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202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443억2,000만원으로세입내용은구유특허권실시료수입326만원,일반조정교부금212억1,200만원,2019회계연도시세입분야평가인센티브2억3,700만원,국․시비보조금11억7,000만원감액,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237억1,500만원,전년도이월금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추가경정예산규모는213억6,200만원으로코로나19로공단상반기체련대회취소등으로공사․공단경상전출금2,412만원감액,공단단말기구매등을위한공사․공단자본전출금268만원편성,실무발명포상금으로163만원편성,재해․재난목적예비비214억6,300만원편성,내부유보금경정으로7,300만원감액,국내여비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예산규모는5억6,100만원으로중랑사랑상품권구비부담분으로2억500만원,패션봉제공동브랜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9,700만원,스마트앵커시설입주및운영방안수립용역5,500만원,장미제일시장매립형비상소화장치설치비로3,500만원,국내여비1,400만원감액,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예산규모는12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지역산업맞춤형공모사업700만원감액,일자리박람회행사운영2,000만원감액,패션봉제교육자운영2,500만원감액,사회적경제지원센터임차료등으로6,400만원감액편성,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사업1,600만원감액,청년지원지방구축사업3,000만원감액,공공일자리사업12억8,200만원감액,지역공동일자리사업2,800만원감액,희망일자리사업3억8,700만원편성,상자텃밭분양으로서울형도시텃밭조성사업에1,600만원편성,국내여비960만원감액,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손실보상수행사업에98만원을편성하고국내여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예산규모는1,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시세평가수상격려포상금으로2,700만원편성,서울시세무가족한마음체육대회525만원감액,국내여비5,800만원감액,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국내여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생활안정및위축된기업경제활성화와더불어코로나19취소또는추진이어려운사업에세출구조조정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업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의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기업지원과소관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과15쪽,세출부분87쪽에서8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가급적금번추경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태풍까지,하이선까지지금북상을하고있어서많이어려우실것같아요. 어제도보니까늦게까지심야에일하시는공무원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항상노고에감사드리며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87쪽보시면제로페이및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운영이있어요. 여기보면기정액이18억9,200만원인데지금증액하셨어요. 2억500만원지금잡았는데,여기보니까사무관리비에모바일상품권부담금해서지금나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사랑상품권을지금당초100억,그다음에추가발행15억,그래서금번35억추가발행예정인데요. 지금100억발행,그러니까150억원에대한총할인보전부담금10%구비부담금있는데,100억원에대한당초2억편성돼있고요,2%요. 그다음에2차발행인15억원하고,금번추경발행인35억에대한구비부담분2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50억원추가발행에따른보전금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보시면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관련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 맞나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신규,공동브랜드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공동브랜드. 그래서중랑구패션봉제공동브랜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포플공동브랜드가지금만들어졌는데,이거관련해서지금9,680만원을증액을하셨어요. 이부분관련해서우리보니까모델이최강희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최강희,네.
최은주위원
네,그모델이저희중랑구의패션봉제관련해서모델로하고계시는데,주변에서인지도는되게좋아요. 배우가워낙또좋은일도하고해서좋은데,지금이브랜드를어떻게부각시켜서홍보할건지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5월에론칭한공동브랜드포플입니다. 6,000만원저예산으로시작했는데능력있는전문업체랑배우최강희를거의예산을들이지않고저희가모델로섭외해서반응이매우좋았습니다. 그래서그건봄ㆍ여름시즌이고요,이번에저희가가을ㆍ겨울시즌을출시해서,마침최강희배우가KBS드라마에주연배우로출연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포플옷을입고방송에노출하거나그다음에엔딩자막에자막노출을통해서포플효과를증대하고매출을증대하는방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되게기획을잘하신것같아요. 사실은최강희가갑자기나오길래,구청모니터에보니까많이알려진배우고또주민분들이나다른구민분들이되게좋아하는배우거든요. 젊은층도좋아하지만어르신들도좋아하는배우여서잘선택하신것같고요. 그부분에있어서사실저희중랑구하면봉화산도있지만옹기마을이라든가,용마폭포공원,그다음에겸재교에는또멋진조명길도있고,그다음에장미축제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최강희배우를좀더활발하게홍보를하셔가지고드라마에서지금PPL광고를하시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장소를예전에KBS일기예보에용마폭포공원에서하는그시너지가되게많았던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부각을해서다른곳에도좀곳곳에드라마촬영지처럼나오면더홍보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옷을드라마에입고노출해주는방식으로계획은하고있는데,이거사업을진행하게되면KBS와또협의해가지고장소를우리쪽장소에서촬영할수있는지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사실은그런부분이예전에겨울연가가남이섬인가요? 거기서찍은촬영지라고해서거기에겨울연가장소로해가지고많은관광객이몰리는걸봤어요. 그런것을중랑구에서좀벤치마킹하셔서중랑구를좀알릴수있는방안을모색을해주시고,원플러스원,그러니까뭐라고하죠? 최강희배우가옷을입으면중랑구의패션브랜드가홍보되듯이장소도홍보가될수있도록. 예를들면서일대옆에주변을청년의거리처럼해서거기서도촬영을하시면더욱더부각되지않을까. 그리고또시장상인분들도더불어좋아지는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뒤에보시면88쪽에장미제일시장매립형비상소화장치설치가있어요. 이게신규로협소한장소에안전하게소화장치를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증액이3,500만원이지금증액됐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과장님께서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전통시장대부분소화장치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장미제일시장같은경우는작년에인정시장으로등록되면서그동안소화장치설치할때좀제외됐었는데,소화장치가하나도설치되어있지않아서이번에추진하면서장미제일시장이좀좁고최근에외부로돌출된소화장치보다는매립형으로하면장소도좀덜차지하고상인간에자기시장앞에설치하는걸꺼려하기도하고그래서매립형으로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제가보기에는장소도협소한곳에좀좋은것같아서요. 예를들면동원시장이라든가,면목시장이라든가아니면지금저희527번지가소방거리가없어요. 소방길이안나와서사실은소방차가들어갈수없는곳인데,그런곳에다더욱더활용을해서곳곳에,전통시장에그런부분을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팀장님들코로나로인해고생많으십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것중에하나제가더추가로질의드릴게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에매립형비상소화기설치는생각을잘하신것같고요. 물론이제화재가봄,여름,가을,겨울중에상시발생할수있는요건이가지고있잖아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동절기에난방기구를많이사용하기때문에상인분들이전기스토브나이런걸많이쓰잖아요. 그래서누전에의한화재염려도있는데,동절기에는이게잘개방이되나요? 분사,물분사개방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이매립헝소화장치를설치한다음에도소방서에서사전점검도받고설치후에도소방서에서나와서분사실험이나이런걸다하고요. 기존전통시장에대해서저희가돌아가면서소방서에서실제로나와서소방차진입이라든가,분사라든가이런걸지금훈련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동절기에는물이얼상황이있으니까,아마물을얼지않게하는약품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잘확보하셔서혹시나또화재가났는데물이얼어서분사가안된다면또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도체크를해서아마대비를잘하셨으면좋을것같고요. 보조금반환중에,국ㆍ시ㆍ도비보조금반환중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대한것들이좀많이있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매칭이죠,이게? 매칭인데이렇게많이남아서반납을한이유가혹시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시설현대화사업안에는노출전선정리랑,CCTV랑,아치형조형물보수이렇게있는데요,보통각각금액이크다보니까지금총사업비가거의국비같은경우에는5억5,000만원이상입니다. 그리고시비랑합치면거의한8억가까이되는데요,낙찰률이87.745니까보통은10%,한12%까지는집행잔액이발생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낙찰률이라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전통시장상인분들이코로나로인해서굉장히힘드시고걱정이많으신데,많이지원좀해주시고더불어서우리과장님과팀원여러분들도건강잘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것중에서제로페이상품권발행에있어서조건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홍보가어떻게하고있는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홍보는저희가100억원하고110억원추가발행하면서굉장히구민들한테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그래서홍보효과는어느정도있다고,지속적으로저희가지금기간제근로자를서울시에서4명채용해서홍보하고있고요. 저희희망일자리도네분채용해서가맹점을돌면서앱설치라든가가입홍보를지속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호응이좋아서지금이게제로페이이정책잘되고있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홍보를어떻게해서지금이렇게진행이되는지나는그게알고싶다고요. 기간제사업그게아니라,몇프로의혜택을보고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구민들이요?
김미숙위원
뭐구민이든상인이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발행할때발행금액의10%를구민들이할인을받게됩니다. 선구매해서지역에서,저희중랑구범위안에서소비하게되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라는측면에서상인들이도움을받고있고요. 구민들은10%를할인받아서도움을받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구매자가10%받고,그러면상점주인도10%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상점은저희가소비를함으로해서소비활성화때문에.
김미숙위원
거기는그럼카드수수료가그냥없는거죠,제로페이를씀으로인해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혜택을지금보고있는거네요,카드수수료가없고가맹점비가안내기때문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니,제가왜이걸질의를했냐면이제로페이상품권을일반인들이구입을하고싶어도어떻게홍보를했는지,언제했는지,어떻게했는지그걸전혀모르더라고요. 모르는사람이훨씬더많아요. 그래서한정된사람만이지금우리가이예산세운거에대해서,해서금방끝난다고들었어요. 어느정도이게,시간이어느정도걸려서끝나는건가요,이게마무리가된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당초100억원같은경우는좀시간이있었는데,지금추가발행은다대기하고있는상태라서바로소진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정책이좋은정책이면저는과장님,홍보를좀더우리구민이많이다양한사람들이알수있게끔홍보를해서다양한사람들이들어와서이거를사용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10%할인이면작은금액은아니거든요,사실은. 그렇기때문에이거를서로아마매입을하려고할것같아요,이상품권을구매를하려고하니까. 그런데이거언제했는지,‘있긴있는데우리는이걸도대체어떻게하는지구에서는모르겠어.’라는구민들입장에서는이야기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착한임대인지원사업에있어서보니까사무관리비는100%지급이됐네요? 100%집행률이돼있는데,그다음에그나머지는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해가지고두가지는낮아요,집행률이. 2.89,35.62,12.12이렇게되는데,착한임대인같은경우는지금우리코로나19때문에나온하나의정책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는착한임대인이사업에많이동참을하고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사업부진률은지금집행을저희가바로하는게아니고요,이분들이먼저시설개선이나공사를한후에저희한테그걸청구를하기때문에11월까지는다집행될예정입니다,지금진행중이고.
김미숙위원
임대인이어떤시설개선을해야되나요,이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임대인이임대료를깎아주는대신에저희가시설개선비를지원하는거거든요. 그시설을개선한후에증빙자료를저희한테청구를해서그다음에지출을하기때문에지금공사를하고계시고아직청구하지않은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시설개선비의몇프로를우리가지급을한다는건가요? 100%인가요,아니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총임대료인하액의30%입니다.
김미숙위원
30%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30%면그렇게크게와닿지않는금액인것같네요,이착한임대인같은경우,이사업은? 임대인입장에서는. 저는제가알기로는임대인이어떤종합소득세라든지세금감면을해주고거기에임대료소득세에대해서감면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은답변을시설을이야기를하기때문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국비에서세금감면이있고요,이건시비로별도로임대료의30%를저희가지원해서시설개선이나이런걸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꼭시설을해야만,어떤조건부가지금붙는거네요,이거는요그러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한부분인데,저는그냥궁금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겨울에태릉시장에서불이난적이있었습니다. 그건뭐냐하면누전으로불이났어요. 그런데과장님도아시다시피태릉시장도노후됐잖아요,많이요. 그렇죠? 노후되어있는데,건물외벽에서누전이돼가지고큰일한번날뻔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태릉시장에도지금소화전이어디지금설치되어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태릉시장같은경우에도지금한곳설치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태릉시장이사실은길다면길거든요,사실가서보시면. 그런데소화전이한개만설치되어있다는걸보면좀너무미약합니다. 거기도어쨌든시장을활성화하고,셋톱박스를도로변으로설치할예정이잖아요. 그럴때도한번여기도소화전을군데군데몇군데설치하게끔한번그것도생각을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SM빌쪽에있는그상가들이단독이나,아니면개조해가지고지금장사들을하고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건물들도사실은SM빌을제외한나머지부분들은건물들이오래됐어요,사실. 오래돼서,한번저도현장에가서보니까전신주가진짜너무위험하게설치되어있더라고요. 그런걸보고아찔한생각도들고,또한가지,우리가거기까지생각은못했지만상인들하고건물주인하고연락처들이없더라고요,희한하게. 그래서소방서에서왔는데건물주인을연락하는것이많이힘들었어요,사실그자리에서. 그런것도가게하시는분하고건물주인하고임대계약서를써서관리를했을텐데도불구하고장사를한곳에서오래하다보니까건물주인하고유대관계가없더라고,보니까요. 그런것도우리가좀구에서한번쯤은짚어봤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태릉시장에활성화를하려고하면우선적으로기본적인소화기부터설치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거기도. 많이위험합니다,사실은. 거기가시장등록이안돼있어서조금방치되어져있는부분도있긴있지만,그래도이번에전신주지중화사업이라든지,아니면노점상들을정비하는그런계기가됐는데,그럴때도그것좀한번확인좀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화장치추가설치시에태릉시장적극검토해서반영할수있는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꼭좀그것좀소화전도설치해줘야돼요. 왜냐하면지금장미제일시장도사실은거기가시장길이도짧지만주택이거든요,그안이,사실은예전에는. 주택가인데,장사를하다보니까건물주인들이그거를,집을리모델링해서지금장사들을하고있는데,거기도물론좁지만매립형소화장치한것이사실은잘하셨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태릉시장은여기보다는더길고,또어떻게보면더노후가됐어요. 그냥장사들만하셔가지고주택이많이노후가돼서물론개인적으로전기시설같은건개인이하겠지만소화기부터우선한번신경좀써서설치하도록했으면좋겠어요. 한대가있다는건진짜너무좀아이러니하네요. 나는몇대가있는줄알았는데,어떻게한대밖에설치가안돼있을까요,거기가? 그것도한번신경써서재래시장리모델링할때그것좀한번신경써서더설치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코로나19또국가적부분에대한사실여러가지어떤불경기다보니까우리기업지원과가해야될역할이상당히막중하다,이렇게얘기할수가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제외를하고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패션지원센터,다시말하면스마트앵커라고해서진행한지가꽤오래됐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지금총사업비로쓰고있는비용이어느정도되고있어요,전체가? 총금액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전체적인부분에여러분들이준거,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이거안읽어보셨어요? 이거본인이만든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제가위원님질의를잘못이해했습니다. 저희가총사업비는204억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우리204억원중에건축비,그외여러가지어떤비용을지금하고있는데지금까지쓴비용이어느정도돼요,진척된비용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현재는토지구입비31억9,900만원집행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한몇프로정도진행이된거예요,그럼?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사업은한15%…….
