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미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안전과소관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쪽,12쪽,19쪽,세출부분197쪽부터19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세출예산198페이지보시면시설비관련해서쿨링포그설치부분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기정액이1억1,450만원인데한5,000만원을감액하셨어요. 쿨링포그가이게중화동중화체육공원인가요? 그쪽의쿨링포그인가요? 아니면어느곳에위치돼있고이게몇개가설치됐는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쿨링포그가설치돼있는지역은중화2동수변공원에쿨링포그가지금하나설치돼있고요. 여기에설치되는5,000만원비용은올해저희가용마폭포공원에쿨링포그를설치하려고올해예산을편성해놓은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5,000만원은왜감하신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쿨링포그가물이비산되기때문에코로나19가확산될위험이많다고행정안전부에서설치를중지해달라고권고사항이내려왔어요. 그래서저희가코로나19상황이안정되면올여름에설치를하려고했는데코로나19상황이계속악화되는바람에부득이사업을안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시면축제ㆍ행사장안전관리관련해서이부분도감액을4,590만원정도하셨어요. 이것도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매년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문화축제의안전관리를위해서노점상관리나안전관리를위해서축제장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장미축제를비대면으로했기때문에5,900만원올해예산집행을했고요. 용마폭포축제는저희예상에올해코로나19가확산됨에따라서비대면행사로하기때문에비용을충분히절감할수있을거라생각해서나머지비용을감액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점상단속에있어서원래기정액은2,752만2,000원이에요. 감액을자체삭감하신게1,727만3,000원삭감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더단속요원이필요가없어서감액을하신거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에추가적으로더감하게되면문제가더발생되는건지,아니면어떤가요? 말씀한번해주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니,저희가애당초용마폭포문화축제를문화관광과에서이틀을잡았는데하루로행사일정을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까지감액해도그렇게큰문제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큰무리는없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524만9,000원을추가삭감해도문제는없다는말씀이신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틀에서하루로줄어서그부분말씀하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199페이지에보시면방범용CCTV고도화이게있어요. 원래기정액은16억8,500만원이고그중에구비가11억5,000만원중에또감추경했는데6억1,500만원감추경하셨어요. 이부분많이감한것같은데요즘에방범용CCTV가많이필요하다고하시고또접수된것도많다고제가알고있어요. 이부분감액을하신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방범용CCTV고도화사업으로해서서울시하고자치구5대5매칭사업으로예산이편성됩니다. 그러기때문에올해초에서울시에서11억5,0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해서매칭사업으로하기로했는데서울시의예산이많이줄어서5억3,500만원으로예산이확정내시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도매칭사업으로같이하기때문에그비용을저희가감액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5대5로매칭사업인데서울시예산부족으로인해서감추경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당초11억2,500에서5억3,500으로줄었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맞춘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방범용CCTV가요즘에도심속깜깜한곳에서여성분들이라든가아이들이움직일때이런방범용CCTV가많이작용을하거든요. 경찰한테도도움이되지만주민들이안전하게출퇴근이나늦게퇴근하실경우에는도움이많이되니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그밑에보면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이있어요. 스마트시티관련해서추진사항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사업선정공모를해서저희가올해초에사업공모해서확정된겁니다,당선된거거든요. 여기비용에보면국비6억하고지방비6억해서매칭사업으로사업을시행합니다. 이것은저희CCTV관제센터하고112관제센터,119관제센터,그다음에재난관리시스템과정보를실시간으로주고받을수있도록관리하는시스템으로서이것하면재난및범죄예방등에업그레이드될것같아서저희가사업을공모해서당선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추진이잘될수있도록진행을구의원님들께도보고를해주시고요. 앞으로이런플랫폼이잘구축되면도움이그만큼다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놓치지않도록잘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사업이진행되면위원님께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보시면도시안전과의세입관련해서요. 사회복무제도지원관련해서2,436만6,000원증액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사회복무요원이8월말현재168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행정요원25명하고나머지143명은복지관쪽이나동주민센터에근무하는요원인데요. 행정요원근무하는25명에대해서는봉급,식비,교통비,피복비가다구비로지출이되고요. 그다음에143명에대해서는봉급은국비,그다음에식비는동주민센터하고사회복지근무하는건시비하고구비하고50대50매칭이고요. 그다음에교통비하고피복비를국비로지원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병무청에서올해가내시내려왔을때는올해11월까지만예산이편성돼서내려오고거기서예산이매월집행유무에따라서모자라는부분은이번에확정돼서내려온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자료를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도시안전과에서많은역할이필요할텐데요,주민분들이안전에있어서더욱더안전하게다니실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복지상임위에서만나뵀어야되는데긴급한상황으로인해서조금과장님나름대로도하시고싶은말씀도많았을테고저희도질의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돼서제가지금발언권을얻었습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고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다짚으셨으니까. 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에서안전문화운동추진있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제가궁금해서,여기추경에는안올라왔는데보면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은감추경을안하셨어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찾아가는안전체험활동은저희가초등학교학생들대상으로안전문화운동을전개하기위해서예산을잡아놓은건데요. 올해1월에그업체하고저희가용역계약을체결했습니다. 사업을하려고용역계약까지다체결을했는데요. 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이잠시중지되는상태였고저희가재무과하고협의한결과이게내년도사고이월이될수있다고해서내년도사업으로계속진행하려고사고이월시키려고해서올해감추경이안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사고이월을얼마나시키셨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전액다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액다요? 전액다는아니겠죠? 보면,전액다하셨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안전체험은전액다집행하는걸로저희가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안전체험운영은그렇지만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 이것은전액다용역계약해서사고이월시키셨다는얘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여러가지로상임위때어쨌든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여러분들많이마음고생하셨을텐데요. 저희가과장님도안계신상태에서서면으로했기때문에과장님뭐하시고싶거나,저희상임위에서계수조정된것보셨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봤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서이것은제가드릴말씀있다,이런것있으면한말씀하시면좋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상임위에서저희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저희과가그때상임위때부득이못올라오게된것에대해서먼저사과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부분에서저희도아까3종시설물이라든가축제장안전관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부분하고저희도동의합니다. 