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미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행정국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14쪽,15쪽,세출부분73쪽부터7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또우리팀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께서코로나로인해서다들힘든가운데이번추경준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몇가지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감추경에서감추경의추이를보면행사라든가,그러니까집합이이뤄질수밖에없는환경에있는그런사업들은감추경이이뤄진걸로알고있어요. 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보면우리생활체육교실의일반보전금중에생활체조교실운영강사료가있는데이번감추경에서잘안보이는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코로나때문에,이게보통실내에서이뤄지는것들이있거든요,생활체육교실은.
박열완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다보니까한6개월정도를저희가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6개월분은감추경을올리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확산세가좀잦아들면,지금운동을못하셔가지고힘들어하시는부분이있어서,
박열완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는지금6개월정도감추경하셨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생활체조교실,바로같이있는,강사료는그대로감추경이안들어갔길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조교실은야외에서,그다음에거리두기를하는조건으로해서일단시행을해왔었습니다,일부.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체조교실은야외에서좀널찍한공간에서하니까안전거리를유지하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계속교육을시키고방역수칙지키도록하면서진행을해왔습니다.
박열완위원
1월부터계속진행해왔다는얘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체육교실같은경우도6개월,아마도감추경잡을때가6월달이다보니까6개월분을잡은것같은데,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가사업을예상하고그사업이이뤄져서기대하는효과가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사업들이잘이뤄져서우리과장님하고과에서계획하고바라는그런기대효과들이잘이뤄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74쪽보면공공체육시설설치및개ㆍ보수가있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감추경정비에서예산이좀증액됐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무슨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재작년에는사실이시설비가예산에편성돼있었고작년에는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소하게건물들이라든가야외시설들에서개ㆍ보수해야될것들이나오는데그걸진행하기가어려웠습니다. 공모사업만으로해결하기가어려워서요청을드렸던게1억원이었고요,1억원을가지고집행을하다보니까,보시면저희가내역을드렸는데요,중랑문화체육관에누수보수라든가아니면자동제어성능개선공사라든가이런불편사항들이계속발견돼서개ㆍ보수를하다보니까1억원이다소진된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해야될부분들이좀있는데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금년말까지한5,000만원정도면나머지부분을보수를할수있을것으로해서올린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런맥락이75쪽에보면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용마공부방하고면목청소년독서실이있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1억1,0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된것같아요,맞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같은맥락입니까? 그런데같은맥락으로보기에는좀금액이굉장히과하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 이건개ㆍ보수정도가아니라거의완전리모델링정도의수준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제가작년에여기와서보니까독서실이약10년이상투자를전혀안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책․걸상은말할것도없고시설자체가너무노후돼있어서이걸한번에하기에는너무부담이돼가지고작년부터망우부터건드렸습니다. 망우를먼저시작해서지금그옥상방수공사까지해서지하보일러까지이제마무리가되고있는중이고요. 그다음에이번추경에서는면목청소년독서실에서요청이와서저희가면목청소년독서실위주로해서이게1억1,000만원이이제투입이될겁니다. 그래서거기가이용자의불편사항이뭔가했더니낙후된그런부분도많이영향을받는것같아요. 그래서이번추경에면목을하고,내년초에는일단용마를본예산에올려서진행을할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내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단계별로나눠서투입을해나가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여기가용마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도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용마하고면목을한2,500만원정도로해서소소하게조금하려고했는데막상거기를들여다보니까그걸조금씩손대가지고는효과가별로없기때문에그걸망우쪽으로,갑자기보일러터지고방수사건이터지는바람에그쪽으로전환을했습니다. 거기를완전하게하고요.
박열완위원
지금용마공부방하고면목청소년독서실인데이부분을망우로지금돌리셨다는얘기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쪽으로많이투입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증액시킨부분은온전히용마공부방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면목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면목청소년독서실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부기명이용마공부방하고면목이같이붙어있어서그런가요? 같이올렸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명칭이좀,용마공부방이라고돼있는데명칭이잘못된부분은저희가고쳐야될부분이고요.
박열완위원
아니,제얘기는어쨌든면목청소년독서실을개선하기위해서올린거라는얘기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개ㆍ보수하기위해서올린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1억,거기가규모가큰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면목5동주민센터내5층에위치하고있고요. 규모를저희가들여다봤을때,가이드라인을갖고서접근을했거든요. 그랬더니저희가이번에한번에할때제대로해보자해서파악했더니1억1,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걸로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일단알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좀짧게하고다른동료위원님질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에이번에청소년증관련해서증액편성됐습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미발급인원이520명이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500명잡혀있고추가가된게520명이라는얘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520명이현재까지접수돼있는상황인가요아니면지금,왜냐하면예산은어쨌든500명까지밖에안됐을텐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개략적인숫자를잡은거고요. 자료를드린걸보시면작년도에는총연간한467명이청소년증을발급받은걸로나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470여명.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467명. 그런데저희가6월까지파악을해보니이미작년도수준을넘어서버렸습니다,498명으로. 그래서저희가예산을한270만원정도하면공적신분증이기때문에원하는청소년들다해줄수있겠구나하고올린건데오늘예결위에올라오면서저희가다시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7월과8월달에청소년증발급들어온건수가저희가예상한것보다는수치가좀많이낮아져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번예결위전에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이것도약간저희가올린것보다는감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지금질의드리는이유가예를들어서본예산에서400얼마였지만그냥500이렇게잡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증가하는인원이500단위나100단위라든가이렇게끊어야되는데디테일하게520명이이렇게잡혀있길래지금현황이어떻게되는지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저희가산정하는방식때문에,그산정하는방식들이있습니다. 그렇게방식을맞추다보면또그런수치가나오기도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금과장님말씀은지금보면이부분도좀과하게잡힌것같다,이런말씀이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예측을봤을때,2개월동안의경과를봤을때한120만원정도면저희가연말까지소화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은어쨌든잘알아서하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아서해주셔서저희가계수조정전에이렇게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우리체육청소년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께서정말우리중랑구다음세대의청소년을위해서,또우리구민들의건강을위한체육증진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데요,항상그현장에서수고하시는땀과노력들이우리구민들의건강과우리아이들의어떤비전을발견하는데좋은자양분이될것이라믿습니다. 하여튼항상수고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앞으로도더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혹시앞서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또질의가들어가면다른방향으로라도설명을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생활체육교실조금아까제가설명듣기로는생활체조는전부다밖에서해서거리두기도해서이것은감추경안하셨다고얘기하셨잖아요. 저도그게예산서를보면서되게의아했어요. 그런데용마폭포공원에서하던거청소년회관이라고해야되나요? 센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겨울에는거기로들어가지않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추위가올때는제가알기로는,
오화근위원
두달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원래는면목4동주민센터내에서하시다가그게여의치않아서청소년센터하고조율을해서그쪽으로들어가는걸로작년에그렇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생활체조가다밖에서이뤄지나요,전부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다야외에서합니다.
오화근위원
전부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야외에서지금안하고있는것도많을텐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2.5단계라서저희가제한을했고요. 그전에는운동을못해서굉장히민원이많습니다,특히체조가제일많은데요. 그렇게하시려면거리두기를반드시해야된다,그래서참석자여부도사진도다찍어서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가면서일부진행을해왔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말씀하셨으니까,다른생활체육도마스크안하고한다고주민들이민원을제기한적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사실관리하고있는공공체육시설은시설공단직원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철저하게그런것들을관리하는데문제는그렇지않은시설,그러니까족구장이라든가배드민턴,게이트볼이게아마대표적인것같습니다. 이분들은,저희가종목별로들어가있는클럽들은그회장을통해서마스크를쓰거나아니면하지않도록이게관리가되는데그이용하는시간외에일반인들이공을가지고와서하거나배드민턴라켓을가지고와서하는경우에는저희가찾기가힘듭니다. 그래서그게민원으로들어오면저희가동하고도얘기를하거나아니면저희가직접나가서아예못하게막아버리거나아니면주의를주는방식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공식적으로족구협회라든가배드민턴협회라든가이런데속한데는저희가제한을하면안합니다. 그리고마스크착용안하면본인들도문제가있기때문에마스크착용을대부분하고계십니다,저희가나가볼때는. 그런데그외의시간에이용하시는분들은,일반주민들에대해서는저희가좀고민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고민을어떻게해결하시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녹지,대부분녹지쪽에있습니다. 그래서녹지과쪽에서도그걸다빨간테이프같은걸로해서막는다든지하고요. 사람관계는저희가인근에있는체육단체라든지이런데를활용해서나가서안할수있도록,그러니까네트를걷어버리거나아니면봉을치워버리거나이런방식으로,문이있으면열쇠로걸어잠가버리거나이런방식으로지금막고있거든요.
오화근위원
물론저희한테지원받는단체는지원금으로인해서도아마조심을하겠는데,지금거리두기로인해서모든국민이다고통분담을하고있는이마당에그런민원이들어오면사실저희도어떻게말하기가참애매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좀힘드시더라도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디테일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73쪽인공암벽장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보면서울시하고구하고매칭이죠? 예산서에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예산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저희가본예산에배수의진을치고시비1억원을편성하는걸로실링으로해서진행을해왔는데,위원님도행정재경위원회에계실때들으신바와같이이게도시공원계획에반영된그런건물이아니라해서푸른도시국이나체육과쪽에서도지원근거가없다,주고싶어도. 그런데시의원님은이것을1억원을줘라,그렇게얘기가됐는데막상그부서에서는지원근거가없기때문에이것은어렵다,나중에정상적인건물로돌아오고난뒤에그걸진행을하자이렇게얘기가돼서실질적으로1억원이펑크가난겁니다. 그래서저희가국제대회를당시에는5월달에유치가돼있는상태이니이인공암벽장을쉬게놔둘수는없다,그래서머리를좀쓰고위원님들께양해를구했던것은저희가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비용에1억원이편성되어있었던것을전용을해서일단은해나가자해서두번에걸쳐서전용을해서현재까지인공암벽장을운영해왔고요. 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은승희의장님하고도그전에말씀을드렸지만이전에대회가취소된게아니기때문에계속유지를해야됩니다,추경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해서이번에4,000만원을올리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이예산서를작성하실때그러면시에서주겠다,이렇게말로만해도예산서에이렇게작성을하셔도되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당시에시의원님실링이라고하나요,그몫으로해서1억원을,일단저희가시에갔더니그런부분을이야기했고저희가예산서를넘기는게아마11월한20일이후에바로올라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때당시에는실링부분으로해서문제가없을거라고본거였던겁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은예산서잖아요. 예산서에올라올때는그냥말로해도이렇게,이거공문이죠,이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말로해서도이게가능하냐이말이에요. 말로‘내가시의원이야.그러면줄게.’이렇게하면예산서에작성을해도되느냐이말이죠,아무근거도없이. 뭐근거는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이말씀을좀드려도될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여기작년에1월1일자로오면서부터인공암벽장에대한그런압박을굉장히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작전도짜고또쫓아다니면서어떻게이걸풀어나갈것인지를사람들도만나고해서진행을해왔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사실공문을안받고한것은저희가문제가있습니다. 그게완전히해결이된다음에예산서를올려야되는데당시에10월달막피크돼서올라갈때쫓아가서실링으로해서해결하는걸로결정이난걸로보고했는데그게미스였던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한,과장님이것예산서에이렇게올리신것은이게공문이기때문에확실한근거없이주겠다,말로만해서예산서에올리시면안되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근거가있냐이말이에요,어쨌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근거는없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공문이라든가이런근거는없습니다.
오화근위원
없으면이건허위인데. 허위잖아. 이것보면우리도그렇고누구도그렇고다시에서이렇게준다는거구나,이렇게할거아니에요. 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가장요구하는상황이그거잖아요. 증빙할수있는서류,증빙할수있는그런게필요하잖아요. 그런데그냥주겠다해서시간이촉박해가지고그냥올렸어. 이거근거대라고그러면어떻게하시려고이예산서에다가이렇게내시고,그추후에진행되는과정에대해서근거같은거다남기셨어요? 공문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예산을요청하거나이런공문은있습니다. 있는데,다만이게예산이확정돼서못준다이런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내려보내겠다이런건없습니다.
오화근위원
신청한것은서류가많겠죠. 그런데이렇게올릴때는,그리고이게은근히구비로다했어요. 이것을아예시에서지원을안해주니까못하겠다그러면문제가아닌데,문제가아닌거예요. 그런데이게전부다구비로다시다증액하셨잖아,구비로100%. 100%시비는1원도없고오로지구비로100%다하셨잖아.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은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그러니까그상황이. 상황이그렇게되면여기보면이책자를유심히잘안보면,여기에보면소모성물품해서서울시것감1,300만원,그다음에바로구로또1,300만원이증액이야. 이걸자세히안보면이거다감하고뭐하고해서했나보다이렇게되는데,그게아니잖아요,실제내용은. 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에대해서애쓰시고노력하신부분은제가행정재경에있어서아는데제가염려스러운것은이렇게작성이될때까지과장님을보호할수있는공식적인문건이없다는거야,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한건도없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없습니다,신청한것외에는.
오화근위원
신청한서류는있지만‘그래,내가내려줄게.’하는과장님을보호할수있는확정적인공문이없이말하자면,죄송합니다,이렇게말씀드려서. 저는열의를아니까얘기하는거예요. 그렇게애쓰셨는데가짜잖아,이거. 가짜,쉽게말해서허위. 이상황으로본다면,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결과적으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과장님어떻게보호할거예요,본인자신을어떻게보호할거냐고,허위공문으로하면. 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이거이렇게해놓고,물론코로나가어떻게될지우리아무도몰랐어요,그렇죠? 그상황에대해서는아무도몰랐어,과장님도모르고우리다몰랐어,그래서어찌됐든저기가안돼. 제가또이암벽장이참안타까운게뭐냐하면우리구민은별로이용많이안해요. 그런데이거공원화된다면서공원화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녹지과에서공원조성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하고협의를해가면서그내에있는시설들을정상적인시설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솔직하게얘기하면서울시에서1억원못내려보내준게그게안됐기때문에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자기네들이공식적으로지원을할수없다,이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적절한절차를안거친거죠.
오화근위원
결론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녹지과에서뭐라고그랬냐하면그때당시에‘됩니다.’ 사실은많죠,거기가. 공원화가되지않은상태에서체육시설이들어간것이많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오시기전부터다이루어졌던거고오랫동안이루어졌던것이기때문에과장님이잘못하셨다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그러면빨리빨리그것을우리가방법을알았으니까,공원녹지과에서방법을알았으니까이게시일이오래가면오래갈수록위험에노출되는사람들이많다는얘기잖아요. 그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그게빨리선행이된다음에얘기잖아. 아닌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열심히일하고제대로보호도못받고이런질문을받으셨을때과장님이하실말씀이없다는게너무안타까운거야. 그렇죠? 그래서빨리,공원녹지과에서그것을빨리만드는게우선적으로선행돼야되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그래,너희이거불법건축물아니야.그러면지원해줄게.’해서받으면아무문제가아니라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문제를삼지않았으니까문제가아닌거지,문제가아니기때문에문제가아닌건아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참안타깝네. 말그대로불구덩이에뛰어드는데아무보호장구도없이그냥가서열의만있고내가하면되겠지하는그런게아니라는얘기예요. 더잘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뭘요구하고내가뭐로방어막을쳐야되는지더잘아시잖아.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밖에할수없었다는게참안타깝습니다. 이것은아마논의가돼야되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다맞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드릴말씀은없고요. 다만그래도보람이있었던것은서울시쪽에서이것을제대로인지를했다,그래서공원조성에반영이된다면그때는저희가역으로운영비를받아낼수있는계기도만들수있다,여기까지저는보람으로느끼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인건비있잖아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인건비가시에서예산이전혀없고구에서2,200만원만증하신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맞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
네,2,289만2,000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번추경예산에잡힌인건비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왜4대보험료는전액삭감하셨어요? 이분들일하시는분들4대보험안해주셔도되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그부분이좀예민한부분이긴한데요. 사실저희이인건비가상대적으로다른암벽장에비하면좀낮습니다. 금액이좀낮아서한280만원정도내에서왔다갔다하는데,4대보험을들게되면이분들이받아가는돈이220만원대이런식으로해서많이다운이되니까저희가위탁기관하고협의를해봤습니다. 그래서어떤방식으로,원래는강제적으로라도해야되는데그부분에서너무금액이작다보니까애로사항이좀있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이거걸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이부분은,
오화근위원
직원을쓰는데어떻게4대보험을,우리조그마한음식점부터시작해서조그마한봉제공장도다4대보험들어야돼요,인원이넘어가면. 어떻게4대보험료를다삭감해버리고인건비만인상하시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제가좀미스한부분이있는데요,좀제가실수한부분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4대보험료는저희가700만원을월드컵예산전용받아서있었던비용중에700만원지출을완료해서그부분을편성하지않은겁니다.
오화근위원
전용해서완료했다고? 잠깐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두번에걸쳐서전용한예산에그게사실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용을얼마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700만원저희가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70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러니까상반기에5,600만원을저희가전용했고요,두번에걸쳐서. 그내에700만원이4대보험료로해서지출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조서에는우리가받은자료에는그렇게안돼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별도로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인건비가몇개월치예요? 몇개월치가더한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당초에잡았던것은8개월까지쓰는걸로하고,
오화근위원
8개월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인건비를8개월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나머지부분도추경으로해서진행하는걸로제가그렇게…….
오화근위원
그러면기존에있던게기정액7,200만원은나머지8개월짜리라는거죠,7,200만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7,200만원이8개월. 그리고보험료는따로설명하시겠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제출을필요로하시면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내가이해를못했는데당연히해주셔야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인공암벽장이요. 코로나하고아무상관없이그냥12개월다하시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그시설물에대해서는계속사람이붙어서관리를해줘야됩니다. 시간이흐르면서이용을안해도그게빨리시설물이망가지는경향이있고요. 또이용하면이용하는대로해서보수를해야될부분들이생깁니다. 그리고일단이번에는취소가됐지만내년5월7일부터9일까지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개최가되는걸로잠정적인일정이나왔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구민들은얼마나이용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12%정도내외로나옵니다.