보현
왕보현위원
15%정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앞으로우리가해야될일이많네요,여러가지부분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지금얘기드리는게뭐냐하면스마트앵커를짓는다고해서그동안용역이다,뭐여러가지사업진행부분이다뭐다해가지고상당히,매몰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갔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 그래서지금우리가사업을어떻게진행해나가냐에따라서10%내지20%의절감할수있는사항이벌어지게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계속스마트앵커이사업에대한부분을,스마트앵커사업을하겠다고계속하면서그부수적인부분을계속만들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생각을어떻게가느냐에따라서절감에대한부분이또이번에도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스마트앵커시설입주및운영방안수립을위한용역5,500만원짜리를또신규사업으로하시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내용은뭐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스마트앵커시설이본격추진되면서스마트앵커시설을건립했을때관리운영방안이나입주자모집선정이라든가구체적인계획을위한용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런데그와비슷한용역은이미수차례했는지알고있는데,안했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19년에용역을한번했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19년도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건기본구상기초용역입니다. 건립준비를위한기본구상용역이었고요. 이번에저희가추진하는것은건립후에입주할업체를선정한다든가,효율적인공간을운영한다든가,업체간프로젝트라든가,이런세부적인,구체적인기준을마련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이용역을,용역해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실시하기까지는지금15%에서올해는현실적으로이내용이불가능한거죠,이내용에대한사업을하기위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사업이올해반영되는건아니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거내년에도가능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무슨얘기인지는알아요. 사업을실시하기전에용역을통해서시설입주자들이나그들의운영을갖다어떻게하고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에대한부분을용역주는것에대한것은이해를합니다. 충분히이해를하는데,실질적으로이와비슷한내용에대한부분이이미많은얘기를나눴어요. 이미2018년도,민선몇기에요,몇기들어오기전서부터이내용에대한부분은계속나누었던내용인데,그나누었던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15%의진척률,앞으로도이스마트앵커가진행되기까지는상당히많은시일이지났는데,우리추경에5,5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지금사업도어렵고여러가지어떤사업에돈쓸데가,여러분들말대로이번에매스컴카피중에중랑구예산560억원을졸라맸다는얘기들하고,그동안졸라맸다는얘기를안했어요. 아낀다는얘기를한번도한적이없어요. 그런데이번에처음그카피를봤어요. 그런와중속에이런부분에5,5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였다는것이제가좀의아스럽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금질의하는거예요. 이내용에대해서충분히사업타당성에대한내용이있으면,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용역을3번하셨다고말씀하셨거든요. 사실맞습니다. 면목패션진흥지구당시,그러니까민선,그전의청장님계실때전체적인타당성조사용역을한적이있습니다. 면목패션진흥지구활성화계획에대해서한번한적이있고요. 그다음에2019년도초에저희가기본적으로이건물을지었을때어느정도규모로,그다음에어느정도예산을가지고어떤시설이들어올수있는기본적인건물자체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을했고요. 서울시에투자심사도저희가거쳤고,그다음에이번용역은구체적으로저희가토지보상까지완료됐습니다,수용을했거든요. 그러면지었을때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이되고,어떤업체에다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협동조합형태로어떻게운영이되고,세부적으로운영방안에대한세부용역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10월달이면실시설계가들어갈겁니다. 그래서실시설계와동시에같이반영해야되는과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용역은기본적인타당성조사용역이라기보다는실행계획에대한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그전의팀장님계실때에있던면목패션진흥지구관련용역,그다음에1차타당성조사용역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게아니라2019년도도용역을한번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그게1차적인타당성조사용역이었습니다. 그전에는면목패션진흥지구전체에대한용역이었고요,이스마트앵커관련용역은이번이두번째인데,2019년도에는저희가2,000만원이채안되게했고요. 전체적으로어떤식으로건립할건지에대해서그구상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이번에실행용역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스마트앵커시설에대한부분이17%정도의진척이됐고,앞으로이진척되기까지는실질적으로많은부분에대한것이진행하고실시설계당시의그용역은이미어떻게이시설물을어떻게,어떻게집어넣을까에대한기본계획수립에서다집어넣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거바꾼거있어요? 바꾼거없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어떻게진행을하고어떻게기업들을집어넣고,또외부의어떤그들이뭔가새롭게패션에관련된부분들이오셔서,또디자이너나이런분들이뭔가할수있는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은다이미실시설계에필요한내용은다했어요. 그런데이건실시설계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이미다어느부분이다되어있고,이건그분들이어떻게운용하고어떻게방향을잡고나갈거냐,이내용이에요,실질적인부분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건실시설계에대한용역하고는별개로나중에입점해서어떻게,어느정도의건물이무르익어가고어느정도최소한의50%이상의사업이진전됐을때실시해도되지않는그런부분인가생각을하고,또하나는이런신규사업에대한부분은본예산에해야죠. 이건급한일이아니에요,내가보기에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저희가스마트앵커현재지금저희가SH하고수탁업체로해가지고요,그쪽에서기본적인공모를,건축물공모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공모중에지금있고,이게10월달이면공모를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물을짓고기본적인실시설계를하기위한내용에대한부분은이미용역다했다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내용은안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그용역자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안들어가있어요? 아니,그럼용역이잘못된거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니,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1차때요,2,000만원정도가지고했는데그때당시에는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스마트패션센터의스마트앵커에대한부분은많은분들이많은얘기를하고,또그것을통해서중랑구면목동일대에새로운패션에대한부분으로발전됐으면좋겠다라고많은사람이얘기를해요. 그런데서울시의패션해서우리망우동에있는패션앵커시설인지,정확히명칭은모르겠지만있는데,실질적으로패션일을하고계시는분들의업소만,그러니까작업장만개선해주는그런시설로탈바꿈했어요. 그러니까이걸앵커시설에대한부분으로해서그많은기업인들에게뭔가헤게모니에대한부분을한곳에집약해가지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전파하고뭔가일을할수있는그런부분인데,그런역할을못하고단지하나하는것이재단화해서하는그런그거외에는다른걸해줄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었어요. 그냥말그대로임대사업에지나지않았다,그사업은. 그럼우리가과거에많은그런부분에대한것을잘못된부분에대한것이있었다면그것을타산지석삼아서새롭게발전할수있는모색에대한부분이뭔가라고고민을해가지고,실질적으로봉제센터나이런부분도전체의면목동일대에하고있는그사람들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몇몇사람들의일을편하게하기위한몇몇사람들이대변을하다보니까먼저그런내용에대한것을무수히많이하다보니까신뢰도가떨어져있는상태예요.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새롭게도약을하시려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하는건우리도충분히여러분들의이야기를입장을대변하고그부분에대해서동조를하고그래요. 그래서새로운브랜드를만들고그랬을때과거의브랜드를과감하게척결해버리고,그거사실쉽지는않은거거든요,공무원입장에서. 그거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있는데과연이런내용에대한부분도실질적으로예산을계속예산을쓰기위한어떤예산안보다는실질적예산을쓰기위해서하다보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라는의미에서이말씀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잘반영해가지고요,저희가저희중랑구패션의가장중요한발전의계기가되는게아마이스마트앵커라고보고있고요. 그래서현재거의잘진행되고있습니다. 크게불이익없게,사실저희가10월달에착공하려고했었는데요,보상도저희가수용을했습니다. 전위원님부친의땅이셨는데저희가협의보상이안돼서수용은다끝났고요. 그래서저희가수용까지끝났고바로착공을하려고했는데설계를현상설계를해야됩니다,200억이넘기때문에. 그래서그설계가끝난다음에실시설계가끝난다음에착공을하자라는개념입니다. 그다음에그에따른여러가지제반운영방법이라든지체계라든지여러가지방법이현재까지는저희가미숙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완벽하게운영방안을모색해보자라는의미로이번용역이좀들어갔기때문에위원님께서잘좀이해해주시고도와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사실은우리스마트앵커시설에대한면목동에대한부분이,일반우리가그냥기본적으로생각을했을때망우동동사무소복합타운센터짓는데200억이넘게들어갔어요. 상봉2동짓는데도아마200억이넘게들어간줄알고있어요. 그러면우리가추상적으로생각하면200억규모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수준으로지을것이다,이렇게추상적부분으로이렇게생각을해요,실질적으로. 그러면그공간내에면목동2만여명이패션을하고있는그들의어떤그분들을대변할수있는앵커시설에대한부분을제대로할수있는가가좀의문스러운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예를들어서200억에물론낙찰차액이니뭐니해가지고하게되면한20억정도,10%20억정도절감할수있는부분도있을거고이런세부적인계획을세울때많은효과적인부분에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부분이돼요. 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본다면너무오랜세월동안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했을때조그마한건물하나지어서자기네끼리뭐하고어쩌고저쩌고하는데저게스마트앵커시설이고2만여봉제하시는분들의대변할수있는그런부분이된다고하면뭐라고생각을하겠어요,실제로.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뭔가그많은사람들에게해야되고제일중요한것이면목동에하고있는그들의마음을어쨌든어루만져서그것을통해서새로운변화에대한부분,옷을하나팔아서어떤부분에대한것을몇몇사람들의사업을활성화시키는것보다는상징적의미에대해서도그들의전체의마음을어루만져줄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된다,이얘기예요. 그래서지금까지해온패션과관련된그런뭐보면다몇몇사람들,그런데우리가패션에관련된분들의연말에송년회때가보면어마어마한사람들이오더라고요. 중랑구에난저렇게큰사업을하고있는사람못봤어요. 그러면그들의마음을같이전체의마음을같이뭔가어루만져줄수있고뭔가할수있는어떤그런방향에대한부분을잡아야지그런생각에대한부분을해가지고는절대로많은사람들의마음을절대로어루만져줄수가없다라는것이죠. 그래서지금패션의그부분의어느일정량이된사람들은수준이올라가있고또그것을하청하청하청하청받아서묵묵히재봉틀앞에서자기일을하는,그런분들,이게경중에대한부분보다도다그사람들부터도아,맞아,그래도내가중랑구에서패션업을하고있다는자긍심과나름대로의어떤자존감에대한부분을올릴수있는,나를우리를위해서우리가중랑구에서이러이러한것을만들어내서내가필요로하면그들에게컨설팅한다든가뭘하면디자인한다든가뭘한다든가이런실질적인부분에대한역할을해줘야되지않냐라는이야기속에서,진짜주민이필요한게뭔지주민들이뭘요구하고있는건지. 지금앞으로우리패션이어떻게가야될부분이,저부가가치사업이라고우리다알고있어요. 그냥이미그어느정도수준은다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을많은사람들이또패션은안하고있지만우리지역에아,저런것이있어서뭔가시너지를내겠다라고했을때‘저게뭐지?’주변환경개선에서뭐저소득층만모여사는어떤그런형태의이미지부분,그렇게해가지고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이것은이정도정리를하고요. 지금실질적으로우리가시장에상당히많은사업들을하고있고또반납도많이하고그랬어요,실제로보면. 우리가목을정해가지고탁내려와서하면뭐국비나시비에대한부분반납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인데유용할수있는사용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은전통시장에예를들어서전통용시설비다,내려온다그러면뭐가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최대한으로반납전에검토를해서필요한곳에좀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그런부분은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반납액이크기때문에사전에중기부랑집행잔액을좀집행할수있는지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보조금당초용도외에는사용이불가하다고답을받아서그집행잔액을반납하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것이물론이제국․시비에대한부분이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우리가이제낙찰차액이나그외에어떤비용이나오면그낙찰차액을가지고또모아다가그시장에다시또지원을한다든가,이런것을다끝나고나서일을추진하다보니까그런내용을못하는거거든요. 하는중에내용의금액이좀많이남은것같다,그러면다른사업에대한것을어떻게하면추진할까우리가늘고민을해야되거든요,사실은. 그런고민한흔적을남길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우리가창업지원센터에관련된부분이우리중랑구에지금상당히많은창업지원센터를해요. 그래서창업지원센터뭐1,2,3,4쭉해가지고계속이번오픈해서분양도잘되고또전체의어떤부분에대한것은,창업지원센터가우리가몇개,지금오픈된데가몇곳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라기보다는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지식산업센터를말씀하시는것같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지식산업센터나뭐창업지원센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운영하는창업지원센터는한군데옛날에중화2동사무소자리에열한군데입주해있는게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저희가지금두군데가신내동택지개발지구에있는데한군데는지난8월달에요,8월중순쯤에입주하고있고요. 두번째대학원부지라고있던그쪽은지금공정률이한40%에서50%정도되어있고요. 내년도7월달정도에아마입주가가능할겁니다. 두군데가있고한군데씩500개업체정도가들어와서1,000개정도,그인근에저희가짓고있는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 이것도저희가이번에,오늘저희가MOU를SH와체결하고있는데거의다마무리돼가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큰틀에서는세군데창업지원시설이들어올거고요. 그다음에양원지구요,양원지구에기업유치라해가지고모다이노칩해서한1,000개기업정도가들어오는신내동일대클러스터에큰흐름이있어서창업지원시설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가이제민간기업이와서중랑구를새롭게이익창출을낼수있는사업을할수있는것은경영을할수있다는것은좋은거아닙니까,사실은? 왜냐하면새롭게어떤경제가돌아갈수있는기본방향을갖고있고또그런부분인데그곳에우리중랑구구민들이그속에서뭔가역할을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의계기를자꾸만들어줘야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창업지원센터에대한부분에대한기본부분도중랑구우리관에서중랑구에서운영하는창업지원센터에대한부분은1차적으로싼임대료해서공간해주고이런거보다는그들이뭔가거쳐갈수있는인큐베이터적그런부분으로통해서사업을할수있는,사업을처음에시작하는초년생이나또사업해서재개할수있는사람들이나또사업을통해서뭔가이렇게새롭게인생을제2막을사는사람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에대한것을,우리가이게또정확하게방향에대한부분이어떤방향을할것인가라는것을선정을해놓고해야되는데그거없이그냥그때그때따라서방향에대한부분을수정하고하다보니까나중에는실질적으로필요치않다고생각하면그건좀그렇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대한부분보다는방향에대한부분이잘못가는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창업지원센터에대한부분은우리가구에서예를들어서일정량의건물을지식센터를지으면우리가일정량의기부채납을받지않습니까? 그럼기부채납을받아서그부분에대한것을사업선정을할때아,우리구가운영하는뭐예를들어서뭐죠,저기교육지원과에서하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급식.
보현
왕보현위원
급식센터,이런것을넣는것보다는전체를거기에서뭔가역할을해서그많은사람들에게인력을보급시켜준다든가아니면그들이하고있는여러가지일을그속에서그사람들을전체에데이터하는부분을만들어가지고그사업들을지원해주는창업을시켜준다든가.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중랑구민이실질적인사업을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때요? 너무좀크게생각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좋은의견지적해주셨고요,저희가고민하는것도그렇습니다. 지식산업1,2센터가들어왔을때중랑구경제나창업시설에어느정도효과가있고시너지효과가있는가에대한검토가굉장히필요한것같고요. 저희는단순하게외부인력들이와서몇개의창업시설이들어오는것을떠나서우리중랑구하고어떤연계를가지고시너지효과가있는가가가장중요하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센터하나하나가지고는시너지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중간에앵커시설이필요하다라고저희가판단했고요. 그래서그앵커시설을창업지원센터로저희가설립하기로했고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는저희가오기전에이미기부채납이확정이돼있었습니다. 그것은뭐어쩔수없죠,이센터같은경우는기부채납이굉장히큽니다. 한개층을거의다주거든요. 그래서거기에는저희가그옆에인근에건립할창업지원센터와연계하는산학협력단이라든지청년협력단이라든지해서창업시설로활용하려고하고있고요. 시립대학교하고도저희가사실나름대로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대로저희가할거고요. 가장중요한게새로운업체가모두1,2층에들어왔을때는저희구민을직접써라,몇프로이상을쓰라고저희가조건을부여했습니다. 그래서시설관리라든지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는이제1,000개이상의어떤우수패션업체가없기때문에우리중랑구쪽의봉제업체에하청을갖추는조건으로저희가당시에협약을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서로간에시너지효과가나는것에대해서저희가가장고민하고있는분야고요. 그래서저희가기업유치를하려고했던것이고지식산업센터가다시들어와봤자의미없다,그래서기업을유치하자는게저희취지였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저희가충분히이해하고있고그쪽으로저희가노력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그러기위해서는우리중랑구에기업을하고있으신분의소리라든가또그들을사업을향상시킬수있는지원이라든가아니면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어떤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야되거든요. 예를들어서우리가전기에관련된부분을지식산업센터에서요구를한다고하면전기하고있는우리구에그것을감당할수있는전문가가있는지아니면사업규모는어느정도돼가고있는지이런기본적인풀이없으면다른구에다넘겨줄수밖에없거든요,사실은. 똑같은내용,우리중랑구저희들도중랑관내업체들막하라고얘기하지않습니까? 그런데실질적으로중랑구에하고있는부분이그시설면이나모든능력면이나이런것이떨어지는데,질이떨어져있는데그것을쓰라고한다는것도그것도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스스로가우리가인큐베이터적인부분의사업이있다고하면그것을키워서새롭게활성화할수있는그런부분이것을전체적기본적인기업풀또그들이자생할수있는그들나름대로의협회를만든다든가,많이있을거예요. 지금우리가몰라서그렇지. 그런것을가지고주변에대한부분을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저희는창업관련펀드까지지금조성을고민하고있습니다. 아마자치단체에서는굉장히어려운일이지만저희가중랑구에서먹고살길이우수한기업유치내지는새로운창업을시켜가지고주거지라는이미지를벗어나는게가장크기때문에요,가능하면우수한청년이라든지기술있는사람들이와서창업지원센터가혁신이되고펀드까지조성해서한번저희가새로운창업의메카를만들어보는게저희큰목표라고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셔서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지역경제가상당히어렵고기업하는사람들이많이위축되어있고사실은어떻게이난국을해결해야될까라고많은어떤고민들하고있어요. 그럴때우리구에서조그마한희망의불씨라도지필수있는그런계기가되는우리기업지원과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다말씀을드렸기때문에세입부분에대해서10쪽하고15쪽한번간단히봐주십시오. 10쪽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집행잔액이있고그리고15쪽에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집행잔액이있는데10쪽에보면국고보조금사용잔액같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15쪽은이제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인데물론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아마비율이맞지않아서집행잔액이발생한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것은15쪽에전통시장안전시설보수집행잔액이있어요. 230만2,000원인데세출에보면제일시장인가요,장미제일시장. 거기에안전시설보수사업이게이제소화전매립사업이라고하셨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은우리시비로사용할수없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세입쪽에있는것은작년도사업비집행잔액이고요,그다음에아까장미제일시장은올해사업비로신규편성한겁니다. 시에서국․시비보조금은보조당시에교부할때목적을정해서주기때문에대부분이지금낙찰차액이발생해서세입으로잡은건데요,다른용도로는편성하기어렵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시비에전년도이월금그반환집행잔액인데전통시장안전시설보수집행잔액이란말이에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우리장미제일시장이라그러나요? 장미제일시장에도타시장에비해서소화전을계획을하고있었을텐데왜금년에하게되었는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안전시설보수라는측면에서는같은데요,2019년사업비이다보니까사업이,2019년도회계는종료됐고요,그다음에장미제일시장같은경우는작년연말에인정시장으로등록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예산을미처반영하지못한그이후에인정시장으로등록돼서이번에추경으로편성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늦게지정이됐다는얘기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우리기업지원과의예산을살펴보니까예산도굉장히많아요. 388억5,000만원,그리고한5억6,000만원정도증액편성하셨는데물론감편성한것도있고증액편성한것도있고꼼꼼히살펴주셔서또혹여나감사때지적사항이없도록잘살펴주시기바라고,우리기업지원과에서도전통시장관리를하시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요즘에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온직원분들이고생도많이하고계시는데코로나19예방에대해서특별하게뭐이렇게관리감독하는것도있습니까,시장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전통시장에대해서수시로그동과연계해서방역작업실시하고있고요. 이제상인회에다가소독기를사서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소독액이랑마스크랑,손소독제도추석대비맞이해서사전다음주쯤에교부예정입니다. 그외에도이제추가로상가에서필요하다고할시에는저희가추가로소독해주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이제식당같은데는또시간제한을하고예방을위해서철두철미하고계시는데시장같은데는사실은불특정다수분들이많이이용을하시기때문에,뭐명단적는것도없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예방차원에서소독은철저히해야할것같습니다. 물론시장상인회에서더잘하시겠지만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코로나예방에서빨리벗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87쪽에세출예산에보면아까제가질의드리려다가빼먹었는데요,연구용역비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을잘해주셨는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저희주변에는면목동도그렇지만뭐중화동도마찬가지고주변에는중랑구주민이거의가내수공업이많아요. 그래서대부분이렇게지나다니다보면지하1층이라든가진짜환경이조금좋으면1층이런데서일을하시는데거의지하1층에서봉제일을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열악한환경에서먼지를마시며이렇게일을하시는분들을보면마음이좀많이아픈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스마트앵커가좀빨리진행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좀너무늦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제가좀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데요,그주변에봉제일을하시는분들은많이얘기를하시고기대를많이하세요. 어떻게완공이될건지그리고우리가일하는데있어서어떤도움을받을지뭐이런기대도조금은다갖고계시거든요. 그래서지금이부분에있어서용역비가5,500만원인데사실은이게뭐그렇게많은돈은아닌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뭐다른데용역하면1억이렇게도하기는하는데지난번에2019년같은경우는타당성조사라고말씀하셨나요,국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번에지금실링계획에대한용역이라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이번면목동이라든가이런지역에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봉제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이렇게공청회라든가그분들의의견들을좀수렴하셨나요? 이해하시는부분에있어서수렴을하셔서하셔야될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그런의견들도좀취합을하셨는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
최은주위원
국장님이말씀하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용역중에서요,가장큰게스마트앵커운영도있지만목표나방향그다음에중랑구봉제산업연계하는방안이굉장히중요하게돼있습니다. 스마트앵커가우리중랑구에있는봉제업체한테어떤영향을주고어떠한방향으로끌어들여서저기앵커시설이될수있는목적이뭐냐라는게큰게기준서있고요. 구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이런게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그전에저희가개별적으로는봉제업체분들의의견을많이수렴하고있습니다. 거의뭐일주일에한번씩저희가만나고있고하는데요. 그것도중요하지만이용역과정에서그런의견을충분히듣고특히면목동지역에상봉동지역인근에듣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용역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제가일례로저희시․구의원님도방문을하셨지만지금성수동에는수제화거리가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도가보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가봤습니다.