저희가약간놓친부분이있었기때문에조금더세밀하게봤으면더감추경할수있는부분이있었을텐데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부분은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고요. 앞으로예산이라는부분에서더세밀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동의해주신다니감사합니다. 저희도사실은과장님말씀을듣고이해되는부분도있고저희가설득을받아야되는데저희임의대로이렇게해서사실은저희도마음이편치않죠. 왜냐하면과장님말씀을못들어봤으니까요. 동의해주신다니감사하고요. 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들코로나정국에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197쪽에보면제3종시설물지정및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감액을해서올렸는데물론올해폭염이많이없고우기로시작해서우기로올여름이끝난것같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예산을삭감해서그것은집행이안돼서삭감한걸로이해가되는데해빙기안전점검이것은사실은올해아직,연말되려면,겨울되려면도래할텐데이거왜삭감했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비용은저희가매년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시설물대상으로해서매년3월이나4월에행정안전부에서대상시설물이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안전점검을하라고요. 올해저희같은경우는보통연수마다다른데저희가생각하기에올해370개정도대상시설물로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올해코로나19로인해서행정안전부에서국가안전대진단대상시설물변경이내려왔어요. 9개소만시설물점검을하라고통보가왔기때문에저희가9개소만점검을했고요. 그다음에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건물에대한안전점검을소홀히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하시는데저희가설,추석명절에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하고그다음에해빙기때취약시설안전점검을올해546개소안전점검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염려하시는이런부분을대비해서저희가충분히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어차피이사업이3,4월에마감이돼서예산이남은것을감추경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시설물을3월에서4월에안전점검을하네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겨울에12월안에,겨울철이도래되는데그때안전점검을했는데도불구하고혹시시설물에해빙기로인해서,지금그런것도많이생기잖아요. 뭐라그러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싱크홀말씀,
김영숙위원
싱크홀도많이생기잖아요. 그리고중랑구가어떻게보면아파트단지도많지만주택단지도많거든요,사실. 어저께도제가한번동네순찰을조금돌다보니까옛날건물들있잖아요,옛날건물들담장하고담장사이크랙이많이갔더라고요. 그리고담장도약간기울어진데도있고그런데도있는데,물론지금과장님께서는중랑구의370개대상시설물이라고했는데사실은그런개인주택이런데우리가자세히점검할수는없잖아요,과장님. 그런부분이있기도하고해빙기가도래하면안전에취약한지역이참많은데,물론우리가시설물점검하고예산집행하고남은잔액을감액했는데그래도본위원이어쨌든이것을예산을어떻게증액할수는없지만집행부가감액을해서올라왔는데내년에는혹시만약에이래도겨울철해빙기가도래하니까그때가서안전점검을다시또할수있잖아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감추경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런것들도예산이없어서점검을못할경우도사실생길수있거든요. 그런것을여지를두고,지금9월밖에더됐어요? 그러면10,11,12월중에혹시라도만약에,예산이연말에나와서내년도에예산집행이되겠지만혹여그래도예산이없어서그런것을점검을못할경우가생길수있으니까그런것도감안을하셔서내년도에감추경할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쿨링포그설치를5,000만원감하셨어요. 여기에대해서잠시설명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김미숙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가올해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설치돼있는건중화2동중화수변공원에하나설치돼있었고요. 올해예산은용마폭포공원에쿨링포그를설치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설치를못하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러면용마폭포공원은다음에하실예정이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이것은내년도에의원님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신다면내년예산으로해서설치를하려고하고요. 올해저희가삭감을안하고사고이월시키려고생각을했었는데코로나가언제끝날지몰라서,이게올해안에종식이된다그러면사고이월시켜서저희가내년에사업집행을해도되는데코로나가내년에어떤변수가생길지몰라서일단은저희가감액을하고내년도에의원님께서저희가예산편성할때해주시면그걸로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지금용마폭포공원에쿨링포그가하나도없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현재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화동에한곳에만설치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그러니까요. 이게지금1식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지금삭감해버리면만약에내년에또예산편성하기가어렵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상관없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원님께서내년도예산을편성해주신다그러면예산은어차피저희가올해사업취소한것은여름이다지나갔고사업을,
김미숙위원장
그러면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어쨌든코로나가언제끝날지모르는데코로나때문에어떤일을우리가다안할수는없잖아요. 제생각인데요. 지금쿨링포그가우리중랑구에하나밖에없으니까용마폭포공원에하시려고했으니까5,000만원같은경우는저희가다시의논을해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사고이월시켜서그냥진행을하시면어떤가,그런데코로나에상관없이이것은어쨌든설치를하셔야되지않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이쿨링포그가안개,비산처럼나오거든요. 사람이지나가다보면코로나19걸리신분의비말로해서날아가기때문에저희가설치를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어쨌든이런것은과장님조금고민을하신다음에감추경을해오셔야되는데그냥이렇게해오시는것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경관과소관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0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세출예산203페이지보시면여기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해서3개가있어요. 하나는망우로망우역-신내지하차도사거리하고상봉먹자거리대성웰라이프-코스트코,그리고사가정젊음의거리이렇게3개가있는데이게지금각각해서총22억4,000만원이증액됐는데,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구비가50%추가된게맞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망우로같은경우는5억1,500만원이편성됐고상봉먹자거리대성웰라이프쪽은6억4,400만원이편성되고사가정젊음의거리는이게지중화에따른사업대상지선정에있어서10억8,100만원편성이됐는데이것설명구체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본3건은한전에서지중화사업으로승인이난사업들입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가본예산편성을할때망우로하고상봉먹자골목은저희사업비의50%가본예산에편성이됐고요. 사가정은본예산에편성이못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두군데는추가로50%더확보하는거고요. 사가정은예산편성이안돼있어서100%예산을지금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지역중에먹자거리하고사가정젊음의거리가들어가는데사가정젊음의거리가계속지지부진했던것같아요,내용이. 지금계획이어떻게되며이런부분정확하게위원님들께보고된게따로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작년12월에한전으로부터사업승인을받아서현재한전하고협약을체결하고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망우로하고상봉,사가정세군데를다지금한전에서실시설계중에있고요. 특히,사가정부분은저희가조금걱정한부분이지상기기놓는게조금걱정이됐는데,
최은주위원
그게뭐예요? 그게뭐죠,지금말씀하신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상기기는전주에보시면동그랗게변압기나개폐기같은게달려있는게있어요. 그게지중화를하다보면밑으로내려와야되거든요. 그래서선은지하로들어가서되고개폐기나변압기는지상에놓게돼있어요. 그래서보시면알겠지만망우로같은데보시면,망우역앞에가시면박스로해서보도에한전에서설치한기기가있어요. 그것을지상기기라고하거든요. 그래서지중화하면서제일문제가되는게보도상에지상기기를어떻게놓느냐,이게제일관건인데사가정같은경우는사가정광장이있고녹색병원에까치공원이라고있어요. 그래서거기협의를해서지상기기놓는부분은사가정은거의100%정도협의가됐어요. 그래서이것은사업추진대로추진이될겁니다.