오화근위원
12%?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나머지는다외부인?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그것도하나의명분으로삼아서저희가정상적인시설물로안착이되면저희가서울시하고해서어떻게든지퍼센티지로하든,매칭으로하든,전액을받든시도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하여튼그거서류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빨리좀보내주세요. 저희가보고해야되니까,계수조정도있으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체육시설개ㆍ보수그것은예산에보니까1억원이1식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1억5,000만원이1식으로되어있는데,이거아까박위원님한테설명하신그부분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1억원은이미저희가여러군데개ㆍ보수를진행하다보니1억이모자라가지고,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은추경에이렇게올라올게아니고본예산때미리1년치보통다시설물들점검하시고올리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보통은저희가시설관리공단하고해서파악을하는데요,이게그때육안으로확인하거나이런부분들을하는데도불구하고또중간에나오는것들이소소하게있습니다. 이게사실은요즘에,제가이런말씀드리면좀뭐하지만돈이돈이아닙니다. 뭘좀하나건드리면이천,삼천은그냥지출이돼버리는그런게있어서저희도웬만하면1억내로하려그랬는데계속터져나오니까,고치고있는데도,그래서이나머지부분은5,000만원만해주시면일단은금년것하고요. 저희가이렇게체육시설별로다관리를하고있거든요,뭐,뭐를하고있는지. 그래서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의공모사업에도공모를신청해서받기도하면서하는데이번에는저희가부득이하게해야될것이있어서5,000만원을올린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보통제가행정에서도얘기했지만구청공사는보는사람이임자거든요. 과장님께서알뜰하게살피셔서보통우리들이공사할때그게맞는지확인하셔서알뜰살뜰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직접만나서얘기를요즘에는합니다. 관내업체에반드시하도록유도를하고요.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이동식물놀이시설은올해아예못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학교에다시한번의견을물어봤는데코로나19때문에할수없다그래서포기하는걸로그렇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포기하는걸로돼있는데,이거다른건다집행률이0%인데업무추진비는100%다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이동식물놀이장관련해서는일부는진행을했고나머지부분은아마,
오화근위원
일부어디서진행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직접적으로합니다,이동식물놀이장은,위탁을안주고.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어느장소에서하셨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하지는않았습니다. 그것진행하는과정에서,
오화근위원
다0%인데. 사무관리,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까지다0%예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만100%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동식물놀이장과관련한시책업무추진비는물놀이장이진행이안됐기때문에가급적이면사용을안했거든요,제가알기로는.
오화근위원
안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100%가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몇퍼센트예요,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아마일부협의하는과정에초기에일부금액은지출이있을수있지만,
오화근위원
아니에요,이거제가받은거예요. 재무과에얘기해서전부서다받은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용내역입니까? 사용액입니까?
오화근위원
여기100%로나와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집행한내역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기억으로는그게집행을안했거든요. 그것도내역을서면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잘못된거잖아,서류가. 우리들한테제출해주는서류를맞지않게보내준다는얘기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어떻게해서착오가일어났는지,제기억으로는사업이진행이안됐기때문에시책업무추진비를그렇게전액을쓸수가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렇게나와있어요,자료에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배정받은금액만표기가됐을텐데요. 저희도사업을하면서,
오화근위원
하여튼그거서류를주세요. 제가8월26일자로이거재무과를통해서제가자료요구해가지고받은자료예요. 그래서이걸보면뭐를느끼겠어요,저희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자신있게말씀드리는데그집행을그렇게하지를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그거에대한상세자료를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이거월드컵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은저희가사실5,600만원을다시보전해서원래10월둘째주에5일간대회를개최하는걸로계속진행이돼왔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도그렇고. 그래서했는데,이게지금지난주에상임위하는중에대한산악연맹하고거기서공문으로이번대회는취소가됐다,이렇게공문으로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그전체는감추경이돼야될거고요.
오화근위원
전체를감추경하신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5,600만원감추경하고요. 그다음에나머지금액이한4,300만원대가있습니다,대회비용으로. 그것도대회가취소됐기때문에감추경을하는게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추경한다니까더이상얘기가필요없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청소년지원보면사실과장님하고저하고는이런얘기들을나눈적이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심의도들어가고여러가지그런문제점이있어서너무낙후됐다,그래서해야되겠다. 그런데이거꼭,과장님이거추경에하셔야되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청소년공적신분증이거든요,청소년들이.
오화근위원
아니,아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독서실이요?
오화근위원
청소년지원그밑에청소년학습여건조성이라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청소년지원이라는항목에또있어서요.
오화근위원
네,그것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습여건조성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너무오랫동안시설들이방치돼왔었기때문에한번건드리려고하면이왕에한번할때제대로돼야되는그런게돼야되잖아요. 그런데이게한번하게되면비용이만만치가않더라고요. 그런데사실비용을산출하는것도약간애로사항은있는데이것한꺼번에본예산으로올리면,사실저희이거말고도또대기하고있는게있거든요,본예산에. 너무이예산이한꺼번에투입되다보니까저희로서는좀부담이돼서분산해서지금올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자산및물품취득에보면의자870만원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견적서좀주세요. 이것올라왔나요? 아까주신데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견적서는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얼마짜리몇개를하시겠다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의자들인데요.
오화근위원
여기의자로만나와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의자로만나와있습니다. 열람실용의자가7만원짜리101개,그다음에사무용의자가,
오화근위원
7만원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사무용의자를25만원짜리5개.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거뽑으셨던,뭐자료에의해서뽑으셨을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좀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청소년문화활동지원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건행사운영비가0%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잘못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맞습니다. 이게청소년교류입니다. 저희가담양군하고양주시청소년들문화교류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게코로나때문에아이들을데리고이동할수없다고판단이돼서이사업은일단접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업을접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1,400만원만감하셨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사업을접었으면다감해야되는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전체는아니고요,교류사업은그랬는데저희가관내에서하는부모님이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인문학특강은상황을봐서한번쯤은개최를하고싶다,그것은남겨놔야되겠다이렇게반영이된겁니다.
오화근위원
한번쯤개최하고싶으신게절반인가요,절반들어가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비용이이렇게약간높게돼있는것은예를들면강사의수준이어느정도있어야,
오화근위원
강사비도이미다정해진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데어쨌든수준이좀있는강사분을모시고제대로된특강을한번진행해보고싶다는,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었을텐데그런특강을한번하더라도제대로된특강을진행해보는게어떻겠나,이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해는해요. 왜냐하면이것자료를취합하고할때6월달이니까그때까지는그렇게코로나가저기하지않아서이해는하는데교류사업자체를완전히접으면서이것은절반만남겨놓았다는게궁금해서. 그래서행사운영비가다0%인데아직돈이남아있고그럴텐데왜이렇게많이남겼나하는그런의구심에서질문을드렸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나학부모님도그렇지만강사분이어떤사람이냐에따라서사람모이는숫자가달라집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왕이면정말좋은분한번모시고,힘들었을텐데,할수만있다면특강을한번꼭개최해보고싶다고내부적으로결정을이렇게해본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설명을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여기나와있는커뮤니티공간제2호점이건은사실원래저희가업무계획이있었거나그런부분은아닙니다. 다만작년8월달에면목천로일원녹지대주민참여마을마당만들기조성사업중하나로,우리구마을건축가들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요. 주민정주환경개선사업을위해서여기면목천로에모둠활동하우스라는그게하나들어갔으면좋겠다고제안이시작됐습니다. 그렇게시작이됐던게금년에들어서4월달에마을건축가들이공간개선사업으로해서시비를3억을확보해주셨고요. 그다음에5월달에저희가청소년아지트공모사업에서시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5,000만원을추가로확보를한상태입니다. 그리고난뒤에저희가예산이확보됐기때문에청소년공간창작단이라고그래서52명의청소년들을공모해서모집을해서4회에걸쳐활동을하면서공간만들기를했습니다,아이들눈으로. 그리고난뒤에그게어느정도진행이되고나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들어갔던것이고요. 그런데그런용역을하면서예를들면청소년들의의견은반영이됐지만또주민이나시민단체,전문가들의의견도좀필요하다그래서저희가의견을모았습니다. 모으고또시․구관계자회의또이내부의치수과,건축과이런회의를거쳐서진행을해왔는데이게80㎡의면적이고하천부지에있는곳이라사실제한이많이됩니다. 청소년들은다락과같은그런비밀공간이나친환경적공간이런것들을요청했고요,그다음에주민서포터즈분들은편의시설장애인출입구라든가수납공간이런부분들을제대로추가해서하면어떻겠느냐해서저희가예산을어느정도잠정적으로뽑아보니1억정도의구비를조금더추가하면아이들이원하는공간을만들수있겠구나해서요청을드렸던거고요. 이부분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었던것들이화장실문제입니다. 이게하천부지에는정상적인건축물허가가안납니다. 가설건축물로서점용허가를받고서진행을해야되고요. 저희는치수과에점용허가를받을때1년단위로하느냐뭐이런얘기가있었지만너무짧게가면이게안정성이없기때문에5년단위로점용허가를정식으로취득하고가설건축물로하는데문제는그내에화장실을할수가없다는게단점입니다.
오화근위원
건물에화장실이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화장실을할수가없습니다,구거하천부지에는.
오화근위원
할수가없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가설건축물이기도하고.
오화근위원
그러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인데거기있는애들은화장실을어떻게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그위치를잡았던이유중의하나가면목천로인데면목역에서겸재로넘어가는그부지입니다. 거기바로길건너에공중화장실이잘설치돼있거든요.
오화근위원
실버카페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실버카페건너편입니다,바로.
오화근위원
네,건너편에화장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그화장실이있기때문에,그쪽지역에는,저도거기서근무를잠깐했었지만학부모님들께서도그렇고애들도그렇고공간을많이만들어달라고계속요청이있으셨거든요. 그래서일단은핸디캡이약간의화장실은있지만저희근무자가2명이있거든요. 그리고그상황을봐서일단우리가이것은만들어주는게맞겠다,이런공간이생겼을때만들자해서지금까지추진을해온겁니다.
오화근위원
주민의견수렴해서한다면서이런것도미리예측못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이미이런핸디캡에대해서는다노출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핸디캡은노출이됐지만그시설을하는데있어서의견을들어보고수렴하고하셨다고했잖아요. 그러면여기에보면시설비가제2호점데크및2층바닥공사라고돼있는데이것은뭐죠? 그게1억이들어간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처음에80㎡로해서단층입니다. 그러니까공간이하나의네모난모양으로만이렇게나오는데아이들이다락방같은비밀공간을만들어달라고하니까고를높였습니다,단층의. 고를높이는작업을합니다. 그래서그안에서다락방형태로공간이하나가또만들어지는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주변에있는,
오화근위원
처음에계획할때그런거생각안해보셨냐이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당시처음초창기에는제안이기때문에단층내에서만했었고요,시작을. 그런데아무리그렇지만마을건축가들이와서달랑지어놓으면문제가있다고보고저희가청소년들의견을넣어야되고또주민들의견도넣자하다보니까이제한8㎡정도의면적이늘어난겁니다,내부에서. 그리고또옥상도,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집행률제가받은것을보면여기에사고이월이4억6,300만원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고이월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1호점입니다.
오화근위원
1호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1호점이포함된금액이표기돼서숫자가그런거고요. 저희는지금기존에확보된3억6,000만원에구비1억편성하는그것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4억6,300만원을사고이월시킨것은1호점이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것은1호점입니다. 지금현재준공이돼서있지만코로나때문에운영이안되고있지만그거말씀드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네,자산및물품취득2,000만원도1호점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사고이월시킨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여기보니까본예산에는없었는데간주로받으신것들이많네요. 그것도간주로받은이금액도1호점과2호점이합쳐진그런금액들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간주받은것은2호점입니다. 3억,5억그다음에또9,000만원짜리도있고요.
오화근위원
어떻게든어떤공간을만들어주기위해서애쓰시는것은이해를하는데요,처음부터주민들의의견도수렴하고그다음에확실하게아이들이뭘좋아하는지,아이들다락방좋아하는것은다알잖아요. 아이들이뭘좋아하는지,아이들이필요로하는게무엇인지그런것에대해서세심하게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게혹시상임위에서는무슨얘기가없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하나의제안이었을뿐이고아무실체가없었는데그걸그냥제안으로하면서시에서4월달에예산을일단여기다가확보를해주자하고이런형태가된거고요. 그다음에그3억가지고과연할수있을까저희내부적으로는그런게있어서5월달에아지트공모사업5,000만원까지일단받고또다른쪽으로도예산이있을까해서일단끌어모은다음에이제시작이된거거든요,이게. 그러니까이제청소년의견도듣고또실시설계하면서주민의견도듣고그렇게진행을해온겁니다,사실.
오화근위원
네,그주신자료로제가일단은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이요. 이거설명좀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은이게금년도에처음으로실시되는신규사업입니다. 이게서울시청소년정책과에서도,
오화근위원
학교밖청소년기정액이있는데,처음이에요? 이게맞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급식비이게매칭사업이거든요.
오화근위원
네,매칭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국비,시비,구비해서저희가각각600만원씩,
오화근위원
기정액에구비는없었는데600만원을이제하시겠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이코로나정국에이게가능한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상황에서가능하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이런데서발굴이된어려운아이들이사실많이포착돼있어요. 그래서이아이들한테,현재예산이확보가되면아이들이원하는방식을저희가지금고민을해왔거든요. 쿠폰제를할지아니면예를들면만약에하루에1만2,000원을쓸수있다그러면1만2,000원범위내에서다르게어떻게해서집행을해줄수있는지이런것을찾아서집행을하려고,그러니까저희가대상은어느정도지금있습니다. 그런데이게처음이라서저도사실은궁금하긴합니다,이게어떻게진행이될지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저도생각이안되는게얘네들을과연어떻게해야지이런사업이가능해질까그게궁금하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작년12월26일날청소년들한50명모아놓고할때학교밖애들도왔었거든요. 그때이건의사항도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학교밖애들이거의다청소년,예전으로치면카페같은,뭐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지만옛날에면목초등학교앞에소나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식으로.
오화근위원
그런거,3년안에자립해야되고뭐이런것들이있었잖아요 그런데많이있었는데그런장소들이거의다없어졌잖아요,그렇죠? 1318은남아있고그리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몇군데가있습니다. 몇군데가있긴있는데,민간으로.
오화근위원
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지금가장큰역할을하는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중랑청소년센터내에있는. 거기에많은애들이알려져서그애들이활발하게본인들목소리를내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올해상반기에도와주셔서검정고시볼아이들책도넉넉하게구입해주고인강들을수있게끔컴퓨터도도와주셔서설치를한바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아이들에게관심이많아야될것같아요. 제가그래서우리알바도시켜봤는데못하더라고. 그러니까결국은경제적인자립도안되지만또공부도안해,그런데몰려다녀,항상애들한테는위협적인존재가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품어주는것,이렇게사업을해보시겠다는것까지는그런데저도그게좀궁금하고어떻게이것을하시려고할까이런의문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진행해나가면서저도일단은아이들이원하는방향으로잘가고있는건지제대로되고있는지를들여다보면서전화든아니면만나뵙고진행상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사실은여기에안올라온것들도많은데어쨌든저희가다할수는없잖아요. 올린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봤는데체육청소년과는문화관광과와마찬가지로밖에서하는활동들이많기때문에사실은이예산서에보면‘왜그러지?’이런궁금증은있는데그것은저희가안하기로,여기올린것만하기로해서올린것에대한것만질문했고요. 앞으로사실은이코로나정국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정말좋아졌으면하는바람으로좋아질때어떻게빨리대처를해서개관도하고아이들한테도서관도그렇고다이런식으로,아,도서관이지금재단으로넘어가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게문화관광과소관이라서,아마저는도서관이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그런거에미리미리대처하셔서좀억눌렸던것들을주민들이풀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어쨌든코로나정국이니까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도건강조심하시길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지난번에상임위에서질의드렸던내용인데한가지빠진부분이있어서잠깐질의드릴게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에저희가재무과에서받은자료에보면전산개발비가있어요,전용된게. 3,3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커뮤니티공간1호점이딩가동1번지라그래서지금현재준공이돼있고요.
최은주위원
몇동이죠,그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장스병원바로뒤편길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뒤편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다모시고가서개소식을해야되는데지금코로나2.5단계때문에못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그게어디서전용된건가요,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하면서저희가청소년들하고활발하게청참이라든지청소년육성회뭐이렇게해서활동을하다보니까공통적으로나온이야기가청소년들을위한전용홈페이지가있었으면좋겠다,그의견들이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을청소년홈페이지를만들어보려고전용을한부분입니다. 청소년전용홈페이지저희구만의.
최은주위원
그런데집행률이0이라서아직,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진행을해보려고요.
