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인환
이인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김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미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미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숙 위원님께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0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미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242회 추경 관련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경 예결위에 많은 위원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손귀화 구의회사무국 손귀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세입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43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74억 3,500만 원의 5.7%인 56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억 1,900만 원을, 특별회계는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7억 1,600만 원, 세외수입 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12억 1,200만 원, 기타재정조정수입 2억 3,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16억 5,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80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7,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00만 원, 전입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1,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로 주거급여 8억 2,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1,1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3억 6,900만 원 등 총 4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역경제 분야로 희망일자리 사업 3억 8,700만 원, 중랑사랑모바일상품권 추가발행 2억 500만 원, 중랑구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운영 9,700만 원 등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 생활체육 분야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7억 9,700만 원, 정보도서관 시설개선 6,300만 원 등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건설교통 분야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 사가정 젊음의 거리 지중화 10억 8,100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원 등 1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관련 분야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3억 6,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2억 6,000만 원 등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구청사 환경개선 5억 3,200만 원,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 74억 원, 신내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1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53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잔여재원 214억 6,3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비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이므로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우선 담당관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애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응원합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된 게 있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수용하시겠습니까?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원안대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1,477만 원을 감편성했는데 또 7, 8월의 현황을 보니까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럼 수용하시는 거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쪽에 보시면요,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의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가 집행률이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집행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2회씩 하시던 것을 1회로 감하신 것 같아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전반기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전화점검이라든가 방문친절도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감추경에 올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다 애쓰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팀장님, 공석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도 수행하시랴 이번에 추경 이끄시랴 참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 감사담당관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박열완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우선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 당초에는 2회로 잡았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회 삭감을 하고 지금 1회만 올린 거예요. 그렇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 코로나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팀장님?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 이럴 때 다른 부서들은 이런 포상 관련해서 더 건들지 않던데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이걸 감편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행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려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시게 됐나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이것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화 점검, 방문 점검, 직원들한테 사실은 부담이 가는 점검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화라든가 방문 점검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쳐있는데 또 부담을 실어서 상반기에는 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이나 포상을 기대하고 대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죠.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하던 업무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은 참 잘하셨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과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대응해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 응대가 어떤지, 또 민원의 어떤 내용 처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봐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자체에 대해서.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화친절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원래 하는 건가요? 제가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업이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감사팀장 이영연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서 구정에 관한 내용을, 업무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한테 다시 문의를 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금방 점검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 그러지,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손님을 가장해서 직원들 테스트하듯이 그런 취지인가요, 이게?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런 취지…….
박열완위원
그런 건가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런…….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더 계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팀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어쨌든 팀장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이 불용돼서 연말에 불용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박열완위원
이번에 감추경도 그런 취지에서 하셔서 더 급한 사업들을 쓰기 위해서 자진해서 각 부서에서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줬을 때 우리가 같이 협력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집행부가 그것을 못 받겠다 하고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 기간 더 고생 많으시겠지만 다들 힘내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데 좀 더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은 아닌데,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 잘해 주셔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3선 의원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배 의원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 오는 걸로 통례든 관례든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체 구청에 있는 각 과의 기본 경비를 위원들이 물론 삭감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어쨌든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 이 책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원래는 7월에 할 예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뒤로 미루다 보니까 8월 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어쨌든 집행해야 돼서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말일까지 이것을 추경예산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분을 감추경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집행부가 책자를 작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또 아니면 어떤 면이 좋은지, 어떤 면이 나쁜지 이것은 저희들이 논할 게 아니고 또한 집행부가 그것을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그냥 감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영연
이영연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무조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면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다음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 반장님 올해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거기 편성목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면목유수지 개발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으로 증액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정액이 2억 6,320만 원인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이 부분 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면목유수지 경우에 면목유수지가 착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또 해야 되고 그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연말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17일 날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17일 날. 그런데 행안부에서 2월 20일경에 타당성조사 결과는 받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타당성조사를 하기에 좀 미흡하다 그래서 한번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초 보면 우리가 4,468㎡씩 3개 층 이것을 증축하는 안이었는데, 1차적으로 2개 층, 2층, 3층 해서 8,936을 증축하는 안을 우리가 제출했더니 4,468㎡씩 그쪽에 너무 하중이 집중되니까 시설을 재배치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를 입증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첨부하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시설면적을 산출했느냐, 그래서 면적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재배치해서 당초에는 4,468㎡씩 쭉 올리는 계획을 체육센터를 북쪽에 배치하고 남쪽에는 도서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배치하는 안으로 이렇게 시설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조감도 이런 도면도 다 첨부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타당성조사 보완용역 하는 데 2,042만 원이 추가로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증축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은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보면 당정협의회 할 때 1차로 준공을 한 이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 2차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해서. 거기에 지금 1,090만 원 정도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서 약정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금년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1억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월 17일 날 보완을 해서 4월 28일 날 우리가 보완 서류를 다시 넘겼는데 걔네들이 사전검토를 통해서 6월 29일 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 6,500만 원이 나왔어요. 예산편성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거기도 또 1,500만 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타당성조사를 보완하는 데 우리가 2,042만 원 그다음에 증축 안전진단 2차 용역 하는 데 또 1,090만 원이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비가 또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과 별도로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중복결정비도 우리가 예산에 5,000만 원을 해놨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타당성조사가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타당성조사 약정이 얼마 나올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아직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용역을.
최은주위원
지금 그러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반장님 지금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1억 6,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 중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제일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 잡아놨던 것은 이미 사용된 거예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은 지금 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4,632만 원이 더 나가게 됐는데 그 돈을 당초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에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을 해놨던 것을 못 쓰게 됐으니까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최은주위원
시급한 거고 사실은 이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도시계획으로 거기는 주차장하고 유수지로 도시계획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면목유수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추가로 문화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도시계획 중복결정인데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첨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 끝나야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은주위원
반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설명으로 보니까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증액분 충당을 위해서 변경 용역비를 선 사용했다고 적혀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선 사용해서 5,0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은주위원
안 하신 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도시계획 중복결정하려고 5,000만 원 해놓은 것 중에서 타당성조사하는 데 1,500만 원이 모자란 것도 그 돈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타당성, 아까 제가 보완하라고 그랬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 보완하는 데 한 2,042만 원이 나간 거예요, 5,000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2차 증축을 위한 지금 안전점검 또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1,09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그 나간 돈이 4,632만 원인데 이 재원 자체가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본예산에 잡은 돈을 갖고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같은 목이니까 썼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
추경에 시급하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최은주위원
중앙투자심사에 올려야 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삭감되면 절대 안 돼요. 삭감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은주위원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삭감되면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은 당연히 추진 못 하고 기간이 더 늦어져요, 1년 정도 늦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것 도시계획 중복결정하는 데도 한 10개월 걸려요.