최은주위원
지상기기를놓는위치를어떻게했는지그런내용있잖아요. 그걸서면으로해서저한테설명해주시고요,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지금한전에서설계가들어가서지상기기협의가돼서그것을반영해서현재진행중이에요. 그래서아직까지결과는안나왔고요. 저희가지상기기설계가끝나면그때제가위원님한테그자료는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내용을상세하게해서저희구의원들계시잖아요. 설명을자세하게해주시고젊음의거리가서일대쪽에서내려오면서젊은이들이나청소년들이와서놀고마시고즐기고이런공간이돼야되는데사실은너무내용이없다고해야되나요,그런부분이실천이안되는것같아요,말씀하고는. 계속이게얘기는나오고있는데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귀에들어오는건별로없어요. 그런것도해주시고,그리고사가정역에공기나오는거있잖아요,지하철환풍기. 그것은어떻게하나요,앞으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지하철공사에서설계가끝났습니다. 그래서9월부터그공사를,5개소거든요. 그공사를시작할계획으로있고요. 지금사가정젊음의거리사업은지중화가중간에들어오는바람에저희가계획보다조금딜레이가되고있어요. 중간보고회까지끝났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정리가되면위원님들한테저희가설명을한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언제쯤일까요,만약에보고해주시는시점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일단추석정도끝나면중간보고회한내용을담아서어느정도안이나올거거든요. 그안을저희가위원님들한테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사가정공원같은경우밑에정비가돼있는데도물도안흐르고약간그부분이있더라고요. 그것은어떻게언제쯤,물이나오는거예요,안나오는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기존에있는것은전부철거를하고바닥평면을평평하게해서주민들이공연이나이런것할수있게끔하고공원같은데보시면바닥분수가설치돼있는데있지않습니까? 그래서밑에는평평하면서도바닥분수가나올수있게끔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가정공원도멋지게구성을해주시면좋겠고요. 구성을해놨는데작동을안하는것같고이런모습이저희구의원들한테도보기안좋은데주민들은얼마나더불편하시겠어요. 뭐가될것같은데안나오고이런부분이약간이상하니이내용을구체적으로확실하게,이왕하시는것멋지게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203페이지아름다운거리조성있어요. 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보니까태능에셈빌에서중화2동새마을금고까지4억6,500만원증액이됐어요. 이부분도설명해주시고그리고아파트옹벽갤러리시범사업이이게신내5단지벽화사업인것같아요. 용역비로1억원을편성하셨는데이내용이면목2동의갤러리보다는몇배증액을해놓으셨는데이부분도어떻게하실건지,갤러리사업시범이라고해서금액으로는되게많은돈이들어갔어요. 이부분도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특화거리사업은저희가2019년도부터진행이되고있습니다. 시비,구비사업인데6대4매칭사업이거든요. 시에서공모를해서저희가선정이돼서지금추진하는사업이고요. 그래서2019년도에시비,구비해서15억8,700을확보해놨는데저희가8월에실시설계를하다보니실질적으로한27억정도공사비가나왔습니다. 그래서추가부족분이한11억6,000정도되는데거기의시비60%는저희가시보행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시비는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구비부족분4억6,500을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신규사업이네요,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신규사업. 원래기정액없는것보니까신규사업아닌가요,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2019년도부터저희가사업을추진,
최은주위원
작년부터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추진을했고이것도마찬가지로중간에지중화사업이들어오다보니까지중화사업이선행돼야특화거리조성이되거든요. 그래서사업기간,
최은주위원
그럼현재사업은진행이안된거죠,아직?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실시설계까지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시설계까지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언제작업이들어가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중화사업을당초에는공사비저희구100%사업으로해서추진을하다보니까,공사비를18억9,500추정하고했는데지중화설계를하다보니까한41억정도가늘어났어요. 그래서저희가한전하고협의를해서한전에서승인을해주는걸로지금협의가됐습니다. 그러다보면사업비가50%절감이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은11월에한전에서승인해주기로지금협의가됐습니다. 그래서이공사는내년3월부터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3월부터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2021년3월. 그러면면목동하고그쪽하고같이진행이되는거예요,아니면거기가완료되고여기가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는똑같이나갈겁니다. 금년에지중화사업승인받은3건하고태릉시장하고똑같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내년3월부터.
최은주위원
그러면현재3곳이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현재지중화는2019년도지중화사업이중랑교에서동일지하차도까지그게승인이돼서그것은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금년이예산편성3건하고태릉시장하고해서4건을3월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로얄스포츠있는쪽그쪽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거기완료가언제된다고요,내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떤,
최은주위원
지중화사업이완료되는시점이언제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시점은내년입니다.
최은주위원
3월인가요,그러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3월에시작을해서,
최은주위원
3월에시작해서그러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보통4개월에서5개월정도걸리거든요. 그러니까7월이나8월되면공사가마무리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진행을빨리해주시기바라고요. 하는데비도오고장마가길어서그런부분이있을거예요. 앞으로는눈도올텐데그런부분을감안해서잘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예산편성한만큼이게허투루쓰이지않도록잘사용하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까밑에말씀드렸던아파트옹벽,신내5단지옹벽갤러리이거시범사업이1억이면너무많은돈아닌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여기옹벽크기가굉장히큽니다. 한1,320㎡거든요. 그래서거기전체를하는게아니고일부구간을잘라서저희가포인트를줘서아파트옹벽부분에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추진하려고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옹벽을하려고하는이유가뭐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노후화됐고요,좀오래돼서.
최은주위원
몇년됐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한20년넘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니는주민들의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저희가벽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파트가되게많을텐데특히신내5단지라고이렇게딱한이유가이게주민참여예산도아니고본위원은의아해서질의드린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금저희과에서추진하는게안전한골목길사업도있고갤러리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을내년도에는하나로뭉쳐서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해서관내전체를저희가이런옹벽이나아니면개선할사항들이있는골목길이나이런것을선정해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중랑구청여기신호등있는데옹벽에벽화있잖아요. 그게얼마들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게한10년넘었거든요. 그당시에한1억정도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1억들었나요? 면적이저정도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것보다훨씬큽니다. 