최은주위원
성수동에수제화가너무잘이렇게,어디죠? 성수동이광진구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광진구수제화거리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쪽에서는그래도잘된사업이라고보는데사이트를보면거기에는여러가지가있어요. 뭐창업플랫폼도있고희망플랫폼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창업하는데있어서조금많이지역주민들을위해서이부분에있어서희망뭐판로․유통도되지만발굴도하고육성도하고그다음에개발도할수있도록곳곳에이런주민들의내용을좀많이흡수를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스마트앵커시설이빨리완공이돼야이봉제업하시는분들이주변환경을좀좋은환경에서일할수있을것같은그런마음이고요. 이부분이좀빨리돼야되는데계속너무이렇게진행이늦은것은지금보상때문에그러신거였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들입장에서는억울한면도있는데요,늦다,늦다그러는데저희가민선처음왔을때투자심사자체도받아놓지않았고요,단지서울시에서여기에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와서한2주만에투자심사를받았고그다음에또중소기업청에가서저희가25억국비확보그다음에SH와위탁협약그과정이2년정도지났지만굉장히빠르게진행됐다고저희는봤는데또주민들이느끼는체감형은좀늦다라고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저희도최대한빨리좀하고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앵커시설이란게공장몇개짓는게아니고요,아까교육,판매,홍보,기획,디자인까지다포함돼있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어떻게구체화시킬건지에대해서이번에용역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래서저희들공무원들담당한명인데그거를다담아드릴수가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건지에대해서이번에용역이나오면중간중간보고드리고요. 또한가지는스마트앵커만가지고저희가패션전체를이야기하기는어렵고요,그래서판매장도만들거고인근에또정보센터도만들거고요. 그것은현재서울시에서용역중입니다. 그게연계되면,저희가지금서울시에서용역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스마트앵커만가지고지금말씀을드리는데전체적으로연계시키면아마위원님께서지적하신아까왕보현위원님께서저희한테지적해주신그내용이어느정도구체화되고현실화될것으로저희가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국장님과과장님께서그리고공무원여러분들이좀많이노력을해주시는부분은제가옆에서많이봤습니다. 그래서저희구의원님들도많이기대도하고있지만더욱더이지역이활성화가되려면빠른완공이필요하고요. 그리고특히나용역에있어서는조금꼼꼼하게확실하게이용역비를더올리더라도많이확실하게주민들을‘아,이게생겨서너무좋다.’그리고지역주민도활성화가돼서곳곳에있는장사하시는분들도함께상생하실수있도록이부분은꼼꼼하게체크를하셔서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기획예산과소관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에서10쪽과세출부분8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코로나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 우리뒤에앉아계시는팀원,팀장님들도고생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원관리에목적예비비가올라왔는데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목적예비비를이번에2차추경때214억6,300만원을편성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시활용토록하고자합니다.
임익모위원
일반예비비는100분의1범위내에서하는거고목적예비비는상한금액이없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궁금해서그러는데요,우리목적예비비라하면지금여기재난,재해때문에목적예비비를편성을하셨는데행정재경위원회하고복지건설위원회하고비율상으로봤을때한210억정도편성을했네요,약? 비율상으로는어떻게될까요,이게대충나눠지는비율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
임익모위원
그니까행정재경하고그다음에복지건설위원회하고나눠졌을때210억이비율이어느정도되냐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213억을가지고그활용처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활용도를위원회별로나누다보면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비율같은것을따져보지않았지만요,어떤부분에대해서재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복지건설쪽에많이업무가치중이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이제214억인가요,그중에복지건설쪽에대한뭐긴급재난사용처겠죠. 도시안전과에서예를들어서마스크를구입을한다든가그다음에의약품을뭐좀구매를한다든가이런쪽에비중이많이들어가있나요? 비중을어디쪽에많이들어가있나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대부분재난관련해서예비비라든가사용하는때는도시안전과유지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마스크라든가이런부분들. 지금보건소코로나관련해서이부분들은행정재경위원회소관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보건소가약얼마정도들어가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정확히,
임익모위원
예산세울때는각부서에서싹모으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목적예비비213억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이아니고제2회추경예산안을어떠어떠한소요된거필요한부분들재원을파악한뒤에나머지부분에서는목적예비비로지금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재난시에사용을하고재난이발생하지않았을때는2021년도예산편성할때활용토록하고자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제가알고싶은건이거예요. 210억중에이제행정하고복지건설하고나눠져있는비율이예를들어서뭐100억은행정재경쪽인데행정재경쪽의100억중에보건소쪽에할애된금액이70억인데그70억중에뭐뭐가얼마얼마가배정이돼있습니다라고는파악이안되냐는거죠. 원초적으로그것을좀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그렇게별도로이제구분한적은없습니다. 실익이별로없어서,왜그러냐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심도있게그부분이실효성이있는지실익이있는지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나머지위원님들도이제이것을지금은목적예비비를다풀어서전과로다풀어놨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풀어놓은게200,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3억입니다.
임익모위원
14억정도되는데이214억중에대충우리가목적으로돼있으니까뭐방역얼마,보건소얼마,그다음에복지건설쪽에도시안전과에얼마,그런데그도시안전과에서는뭐뭐사는데얼마가들어갑니다,이렇게편성했습니다를전체적으로알면다른과에서도그게다대입이돼있을거아니에요,그금액이. 이해가좀쉽게위원님들이오지않나,그래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들이검토를해서실익이라든가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을한번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여기83쪽에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지금자동화결제단말기제로페이탑재구입이주차장지금10곳에다가22만원짜리를10대장착을하는거고요,그렇죠? 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주차장신용카드터치식RF단말기구입이20대라고그랬는데이게37만4,000원이에요,한개당?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거는왜20대죠? 주차장이앞문,뒷문이따로있는건지아니면왜여기는20대인지? 제로페이는10대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차장같은경우는출구가있고입구가있고이러한상황이고요,제로페이는단말기가한곳에만터치를하고하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곳에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양쪽이아니라한곳에만있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로페이탑재해서많이활용하나요,이쪽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코로나가발생을하고있어서제로페이가일반소상공인도그렇고소상점인도그렇고요,굉장히활성화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공공기관에서도제로페이확충을하는필요가있어서저희들이예산에반영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로페이가오히려되게저렴해요. 한14만원,15만원이더싼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제로페이하고주차장신용카드리더기하고는약간기능이틀립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기능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능은이제보통제로페이같은경우는체육시설같은데감면이라든가이런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하는것이고주차장에다설치하는부분들은주차정산하고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기계자체가기능이,역할이또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기능이더많다라는건가요,신용카드터치식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제로페이는좀단순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앞으로코로나19와지금태풍이앞에있는데앞으로도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평상시에존경하는임익모위원이없음이라니까그냥넘어가야되는데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가공단에경상전출금에대한부분이금액이상당히커요,36억이라는부분을이번에또하고그전에도물론보냈겠죠. 그런부분을하는데우리공단에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운영심의위원회에서이번에출자기관에대한것을출자․출연기관의경영합리화를위해서뭐특별하게새롭게안을만들었다든가아니면그동안에해온대로답습한그런그형태인가아니면새로운어떤아이템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으면간단하게말씀을해주세요. 그리고추후에는이거갖고오면우리가일식에대해서지금다받았거든요,일식에대해서. 이런부분도일식이라고딱본다면일식같은그런느낌이가지니까세부적인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은자료를주셔야제가이런질문을안하죠. 그렇죠? 말씀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지금발족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 위원은13명으로되어있고당연직3명,위촉직10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요기능은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운영의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을하고요. 또경영실적평가에관한사항들을주로심의를하는기능이되겠습니다. 앞으로계속해서출자ㆍ출연기관,우리특히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투명하고실효성있게운영되도록하는운영심의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그심의했을때이번에는특이사항이있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그대로지원해주는것이효과적이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그런데코로나19로인해서공단도지금많은변화가있잖아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변화가있는데,변화에맞춰서지금진행한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상황에서조금중랑구시설관리공단도공기업이기때문에관련된시설자체운영을중단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선제적으로대응을하고있고요,이런부분들을계속해서논의를하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추경을하셨는데한2,400만원정도만빼면나머지부분은다쓸수있는그런부분이된다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경영기획실소관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경영기획회의전체에대한부분을만져가는데,사실은이런것을구태여2,400만원정도의금액을감추경할필요가있었나라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감추경에대한얘기를간단하게얘기한다면,사실은우리가선제에맞게미리예측해서정확하게예산을짜는것도상당히중요하지만,감추경으로인해서매몰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요. 감추경하려면얼마나많은사람들이고생을해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조금고려하셔야될것같고,추후에감추경을갖고오면할때,예를들어서먼저전체과를내용을‘기본A서부터Z까지어떤내용,어떤내용을해가지고와라.’할때감추경에대한것은좀고민해보세요. 그리고여기에는이천몇만원,1,600만원정도이렇게도했지만다른데는몇십만원도한적이있어요,몇십만원도감추경. 그래서감추경을지금삭감시키려고생각하는데,감추경을삭감시키면어떻게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감추경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위원님께서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어려움이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행정추진하는데좀어려움이있으니까위원님께서조금이제껏해왔던,집행부많이도와주시고구민들을위한행정서비스를많이해주셨는데,어려움이있다는말씀만드리고앞으로도계속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어려움에대해서개인적으로저한테이해가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일자리창출과소관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에서11쪽과15쪽,세출부분93쪽에서9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식사맛있게하셨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코로나로인해고생많으시고요,우리팀장님들도고생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93쪽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예산중에서증액한예산이한6,397만원정도가되는데요,이걸저희들이작년11월달에개관을하면서2020년도하고2021년도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이게국유지이기때문에임대료를납부를해야되는데그두가지부분하고,또공과금부분에있어서두가지정도를조금놓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세출93쪽에있는임차료457만2,000원올린것은이건뭐죠? 이건임대료인가요,아니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2020년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국유재산사용료인데요,당초에는한5,000만원정도를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걸조금정확하게이쪽에부과하는곳이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그쪽으로부터정확하게저희들이정보를제공받지못해서대략잡았는데,마지막으로통보를받은것이추가적으로공시지가상승분을감안을해서450만원이조금늘어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6월1일부터적용이되는거네요,공시지가5월30일이후부터올랐으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적용되는부분은2020년도올해분에대한것이적용이되지만납부하는것은이게선납이기때문에2020년도것을납부하게되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국유지임대여기뒤에보면,94쪽에보면2021년도임대가있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5,844만5,540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부분.
임익모위원
이게2021년1년치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가지금총대지가몇평방미터인가요? 이게나누기하면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부분은,전체대지는,대지부분은제가좀……. 그부분은따로말씀을,국유지이기때문에사용하는면적분에대해서전체공시지가하고사용료율을산정해서부과하게된겁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국유지임대법에보면국유지별로,구분별로임대료부과하는게약간씩다르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는지금뭐로되어있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공시지가하고면적하고사용률을감안을하게되는데,
임익모위원
아,공시지가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국유지이기때문에그근간이되는법을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국유재산법에의한지가하고그다음에사용료율을감안을해서하게됩니다. 그러니까국유지하고구유지하고우리구에서관리하는것은구유지에대한기준을적용을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이건국유지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약간다르나봐요. 공공성을띠고있는사업을하는거하고,그다음에사회적기업도공공성을띠고있는사업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르나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저희땅이아니기때문에일단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
임익모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같은국유지라도주차장용도로쓰는임대료하고그다음에지금처럼쓰고있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쓰고있는국유지하고임대료가다르다이거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다른부분은파악을못했고저희부분에대해서만파악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래요? 아마그부분은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다시한번해보십시오. 어찌됐든간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공공성이굉장히많은거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국유지임대를하든공공성이많이들어가있는건국유지임대법에명시가되어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명시된근거해서지금부과를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생각보다굉장히비싸네요. 한5,850만원정도되는데,거기가한300평정도돼요. 평수로따지면278평인가되는데,그거나누기이거하면평당임대비용이좀많은것같아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면적은한785㎡정도.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한280평,70평정도되는거죠,평수로따져서는. 거기에비례해서1년에약5,800만원정도되니까한48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생각보다좀비싼것같아서국유지임대법에의거해서공공성을띄고있는사업을하는건자기네가할인율이좀있거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부분을적용을한건지,아닌건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적용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2.5%정도를적용을해서.
임익모위원
우리여기에근무하는인원이어떻게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전체지금지상2층규모이고요,거기입주시설들은지금카페라든가,그다음에입주기업시설,카페는물론주민들을위한공간이고요. 그다음에스튜디오라든가오피스.
임익모위원
근무인원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근무인원은지금거기,사회적경제기업이3개가입주가되어있고저희들이지원센터를관리하는인원으로지금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명은구청직원인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를파견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기간제. 이친구들은마급이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그냥일정기간을정해서,
임익모위원
급수로따지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급수로,그부분은,
임익모위원
연봉은얼마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연봉이아니고요,그냥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마급이든그런임기제그런근로자가아니고요.
임익모위원
그러면급여는어떻게,얼마씩나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건저희들이그기준이생활임금기준에의거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중랑구생활임금위원회에서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1년에얼마큼,
임익모위원
약1만원정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평균150만원정도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야간수당빼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야간수당까지합쳐서,두분이서한분은9시까지,지금은대관을안하고있지만만약에대관을하게된다고하면9시까지근무를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도,지금은야간을운영을안하고있지만야간운영을하게되면수당부분도일정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초창기,지금예산은서울시예산이대부분많이들어가있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처음에지을때는시비가들어가있는상태고요,운영하는것은지금저희구비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구비로책정을하고하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맨처음에굉장히잘운영이될것처럼보였는데작년11월달부터지금약한1년가까이,한10개월정도됐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보면,그렇게활발하게운영이되지않는것같아서특별한요인이있는건지,아니면지금3개업체들어와있는데그게한5개업체정도들어가지않나요,원래? 전체적인규모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규모상지금일정비어있는공간이있기는합니다만,지금저희들이공모를해서선정을해가지고입주를시킨거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작년에개관을해서말씀하신것처럼조금활성화가안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만저희들내년도부터는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이런사업들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지금3개업체말고,여유가2개업체가더들어갈수있나요,객실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거를규모를어느정도의규모사이즈에맞춰서입주기업을받느냐에따라틀려지게되는데,한2개업체정도는더추가적으로그공간분익을했을때는조금더예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모르겠습니다,센터는잘,멋있게지어놨는데활성화가안된이유가혹시뭐가있는지. 행정적절차나또는입주하는입주업체들에문제점이있는건지,아니면입주하는과정이좀어려워서공실로있는건지,이런부분이굉장히궁금해요,사실은.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어떤계획이있으신지궁금하고내년에는어떻게됐든임대료나운영비는우리구비로나가는거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물론그쪽에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서무상임대를하고있는건아니고요. 1년에한120만원정도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임차료를. 그러니까여기에대한,국유지에대한우리가,
임익모위원
사용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사용료를국가에다납부하는것이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입주해있는기업으로부터는저희들이1년에한120만원정도를,평균그렇게지금받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사용료하고뭐하고하면한60만원정도되지않나요,한달에? 1년에120만원이아니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연120만원.
