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청소년과가 생긴 지는 1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청소년과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했을 것 같고요. 과가 생겼을 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미처 넘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는 청소년지원과로 넘겨서 일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이 센터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지 저는 이것을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위탁처가 제대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위탁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임은 위탁을 심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또 민간위탁의 자본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하고 뭐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 경제적 내용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원해 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 가지고는 그냥 집세 정도 아니면 최소 인력의 인건비 정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본다면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지원금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