한4∼5배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게1억들었다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내용을한번,시범사업이라고하면디자인업체도선정돼야되고이런부분이있잖아요. 이것자세한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도시환경면에서나도로환경면에서좋은취지에서한다고하시니이왕이면잘해서주민들이힐링할수있고안전하고환경개선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하시는데아마주변에오래된아파트가되게많을거예요. 그런부분도한번살펴보셔서그런부분이다른데도꼭필요하다그러면하시면어떨까란생각이듭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내용전달해드리고요. 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시경관과에서많은사업을하실텐데지금저희겸재로쪽에커뮤니티공간으로해서시유지땅에하는부분이있어요. 진행이잘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경간에서지금건물을짓고있고요. 건물이어느정도들어가면저희가밑에보도에특화거리사업공사를진행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안에끝내려고현재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있어서관련구의원님들이계시잖아요. 그런부분의보고를놓치지않도록세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옆에주민의민원사항은없는지도한번살펴보시고공청회가필요하면공청회도한번열어서주민들이알부분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세세하게주민들이힐링하고커뮤니티공간으로이용할수있도록조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해서그부분은어쨌든중복되더라도이해좀해주시고요. 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영숙위원
도시경관과에서도시를진짜특화사업을하려고하면,본위원지역구라제가질의를드리는데태릉시장에꼭이렇게지중화사업하면서거리판매대를나름대로다시재정비를해서지금거기를사업하려고하는데본위원은그모습을보고참예산낭비라는것이많이듭니다. 왜냐하면양쪽에건물에있는상가분들이상가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노점상들을다시재정비해서그분들다시사업을하게끔우리가지금구에서시비예산들여서그것을정비해서그분들장사하게만들어주려고하는데그러면거리가깨끗해질수가없습니다,거기가. 예전에저희어렸을때,제가그지역에서태어나서본의아니게지금3선의원을하고있습니다만예전의모습그대로리바이벌해서다시돌아가는것밖에안됩니다,거기가. 그리고지금보면거리가다른구그런데에비해서많이노후돼있고낙후돼있고사실그렇지않습니까,아시다시피. 그러면이것을이렇게포커스맞추지말고,지금우리중랑구에장미축제를하고있잖아요,봄에. 5월달에장미축제를하고있는데여기를좀,이거리를태릉시장에서중랑역까지그거리가사실도로변이많이넓습니다,다른도로에비해서,그렇죠? 거기를다른아이디어로예를들어서지방에보면5일장이런식으로해서거기서여러가지행사도하고그안에서도로를약간차단시켜서,차단을시키면또여러가지상황이벌어지겠죠? 또교통경찰서에서여러가지어쨌든제재가있겠지만얼마든지그것은우회도로할수있는그런여건이고,그지역이. 그래서거기를나름대로그런장을만들어주는그런게바람이었는데지금우리가특화사업을거기하면서아름다운거리를만들려고하면서거기에예산을그렇게많이들여서지금하고있는데,망우동에있는맛솜씨길이사실저희가예산처음에들여서추진하려고할때저는참기대를많이했어요. 엄청기대를하고,지금을지로에있는인쇄소그런데도나름대로그렇게활성화를시켜서지역상권의여러가지부분이지금많이좋아졌는데저는망우맛솜씨길을그렇게생각을했었어요,상상을. 거기지중화사업하고맛솜씨길예산많이들여서해놓은결과가뭡니까? 그대로잖아요,그렇죠? 예전에정비하기전이나정비하고나서,정비하니까지중화사업을하니까깨끗하긴하지만그대로예요,사실은. 아무의미가없어요. 그러면태릉시장도나름대로그걸모토로우리가해봤으니까다른대안이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사실. 지금여기재정비하고지중화사업을하면달라지는건별로없습니다,거기가. 그리고양쪽에어쨌든건물가지고계신분들은세금내요. 세금내고지금그분들운영하고있잖아요,나름대로. 그런데지금여기노점상들은세금내요,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노점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고,서울시기준은일단노점상이라는것자체가불법이니까거리가게로해서이렇게합법화를시키면단속을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아까세금적인측면에서는사업자등록도해야되고그다음에공공용지를사용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용도부담해야되고그다음에영업을하게되면사업자등록도내고,쉽게이야기하면불법으로있던사업체를합법화시켜서관리함으로써좀더깨끗하게하자는그런취지도있고요. 일단태릉시장쪽이사실노점상때문에상당히지저분합니다. 그래서아마그쪽을깨끗이해서상가도활성화할수있게이렇게하려고당초목적이그런것같습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을지금과에서도그런부분을고민하고있는데합리적인방안을도출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렇게우리가합법화해서만들어주면,거기가지금전기,수도는본위원이알기로는들어온다고합니다,점포마다. 그러면거기화장실이없습니다. 그분들이사용하려고하면화장실이없어요. 그러면나중에그분들이뭘또대안을하냐면화장실문제도또거론될거라고보여집니다. 지금봉화어린이공원에공중화장실이그안에있습니다. 그것밖에없습니다,그것밖에없고. 중랑역쪽으로내려가다보면화장실이없습니다. 그분들이사용할만한화장실이없어요. 그러면그런것도감안하셔야합니다. 만들어주는게우선이아니고나중에관리나여러가지그분들이나름대로제안을해서오면우리가그것을안해줄수도없어요,사실어떻게보면. 왜냐하면이것합법화해서우리가승인을해주면그것도대안을생각하고있어야돼요,어떻게보면. 신이문철길밑에동쪽하고북쪽공원만들어놨어요,지금. 거기공원만들어져있는데그분들이거기오셔서운동하시고아니면거기노점상들이사용할화장실이없어요,거기가. 그래서하여튼여러가지로지금그안에서해결들을하고있는데보기좋은모습도아니잖아요. 그분들도화장실지어달라고엄청많이민원도제기하고그랬어요. 그런데일단공원을만들어놓고나중에필요하면그때화장실을지어드리겠다고했는데다반대합니다,화장실짓는것을,주택에계신분들이다. 자기집앞은안돼요. 그래서어쨌든화장실을지금못짓고있는데,지금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물론노점상들을합법화해서우리가구에서서울시예산받아서그분들을어쨌든운영하게하면나중에이것관리도문제입니다. 화장실분명히지어달라고합니다. 그런것도대안을가지고계셔야되고또한거리를활성화하고깨끗하게하고아름다운거리만든다고우리가말은좋아요. 뜻은참좋은데사실그게진짜아름다운거리가될까심히걱정이되고요. 그안에서지금건물가지고상가임대하시는분들도불만이많아요,나름대로. 물론건물가지신분이노점상도같이사용하시는분들도있긴있어요. 그런분들은어쨌든나름대로잘조정을해서그분들한테허락을받아서잘조정이됐다고하지만저는이것을만들어놓으면그냥옛날식으로도로원위치된다고보여집니다. 이것을지금와서‘하지마라,해라’이렇게얘기할수는없지만,추진되기전에이것을어떻게했었어야되는데,제가초선때한번혼난적이있습니다. 노점상들이저희집으로다온다고그래서혼난적이있었습니다. 그렇다고제가혼나는것이무서워서얘기를못하는건아닌데,어쨌든중화2동은뉴타운재개발이무산되면서더많이노후되고낙후되고그럽니다. 그런것을우리구에서는아름다운거리를만든다고하면서어쨌든노점상을합법화해서이렇게한다고하니,서울시에서나름대로지금재래시장등록이안된데를활성화해서만들어주고있는데과연이게앞으로지향적으로괜찮은건지투자대비,앞으로인구도자꾸줄잖아요. 인구가주는반면에젊은세대들은많이없고이제고령화시대가되고이렇게되다보면젊은세대들이주로시장을어디갑니까? 마트갑니다. 이런데이용안합니다. 지금거리한번가보세요. 물론코로나때문에사람들이많이다니지않아서다니는분들이많이줄었지만상인들도폐업한데,문닫은데도사실몇군데있습니다,이태릉시장에도. 그런것을감안해서투자를해서아름다운거리를만들어야지,좀안타까워요. 예산대비이것을이렇게꼭해야되는지참심히걱정되고국장님께서그런것도많이염려해서어떻게하면노점상들의박스를,집경관을보기좋게만들어야되는데색깔을어느색깔로할지심히걱정됩니다. 어떤데는가보니까시커먼색으로그걸만들어놔서보기참싫게만들어놨는데,색상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하여튼여러가지로걱정이많이됩니다,본위원은. 그런것을어쨌든,제가우왕좌왕질의를드렸지만감안을하셔서국장님께서잘대안을만들어서어떻게하면더이분들이진짜아름다운거리가될수있게잘생각하시고,거기를나름대로1년에한두번정도그런것을생각해봐주세요. 그거리가넓으니까시골에있는장터식으로한번씩하면볼거리,먹을거리,지금망우동에있는우림시장에서한번씩추석때되고그러면행사를하잖아요? 그런식으로도한번하면어떨까싶은그런생각도듭니다. 어쨌든참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영전하셔서처음들어오신거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코로나때문에서면으로하고이번이처음입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반갑습니다,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정에계시다가승진하셔서안전건설교통국에오셔서제개인적으로보면업무파악하시느라고굉장히애쓰시던데,하여튼업무를전체적으로잘파악하셔서부서간에조율할것들이라든가우리구에서추진하는모든과에관련된사안들에대해서철저히더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우리지중화사업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어쨌든지중화사업을하기위해서는도로를뜯어야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파헤쳐야되지않습니까? 도로복구비같은경우는이것도50대50인가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로복구비는구비100%입니다.
