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준주거 주택일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청년임대사업을 짓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도 용적률을 갖다가 1,000% 줘서 짓는 게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묵동 동양쇼핑센터는요, 이미 상업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그것도 서울시 전체 평균 4.2%의 중랑구의 1.9%밖에 안 되는 지역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주택과에서 발 벗고 나서서 좀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청년주택사업이 8년 후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30세대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할 때만 해도 1,166세대였어요.

질문하기 전에는 제가 과에서 받았을 때 1,000세대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1,166세대로 늘어나더니 지금 서울시에 접수하고 난 후에는 몇 세대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1,230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600세대예요. 1,230세대에서 반도 안 되는 주차대수기 때문에 8년 후에 만약에 그것을 분양했을 경우에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더라도 자기의식이 없어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주차개념도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소득 근로 청년주택들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 차 없는 사람한테 일차적으로 분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명으로는 차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양받고 나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서 몰고 다녔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