임익모위원
월사용료는얼마예요? 사무실사용료는얼마인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여기임차료가다포함이되어있는거예요. 연120만원.
임익모위원
연120만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제가잘못알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거기에들어갔다가나오신분이있어요. 왜나오셨냐했더니한달에임대료기타등등포함해서한60만원정도를납부를한다이거예요. 그래서일반가게도자기가그냥60만원정도면일반가게들어가서하지내가굳이지원을받기위해서,또는경제적도움을받기위해서입주를했는데너무부담이간다는거예요. 그래서그게맞는말이냐.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1년에120만원이면한달에한10만원정도밖에안되잖아요? 거기에추가로납부할수있는건전기세,본인이쓰는거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공과금.
임익모위원
전기세하고기타등등이런것들인데,그러면부담이없을건데,월한60만원정도납부를한다고하길래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120만원이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연120만원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분이반기로60만원낸다고그랬나? 하여튼간저는그렇게보고를받았어요,그렇게들어서. 그러면지금근무하고있는2명은두분다오전9시에나와서그냥6시에퇴근하시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9시부터일반그분이,한분은밤9시까지근무할때가있는데요,대략은정상적으로근무할때는9시에서6시까지정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지금있는자리가나대지자리였는데,아무것도활용안하고그냥흉물스럽게있는것보다는지금사회적지원센터가들어와서굉장히좋습니다. 분위기가굉장히좋은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서울시하고또는중랑구자체적으로라도계획을좀잡아서내년에는주민분들하고좀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입주민하고잘어울릴수있는어울림마당도한번계획을해보시고어떻게됐든간에있는건물을좀활용을해서조금이나마그분들이운영하는데좀도움이돼야하지않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보니까스튜디오도잘해놓고영상장비나또는촬영장비도굉장히잘해놨더라고요. 그거를지금까지활용한번도안한것같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활용을했어요. 활용은했는데,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대관을못한것이고작년에도입주를했으니까아직은그렇게많이좀홍보가안되어있습니다만앞으로말씀하신것처럼많이홍보도해서주민들이많이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에한번계획을잘세워서잘집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희망일자리있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희망일자리지금몇명채용됐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총2차에걸쳐서모집을해서지금현재종사하고있는인원한1,750명정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가계에도움이좀많이되고있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달에한평균70만원정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60,70,시간에따라서8,590원을적용을해서시간별로근무하는것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기때문에60만원,조금더하면한6시간근무하신분들은한120만원그정도그렇게됩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어려우신분들이코로나때문에더힘드신데,3시간이됐든,4시간이됐든간에나와서어쨌든일하시는거잖아요. 하실때만큼은대부분다청소나또이런거하시는데,이왕하는것성심성의껏해서봉사활동한다고생각해서깨끗이,이주변이깨끗이더잘청소가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을그냥놀고땡,놀아도돈준다,이런개념으로나오지마시고3시간이든,4시간이든맡은시간내에서는본인들의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그렇게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지금잠깐언급을한사회적기업,제가어제,그저께한번거기를한번돌아봤어요. 비가와서돌아봤는데,제가보기에는그사회적기업운영안하고있는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겉에서보기에는. 바깥이여러가지주위가지저분하게되어있어요. 누가가서봐도거기아무도안사는곳같아요. 그리고또코로나로인해서아마거기활성화가잘안되는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데지금사회적기업에서운영을하고있는3개업체보다거기공실이있어서좀있어서그런지어째서그런지는모르지만너무썰렁해. 가서보면너무썰렁하고요. 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다른용도로좀썼으면좋겠어요,제가보기에는. 왜냐하면기껏예산들여서거기증축해놓고사회적기업들어오기전에거기나대지로있어서,공터로있어가지고스산했었는데사회적기업이들어와서조금산뜻하고보기좋았고또나름대로여기서운영이잘되면지역여건상중화2동에이런데가있어서지역주민들한테많이활용이됐으면하고이런바람이었었거든요,제개인적인생각도요. 그런데요새가서보면요너무거기허름해요. 그리고관리를안하는것같아요,주위에. 한번과장님도시간날때한번가보세요. 너무뒤쪽에있어서그러는지좀스산해요,거기가가서보면. 그리고주위에여러가지나와있는거있어요. 내가뭐라고얘기는안하겠는데,거기가어쨌든나뒹굴어져있어요. 한번가서보시고,또어차피우리가예산들여서만들어놨으니까다시그용도에맞게뭐를하려고했는데잘활성화가안돼. 그러면한번전환점도한번생각해보세요,꼭그것만고수하지말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작년11월달에개소를해서지금운영중에있는데요,사실타구에비해서저희들이역사가너무짧아가지고여러가지로타구에비해서좀많이늦어졌기때문에저희들이보신것처럼조금활성화가많이안돼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저도가서보니까. 그래서관리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한번좀더꼼꼼하게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지금그부분에있어서본래의당초목적대로사회적경제의어떤거점공간으로활용이될수있도록,또저희들이일자리창출과라는그런이름에걸맞게사회적경제기업들이많이활성화가되어야지만일자리가많이생길수있는그런시너지효과가있기때문에사회적경제센터를다른목적으로쓰는것은현재시점으로써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일단그목적과용도에맞게저희들이계속계획을세우고잘실현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처음에우리가생각했던,처음의의지대로사실운영이잘됐으면참좋은데,과장님께서잠깐언급했듯이작년11월달에이게개원을했잖아요? 저도거기참석을했는데,그래봐야한1년좀안되게지금어쨌든운영을하고있는데,그러면사실지금쯤은잘활성화가됐어야돼,나름대로조금. 그래도크게성과는없지만그래도나름대로보여지는모습이좀있어야되는데,그런모습이전혀안보여요,사실가보면. 그리고처음에우리가개원했을때에뭔가가좀이루어질것같은그런느낌이들었는데지금가서보면너무아니에요. 너무아니고,뭐라고해야되나,죽어있다고그래야되나? 좀그래요. 너무많이침체되어있어요,사실은. 그리고코로나때문에도더물론그러긴하겠지만,그래도지금쯤이면그래도조금뭔가가보여줘야되는데보이지않으니까제가혹시다른것으로사용을하면어떤가싶은,저도동료위원과똑같은생각이들어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어쨌든올해고내년에고다시한번잘좀생각을하셔서어떻게하면이게진짜우리가만들어놓은거에걸맞게운영을잘할수있나고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세출예산에95쪽에보시면공공일자리사업에’20년하반기미추진에따른감추경하셨잖아요? 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여기보시면공공근로사업에선발인원이252명이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상반기사업을원래공공근로사업이상반기사업하고하반기사업을나눠서하게되는데,상반기에는한252명을사업추진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보면코로나로많이사회적거리두기가지금2.5단계라많이들,대부분다힘드시잖아요? 안힘드신분없고,사실은자영업자들이나아니면소상공인이런가장어려운분들이많으신데정말어려우신분들한테이게,사실은5시간근무,3시간근무를해서사실힘든부분에있어서약간은숨을조금트일수있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좀많은분들이어떠셨는지혹시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반응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의반응. 많이지원하셨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상반기는공공근로사업을해서지금이공공근로사업을감추경하는부분은코로나가발발이되면서부터하반기사업은공공근로종료를하고그다음에희망일자리라는이름으로다시새롭게시작을했거든요. 물론저희들이모집을해보면굉장히많은,3시간하고6시간짜리구분을해서그렇게,
최은주위원
여기는5시간이라고나오는데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이것은공공근로는3시간하고5시간을했고요,새롭게하반기에들어서하고있는그사업에대해서는3시간하고6시간그렇게했는데,
최은주위원
6시간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아시다시피공공일자리는어쨌든경쟁률도굉장히많이세고그리고또구민들이어쨌든생활의어려움때문에예를들어취약계층이라든가특히코로나19로인해서휴직자라든가폐업자들이많이발생을했기때문에그분들한테다소나마도움을주기위해서시행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만족도는굉장히높다고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만족도가높았던것같고요.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주변에서학부모님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일자리를가지시고하는부분에있어서좀의견을들었는데,그래도3시간하고아이들케어할수있고또어르신들은들어가셔서식사하실수있고하니까좋다라고말씀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기간제근로자라도인건비를해가지고계속지원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요. 그리고다음에보시면97쪽에서울형도시텃밭조성이있어요. 여기가지금보니까증액을하셨는데,1,600만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한번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상자텃밭보급사업은시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매칭사업이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런데저희들이2019년도에한1,000개정도의사업을했었는데요,2020년도역시그정도의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아시는것처럼굉장히구민들이어떤호응도많이높고,또이것을통해서구민들이어떤기쁨이라든가그런걸향유할수있는기회를많이제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에서조금더확대를하고자하는계획이내려왔기때문에시비에맞춰서지금한1,600만원을더조정을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지금기정액이지금1억8,400만원정도되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1억8,495만원. 지금텃밭으로조성했을때분양이,지금상자텃밭같은경우에는어떻게분양을하나요? 몇개정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상자텃밭은지금현재상반기에한1,480개정도를온라인을통해서접수를받아가지고추첨을해서기분양을했고요. 이1,600만원을포함해서조금남아있는금액을포함해가지고한500개정도를하반기에9월중에지금분양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아,9월중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500개가그럼9월중에분양되는거네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온라인으로홍보는잘하시고계시나요,그러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이내용을한번자세하게어제좀살펴봤는데저희인구가보면지금총인구가39만명정도돼요. 좀줄었죠? 그런데지금우리갑구인원하고을구인원차이가갑구같은경우15만이에요. 15만7,285명이고을구가지금21만5,980명인데,사실은지금제가과장님께서주신자료를좀세밀히제가좀봤어요. 그런데분양하는거에있어서우리중랑행복망우농장분양도있고신내농장분양도있는데제가그자료를합산을해서보니까면목동에열여덟인원수고,상봉동이6명,중화동이2명,묵동이3명,망우동이16명,신내동이5명해서합계가지금망우농장에는분양자가50명이에요. 그리고신내농장분양자는지금면목동이23명,그리고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동,신내동해서지금총합계가130명인데,갑구같은경우는면목동이한23명한테지금분양이됐고나머지을구같은경우는107명한테분양이됐어요. 그래서이게조금너무치중된다라는,제가자료를,통계치를보니까. 이런부분에있어서좀너무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좀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들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그것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이부분은저희들이인위적으로동별로배분을한것이아니고어제도잠깐말씀드렸다시피온라인접수를하게되면그걸자동으로추첨하는그런버튼이있는데,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렇게하시는건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누르게되기때문에이것을동별로일단문을다개방을해서누구나들어와서그렇게원하시는분에따라서선정이되게되면분양을하는그런구조이기때문에특별히동별로나눠서하지는않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렇진않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주민분들이요즘에코로나로좀갑갑하게집에서만계셔야되니까많이힘드신데,야외에서이렇게하시거나분양받은데서농장을하시거나아니면텃밭상자를받고거기서일구는것으로인해서많이힐링이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조금활성화가돼서하려면,제가과장님께도한번의견을드렸지만중랑천변에도지금동대문하고광진구거기같은경우는지금텃밭을하고있어요,도시텃밭을. 그래서그런부분에제가토양검사를자료를한번받아봤는데검사결과텃밭토양에검사결과이상이없대요. 그래서광진구나동대문구처럼우리도사실은중랑구주민분도거기인구가좀많이늘어났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우리공원녹지과나치수과,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좀신경을쓰셔가지고주민들이힐링할수있는공간,국장님도아시겠지만거기에조경을원해서만약에볼수있는것을하시든지,아니면작물을하시든지이런걸로해서조금주민분들이숨을트일수있는힐링공간으로텃밭을한번구성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관리하는부서가치수과하고녹지과이기때문에그부분이라든가또맑은환경과라든가다포함을해서텃밭을설치하는그부분에있어서는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해서한번주민분들이힐링할수있고좀건강해질수있는그런부분이있었으면좋겠고요,지금현재사실은집에계시는어르신들이가장취약하시거든요. 오래계시다보면또치매가악화된다는우려가있다라는어르신복지과의의견도있었고,제가봐도그럴것같아요. 경로관도못가시고복지관도못가시고하니까그런부분좀신경을쓰셔서홍보를좀더많이하셔가지고이왕이면좀각동사무소에다가오프라인으로도접수받을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반납금에서요,지금노동복지센터운영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가되는데이거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남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노동복지종합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집행잔액반납하셨는데,99쪽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잠시만요.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노동자종합지원센터집행잔액인데,전액시비가되겠고요,아마이게많은이유는저희들이이보조금이통보가된것은2018년도12월에서울시에서보조금교부가됐었거든요. 됐었는데,그때당시에는이사회적기업에이런노동자지원센터가입주할수있는여건이안됐고이돈을줬지만저희들이이것을쓸수있는여건이안됐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이것을다시시에다반납을하게된겁니다.
김미숙위원
저희이거노동복지센터운영이정책이지금시비매칭인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김미숙위원
전액시비인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돈이그러면어쨌든다집행을못해서지금반납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집행을할수없어가지고일단시에서돈은노동자지원센터를운영하라고하는그런어떤계획으로내려보내줬는데저희들이아직은그런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아가지고받긴받았지만집행을못한겁니다.
김미숙위원
이거노동복지센터가지금작년에우리가신설된거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땠어요,상황이? 노동복지센터지금운영되고나서작년1년동안운영되는과정성과가어떻게이뤄졌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여러가지노동자권익을위한어떤프로그램들을많이하려고하고있는데,역시지금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들을많이진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쳐도작년에는어느정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도아마제가알기로는11월달에입주하면서그시설이입주를한것이고,그전에는망우본동주민센터에잠시입주를하고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까지는한다고했지만조금그렇게좀더지금도시작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아직은조금더사회적경제기업처럼활성화가안돼있는그런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어쨌든미비하다고할수가있겠네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현재까지는그런데,
김미숙위원
작년에저희가상임위에서보고받았을때는그자리에과장님께서너무반응이좋아서,너무많이원해서이걸꼭해야됩니다. 그런데기업쪽에서문제가되지않겠나저희가발언을했었어요. 그러한상황을설명했는데,그런상황은없었는지,그런사례가지금안나왔는지? 사례라고하면지금몇건정도가우리가성과를거둘수있었는지자료를좀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좀자료로드리겠습니다. 저도7월1일자로와가지고그전이력을정확하게파악을좀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부분자료로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리고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도4,000만원이넘는데,이것도설명좀해주실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 반납금4,000만원넘게이루어졌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98쪽.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부분도역시시비하고구비매칭이돼서집행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상반기사업만하고하반기사업을시비매칭자체가안내려왔었거든요. 왜냐하면코로나19희망일자리사업으로바뀌었기때문에. 그래서하반기에우리가당초세웠던그예산을감추경하게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돈은내려왔는데우리가사업을진행을못한건가요,아니면희망일자리로바뀌었기때문에안한건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바뀌어가지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할수도있는데안한건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이게희망일자리사업은국가사업이고요,그러니까국비,시비,구비가들어가는것이고,공공근로사업은시비,구비가들어가는건데지금한250명정도공공근로사업을했지만그것을상반기까지만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희망일자리도확대해서지금진행을한거고,또국ㆍ시비매칭이틀리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이다르잖아요. 희망하고다르다면서요,중앙에서하는거하고,지금시비,구비하고하는거하고,공공근로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돈이내려왔으면이부분에서도실행을좀했어야되지않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시비하고구비매칭부분인데,시비에서는하반기예산금액을아예내려보내주질않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언제내려보내줬다는소리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희망일자리,간주처리의예산을내려보내주는데상반기예산만시에서내려보내주고하반기에는희망일자리사업으로돌렸기때문에아예하반기예산을시에서안내려보내준겁니다.