박열완위원
구비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그런가요,다른것은다50%인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사업비는지방비중에시비,구비50대50인데,거기에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로하는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중화사업이라는사업을우선은원인다른것다떠나서시작과끝을어디까지보느냐인데예를들어서도로복구까지가사업의완전히끝아닌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굳이구비로만도로복구를해야되는,왜하라고되어있는지에대해서이조례부분도합당한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지중화사업이라는것은저희요청에의해서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저희가요청하지만국가전체적으로보면이것은추진해나가야될사업아닌가요? 한전측에서도당연히그것에동의하니까지금하는거고,다만재원적인역량그한계가있으니까오히려저는한전에서우리지자체에감사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자기네사업을우리가50%나부담하고사업에대해서이렇게까지신경써준다고그러면오히려한전이저희지자체에감사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것은대부분의국민들이이렇게보지않을까싶고요. 그렇다면이도로복구비도50대50내지는한전에서100%이렇게해줘야되지않느냐라는게제생각이고많은주민들의생각이에요. 그런데어쨌든구비로지금한다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의여지가있을까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서울시에서보조금조례로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가시에한번의견을제출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어쨌든이보조금관리조례한번보고요. 같이연구할것있으면연구를해야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지중화사업하면서밑에하수관거라든가이런부분도같이노후됐다그러면그구간은치수과랑공조를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치수과하고도로과하고같이공사를하면서필요한부분들은지중화하면서하수관거개선공사가그구간이필요하다면같이연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뜯었다가나중에하수관거때문에또뜯을수는없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가관련부서하고정보공유를지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하셨네요. 어쨌든도로복구비같은경우는계속어필해주세요. 어필하셔서한전이마땅히해야될사업을지자체가50%나부담하고있는데도로복구비까지지자체가100%하라는것은좀부당하다고그런관점에서봐야할것같아요. 우리가괜히한전에감사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 이건같이우리주민들의편의와안녕을위해서하는건데굳이왜그렇게해야되는가에대해서저는이의를제기하고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살펴봐주시고요. 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같은경우는제가복지에계속있다보니까사실사업초기에도계속적으로논란은있었죠? 지금과에서갖고있는분명한생각은가설재로다닥다닥되어있어서안전에굉장히문제가있잖아요. 거기화재라든가이런부분에,또는약해져서무너져서안전사고가날까이런여러가지염려가있어서어쨌든과에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고요. 지금은이제박스로이렇게하려고하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은매매나이런양도는안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점용허가를내면서조건을다는데기존에지금하고있는사람에한해서그다음에전매는안됩니다. 그러니까본인이하면서본인이사망을하거나이러면그판매대는저희가회수를할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서어쨌든어느시기가되면거리판매대가없어질수도있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제가알기로도노점이었죠,거리가게가? 다닥다닥붙어있고하다보니까화재에취약하고또안전에취약하고거리미관도굉장히안좋아서과에서굉장히고심이많았던걸로알고있고요. 어쨌든이런부분판매대까지는상인들하고다협의가된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일단저희가해서동의를거의한80%정도까지는동의를받았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
박열완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래서앞으로이제몇사람은저희가계속협의를해서100%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전통시장이라는것이주는향수도있지만무엇보다도거기종사하시는분들이안전해야되고우리주민이니까요. 그리고또거기를이용하는주민들이좀더정돈된분위기의미관에서,환경에서장을보시면더좋을것같다는과의생각에대해서저도동의하고요. 어쨌든나머지20%도잘협조받으셔서어쨌든시작되고거의완성에이르는단계에있으니까과에서잘마무리하셔서화룡점정을찍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상임위에서못뵙고이렇게뵙게됐습니다,워낙에그당시에는시급한상태였기때문에과장님도저희한테하실말씀이많을텐데도불구하고. 저는선배지역구위원님의말씀에십분동감합니다. 거리가게특화를하다보면이게어떻게보면선례를남기는거거든요. 중랑구에는전통시장이참많은데전통시장에가보면그시장내룰이있어요. 가판대밑으로노란줄이쭉처져있고여기이상은나오면안됩니다. 전통시장에오시는주민들의편리를위해서나름대로의룰이거든요. 그런데사실은그걸지키는분들이많지않아요. 그래서결국에는전통시장에저희가지원도하고나름대로본인들이상인회에서룰도만들고하면서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침범하는그런경우들이많거든요. 그런데여기도박스를만들어서어떠한룰을만들게되면그룰을지키지않는사람에게는저는페널티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양성화가되더라도이것은무슨마치그안에서가게세를내고장사하시는분들보다특혜라고생각하시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룰을만들면그룰대로안했을때는페널티를줘서페널티몇번은뭐어떻게한다든지자기네들나름대로그걸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박스만만들어서는소용이없어요. 그앞으로계속나오는거예요,골목길이라고하더라도. 저집의물건이조금나오면나는조금더나오고싶고잘보이고싶고,중복되는것들도많고하니까. 그렇기때문에이것은아주굉장히신중하게다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동료위원님말씀처럼돌아가시면거기가누군가에게다시되는게아니고없어지고없어지다보면언젠가는없어지겠죠,이렇게생각하시는데그러면거기에다가아까지역구위원님말씀처럼생리적인현상도해결해줘야되고뭐도해결해줘야되고계속그요구는늘어나게돼있습니다. 서있는사람은앉고싶고앉은사람은눕고싶은거니까요. 그래서많이투자하면서,물론시하고같이매칭이기는하지만구에서도이렇게많이투자를해서하시는만큼관리에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고그밑에아파트옹벽갤러리시범사업은저는그냥자료만요구하겠습니다. 이시설비가옹벽환경디자인용역에1억이잖아요. 1억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의사업계획및방침,이것주민의견은수렴하셨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쪽에서주민들이요청한사항도있고요. 워낙노후화되고낡아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좀있어서,