최은주위원
진행이아직안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그내용으로질의를드렸는데청소년커뮤니티공간제2호점이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을잘해주셨는데,지금5동에복개천쪽에많이어두워요. 제가그쪽으로걸어다니다보면항상실버카페만환하지사실은주변이너무어둡고바둑두시는어르신들이계시고이래서거기를밝게해달라라는민원들이되게많았어요.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거기서근무도하셨다고하니까더잘아실거예요. 주민분들이나청소년들이거기에조금밝은공간으로바꿔달라그런얘기도많이있었거든요. 아이들이놀때무서워서가기어려운곳보다힐링할수있는힐링숲으로조성을해달라는지역주민들의의견도많이있으니그런부분을참작해서2호점을조성하려고하시는것같아요,맞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청소년들보통귀가시간이10시정도면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귀가시간정도10시까지는그일대가밝아져야되는데지금상태로는아마이야기해도잘안들을것같은데커뮤니티공간이만약에들어가게되면아이들이드나들게되면서거기는미리조성을하는걸로저희가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방면으로가는아이들이혜원여고나혜원여중,영란도있겠지만그쪽으로걸어가는아이들이꽤많습니다. 걸어가면서면목2동이나5동쪽으로가는데그런부분이밝은곳이어야되는데너무어두우니참위험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아남아파트라든가이쪽주변에단독이나다가구에있는청소년아이들이지낼수있도록공간을조성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찬성하는입장이었고단지조금아쉬운것은화장실이안에들어가있어야안전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옆에붙어서화장실시설들을갖췄으면좋겠다는의견이에요,이게안좋다는게아니고. 이왕이면하시는거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꾸미는부분에있어서,지금시비가내려온상태잖아요,3억6,000만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려온상태인데저희추가적으로1억을더해서더좋은공간으로조성하고자하는의견이니저는대만족이고주민들을위해서하는부분이니더욱더열심히하시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하시는거노력한만큼대가도받으시고주민들의호응도받으시면그만큼더일하시는데보람을느끼실거아니에요. 그래서이왕이면1억이쓰이는데있어서알뜰하게사용하셔서구의원님들이이런부분에알뜰살뜰하게잘예산을사용했다는의견들이나올수있도록꼼꼼하게사용하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마을건축가분들하고참여했던청소년들이굉장히자부심을갖고있고요,또저는믿습니다. 아마처음에는약간의우여곡절이있을지모르겠지만정말괜찮다,잘했다이런얘기가나올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에제가용마폭포공원에가다보니까,행사가있을때요. 코로나없을때가보니거기에깨비도서관이잘되어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엄마가손잡고가서거기서책보고청소년들이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되게반응들이좋아요. 그래서그런곳처럼여기도그런곳으로힐링할수있는곳으로청소년들이놀다갈수있는공간으로그리고거기서배움도있으면좋으니까그렇게조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아이들이주도하도록그렇게지금계속하고있거든요,아이들스스로. 그렇게해서아마아주좋은공간이되겠다그렇게믿고그렇게진행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신경쓰신만큼그노력이전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는것같아요. 그래서잘이루어질것같으니까본위원도다른위원님께잘들으셨겠지만그런부분참작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좀걱정이되는게지금코로나때문에시설들을테이핑으로묶어놓잖아요. 저도아침에자전거타고다녀보면어르신들이라든가아이들이조금힘든부분에있어서집에만있으니까밖에조금있어야되는데운동도못하고아무것도못해요. 그런부분에다테이핑을하기보다는어느정도거리를둬서할수있게끔하는게낫지않나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지지난주죠,저랑동갑인친구가족구감독이었는데혼자살면서운동을못하게하니까갑자기변해지면서자살을해버렸어요. 주변에물어보니까시설을막으면당구장을가든지탁구장을가든지이렇게하는,이것도이제다막혀진상태잖아요. 그러니까아무것도못하게지금돼있는상태다보니까스트레스를많이받고계세요. 그런데다만지금서울이40명대계속이어지고있어서주말에2.5단계가어떻게될지모르겠다고하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실외는예를들어서족구,배드민턴,게이트볼이런것들은거리두기를하면서야외니까,그리고마스크를많이착용잘하세요. 경기전후에모여서식사하지않는것만전제가된다면개방을하고싶습니다,위원님의견대로거리두기하면서. 굉장히힘들어하시는부분은많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도사실은그부분이저도부모님하고살고있지만되게힘드신부분들이분출이돼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응급실에가보거나병원에가보면그런부분이많이있어요. 그래서어르신들잘못되시는경우도있고편찮으신경우도있고더많이발생이되거든요. 밖에나와계시면그런부분이별로없는데안에만계시고하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을조금더주의깊게마스크착용하고소독제갖다놓고해서안전하게밖에서는외부에서는하실수있도록그런부분으로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상황을봐서미루지않고그냥선제적으로할수있다면야외부터그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써주시고,저희그쪽한신공원이라든가이런데가지금다테이핑으로돼버렸잖아요. 그렇게되면어르신들은갈곳이없거든요. 그런것신경을써서거리두기로해서X를해놓든지이렇게해주시면띄엄띄엄앉아서계실수있도록조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과에서실외에먼저풀기시작하면녹지과나치수과쪽에서도아마저희랑같이보조를맞출거거든요. 그때방역수칙꼭지키면서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다테이핑으로글씨를붙이든지해서거리두기,안전지키기뭐이렇게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코로나로힘드실텐데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도많은활동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부터10쪽,세출부분8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예산과장님,국장님도처음오신거군요.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여러분애많이쓰십니다. 예산과는따로특별히저기한게없는것같아요,많이올라온게. 거의없다시피한데,이거하나만궁금해서여쭐게요. 포상금이요,창의혁신행정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오화근위원
포상금이것설명해주시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포상금은직무발명구유특허권처분에대해서실시를정산을하게돼있습니다. 우리직원중의한분이공원등특허를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업체가특허권을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수입을우리한테납부를하면거기에대해서50%를저희가포상금으로지급하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어떤아이디어를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에대해서특허권이주어지면개인소유가아니라개인한테절반,구청한테절반이렇게하나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직무발명포상금이라는데대충살짝만어떠한걸받으셨는지설명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잠깐설명드리면요,중랑천에공원등이있습니다. 공원등이있는데장미하고이렇게해서예쁘게공원등을본인이근무를하면서공원등을개발하는거죠,디자인을. 그래서그게특허권에등록이되고그부분에대해서공원등설치할때업체에서그디자인을사용하겠다하면일정부분사용료를제출해야됩니다,우리한테. 그중의일부50%를특허권을발명한직원에게50%를저희들이직무포상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중랑천밑에장미식재해서어떠한모양,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콘셉트를중랑천에장미공원도있고해서중랑천둔치가엄청나게5.15km가장미로조성돼있잖아요. 거기콘셉트에맞게가로등도장미문양으로디자인을한겁니다.
오화근위원
지난번에제가보니까작년인가재작년인가장미문양으로이렇게다바꿨더라고요. 그러면그장미문양에대한특허권을그분이가지고계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분이개발을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개발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은타구로,노원구로전출가셨는데저희들이그렇게협약을해서사용할수있도록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장미문양등이어디까지되어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설치부분은지금둔치쪽에그쪽에설치돼있는데요,작년에한59개가,이부분은이번에추경에올라온게59개가설치된숫자인데요,가로등이설치돼있는데정확한위치까지는제가좀어렵고요.
오화근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둔치에어쨌든조명시설이랑다되어있잖아요. 그런데사실그것을동그란등에서장미로바꾸면서제가바꿀때봤는데꽤예쁘더라고요. 그리고우리장미축제에걸맞은그런조명이더라고요. 이게59개인데물론조명을다설치하기는했지만둔치쪽에더할수있는곳이있다면장미문양으로같이연결되게다이렇게쭉연결될수있게끔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얼마나설치가돼있나하고궁금해서여쭈었습니다. 그럼그분이노원으로가셨으면저희가또써도그분한테지속적으로드려야되는거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만약에59개외에또더쓰게되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160만원정도되는가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50%.
오화근위원
아,그렇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우리장미축제도계속해서하고있고그래서장미축제와맞는콘셉트의가로등이라고하면계속해서부서에서도그런설치시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가그런부분도협의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그때그걸바꿀때봤기때문에너무좋아서. 지금처음듣는거예요. 그것을우리직원이특허를내서우리직원한테포상금이나갔다는것을저는지금처음듣는것같아서,‘;아그렇구나’,그러면쭉그것을만약에더연결해서우리가쓸수만있다면좋겠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말씀잘명심해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코로나정국에우리국장님,과장님그동안도애많이쓰셨는데2.5단계가또연장될까봐사실저희는아주그냥조마조마합니다. 중지되면더할일이많아지시겠죠,그때는소규모도저기가되니까. 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본다면이게지금피로도가,우리공무원분들께서도피로도가지금엄청나게있는데먹고사는문제에있는사람들은그런피로도와의또다른그런것들이있고또연세드신분들은집밖을잘못나가시니까그런피로도도있고그래서이게우리만의문제가아니지만여러가지로신경많이쓰시는데감사하다는인사전하고요. 건강조심하시면좋겠습니다. 과장님뭐특별히하실말씀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렇게우리직원들까지생각해주시고감사합니다,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좀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것보충해서짧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포상금은지금그사례로만올라온예산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다른사례들은없나요? 혹시우리직원들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는특허를신청하고직원이발명한특허권은지금공원등하나입니다.
박열완위원
그사례하나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발명은직원이하고특허권리는구청이갖고있는건가요,그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왜냐하면직원이물론했지만개인이한건데그권리를예를들어서일반회사로얘기하면직원이개발했는데회사가특허권을갖고있다,이게근거가있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공원등을개발한직원들은당시에개발할때공원녹지과에서공원등을관리하는기술직직원이었습니다. 우리조례에도그렇고공무원들이업무와관련된,직무에관련해서발명한이런경우에대해서는구청이관련된기관에서특허권을하고일정부분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조례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일부구에서도몇군데구청이이런사례들이또있습니다. 저희들이법률검토라든가이런것을하고나서협약을했고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조례가있다니까저는일단안심이고,왜냐하면아무리소속되어있는직원이라할지라도조직적으로체계적으로아니면조직회사가밀어주지않은상태에서개인이발명을했는데단지그사람이회사나어떤기관에소속돼있다고해서그특허권을회사나기관이갖는다는것은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서제가질의드렸고요. 그런부분에법적으로꼼꼼히잘따져보셔서괜한시빗거리에말리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거꼼꼼히잘체크하셨다니까믿고저는여기서질의그만종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5쪽,세출부분87쪽부터8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처음뵙는것같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에서7월1일자로기업지원과로…….
오화근위원
아,복지에계시다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바로행정에있다가복지로올라오니까그래서못뵌것같아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코로나정국에애많이쓰시는데요,궁금한것몇가지만여쭙고끝내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의저희중랑구패션봉제공동브랜드있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포플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예산이증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설명해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5월에중랑구공동브랜드포플을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그와연계해서저희가가을,겨울제품도그당시에진행했던모델최강희배우를활용해서홍보할계획인데요,마침최강희배우가KBS드라마주연을맡아서그드라마에서저희포플제품을입고광고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저희브랜드인지도도높이고매출상승효과를위해서홍보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최강희씨가얼마전에드라마가끝났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말하는것은,
오화근위원
아직안들어간것얘기하시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12월부터내년2월까지방영되는드라마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게그거였어요. 뭐였냐면우리가평상시에알지도못하던자담통닭이런게보통드라마하고거기에드라마의일부분어떤사람이통닭집을하는데자담이렇게하면홍보가굉장히잘되거든요. 그러고나서자담이라는통닭이많이알려진것과마찬가지로. 그런데우리는최강희씨가옷을입는거잖아요,저희옷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옷도입을수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포플’이렇게배경화면으로도노출할수도있고그다음에엔딩자막에‘중랑구브랜드포플’이렇게자막광고도할수있고요,그런방식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저는언뜻생각하기에그런것처럼통닭집처럼누군가가통닭을하는것도아니고옷브랜드는보통매장에그사람이옷을사러간다든지하는그런장면들은많이나오더라고요,스포츠웨어같은것도. 그런데과연우리는연예인에게9,600만원이적다면적고많다면많은,더군다나우리같은소상공인들이모여서공동브랜드를만들어내는것의애로점들이있잖아요. 그런데어떻게이것을활용하려고했을까하는궁금증이있었어요. 옷을입고나오면그게포플인지뭔지잘모르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입은옷에포플이라는문구를넣을수도있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어떤장면이연출된다면그연출뒷면에포플이라는배경이미지를넣을수도있고요. 또몇회출연하는것에그치지않고방송에출연했던것을또다시가지고와서구자체홍보자료로확대재생산해서활용할수도있고다양한방법으로활용도는있다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9,600만원이면기간은어느정도되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올해12월부터내년2월까지인데이게16회드라마거든요,16회동안에.
오화근위원
잘됐으면좋겠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저희도KBS드라마이고그러니까.
오화근위원
요즘드라마KBS안칩니다,다다른것을치지. 그런데이렇게저희가보통찬조나이런것들하는것을보면,PPL이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을보면‘아,저런것도있구나,참좋겠다’이런생각들을많이했는데제생각에는옷을입고나가서유명브랜드처럼이미상표가알려진것도아닌데그것을입고나가서과연저기할까이런생각도들고,우리들에게는많은돈을투자대비얻어지는효과가과연얼마나있을까이런궁금증도있어서여쭤본거예요. 투자대비많이얻어지는게있겠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봄에는예산이좀적어서그냥최강희인스타그램에만올렸는데그때도저희가댓글같은것조사해보면‘언니가입은옷예뻐요.’,‘어디제품이에요?’이런식으로많이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은드라마에노출하는거니까그것보다는훨씬더인지도향상이나매출상승효과를갖고올거라고기대하고요. 하여튼방송에그치지않고저희가구자료로도더확대재생산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너무좋겠어요. 우리소상공인들이모여서만든브랜드가성공적으로하기를바라고요. 과장님도세심하게신경을많이쓰셔서이게잘됐으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전통시장활성화에장미제일시장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매립형비상소화기장치설치가1,750만원짜리2식이들어가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좀설명해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장미제일시장같은경우에는작년12월에인정시장으로등록되면서다른인정시장과달리소화장치가지원된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소화장치같은경우에는다른안전문제보다도시급한것같아서소방서에다사전점검을저희가받아서설치가능하다고통보를받았고요. 그래서거기에2개를매립형으로이번에설치하는것으로추경에반영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매립형이면시장어느한구석에세워서스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기존에는그렇게세워져있는일체식을하다보니까상인들께서자기점포앞에세우는것을꺼려해서골목으로설치하던것그런식으로돼서이매립형같은경우는공간도차지하지않고더구나장미제일시장이작고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한번장미제일시장에매립형으로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특히나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화재에취약하게노출돼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하여튼애많이써주시고요. 코로나정국에과장님하고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세요?
박열완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요. 포플하고관련해서동료위원님질의하셨는데저는다른것질의할게뭐냐하면어쨌든포플이라는브랜드가공동이라고하셨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떤형태로공동으로가는건가요? 예를들어디자인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디자인하고기획하고유통은현재는전문업체에의뢰를해서관내패션봉제업체들에서공동생산하는초창기라현재는기획이나유통같은경우에전문업체에의뢰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생산을저희가하고.
박열완위원
전문업체가자체적으로하나요아니면저희가같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문업체더웍스라고저희가전문업체에의뢰를해서같이기획하게됐습니다,공동으로.
박열완위원
저희가지원하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번에어쨌든포플이라는브랜드가계속적으로알려졌을때향후에그부분까지도우리협회에서운영할수있게끔되는건가요아니면지금처럼그렇게계속가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현재는초창기이기때문에저희가많이개입을해서이끌어가지만저희가스마트앵커시설이건립되게되면스마트앵커시설안에서기획이나생산이나유통까지같이연결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생산에참여하는업체는몇개업체가참여하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예산이6,000만원저예산이다보니까저희가아이템수가한11개정도밖에안돼서참여한업체는실제로10개이내업체로알고있습니다. 주문양이많을때는나눠서하고이렇게해서앞으로물량아이템수를늘리고생산량이많아지고인지도가높아져서그렇게되면더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현재참여한업체는지원인가요아니면어떤기준을두고선별하신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원래브랜드런칭할때처음에중랑패션봉제조합하고동서울봉제조합에서같이참여를하였습니다. 그래서그조합밑에있는회사들이같이,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조합밑에있는참여하는회사들이있을것아니에요. 그회사들을어떤기준에의해서선발했는지아니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니,협동조합에서2개참여했기때문에협동조합에서추천하는,
박열완위원
추천하는업체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우리가낙수효과도기대할수있지만큰회사들이하청그런체계들이있으니까,하지만우리관내봉제회사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영세한데도있는데,어쨌든브랜드를우리가알리려고노력하는것은분명한목표이고그목표대로갈때혜택이여러업체들,많은업체들에게갈수있도록준비하는부분도같이고민해야되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런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많은조사와현장의목소리를들으시면서기획하시고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그렇게하고계시겠지만. 더그렇게하실수있도록당부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짧게질의드릴텐데요,아시겠지만제가복지에있다보니까행정에낯선게있어요. 그래서혹시라도제가이해못하는부분이있으면잘설명해주시고요. 모바일상품권부담분있지않습니까? 제가알기로본예산에100억원에대한할인보전금2%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억원이편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추가로발행하는게50억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100억을발행했고요,그다음에추가로1차분15억을우선시비로발행했습니다. 거기부담분은구비는2%이고요. 이번에추가로35억을발행하는데이것에대한구비부담은5%입니다.
박열완위원
아,5%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115억까지는2%부담분이고요,할인보전부담금이,그래서이번에2억5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추가로.