김미숙위원
이것도저한테자료를좀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평상시에중랑구일자리를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짧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올해열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한번은서면으로하고요,직접열지는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서면으로회의를할수밖에없는그상황은알겠지만그내용이궁금해요. 뭐가지고서면으로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그러니까어떤우리가구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라든가,또청년들이원하는어떤이슈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주요사항을논의한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기본적인사항을기본적인수립에대한부분을하셨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감추경을통해서위원회를한번더열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한번할수있는어떤기회를가진것같아요. 그말씀을왜드리냐면지금청년정책연구회가해야될부분이우리청년기본조례를통해서이미많이수립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현실적으로하고있는내용이별로없어요,여기예산서를들여다보면. 그래서무슨얘기를하고싶냐면기본조례에중랑구청년들이갈수있는방향에대한부분을대상에초점을하나맞춰서그초점을집중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방향을확실하게잡아줘야된다. 그게아까말씀하신사회적기업의청년공간을청년들에게뭔가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든거아닙니까,그렇죠? 그렇게중랑구의기본적인일자리창출한거,청년들을위한일자리창출. 그것도청년보다는대중적으로하고있는중에청년이라는말을일부러넣어가지고한것이지청년만이할수있는독특한어떤일자리는아니었다,그렇죠? 그러다보면우리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공간들에대한부분을코로나19로인해서다못해서그런부분은이해하지만앞으로우리청년의기본적방향에대한부분은청년위원회에서확실하게결정을해서그방향에대한대상과,우리가청년하면다할수는없잖아요,사실은. 그러면지금여기에보면주로예술인공연뭐프리마켓그다음에스튜디오이정도거든요. 그러면청년들이와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활용․운용할수있는그게메카라고얘기하면그것을집중적으로거기에대한논의를해야죠. 청년정책연구회라는것을가지고우리가어떤정책연구를한다그러면정책이할수있는부분은,내가이조례를이렇게쓱들여다보니까뭐다양하게다해요. 위원회에서할수있는부분,능력별고용확대뭐그런내용이런내용다써놨어요,청년과관련된부분은.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한것이고또한가지말씀드린다면본위원이발의했던1인창업,1인창업조례가있어요,우리중랑구에요,창업조례에대한부분이.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부분을기업지원과하고연계해서청년들에게우리가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부분,청년이어떤직업을갖기위한사업을하기위한준비과정도있을것이고자기가직업을갖기위해서필요적으로연관부분도있을거고,그러니까이런세분화적인어떤그런것을확실하게해서방향에대한부분을바꿔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답변은그냥제가다음에듣기로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인지하고는있어야된다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일자리창출과예산에보면172억에서한12억정도감추경하셨는데물론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취소라든가연기부분도있을것이고또한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드렸는데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감액편성하셨는데공공근로사업에있어서서울시에서상반기,하반기에내려오는금액이안내려와서감액편성하셨다그러는데안내려준건가요,신청을못해서안한건가,그거어떻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그사업의성격이안내려왔다고하는것은이제아까매칭이공공근로사업은시비하고구비그런비율로들어가고그다음에희망일자리사업은국비가들어가게되기때문에이제국비하고시비,구비가매칭으로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이것을저희들이희망일자리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저도오자마자제가회의를참석하고했었는데이제코로나가오지않았더라면정상적인방법으로공공근로사업을시비를똑같이하반기에내려보내줘서,시예산을한꺼번에내려보내주지를않습니다. 반반씩나눠서이렇게내려보내주면간주처리를할수있게끔해가지고예산을쓰고있는데지금공공근로그러니까공공일자리의어떤양이라든가그런성격이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도물론코로나가지속이된다고하면지금공공일자리를확대를해서희망일자리쪽으로갈수도있겠습니다만올해이제하반기에사업을변경을한겁니다. 그래서이제공공일자리보다더많은한1,939명까지지금목표인원을채우라고이렇게내려왔기때문에공공근로인원극소한260명정도만했었지만,예산자체가안내려왔다고하는것은이사업을좀더확대를해서매칭비용이틀리기때문에상반기까지만공공근로를하고하반기에예산은안내려보내주는대신에희망일자리사업으로시비를내려보내준겁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왜말씀을드리냐면공공근로사업은시․구비희망일자리사업은국비포함되지만그래서사업성격이틀리기때문에어차피사업계획을했으면우리어려운사람들이일자리찾기를무지희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그건공공근로사업은그대로하고차후로희망일자리사업을또확대해서하더라도일자리를많이찾아야된다이거죠,감액편성보다도. 공공근로사업도그대로하고또새로신규로해서희망일자리사업을할것이며그리고지금현재희망일자리사업에1,750명이하고있다그랬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1,750명이면,당초목표를보면1,939명목표를잡으셨더라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그것도1,939명이면지원자가없어서인원이적은건지아니면왜적은건지그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1,939명이이제목표인원이긴한데요,이게좀더늘어난것이고당초에는아마1,800명그정도가됐었는데일자리확대하라는그런지침에의해서좀추가가된건데저희들이부서마다예를들어서사람은많지만이사람을쓸곳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수요처가있어야되는데사실은이목표치를달성하기가,1차목표는달성을했습니다,1,800명정도를. 그런데좀늘어난부분은중도포기자가발생을하면예비자중에서투입을하겠다라고하는계획을갖고있었고요,지금현재도이제그런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목표인원이내려왔지만사실부서에서여기저기또아까말씀,뭐청년일자리라든가또여성가족과일자리라든가공원녹지과이게각각부서별로그일자리인력이내려와있기때문에이거를다부서마다소화할수가없는상황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물론저희들이사람을뽑아서일자리가수요처가있어야지만그곳에보낼텐데지금목표인원은너무나많고또그렇다고쓸수있는부서의어떤일자리자리는없었기때문에지금못맞췄지만저희들이이제연말12월30일까지기간이라그안에중도포기자가많이발생을하기때문에남은예비자중에서이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지금하려고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왜냐하면참경제적으로어렵다보니까저희들지역에서활동하다보면아주그런민원도많고일을하고싶어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목표치를채웠으면달성할수있도록,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액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도기업체하고도연결을해주나요,신청자있으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서울시이쪽에우리구청2층에있는일자리플러스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서일반민간일자리하고구인ㆍ구직받아가지고연계를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하고는있는데얼마나,성과가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그렇게뭐,이제구직자하고구인자간의비율을말씀드리게되면지금2019년도같은경우에는,
조희종위원
아니,대충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한25%가되고요,25%. 그다음에현재기준으로서는아직한40%정도지금달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우리구청에서도기업체하고많이연계를해주고있군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코로나로인해서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는데특히나일자리는정말로좀많이찾아서할수있도록예산도좀짤수있으면풍부하게짜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이경제생활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뛰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좀간단하게해주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잠깐청년취업지원특강개최가있잖아요,과장님? 그자료주신것에보면436만원지금해서3월부터12월까지취업준비중인청년,그리고주요내용은현직자멘토링,기업인사담당자등을초빙하여취업정보제공을한다고했는데이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교육강좌이런것을미운영한거잖아요,운영을못한거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보다는지금저희들이당초에는이청년관련예산을감하게된그배경은작년도9월달인가요,그때서울시에서2020년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하는것을공모를했거든요. 저희들이거기공모를물론할계획을갖고있었지만선정이돼야지만예산을따오기때문에일단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저희들이하기위해서. 그런데이제이것이그공모사업에저희들이선정이한네가지사업이됐습니다. 그사업하고우리가기존에짰던이사업예산하고너무나중복이많이돼서굳이이예산을쓰지않더라도시예산을가지고충분히할수있다라는그런생각에감추경을하게된것이고요. 코로나가왔지만상반기에는대면을못하더라도온라인이라든가그런방향전환을해서지금시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시비보조금이2,250만원이감액된건가요,지금?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내려왔기때문에우리구비를감액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구비를전액감액하신거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참고적으로이거와약간비슷한내용이긴한데저희지금구청앞에드론교육하는장소가있죠? 교육장이있나요,지금,드론교육장? 맑은환경과에서하는그런게있는데사실은청년들이드론에대해서관심이많아요. 그래서지금청년취업지원이라는이런특강개최를하시는데참고적으로지역에청년들이많이늘어날수있게강좌도개설하면서거기에또자격증까지취득하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좀많이있으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참작하셔서강좌로온라인으로해서그런부분좀홍보도하시고청년들이좀이렇게같이관심을가질수있는그런콘텐츠가있어야되잖아요. 그런것으로취업이런강좌를열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내년도그렇지않아도이제서울시공모사업을또제출을해야되는데청년일자리관련해서. 이제그런부분들을아까말씀하신드론같은그런청년들이관심을가질수있고또취업도잘될수있는그런어떤아이템들을찾아서지금공모도하고그계획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간신경을많이써주시고뭐드론이라고해서청년만이아니라연세드신뭐50대,60대계신분들도많이관심을갖고계시니까요,이런부분적극적으로자격증취득해서직장까지연결될수있는부분이있도록연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저도잠깐발언권좀얻겠습니다. 저기96쪽에지금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희망일자리와또공공근로일자리많이발언을하셨는데과장님,희망일자리가1,800명접수해가지고그시간과적성에안맞는관계로좀인원수가줄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1차목표가한1,800명이었는데요,저희들이배치를할때전원전부다배치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시간이3시간짜리하고6시간짜리가있다보니까6시간은너무나많은구민들이신청을해주셔서경쟁률이굉장히많이쌨고그남은인원들을3시간은좀모자랐기때문에연세가많으시거나좀장애가있으신분을제외하고는거의신청하신분은모두를전부다배치를일단은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시면그배치받으신분들이줄었지만이번에여기증액부분3억8,730여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희망일자리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희망일자리96쪽.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희망일자리사업이아까공공근로사업상반기사업만하고하반기사업은하지못했다고말씀드렸고요. 이게신규사업이라고생각을하셔서이것도국비,시비,구비매칭이기때문에그매칭분을그대로지금증편성을하게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게거의행안부예산국비90%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시비5%,구비5%,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시비하고구비가5%씩인데그러면그다음에2차가202명,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지금,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전부다배치를해서지금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몇명이배치받았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202명인데그대로전부다202명을배치를해드렸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이번에이렇게빠져나간사람이없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물론빠져나간분이있으시긴하지만처음1차하고좀틀린것이처음부터3시간짜리만모집을했기때문에1차에비해서그렇게많이빠져나간인원은많지는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시면지금1,400여명또2차에200여명이분들이다지금어느어느자리에배치되어있는그런내역서는혹시받아볼수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받아볼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부분나중에가져다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재무과소관 다음은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0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우리팀장님들고생많으시죠? 질의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세무1과소관 다음은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과11쪽,세출부분107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세무2과소관 다음은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1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빨리손을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복지에근무하시다가이렇게또같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세무과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좋은또경사가있다면서요,저거받아오셨나요,성과급좀?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아직잘모르는내용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성과급은세무1과에서주관하고있고요,저희가성과급에대해서는20%까지쓸수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고생했기때문에,제가결정했습니다. 20%까지최대한주자,결정했기때문에아마예전에비해서는조금더직원들한테많이갈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도와주신다면더힘을내서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국장님말씀대로세무1과에질의를좀해야되는데먼저퇴청을하신관계로불가피하게세무2과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국장님,우리세무1과,2과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는데잘좀,21%는안되죠,법적으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법적으로20%까지최대한맞췄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안타깝습니다. 20%까지해서잘좀해서드리고요. 우리과장님이하우리세무2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코로나조심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건강,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나은하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소소관202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1,810만원감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100만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2,436만5,000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4억8,921만1,000원으로총6억9,64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건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318억4,592만5,000원에서이번추경에14억8,905만9,000원을증액하여333억3,49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추경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방역활동지원으로1억482만9,000원,코로나19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및자가격리자위생키트구매등2억6,442만5,000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가결핵예방사업등총9건에8,100만5,000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축소또는진행하지못한총4개사업에대하여5,904만4,000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식사문화개선물품지원으로39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식품안전감시및대응사업등총2건에1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으로2억7,040만3,000원을,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지역자율화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총47건에8억727만7,000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축소하거나진행하지못한총18개사업에3억3,669만6,000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가암관리사업등총20건에3억4,069만9,000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일부진행하지못한총4개사업에1억8,342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는코로나19업무지연으로상반기사업을진행하지못하여운영비등1,684만원을감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48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이구민의건강증진및코로나19의지역확산방지를위하여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보건행정과소관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과19쪽,세출부분227쪽에서23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있어서227쪽에서228쪽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추진관련해서당초대비해서2억6,442만5,000원증액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보니까기간제근로자의보수부분하고사무관리비부분인것같아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홍두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19에대응하면서선별진료안내소라든지또콜센터라든지이런데근무하는저희직원들을보조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인건비로잡아놓은그런예산이되겠고요. 그밑에민간이전비는이제새마을방역대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보통저희가예산이한9월달까지잡혀있는데거기에대한부족분그렇게추가해서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뭐특근매식비가1,440만원이시고코로나19자가격리자위생키트가3,600만원인데사실은저희도알지만주민분들이가장가까이서지켜보시는것같아요. 보건소장님이하보건행정과과장님하고보건소에지금지원나가계신분들정말애쓰시고계시고요. 많이들힘드실텐데노고에너무감사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힘드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특근매식비는이제직원들의특근에대한비용이고요,그다음에그밑에자가격리자에대한위생키트는이제1인당뭐마스크라든지소독제이런게지원되거든요. 거기에대한구매해서지원해드리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생키트등이그런내용인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생키트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228쪽제일위에있는그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맨위에있는부분이마스크도다포함이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마스크,소독제그다음에체온재는거.
최은주위원
소독제그검열기구. 그렇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런거구매해서저희가나눠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지금보니까20명곱하기30일로돼있어요. 그래서혹시명수가20명이맞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산출기초가그런데요,어떨때는이제좀많이격리자가나오기도하고또적게나오기도해서그래서평균적으로잡았던수치인데,그렇게잡은수치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혹시지금증액으로해서3,600만원인데부족하지않나싶어서요즘에많이줄기는했는데그래도지금2.5단계사회적거리두기를하고있잖아요. 그래서좀부족하지않나.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이정도면충분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괜찮은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29쪽에세출예산에반려동물행동규정지원에감액을하셨어요. 기정액이1,240만원인데지금코로나때문에지원이안된건지감액을그냥1,240만원하셨는데그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반려동물중에서약간불편하게하고또이상행동보이는그런반려동물들있지않습니까? 그런동물들에대해서교정이라든지교육시키는그런비용으로저희가잡았던내용인데가정방문이라든지이렇게대면접촉같은게지금어려워져서이사업을이번에올해못하게됐습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은반납을하고내년에다시한번이사업에대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교정이라는거를잘모르겠는데그러면반려동물이아픈반려동물얘기를하는건가요? 다리가절뚝거리거나아니면질병에있어서좀아파서그런경우를얘기하는건지행동교정이라는게뭐맹견들에대한그런내용인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가끔TV같은데보다보면반려동물중에서주인들하고이렇게이상행동하는동물들있지않습니까? 뭐사납게짖기도하고거칠게행동하기도하고그런동물들에대해서저희들이사실잘모르니까이웃에피해도주기도하고그집에도물론피해도주지만,그래서그런동물들에대해서전문가들이상담을해서하는교정치료하는그런사업인데그게이제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어려워서예산을삭감하고내년에다시한번추진해볼그런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일단은집으로방문하기는그렇지만만약에혹시라도그런반려동물이있으면동물병원있잖아요,거기와서치료받아도되지않나요? 치료든교정이든이런건받을수있을텐데굳이이것을삭감한이유가어떤건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에서하는사업은반려동물교정치료는아니고또다른사업을하고있기는한데이것은가정에있는그런동물을치료할수있는그런방법을저희가계획을했던건데…….
최은주위원
가정안에서하는그런교육으로?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가정안에서.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예산에혹시라도좋은기획안으로하셔가지고사실은주인을무는강아지도있고갑자기돌변하는그런동물들도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요즘에TV프로보면전문가가나와서교정하는부분을보면좀동물의입장에서서이해를하는것으로해서많이코칭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도중랑구에활용을해서,요즘에는아이도키우지만강아지를주로내가족처럼키우는가정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지향해서기획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추진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좀어려워서그렇고향후적으로는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보건행정과과장님께서늘수고많으신데저는이내용은질의는마치고요,보건갱신증관련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 저희중랑구에는전통시장도많지만자영업하시는가게상점분식집이많아요. 그런분들의,항상일을바쁘게하시니까언제보건증을갱신해야되는지감은오시지만언제가야되는지그런것은통보가안오면모르시거든요. 생각만하고계시지못가시는경우가많으시니까이왕이면우리보건행정과과장님께서아니면담당자분이챙기셔가지고그런리스트,자영업하시는분들한테문자라도전화라도드려서갱신하실수있도록위치와뭐그쪽에그런정확한상담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이민원이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그런부분은이해되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지난번에최은주위원님께서또보건증관련해가지고저희한테제안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이후로전화오시는분도상당히줄었고거기에대한내용도참저희가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필요하신분들한테알려서최소한불편이없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이왕이면검진비용이조금줄었으면좋겠어요. 지금병원이여러군데가있기는한데장내과도있고중랑제일의원도있고그리고장스내과검진센터도있고신누가의원도있고88병원도있는데요. 사실은개인병원이하다보니까검진비용이조금너무높더라고요. 싸다고해서동대문구같은경우는1만2,000원이고광진구는1만원밖에안해요. 그래서사실은우리구가좀더싸게해야가까이장사하다가도빨리가셔서점심시간에가시든지조금바로가서하셔야되는데이비용이너무비싸다는의견이너무많으세요. 그래서협의를하셔가지고금액을다운시키는방향으로하시면어떠실까하는데…….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이병원들이보건증발급업무를한지가얼마안돼서저희가다시한번접촉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하고해서의견을좀이렇게줄여가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그리고또안내표지판도각각병원에다가표시를하셔서1층에서이병원에서이런부분에보건증갱신을하신다라는것을안내판을고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직접나가보고불편한사항이개선될수있도록그런안내라든지이런것을한번점검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셔서상인분들이라든가자영업하시는분들이금쪽같은시간을뺏어서갱신하실때민원이또제기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항상보건행정과이하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우리중랑구에오신지얼마나되셨어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지금두달하고일주일정도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두달하고한일주일정도되셨는데코로나로인해서어쨌든고생많이하신다는소식전해들었습니다. 또소장님이현장에투입이되셔서주민들하고대면하시면서여러가지이렇게활동을하신다는얘기듣고좀고맙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빌려서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감사드리고요. 더욱더지역의주민들을위해서신경많이써주시고요. 또한솔선수범해서해주신다는말씀듣고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도더불어서또지역의주민들을위해서고생많이하신다는소식을듣고있습니다. 어쨌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입부분에보면과장님,국․시비지금집행잔액이좀남아있는데,세입으로남아있는데국가예방접종집행잔액하고이쪽19쪽에있는집행잔액하고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12쪽하고19쪽세입부분.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
김영숙위원
코로나때문에예방접종이이렇게많이접종을안해서그렇습니까,과장님? 이부분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사항은건강증진과에서하는사업이라서건강증진과장이답변토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건강증진과에서합니까? 그런데보건행정과라고여기가기입이돼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19쪽에있는세입얘기하는거예요,시비보조금.
