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녹색성장위원회구의원추천의건,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8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부위원장선출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재확산으로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2단계가시행되고있는만큼이번임시회기간동안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제1항제8대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은지난7월16일제24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병우위원님이추천되셨으나의결정족수부족으로의결이불가하므로금일상정하지않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날의결정족수가부족한것은의원님들이몇분이안나오셨는데그분들제가성함을일일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조성연위원님,서상혁위원님,장신자위원님,신하균위원님,이렇게그날불참하셨기때문에정족이되지않아저희가상정하지를못했습니다. 다음은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의2기금의존속기한항목에단서조항을삭제하고‘안제9조의2’를‘안제2조의2’로수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원안에대해서……. 제가지금수정안을낸부분이조금집행부에는설명이안돼있는것같아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선은단서조항을삭제하는것은이게상위법에명시가돼있어서이것을굳이조례에명문화할필요가없다는우리전문위원검토의견을반영한거고요. 그다음‘안9조의2’를‘안제2조의2’로올리는이유는제가타구조례를살펴봤더니기금의존속기한은,조례에도우리가일정한흐름이있지않겠습니까? 이것을9조의2로두는것보다는2조의2로두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해서수정안을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우리부서에서의견이있으시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도저희부서에서는지장이없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합니다.

네,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지역사회와구정발전이라는소중한가치와철학을바탕으로구민모두의행복한삶과복지향상을위해늘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0년도중랑비전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면목유수지개발사업5,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기본업무추진여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금년도당초예산대비총액기준4,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과관련해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를기정액5,000만원에서5,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사유는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에따른필수적행정절차인중앙투자심사를위한사전절차인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타당성조사의뢰시연구원측으로부터보완요구한사항에대한우선적보완조치등을위해기편성된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예산5,000만원중에서타당성조사보완용역비로2,040만원,정밀안전진단용역추가소요액1,090만원,타당성조사수수료추가부담액1,500만원등약4,600여만원을우선적으로집행하게됨에따라당초하반기에실시할예정이던면목유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부족분5,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이와별도로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는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코로나19로인해소속직원들의출장업무를최소화함에따라지출하고남은상반기여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가경정예산으로제안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께서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코로나정국에애많이쓰시는데요. 전에저희가당정협의회할때우리중랑비전추진반장님도계셨었고,지금저희한테주신이게원안이잖아요? 그렇죠? 3층에이만큼올라오고,그런데그때당정협의회할때보면저희가3층을올리려고하는데밑에홈플러스가그것을감당해낼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안전진단도받아야되고이런얘기많이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박열완위원님말씀에저는적극적으로동감하고요. 추진반장님이하또직원여러분들께서타구사례라든지여러가지,우리구에는없었지만이런일이있을거라는예측정도는하셔서해야되는데이게추경에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저또한준비가좀미흡하지않으셨나하는마음도들고요. 지금이안대로되는건아니죠?

그거는좀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1월17일에첫번째로타당성조사를의뢰했더니행안부에서지방행정연구원리멕(LIMAC)에서조감도,평면도,그다음에안전진단결과서,그다음에시설재배치이런요구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도보완하면서나온겁니다. 그래서그것은우리가타당성조사의뢰하기위한기본건축도면이고그대로되는건아니고이번에타당성조사가끝나면타당성조사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다시의뢰해야합니다. 그리고중앙투자심사가끝나면설계공모하고실시설계를하는데,설계공모하고실시설계한대로건축이되는겁니다. 그래서지금그거는타당성조사를위한안이고,실시설계과정에서다시변경이될수가있죠.

네,그타당성조사를받기위해서,

기본만든거,그렇죠.

기본적으로만드신거라는거죠.

네.

그러면조금아까말씀대로또이게바뀐다는거죠?

그렇죠,바뀔가능성이충분히있죠.

바뀌는데기본적으로홈플러스가하중을견딜수있는지그안전용역도하셔야되고하는그런부분들이라는거잖아요,추가적으로중앙투심에서요구하는그런상황들이?

지금보면중앙투심에서요구하는거를우리가지금보완한겁니다.

네.

지금보완용역을하고지금보면보완해서거기에추가안전진단을하면서보완하면서보강공사비가47억이나왔습니다. 지하에서부터1층하고기둥을다보강을하고,그래서그보강하는안까지첨부를해가지고타당성조사를의뢰한겁니다.

네.

그런상태고,좀전에말씀하셨다시피당정협의회때말씀하신거는저번에우리가제일처음에계획한것이2층,3층,4층을증축하는겁니다. 그런데1차적으로2층,3층을증축하는데당정협의회추가증축하는안까지감안해서보강을해야되지않냐이얘기를하셔서지금추가증축을감안한2차안전진단용역이7월20일에또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당초잡아놨던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용역비5,000만원을그런돈으로쓰다보니까당초하려던것을못하게돼서우리가편성하게됐다는이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중랑비전추진반장님의열의에맞게저희주민들이원하는대로잘추진되기를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반장님,현재면목유수지개발세부사업관련해서시설비집행률이92.8%예요. 93%인데,그러면올해본예산에편성이됐었던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타당성조사,이거발주가된겁니까?

지금타당성조사를1월17일에의뢰했는데보완요청을해서4월28일에저희들이보완해서다시우리가행안부로요구를했고6월29일에행안부하고약정이체결됐습니다.

8월26일자중랑비전추진반예산집행률이,통계목집행률이좀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92.8%예요.

네.

그러면이거는예산이다집행된거아닙니까?

타당성조사도당초예산은1억5,000만원이었는데이번에약정을6월29일에하면서그들이1억6,500만원,1,500만원이또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5,000만원한것에서도1,500만원또그돈으로썼는데약정을해서현재행안부에서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있고그돈은집행이됐습니다.