최은주위원
그런데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연히 했죠.
최은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단지 의결만 안 됐지만 약간만 삭감됐을 거예요.
최은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알기로는,
최은주위원
368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당초 5,000만 원을 했는데 5,000만 원 중에서 4,632만 원이 집행되고 그 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정도만 편성해 주면 당초 5,000만 원이 되니까 아마 그 정도만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대로 정도만 삭감하면 우리가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368만 원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 정도만 삭감하면,
최은주위원
그런데 너무 빠듯하지 않은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도 아까 담당자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 이게 사실 5,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타당성조사가. 왜냐하면 지금 부가가치세를 감안 안 하고 했었는데 오늘 그쪽 업체랑 이야기해 보니까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한 정도만 하면 약간 한 5,480 몇 만 원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최은주위원
그런데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것? 아니, 이야기됐어요. 업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최은주위원
업체하고 얘기한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 용역을 할 업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상임위원회 수준만으로 하면 되는데 더 깎아버리면 이건 곤란하다 이거죠.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인데 면목유수지가, 이게 기대가 많거든요, 지역주민분들은. 이게 타당성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잘 추진되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반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68만 원을 굳이 삭감해야 되나 반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 솔직한 심정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한 부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부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예산 용어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68만 원인가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약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깎아버리면 그 목 갖고는 모자라고 나머지 시설비 목에서 돈 남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플러스해야 간신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특위인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런 과정을 존중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의결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더 깎아버리면 이건 못 한다 이 말씀이죠.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상임위도 존중하지만 제가 지금 추진반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 금액이 사실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좀 빠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굳이 이 368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잘 이루어져서 거기 주민분들이 유아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체육센터를 잘 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진짜 잘된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해서, 완벽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게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 신경을 써서 추진반장님께서 공무원분들하고 추진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반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죠, 유수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 유수지 관련돼서 8,936㎡에 대한 공사비만 했을 경우는 385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385억 원.
박열완위원
385억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공사비만, 현재 산출한 게.
박열완위원
그 385억에서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368만 원.
박열완위원
368만 원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 368만 원이 없어서 안전이나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은,
박열완위원
아니, 박열완 위원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추경에 올린 것은 공사 차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 질의드린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공사 차질하고는 관련 없고 다만 우리가,
박열완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 건 아니에요. 안전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
박열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368만 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우리는 368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당초 우리가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었어요.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선제적으로 그걸 타당성조사라든가 보완용역이라든가 하는 데 4,63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4,632만 원,
박열완위원
그 4,632만 원이 어디 용도로 들어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4,632만 원이 타당성조사 보완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2,042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차 안전진단 거기서 1,090만 원이 들어갔고,
박열완위원
네, 반장님, 그 4,632만 원은 원래 어떤 사업이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용역비를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쓰셨고 먼저 쓰신 금액의 부족분 5,000만 원을 요구하신 거고요, 이번 추경 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5,000만 원을 쓰려고 했지만 얼마가 남았냐 했을 때 368만 원이 남아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하는 대신에 먼젓번 5,000만 원 예상했던 부분의 잔액은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이 하여튼 보니까,
박열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살려주면 어떻고 말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임위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 그래서 지금,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이해하시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이해하신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세출부분 41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다가 복지에 오니까 또 여기서 뵙네요, 자주 못 뵀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과장님, 예비군 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감추경하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절반을 50%를,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기정액이 1,800만 원인데 900만 원 감하고 예산 900만 원 남기셨잖아요. 이것 따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예비군 훈련 때 저희가 간식비라든지 그걸 주는 돈인데요,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나머지 반 900만 원은 남겨둔 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할지 몰라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 50% 감하고 잔액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고 이번에 행정지원과 보니까 다들 감추경하느라고 야단들인데 증액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보면 3,700만 원 증하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사 출입관리를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청사 출입 3곳에 대해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대체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3곳에 배치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에도 3억 8,800만 원 증하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환경이라든지 시설물 때문에 3억 8,8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오화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부동산정보과 들어가는 좌측 입구에 보면 거기에 회의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를 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층 옥상 쪽에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무과 포상금을 가지고 1억 한 400만 원 정도를 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많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되고 있는데 청사 급수 배관의 녹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300만 원을 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옛날에 자동차 민원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기소 자리로 이전하면서 주차관리과까지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환경이 양쪽 다 창문이 거의 없이 막혀있는 상태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거기 일부 교통 민원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은행도 입점해 있는데, 그래서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지하주차장은 예전에 물 새고 이랬던 곳이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번에 우리가 여기 잔디광장을 만들면서 지하에서 보면 뻥 뚫려서 하늘까지 보이게 한 게 거기가 물이 새기 때문에 보강공사 같은 걸 한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바닥을 깔고, 말하자면 바닥하고 지하주차장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주차장, 이미 다 겉에 잔디도 깔고 다 했으니까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힐 신고 다니면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기 하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면 교통민원 환경개선 같은 것은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지 그것은 약간 좀 의문이 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교통행정과가 통합사무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기라든지 냉방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라든지 내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동측하고 서측 벽에 창문을 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냉ㆍ난방기 들여놓을 정도의 저희가 최소화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2,5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곧 겨울 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꼭 굳이 겨울에, 봄이나 이렇다면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걸 꼭 이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갖다 주신 데 보면 이게 회의실 테이블이 80만 원짜리 인가요? 이게 10개가 800만 원인가요? 맞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테이블이길래 이 가격이 갈까 의구심이 들었고요. 의자, 전자칠판, 음향시설, 그런데 냉ㆍ난방기는 이게 평수가 다 다른데 거의 다 1,200, 1,6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평수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교통행정과가 쓰던 곳하고 우리 2층 노조사무실 쓰는 데에서 조금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수가 다 다를 텐데 냉ㆍ난방기가 이렇게 큰 것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실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옛날에 공무직 노조사무실과 일자리플러스센터 2개 업무가 입점해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에 한 30 ∼ 40명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 회의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실을 하면, 지금 우리 여기 회의실도 그렇지만 음향기기라든지 회의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모든 걸 구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기자재들과 그다음에 회의용 의자, 탁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렇게 그림에 보내주신 것을 뭘 봐도 이게 80만 원짜리 10개가 어디에 들어갈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냉ㆍ난방기가 평수에 따라 다를 텐데 그렇게 큰 것들이 들어가야 하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요. 이것 나중에 탁자하고 테이블하고 냉ㆍ난방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회관 시설관리에 보면 구민회관 앞에다가 조명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구민회관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에 보면 여비를 국제화여비는 집행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셨고요, 밑에 보면 기타 교육해서 3,900만 원을 감하셨는데 국제화여비는 집행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책정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교육 훈련.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국제화 이 밑에 5급, 6급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을 진행중이거든요, 5급은. 그런데 6급은 얼마 전에 중단이 돼서,
오화근위원
5급은 진행중?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6급 같은 경우는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남겨뒀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워크숍 보면 여기에 지금 2회분을, 원래는 3회분이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본예산에는, 그렇죠? 그것을 2회로 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만 감하신 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2회를? 지금이 9월인데. 저희가 15일 날 끝나고 추석 끼고 10월인데, 직원 워크숍을 급하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연말까지 가겠는데, 두 번을 더 하시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예산액하고 감하는 것하고 바뀌었어야 될 것 같아. 4,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예산으로 남겨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직원 워크숍도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고 상시학습체제 이것도 구비 100% 사업인데 30회를 8회로 직원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외부교육 특강이 1,800만 원 있던 걸 500만 원, 현장 체험교육 5,000원짜리 25부를 30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경정에는 250만 원만 남겼는데 이게 나머지도 가능한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 직원들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직원들 힘들어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은 80시간 연간 교육 받도록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 교육료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상을 해서 하반기에 이 정도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남겨놓은 예산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 밑에 후생복지요. 이것 저기가 있나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우리 조례 한번 보셨나요, 규정에? 이것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독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화근위원
네, 독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 독감, 네.