오화근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하는것은찬성을하는데앞으로이게추진되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원하는방향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그사업계획및방침이것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코로나정국에어쨌든과장님이하도시경관과직원여러분,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교통행정과소관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과세출부분207쪽부터20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207페이지세부사업에보시면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그편성목에시설비가있어요. 보니까볼라드라든가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U형펜스설치및정비해서지금증액한부분이7,600만원증액됐어요. 이것제가내용을잘보니까민원소지가많아서볼라드라든가반사경은거의민원건으로많이올라와서지금예산을잡으신거잖아요. 이게접수된걸로만해도다활용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볼라드라든지도로반사경,시선유도봉등으로해서당초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아시다시피민식이법이통과되면서주민들이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많았습니다. 그래서스마트폰등을이용한신고가많아졌고요. 특히,서울시에서는안전보안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구별로20∼30명이계속순찰하면서미비한점을저희에게신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9월현재신고건수가200∼300건이돼서현재집행률이한90%이상됐습니다. 그리고또그이후에접수된민원이한50건이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7,600만원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50%이상추진됐고집행률은90%넘었잖아요. 93%라고제가자료를받았는데지금이걸로해서다해야되는데이부분삭감이되면안되는부분아닌가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이것은현재민원사항이기때문에삭감이되면하반기교통안전에문제가있어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지역이4개동이에요. 본동,2동,5동,상봉2동인데지역을자전거타고다니면볼라드가특히나많이휘어지고꺾이고이런데가되게많아요. 어떤곳은구멍나서며칠전에설치했는데거기에쓰레기가가득하고이런경우도있고참볼때마다마음이아파요. 일하시는분들은힘들게다새롭게해놨는데어느날가보면부서져있고옆으로기울어져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제가그런부분에있어서접수도많이했던것같은데,주민들은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을많이요하거든요. 예를들면상봉이마트대각선에보면볼라드가라인에안맞게세워져있어서그런부분도볼라드위치를재정비해야할필요가있는것같고요. 곳곳에이런부분으로사고가,제2의민식이가되지않으려면더욱더교통행정과에서역할을많이해주셔야할것같아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볼라드같은경우는주민들사이에서도이견이있습니다. 자기집앞에는설치하면안된다,그랬다가옮겨달라,또차량이다니면서건드려서훼손돼서하고,그래서올해볼라드227건이개선됐고요. 또U자형볼라드가있습니다. 그것도한10건정도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볼라드에대한민원이가장많은데이것은보행자안전이라든지교통안전에가장긴요한것이기때문에즉시저희가교체를해줘야될그런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8월에소진으로인해서9월에서12월까지물량을반영해서7,600으로잡으신것같아요,맞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본위원은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고보는데요. 다른위원님들도다아마생각을하고계실것같아요. 이부분제가보니까정비실적이2018년에는507건이고,2019년은897건,지금8월말까지해서761건으로지금자료를주셨어요. 그래서지금보니까되게많구나하는생각이들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역할이많이필요하다는생각이더듭니다. 요즘에는스마트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스마트폰으로많이촬영도하시고하니더더욱발로뛰시고역할을하셔야할부분인같아요. 놓치지않고이면도로라든가간선도로쪽유지보수쪽에각별하게신경을써주세요. 지금많이다니고계시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예산잡아주시면안전하게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에해주시고. 또하나제가말씀드리면저희둔치쪽에신성아파트옆에보면산책로올라가는쪽이있어요. 거기에볼라드를2개인가세워놨는데,볼라드도있고계단쪽인데그걸차가후진하면서받았나봐요. 그게지금기우뚱해서손잡이도흔들리고볼라드도약간기울어서쓰러질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접수를해주시면하루빨리안전할것같아요. 잡는부위가휘어졌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안전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바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다른내용은없고요. 그리고혹시저기도하시나요? 면목동에보면좁은길들이많아요. 좁은길들이많은데‘불법주차금지’해서,그건주차관리과에서하시는거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주차관리과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있어서주민들이많이어려움을겪으시더라고요. 주차장은없고차는올라오고사람들은내려와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위험하다,이런접수를많이하세요. 하여튼과장님께서주차관리과랑많이협의하셔서안전에,미연에방지를위해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본위원지역구인망우3동의동장님으로계시다가이렇게교통행정과로오셔서더자주뵙게돼서반갑고요. 이번에저희상임위할때안전건설교통국들어가려고할때속한과의직원동거가족이코로나확진판정을받아서이렇게과와대면심의를못하게돼서저희가자료로판단하고이런여러가지과정이있었는데요. 어쨌든교통행정과지금말씀하신시설비와관련해서삭감이됐잖아요,예산이. 그래서많이서운하셨겠다이생각은들지만,당시저희가받은자료에는집행률이한50%도안됐었어요. 그런데지금말씀중에보니까92%라고합니다,그렇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라는것은돈이지급된것하고있는데요,원인행위로치면90%가넘고요. 작업지시가나간것은93%가되고,돈이지급된것이50몇프로가되다보니까그래서사실은이미민원에따른올해물량의90%이상을소화했다는뜻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저희가만약에그때도이렇게지금처럼대면해서과장님의설명을들었다면다른판단을했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당시에서면으로심의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집행률은50%정도고오히려증액요청이들어왔다고생각할때이것은좀과하지않나해서한50%정도삭감하는걸로했었습니다,그중에는저도있었고요.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집행은93%가까이했고또주민들의민원이나요청이있어서지금시선유도봉같은경우는당초본예산보다200개정도더추가된거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볼라드같은경우는150개,그다음에도로반사경같은경우는80개정도가추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반사경같은경우는본예산대비해서굉장히많이수량이늘었어요.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보통우리가본예산잡을때는전년도의통계를근거로하는데이번같은경우는본예산의4배가까운수량이늘었습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로이런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곳은구도입니다,골목길이라든지이면도로인데요.
