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40개가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40개에 대한 부분은 일부라도 어떤 요건만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법리 해석에 대한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서 하나를 따져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서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 그런 위탁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감사 뭐 또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 효과성, 성과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산을 전체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30 정도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을 받기 위해서 70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른 어떤 외부라든가 뭐 스폰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100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

여기 국장님 사인 있던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