오화근위원
그냥 지금 코로나로 급하니까 독감 빨리 맞으라고 하니까 조례고 위원회고 다 상관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독감주사 놔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이나 그다음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에 의결하셨으면 그것 자료 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은 가져오신 것하고 약간 제가 달리하는 부분인데요. 44쪽 인터넷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 더 잡아야 되지 않아요? 요즘같이 문자 수없이 날리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더 증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은 아니지만 서너 통씩 날아다니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타이트하게 잡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사실은 이것 받는 것도 피로도 있기는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알려야 될 정보들을 알리시는데, 옛날 같으면 이것 거의 많이 알릴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알릴 게 너무 많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 혹시 이 금액 갖고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몸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뵙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복지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하다 보니까 행정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하고 대면이 없다 보니까 좀 낯선데, 이런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저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페이지 41쪽에 보면 5층 체력단련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서 실내 체력단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유휴공간이란 쓰지 않고 놀리는 공간을 유휴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5층 지금 옥상의 구성이 한쪽에는 흡연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텃밭이라든가 산책 또는 직원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또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그쪽에 있는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 날개 부분 쪽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위에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디귿자 부분의 한쪽이잖아요, 긴 쪽. 아닌가요? 맞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봉화산 쪽 뒤쪽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를 왜 유휴공간으로 보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쪽에 산책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봤고요. 왜 그 공간을, 굳이 잘 돼 있는 공간을 해서 더 답답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옥상 뒤쪽은 화초라든지 나무라든지 조경 식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외에 양쪽 날개 부분 쪽에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파고라라든지 정자를 만들어 놨고요, 보건소에서 올라와서 옥상으로 나가는 그쪽은 사실 흡연구역도 아닌데 직원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박열완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양쪽 텃밭이라든지 나무가 심긴 데 말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곳도 직원들이 사색을 즐기면서 산책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왜 그 장소이고 이 시기에 굳이 그 장소에 하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봉화산 조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기에 추경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봄부터 직원들한테 체육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상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안의 급박성이 있었나요, 혹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저희가 재정을 예상해 보면 약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코로나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 42쪽에 보면 대외협력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1,400만 원 감했고요, 지금 보면 대외협력 업무추진 1,2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이야 물론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약 5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볼 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개국하고 국제교류를, 일본하고 저희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장미축제라든지 상호 우호교류에 대한 외빈초청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들인데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액 삭감해놨는데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서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우가 될까봐 반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두 번 정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분을 남겨놓은 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국제교류가 작년에 1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한ㆍ중ㆍ일 3개국 청소년교류전 실무회의를 올해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 23일부터 26일 동안 3개국,
박열완위원
저도 작년에 거기 참석했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동성구 우호교류단도 방문을 하고요, 메구로구에서도 방문을 해서 한 차례 교류전을 했었죠.
박열완위원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것을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 근거가 1년 치 예산인데 한 번 정도 잡혀있는 예산인데 반으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2회 중에 1회 전반기는 안 됐으니까 후반기 것만 남겨둔 건지 그 부분 산출근거를 여쭤본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뿐만 아니고 국내교류 비용도 포함이 된 겁니다. 1회, 2회가 아니고 국내교류하고 국제교류 우호교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42쪽 하단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 5만 원 곱하기 742명 곱하기 12월,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만 원 곱하기 35/40 곱하기 109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742명에서 770명으로 늘었고 94명에서 109명으로 늘었어요. 한 15명 정도 늘고 일반직은 28명 정도 늘었는데 이분들의 채용시기가 언제죠? 그러니까 본예산 때 편성한 것도 12개월, 추경 때 올라온 것도 12개월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채용시기가 언제,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채용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서하고 똑같이 12개월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요, 채용시기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 채용시기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럴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달라서요.
박열완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12개월로 굳이 편성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12개월로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질문의 취지를 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상시학습체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직원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도 넘어가고요. 다만, 외부교육 및 특강교육 그리고 현장 체험교육 같은 경우 각 200만 원, 25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편성하셨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 80회였는데 30회로 줄였다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30회를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런데 특강교육이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한 산출근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현장 체험교육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특강교육 감추경 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는 말씀이신 거죠?
박열완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삭감했고 하나는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50%. 하나는 10%, 하나는 50%예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위에는 80회에서 30회로 줄였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도, 이것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10%, 50%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진행중인 외부교육이 서울시립대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200만 원을 제외하고 특강교육을 연간 한 4회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1회 못했던 것을 감액하고요, 하반기에 3회 정도 집행할 계획이라서 남겨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열완위원
과장님, 외부교육 및 특강교육 같은 경우 연 4회라고 하셨는데 연 4회 중에 1회면 그냥 간단하게 4×5=20, 1회에 약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회를 삭감하셨다고 그러면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고 2회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 삭감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1회도 아니고 이것은 0.5회입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립대하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1,2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다고,
박열완위원
아, 1,200만 원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빼야 되니까, 빼면 800만 원 정도만 남는다고 봐야죠.
박열완위원
그러면 특강교육의 1,200만 원은 1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위탁비용이니까 처음에 계약을,
박열완위원
그러면 사업이 연 1회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연 1회입니다.