박열완위원
아,20개구나.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최근에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통학로같은데그쪽에안전이대두됐기때문에설치물량이많이늘어났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제가착각했어요. 당초80개였고20개가늘었는데,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20개였고80개가는줄제가착각했습니다. 네,이부분은제가이해했습니다. 어쨌든이렇게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타당한부분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이렇게대면심의하는거고,또특위가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당시위원회에계신저희상임위원회위원님들도특위위원님들께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고특위에들어가서심사하는부분에대해서존중하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요. 동료위원님말씀도있었고하니까이부분은어쨌든저희가논의할때잘반영해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언제나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은어디가시든지꼭활력을불어넣으시고또일에대해서도굉장히추진력이강하세요. 그래서개인적으로는참존경하고요. 또과장님의그런업무스타일에대해서아마직원들도굉장히존경하고잘따르리라믿습니다. 어쨌든과장님통해서교통행정과가하고있는모든업무가우리중랑구에더욱더빛을발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박열완위원도말씀하셨지만대면심의를못해서제가이것하나는궁금해서한번여쭙고싶었어요. 지금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교통안전시설및교통부속물설치에관해서인데요. 여기에보면본예산에는한6개정도가되죠?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유도봉,볼라드,도로반사경,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도로표지정비,U형펜스이런식으로돼있잖아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보면민식이법으로인해서주민들의민원도많고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다늘어났다,그래서예산도더늘어났다고그러는데무단횡단금지시설같은경우는오히려더필요하지않았나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본예산때는한6개항목으로해서부기사항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연초에연간단가계약으로계약을해서공사를시행합니다. 그런데저희가연초에항목별로예산을편성한것은예측해서편성을했는데집행을하다보니까볼라드라든지시선유도봉,반사경이쪽부분이상당히많이수요가돼서더필요하게됐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는신고라든지수요가많지않아서이번에추경에서는제외가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민식이법때문에이런것들이많이늘어났다고한다면제생각에는지금무단횡단금지시설같은것,도로표지정비이런것들도상대적으로같이늘어나야된다고생각했는데,그것만더증액안하고나머지부분들을증액했기때문에이게궁금해서여쭤보게된겁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민식이법관련해서는저희구비말고도시비가많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어린이횡단보도부분에보시면이제도로과속표지라든지그런각종표시들은시비사업으로많이정비가됐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는어린이구역말고일반골목길이라든지이면도로이쪽을더집중적으로하기위해서편성된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도로표지정비도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무단횡단시설하고도로표지정비는그래서증안하셨다고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구역,노인보호구역에대해서는우리구비말고시비사업으로거의다사업을진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코로나정국에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주차관리과소관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11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273쪽,274쪽,세출부분주차장287쪽부터28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특별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잠깐보시겠어요? 287페이지에거기보시면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가있습니다. 구비1,000만원증액하셨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1,0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소규모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평가금액입니다,1,000만원.
최은주위원
5필지에대한건가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금년도하반기변경된부지건,
최은주위원
어디죠,이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묵동에있는신묵초등학교부지되고요. 그다음에면목동면남초교하고,내년도것사업지로승인된면남초교부근하고요,그다음에면일어린이집부근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면일어린이집하고묵동의신묵초등학교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것은변경된부지여서그렇습니다. 그래서보통우리가평가업체를재무과로부터한2개업체를추천받아서5개필지에대해서10개업체를하는거죠,감정평가업체를.
최은주위원
감정평가업체를다섯필지에대해서몇개업체가,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2개업체씩각필지마다.
최은주위원
각필지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래서10개업체.
최은주위원
10개업체에서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가격의공정성을위해서1개필지마다2개업체를추천받거든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서10개가된다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래서평균한1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선정이되면주차장이만들어지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산술된그평가금액으로저희가계약을하게되면구비매칭사업비거든요,건설하는비용은. 그래서시비받고구비편성을해서계약이된상태에서등기가이전돼야지만공사가이루어지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구비가꽤많네요. 시비는1,000만원밖에안되는데구비가7억8,000정도되네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소규모주차장에대한매칭비율지원비가전체사업비대상으로6대4지원이됐었는데요,올해2020년도부터는사업비지원하는게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부지매입하고건설비에대한것있으면6대4로준용하고요,나머지개별주택가격에대한것하고시설부대비는구비로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시비보다는구비를많이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9대1정도되는건가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정도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시면아래에도시재생지역내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으로이것보니까구비매칭분으로해서예산을잡으신것같아요,9억정도. 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도시재생관련해서?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작년도2019년도까지는시에서전체적으로6대4,사업비에대해서100만원이들면60만원,40만원그런식으로지원이됐었는데요. 올해는시에서지원기준이변경됐습니다. 그러는바람에저희가9억편성됐습니다. 그속에는개별주택에대한보상과그다음에시설부대비가포함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보시면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등위탁운영에있어서편성목에공단자본전출금이있어요,1,300정도.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주차장관리자산취득관련해서전기차량을구입하신거죠,1대?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구입하려고예산을더추가로편성한겁니다. 이것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현재거주자주차나공영주차,그다음에현장민원그런처리를위해서총4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보면’13년도2월에구매한차량이있습니다,노후된차량이. 7년이상경과됐고요. 그차량이21만정도주행을했습니다. 노후가많이돼서그동안에저희가처리한비용이한1,000만원이넘었고요. 금년에도한280만원정도수리비가청구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수리비도많이초과가되고요,정부에서요즘처리되는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대기환경을위해서전기차를많이지금권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자동차내용연수가9년이지만그런여러가지를고려할때전기차를구입해서지원해주는게나을것같아서최초2020년도예산을편성할때2,200만원편성을했었는데당초지원할때시에서한2,400만원지원해주기로했는데지원기준이변경됐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이번에1,300만원을추가로편성한겁니다.
최은주위원
1대값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한4,700만원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1대값이4,700만원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거의9년정도탈수있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보통승용차내용연수가9년인데중랑구공용차량관리규칙에보면12만킬로미터이상주행하고7년이상일때는구매도가능하다고돼있습니다. 그래서9년이지만7년경과가넘었고앞서말씀드렸다시피수리비가너무많이들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번에구입하려고.
최은주위원
전기차에대해서잘몰라서그러는데전기차가기존디젤이나가스차보다는수리비가많이드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정부시책상으로온실가스라든지감축하고,전세계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대기환경도감소하는그런차원에서정부시책에따르기위해서하는거고요.
최은주위원
수리비는많이들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수리비는아직저희가전기차를운영안해봐서2019년에1대운영했긴했지만아직별다른수리비는그렇게발생되는것같진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업체전기차인가요,이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는현재기아차쪽으로EV로해서구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일저렴한건가요,기아가? 다른데보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정부조달고시가격에돼있는걸로해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4,700만원이요? 네,알겠습니다. 하여튼환경오염에좋은부분도있으니전기차를구매하시는것같고요. 잘구매하셔서운행하시도록,저도그렇게알고있겠고요. 그리고상봉동특화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있어서이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여기는당초에,
최은주위원
임차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상봉특화거리조성에따라서그쪽에주차면수가63면이있습니다. 특화거리조성에따른주차대체부지를확보하기위해서저희가2월에쭉그부근의부지를파악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쪽이에요? 이게400…….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4억5,7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4억5,700만원인건아는데요,위치가어디예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신아주내에있는건데요,쉽게얘기해서코스트코있지않습니까? 맞은편에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자동차운전면허,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밑의쪽으로쭉내려가다보면,
최은주위원
아래쪽이에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런데거기가,
최은주위원
거기에주차장이생기는거란얘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원래거기가코스트코에서직원,한100면정도가있는데요,직원용으로해서한80면평소평일에쓰고주말에많이쇼핑하러오지않습니까,사람들이. 인근의구리라든지노원이라든지. 주차수요가많다보니까,거기에수요를못하니까주말에는쇼핑하는방문객을위한걸로활용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특화거리조성에따른대체부지를하다보니6월에그것을쭉탐색을하다가발견을해서처음에는신아주하고코스트코에서한10년넘게그것을쭉운영하고있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그구역이잘알다시피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거든요. 그런여러가지이해관계가맞아떨어져서한2년동안부지임대로한번해보자해서3자협의해서6월에매매계약서를맺었습니다. 저희가의회에다예산을상정하고그이후에민원여러가지저희가접해봐서상인회라든지신아주를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신아주측에서는최초에우리가매매계약을할때그지역이2급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2급지,주차요금부여하는게. 2급지그걸준용해야지매매계약을할수있다고하는게있었거든요.