박열완위원
본예산에100억할때2%였는데35억은왜5%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게보통7%에서10%정도자치구마다할인해주고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발행하면서그전에는10%를,그러니까구민들한테돌아가는혜택은10%인데항상구비가2%반영됐었는데이번에는서울시에서5%밖에지원을안하기때문에구비를2%하면7%밖에할인이안됩니다. 다른자치구를한번조사해보니까10%를할인해주는구가더많아서경기도어렵고구민들한테혜택이더많이돌아가게하기위해서저희가10%를할인해주면서구비를5%로매칭,
박열완위원
10%할인은당연한약속이고,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런데시비가,
박열완위원
시비가예를들어서어떤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우리가구비부담을2%로할때도근거가있을것이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장사할때흥정하듯이이번에너희5%해,이렇게하지는않을것같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시에서도그것을일률적으로처음부터딱10%,5%정한것은아니고경기가좀안좋거나이럴때는활성화차원에서15%한적도있고요,시에서방침을세울때. 이번에는7%인데,시에서할인하는것은5%인데저희가2%만하면7%가되니까그래서구비를5%로반영해서10%할인보전을유지하는것으로그렇게반영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시에서결국은5%만해주면저희가5%를하는것이고8%로해주면우리가2%를하는것이고그런식이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것같은경우는예측을못하겠네요. 예를들어서내년도본예산에만약에또한다고그러면그때는어떤결정된부분이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서울시에서수요조사를했는데내년에는저희가200억발행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지금이게반응이굉장히좋아서판매하자마자바로소진되고지금우리구는왜추가발행안하냐이렇게문의도많이들어오고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일단200억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예산감안해서그것을다배정해줄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수요조사는200억으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00억을저희는요청을하였고중요한것은서울시에서얼마만큼부담해주고우리가얼마만큼부담하냐이부분이겠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잘대응하셔서우리구가적게부담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이렇게인기가있다는것은우리중랑구자체경기기대효과도굉장히크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렇죠,저희가많이확보할수록그것을우리중랑구내에서만소비할수있기때문에구민들에게도할인혜택이돌아가고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도지역경제활성화가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이게지금시행이된지1년됐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올해처음시행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처음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것이일으키는효과가데이터로나오기는아직은시기상조네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매출효과가얼마나되는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현재사용현황을보면일반음식점이나휴게음식점이제일많았고마트나편의점,병원,의원,학원이렇게다양하게많이소비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우리중랑에서장사하시는소상공인분들이그것에대해서반긴다니까좋고요,이런부분들이좋은효과들이계속적으로일어날수있도록계속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우리포플을좀더계속적으로홍보하고알려져서대한민국최고의브랜드가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도노력하겠지만또의회에서도울방안이있으면같이협력해서같이잘우리업체들하고집행부하고의회가같이하나되어서잘됐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저는질의잠깐만한가지만하겠습니다. 87쪽스마트앵커시설입주및운영방안수립용역에있어서5,500만원증액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5,500만원이그렇게많은돈은아니거든요. 지역의소상공인동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중랑구관내제조업의류사업자현황을제가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지금업종별로사업자수를보니까의복에대해서개인사업자는564업체가있고요,모자를만드는업체는27곳,속옷은14곳,기타7곳,가방은180곳,신발은7곳,그리고임시로가공하는데가733곳이나돼요. 이렇게많이개인사업자도있고법인사업자까지합하면다해서1,697개가되는데개인사업자만추려보면1,532곳이에요. 되게많죠? 중랑구에가내수공업으로의류제조업을하시는분들이되게많습니다. 다른구에비해서엄청많은데요,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포플이라는공동브랜드를만든다고하셨는데혹시공동브랜드이미지가지금나왔나요? 포플이라는공동브랜드따로옷이라든가이런데있을것아니에요. 그러면이미지가나왔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5월에브랜드런칭하면서로고가나왔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생겼나요? 저희위원님들께보여주셨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은따로없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지금제가가져온것은없고요,저희가실제로인스타그램에올리거나옷제품을만들어서장착하고찍은사진은있거든요. 지금자료바로,
최은주위원
그런것을위원님들께자료를깔아주시면좋겠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인터넷사이트를찾아보니까우리가빈폴이라는브랜드를잘몰랐는데빈폴이미지가외발자전거를탄그런이미지거든요. 뜻은콩줄기라는뜻이란말이에요. 이미지로사람들이저외발자전거탄게도대체어느브랜드야이러면서그것을알게되면서빈폴을알게됐는데우리과에서는브랜드를알리려면여러가지곳곳에알려야하거든요. 좋은기획으로드라마까지생각을하셨다고하니잘기획을하셨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5,500만원이라는용역비금액이많이적어요. 왜그러냐하면현재샘플을만드는업체에서도자원봉사자들이실질적으로돈이많이부족하다는얘기를많이해요,소상공인분들이. 제가봐서는5,500만원보다는더상향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5,500만원은많이적죠,이부분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5,500만원은스마트앵커시설을어떻게관리운영할것인가하는구체적인방안을수립하기위한용역비이고요,포플광고비는9,680만원을이번에,
최은주위원
네,그렇죠,그것은9,680만원인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비를실질적으로들여다보면이것작업하시는부분에있어서5,500만원이많이적다는얘기가있어요. 본예산에라도더투자를해서예산을크게잡았으면하는마음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포플브랜드인지도예산은아니고요,스마트앵커시설을건립한후에저희가공간구성을어떻게할것인가,그다음에입주자선정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구체화방안에대한관리운영방안에대한용역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아요. 그러니까그부분제가알고말씀드리는건데이용역비5,500만원이실질적으로적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본예산하실때예산을더투입해서예산을더잡으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이포플이라는브랜드가더욱더선제적으로나오려면곳곳에알릴수있도록기획을과에서해주시기바라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보면자료를하나올려놓으셨는데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관련해서이월해서1억6,000만원합계가있잖아요. 이것지금상황이어떻게되고있나요? 스마트앵커건립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별도자료제출건이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재무과에서주신것인데간주예산에1억이고이월에6,000만원잡혀있잖아요. 재무과에서받은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1억6,000만원이요,잠시만요.
최은주위원
그것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세요,스마트앵커건립관련해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1억6,000만원은,
최은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자료를줬다고하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도구비를들여서스마트앵커나포플이나이렇게사업비를잡듯이서울시에서도스마트앵커건립관련해서시범사업비1억을교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부된1억이고요,6,000만원은전년도사업비중에서저희가올해봄,여름제품이월해서6,000만원사용한1억6,0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러면계획은어떻게되나요? 스마트앵커에대해서언제준공이나고계획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는지금저희가SH하고위탁개발용역방식으로진행하고있고요,올9월부터내년9월까지현상설계랑기본설계를실시할예정이고내년연말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10월에준공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23년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옆에주민분들하고공청회나이런것은언제쯤가지시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고물상부지까지매입돼서부지매입완료했고요,이제현상설계가완료되면아무래도그용역결과물도공유하면서지역주민들한테설명할시간을마련하고자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의의견도같이수렴해야되니까공청회를꼭열어주시고요. 2023년에는패션지원센터를엶으로써그지역의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어렵게일하시는분들이경제적으로더욱더보탬이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금코로나로더어려워서일을못하고계신분들이많이계세요. 그런분들위해서어떻게활용할수있는부분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부터11쪽,15쪽,세출부분93쪽부터9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복지로올라오니까과장님처음뵙네요. 93쪽이요,민간경상보조금보면지역산업맞춤형공모사업에국비가90%이고구비가10%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가700만원을감했는데,공모사업에서700만원을감하신거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우리구비예산중에서감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비예산중에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구비를이렇게전부다삭감해도상관없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보조해주는것만큼만,그러니까당초에는2개사업을예상하고편성했었는데1개사업만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나머지부분700만원을감하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국가에서보조하는금액은그대로이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매칭비율이있어서. 1개사업만선정이됐기때문에.
오화근위원
매칭비율이90대10이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공모사업이나라에서지원해주는것만하고그다음에구에서는안하신다는거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300만원정도만대게되면총2,700만원이잖아요,그러니까2,400만원은국비에서감당을하고300만원매칭하는비용만구비에서300만원을쓰고나머지700만원은감을하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원래1,000만원이었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요,이것은일자리박람회행사운영이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설명해줘보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당초에2019년도말에예산을편성하기를한2,000만원정도만가지고한번정도행사를하려고편성을했었거든요. 그런데이사업이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의제라고해서시에서이사업에대해서민하고관이협치를해서추진을하라는그런목적으로1억을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1억가지고도충분히하반기에온라인이라든가방법의변화를가져와서충분히할수있기때문에우리구비를감편성하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구비를2,000만원감편성한거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나머지1억가지고도충분히실행할수있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보면과장님,사무관리,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그다음에시책업무추진비는20%도안되니까,그런데이것아무리지원해주는부분이라하더라도가능할수있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요?
오화근위원
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상반기도코로나때문에못했고하반기도각구가이런상황이어서많이추진을못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좀더지켜보고그추진여부를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조금코로나가잦아들게되면10월중에라도계획을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0월중에라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세요,그것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패션봉제교육장운영이요,이것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부분도지금코로나때문에교육장을운영하지못해서절반정도를삭감하는겁니다. 하반기에운영할것만,
오화근위원
절반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강사비하고홍보비.
오화근위원
강사비하고홍보비. 그런데강사료예산에보면이게3만5,000원짜리6시간231일이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4,800만원인데그중에2,400만원을,그러니까절반정도는혹시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추진할수있을지.
오화근위원
좋아질수있을지해서하셨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것도좀더감해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단추이를지켜보고요,원래는9월부터이것을하려고그랬었는데다시2.5단계로상향이되는바람에주춤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이번에추경에보니까우리가보면전문으로하지않기때문에보는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것지난번에2019년도11월달에개소식한거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난번에는5,000만원곱하기1식으로해서5,000만원기정액받으셨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457만1,190원이늘어난이유는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도공시지가하고면적하고요율에따라서,국유재산관리법에따라서이게국유지기때문에임차료를감당해야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정확하게근거없이구두로유선으로통화를해서잡아서나중에최종통보를받은것이5,400만원,이늘어나는450만원정도가더들거라는통보를받았기때문에정확하게추산이안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저는이게임차료인데어떻게190원까지나온거지,좀의아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조금착오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임차료가이게230며칠인것보니까1년이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19년도11월달에오픈해서어떻게따지죠,1년을? 12월말로따지나요,아니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19년도에개소를했고그다음에450만원추가하는것은올해것,2020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고,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임차료를먼저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선납을해야된답니다.
오화근위원
선납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래서2021년도것도’20년예산에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도저희들이계수하고맞물려서정확하게산정을못해서추경을2021년도것을올해12월까지납부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선납하신다면서이것을’19년도11월달에했으니까. 그런데여기우리들이보면임차료해놓고또450만190원까지늘었어요. 뒤로넘기면임차료’21년분이또있어요. 이것도540원까지나와있어요. 임차료가이렇게계산되는게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임차료기준이현년도공시지가하고면적하고요율을따져서부과를하는데요,그부분은법적으로정해진금액을그쪽으로부터우리가통보를받아서납부하게되는겁니다. 기준이있어요. 물론처음에편성할때안잡은부분하고적게편성한부분은조금문제가있긴한데요,이것은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받은금액이기때문에그런요율에의해서적용이된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자료로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로주세요,아무리저기해도제가이해가안되니까. 그다음에공공운영비에보면이게2019년도11월달에했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유지관리대행료가15만원이고그다음에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8만8,000원이에요. 이4월은뭐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앞으로9월부터시작해서4개월동안부담을,그러니까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거기에시설들을대관이라든가그런부분을많이못해서기존에책정해놓은공과금이조금남은부분을가지고이부분을감당했고요. 그래서하다보니하반기에코로나가진정되면,
오화근위원
아니,저기에는없었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편성을했어야되는데이부분을누락시켰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당초에계산했어야되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당초에잡았어야하는데그런부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철저하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게도대체이해가안되는부분은여기저보다더많이아시는전문가들도계시겠지만승강기유지관리대행료도4월,이것도4월,그런데임차료는1년,그다음임차료도1년,190원나오기도하고540원나오기도하고,이것은자료주신다고했으니까주시고요. 승강기유지관리대행료있잖아요,이것근거서류좀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요,이것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저희들이예산을작년도편성하기전에서울시에서처음으로시행한사업이되겠는데요,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시에서공모를했는데공모하기전에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고추후에8월쯤에이사업을냈었는데그때당시까지는선정이될지안될지그게불투명해서일단예산을잡았고요,나중에그이후에선정이돼서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동일한사업이많이중복이돼서구비를감하고내려온4억1,000만원정도가되는데그부분으로충분히사업을시행할수가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그래서어쨌든집행률은다0%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현재0%는아니고요,비대면으로일부는시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비대면으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저희가받은데이터에는지금행사운영비도0%이고행사실비지원금도0%이고그다음에민간경상사업보조그것도0%거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구비를아직안썼다는것이고,쓸필요가없기때문에구비를안썼다는것이고요. 시에서내려온사업비예산으로는쓰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워낙에능력있으신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니까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청년지원기반구축같은것도이것도행사나이런것들은전부다안되고있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온라인이라든가비대면교육이가능한데요,일단사람을모아서하는축제같은그런사업들은지금현재시점으로서는조금직접시행하기는어렵고,아까말씀드린대로온라인이라든가그런것들을소규모로병행을해서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시책업무추진비는다쓰셨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관련시책업무추진비도감을했습니다,전액을. 왜냐하면사업비로충분히감당할수있고나머지시책추진,
오화근위원
이번추경에감하셨다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디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94쪽.
오화근위원
94쪽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은청년지원프로그램업무추진비를감하신거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청년지원기반구축.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지금쓰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부분을쓰고계신다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94쪽에있는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업무추진비는저희들이당초사업예산에편성하려고했던,감을했고요.
오화근위원
네,그것250만원감한건아는데,청년지원기반구축도있잖아요. 거기에도200만원인가있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다른사업과관련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쓰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른사업이뭐가있어요? 청년지원기반구축에대한건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건청년네트워크운영을할때모임을한다거나청년정책위원회를개최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
오화근위원
그게5.43%밖에안되고행사운영비는0%라니까요,집행률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쓴금액이0%라는말씀이신가요?
오화근위원
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구비로서는감을전액했기때문에0%인것이고,나머지우리가시비로잡은금액중에서는지금지출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오화근위원
청년지원기반구축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거기에관련된.
오화근위원
뭐예요,100%구비예요? 매칭이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어떤거요?
오화근위원
청년지원기반구축이. 구비100%잖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청년지원기반구축에서구비가포함이된것도있고요.
오화근위원
구비가100%잖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서네트워크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자원봉사실비지원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전부다100%구비는안쓰고있습니다. 전부다시비로충당이되기때문에,
오화근위원
시비가없는데어떻게시비로쓰셔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여기뒤쪽에보면시비로편성된것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뒤쪽에뭐가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여기추경예산안에는표시가안돼있는데요,본예산에는그뒷부분에편성이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저희한테이거주시잖아요,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청년기반구축의지원조건은구비100%잖아. 아니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서구비가100%인데요,그중에서저희들이,
오화근위원
네,구비가100%인데구비를안썼다는이야기는또뭐냐고. 뒷장으로넘겨서158쪽에도보면청년네트워크운영해가지고시비는없어요. 그냥기정액을다감하신거야,1억원을. 260만원,380만원이런것들을다감하신거예요. 그런데여기에시비라는얘기가없지않냐이말이에요,제말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여기는안나와있는데요. 이예산서에는감편성한것만나와있고나머지그부분은감편성이안들어가기때문에. 그러니까여기에나와있는것은일부는구비로안써도되는부분들은감을한것이고,
오화근위원
구비100%짜리를구비를안쓰면뭐로쓰신다는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이중에서제가설명을드릴게요. 청년지원기반구축중에서공유스튜디오소모품및장비수리같은경우에는구비가100%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일부만감액을했습니다. 그렇게하고,이것은아까말씀드린공모사업하고상관이없기때문에요. 그다음에두번째,청년정책위원회수당이것도저희들이구비로만편성을했었는데요,이건일부만감하고일부는남겼습니다. 그러니까시의공모사업과관련되는사업중복이되는것만100%감액을했고구비로써야될부분들은지금일부를쓰고있고일부삭감을했습니다. 그건조금더책자를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
오화근위원
청년지원기반구축이요,94쪽.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중에서.
오화근위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그렇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행사운영비,나오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01번에사무관리,03번에행사운영비그다음에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나오잖아요. 이것과장님말씀처럼이면구비를안썼든,썼든여기에올라오지는않았어요,업무추진비가. 그런데안올라왔어도다른것은다0%인데왜그것을100%쓰셨을까하고궁금증에서여쭤본건데우리과장님이구비를안썼고,그런데제가무슨구비를안쓰셨는지모르잖아요. 이거전부다자료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보고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이거하나만여쭙고끝낼게요,희망일자리요. 이것은국비90에시비5,구비5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거보면간주하셨죠? 간주받으셨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기간제근로자보수도간주받으셨고,그다음에사무관리도간주받으셨잖아요. 이거언제받으셨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게하반기사업부터시작했기때문에아마7월전에는,저도정확한시기는알아보겠습니다만7월부터사업을신청해서,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언제받으셨는지이것도자료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간주를언제받았는지알아야하니까요. 그리고사무관리간주받으셔서쓰셨잖아요. 사무관리도간주받으셨죠,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예산내려오면간주처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간주처리하셔서받으셨죠? 그러면8월,이게간주받은것하고지금까지집행된것있잖아요,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사무관리비는한이십몇프로쓰신것같은데,한24%쓰셨거든요. 24%쓰셨으니까그거에대한자료도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것으로질문은마치겠고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코로나정국에애많이쓰시기바라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자료부탁드린건바로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오화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행정은늘낯서네요,저는. 하나만잠깐질의하고요,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울형도시텃밭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상자텃밭분양이죠? 이번에경정올라온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상자텃밭,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간주가1,600만원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1,600만원에서3,200만원이총내려왔거든요.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은제가보는것은구비매칭이이전에벌써4,760만원이집행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자료한번만제가받고싶어서요,자료보내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수고많으시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항상감사드립니다. 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현재공석이므로기획재정국장님이답변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재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0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국장님,과장님도안계신데우리국장님께서답을하셔야되겠네. 손실보상수행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서보시면늘어났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설명해주시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관한보상법률에의해서공원조성사업이나도로사업을했을경우에저희가거기에맞는사무관리비가필요합니다. 예를들면등기수수료랄지재결신청수수료같은게있는데,숫자가당초100건에서한60건정도가늘어났고그다음에재결도10건에서2건정도가늘어났기때문에추가했는데요,그이유가저희가사업을하다보니까당초에저희가했던것보다보상이빨리진행되는경우가있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본예산편성했던것보다더빨리사업이진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결신청같은경우에는본인들권리기때문에이의신청했을경우에재결해서수용해버리는절차거든요. 합의보상이안됐을때는재결을어쩔수없이가는그런거다. 그런데저희가당초에평년에비해서평가를했던것보다더많이보상이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쉽게말해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말씀을듣고보니까지금예상하고계신사업들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합의가빨리빨리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합의가빨리돼서원활하게되는관계다,이얘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세무1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11쪽,세출부분10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직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코로나때문에다들피로가누적돼있는데우리세무과는세무과나름대로피로누적도가좀높을텐데건강유의하세요. 세입증대직원격려포상금있죠,과장님?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기정액이없어서,이게새로운사업인가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세입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오화근위원
네,세입증대부서격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이것은작년도’19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추진실적에대한시세종합평가에서세원발굴하고체납시세해가지고시평가에서저희가우수구로선정이돼서시상을받은겁니다.
오화근위원
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올해3월달에내려왔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애많이쓰셨다는결과네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저는7월1일자로발령받았기때문에보상은잘모르겠지만제가들은바로는직원들이열심히해서그래도3개분야에서시상을받게끔,작년도에도받았고올해도받고그랬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제기억에작년에도받으셨던것같거든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그런말씀을드렸던적이있어요. 이렇게받아오시는것보통여러과가애써서받아왔기때문에다한과에서쓸수는없고같이애쓰신과들도같이도움을주셨다,이렇게말씀하신적이있었거든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그런데이번평가는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부서별로세외수입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시상을못했고요. 이번에3개분야에서받은것은세무1과하고세무2과에서추진한사업에대해서만저희가시상을받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래도애쓰신보람의결과겠죠?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예전같으면세외수입부서에서만약에시상을받았으면세외수입부서까지다같이나눠서썼거든요.