박열완위원
연 1회이고, 800만 원의 잔액은 그러면 뭔가요? 1회를 했으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 800만 원을 4회로 생각하면 2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박열완위원
아, 나머지 800만 원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상반기에 원래 1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못했던 2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열완위원
4회 중에 상반기이면 2회 아닌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1회를 잡았고 하반기에 3회를 잡았었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하반기에 3회를?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에 1회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3회를 다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하반기에 3회를 할 수 있으시겠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본회의 통과하면 거의 9월 다 가고 10월, 11월, 12월은 거의 연말이라 힘들고 남은 것은 2개월인데 3회를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감사하나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좀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3회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세출예산 44쪽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추경 한 게 지역아동 코딩교육이에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40만 원 곱하기 24회 해서 960만 원을 감추경하셨어요. 지금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신내동 교육장 강사료, 면목5동 교육장 강사료, 그다음에 망우본동 교육장 강사료 이렇게 여러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에. 그런데 지역아동 코딩교육만 감추경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업들은 신내동 같은 경우 62회로 잡혀있고 20시간 곱하기, 나머지도 52회, 73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잖아요. 거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교육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코딩교육 감추경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다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온라인으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 62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4월부터요.
박열완위원
4월부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4월부터 준비해서 각 횟수를 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온라인 코딩교육을 진행하는 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연초에.
박열완위원
아니, 코딩교육 말고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 본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 코딩교육 감추경 하신 것 제가 이해했고요. 여러 사정으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세부사업에 보면 신내동 교육장 강사료, 그러니까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신내동 교육장 강사료는 3만 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62회, 그리고 쭉쭉 신내동, 망우본동 있고 면목5동 같은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신내동 같은 경우는 73회로 돼 있고요. 과장님, 이 교육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됐는데 왜 감추경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구민 정보화교육장이 3개소가 있어서 교육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박열완위원
3개소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업체에 선금으로 저희가 총 계약금액인 1억 6,076만 원의 한 60%를 선금으로 9,648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돈이 원래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감추경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금액 중 약 2,00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금으로 지급한 60%, 9,600만 원 이 금액은 이미 지급을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저랑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전체 1억 6,3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강사료가. 그 강사료 중에서 저희가,
박열완위원
60% 선 지급을 하셨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60% 선 지급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40%는 아직 지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금액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60% 선 지급한 것은 같은 온라인교육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있고 보조강사료가 있는 것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강사선생님이 쭉쭉 나가는데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보조강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인데 보조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투 채널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오히려 온라인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어쨌든 목적은 강사료로 책정이 돼 있고 보조강사료로 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와 보조강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될까요? 강사 2명이 나와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온라인 같은 경우 교육생들한테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사가 자기가 댓글을 못 다는 겁니다,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보조강사 두세 명이 계속해서 그 댓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속 지출이 나가는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드리면 과장님 곤란하실 것 같고. 대신 하나만 더 하면, 초등학교 방문 IT 체험교실도 있잖아요, 84만 원 곱하기 4회.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 정보화작품 체험전 800만 원 곱하기 1회도 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 교육 여부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서면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가 참 많은 일을 하죠. 구청에 많은 업무부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부서를 서포트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적인 부서이고. 그런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평소에 오화근 위원님은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셔서 봤지만 박열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기회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해와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세출부분 49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행정재경에 있다가 복지로 올라오니까 우리 과장님 뵙는 횟수가 적어지네요. 저는 간단히 몇 개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동청사 노후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후시설 보수에서 경정 1억 해서 1식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보면 5,0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동사무소 16개 동이니까 다 표시할 수 없어서 그냥 식으로 해서 하셨을 것 같다는 예측만 하고 여쭤보는 건데 5,000만 원 1식이 어떻게 해서 1억 1식으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오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6개 동에서 불특정으로 수리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기정예산에는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수리내역들을 보면 중화1동 바닥재 교체공사를 한 게 있고 면목5동에 가스히트펌프라고 그 기계가 고장 나서 압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게 있고 망우3동 냉ㆍ난방기를 설치한 게 있고 이렇게 쭉 16개 동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갑자기 불시에 기계가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활용되는 경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예산에는 이게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인데, 지금이 9월인데 아무래도 고장 난다는 게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9월이고 저희가 15일 날 끝나고 하면 어쨌든 예산 받아서 쓰시려면 10월, 11월, 12월 이것밖에 없는데 같은 5,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에는, 누구도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아무도 설명 안 해 주셨는데 예측하기로는 동절기가 되면 혹시 고장이 더 나서 그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남은 것은 3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5,000만 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방금 오화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포괄적인 경비 성격이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동안에 신내1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화재가, 인근 건물에서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가 난 게 있습니다. 그 화재가 난 것을 일부 긴급보수는 해 놨는데 안에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중화1동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3층 강당으로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도 응급처치로 해서 실리콘으로 쏴놓긴 했는데 그 부분을 공사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내역들을 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내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 지금 추경에 하셔야 돼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신내1동 엘리베이터 공사는 사실 작년도부터 계속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2019년도 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계가 이미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우리가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상정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몇 층짜리이죠, 주민센터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층 건물입니다.
오화근위원
지하 1층,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하 1층에 3층 건물입니다.
오화근위원
3층 건물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 굳이 지금 석 달 남았는데, 또 얘기하지만 석 달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 11월 달부터 본예산 해서 12월 달에 정례회 들어가면 본예산 나오는데 꼭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하셔야 될까, 이것 설계 나왔다고 그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하고요, 견적서 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2억 5,000만 원짜리 공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 견적서하고 설계 이미 받으셨다니까 그것하고 해 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내1동 엘리베이터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2019년도에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고 신내1동 신년인사회나 가면 매번 이렇게 건의사항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4월 달에 아마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투표장을 3층에 설치해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돼야 선거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1월 달에 받으셔서 하셔도 4월 달이면 다 완공되잖아요. 거기 오성식 동장님이시죠, 신내1동?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신내1동 김대중 동장인데요.
오화근위원
네, 저희가 거기도 가봤어요, 신내1동도.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보면 추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4월 달 선거 때 엘리베이터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지 4월 선거 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내년 4월이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4월인데,
오화근위원
4월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음번에 얘기하니까 3월, 그다음에 얘기하면 2월로 내려오게 생겼어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면목7동 복합청사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7동 청사는 총 사업비가 196억 원입니다.