자,그러면이번추경에서요청하신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은,저는이편성이지금적절한편성인지그게좀궁금해서발언권을요청한건데요.

네.

이게편성목이든통계목이든,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이라는이름으로예산을저희가5,000만원본예산에승인을해드렸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통계목의사업비는이미다른데다가쓰시고지금새로달라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지금뭐냐면그예산은예산을편성한부기,그목에맞춰서쓰는게맞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맞는데지금보면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이라든가그다음에중앙투자심사용역이라든가타당성용역이외에일단은타당성용역을통과하지않으면중앙투자도못하게돼있고도시계획중복결정도할수가없습니다. 타당성조사가일단통과돼야그다음절차도할수가있는데타당성조사하는과정에서그들이어떤어떤것이미비하니까이거를보완하라고요구했고타당성조사용역비도우리가1억5,000을,작년에행안부로문의를할때1억5,000이면된다고했는데실제로약정할때보니까1억6,500,

그런보완요구가온게언제입니까?

2월20일입니다.

2월20일에왔으면우리가1차추경할때반영을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1차추경할때반영을왜못했냐하면타당성조사를1억5,000을편성했는데타당성조사금액이얼마인지,약정을할지,이사람들이반려할지를우리가예측을못했기때문에6월29일에약정이비로소체결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정을체결하고저희들이금년도에편성된예산을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보면당초도시계획중복결정용역비중에서도타당성조사용역으로1,500만원모자란거,그다음에아까이야기했던거,보완하는거에도돈이들어가다보니까당초우리가잡아놨던도시계획중복결정용역비를가지고쓰게됐는데그것도결국은해야되는건데그돈을미리다른목으로쓰다보니까,그돈이모자라서편성하게됐다이말씀입니다.

추경이없었으면어떻게하시려고그랬어요,그러면?

추경이없었을경우에는,예를들어서불가피한경우에예비비를쓸수있는지여부까지도지금기획예산과와협의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예비비편성하기에는좀미흡한부분이있고또이게지금보면사전에거쳐야하는행정절차인데,예를들어서이것이지금보면타당성조사가내년1월까지고그거끝나자마자바로중앙투자심사를의뢰합니다. 그런데도시계획중복결정용역거기에도한9개월,10개월정도가소요가됩니다. 그러다보면그것이다끝나고내년에예산을잡다보면다시1년정도가소요되다보니까나머지일정끝나자마자바로우리가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기위해서우리가이렇게추경을편성하게됐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일단저는이부분이다른항목으로선지출을하고추경에본예산하고같은금액을요구하는게적절한예산집행인지,그리고추경에이렇게편성해서다시요구하는게적절한예산편성방법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의문의여지가있습니다. 그래서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이편성목의집행률이92%정도되는데요.

네.

일자별로이집행관련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

제가자료만요구하고,하나를빠트릴뻔했습니다. 제가이건지금다른,기획예산과에얘기를해놓은상태인데요. 중랑비전추진반국내여비가감추경이400만원돼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지침이올때어떻게왔었죠? 감추경에대한기획예산과의지침이있었습니다,그렇죠?

네.

거기서상반기때미집행된여비는감추경을하라고했죠.

네.

그런데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400만원만감추경이되고92만원은감추경에서누락됐어요. 누락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비전추진반관련해서국내여비편성된거는국내여비가1인당한달에최대한맥시멈으로나갈수있는게30만원입니다. 30만원곱하기7명,작년에예산편성당시에현원이7명이었습니다,저희들이. 7명곱하기12개월해서2,520만원이당초예산에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중랑비전추진반의경우는현TO는지금보면정원이8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편성할때당시는현원이7명이었습니다. 그런데7명으로예산이편성됐는데지금현원은8명입니다,지금TO가.

8명이된게언제죠?

1월부터요.

1월부터요?

네,작년에는9명,TO플러스1이었는데지금현재는정원대로지금8명이됐습니다. 그런데예산편성은7명으로돼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기획예산과지침은상반기까지중에서국내여비잔액을감추경하라,이러한것이내려왔는데,저희들이7월까지를계산해보면예산편성액은1,470만원이고7월까지집행한거는921만원입니다. 그래서거기에서이제548만원이남는데,예산편성이. 우리가7명분이되어있는데현원은8명이다보니까,

반장님,알겠고요. 우리지금추경안사업명세서35페이지를봐주십시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안에그부분이표시가되어있어야합니다. 현원이변경됐죠?

네.

본예산편성당시에현원하고현재현원이달라졌으면당연히변경표기를하셔야하는데지금명세서7페이지에보면그대로예요,그렇죠?

네.

그리고마이너스400만원만하신겁니다. 이렇게하시면안되죠.

그런부분은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이지당하다고생각하고,지금여기에그런부기가있으면위원님도보시기에금방이해가되는데,하여튼그런부분이……. 이거는뭐냐하면당초예산편성당시에산출금액을여기에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알고있어요,제가알고있는데,일단현원이바뀌었고요. 경정이라는게뭡니까?

네,알겠습니다.

바로잡는것아닙니까?

네.

그러면현원정도는추가경정예산안명세서에명시가되었어야죠.

그부기란에밑에다가7명에서8명으로변경이라는것을괄호로해서해놨으면이해가쉬운데,그런부분은다음에,

그러니까현원하고본예산하고똑같은데,경정이라고하면이건경정이아니죠,그렇지않습니까?

네.

이부분은제가일단기획예산과에얘기를해놨고요. 현원이일단변경이됐다는사정변경의사유가있다는것도제가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이러한내용들이사실은적어도세부사업설명서에는기재가돼있어야마땅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회의석상에서내지는회의장안에서이런질문과답변을주고받으면서시간을낭비할필요가없죠.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거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