김영숙위원
세입부분,12쪽하고19쪽.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사업의어떤대상,결핵치료할대상에대해서사업비가나오는게아니라국가적으로일정의금액을정해서거의내려옵니다. 그래서저희가결핵사업을열심히추진하고있지만국가에서내려오는예산만큼충분히이렇게사용할만큼사업이양이되지를않습니다. 그래서보통해마다보니까한30%정도는잔액이남아서반납을하는경우가있는데그렇게저희가최대한사업을하고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사실은제가이거몇번매년마다질의하는부분인데제가알기로는학생들,중학생들이결핵환자들이좀많이우리중랑구에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도좀확인을해서이렇게이런결핵환자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왜냐하면예전에는사실은우리가못먹어서결핵환자들이많이있었는데지금은아이들이다이어트하느라고결핵환자들이많이있다고합니다. 조사해보면좀있다고합니다. 혹시그부분을또코로나때문에잘숙지를못하시고또확인을덜해보셨는지모르지만한번확인해보세요. 제가알기로는의외로중랑구에결핵환자들이좀있다고합니다,청소년들이. 그런것을한번검토해보셔서사전에이것도,결핵환자들도예방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해마다학교를대상으로해서,학교에직접나가서결핵예방사업을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하는것이의외로저희구에약한300여명정도의결핵환자가매년생겨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홍보를하고그러한결핵환자를줄일수있는사업을계속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특히제가알기로는중학생아이들이좀많다고하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중ㆍ고등학생들대상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한번숙지하셔서더많이안생기면진짜좋죠,사실은중랑구도. 그런데어쨌든제가알기로는중학생아이들이좀많다고하니까신경좀많이써서,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결핵환자들이더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간단하게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코로나19로인해서제일격무부서이신데,실질적으로방역을우리새마을협의회에서상당히일정량부분을감당해주셔서상당히우리가고무적이라고볼수있는데,지금어떻게활동하고있어요,그들이? 예산을보니까상당한한2억원정도쓰고있는데? 많죠,이게?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다저희가예산을내려서새마을중앙회에서각동에집으로편성해서나가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친다음에는분기별로저희가정산을받는데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이들이약품뿐만이아니라약간의어떤인건비성에대한부분이나그들의수고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씩가능합니까,이비용가지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새마을지도자분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기본적으로약값이나,또그것을하기위한장비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당연히지원해줄거라고생각하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것이그비용이좀충족이안돼가지고주변에계신분들한테약간의스폰서를받아서충당한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이게? 그렇지않아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추경때도한번말씀드린사항인것같은데,1인당물론충분하지는않습니다만,1만8,000원정도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1인?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목욕비하고식비정도해서간식비이렇게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일정량의어떤사례비는지원해주네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정도비용으로해서저희가산출을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코로나에관련된방역도방역이지만,요새또모기,해충이런부분이지금여름우기가지나가지고하니까상당히지역별로해충이많다는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 그부분도같이병행해서하고있는거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관내에서한10군데정도로해서취약지역으로잡아서방재활동을하고있는데코로나와같이여기도방재활동을같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취약지구8개동10개통특수쭉있긴있는데,여러분이주신자료에의하면,이러한부분에대한것도같이새마을을통해서하게되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인건비에관련된얘기를말씀드린다면,우리가과거에는기본적으로한7개월,7개월에서9개월,많으면10개월정도해서인건비계상을했어요,그렇죠? 그런데코로나로계속연속되다보니까340일이라면거의1년동안해야될그런사항인데,1년이상근무하게되면이게뭐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퇴직금,
보현
왕보현위원
퇴직금정산문제가도래되는데,그문제에대한예산은세우지않았다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2월달부터채용이되셔가지고12월달까지근무하니까퇴직금지급대상은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월서부터12월까지해도퇴직금대상이안되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월1일부터이분들이근무하신게되기때문에11개월정도근무하시게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가근무를하신분들을냉정하게퇴직금조금더덜주려고하다보면그사람들은11개월동안이미숙련되어있는분이거든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사람들만큼숙련시키려면상당히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좀숙련된사람들이뭔가대체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는것이효과적이다. 그런데월로따진다면1인당퇴직금은그렇게많지않거든요,월1회분이기때문에.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세심하게살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어쨌든코로나19로인해서우리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새로또TF팀을구성을해서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격무에또시달리다보면격무에근무하시는분들의스트레스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같이해소해가면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보시면보건행정과에12쪽에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개인보호구구매집행잔액이2만7,500원이있어요. 이금액이되게적은데,이게어떤거죠?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복장인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아래부분에요,12쪽.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같은경우는저희가서울의료원하고저희하고같이합동으로해서2년에한번씩여기에대한훈련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피복비라든지이런비용을지급해서저희가대비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잔액인가요? 원래예산은얼마잡혀있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큰예산은한60만원정도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많은예산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60만원정도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6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피복비나이런곳으로사용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훈련에따른여러가지소모품같은거구매하고하는그런비용이내려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한번자료를찾아보니까생물테러관련해서백색테러,콜레라,그다음에탄저균,페스트,두창이런거관련해가지고우리생물테러감염병예방관련해서다른데지역도보니까대비대응훈련을하고있는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모의훈련을2년에한번씩하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년에한번씩그렇게저희가훈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올해는했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작년에했기때문에올해는안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에어디서했나요,장소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작년에한거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어디서했나요,작년2019년에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그건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하셔서자료로한번,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생물테러관련해서잘대응을해야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좀신경을많이써주시고보건소과장님이하여러분께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보건소장님도7월에이렇게부임하셔서정말상황이너무여러가지코로나19때문에좋지않고이런상황에오셔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보건소의주무부서의과장님이신데우리가선별진료소이쪽에계시는우리직원분들이어떤게가장지금여러가지얘기를들은거는같은데,정말힘든부분이가장어떤겁니까? 힘들다는그부분이? 코로나19지금대응하느라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에대응하고있는직원들에대해서말씀해주시는우리최경보위원님께감사드리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저희가9시부터평일에6시까지업무를보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의오시는분들이잘협조를해주시는데,간혹가다가본인의의사로와서검사를받는줄알고오시는분들도꽤있습니다. 그런분들에대한설득이나이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고요. 또하나는저희가일반적인경우는좀괜찮긴한데,집단적으로감염이발생이돼가지고검사를받으러오시는분들,예를들어서하루에한200여분이렇게올때,그럴때좀통제라든지그런부분에좀어려움이있고,기타다른부분은아직크게어려운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특히우리가8월에들어서굉장히많이증가했어요. 지금170명에달하는데,확진자가. 8월에대폭적으로증가를했는데요. 직원들이정신적스트레스이런것으로인해서여러가지그로인한병원치료라든가,아니면수면제나이런걸먹지않으면잠이안온다든지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보건소장님도지금부임에서오셨지만소장님이나과장님이선별진료소에근무하시는,물론거기에근무하시는기간제근로자도마찬가지겠지만이런분들의어떤고충을좀살피셔서,지금다행히가을로접어드는이런날씨가좀선선해졌습니다만,그분들의고충도좀들어서이분들이정말즐거운마음에서이분들이오시는분들을대할수있도록그런것도굉장히우리가이시점에서는체크해야될,진료나선별검사를받으러오시는분들도물론중요하지만우리직원들에게도많은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직원분들의정신건강이나육체적건강도한번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또과장님중랑구민들을위해서코로나방지애쓰시는데대해서수고의말씀을드리고,우리행정과에서도예산을살펴보니까한3억8,0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하셨는데주로방역활동이라든지코로나예방,그범위에서증액시킨거맞죠,증액부분? 과장님,증액부분에서우리방역활동이라든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를위해서증액시킨부분.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잘안들리신가봐.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칸막이가있어서말씀하신게잘안들려서.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일단은수고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 우리모든직원분들이행정지원도하고또특히나우리보건소는선별진료소하고타구분들도와서선별진료소를이용을하십니까,타구에서?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오시고요,인근의남양주라든지,구리시이런데주민들도와서이용을하십니다.
조희종위원
검사를해서그러면확진판명이되면우리…….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저희선별진료소에서검사받아서확진판정이되신분들은저희가기본적으로역학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 저희가기본적인역학조사를해서해당자치구에보내서심층역학조사를거기서하도록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말씀을드리냐하면양성판정으로되신분들도우리매스컴을통해서보면1차우리보건소에서진료를받고음성판결받았는데한2,3일후에또다시양성판결을받는경우도흔히있더라고요,매스컴에접해보니까. 그래서왜그럴때는왜그런현상이일어나는지. 처음에왔을때진료소에서검사를철저히했더라면그런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싶어서.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것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코로나선별검사를위해서코,비인강이랑구부에서두군데서검체를채취해서그거를유전자를증폭하는방식으로검사를하는데,사실그검사자체는상당히예민한검사이기때문에검사자체에서오류가날가능성은크지않고다만검체채취과정에서좀검체가제대로채취가안됐을때그렇게음성이나올가능성이미약하게있는데,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경우는대부분은우리가어떤코로나에접촉을한다음에검사를했을때그게바로양성이나오는게아니라잠복기가대게평균한5∼7일정도경과한후에이게검사가양성으로나오기때문에그사이에너무일찍검사를하신경우에는음성이나왔다가며칠지나서다시재검사를하면양성이나오는경우가자주발생하게되는것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선별진료소를찾는분들은본인이증상을느껴서찾는분도있을것이고,또한장소에갔다가선별진료소에와서진료를받는분들이계실텐데간혹가다매스컴을통해보면1차에서선별진료소와서검사를받았는데한2,3일지나서또양성판결을받은분들이간혹있더라이말이죠. 그래서노파심에서선별진료소를찾아서검사를받으시면철두철미하게좀했으면좋겠다,이런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그렇게음성판정을받은후에도개인위생이나사회적거리두기를잘지킬수있도록그렇게철저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2.5단계도또연장해서하기때문에온국민이서로힘을합쳐야지코로나방지를위해서우리보건소,우리직원들도수고를해주시기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
간단하게하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간단하게.
최은주위원
취은주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도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 한가지,우리보건소소장님하고보건소에서비닐같은장비를입고항상뜨거운여름에도항상열심히일해주셨잖아요. 그래서참대단하신데,저희가땡볕에나가면더워서힘든데도그렇게장비를다갖추고계속일을하시는모습을보면서사실은마음이좀짠하더라고요. 그래서일하신분들에있어서우리보건소장님하고과장님께서격려라도하시지만,포상금이라도해주시면더좋을것같은데,보건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직원분들이격려차원에서그런부분에있어서일하시는데더,앞으로는코로나가빨리끝날것같지는않고끝났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보건소장님생각하고계시는지?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래서실질적으로일을하다보면사실선별진료소혹은밖에서검체채취하시는분들이대외적으로눈에는띄는데사실확진자가나왔을때역학조사하는인력이나방역업무담당하시는분들,자가모니터링하시는분들도다주말상관없이다나와서일을하고계셔가지고저희가서울시나복지부등에상황이안정화되면그런분들에대한다양한지원에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보건소장님말씀처럼사실은지금선배동료위원님도아마생각하실거예요. 항상의료계통에계신분들이라든가간호사분들,보건소에서검진하시는분들,항상힘드신데땀복입어도더운데비닐같은걸다둘러쓰시고일하시는모습에주민분들이감동하고‘존경합니다’라는말씀을현수막으로올릴정도로사실은주민분들이감동을하시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격려차원으로포상금이라도좀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앞으로그렇게해서지원해서코로나가종식되는날까지많이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위생과소관 다음은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에서13쪽과19쪽,세출부분2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형안심식당이라는부분을말씀하시는데서울형안심식당은어떤이미지를갖고있는곳이죠,그게? 서울시에서이렇게안심식당이라는어떤매뉴얼은정해져있나요? 서울형이라니까,이왕이면중랑구형이라고쓰지.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이게푸드서비스선진화안심식당이라그래서국책사업으로농림수산부식품부에서저희한테공문이내려온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일괄적으로서울시에서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으로지정을해달라고했고요. 처음에는서울형안심식당으로했는데자치구의명칭을넣기는조금그래서저희가그냥괄호하고‘안심식당’이렇게한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아까말씀하신외식산업진흥법제3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국가와지방단체는외식사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시책수립ㆍ시행하고,그시책의추진에필요한재정조치를하여야한다.’이근거를가지고지금하시는거거든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걸가지고서울형안심식당을해서거기에대한내용을나열하지도않고그냥안심식당을서울형으로만들어서그냥공문하나가지고서울형으로만들어서우리중랑구도그렇게하는것은좀맞지가않는것같고요. 이내용을근거로해서중랑구특색에맞는안심식당을만드셔서조례개정을하세요. 조례개정을만약에하면우리임익모위원님이대표발의할거예요. 그러니까그렇게하셔서위원님하고잘상의해서대표발의하셔서서울형안심식당은우리중랑구특색에맞게어떤룰에의해서어떻게진행한다라는것을정하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위생과에서관리하는모범음식점있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중랑구에는몇군데나되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저희가모범음식점이현재84개소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이게안심식당선진화사업에서물품지원은모범식당에만주는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이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으로,국책사업으로농림수산부의식품부에서7월에공문이온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104개업소에대해서음식을선진화할수있는물품을구입을해서지원을해드리는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지원범위가,그러니까원래국비,시비해서사업을하는데,지원해주는식당.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지원해주는식당이안심,
조희종위원
선정을어떻게해요,안심식당선정을?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안심식당기준은식약처에‘내가안심식당으로신청을하겠습니다.’해서식약처에서여기는안심식당이라고지정을해주고요. 모범음식점신청은저희가매년마다10월,11월경에신청을받아서현장에출장가서점검표에의해서,
조희종위원
과장님,그러면모범식당하고안심식당은별개네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어떻게,안심식당표기라도되어있습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푯말을식약처에서줍니다.
조희종위원
아,그러면식당에표기가돼있어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이업소는안심식당이렇게표기가돼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예전에모범식당에보면,‘음식물쓰레기줄이기’해서식단반공기,그현수막도가끔보는데지금은현수막볼수가없더라고요. 관리를어떻게하시는지? 자진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권고사항이에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그건권고사항이고자진해서추진을하다가작년까지는추진을했었는데그사업의실익이업소측에서너무이게불편하다라는말씀이있으셔서올해는그사업이추진이안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업소측에서는불편하다고느낄거예요,사실은. 그런데저희들이보면항상음식점에가보면음식물쓰레기가굉장히많이나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그걸지속적으로시행을했으면더낫지않을까.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모범음식점이라도간판이있으면,또안심식당이라할지라도그런데라도조그만현수막만붙여도음식물쓰레기는많이줄일수가있거든요,사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업소를대상으로라도그런사업을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온직원분들이고생을많이하시는데예방차원에서도우리보건소에서수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위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푸드서비스선진화에서안심식당에지금식사문화개선물품지원이라고해서지금390만원증액추가해서추경으로올리셨는데,이게물품지원이다른데영등포같은경우에는보니까지금개인음식덜어먹는용기인가요? 덜어먹는용기,손소독티슈,개인접시,위생마스크해서한개업소당15만원상당의물품지원을해주고인터넷홍보를해준다고하는데,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어떻게할예정인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저희도업소들의의견을들어봐서업소에필요한물품들을지원을,한업소당저희도15만원상당의물품을지원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104개정도지금업체를선정한다고그러셨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선정기준을정확하게어디쪽에공지를하시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특정기준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위생등급지정업소나모범음식업소를대상으로추천을받습니다. 저희가공문은기다보냈습니다.