오화근위원
네,어쨌든애많이쓰시고요. 그렇게포상금까지받으셨다고하니축하드리고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무1과과장님반갑습니다. 저희면목2동동장님이셨는데세무1과로오셔서이렇게바쁜일정을보내시고인센티브까지받으셔서축하드리고요. 저희상임위에서다른말씀을길게못드렸는데이렇게다시또만나봬서너무반갑고요. 저는다른질의는없고,세무1과에서도코로나로인해서지원을좀나가시나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지금보건소하고행정지원과에서협조하게되면저희인원을차출해서지금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나가고계시나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환자이송도하고요,그다음에자가격리점검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지금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저도응원드리고요. 항상여러분들이계셔서주민들이행복하신것같습니다. 앞으로도많은노력해주시고요. 이렇게인센티브도앞으로내년도받으시고내후년도계속받으실수있도록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세무2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1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저는질의가있어서발언권을얻은게아니고요,전문위원님으로계시다가세무2과로가셨는데이렇게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이렇게다들어려운시기에애많이쓰신다는것,그리고여기세무2과에있나요,과장님,38기동대가?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항상말씀드리지만내지않는사람들,남의주머니에있는것가져오는게쉬운건아닌데늘애많이쓰신다고격려드리고싶고요. 그리고코로나정국에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감사합니다. 항상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반갑습니다,복지건설에서자주뵀었는데전문위원님으로. 코로나로지금많이힘드시잖아요. 예결위에서또뵈니까너무반갑고요. 뒤에계신담당자님도세무2과에서일하시느라애쓰신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우리중랑구주민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힘내십시오. 더열심히노력하시면주민들이행복함을더느끼실겁니다. 힘내시고요,저희도구의회에서많은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오시기전에사실은세무1과나2과같은경우는민원인들이굉장히좋아하세요,그과는. 너무친절하다고. 저한테올라오셔서말씀하신분이상반기에그래도한여섯,일곱분계셨거든요. 이렇게했는데처음에는되게언짢았다가나중에그전과장님께서,과장님말고,이렇게,이렇게친절하게해서그게싹없어졌다고그렇게칭찬을해서제가내려가서민원인이칭찬했습니다라고알려드린게꽤몇번되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그부서는칭찬을참많이받는것같아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금걷는것도중요하지만그주머니에서못내는사람속사정이있잖아요. 그래서그마음어루만져주시면서우리직원분들이이렇게다함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말씀주신대로명심해서잘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한말씀하십시오.
박열완위원
오랜만에뵀는데인사는해야죠. 우리과장님,저희복지건설의전문위원님으로한2년도와주셔가지고내려가셔서너무서운했는데이렇게상임위장에서보니까감회가새롭네요. 과장님가시는데마다칭찬들이자자해서직원들도다좋아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우리세무2과에서수고하시는데직원들과함께지금처럼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염려해주시고걱정해주신대로더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1쪽,15쪽,세출부분117쪽부터11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요즘에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117쪽에상임위에서잘검토하셨을텐데요,좀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중간쯤보시면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이있고요,그밑에편성목에보시면제2푸드마켓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위탁사업비로화물용승강기설치가,면목점에새로푸드마켓이오픈됐잖아요. 전반기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면목점현장에답사를갔었는데애로사항이공익요원도있기는하지만,공익요원2명정도지금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냉동물품들이기부자들에게많이들어오는경우를봤어요. 그래서그물품들을보면육류도있고가공류도있고냉동식품,쌀,여러가지무거운것들이꽤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현장에서요. 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위치를보니까이게1층에있으면상관이없는데2층에있어요. 그2층에있는데공익요원들같은경우에제가보기에는건장하다고하기는조금어렵고조금여리여리하신공익요원들이계시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 그런분들두분이그걸들고나르고하는게과연이게,육체적으로힘드실텐데그런부분을감안해서올리신것같아요. 화물용승강기설치가1억5,000만원도아니고1,500만원정도뿐인데,이부분에있어서탈부착이가능하면될텐데탈부착이가능한건가요,이승강기놓게되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벽에H빔으로고정대를설치해서탈부착가능한그런모델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그러면1,500만원으로외부에설치를해서,보여주신자료를보니까2층에다가이렇게올리신다는거죠,위에다가? 올렸다가내렸다가이렇게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식으로해서사람은탑승안하고이렇게올려서위에서받으면되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설치해서육체적으로힘들지않고끌어내리는것만한다그러면그것도끄는것도카트기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해야지,사람이짊어메고왔다갔다한다는게이게인력도인력이지만나중에고질병이될수도있는데,그렇지않나요? 그런민원도있을것같은데어떤가요? 현장의목소리는어떤지한번듣고싶은데,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면목점푸드마켓구조가동선이계단이입구쪽에있습니다. 차량사업등록소그입구에계단이있어서창고는제일끝쪽에있습니다. 그래서동선이,
최은주위원
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굉장히복잡하고멀리잡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리프트설치는건물뒤쪽으로해서창고로바로올라가도록그렇게설치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일단일하시는분들도쾌적한환경도중요하지만이렇게힘든인력,그러니까두분이이렇게하시면서무거운물건을들고나르고하는거에있어서빨리설치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 이제앞으로이전을해도한2년정도남았잖아요. 2년이또3년이될수있는부분도있고하니,이게탈부착이된다그러면얼른빨리설치해서일하는분들에있어서근로조건이안정되게해주셔야지그분들이일하다가다치시면문제가생기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이예산1,500만원을알뜰하게올리신것같아요,제가봤을때. 크게더덧붙여서올리신건아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보기에1,500만원으로만약에한다그러면그게나중에이전했을때도,지금서일대쪽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기부채납받은그지하1층에하신다고그랬는데혹시라도다른곳에쓰일수있도록,주민센터라든가다른데쓰일수있도록,재활용될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착안하셔서이것은반영을하면좋다고생각이되는데일단은제가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 일단일하시는분들이쾌적하고안전해야되니까그런부분에공무원분들도그렇고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다음118쪽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있어요. 여기에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해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을증액하셨어요. 원래기정액없는부분인데이게신규로900만원이잡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서울시어르신복지과로부터공문이왔습니다. 무연고사망자안치료편성요구공문이왔는데자치구에서안치료를편성할경우에서울시에서50%분담을한다고그렇게됐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는무연고자에대한시신안치료를지급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일부서울의료원이라든가그다음에녹색병원이라든가이런데서안치료민원이좀발생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이번에예산편성에올린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20명이라고했는데20명통계치가사실제가보기에는더있을거라보는데,이게평균으로보신거잖아요. 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평균으로봤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코로나환자도계시고자가격리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병원들이녹색병원도그렇고서울의료원도지금바쁜중에도이부분을계속여태까지처리해주신거잖아요. 시신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해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900만원이많이부족할것같아요. 그래서금액적으로본예산에조금더추가로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무연고사망자에대한시신안치료이기때문에코로나라든가일반안치료는아닙니다. 그래서올해는써보고내년에더필요하다고예상되면더증액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올해하고작년에어느정도안치됐는지이런부분있잖아요,장례했던부분들. 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서면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참고해서제가본예산에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119쪽에보시면상담가자원봉사자활동비를감액하셨어요. 1,665만5,000원이고,한방의료봉사자원봉사단활동비를163만2,000원감액하셨어요. 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언재호야라고한방봉사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하는거죠,이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우리회의실하고,지금은자원봉사센터에회의실이있습니다. 거기서하는데코로나관계로,연초에는시행을했습니다,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하다가코로나사태가좀악화되면서중단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비용을이번에감추경했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상담가활동비같은경우도코로나관계로지금활동이굉장히위축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일정부분만삭감하고그다음에하반기때코로나가좀잠잠해지면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조금은남겨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한50%남긴건가요,50%정도? 50%더한것같은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팀들이숫자가많습니다. 한팀당한40만원정도씩이렇게재료비를,활동하는데필요한물품들을구입해주는정도만남겨놓고감추경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원봉사자,한방의료봉사자원봉사몇명이계신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언재호야라고가천대한의대학생들로구성돼있는봉사단체입니다. 20명에서25명정도그렇게봉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명에서25명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제가보기에는이게활성화가더돼야되는데코로나로인한감액으로보고요. 사실은코로나라고해서감액하실게아니라이부분을더활용할부분이어디에있는지좀더살펴보고하셔야될것같은데,일단50%이상을삭감하셨길래제가,자체삭감하신거잖아요? 이부분이궁금해서내용이어떤지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일단4개월동안더욱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언택트로하시든아니면줌이라는화상있잖아요,화상토론이든회의를통해서가정에어려운부분은없는지,혹시라도응급시에가서한방치료를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이런자원봉사를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을한번찾아보시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그만큼감추경까지하시면서이렇게자료를주셨는데,앞으로어려운분들,저소득층,취약계층들을위해서좀더많은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더욱더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과장님,우리직원분들만나서반갑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얼마나힘드세요. 많이힘드실텐데도어쨌든추경예산을이렇게편성해서올리셔서,사실은추경내용을보면감추경한것도있지만진짜필요해서예산을올리셔야되는데,그렇게크게급한것은안보입니다. 안보이고조금조금해서나름대로예산이필요하다해서이렇게올렸는데,지금세입부분에보면열거할수는없지만세입부분11쪽에보면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는지그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반납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에게긴급지원,공적지원및민간연계를우선지원한후사례관리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지원집행액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몇프로나집행하고남은겁니까,이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퍼센티지로는한,이것은작년집행잔액에대한반납분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그러니까예산쓰고남은집행잔액이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러면9쪽에보면사회복지관운영해주고이것도작년도예산집행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뭐많지는않지만복지관운영부분에이렇게왜,많지는않지만조금씩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는지,복지관운영을하려면사실예산이많이부족할텐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종사자인건비집행잔액으로예산편성기준하고실질적으로근무한사회복지인력의호봉수가조금씩차이가났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차이에의한잔액.
김영숙위원
아,인건비차이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또예산하는데예산다집행이안되고남은잔액인줄알았더니인건비네요,그러면과장님. 그럼15쪽에보면예산이많지는않지만조금조금씩이렇게남아있는데15쪽밑에보면푸드뱅크운영집행잔액이래서179만1,110원남았는데이것은왜운영하고남은집행잔액,이것도인건비입니까아니면무엇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푸드마켓ㆍ푸드뱅크인건비및운영비잔액입니다. 경력직원이퇴사한후에새로신입직원을채용했는데호봉차이가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호봉차이로인한인건비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푸드뱅크,뭐라그래야되나그것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화물승강기입니다.
김영숙위원
화물승강기가어떻게보면바깥에노출돼있어요. 그냥바깥에노출돼있는거아니에요? 박스속에들어가있는게아니고노출되어있어서어떻게보면사실위험할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그게기계이기때문에기계오작동이생길수도있고점검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그게바깥에노출되어있다보니까밑에서리모컨으로작동해서밑에서짐을싣고위로올리면위에서누군가받아서그것을옮길텐데혹여만약에밑에아무도없다고위에서,리모컨이위에있는지밑에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게작동을하다가밑에사람이있는것을모르고화물승강기가움직일때혹시밑에사람이없는줄알고그거내리다가다칠수도있거든요. 그런것도많이신경이쓰이고,여기에이것을만약에운영하게되면얼마동안운영을할예정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022년12월말까지운영할계획이고요. 엘리베이터화물승강기에대해서는안전센서장치가요즘에부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레버라든가문을닫지않으면작동하지않는센서를부착해서그런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교육도실시하고저희가철저히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좀아쉬운것은처음에푸드뱅크우리가거기다설치할때이런것도감안을해서이거설치를했었어야돼요,그렇죠? 왜냐하면지금1층은사무실이고2층에창고인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게예를들어서물품이한두개가아니고몇십개많은양을움직여야될텐데지금인력들이사실너나없이다,내자식도마찬가지지만옛날만큼힘좋은그렇게무거운것들고하는그런것을많이힘들어합니다,요새젊은세대들이. 그런데다가공익요원들은뭔가약간,장애는아니지만뭔가불편해서온분들이공익근무요원들이잖아요. 보통제가보면허리다쳐서온공익근무요원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어떻게보면여자들보다도무거운것을더못들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을그동안에,우리가이게언제개원했죠? 푸드뱅크면목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점거기가신내점이리모델링하면서1월부터5월초까지사용했고요,면목점푸드마켓은5월6일부터오픈하게됐습니다. 신내점이용하면서는뭐특별하게화물승강기에대한의견이없었고그리고면목점오픈하고나서거기에대해서직접사용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해서저희가이렇게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제가보기에는이것은급하다고보여집니다. 이것은왜냐하면푸드마켓을운영하려면물품이1층에나있으면다행인데이게2층에있다보면일일이사람이그것을올렸다내렸다해야되는데그거장난아니거든요,사실많이. 그러다가아까동료위원님도잠깐언급했지만직원하나가허리삐끗해서만약에다치거나그러면그것도어렵거든요. 제가제일걱정하는부분은안전입니다,이게바깥에노출되어있다보니까. 혹시기계가오작동을해서물건이뚝떨어지면밑에있는사람이다칠염려가있거든요. 안전교육을충분히해서안전에어쨌든많이유념해서설치를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저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15쪽,16쪽,세출부분123쪽부터125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273쪽,274쪽,세출부분의료급여기금27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뒤에계신공무원담당자여러분,항상지역어려운분들을위해서노력많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은123쪽에자활지원관련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여기보니까자체감액하셨는데사회보장적수혜금의자활장려금에구비를546만원감액하셨어요. 기정액이1,152만원인데지금감액하셔서,이감액은왜하신거죠? 이거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은보조사업인데요,당초에금년1월달에,작년에과편성돼서1월달에변경내시가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가내려와서국․시비,구비비율에따라감액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124쪽보시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있어요. 이거지금542만2,000원증액하셨는데어떤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542만2,000원에대한내용중에457만1,000원은연가보상비이고요,85만원은위험수당이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2018년부터금년에대한연가보상비를의료급여관리사에게드린다는얘기인데요. 2018년12월7일에구청장협의회하고노조하고협약을맺었는데요,그때의료급여관리사에게연가보상비를지급을하도록이렇게협약이됐었어요. 그런데2018년12월7일에협약을하면서연가보상비를소급해서그해에준다는협약이이렇게돼있어서’18년도하고,12월달에협약을하다보니까’19년도예산편성도안됐습니다. 그래서’18,’19년도는예산자체가안됐고요,올해예산도편성이안된부분은저희가연가보상을그동안안주다가노조하고협약을하면서우리구가편성을하는데타구하고협력해나가면서타구는어떤지이렇게하다가사실금년에놓친겁니다,2020년도편성을안하고. 그런데올해들어전반적으로보니까타구도지급하는분위기이고해서저희도이부분은드려야되겠다해서이렇게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애초에했어야됐던것을놓치신거네요? 애초에하셨어야되는것을놓치셨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작년에타구가하든안하든노조하고협약을했다면저희가적극적인행정을함에있어서했어야되는건데타구하고병행을,재정자립도가저희가낮고타구가어떻게진행되느냐같이협력하다보니까사실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은금년에편성을해서내년에정상적으로지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음에는놓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125쪽에위탁사업집행잔액이있어요. 좀큰금액이남았는데1억7,600만원이남았어요. 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사업집행잔액이거하고자활장려금집행잔액한5,696만9,000원이남았는데이부분잠깐,이내용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자활근로위탁사업하고자활장려금도각각보조금사업입니다,국․시․구비해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의경우에는기초생활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자활지원센터에우리가위탁을해서이분들을훈련을시킵니다. 근로를시키고해서사업을하고남은잔액을국비,시비해서나눠서이렇게반납을,집행하고남은잔액을반납하는거고요. 자활장려금같은경우에는대개장려금같은경우에한해에사용하는금액같은게평균적으로한5,000만원∼6,000만원정도가나가는데,국비가이렇게5,000만원이라는게금년장려금도보면지금감액을하지않습니까? 이게매년제가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과다하게자꾸이렇게저희한테각시․구에다가배정을해줘요. 그래서저희가실제로쓸수있는자금을배정해달라,매년했음에도불구하고자꾸이렇게했어요. 금년같은경우는건의가수용이돼서변경내시이렇게내려왔습니다만작년에는그것이감안이안돼서상당히예상액보다많이편성돼서집행잔액이많이남게된겁니다. 그래서잔액이이렇게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예산과에서받은자료가있는데예산집행현황에보니여기에희망키움통장그다음에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런부분이있어요. 이부분은지금보니까집행률은거의60%이상인데이부분어떻게잘진행이되고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현재이집행잔액이남는경우가보통뭐냐하면이분들이자활근로참여를한다거나이럴때그만큼의한만큼의11비율뭐이렇게해서저축을해줍니다. 그런데하다가중간에그만두는경우가있어요. 이럴때는반납받아요. 그래서반납받아서이러한문제가,반납하는문제가생깁니다.
최은주위원
아,반납이아니라저는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거질의드린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이대상이어느분들이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에참여하시는분들.
최은주위원
이4개다요? 4개다자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차상위계층도포함됩니다.
최은주위원
차상위계층하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대상자.
최은주위원
자활근로대상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기초수급자대상자죠. 자활근로를장려하기위해서저축을해서나중에창업하거나그만뒀을때3년이상자기가근로마감을끝까지해서나갈때그목돈을줘서자활하게끔하는,
최은주위원
이게이율이어느정도되나요? 이율이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율이요?
최은주위원
네,따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이자이율은그냥우리보통그런이율인데문제는그거보다본인이10만원을저축하면자활근로에자기가근로를얼마나하냐에따라10만원이상같이매칭해서저축을하니까나갈때보통,
최은주위원
보태서플러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보통작게는한1,500만원,어떨때는3,000만원이렇게해서목돈을가지고자기가자활할수있도록목돈을쥐어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서자활하시는분이한몇프로된다고요? 한60%이상되는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일단은나가시면,자활을하는전제하에서이것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조금아까사전에말씀드린대로중간에그만두는이유중에반납을해요. 사실은끝까지가는경우는제가정확하게지금데이터는없습니다만상당히굉장히높다고할수는없지만그래도이런걸로희망을걸고하시는분이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꾸준하게,이대상에계신분들이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많이늘어났을거예요. 그래서사회복지과나이런부서에서되게힘드실텐데신경을쓰시고이분들이마음의상처를입지않도록어루만져주시고말씀이라도좋게해주시면이분들이더끝까지만기까지다가시지않을까,그리고자활을하셔서더큰목돈을만들어서그부분을나중에,지금은차상위계층이나자활계층에들어가시지만지금조금어렵더라도포기하지않도록사회복지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입부분에보면273쪽,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4,703만1,045원.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273쪽의료급여특별회계에순세계잉여금그거전반적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이것은저희가국․시비의료급여대상자에게4,700만원은의료급여관리사에게처우개선비로해서저희가구비로잡아서지원해주는거고요. 6억8,500만원은국비50,시비50해서의료급여대상자즉,기초생활수급자가의료급여를받고있거든요. 그분들에대한요양비라든가장애보장비라든가이러한비용을드리고그다음에의료급여관리사에게법정기본급봉급을책정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지금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남았습니까,지불하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여기서지급을하면대개거의다지출이됩니다. 그런데여기서남는부분은상당히조금인데요,보통그러니까신고보상금80여만원이런것들이신고가안들어온것,부정으로인한신고를했을때는그분들한테신고자에게지원해준거라든가이런부분은집행이안됐을경우는반납을합니다. 그다음에또한해연도내에부당이득금,의료를쓰고자기돈으로지불해야됨에도의료급여로지불하는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자동차사고같은경우는의료급여를사용하면안됩니다. 이럴경우에반납을,환수를받아요. 그러면환수받는부분은반납을합니다,그한해그다음연도에. 이런부분반납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의료지급을받아야되는데교통사고가나서그쪽에다가지급을받았는데의료급여못받아서지금이렇게환급이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같은경우는의료보험에가입돼서거기서지급을하잖아요.