오화근위원
196억이요. 최초에도 196억이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최초에도 196억이었고요, 나중에 정밀설계 들어가면 약간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추정금액이 196억 원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지금 잡혀있는 게 구비만 잡혀있는 거죠,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7동 청사는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전액 구비에 해당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시에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때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 아난딸로로 나오는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난딸로로 나오면서 아난딸로를 왜 지하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에 보면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오는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부분은,
오화근위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 세부사업서에 없으니까,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작년 연말에 동사무소 인력이 348명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360명입니다. 순증이 12명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그 증가분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대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인력운영비에서 한 4억 6,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비교증감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 늘린 근거 있죠? 근거 서류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원이 360명이다보니까 12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은 들었는데요, 제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서류로 이것 제출해 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자주 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위 통해서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것도 반갑고요. 제가 복지만 하다 보니까 행정 쪽 업무를 잘 몰라요. 아직 미숙한 게 많은데 혹시 제가 질의 중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셔서 찰떡같이 대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추경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긴급히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 그러니까 불용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감추경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각 예산서를 보면 제일 많은 게 행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나 교육 사업들을 다 감추경했더라고요. 본예산서에 보면 213쪽에 있는데 협치회의 위원 수당이 7만 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4회가 돼 있어요, 아마 분기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치회의 워크숍 홍보물 등 314만 3,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에 지역협치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그렇죠? 이 부분은 행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 지금 행사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하반기로 연기는 됐지만 기본방침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 변형을 해서 직원들과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저희들이 감추경이 적은 부분은 어쨌든 다른 변형해서라도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 취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목적을 명시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감시, 견제하고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협치회의 위원 수당 그러면 회의를 했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물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하루에 8시간 하고, 4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4회라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산서상에 보면. 이 추경 예산서를 6월 달에 작성한다고 했을 때 전반기에 두 번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초점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협치회의 워크숍 홍보물 등 이 부분은 물론 후반기에 워크숍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행사가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전반기에 못하고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쉽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부분이 감추경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들이 모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당초 계획에는 한 60명이 1회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분할을 해서 예를 들면 한 15명씩 모임 횟수를 4회로 증가시킨다든가 해서 이렇게 다른 변형의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협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감추경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회의를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더 질의 들어가면 과장님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답변을. 21명 돼 있고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는데 지금 분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의 취지는 아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물론입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방학특색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행사가 잘 안 될 것 같고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이것도 12개월로 잡혀있지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직원 등 교육 강사료 해서 16회 곱하기 22만 5,000원도 잡혀있는데 이런 강사료들이 어쨌든 이번 감추경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엄중한 상황에 행사를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행사를 안 했으면 왜 감추경에 안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1월 26일에 최초 발병자가 우리 중랑구에 나와서 7월 13일까지 한 45명 정도가 발병을 하다가 7월 13일부터 8월 중순, 14일까지는 한 명도 발병이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3일부터 중점적으로 많은 발병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방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13부터 8월에 발병을 안 해서 일부 동에서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8월 13일, 방학 끝나갈 무렵에 방학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일부 동이 운영을 못 한 동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체 방법으로라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초 본 계획했던 대로는 진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럼 방학특색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하셨는지 내용을 보고 칭찬해 드릴만 한 내용이다 그러면 제가 널리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에 우수 자치회관 시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최우수 1개 동, 우수 2개 동, 장려 3개 동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어쨌든 전반기에는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모이지를 못했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자치회관이 그럴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자치회관 시상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평가라는 것이 1개월분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시상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부분은 아마 연말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만약에 2.5단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부터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때 연말에 가서 한번 상황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아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좋은데 예산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갔을 때 내년에 본예산에 쓰는 것과 또 감사가 끝난 후에 6월, 7월 이때, 내년 추경 때 쓸 수 있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그것이 한 과에서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고 있어도 그게 50개 과로 하면 몇 십 억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예산의 효율, 그리고 그 효율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ㆍ견제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의 그런 취지에 부합해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잠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힘든 과정에서 협치과 과장님도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일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기획안도 만들어야 되고 언택트로 해서 주민들과 협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모 언론 프로그램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랑 언택트로 하는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비도 갖춰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거 못지않게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 옆에서 또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나중에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언택트로 인해서 자치회가 더 협치할 수 있도록,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분들이 집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른들이 계셔서 못 나가는 어른도 계시지만 주민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힘들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더욱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협치 관련해서 협치해서 자치회 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택트 콘텐츠를 하나 만드셔서 이분들이 멀어지지 않게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요즘에는 아이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줌(ZOOM)으로 해서 다 화상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회사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언택트로 어떠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서, 또 그런 기획료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셔서 그게 조금, 앞으로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획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에서 어려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소통하는 공간을, 요즘에 TV를 보면 요리도 화상으로 보면서 집에서 서로 간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장비를 갖춰서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이나 협치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됐든 우리 구의원들이 됐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힘들거든요. 그럼 버스를 타도 버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사소한 것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협치과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삭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콘텐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더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의라든가 지금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랜선 워크숍이라든가 랜선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전국노래자랑도 랜선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보려고 젊은 직원들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도입해서 연말에는 한번 시행해 보려고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연말에 꼭 안 돼도 되고요, 한 달에 몇 번씩 해서 주민분들이 재밌게, 요즘에는 TV도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핸드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착안하셔서 콘텐츠를 만드세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기획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오프라인으로 못한다고 자체 삭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돋보이도록 내용을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로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격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9쪽, 14쪽, 세출부분 55쪽부터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화근 위원입니다. 55쪽이요, 희망스터디 중랑 있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많나요? 듣는 학생 수가 더 많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추천한 자들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학원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학습비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경정 7,9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6만 5,000원 곱하기 85 곱하기 12로 돼 있거든요, 85명을 12개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7,93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어머니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지금까지 85명 해 오다가 확대해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이라도 학원에 추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1인당 6만 5,000원을 제공하면 학원에서 나머지를 내는 걸로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이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12개월인데요, 지금 추경을 해 주시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19에 학력 신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보면 보통 다들 감추경하는데 여기는 증하셨잖아요, 1,300만 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 이게 7,93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건가 하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하는 거라고 했죠? 원래 예산에는 12개월인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00만 원 추경을 올렸고요, 기정액 6,630만 원을 더해서 예산액이 7,930만 원이 되는데요, 그 전에 6,630만 원 가지고 85명을 열두 달 했는데 그 아이들이 확대가 돼서 10월부터 3개월간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오화근위원