최은주위원
식당에요아니면어디에?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위생등급업소하고모범음식점하고공문을보내서‘우리가이런사업을하고있으니신청해주십시오.’라고해서신청을받고있고요. 그신청하는업소가104개가되면더이상신청을안하고예를들어서위생등급지정업소나모범음식업소에서‘나이사업신청안하겠어.’그래서신청을안할때는그차기적으로다른일반음식점에도이런사업을신청하라고공문을발송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이게공문을업소에뿌려놨는데업소들의반응이적극적으로좋은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도지금코로나로인해서혼족많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혼밥해가지고,밀키트라고해서거의택배로해서음식도비닐에다쌓여진거를조리만할수있게하는그런택배문화가발전이됐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안심식당이생기면개개인별로칸막이가있든없든이렇게위생적인상태에서손소독도되고물품지원도같이된다고그러면주민분들이흔쾌히가셔서식사를하실수있으실것같아요. 지금은좀많이꺼려지지만이런부분을좀활성화시키셔서자영업하시는분들이생계에위협되지않도록지원을좀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주민분들의시장안에서도조금기울어진운동장이되지않도록그런부분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건강증진과소관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에서9쪽과13쪽,19쪽에서20쪽,세출부분237쪽에서25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께서교육중이셔서보건소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건강증진과세출예산에237쪽에보시면세부항목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있어요. 여기에보면증액하셔서지금864만1,000원증액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구비로잡으셨는데이렇게시술비를지원해야될만큼많이있나요? 주민분들이,시술을원하는분들이한어느정도되나요,인원이? 237쪽.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난임부부가특정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에대해서는시술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8월말까지83%당초예상보다실적이높은것으로돼서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860만원을증액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8월말까지몇퍼센트라고하셨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기정예산의83%가.
최은주위원
83%요. 환경이많이오염되고그래서그런가족,부부가많이있는것같은데,2018년보다는좀많이늘어났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래서2018년도에는목표가400명목표에실적이488명지원해드렸고,2019년도에는450명목표에실적이304명,올해는500명목표에7월말기준으로657명을지원해드리게돼서이번에추경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자료를한번저도서면으로한번받게좀해주시고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이렇게난임부부분들이시술비가아무래도비싸다보니까많이힘드실것같아요. 그래서특히나우리저출산때문에문제가많으니까이부분에있어서좀지원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밑에보면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있어요. 기정액이지금300만원인데감액을하셨는데20만원,이부분은꼭감액을하셔야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것도기존에이게국ㆍ시비매칭사업인데국비,시비예산이변경내시가이뤄져서구비도그거에맞춰서20만원감액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는감액안한것같은데요? 지금구비만감액한거아닌가요? 구비만20만원감액한것같은데요? 시비는그대로70만원들어갔고,구비는기정액이90만원.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시비는간주처리하고구비만감액을한다고…….
최은주위원
네,간주처리돼서구비만20만원감액하신거죠? 지금인원이어느정도되나요? 2018년,2019년대비로많이늘어났나요아니면또이런부분이인원수를좀…….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2019년도실적은저희가3명지원해드린걸로그렇게되어있고,
최은주위원
2018년도에는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2018년도도저희가3명지원해드렸고,2019년도도3명,2020년도도7월말기준으로3명.
최은주위원
그러면의료비지원이라는건아이를낳는건가요아니면어떤걸지원해주시는건가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지원범위는임산부의임신ㆍ출산과관련하여요양기관에서받은진료비에서본인부담비용을지원해주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고임신1회당120만원까지.
최은주위원
임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임신1회당120만원.
최은주위원
아,1회당. 그러면아이출산하게되면어떤지원은있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건청소년산모에대해서따로지원을해드리는거고,그이외에이분들도임산부지원사업에대한구에서,보건소에서제시해주는것은별도로다받으실수있는것으로.
최은주위원
자연분만은어느정도지원이되고,제왕절개는어느정도지원이되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런것과분만방법에상관없이저희가자연분만을하든,제왕절개를하든현장검사포함해서분만비까지발생하는,병원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금에대해서본인이병원에내는돈에대해서임신1회당12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상처받지않도록지원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그아이또한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지원을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자료를한번저한테제출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아래보면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이5,370만원당초대비해서지금감액을하셨어요,630만원. 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왜이렇게감액이됐죠,이부분은?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부분은당초6,000만원예산을신청했는데상반기실적이반영해서630만원을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70명목표에7월말까지54명하게돼서연말까지했을때예산이좀남을것으로예상이돼서630만원을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고위험임산부라고하면어떤임산부를고위험임산부라고하나요? 조건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임신과다구토,신장질환,심장질환,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자궁부속기질환이런것에해당되는진단을받으시면의료비지원사업대상이되십니다.
최은주위원
임산부가임신당뇨라는게많이있잖아요? 이렇게되면1회당나오는건지,이런지원이1회당얼마정도나오나요? 임신당뇨가있잖아요? 이렇게되면1회당얼마가나오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것도이제1회당지원이아니라병원우리가이러한질환이있어서임신부들이병원진료를받으면보험공단에서지급해주는돈이있고,일정액을본인부담금으로지급해주게되는데,본인부담금에해당되는금액의90%까지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고위험임산부면따로증이있나요,알아볼수있도록? 증이있는거예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증이따로있지는않고다니시는병원에서이해당질환에대한진단서를받아서그것을보건소에신청을해주시면저희가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건소에제출을해야지만지원을받는거네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도저희홍보를지금하고계신가요,지금우리과에서? 어디,홈페이지인가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주로관내산부인과이런쪽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청보건소나상봉지소이런보건지소에다가도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요즘들어서가을,겨울되면또결혼시즌이잖아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코로나때문에많이는못하지만일단은결혼시즌이니까이런상황도아셔야되니까각상봉보건지소라든가보건소나각병원에다가좀홍보문구라도해서크게좀게시할수있도록보건소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뭐과장님도안계시는데. 소장님,건강증진과에정신건강사업이2개가있는데기존에있는것이,이것은인건비올리는거죠? 931만4,000원,전체인건비올라가는거죠,확정내시돼가지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보건복지부에서이쪽이이제중증정신질환자관리하는쪽인데이런쪽에인력충원1명이필요하다고해서,
임익모위원
1명은신규사업으로1명이된거고나머지또1개정신건강증진사업기정액8억8,300만원에서931만4,000원증액된것은전체인원의확정내시가내려와서증액된거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소장님이하팀장님도고생많으신데코로나조심하시고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약과소관 다음은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과20쪽에서21쪽,세출부분255쪽에서258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예산에대해서구체적으로질의하면보건소장님이현실적으로답변하기어려울것같아서제가질의를안했습니다. 그것은뭐냐하면사실은건강증진과장이무슨일때문에가셨는지는모르겠지만의회가열리면반드시과장이참석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의약과장님도빠른시일내에채용을해서실질적으로업무를효율적으로볼수있는것은,팀장님이모든부분에대한결재를마무리하고소장님이하시더라도실질적으로원활하게과를진행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의회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인지하기때문에질의를예를들어서구체적으로어떤개선점이나방법을제시하고싶어도그내용을얘기를하면소장님이전체적인인지가안돼있기때문에아직까지할수없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질의하는의미에대한부분이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무의미하다라고해서질의를안했던것입니다. 조속히,의회때는반드시과장이참석을해야되고요. 두번째우리의약과장을빠른시일내에채용을하셔서의약과가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코로나19에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뭐하고싶은얘기있으면말씀해보십시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약과장이공석이고이제건강증진과장이서울시간호사면접으로인해서지금자리를배석하지못한점에대해서사과말씀드리고뭐앞으로저도좀더업무파악을열심히하고의약과장님을빨리모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심의는보건행정과심의시함께하였기에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시설관리공단소관 다음은2020년도제2차문화관광과,체육청년과,기획예산과에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안은일괄하여심사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예산입니다. 2020년도세외수입예산은기정예산액131억1,400만원에서추가경정액7,100만원감소로130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코로나19로2020년서울중랑워터파크미운영에따른입장료,임대료등의미발생에대한반환금입니다. 이어서지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지출예산추가경정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15억1,000만원감소,자산취득비300만원감소총15억1,3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2020년지출예산은기정예산액191억7,300만원에서추가경정액15억1,300만원이감소된176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코로나19로인한물놀이장3개소미운영과공공체육시설,도서관휴관등으로미지출된공공요금,행사비,시간강사급여등의반영으로사업예산15억1,000만원,자산취득비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전자시스템개편으로자동화결제단말기교체약1,000만원,전기차량보조금축소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물놀이장3개소미운영으로5억1,000만원감액편성,공공체육시설휴관으로7억8,800만원감액편성,도서관휴관으로2억1,400만원감액편성,직원행사취소등으로2,4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본예산에편성된전기차량의보조금축소로1,300만원과전산시스템개편에의한자동화결제단말기교체구입비약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추가경정예산편성내역은2020년도추가경정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사업별추가경정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0년도제2차추경예산안예산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별페이지이거있으시죠?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하각팀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지금많이힘드실텐데도서관이라든가체육시설의문을잘못열고계시는데주민분들도많이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체육시설에있어서마스크를착용하고하시더라도좀안전에각별히유의하실수있도록안내표시판을꼭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중랑상봉도서관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지금영업비용이2,813만6,000원이감액편성하셨어요. 기정액은1억6,808만4,000원인데이부분에있어서지금일반운영비가통신비그리고동력비,행사홍보비이런부분에있어서그리고일반보상금관련해서이게감액된거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잠깐만확인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101쪽보시면됩니다. 세출예산,아,지출부분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이번에그러면도서관이언제문을열었다가닫았나요,아니면계속닫고있나요? 지금이부분에있어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8월중순이후까지일부오픈을했다가다시급속도로코로나19가확장되면서전면휴관을하고요,비대면대출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비대면상호대차만하고계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상호대차하고비대면대출예약서비스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이렇게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은따로없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특별한민원은없고요,비대면대출예약서비스를하는데한정적이니까좀더양을늘려줬으면좋겠다그래서저희가다음주부터다시검토를해서조금대출서비스를폭을넓힐까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책도좀다양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책소독하는기계있잖아요. 그런부분도지금코로나때문에도서관마다소독하는부분을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각배치되어있나요,각각도서관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각도서관마다책소독기가전부다비치되어있습니다. 비치되어있기때문에상호대차끝나고전부반납되는책들은전부소독처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각별히신경써서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중랑구립잔디운동장관련해서63쪽잠깐봐주시겠어요,63쪽? 기정액이4,357만8,000원인데지금감추경하셔서987만3,000원을감액하셨어요. 이부분도지금보니까사무관리비관련해서부분이고경비,동력비이런부분이고전기요금,보일러등유이런부분이올해안열어서그렇게감액이된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코로나19로인해가지고특히나실내체육관은더많은부분이감액이됐고요. 잔디운동장같은경우에는전기료그러니까동력비가전체적인부분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현재구립구장며칠전에도가고한번오늘도봤더니잔디구장은멀쩡한데옆에사무소인가요? 지금그거설립관련해서테두리가바리케이드같은것으로쳐져있는데언제쯤완공이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중랑구립잔디운동장은아마사무실새로신축공사가한12월달에끝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외부에는안전을위해서펜스로이렇게가림막을해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2월말에는다완공되는게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일정상에는현재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그럼운동하는분들은계시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현재코로나가2.5단계로되면서부터실외시설까지전부휴관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휴관을하고계시나요? 그런부분신경을써주시고요. 저도지역의둔치라든가이런쪽에다녀보면지역주민도계시지만타구에서이렇게오시는분들도다니시면서눈으로확인을하시는거예요. 아,지금코로나로인해서다들마스크를쓰시고체육시설이막아져있구나라고확인도하시고우리중랑구청에서관리를잘하고계시구나라는것을인지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 또저한테카톡으로보내시는분은어떤분은다른구청에서관리를제대로안한부분까지민원을저한테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다른타구도좋은사례로우리중랑구청에서일잘하는모습을또보고계시니까더욱더신경을쓰셔가지고코로나19에피해가가지않도록더욱더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본부장님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안녕하세요,위원님.
김미숙위원
네,고생많으시죠. 저는43쪽이요,아기스포츠단운영에서,지금아기스포츠단운영하고계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하지않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올해는지금아예안하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올해1월하순부터그게코로나가시작돼가지고아기스포츠단을운영하지않다가잠깐저희가한2주정도한것같습니다,가장완화됐을때. 그리고그이후에다시지금휴관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주정도하셨다라고하면그나머지인력은어떻게하고계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거기에정규직으로아기스포츠단강사가3명이있는데정규직으로현재근무하고있고요.
김미숙위원
정규직전환이된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기존에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3명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은지금어떤업무를하고있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현재는특별한업무는뭐없고그다음오픈을위해서다음오픈된,
김미숙위원
교사3명이지않았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교사3명.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오픈을위해서준비하는그과정그준비들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코로나가언제끝날지도모르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저희도지난번에위원님께서아기스포츠단운영관계도말씀하신부분도있고,그래서이제이번에지금코로나가이렇게많이확산돼서놀고있으니까우리가내년에는어떻게운영할것인가이런부분들을계획을짜라고지시를내려서아마그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업무를짜는게그선생님들의몫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무래의그쪽의전문분야니까그교사들이프로그램을마련하는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본부장님,제가그때제언을드렸던것은아기스포츠단을이렇게지금현행처럼운영을하면이것은문제가많다. 금액부분에서우리가지금자금력도손실된부분이많고많은다수의사람들이혜택을봐야되는데그역할을지금못하고있잖아요. 우리가아기스포츠단의목적에서좀벗어나있지않나그런제가의견을말씀을드렸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러니까법에위배되는부분들을내년도에는빼고나머지순수하게아기스포츠단으로서운영할프로그램이될만한게뭐가있는지그런부분으로서중점적으로한번프로그램을만들어보라고그랬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렇게딱정규수업을짜면이것은안될것같아요,한정돼있는,지금64명이계속수가줄어서,올해64명입학하기로했던인원이죠,이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어쨌든코로나19로인해서운영을못하고있었고그동안에했던것이우리가너무마이너스금액이사실은컸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가예산세워놓은금액이되게컸고혜택을보는사람은작고이래서이방법을조금모색을해주시라고내가부탁을드렸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그런부분을위원님의견주신내용대로전반적으로과연운영을할것인가말것인가아니면운영했을경우에는순수하게그이름에맞는그런어떤종목들을할것인가운영방법에대해서나름대로개발을해보라그리고연구를해보라이렇게지금지시를지금내려놓은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게올해끝나고내년부터는어떻게뭐실행이될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한번검토를해보고그리고또학부모님들한테도의견도들어보고우리가이렇게축소운영할건데만일에그래도자녀를보내겠냐그런설문도해보고여러가지로종합적판단해서내년에운영할것인지말것인지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220번그항목에위탁관리비는본부장님,1억7,666만원예산액이돼있잖아요. 기정액은2억1,300만원이고이것은지금아기스포츠단위탁관리비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이면에나와있는데요,셔틀버스운영에따른위탁관리비입니다.
김미숙위원
셔틀버스만이금액인가요? 그2대운영하는거예요? 35인승25인승.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셔틀버스하고밑에하단에보면아기스포츠단급식비하고그렇게포함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급식비는매주줬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래도저희가위탁을줘야되니까요,비용을저희가지불해줘야되니까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먹지도않는데비용을지불을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이번에전부,
김미숙위원
지금우리가사용을안하고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지금이번에전부감액편성한겁니다,그부분을.