김영숙위원
보상이나오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의료급여로쓰면안돼요,그런경우에는. 예를들어서다툼이있어서둘이싸웠어요. 이런것은급여로쓰는거아니에요. 지역보험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 지역보험으로하는게아니고의료급여로하는게아닙니다. 그것은당사자끼리해야되고교통사고는의료보험자동차보험에서해주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은모르고이것을쓸경우에는반납을,환수받아요. 그러면그해환수받은것은그것은그다음연도에저희가국․시비로했던것이기때문에국․시비로반납을합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서반납을해야된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질의한두세가지만드리겠습니다. 과장님,124쪽에보시면우리보조금반환에있어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 아까동료위원도질의하셨는데희망키움통장이있고또내일키움통장도있고청년희망키움통장도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아까말씀하실때대상자가자활근로에들어오는대상자하고그다음에기초수급자도여기에포함한다고차상위계층,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말씀을하셨는데지금얼마나하고있나요? 우리중랑구에서는이정책을얼마나활용하고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대상자중에서,
김미숙위원장
네,희망키움통장에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이라든가각종통장에가입되신분이몇명정도되느냐말씀이신거죠?
김미숙위원장
네,몇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는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대상자가…….
김미숙위원장
정확히대상자는어떻게되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대상자가본인이내가하겠다고,아까모두에말씀드린대로내가그걸가입해서자활을한다는조건이전제가돼요. 그래서자활근로하면서본인이희망하면거기가입이되는데,본인이희망해야돼요,일단. 그런데대개명수로하면보통전체대상자중에한30%,40%,한50%좀안됩니다만각통장마다30여명정도이렇게됩니다. 100%다가입은하지않고요.
김미숙위원장
아니,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희망키움통장이내가개인이자활그대상자여야되고기초생활수급자여야되고차상위계층이어야되고,예를들어서. 내가그냥들어가고싶다그래서들어갈수있는조건이되는건가요아니면어떤기관에소속돼있어서해야되는건가요? 조건이어떻게되냐는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를참여하는조건이돼야되고요.
김미숙위원장
그럼자활근로를참여하는조건이면어떤위탁기관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어떤기관이있냐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어디어디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유린자활지원센터요.
김미숙위원장
유린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거기한군데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여기한군데지금현재이용하고있는우리자활대상자는몇명이나돼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30명정도.
김미숙위원장
130명중에이거희망키움통장을이용하고있는대상자는몇명이돼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35명입니다.
김미숙위원장
35명이요. 그러면당초우리가예측을할때130명에대한예산을다세우시나요? 그래서이렇게반납금이많은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자기가자활을하겠다고한다음에보통중간에포기하는사람이있어요.
김미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은제가이해를하겠어요. 중간에포기도하는데130명중에130명분총예산을일단세우는거냐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00%세우지않고요,제가그것은,
김미숙위원장
한명당보통예산을지금어느정도세우는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매년집행하는것을보고평균을잡아서거기에근접해서예산을잡는데요,자활소득장려금57명이런식으로잡는것은뭐냐면그전년도에,
김미숙위원장
아니,전년도예산에서잡는것도제가알고있고요. 아는데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지금유린자활센터한군데있다면서요,우리중랑구에서요. 자활센터가,근로자들갈수있는게. 그럼지금희망키움통장을130명중에예산을130명기준으로예산을세워서이렇게반납금이많이남는지저는,지금반납금이꽤되잖아요.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지금위탁사업으로돼있고집행잔액이꽤크단말이에요,3억7,80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 그럼아까말씀하신대로국․시비매칭이기때문에이것은중간에그만두고몇가지이유에서어쨌든이거반납하는거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그러면처음에예상도우리가예산을세울때조금낮게잡아야되는거아닌가저는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아니면이것을이대로잡았다면홍보가부족해서이것을이렇게그만큼덜사용을하신건지아니면중간에너무많이이직을한다든지그만둔다든지해서어떤부분이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그랬을때는이금액이이렇게많이남을수가없잖아요. 우리가더사용을한다든지제대로홍보를잘해서,아니면예산은이만큼많이세워놓고전혀그런것을안해서사용을안했다든지어떤이유는있을거란말이에요.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지금답변하시기어려우면희망키움그다음에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도있어요,통장에보니까,자료를주십시오,저한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여기상임위에주시고요,우리계수조정하기전까지해서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그다음에청년키움통장은과장님,어떤조건에의해서이대상이될수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청년은아까말씀드린대로자활근로를참여하는대상자인데그중에만15세이상39세이하청년대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대상자에게,이중에서도생계급여를받는대상자여야돼요. 그러니까차상위는여기서제외되겠죠. 그런대상자를해서,
김미숙위원장
그러면이것도어쨌든우리중랑구에차상위제외하고기초생활수급자포함자활을하고있는청년들있을거아니에요. 우리가통계가나와있을거아니에요,인원이몇명인지총.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중에지금자활기관에가서,유린원광자활센터에몇명이가있고몇명중에총,그중에우리가예산을이만큼세워서그런자료가있을거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여기서답변하시기좀곤란하시면그것도자료를주시고요. 궁금한것은여기는그럼꼭자활대상자여야청년희망,그다음에희망통장,희망키움이게가능한거네요,내일키움다비슷한거네요,그대상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
김미숙위원장
대상은지금똑같은대상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자활근로를참여하는사람그다음에수급자가자활근로에참여하는사람그중에서도중위소득이몇프로이상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그안에서도.
김미숙위원장
그러니까그요건대상이누구이며우리중랑구에몇명이있는가운데,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것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참여는얼마큼하고있고현재평균치3년것주시면저희가이해하는게쉬울것같아요,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자료저희예결위에다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밑에보시면124쪽에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집행잔액이지금277만5,000원있어요. 가사․간병이라는게요양보호사를얘기하는건지,맞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가사․간병을두군데위탁을,수급자라든가이런분들이가사․간병이필요하다그러면두군데저희가위탁을해서거기서나가서가사․간병을하면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업체는어디,두군데가어디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업체가지금갑자기…….
최은주위원
어디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하고요.
최은주위원
중랑…….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유린지역자활센터,가가호호협동조합.
최은주위원
가가호호협동조합.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거기서요양보호사가나가면그곳에다지원해주는거예요아니면업체에다가주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돈은이분들한테직접주는게아니라정보중앙에돈을위탁하는데가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돈을거기다넣으면예탁을해서이분들이한만큼여기서인출해서가져가는,
최은주위원
그지원금을쓰는건가요,그업체에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직접주는것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는어떻게지금많이보급이잘되고있는거죠? 지금통장님들이다나눠주고계시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개나지금보급이됐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00만장으로알고있거든요. 100만장입니다.
최은주위원
네,100만장인데우리중랑구에마스크를만드시는봉제단체가많아요,업체들이. 혹시라도이런거마스크보급하실때중랑구안에서마스크를만드시는분들을활용하고계시는지아니면어디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마스크지급했을당시에는대량으로하다보니까지역내에서는이것을할수가없었어요. 그래서입찰공고해서일괄구매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입찰공고해서하시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입찰공고하셔서중랑구에서마스크만드시는봉제업체로해서선정할수있도록하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그업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자료요청과장님,하나만더하겠습니다. 주거급여집행잔액이꽤남았는데여기에대한자료를같이아까통장희망키움이라든지제가아까말씀드린자료와함께제출해주십시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금년하고작년해서요?
김미숙위원장
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9쪽,11쪽,16쪽,세출부분129쪽부터1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예결위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고요. 본위원은129쪽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 거기에보시면공익형청소관리관활동비를감추경했어요,9,253만8,000원. 거의1%이상감추경을했는데일자리가많이줄어서그런건지,청소관리관이라고하면어디에서활동을하시면서근무를하시는건지,본예산에보니까27만원해서265명이에요. 맞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궁금한게이것에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어디에근무하시며이것을왜감추경한건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관은동주민센터에파견가신분들이주변청소를하시는분들이고요. 이분들지금인원이265명맞고요,지금코로나때문에활동을안한부분을감추경하는사항이고요. 이9,253만8,000원중에서보건복지부에서월30시간일하면27만원의활동비가나가는데그중에서8만1,000원을상품권으로구입하면추가로5만9,000원에대해서온누리상품권을추가로지급하게지침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건비에서상품권을구입할수없는부분8,586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고나머지667만8,000원은감추경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상품권지급관련해서국․시․구비로해서이렇게나눠서증액을하신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130쪽보시면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이게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가있는데다른데는기정액에비해서감추경을반정도했어요,50%. 그렇죠? 500만원을.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1,000만원중에500만원을감추경했고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도반50%해서500만원감추경했는데다른복지관과달리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만예산액이좀커요,다른복지관에비해서. 기정액8,000만원중에500만원만감추경한이유가어떤것때문에그런지. 여기지금보니까사업비로잡혀있는게1,000만원이있어요.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127개경로당을다니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요,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전담인력2명이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7,071만2,000원은인건비입니다,두사람분의인건비.
최은주위원
인건비라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인건비어디나와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여기사업비에다들어가있는데프로그램비가총3,000만원이고요,나머지7,071만2,000만원은두사람분에대한인건비가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용이여기세부사업설명서에나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민간이전비라서통으로해서복지관에있는거라서인건비하고프로그램비를별도로나누지는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안나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원래예산서에는나와있습니다,본예산서에.
최은주위원
아,인건비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7,000만원은인건비로있고사업비가1,000만원해서이부분은나와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이해가됐고요. 그밑에보시면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있어요. 기정액총금액2,880만원중에구비1,440만원중831만원을감추경했어요. 이부분잠깐,요즘에코로나로일단문을닫아서운영이안될텐데이부분감추경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시․구비50대50사업인데요,시비가609만원예산이내려왔습니다. 거기에맞춰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예산편성한부분에대해서50%만,831만원을감추경했는데요,지금따져보니까올해는운영할수가없어서전액삭감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자료를제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440만원을다감추경하는것괜찮으신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운영부분에있어서4개월치더운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기는하셨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찾아봤는데준비하는동안에10월달에개관을한다하더라도1개월이나1.5개월정도밖에운영을못해서사업을안하는게더좋을것같다고판단해서감추경을신청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만약에하게되면이것내용을어떤내용으로하는거죠? 개방형경로당운영부분에있어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역주민들한테경로당을개방해서동호회모임을한다든가아니면어린이집하고연계를해서어린이집아이들한테동화를들려준다든가하는그런프로그램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저소득노인지원이있어요. 2019년도전년도예산을보면1,228억2,4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1,436억정도되는데또증액을하셨어요. 이부분말씀해주세요. 4억7,700만원을증액했는데이내용을보니까기초연금관련해서변경내시에따른구비를편성하신것같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른내용은사회보장적수혜금관련해서2억4,500만원을증액한부분인데이부분국비,시비,구비해서80대11대9이렇게나눠진것맞나요,비율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가연금기준적용일이항상1월달에나옵니다. 작년에하위20%에서40%로올라갔고요,30만원정도받는연금수령적용률이40%로올라갔고저희가올해1월부터6월까지65세이상어르신증가율을보니까월평균478명정도되고사망이83명정도됩니다. 그래서395명이수급대상자가늘어나서7월부터12월까지모자라는부분을구비로편성했고요,이게11월정도되면변경내시가다내려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서증액을한거네요. 네,알겠습니다. 대상자가395명으로해서더늘어난거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고령화로인해서앞으로는더늘어날것같아요. 그것에맞춰서출산율도더늘어나야되는데본위원은참걱정도되고함께하는가족들도그만큼맞춰서어르신돌봄에있어서많은역할을해드려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신경을많이써서기획을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만큼예산도받쳐줘야될것같고요,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131쪽에경로식당운영지원에증액한부분이있어요. 영양사비가있거든요. 5개소에12개월해서912만6,000원증액을했는데지금코로나로문도닫고했을텐데증액한이유가어떻게되죠,영양사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은운영을안하지만대체식으로해서나가고있고요,영양사인건비가오른부분입니다. 작년에비해서올해인건비가한15만2,100원정도올랐어요. 다섯군데영양사가있는데거기오른부분12개월로해서912만6,000원을저희가추가로편성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몇분이나계시나요,영영사분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명이요.
최은주위원
다섯분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5개소가복지관이라든가이런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은제외하고,
최은주위원
어디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종교단체제외하고재가하고,면목복지관하고신내복지관,유린복지관하고나눔의집하고사랑의집이렇게다섯군데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랑의집하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랑의집이지금3․8동에있나요,어디에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망우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동에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것자료저한테주시고요. 대체식으로나간다고그러면도시락으로해서배달이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반조리식품으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전달이돼서어려운어르신들을위해서잘식사하실수있도록앞으로더많이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특화사업하고돌봄종합그리고돌봄기본사업비가있어요. 여기보면증액을했는데특화사업이라고하면이게신규사업인것같아요. 2,000만원증액을했는데본예산에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거든요. 2,000만원증액한이유가뭐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00만원이증액됐는데요.
최은주위원
네,200만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것은우울증이있는어르신들의사회관계망형성을위해서나들이를간다든가아니면같이밥을먹는다든가하는그런프로그램이고요,돌봄은작년까지만해도돌봄종합서비스를했어요. 이게종료가되고올해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신규로편성이됐는데밑에있는돌봄종합,기본사업에서편성이된이유는이분들이작년에사업이종료가되면서수행인력111명에대해서연차수당이발생했어요. 그래서연차수당을2020년도예산으로지출을하고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확정내시가내려와서편성하게된사항이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내용을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노인복지시설관리밑에보시면다음페이지에감추경한게있어요,위탁사업비로해서. 구비감추경한것1,251만8,000원이게감추경됐는데,옥상게이트볼장보수,복지관내․외부보수,그리고노후서버교체라고했는데자세한내용은따로저한테말씀해주신게없어서이내용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시비하고구비50대50매칭사업인데요,신내노인종합복지관보수요청을했는데서울시에서복지재단을통해서현장에와서타당성조사를합니다,이사업비가적정하게책정이됐는지. 그래서타당성조사를해보니까625만9,000원을사업비에서감해도될것같다고해서저희구비랑시비랑해서1,251만8,000원이감추경된사항입니다. 서버는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2008년도에개관을했거든요,서버가노후돼서1대를교체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랬나요. 그러면1대교체하는비용이얼마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88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880만원이요? 그렇게많이드나요? 그것자세한내용을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앞으로도어르신복지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공무원여러분하고같이노력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만큼고령화사회에제일중요한분들이시니까이부분놓치지않고잘살펴서과장님께서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 코로나때문에고생많이하시죠? 어쨌든코로나로업무도많이힘드실텐데도불구하고추경예산을올려서고생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세입부분8쪽에보면어르신복지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서보면8,572만원정도세외수입으로되어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서비스지원에이렇게많이남았는지. 많다고하면많지만어쨌든이렇게예산이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8쪽.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저희매칭사업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50대25대25사업입니다. 국비부분이50들어있어서8,572만9,000원이세입으로잡힌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매칭사업인것은아는데과장님,집행을하지왜이렇게예산이남았는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8쪽이면세입,
김영숙위원
세입,작년것. 작년것집행하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매칭사업으로저희수입을잡은겁니다,국고보조.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국고보조금인지아는데요,과장님,국고보조금경정이12억정도예산이내려왔는데집행하고8,572만원남은거잖아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8쪽말씀하시는것…….
김영숙위원
네,8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매칭사업이라매칭사업하고쓰고남은돈이게세입으로남았다는얘기잖아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남은부분이아니고요,저희가세입으로잡은겁니다. 남은부분은여기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여기기정액인것은현재들어와있는돈이고8,500만원은우리추경처럼저희가추경을올렸기때문에거기에맞는매칭비율로여기도증해서올린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매칭비율을여기다올린거라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추경을저희가구비를잡으려면거기에대한매칭에따라서국비도올리고시비도올리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렇게증액을추경을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얘기를질의드리는데과장님이무슨말인지못알아들으시고.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9쪽에보면어르신복지과의4,208만원에대한경로식당운영비지원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구립신내복지관기능보강에서4,208만원에대한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국비가있고시비가있는데이것은시비에서들어온매칭비율로해서편성된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매칭비율때문에예산편성을했다는이얘기죠,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매칭비율이생각보다많지는않네요,저희구가. 몇대몇대몇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0대25대25입니다.
김영숙위원
50대25대25다. 그다음에11쪽에도같은맥락입니까,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매칭사업이라우리가예산편성을한겁니까,그러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16쪽에도그런같은맥락이라고보면됩니까,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집행잔액반납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이것은반납내용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밑에보면경로당운영지원집행잔액이많지는않지만어쨌든일부남았는데남은이유는왜이렇게남았습니까? 두번째에있는냉ㆍ난방비하고양곡비하고집행잔액이남았는데경로당의어르신들인원수에준해서양곡비가지급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르신들이줄어서양곡비가남은겁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게아니고요,양곡비가정부양곡이있습니다. 정부양곡을다주고나면모자라는부분을구비에서충당을하는데정부양곡으로지급하고구비부분도많이남고해서매칭비율에따라서남은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매칭비율로잡나요,양곡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10대54대36입니다.