3개월간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아이들을 추가로.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아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죠? 시설비, 신축 공사비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기고 공청회 과정, 또 구의회 보고 과정이 작년 11월까지 늦는 바람에 원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반영된 공사금액이 지금 본예산 반영을 못하고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되는 바람에 공사금액이 확대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공사금액이 7억 9,6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총 8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이게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 35% 정도,
오화근위원
35%.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35%.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지반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고,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3층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게 사실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안 주셔서, 말하자면 변경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모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자료들은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전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디딤돌 멘토링이요. 여기에 보면 진로ㆍ진학 멘토링에 8,000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6회였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하시겠다는 거죠? 5개월 남기신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 원 기정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멘토, 멘티 모집이 잘 안 되고 대면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감추경 한 사안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하셔도 되지 않냐는 얘기죠, 더 하셨어도. 지금 5월이면 아직, 기껏해야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더 하셨어도 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0%거든요, 0%.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집행률이 0%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5회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3월부터 저희가 멘토, 멘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3, 4, 5월 달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좀 뜸해져서 멘토, 멘티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장학금을 준 아이들, 중랑장학금 받은 아이들 20명을 모집했고 멘티는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39명이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멘토 50명, 70명에다가 멘티 더 많은 인원을 계획했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감추경을 하게 됐고요. 7월에 확정이 돼서 8, 9, 10, 11, 12, 5개월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본적으로 멘토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9월인데요, 7, 8은 이미 지났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7, 8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하고 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56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있거든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거기에 보면 1급 강사, 2급 강사, 일반교양 강사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2급 강사 강좌는 2개 줄어들었고 횟수는 똑같고. 그렇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강좌는 줄었고 횟수는 똑같고. 그런데 이게 10회라고 했는데, 5회, 10회, 10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대기중에 있다가 강의를 못 했고요. 저희가 7월부터 안 되겠다 해서 온라인 줌(ZOOM) 교육 강좌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했기 때문에 그 변환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감추경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등록돼 계신 분들은 이게 보통 강좌를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때문에 2단계 되면 또 중지하고 잠시 대기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온라인 강좌를 하자 그래서 강사들을,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온라인 강좌가 가능한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부 교육을 했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줌(ZOOM)을 저희가 연결해 드리면 그분이 누르기만 하면 탁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 일부 연세 드신 어머니들도 할만하다. 제가 또 과장이기 때문에 학습관 담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려스러워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현재 처음 있는 일이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으나 따라갈 수는 있다, 그리고 이걸 심심하고 무료한 어머니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 밑에 보면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최고 많아야 6%이고 0%이고 1.95%이고 이래요, 과장님. 그런데 행사실비에 보면 여기도 강좌는 늘었고, 이게 11개소라는 것은 이게 그 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 행복센터를 11개 개소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11개에서 강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화근위원
이게 구청장님의, 가장 근거리에 해서 각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는 그런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그 중에 16개는 다 못하고 지금 11개가 돼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행복학습매니저 활동지원에 보면 이게 설마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5만 원, 11개소, 24회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똑같이 표시를 해 주시면 보기가 굉장히, 그런데 여기는 5만 원, 14회, 11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4회 하던 것을 못하니까 14회로 10회를 줄이고 활동매니저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행정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이게 숨바꼭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냥 표시 11개소 해서 뭐 결국엔 이게 별것 아니긴 한데 뭐든지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뭘 찾으려고 하면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표시된 대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산출내역을 표시대로.
오화근위원
예산책에 산출돼 있는 순서대로 해 주시면 찾고 그러는 데 덜 저기할 수도 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시비 지원금에 맞춰서 감추경 하신 거죠? 이거 동 평생학습센터 1,864만 5,000원을 감추경 하신 이유가 시비 지원금에 맞춰가지고 감추경 하신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비는 이미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 사안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계상해서 감추경 한 사안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 조금 더 감추경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하겠는데요. 비대면 줌(ZOOM) 교육으로 바뀌면서 이게 2.5단계 내려가고 1단계 되면 대면과 줌(ZOOM) 교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감추경 해야 될지 직원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그 정도만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다, 온라인이다, 평생교육서부터 학교 보조지원금까지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자주 뵙지 못하는데 특위 기간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어느 사업이 다 경중을 가릴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일들을 하실 텐데 학교 현장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교육청과 저희가 협조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방학도 이번에 굉장히 짧죠? 수업을 많이 못해서 제가 알기로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아마 다시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개학은 했는데 비대면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9월 20일까지 전부, 고3 빼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도 앞으로는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수업 운영의 한 축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아이들의 환경이, 그런 교육환경이 학교마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환경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4쪽, 세출부분 61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화근위원
네, 문화관광과로 가셔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일복 많은 사람은 어딜 가나 다 일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요소요소에 아주 다 두루두루 겸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61쪽, 휴 관광도시 중랑이요. 지금 이것 보면 대체로 행사운영비도 0%, 재료비도 0%, 일반보전금 이것도 몇 프로 안 되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30.63%. 그런데 보면 서울 속 마을여행도 6회 한다 그랬다 2회로 아직 남겼고, 프리마켓 버스킹도 2회 남겼고, 프리마켓 홍보도 남겼고, 이거 이렇게 저기하는데 앞으로 이것 남긴 만큼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어차피 종식은 안 돼서 계속 코로나 사태로 가긴 갈 건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운영 방식은 대규모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프로그램도 하면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고 행사도 외부에서 하면 100명까지 제한이 되지만 인원 줄여서 소규모로 두 번은 해 보려고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다른 것은 다 0%이고 한데 추진비는 75%나 쓰셨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금요문화공감도 행사운영비, 업무 이것은 저기하고, 별로 못하신 거죠? 공연 못 하셨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보면 특별공연은 4회에서 2회 남겼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큰 공연은 앞으로 2회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신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가능할까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정기공연은 그대로 3,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6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특별공연만 놔두고 정기공연을 3,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은 저희가 원래 애초에 6회였습니다. 6회였는데,
오화근위원
네, 6회요. 6회였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6회였는데 4회분은 감하고요, 2회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2회분은 문화재단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저희가 감액한 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게 몇 개나 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 크게 보시면, 올해 넘어간 건 축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축제 업무가 넘어갔고요.
오화근위원
축제 업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오화근위원
다 넘어갔나요, 현재?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채용이 안 돼서 아직 업무에 바로 착수는 못 하고 있고요, 축제 업무하고 옹기테마공원 같은 시설 쪽 넘어가 있습니다, 아트센터 이런 시설 쪽에.
오화근위원
그럼 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일도 못 하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직원이 10월 26일 자로 다 채용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달분 업무에 대한 행사비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행사비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그 감추경 한 게 재단 예산으로 잡힙니다.
오화근위원
재단 예산으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그럼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축제하고 시설관리 쪽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종교단체나 도서관 업무는 내년 1월에 넘어가고요, 남는 업무는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고 축제하고 시설 쪽만 넘어갑니다.
오화근위원
축제하고 시설관리?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관리가 넘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저기에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옹기테마공원하고 아트센터 넘어갑니다.
오화근위원
아트센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정기공연하고 특별공연, 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다니까 저기하는데, 함께 나눔도 행사운영비는 0%예요. 그렇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요? 그래서 그냥 50%만 남긴 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하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 하반기분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하반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2회분은 감을 하고 2회분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절반만 남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냐 이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중랑아트센터 이것도 사실은 집행을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40%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하셨고 관리비가 12월이었잖아요, 650만 원씩.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12개월.