김미숙위원
아,그러니까그3개항목이그럼들어가있다는소리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가공단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은요,전부거의98%가다감액편성이고전기차시비보조금이줄어든부분에한1,300만원그다음에제로페이에따른단말기구입교체관련해서한968만원외에는전부감추경으로편성을한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도둘러봤더니감추경거의다하셨더라고요. 시간강사같은경우는지금91명이나되는데여기아기스포츠에해당되는강사는아닐거아니에요,그밑에. 일반보상금에서12번기타보상금으로시간강사급여91명,이것은아기스포츠단에다투입되는강사는아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거기에도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속에포함되어있는거죠? 구민체육센터전체강사중에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이게분리가좀안돼서제가이거보기가그래서요. 그러면본부장님,어쨌든지금말씀하신것처럼여기에대한대안을준비를하고계신다고하니까,제대로된대안을만들어보세요. 왜냐하면예전에아기스포츠단생각해보시면될것같아요. 그때는시간대별로하셔서호응굉장히좋았던것으로기억해요. 그러다어느순간에정규수업으로바뀌었어요. 이게요,유치원처럼. 그런데지금그렇게하면안되는거잖아요,이게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 여러가지이유에서,제가여기서말씀은다안드리겠지만.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대안을좀만들어오셔서정말구민들이필요한아기스포츠단이됐으면좋겠어요. 이제목에맞는그런정책사업이되어지기를바라고요. 여기에대한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자료좀다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그렇지않아도지금내년도예산편성이맞물려있는상태이기때문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지않아도저희가자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방향을설정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그검토기간이본부장님,좀아쉬움이있어요. 제가상반기때이거말씀드리고작년에도말씀드리고재작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잖아요. 그런데또올해도어쨌든올해까지그대안을만드신다고하니까너무긴시간동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미숙위원
할애를하고계신다는것에대해서는,이분들지금직원정규직이라면서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다,그분들이하는나는일을업무처리를뭐를하고있는지가이런부분도궁금해요,사실은안봐도알겠지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지금어쨌든다른어떤부서는일손이부족해서난리잖아요,또상대성이있을수도있겠지만. 그런데또어쨌든이런분들은이것으로인해서뭐마음고생이없지는않겠지만그래도어쨌든우리는더나아지는정책을하고자하는그런입장에서더좋은정책을내주시기를바라고요. 그전문가라고말씀하시는선생님들이내는대안은그렇게저는크게안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더이것에대한프로그램을늘릴수있는전문가들이많아요. 그렇게좀진행을해보십시오. 그러면여기에따른아기스포츠단이더활성화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나올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평소존경하고사랑하는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님을비롯한그외의여러분들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시설관리공단이저희구에상당히많은역할을하고우리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명맥을유지한지도긴세월이지나서상당한그런부분을갖고있다고생각하는데또아쉬운것은이사장님이조속히빨리오셔서전체의어떤조직이나경영이나그외의어떤그런부분을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어떻게본부장님준비하고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부장님이이사장하시지뭐그렇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진행중이에요? 조속히빨리만들어서어떤조직의활성화를위하고명백한조직의원활한진행을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고,9쪽을한번보시죠. 수입․지출예산총괄을이렇게보니까감액편성이한7,100만원정도되어있어요. 그리고지출감액편성은15억정도돼있고. 이게맞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감편성한내용이7,100만원정도밖에안된다이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수입쪽에서만7,100만원이고요,그다음에지출에서15억,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말씀드렸잖아요,그러니까수입쪽에감편성된내용이7,100만원정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입이그런데지금시설관리공단의수입이상당한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예를들어서체육관,수영장,기타여러가지수입사업하는게있잖아요,또예산잡아놓은것도있을것이고. 만약에세입을우리가당초잡아가지고한내용에대한부분이있는데그러니까그기간에만수입에대한부분이7,100만원이라는거예요? 이게좀나는이해가안가가지고아무리얘기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은이게지금중랑워터파크물놀이장운영하지않은부분에대한그쪽에서나오는수입에대한반영분이고요. 기타체육관운영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부분은수입을감편성하기에는추계가좀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쪽부분에는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중랑워터파크만감편성한내용이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나만그렇게하고나머지부분은감편성하지않았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뭐이유가있었어요? 다른데도수입이없잖아요,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같은경우에는사업이완전히지금하지못하는것으로결말이나있는상태고나머지부분들은사업이완전히종결되지않았기때문에물론어림잡아추계는할수있겠지만그렇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확실한,확실한그,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금액추계가,
보현
왕보현위원
서울중랑워터파크만감편성했고나머지부분에대한것은앞으로또가능성에대한부분을열어놓고감편성을하지않았다,이얘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것만봐가지고는도대체이해가안가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인데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있어요,알고계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참여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공단에서는참여하지않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혀참여를안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제기억으로는아마,
보현
왕보현위원
기획예산과를할때본위원이중랑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올해열었는데올해연내용에대한부분하고그전지금상황이많이변했으니까한내용하고특이한점이있냐그러니특이한점이없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특이한점이많이있잖아요,지금. 그래서그운영위원회에서어떤심의를했는지는뭐구체적으로시간이없어서들여다보지는않았지만공단에서도경영기획실에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공단으로서대변을가서얘기할수있는그부분에참여를해야그내용에대한부분을공단입장에대한부분을충분히얘기해서하지않겠나,이런생각은들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근무하는도중에는그런부분에참석하라는연락을받은적이없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도참석을해서사실상출자금을,출연금을부채비율이워낙크기때문에매년경영평가에서마이너스점수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출연금이2억5,000만원인데부채비율이너무크다보니까약간의증액도필요한상태입니다. 그런데저희한테그런어떤회의참석이라든가그런계기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말할기회를갖지못했던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것은다른구에있는게아니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중랑구에출자․출연기관에운영심의위원회가있는거예요. 그속에서출자한내용에대한부분이나경영상태또자금뭐여러가지어떤인원종합적으로해서아,이인원에맞는그런부분이되면이만큼의돈을지불하면좋겠다라는심의를해서거기에서결정을해서내려보낸다는거예요. 그러면제가이것을왜질의하냐면우리가사실은공단에경영기획실이있어서뭔가공단을효과적으로운영하고거기에문제점도많이발췌할거고실질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부분을많이알고있을텐데한명정도는가서그얘기를다듣고공단의출자․출연기관으로서혜택을보는기관으로서입장에대한부분을얘기를해야그사람들이,나는그구성원들을들여다보지않았지만그구성원들이확실하게그내용에대한부분을알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우리기획예산과장님오셨나,아까? 아,그랬어요? 그러면운영심의위원회아시는분있어요? 나중에그럼개인적으로……. 아니,그부분은아까얘기를하다가말았는데그래서공단을하면서제가이얘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사실은여러분들께서하시는일이나이런부분에공단이중랑구전체에어떤출연을해서얘기할수없는그런사항이없지않아있을수도있겠지만그래도여러분들도적극행정을해야되는그런신분상태라고본다고하면조금뭔가공단의입장에대한부분을얘기를해서변화에대한부분은변화시키고또아까말씀하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사실은만약에사업운영본부장께서운영심의위원회에서얘기를들었다면무슨얘기를하고싶으세요? 한번말씀해보세요.
「지금회의중이셔서참석못하셨어요.」하는직원있음
「제가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당시출연금이당초에했던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출연금대비저희부채비율이연말평가를하게되는데그게부채비율이너무높다보니까공단의경영평가에서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에서좋은점수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더출연금을출연을해주십사예산과에다저희가계속요청을해놓고있는상태인데저희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관심을좀적게둬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런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있는지는,
보현
왕보현위원
처음알았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몰랐고앞으로관심을기울여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매번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여러분들에게돈을드릴때운영심의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평가를해서내려보내는것같아요. 그런데사실이게코로나19이전이나코로나19의이후나또공단의어떤급변하고있는여러가지사항이나이런사항들을감미해서충분하게전달될사항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이없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해요. 그러면그런부분도예를들어서우리문화재단,아니우리저기지금하고있는과장님두분오셨는데그쪽에도이런심의위원회가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총괄로? 아,총괄로운영해가지고내려보냅니까? 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분들아까말해서단순하게자체출연금도올려서어떤경영평가에대한부분도있지만그거외에여러가지부분이많을것같아요,여러가지어떤생각을해보면.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잘할수있도록사업운영본부장께서한번기획예산과나담당부서하고충분히협의를하셔서재가를얻으시기바랍니다.
「자체적으로있는게아니고요,기획예산과에서…….」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네,그렇습니다.」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뭐코로나19로인해서고생이많으시고요. 약간의어떤문제가있는것을문제가있다고치부만하지마시고문제가있으면새롭게변화하고계획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우리가생각에다름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이해하지만틀린것을다름이라고똑같이생각하지는않습니다. 틀린거는틀린거예요. 본위원의생각에대한다름에대한생각도갖고계시지만틀린것을다름이라고착각하지마시고올바르게우리시설관리공단을운영해서전체조직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명심해서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입은2020년도잡을때예산에크게변동사항이없습니다. 7,167만8,000원빼고는나머지는전부다수입으로예상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출은삭감을해오신게보통일반운영비,동력,경비,홍보비,기타등등이런거에서전부다삭감을해오셨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되면수입하고지출하고예산이한46억정도차이가나네요,대충? 원래는한60억정도가차이가났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원래는한60억정도갭이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삭감을해오면서줄은거예요,46억으로. 그렇게되면2020년도의수입을예상을했던것을7,100만원제외한나머지부분을다들어온다고쳤는데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는46억이상이더마이너스날확률이있지않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현재아까말씀드린대로체육관2곳과그다음에실외운동시설에서들어오는수입들이실내에나실외시설들에서들어오는수입들이현재지금운영을휴관하고있기때문에아마그폭은더커지리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지금수치상으로는약한46억인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에뭐정산을해보면알겠지만이제고정비용,우리직원분들인건비나그다음에고정으로유지관리비들어가는비용들은고정으로나가야될비용들이기때문에아마46억보다훨씬더나중에는추후에는더늘어날거라고예상이되는데그렇게되면우리본부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부채비율은더올라갈거아니에요,그러겠죠? 지금부채비율이몇프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250%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250%,그럼내년되면훨씬더올라갈것같은데이거뭐한두푼올라가는것도아니고그래서모르겠습니다. 우리기획예산과나행정부하고잘말씀을하셔서출연금이좀올라감으로인해서부채비율을내릴수있는방안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생각을한번해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현재예산과쪽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에비해서우리가지금부채비율이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타공단사례에비해서저희가부채비율이훨씬월등히많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출연금자체가적으니까거기에따른부채비율이높기때문에더군다나올해코로나로인해서이제마이너스성장,쉽게말해서마이너스성장을할것인데,물론집행부도어려운부분이많이있겠죠. 내년에전체적인세입들어오는비용이나그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아마연체율도많이놓아질것같은데,한번잘이야기해보셔서연체비율을낮출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잘진행해주시고요. 우리코로나로인해서우리본부장님및우리뒤에계시는팀장님들건강조심하시고건강이최고입니다. 건강잃으면모든자산을다잃는거나마찬가지니까업무에충실히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531쪽에내용을보면어쨌든감액이좀되어있는데이종이를보면여기가제설차량임대축소운영이렇게지금세부적인내역서가거기있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몇쪽지…….
김영숙위원
531쪽추진경위에보면용마폭포공원축구장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잠깐만자료좀확인하겠습니다. 네,67쪽이요.
김영숙위원
아,531쪽. 세부사업설명서,안가져오셨어요? 531쪽하고533쪽하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 뭐질의를드리려고하냐면,지금바깥에비가많이오고있죠,과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년에,전년도몇년동안에이렇게보면이렇게우기가오랫동안지속적으로이렇게두달넘게온경우는제가보기에는드문우기거든요? 그러면혹시겨울에또폭설이또우리가생각하지도못한폭설이많이내려서만약의경우코로나가장기적으로돼서혹시라도야간축구장개장이라든지아니면축구장개장을해야되는데제설작업을해야되는데지금여기감추경은지금6회에서4회로줄여서감추경을올렸는데,굳이이걸이렇게올리신이유가있는지? 또앞으로우리가천재지변은어떻게변할지모르거든요,사실은. 어떻게변할지모르는데,이거는그때가서연말에가서감추경해도얼마든지예산집행했다가집행못하면그때정산하면되는데굳이이걸감추경을이렇게해서올렸는지,왜이렇게올렸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초올해1,2월달예상해서,눈이내리는걸예상해서저희가편성했던사항이었는데요,올해예년과달리눈이많이오지않아가지고예산이좀여유가있어서감추경을편성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지금이게올해연말12월31일까지예산인데,혹시만약에,모르는거예요,지금. 왜냐하면며칠전까지그렇게무더웠던날씨가비가옴으로써지금기온이뚝떨어져가지고어제,그제,며칠전서부터는두꺼운이불을덮지않으면우리가잘수가없을정도잖아요,그렇죠? 이게모르거든요,예측을할수없으니까. 예산편성,본예산에예산편성했던걸굳이이거를감추경을해서이렇게예산을또올렸는지,조금안타까워서질의드렸고요. 왜냐하면또이거를이렇게감추경했다가또필요하면우리가예산을또어느예산을예비비에서또쓸수는있지만굳이이걸이렇게할필요가있나,제가질의를드렸던거고요. 굳이이렇게안하셔도되잖아요,사실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우기가지금계속지금몇달이에요,지금? 두달이상을지금우기가계속되는데,모르는거아니에요,겨울에. 누가알아요,며칠있다가눈올지? 그건아무도모르잖아요,그렇죠? 하늘에서내리는건아무도몰라요. 그러니까이런것도발빠르게이거를또,예산을이렇게하지마시고. 제가알기로는이거말진짜잘하셔야돼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어느과에서이런일이있었거든요? 과에서이런일이있었는데,그거참고하셔서답변좀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보기에어쨌든이런부분도심사숙고해서예산을좀감액을해서올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아까도본부장님께서잠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언급을했지만지금다른과에,부서에다르게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근무하고있는직원분들,기간제라든지이런분들은조정을어떻게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정규직으로있는분들그부서,부서마다에있을텐데,부서에서운영이안되는그런부서에지금정규직직원들은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조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저희도코로나의진행사항을,추이를지금지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24개시설관리공단중에지금12개공단이지금일부직원들이휴업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8조에보면천재지변이나기타사유로그랬을경우에는휴업을할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24개공단중에반절정도가일부휴업이직원들이들어가있는상태인데,저희도이번주지켜보면서,사태추이를보면서결정을할까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분들또휴업에들어가면생계에또나름대로지장이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참이렇게보면또안타깝고,이렇게보면또우리가이렇게또해야되겠고이런면이참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체육관이라든지,여러군데가있잖아요. 그런데를제가,본위원이느끼기에는약간의보수할때아니면약간의그내에서조정할수있을이럴때,그럴때는이기회에한번그것좀잘좀운영을좀살려서운영좀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냐하면지금본부장께서직원들이반은휴직하고반은근무하는상태라고하는데,근무하고있는직원들역시그냥하루종일가만히있지는않겠죠. 뭔가일은하고있겠지만,그래도나름대로시간여유가있으면자체내사무실에서,예를들어서뭐쉽게말해서자리를바꾼다든지,어떻게뭘좀한다든지,아니면잠깐이라도뭔가손댈수있는곳을정비를이렇게하고,이렇게하는그런것도한번생각하는것도괜찮을거라고저는보여지는데,그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셨는지,우리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김영숙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저희가상반기를비롯해서지금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휴관중에쭉시설들을개ㆍ보수할사항들이있는사항들은예산이잡혀있는것은전부예산을투자를해서지금다시개관을했을때고객들이산뜻한마음으로운동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부장님,그걸사실추경에그게올라왔으면제가통과시켜드릴텐데. 개ㆍ보수하는부분에체육관이라든지이런데지금어쨌든사용을안하고있는상태니까그렇게좀했으면여러가지로어쨌든좋았을텐데,그게좀아쉽네요,사실은그런부분이. 다음에는혹시이런일이없어야되겠지만혹여만약에이런비슷한일이생기면그런것도한번잘참고하셔서본부장님좀한번운영의묘를살리시기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본부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세출75쪽에보시면중랑구립테니스장,이게시간제강사가비율제로나눠져있나보죠? 이게감추경하시는거보니까액수가원래기정액이4,500만원에서1,500만원이면상당히큰액수인데,강사급여의어떤비율이있나보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7대3으로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7대3으로. 2명이그러면이게,급여가똑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2명중1명은우리구립테니스장이고,1명은용마테니스장입니다.
최경보위원
어차피구립테니스장이라서한명씩나가있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부장님,지금이사장님이퇴임하신지가몇월며칠정도퇴임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6월23일자사직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지금상당기간이지났는데모든사업계획은,2020년사업계획은,물론공단사업계획은세워져있었지만그리고공단을경영하는최고책임자인경영자가지금현재공석으로인해서물론여러가지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어떤체육관이든,도서관이든,많은사업이축소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비대면때문에. 그런데공단이사장님이안계심으로써본부장이결정해야될중요한일들도많을거로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모든하셔야될결재를지금본부장님이하고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한두명의직원이아니고몇백명의직원인데,본부장님이이사장님이안계심으로써의어떤여러가지고충,불편함,이런것은없으신지좀묻고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사장님이안계심으로해서어떤중요한정책결정이라든가그런부분에많은고민을더많이하게됩니다. 하지만다시오실때까지좀더신중히검토해서한번더생각하고검토해서지금일을결정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모든조직은이사장이해야될일이있고,본부장이해야될일이있고,각자맡은바소임이틀립니다. 그래서이큰조직의장이공석으로있음으로써여러가지,어떻게보면직원들의사기진작차원도있고요. 그래서하루빨리공단이사장님이오셔서우리직원들과같이공단을운영하는데우리중랑구시설공단이어떻게하면,아까부채비율도250%정도된다고했는데이런것도서로부채를어떻게하면줄일것이냐고민하고,또모든사업에대해서어떻게하면,어떤공단수익사업도많이해야되잖아요. 이런수익사업을통해서부채비율을줄일것인가,이런것들을어떤장이있어야만이서로고민하고그렇게될텐데,본위원도굉장히안타깝습니다. 그런데하루빨리이사장님이오셔서우리직원들과소통하면서공단의여러가지현재의문제점,앞으로나아갈방향,이런것들을고민해주시길바라고요. 본부장님이하직원여러분,코로나19로인해서고생많으시다는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하또우리팀장님들,또이렇게한자리에서뵙게돼서엄청반갑습니다. 뒤에본부장님께서는이사장님도공석인관계인데도듣기로는아마우리본부장님께서건강도좀좋지않으시다고들었는데어떻게,건강회복하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여주신덕분에잘지내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보기도좋은것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고,또코로나19로인해서모든사업들이축소내지는취소되는관계로,또자료로보니까각부서마다감액표시를꼼꼼히잘해주셨네요. 참고하겠고요. 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직원들모두고생들많이하시는데우리시설공단에서도행정지원도나가고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저희가한40명해갖고한2주지원나갔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서로합심해서코로나19가종식되는그날까지수고를해주시길바라고요. 한가지본위원이궁금한것을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사업에있어서우리중랑구내의16개동에530개소6,915면이고,공영주차장이25개소에서3,160면인데,예전에도보면우리공단에서‘주차공간찾기운동’해가지고많은주차공간을찾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도계속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신규면찾기해서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신규면찾으면,지금지역에서주차난때문에엄청불편해하고계십니다. 얼마전에도간선도로에는차도에도주차라인그으니까아주용이하게이용을하고있어요. 지금도차도,간선도로같은데그런데는찾으면좀있을것같은데,계속수고좀하셔서우리주민들이주차난에서좀해소될수있도록수고좀해주시기를바라고,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직원들고생많이하시는데특별히건강유의하시고수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앞으로도신규면찾기노력을해서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주차난해소가될수가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구시설공단위탁사업전출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9월8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