김영숙위원
매칭비율이면매칭이많이내려와서저희가그매칭비율에준해서예산편성해서집행잔액이남은건가요,그러면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매칭비율할때어르신들이보통평균치가있어서예산을편성할텐데예산편성을할때국비,시비가거기에준해서내려오는게아니고그냥내려오는겁니까,그러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신청해서내려오는게아니고국․시비거기에서작년대비해서일괄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올리거나그래도반영이잘안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남았다,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9쪽,11쪽부터12쪽,16쪽,17쪽,세출부분137쪽부터14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많이코로나로힘드실텐데기다리느라힘드셨을것같아요,빨리진행하겠습니다. 137쪽출산장려사업에대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본예산세입․세출예산서에보면첫째,둘째,셋째,넷째해서우리중랑구에서첫째출산축하금은10만원만들었고둘째는50만원,셋째100만원,넷째이상은200만원이잖아요. 본예산에명시했던인원수보다추경에올라온인원수가많이줄어들었어요. 첫째같은경우는본예산에1,272명이었는데이번에추경에올라온명수는1,200명이에요. 인원수가좀줄었는데,지금제가자료를가져오시라그래서자료를받아봤더니1월에서8월까지는첫째가718명이고둘째는443명,셋째는75명,넷째가7명이에요. 그리고9월기준으로자료를받아봤어요. 그랬더니첫째아이가803명,둘째아이가510명,셋째아이가85명,그다음에넷째아이상출산하신분이7명이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난임가정도있어요,난임부부. 그런부부들은어렵게아이를가지려고노력도많이하고그만큼노력을많이하시는데아이출산하실수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금액을삭감한부분에있어서왜이렇게삭감을했는지감액한이유가따로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6월달비교했을때는8,820만원정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200명정도삭감을하려고했는데9월달현재8월말로비교를해보니까예상보다더많은출산율이저하돼서5,100만원정도더삭감을해서출산하신분들지급이전액되고도예산이충분하겠다싶어서추가로감추경을요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추경금액이5,100만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감추경한게총1억3,94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도올해12월까지는무난하다는말씀이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출산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생각하시겠지만출산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여유있게가야되지않나본위원생각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부분에서는적지않게잡아야될거라생각이들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또모자라면문제가있으니과에서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낳으시는분한테는더욱더큰기쁨이니까이런부분불쾌하지않도록과에서더노력하셔서예산을잡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보니까다른내용은아니고요,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2020년예산집행현황을받아봤는데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이적은것같아요. 지금거의100%다집행을했는데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위탁사업에있어서9,500만원이본예산으로잡혀있는데지금거의100%집행을다하셨어요. 이부분말씀해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사업?
최은주위원
네,다문화가정사업.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도혹시?
최은주위원
2020년여기자료에는예산집행현황이라고해서자료를주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혹시세출예산사업명세서몇쪽?
최은주위원
쪽수에는없어요. 쪽수에는없고집행률을,다문화가정의예산을너무적게잡지않았나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년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1층에9,500만원정도잡은리모델링사업이있었습니다,1층사무실. 그부분이집행이거의다돼서아마집행률이높아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추진하는내용은따로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업은그전대로비대면사업으로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현재.
최은주위원
다문화가족요즘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어떻게하고계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교육은사실상전체교육은못하고비대면으로각종안내,저희가통역사업으로18명외국인사업이있는데이분들이출장을가거나전화상담으로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전화로는어떻게하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화로각종상담이라든가다문화가정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코로나관련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전화상담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이요즘에외출도못하시니까되게힘드실것같아요. 다문화가족센터장님도계시고여러분들이노력하고계시는데다른나라에오셔서적응도하기어려울텐데이부분에있어서비대면으로하실때그분들의애로사항도취합하셔서어떤게어려운지다각적으로의견을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문화가족자녀학습지원이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200만원이있는데이게8월31일자기준인데100%다집행을했거든요. 자녀학습지원도이게보조사업이라서이렇게금액을적게잡으셨는지,200만원다소진이됐어요. 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다문화가족으로예산은이미교부됐고이부분은자조모임을원래2층,3층에와서해야되는데지금비대면으로자조모임을유선이라든가전화라든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자녀학습지원인데아이도아이지만어른도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나라에오셔서결혼하신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을위해서교육지원도필요할거라고보거든요. 이런부분본예산잡을때예산을좀더잡아서,지금코로나가금방종식될것같지는않고다문화가정에초점을둬서학습지원에있어서신경을각별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저희면목2동에꼬마사랑어린이집이있어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이있는데거기보수가다됐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마무리작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런데지금어린이가등ㆍ하교를하고있는데도계속,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주말공사를하다보니까,토요일,일요일에쉬는날만공사를하고있어서이달말정도면완료다되는것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이들에게는그게안좋을수있을것같아요. 아이들이등ㆍ하교를하는데보수를한다는게약간제가보기에는안좋은데언제정도이게,말끔하게끝나도냄새가나고할턴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달말쯤에27일전후해서완료가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들한테페인트나도배보수가있을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하게건강에이상이없도록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부모모니터링단운영이지금어떻게되고있죠? 아예집행이0인데그것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은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집행이아예없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제가착각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사업은상반기에면접을봐서선발했는데부모모니터링단이어린이집을방문해야되는데어린이집에현재코로나로인해서외부인출입금지로해서사업이중단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진행이될수있도록,이뤄질수있도록본위원도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토요시간제보육반운영비지원에있어서지금보육교사들이꽤늘어난것으로알고있는데운영비지원이아예집행이안됐어요. 왜그러죠? 보육교사들이죠,시간제보육교사분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범사업으로2개소하려고했는데현재코로나이런것으로인해서사업추진이안되고있습니다,이부분이. 그래서시에서도일부변경을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보육교사들은어떻게,시간제보육교사들은아예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별도로뽑지않았습니다,지금이부분은.
최은주위원
2019년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년도에.
최은주위원
’20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금년에2개소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리고예산도편성이없었던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과장님앞으로도여성가족과여러분많이노력해주시고요. 코로나로힘드신데앞으로더힘내시고주민들한테많은힘이되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과장님안녕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제가과장님상임위에서말씀드렸던사항기억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보상할때,우리뽑는걸뭐라고하죠? 내는것,감정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감정평가.
김미숙위원장
감정평가사의뢰하실때매도자도반드시추천해서그다음에우리관도1명하고매각하는사람도해서평균치내서서로본인이매각하는사람이내가불이익당했다는생각이안들게끔그것꼭처리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숙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앞으로할때는저희가매도자의견도반영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지금까지어쨌든잘못된것이면앞으로라도제대로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2쪽,17쪽,세출부분147쪽부터15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고요. 148쪽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자산취득비를2,500만원증액하셨어요,원래기정액은1,000만원이었는데. 보니까컴퓨터등사무실집기이게1,300만원,그다음에프로젝트등강의실집기가1,200만원,그다음에소파등휴게실집기해서증액이2,500만원됐는데요. 이내용을자세하게주셔서본위원이좀봤어요. 이런집기들이기존에없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렌탈해서썼습니다.
최은주위원
렌탈해서쓰셨다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렌탈했던부분에비해이렇게구입을하는게더금액이저렴한가요아니면어떤게더들어가고어떤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를내실있게운영하기위해서물품을다사서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셨어요. 지금보니까수강용의자도있고그다음에화이트보드,뭐여러가지가있는데,수강용의자가보니까20개인데12만4,750원이에요. 이게장애인분들이사용하시는의자라가격이조금올라가는건가요,금액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참고자료에의자하고그런단가견적서를첨부는했지만이의자는장애인뿐만아니라거기보호자분들,가족분들이와서같이쓸수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강용의자이미지가있나요? 이미지그사진이있나요? 사진은안보이는데. 금액이조금고가여서혹시장애인분들이사용하시는의자인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의자인경우에보면파란번호6번을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6쪽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보조자료깐것이것중에서.
최은주위원
네,봤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1번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1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1번에보시면거기작업용의자해가지고20개해서저희가…….
최은주위원
그런데밑에바퀴가달렸어요. 바퀴가달리면좀위험한것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강의실에그냥있는것보다도바퀴있는것을많이쓰더라고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뒤에는고정돼있습니다,앞에만바퀴가있고.
최은주위원
이게안전해야장애인분들이넘어지지않고상해를안입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각별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저도의자를알아보니까가격이10만원대넘어야요즘에는살것같더라고요. 등받이가약간작고이런것은금액이조금싼데,장애인분들이의자에앉으셔야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이의자를쓰신것같아요. 저도수험생용의자이런걸보면거의10만원대는넘는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을제가좀봤고요. 이게제일저렴한걸로뽑으신거죠,이금액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적당한가격으로뽑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적정한가격으로. 빔프로젝트가165만원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가격도그렇게비싼금액은아닌것같은데,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강의용으로쓸수있도록적당한선에서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분들도계시지만같이함께하시는가족들이오셔서또앉으셔야되니까내용을내실있게해주시고요. 또여기에음향장비까지같이있으니,이거음향장비도기존에는다렌탈하셨다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이면사는데최선으로해서작게잡으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활용해서쓸수있도록콘텐츠를만들어주시고가족들에게,또그리고장애인분들에게교육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밑에보면장애인연금급여지급이있어요. 이게구비로해서일반보전금해서524만5,000원잡혀있는데,이거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연금을저희가지급하다보니총금액에서매월1%정도가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족액에대해서500만원추경을잡았습니다. 여기에맞춰서국ㆍ시비가내려올겁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런데상임위에서조금삭감이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부분이삭감이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한200여만원삭감이됐는데요,그정도삭감이돼도저희가지급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좀너무타이트하지않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조금그런면은있지만부족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아까제가질의드렸던자산및물품취득비에있어서2,500만원중에서600만원이감해진부분에대해서는금액적으로이것사다가혹시부족하지않나요? 금액은어떤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물품에대해서는2,500만원이모두필요합니다. 만약에그게삭감이되면내년에예산을잡아서다시사야될그런형편입니다. 그래서이번에꼭,
최은주위원
꼭필요하다는말씀이시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장애인연금경정에211만5,000원은없어도무방하지만이게타이트한면이없지않아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좀타이트하긴하지만없어도괜찮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관련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6,500만원부분이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고,이게지금보니까임대료인가요? 임차료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하고보증금입니다.
최은주위원
임차보증금이지금5,000만원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150만원씩.
최은주위원
나머지는사무관리비,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없으면어떻게되나요,만약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사무실은망우청소년독서실3층에있었는데요,거기장소가협소하다보니계속민원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독서실자체내에서도,거기이용학생들의휴게공간이부족해서장소가좁다는청소년독서실내에서의민원도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사무실을하려고작년에무척노력을했는데시비확보도안되고그래서조금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저희가올해추경에넣게됐습니다. 이사무실이전은꼭필요하기때문에꼭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금자료를보니까요,이게망우청소년독서실3층에있어서독서실하고지금문제가있어서더문제가있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독서실내에서도,
최은주위원
민원이발생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자체내에서도장소가없는데이시각장애인사무실이있으니까좀불편했고여기시각장애인사무실내에서도좁은공간에있으니프로그램운영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그러면몇평인가요,평수로하게되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지금면적은15평이지만실평으로쓸수있는것은한7,8평밖에안됩니다.
최은주위원
되게좁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좁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시각장애인이지금중랑구전체장애인중의10%라고하면거의2,000명이넘는건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2,041명중에여기실질적으로이용하시는장애인분들몇분이나계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실제로이용분들은230명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230명오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희지역도4개동이지만시각장애인이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보호자하고같이다니시는분도계시고사회복지사분하고같이다니시는데,시각장애인분들은나무지팡이같은것갖고다니시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활동보조인이랑또같이다니십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독서실하고물려있어서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민원이요. 이왕이면임차해서하시면좋은데기존에는무상으로임대하신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민원이해결되면좋겠고,이부분이좀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말씀이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꼭필요한…….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민간위탁금관련해서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에21만4,000원이증액됐어요. 이금액은증액왜하신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50대50시,구사업입니다. 그런데시비가확정내시가내려와서구비를맞추느라고이렇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시,구50대50사업입니다. 그런데확정내시로시비가내려와서거기에맞춰서구비를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맞춰서21만4,000원을올렸다는말씀이시죠? 그리고여기보시면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을지금하고계시는데정류장신규디자인설치로기정액보다좀삭감을하셨어요,감액을. 3,913만1,000원이었는데86만9,000원을감액하셨어요. 이부분감액을왜하신거죠? 어떤디자인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도시,구50대50사업인데요,시비가확정내시로이금액이내려와서거기에맞추느라고구비도그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꼭맞춰야되는거죠? 안맞추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꼭맞춰야되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맞춰야돼요? 디자인을어떻게설치한건가요? 정류장신규디자인을어떻게설치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요즘저희가새로만든게있는데요,구청앞에있습니다. 그런디자인으로바뀌게됩니다.
최은주위원
점자인가요? 뭐어떤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디자인을저한테한번보여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자료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에있어서사각지대가없도록운영해주시고요,이왕이면임산부라든가이런노약자,어르신들이같이탑승하시면서,교통불편한지역이많습니다,면목동에는특히나. 그런데누락되지않도록,운영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많이신경써주시고요. 앞으로도장애인을위해서많은복지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서예산을편성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47쪽에보면장애인행사지원에보면물론코로나때문에행사를지금못하고있는사정인데,그래서예산을조금삭감했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삭감을했는데,그밑에보면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도사실은못하는거죠,지금현재로서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작년에보면9월에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했었는데요,올해코로나때문에행사가취소돼서예산을삭감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인건비는왜예산을삭감,운영을안하기때문에인건비도삭감한건가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는당초계획에의하면9월에장애인체육회가발족이되려고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발족시기가늦어졌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인건비를,그러니까당초9월이아니고연초에구성을하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9월까지연기가됐습니다. 그거에따라서,현재9월이지만아직발족을못하고있고요. 그에따라서인건비10개월분을저희가편성했었는데6개월분을감한금액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10개월예산편성을했는데어쨌든코로나로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결성이아직안돼서.