오화근위원
네, 12개월. 지금 그런데 9개월을 책정하셨는데, 9개월로 잡혀있죠? 650만 원, 9개월. 그래서 예산액이 5,850만 원 맞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 공공운영비 9개월분은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10, 11, 12월분은 재단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관을 하는 감추경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넘어간 감추경 한 부분은 재단에서 내시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단 출연금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제 지출하게 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재단 출연금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가. 아트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 행사운영비의 성인강좌 290만 원하고 토요아트체험 아동 것 280만 원하고 이것 서류 좀 주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이것도 저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10, 11, 12월 3개월분은 넘어갑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니까 9월로 잘라서 뭐든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3개월 부분만 넘어간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이것도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가 적은데, 이것은 안 넘어가죠, 문화재단으로? 구립합창단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남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회관 관리가 7개월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구립합창단이. 그 대관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연습을 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 연습을 하면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를 잡아놓은 건데, 구립합창단이 1월, 2월 두 달만 하고 3월부터는 못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삭감? 그 예산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감추경 하는 예산이 3월부터 7월까지 감추경하는 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110만 원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22만 원짜리 110만 원 감추경 해서 그렇다 이거죠? 시니어합창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시니어합창단은 아닌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시니어합창단은,
오화근위원
3개월인데, 3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실버합창단 말씀하시는 것, 지금 창단이 10, 11, 12, 3개월로, 10월부터 창단이 되기 때문에 3개월분을 감추경 하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아직 창단이 안 됐다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단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단식은 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창단식은 못 했어도 단원도 못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25만 원만 감추경하고 75만 원은 예산으로 남기셨네요. 장미축제는 이것 안 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감추경 하시는 것?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용마폭포축제는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용마폭포축제는 저희가 이제,
오화근위원
10월 중순쯤 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송출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온라인으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현장에서 하는 생방송도 있고요, 생방송하고 온라인하고 투 트랙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 어디를 보면 나오는 거죠? 구민들이 어디를 보면 나와, 온라인 어디를 보면 나오냐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청 유튜브 방송으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문화관광과는 거의 다 감액 중에, 거의 감액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행사 위주이니까 거의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65쪽에 보면 재단설립에 감추경을 쭉 하면서 66쪽 중간쯤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정액이 5억 1,400만 원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의 절반에 가까운 2억 4,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 2억 4,653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화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10, 11, 12월분, 3개월분 것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 출연금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감추경을 하고 재단에서는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이렇게 2억 4,600만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저희한테는 감추경이 되고요.
오화근위원
감추경이 되는데 제가 쭉 여기 책자에서 뽑아보니까 금요문화공감, 함께해요 문화나눔, 중랑아트센터, 중랑아트 기획전시, 중랑아트 프로그램 운영, 옹기테마, 서울장미축제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자산취득은 5,900만 원 감추경 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
오화근위원
지금 이것 다 넘어와서 직원도 뽑고 컴퓨터도 사고 모니터도 사고 사무용 가구도 사야 되는데 그걸 감추경 하는 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도서관이 내년 몇 월에 이관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월 1일 자로 이관됩니다.
오화근위원
1월 1일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자산취득비 말씀,
오화근위원
말씀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 이 감액도 재단으로 넘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오화근위원
재단으로 넘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재단에서 있는 건데. 재단에 있는 건데 재단에서 넘어가는 게 뭐야. 이게 문화재단 걸로, 중랑문화재단 설립으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문화재단 설립 저희가 예산 과목으로 잡았지만 출연금으로 잡혀있는 것만 재단 예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산과목명이 그렇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 중에 자산취득비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 문화재단인데 출연금은 지금 설명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3개월 치가 넘어가서 2억 4,600만 원이었다, 이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이것 다 넘어가면 이것들을 다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5,900만 원 삭감했잖아, 사무용 가구 구입 등 그다음에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 했는데 이것을 다는 아니지만 5,900만 원어치를 1억 6,900만 원에서 5,900만 원어치를 삭감하고, 이런 것 안 사도 되냐 이거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보시면 중랑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세부과목 밑에 들어 있어서 아마 이것 문화재단 예산에서 또 왜 삭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큰 과목은. 저희 예산 중에 잡혀있는 것 중에 자산취득비 5,900만 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넘기는 거고요, 이 5,900만 원은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아. 중랑문화재단 설립 예산서 2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50만 원, 그렇죠? 업무추진비 100만 원. 뭐 있어, 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경하고 간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간주 계속 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하고 간주인데 여기는 너무 이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뭐냐 하면 사무관리를 추경하고 간주에서 받고 본예산에서도 150만 원 받고 행사운영비도 또 추경에서 받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본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서 160을 받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도 간주처리됐고, 그런 다음에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변경 사유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왜냐,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 추경, 간주 이렇게 받았어, 받았는데 660만 원을 또 행사운영비로 줘, 변경해서 써, 맞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또 추경에 50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사무관리에서 662만 7,000원을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 사무관리에서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0%야.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았는데, 쓰려고 받았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9월인데, 보통 생각에 3개월을 치는 것 아니에요, 10, 11, 12, 3개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서도 또한 사무관리 같은 경우도 150만 원 받았는데 2,400만 원을 추경에 받고 또 간주는 4,100만 원을 받고, 그런데 거기서 600만 원은 또 행사운영비로 빼줘. 연구용역비는 간주에서 받아서 2,000만 원을, 이것도 안 했어, 0%야. 난 이것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다 해서 모아서 빌려도 주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기정액 있고 간주 있고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세요, 그 자료도 가져오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운영에 보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보통 도서관 경비잖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감추경 한 게 도서관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본예산에 있는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완전히 뺐어, 없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립도서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6개 구립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있다니까. 본예산 253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 운영에 보면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도 끼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는 끼어있는데 여기에는 없어. 왜 그러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중화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 혹시 말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감추경 하는 예산이,
오화근위원
아니, 예산서 253쪽을 보면 중간에 전출금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경비, 중랑구립면목도서관 경비,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경비, 중화어린이도서관 경비, 양원숲속도서관 경비, 상봉도서관 경비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보고 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중화어린이도서관이 없어졌어, 어디로, 이것 왜 없어졌나요? 경비잖아, 경비, 여기에 경비라고 돼 있잖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다시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것 설명하실 때 도서관마다 경비가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 다른지, 제가 이것 다 계산해 놨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여 달라고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 계산해 놨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도서관마다 감추경한 퍼센티지가 다 달라. 그래서 나는 도서관 경비이고 문 닫았을 때는 같이 닫고, 열었을 때는 같이 열고 했을 텐데 왜 이런 저기가 나나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이게 몇 층짜리예요?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거죠, 이것?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4층이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교체, 지금 있는데 교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안에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하는 거여서요.