김영숙위원
결성이안돼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6개월을감액해서올렸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혹시만약에아직9월초지만코로나가잠잠해져서또운영을할수도있잖아요. 이것을운영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앞일은모르지만,물론예산을나름대로잘숙지하셔서감액을해서올리기는했지만혹시이게운영된다고보여질수도있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가이거예산을올려서삭감을해서해놨으면혹시만약에운영이되면삭감해놓은것이이게타이트하면나중에운영하기가쉽지않거든요. 어차피이걸,물론예를들어서불용이되면나중에내년도예비비로들어가겠지만너무타이트하게이렇게잡지마세요,혹시모르니까. 어차피우리가예산이라는건처음에본예산을계획할때그만큼쓸수있다고가정을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해놨는데그연도에임박해서아무래도행사를못할것같다는예측도있을수있지만또예측이안맞을수도있거든요,사실그런부분은. 일반인같으면혹시모르는데장애인분들은사실예민하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민하니까,혹여나중에라도이런감추경이있을때는감안을해서예산을좀놔뒀다가,어차피예산을안쓰면나중에불용되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걸대비해서타이트하게잡지마시고좀여유있게나름대로편성을해놨으면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렇게편성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어쨌든다른단체도,다른과도비슷하게어렵고힘들고이러겠지만특히장애인복지과는나름대로우리국장님과과장님과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할거라고보여집니다. 장애인분들의그나름대로일반인하고비정상인하고장애인하고의차이점도사실있거든요. 그차이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고생많이하시고,또지금현재중화동에발달장애인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평생교육센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교육하는데가있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거기가있는데,지금예산올린거보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집기류같은것도마찬가지지만또센터도마찬가지고,제가염려하는것은발달장애인들도마찬가지고장애인들도마찬가지지만정상인이아니고비정상인이다보니까여러가지로제약이좀많아요. 무슨제약이냐하면내가몸이불편하니까나름대로예를들어서약간의행동이조금이렇게뭐랄까,정상인이보기에는약간좀불편한경우도사실있거든요. 그러면옆에주위분들한테나름대로좋은모습이안보여질때가사실있어요. 그러면본인은그렇게할지언정그사무실안에있는여러가지행동에따라서사무실의집기라든지아니면본인이행동이좀불편해서밑에층에울린다거나밑에층에무슨피해가가는,아주직접적인피해는아니지만간접적으로피해가가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걸감안해서,집기류를현재까지는임대해서써서이번에는어쨌든사서,저희가구입을해서사용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부분도물론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의자에바퀴가달려있으면혹시라도만약에밀려서넘어질수도있거든요. 그런걸감안해서구입을해주기바라고요. 또한그분들이어쨌든사용할수있게저희가배려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사무실도지금과장님께서언급을했지만망우청소년독서실거기에서사용을했는데사실거기가참좁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참좁은데,어쨌든사무실이전을해서이런집기류를들여서장애인들을위한그런예산을편성해서하신다고하니까저는이런것은사실제가보기에는우리구에서도이런부분은얼른해줘야되는것같아요,배려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으로해서우리가같이공유해서지내야되거든요. 이런부분을많이배려를해서해주고,또한발달장애인중화동지원센터에제가본의아니게한번방문한적이있어요. 제가그래서그센터소장님한테애로사항이라든지건의사항있으면얘기를한번해보십시오그래서제가얘기를들으니까거기가공교롭게3층이독서실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4,5층을쓰고있잖아요. 그런데그아이들이쿵쾅대고예를들어서이렇게행동할때가있잖아요. 그럴때밑에서울리고소리가들리고이러니까민원이자꾸많이들어온다고그러더라고요. 저희가놓친부분이그런장소를선택할때는그런것도생각해서장소를선택해야될거라고보여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혹시만약에그런센터를우리가이용하려고하면그런건물에뭐가들어와있는지그것도확인을해서임대를해야될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가족이거센터도내부적으로는알아봤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표면상으로는안했어도. 이런부분도다시한번그것을확인해서그런민원발생이안되도록그런것도심사숙고해서알아보고계약을했으면좋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두루두루살펴가지고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짧게하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질의드린내용중에잠깐궁금한게있어서요.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지금감액하신부분이3,300만원감액을하셨어요. 마라톤대회는취소돼서300만원을감액하셨고,그다음에나머지인건비3,300만원부분감액하셨는데,이게그이상감액을하면어떻게문제가많나요,아니면어떤가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9월에체육회창립하기로했는데지금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냥기존대로4개월치,910,11,12,4개월치를그대로편성,그러니까6개월삭감하고4개월치는내버려두는지금현상태를유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좀여유가있는부분이있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12쪽,17쪽,세출부분155쪽부터15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요즘에비도엄청많이오고,코로나로그리고또시외로는움직임이없어야돼서더욱더청소행정과과장님하고담당자님이너무힘드실것같아요. 쓰레기가그만큼많이늘어났다는거거든요. 또인구도늘어나고해서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제일많이힘드실것같아요. 힘내시고요. 본위원은질의들어가겠습니다. 155쪽에보시면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해서감액한게있어요. 기정액이408만원있는데거기에288만원을감액했는데,이게지금행사를코로나로인해서언택트로하는바람에288만원을감액한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자원봉사자를쓸경우저희가장미축제때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쓰레기수거를하려고했던건데요,언택트장미축제를하게되긴했지만일부구경오시는분들이있어서저희가주말에는자원봉사를일부실시했습니다. 그래서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288만원을감액했고요. 사실은요즘에언택트라고하지만장미가좀있고,그리고너무집에만오래계시면,아까체육청소년과과장님은운동하시다운동을못하신분이어려운선택을해서참안타까운소식까지말씀을하셨는데,요즘에주민분들이집에만너무힘들게있으시니밖에운동을나가시거나그냥러닝이라도하려고밖에나가시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이렇게행사는못하더라도자원봉사자에대해서,이분들은또어느정도,150명이지만몇명은조금해도되지않나. 앞으로는더자원봉사도하셔야되잖아요,요즘에희망일자리도있는데.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예산자체가장미축제때문에그기간동안에자원봉사자를활용하려고했던것이기때문에그때장미축제에많은사람들이모여서쓰레기가넘쳐나게되면그걸자원봉사를통해서수거하려고했던겁니다. 그래서추가로더이분들을활용할일은현재없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만약에더감해도문제는없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대로해도문제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288만원만감액해도문제없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더추가로삭감을,7만5,000원추가삭감을하신다고그랬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집행액이정확히얘기해서120만원이아니고7만5,000원이덜포함된금액입니다. 그래서그것까지마저삭감하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건문제없다는말씀이시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새로폐낙엽선별처리가있어요,증액한게. 소각하는게아니라이게선별처리하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증액으로지금3,748만2,000원이증액됐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업체를통해서가로변에있는폐낙엽을2개월동안수거를했습니다. 수거를해서돈을들여서소각을하는게아니고농가에퇴비로저희가줌으로인해서소각비를절감해왔습니다. 그런데가로변에있는폐낙엽을수거해와서거기에섞여있는이물질들과같이농가로보내면퇴비로쓸수없기때문에그것을선별하는데필요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게작년에도했던사업이고요. 그래서올해도이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민간위탁금이전액삭감되면일을못하시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되나요,그렇게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가로변의낙엽은오랫동안수거를했던부분이고,저희가그것을선별해서농가에줘서소각비를절약했던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선별비예산이꼭필요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소각을하게되면소각비용이더많이드나요,어떻게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톤당한20만원정도들기때문에이비용보다많이듭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선별해야되는,왜냐하면지금저희면목동만돌아다녀봐도거의플라타너스로,잎사귀가큰플라타너스예요. 그래서이게가을쯤되면바람만불면지금도많이떨어지는데,이낙엽이부서져서막가게로들어오거나어떤저희주민분들은호흡기에도많이안좋아서이부분을어떻게해달라는민원이많거든요. 이게만약에제대로처리가안된다그러면좀심각한데,제가봐서는이게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낙엽수거가이뤄지고그에대한선별은경제적인부분도있고요. 또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 편성이필요합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저는그부분에다른위원님도계시겠지만일단저희동네만해도플라타너스가너무많아서그게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일단그런부분이있으니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그리고다음156쪽세출예산에증액한부분이있어요. 2억2,127만1,000원이게재활용품선별처리부분에있어서이부분에증액이됐고,그리고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3,876만2,000원이증액됐어요. 그리고커피박재활용사업에있어서1,700만원,이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어떤부분이증액부분인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재활용품선별처리는매세대에서버리는재활용품을수거해서양원에있는재활용선별장에서1일한50t정도선별작업을합니다. 그런데그기계가컨베이어시스템으로되어있다보니까잦은고장을일으키기시작했어요. 이게2011년에설치를한건데지금고장이생기는날짜수가생각보다많이늘어나면서저희가처리비를이렇게증액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은이컨베이어사고로인해서고김영균근로자가사망을하셨는데,컨베이어가오래되거나문제가많으면큰사고로위험도가제일높거든요. 2011년에설치했다고그러니당연히설치해야되는부분이맞는것같고요. 이부분각별히안전하게설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에있어서지금3,800만원정도증액을해서올해예산이9,600만원됐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이재활용이가능한쓰레기이기때문에매립지로가는매립양을줄이기위해서저희가작년부터이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올초부터봉제업체에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처리물량이좀늘게됐습니다,예정했던것보다. 그래서그것을처리하게되는추가비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아무래도가내수공업하시는,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이런부분이많이늘어나는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커피박재활용사업이라고해서이게퇴비로나가는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이있음으로해서좋은점이뭐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커피찌꺼기를그냥버리는것을,버리면매립장에가는데그것도이제매립양을줄여보자는차원에서재활용이가능한커피찌꺼기를지금몇개구에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것을,
최은주위원
어느,어느구에서하나요? 지금하고있는,커피박하는데가? 자료지금주신거에보면동작구,구로구,송파구,중구,관악구,용산구,금천구이렇게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7개구가.
최은주위원
7곳이지금하고있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저희도이것을수거해서칠갑농산이라고청양에있는그쪽으로서울시에서자매결연맺어서하고있거든요. 저희도그사업에참여해서매립양을좀줄여보려고우선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매립양이만약에늘어나면저희가뭐따로할증받거나페널티를무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2018년매립양기준으로매립양이초과되는거에따라서인상된용량에비례하게수수료가부과되는데,그수수료가약한몇억정도될수도있고요. 거기다가5일간반입이정지가됩니다. 그러면그쓰레기를저희가또감당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다각적으로지금저희가재활용할수있는것을매립을안시키고처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커피업하시는분들이중랑구에몇개업체가있죠,지금? 혹시조사하셨나요? 곳곳에보면커피파시는분이되게많잖아요,대리점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약한500여개,소규모까지합쳐서한500여개정도.
최은주위원
하게되면그업체분들한테다말씀을해서홍보를해야되겠네요,이부분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초창기시작하는예산규모는우선작게잡았기때문에이예산의범위내에서시행을해보고내년에어떤또수정할거있으면수정하고보완할거있으면보완해서저희가확대하거나이렇게할생각으로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쓰레기로,저희사무실에서도커피를갈아서내놓기는하는데이런부분이많아지면커피를판매하는데는엄청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이게또좋은일에퇴비로된다고그러니더좋은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이1,700만원이과하게잡은건아니죠,금액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남아있는한4개월정도를예측해서잡은겁니다.
최은주위원
4개월정도를예측해서하신건가요? 잘알겠습니다. 커피업하시는분들한테는더좋은일도되고,또농업하시는분들한테는퇴비로이용되니두업에서다좋은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잘기획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부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관리가지금6명이늘어나는건가요,6명?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신규사업으로저희가올린건데요.
최은주위원
네,신규사업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희망일자리사업이조기마감된다고일자리경제과를통해서저희가공문으로받아가지고그게한40일간공백기간이생깁니다. 희망일자리인력을지원을받아서공중화장실6개소를각각인력을배치해서하루에세번씩청소를했던겁니다. 그런데40일간의공백이생기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청소를이어가야되는상항이기때문에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희망일자리이런취지하에3시간,5시간해서일자리를또만들잖아요,행안위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가장큰민원이저희가둔치쪽에도가보면화장실에쓰레기가너무많다,왜이렇게안치워주냐,그리고청소가동대문구와좀다르게이렇게안되냐이런얘기가간혹,그러니까지금은없어요. 그런데예전같은경우에는그런게많이들렸는데지금은거의없거든요. 지금과장님께서너무잘하셨으니까그렇게제가믿고요. 6명에있어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한군데는면목동공중화장실이고중화동,묵동,망우동,그리고실버카페,신내동해서공중화장실6곳을6명이지금한다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지금보니까신내동공중화장실은다똑같이남자,여자,장애인이렇게다들어가있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청소하시는분들이힘들진않나요,이런부분에있어서? 몇시간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을6시간근무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6시간근무로편성을했는데아침에출근해서한번청소를하고요,그리고점심전에한번하고,퇴근전에한번하고,또지금코로나시기이기때문에코로나방역도같이곁들여서저희가업무를부여할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네가까이에계신분들이조금더좋으시겠네요. 만약청소하시고들어갔다다시또나오셔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마다조그맣게쉴수있는공간은있는데요,일단채용된사람을봐서근거리배치를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왕래하실때조금편리하고청소하실때애로사항이없을것같아요. 이런부분은여섯분이라고해도깔끔하게되면그만큼지나가시는분이나타구에서오시는분들이만족도가높을것같거든요. 일례로제가어떤민원이있었냐하면타구라고말씀드리면타구에서오신분이그러는거예요. ‘아니,왜이렇게차이가나냐.여기랑저기랑디자인도차이가나고좀더청결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어떤분이하셨어요. 그런데요즘에는조금덜한것같아서청소행정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는구나,예전에는정말많아서제가머리가아팠거든요. 그정도였는데,요즘에는과에서많이공무원분들이노력을해주셔서많은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인력부분이들더라도어느정도그런청소하는부분은,우리구청장님이워낙아침부터청소하시는그런모습을솔선수범해서보여주셔서동네에서도인정을해주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인건비에한해서는많은예산을투입하셔서라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때문에고생들을많이하시고요. 지금중랑구에RFID음식물처리기기만들어놨을때랑그전이랑비교하신거혹시큰틀로한번얘기,얼마나이게감액이됐는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제가와서비교한것은없고요. 그전에있던과장님께서분석해놓은걸로봤을때는RFID종량기를설치하기전과후가한30%정도음식물쓰레기가감량된걸로그렇게지금보입니다.
김영숙위원
음식물이많이줄었다는얘기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중랑구가주택이사실많거든요,아파트도많지만. 주택에지금20가구이하되는데도음식물처리기를설치해주는데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대나설치돼있어요,지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한대가약40세대에서50세대정도분량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주택에몇대나설치되어있나요,혹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반주택의보급률은공동주택보다많이떨어지는데지금62대가설치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주택에나름대로설치해놓은것을제가유심히한번봤어요. 봤는데나름대로이용을잘하고계시더라고주민들이요. 그래서그것을많이보급해서주택에도설치할수있는곳이있으면설치해서다가구나다세대나이렇게권장을해서설치하는것도,왜냐면그렇게하면다세대같은경우는옆동하고같이공유해서쓸수있게그렇게홍보를해서설치를해놓으면음식물처리봉투에맨날우리청소하시는분들이수거하는것보다혹시인건비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부분에그게감액이될것으로보여지는데그부분한번생각해보셨어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남아있는과제가단독주택에RFID를얼마나많이설치하느냐가사실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관건입니다. 공동주택은지금거의95%가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계속지금찾아다니면서홍보하고이번에도한여덟대를추가로설치하는것을승인을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다가구나다세대가몇세대여야지만설치를해줍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20세대이상이면한대부터시작해서설치를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0세대가되는것도많지않을것같아요,중랑구가요,사실은. 그렇죠? 세대수를조금낮춰서혹시그런것을설치할수있는지가능성좀한번확인을해봐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예전에몇년전에비해서사실은지역이많이깨끗해졌어요. 그리고아침에일어나서보면저는주택에사니까청소하시는분들을많이볼수가있고또지역의어르신들이연세가드시고이러면새벽잠이없으셔서청소하시는어르신들이꽤많더라고요. 꽤많아서그분들이하시는것을봤는데지금또일하는분들이공공근로나아니면시간제근로하시는분들이한9시쯤넘으면집게들고빗자루들고다니셔요. 그러니까어르신들이하시던것을어르신들이안하시더라고요,그분들이청소하니까. 물론뭐잘했다,잘못됐다가아니라어르신들도나름대로아침일찍일어나셔서할일없으시고이러면청소하는모습이너무보기좋았고제가그래서‘주민센터에가서쓰레기봉투라도얻어다가그것을좀하십시오,중랑구에얘기하시지마시고.’ 그래서사실은한얼마동안은그분들이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고제가고맙다고인사를하고다녔는데요새는일하는분들이다니셔서그어르신들이제가보기에다른동은안가봤지만잘안하시더라고요. 어쨌든장ㆍ단점이있기는있는데의외로많이깨끗해졌고요. 또하나아쉬운것은지금우리청소과에서무단투기단속반을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런데사실은저희가처음에그것을무단단속반만든취지는계도하려고그것을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어떻게,약간조금퇴색된게그냥벌금을부과하는쪽으로이렇게많이초점들을맞추고있더라고요,본위원이보기에는. 그래서언쟁도있는것을봤었고또여러가지그런면이있는데그런부분도성과보다는,벌금을부과하는것보다는계도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과장님한테한번질의를드립니다. 그것도검토를하셔서숙지를하셔서어떻게해야지효율적인지,또예전에는그런것이많이없었는데지금청소하시는분들이많아서많이홍보가됐어요,사실은. 많이홍보가되고거리도많이깨끗해지고누가뭐를버리려고해도,사람심리가그렇거든요. 뭐가하나떨어져있으면심리는거기다버리게돼요,사실은이렇게. 그런데깨끗하면안버리게돼요. 안버리게되는데지금은많이깨끗해져서그런것도무단투기단속반운영을나름대로또그분들이처음에이것을모토로해서사실은계도가돼서거리가많이깨끗해졌는데그분들은부과보다는홍보로해서설득을해서안버리게하는것으로방향을한번잡아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사실단속원들이라는그업무가과태료부과까지끝나는하나의과정을갖고하는데요,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린분들이혼합투기로민원이발생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안에따라서많이깨끗해진상황이고하니까융통성있게저희가단속반을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좀융통성있게해주시기바라고요. 지역이많이깨끗해졌어요. 그리고특히다른부서보다청소과는사실은뭐라그래야되나,약간기피한다고그래야되나,우리직원분들이. 사실그렇잖아요. 그래서어쨌든다른과보다는부서보다는많이애쓰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고생도많이하시고예전에RFID홍보할때우리직원들고생많이하셨을겁니다,그거홍보하느라고. 아파트들은말을안들어서계속집요하게가서동대표회장이나관리소장이나면담해서설득,설득해도잘안되고그랬는데지금아파트들은거의다RFID를하고있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한95%정도다보급이됐습니다,공동주택에는요.
김영숙위원
많이정착이됐다고보여집니다. 고생들많이하셨고요. 코로나로인해서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빠진부분이좀있어서요. 155쪽에민간위탁금이중간에있어요,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 가로청소민간위탁이원래는기정액이6억6,800만원정도였고기동대민간위탁해서5억9,000만원정도였는데이게증액을각각지금가로청소민간위탁에는5,371만2,000원을증액하셨고요. 그리고기동대민간위탁에는3,300만원정도를증액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하고기동반운영은사실직영체제로저희가다운영을해야되는데요,인력이그렇게못미치다보니까청소3개대행업체에서저희한테인건비를받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로청소는업체별로4명씩해서12명이고요,기동반은업체별로3명씩해서9명인데이분들사업이계속진행돼있었는데작년12월에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발주해서그결과가나옴으로인해서임금을좀인상할필요가있다,이렇게지금결과가나와서그것을저희가본예산에는시기적으로못잡았고요. 그래서올해예산에지금이제서라도잡아서주려고하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3개업체에다가주려고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업체소속에있는미화원들이가로청소하고저희가해야될기동대처리를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원래하셨었어요? 원래하셨던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었습니다. 저희가일부인원을매년직영체제로흡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원래는직영으로다바뀐줄알았는데가로도3개업체에서하셨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아직일부가남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만약에삭감되게되면지급이안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인건비이기때문에이분들이지금일을하고있는상황이라삭감이되면인건비지급이안되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라서안되는거네요. 인건비나가야되는부분이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꼭필요한거네요,이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꼭필요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궁금한게있는데요. 지금혹시자가격리자분들이쓰다버린이런폐기물같은것은우리가갖다버리는데봉지에들어가는경우도있지만막나와있는경우도있어요. 그랬을때우리폐기물처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코로나와관련한폐기물처리는의료폐기물이라그래서보건소에서일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건소에서잘가지고가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서기밀용기를사용해서이중포장을해서가져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보니까공동주택같은아파트나이런데에서자가격리되거나이런경우에버려지면이게고양이든뭐든왔다갔다하면서뜯어져서위험도가좀있는것같아요. 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조심하셔야될부분인데하여튼청소행정과에서자가격리자분들의폐기물같은경우어떻게처리되는지이것세심하게보셔서처리될수있도록감염병예방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하나는아이스팩수거함을해달라는주민분들의의견들이있었어요. 그런부분을혹시과장님도생각해보셨는지. 요즘에택배를많이이용하다보니아이스팩에얼음같은것을녹여서가지고있다가결국은버리는데그것을홈쇼핑이라든가이런데에서제휴를맺든지해서거기서가져가면재활용이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수거함을하면어떻겠냐는의견들이조금있었는데과장님,그런부분생각해보셨나요? 요즘이제앞으로는계속택배문화가좀더활발하게이루어질것같은데수거함에대해서생각해보셨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아이스팩수거함설치사업에대해서검토를했었습니다. 했는데이아이스팩이이제생산이지금줄고있습니다. 왜냐하면쿠팡이나마켓컬리같은곳은드라이아이스나물을얼린종이봉투를사용해서얼음대체용으로하고있고이아이스팩은플라스틱재질로만들어져서이것을폐기하기가어려운상황인데다가환경부에서는이제품을만드는업체에대해서2021년도물량을기준으로2022년부터청소부과금을먹인다고그렇게지금법이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아이스팩은이제생산이안될겁니다.
최은주위원
안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게몇월며칠자로됐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보도자료가제가본게올6월경에봤습니다.
최은주위원
6월정도인가요? 앞으로그런수거함을,다른구에는이용하는것같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미시행한구는몇군데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을주민들도알고이것을계속집에다쌓아놓기힘드니우리구도해달라는의견들이많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숙지하셔서아이스팩말고다른재활용될수있는걸로대체된다그러니다행이고요.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지금공무관님들이나기간제근로자청소하시는분들이라든가요즘에는기간제희망일자리에서아침에어르신들이라든가젊은학부모님들도많이희망일자리를하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동네가너무많이깨끗해졌다고많이하시는데앞으로또더힘드실것같아요. 추석명절도돌아오고해서더쓰레기가많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24시간저희청소하시는근로자분들이라든가공무관님들수고많으시다는생각으로저희도더아끼고버리는데잘버려서쓰레기가좀줄도록노력도많이할거고요,하여튼노력에감사드리고애쓰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