오화근위원
전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4층짜리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하는데 6,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정보도서관 4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전체 교체하는데 6,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마을협치과의 신내1동 주민센터 이것 3층이에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2억 5,000만 원이야,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신내1동을 제가 주민센터 감사할 때 가봤어요. 그 한쪽에 완전한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 올려 다니는 건 있는 것 같다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3층짜리인데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 정보도서관은 4층인데 새로 다 놓는데 6,300만 원, 뭔가 다르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보도서관에 관한 것하고 마을협치과 엘리베이터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사가정숲속도서관은 용역인데 왜 감추경을 하셨어? 용역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용역.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가정공원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해놓은 건데 그 옆에 사가정 주차장에 도서관이 또 새로 생깁니다.
오화근위원
어디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가정공원 들어가는 주차장에.
오화근위원
그 주차장에 생기는 도서관하고 이 숲속어린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가정숲속도서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업 취소,
오화근위원
취소? 취소가 돼서 용역이 저것 된 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 삭감,
오화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는 시에서 4억 주고 우리가 4,000만 원 용역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만화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빨리해서 저희도 비교해서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워낙 똑 소리 나는 이유경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가셨으니까 국장님은 날개를 다신 것 같네요. 쓰러지지만 않게 잘해 주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가장 행사가 많은 문화관광과로 이유경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능력, 절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연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정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 짧게, 정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중랑아트센터 기획전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특별전시 횟수는 똑같아요. 다만 1,000만 원이 감추경 되었고,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3회에서 2회 그다음에 초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예 4회에서 다 안 하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회를 취소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다른 행사도 취소해야 되고 횟수를 줄인다고 그러면 초대전시도 횟수를 줄이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초대전시 4회를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재단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재단으로 이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그 사업수행을 할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으로 지금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4회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재단으로 넘어갈 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전체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다 알겠고요.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감추경이 어떤 것은 1회 행사에 1,000만 원 일부, 그리고 어떤 것은 1회가, 그리고 어떤 것은 4회로 잡혔는데 4회 전체가 지금 감추경이 됐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제가 궁금해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특별전시 원래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추경한 것은 특별전시는 지금 이관되기 전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5,000만 원으로 사업수행을 했고요.
박열완위원
사업을 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과학전, 그때 문화재단 출범식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화 속 과학체험 그게 특별전시였고요.
박열완위원
제가 안타깝게도 그때 휴가중이어서 못갔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트릭아트 했던,
박열완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잡혔는데 행사를 하고 1,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것은 이해했고요.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3회에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회 축소.
박열완위원
1회 축소가 됐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것은 왜 행사를 안 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는 말 그대로 기획해서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 전시입니다.
박열완위원
특별전시보다 더 큰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특별전시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말 그대로 그렇고, 기획전시는 좀 크게 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에서 대규모 기획전시는 좀 불가능해서 감추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열완위원
전시회 규모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별전시 같은 경우가 5,000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6,000만 원이죠, 실제로. 그리고 기획전시는 1회에 1,500만 원인데 오히려 기획전시가 더 크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제가 표현을, 기획전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큰 행사라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획전시고, 특별전시는 말 그대로 사업 수행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인원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특별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특별전시는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도 했는데 기획전시는 3회 중에 한 번도 못 한 것은 어쨌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행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 다른 위원들님들보다 행정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전시회가 6,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1,500만 원짜리 행사는 못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특별전시는 1년에 한 번 6,000만 원 사업 잡아놓은 것을 저희가 명화 속 과학체험 해서 5,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기획전시는 저희가 1,500만 원씩 3회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1회분을 어차피 상반기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2회분을 남겨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획전시인데, 그리고 초대전시 4회분은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용어가 기획전시, 특별전시, 초대전시 이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규모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전시예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 코로나도 지금 2.5단계, 2단계, 1단계가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 2월 달부터 행사나 심지어는 주민자치회까지도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전시는 지금 했는데 다른 전시는 오히려 한 번도 안 하고 1회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초대전시, 비록 예산으로 볼 때는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4회 전체를 감했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일관성 있게 다 못하든가 아니면 어느 것 했으면 다른 것도 1회라도 하든가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옹기체험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도 12개월 중에 4개월만 남기고 감을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과에서는 이것 어느 정도는 행사는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못 할 것이고, 나머지 어느 기간 안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전시회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그냥 생색내기용? 작은 것은 어쨌든 다 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일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획전시하고 특별전시, 초대전시 다 감추경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건 기획전시 3회 중에 1회분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초대전시,
박열완위원
2회는 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감액하는 게 1회분이고 저희가 2회분은 남겨놓는 겁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그리고 초대전시 4회분도 감액으로 올라와 있지만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문화재단 측에서 개최를 할 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행사를 계획하고 잡았는데 문화재단에 이관한 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관하는 시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이관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이관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3개월분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초대전시 3개월분을, 4개월 중의 4개월분을 다 이관한 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 4회로 잡혀있는데 이걸 4개월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아니, 4회로 잡혀있는 것 어쨌든 동시에 4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초대전시 해서 4회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4회를 하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도 하고 이것을 4회분으로 잡아놨지만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다음에 4회분 것을 쪼개서 저희가 진행은 할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이관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0월 1일 자입니다.
박열완위원
10월 1일 자로 이관해서 4회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계획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보려고 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좀 이해가 늦나 봐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늦는 것도 있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1회를 한 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한 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나 본데요, 어쨌든 4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나눠서 하는 거죠, 4회에 걸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몇 달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횟수에 대해서. 1회짜리는 어쨌든 큰 행사인데 했고, 3회짜리는 문화재단으로 넘겼다고 하지만 넘긴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반기에 못했으니까 넘긴 것 아니겠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특별전시가 어떤 건지, 기획전시가 어떤 건지 전시의 성격과 규모, 예산은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은 했으니까 예산을 잡았겠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못 했더라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서면으로 구할게요, 제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도 칭찬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 저도 평소에 알고 있지만,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극찬하시는 것 보면 아마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 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시고 더 많이 기획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환경이 될 때 더 좋은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마을협치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제일 뜨거운 여름에 엄청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일도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발이 묶인 상태로 계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딱 보면 관광과에서 하는 공연들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다 취소돼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언택트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축제라든가 용마폭포 공연에 있어서 화면으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운동 삼아서 나가시는 주민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만 계속 계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기획을 하셔서, 예를 들면 공연비 지금 64쪽에 보면 장미축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장미의 날, 연인의 날, 아내의 날, 리틀로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삭감해야 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더 기획을 해서 지금 줌(ZOOM)으로 해서 화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협치에도 계속 통장님들이라든가 자치위원장님들 그런 부분을 기획하시라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더욱더 발 빠르게 해서 주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줌(ZOOM)으로 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기획하셔서 이런 것 그냥 다 감하지 마시고 어느 일부는 살려둬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는 5월이어서 온라인을 계획할 시기가 늦어서 전체 감추경한 내용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마축제는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겸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겸재 댄스페스티벌 녹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화로 해서 온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요즘에 힘들어하시는 주민분들의 삶에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더 자세하게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준비하신만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