최은주위원
조건에맞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조건에하게되는데,두번째로상인회에서요청에의해서저희가몇번미팅을했었거든요. 주차공간을대체할부지를마련해서좋기는좋았는데주차요금이너무비싸다,거리도멀고해서실익이없다,그런민원도있었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코스트코옆에보면듀오트리스하고한일서너스빌이한600세대갖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잘알다시피그지역이보면평일에도그렇지만주말되면완전히교통정체가,
최은주위원
마비가옵니다,마비가.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래서그런것을,우리가의회에예산을요청한이후에8월중순경에집단으로찾아왔었습니다,민원이. 제기를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부지를매입해서공영주차장을운영하는게아니고한2년동안부지임대방식으로하는걸생각하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가신아주측하고접촉을했습니다. 그러니까난색을표하시더라고요. 당초매매할때계약을해야지만우리가임대료도2년동안이라도할수있다,그런식으로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9월초에신아주에그러면우리가상인회쪽에서도감면하는걸요청하지못하니힘들다,그런식으로내용을저희가보낸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구체적으로설명을잘해주셨는데주말도그렇지만항상차가막히는곳은코스트코에오시는주민분이라든가옆의주민분들도차를댈곳이없어요. 주차장난이심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공영주차장조성에있어서임차료부분인것같아요. 그주차난이잘해결될수있도록하는바람으로제가질의드린거고요. 본위원은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과장님. 대면심의는저도처음이라질의한가지정도만하려고요. 아까동료위원님하고이부분질의응답하셨는데제가놓쳤는지확인한번더하겠습니다. 전기차량이4,700인데보조금이2,500이고우리지자체에서2,200을부담해서구매할계획이었죠,처음에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2,200예산이편성돼있는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보조금이하향돼서우리부담이1,300정도더늘게됐다는거잖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불가피하게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보조금조정이언제였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금년도3월26일자로서울시에서,
박열완위원
3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3월26일자로공고가떴습니다.
박열완위원
26일자.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구매를3월26일전에했으면되잖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그것은좀놓쳤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궁금한거예요. 왜냐하면갑자기자기네들이그렇게하진않을것같고결국3월26일이전에못사서이렇게된거예요. 그런데3월26일에보조금에대한조정이있을거라고미리공문이내려오거나그렇지않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제가7월에와서잘파악을그것까지못했는데서울시에서당초에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서울시에서민간인에대한,시설관리공단이잘알다시피공기업이아니거든요. 민간인을줄때2,400다주기로했었다고저희가판단을하고이렇게2,200을편성했던거였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문은과로오나요,아니면공단으로가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과로왔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로오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공문이온날짜가있을거아니에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3월중순인가그정도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3월26일에조정이있을거니까3월26에왔을거고조정이있을거라는예고랄까요,이런부분도분명히저는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국가정책이갑자기,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그걸놓쳤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게궁금한거예요. 분명히사전에알려줬을텐데왜이걸놓쳐서1,300만원의구비가또부담이돼야되는지에대해서좀이해가안가서요. 사업해서우리가절세하는것도좋고그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는것도좋지만이런부분은솔직히좀아쉬워요. 너무아쉬워요. 아쉽다는표현도유하다싶을정도로저는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우리보조금아끼기위해서몰래하자이러진않을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이미다예견돼있음에도불구하고시기를놓쳤다? 하여튼이부분은안타깝습니다,과장님.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오시기전에일어난일이라고하지만어쨌든저도상임위에계속있었지만그분이,또누구이렇게하긴뭐하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께서는정말이런일이없도록,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경예산에편성은안돼있는데과장님,우리중랑구에주차장확보하는것이많이어려운가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주차장확보하는것은여러가지경우가있긴있겠습니다마는입체식공영주차장으로하는경우는상당히어렵습니다. 기간도그렇고예산도많이소요되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단독같은것은어떻게홍보나아니면많이찾아서주차대수를늘리기가,많이늘렸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규모주차장이라고최근에2019년도하반기부터시작되는것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저희가2년동안에한11개소,13개필지정도에서한72면정도발굴을했습니다,주택가내에. 그리고향후에도입체식공영주차장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시간이라든지재정적인부담이많이소요되는데요. 물론소규모주차장도소요가되긴되겠지만짧은시간내어떤유리할수있는것은이소규모주차장이아무래도좀유리한점이많이있더라고요. 이런쪽으로많이하고있고요. 두번째로는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장에대해서는모두의주차장이라고거주자우선주차장에대해서공유하는게있습니다. 그것도저희가최근에2017년부터작년까지해서한383면에대해서작년에비교해볼때한2,000면정도공유한적이있습니다. 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건축을새로신축을하면신축에비해서주차대수가사실부족합니다,많이. 그런것을주차관리과에서그런면,또아니면다시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찾는부분,또지금주택담장허물기사업을해서주차면수확보하는면,이런것이많이부족해요,사실은. 많이부족해서나름그래도중화동같은경우는신이문선교각밑에주차장으로확보를해서그나마조금해소가돼서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데그래도사실주차면수가많이부족합니다. 그동안의한3년통계자료를요구할게요. 얼마나확보가됐는지,얼마큼진척이되어있는지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전기차가중랑구에몇대나있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현재4대중에서작년에1대구입했습니다.
김영숙위원
4대중에서1대를구입했다니,그러면내구연한이돼서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1대구입을했다? 내구연한이돼서새로구입을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1대,
김영숙위원
현재총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4대밖에없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아니,우리주차관리과에서,
김영숙위원
주차관리과에서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구청에대해서는제가잘모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렇습니까? 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이게중랑구에서순회를하는그런전기차인데혹시만약에순찰돌다가충전이부족해서중간에서있는경우도더러있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반기에구입을했고요,현재운행을하다가멎거나그런경우는보고받은건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정부시책에따라서전기차를지금많이보급을해서각과에서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충전할수있는곳도우리가많이여러군데만들어놔야되거든요,사실이게보급하는거에비해서. 그래서그런것도어쨌든잘관리하셔서보급될수있게해주시고충전소도많이설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로과소관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9쪽,세출부분215쪽부터21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건강하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덕분에건강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난번에일이있으시다그래서마음이조마조마했는데별일없으신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결과기다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별일없으실겁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요즘에비가너무많이와서,15일이상엄청많이왔잖아요. 며칠이죠? 며칠동안비가계속,장마오고그래서도로가많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기억으로50일정도.
최은주위원
50일인가요? 50일동안비가계속오고태풍까지와서도로가많이파이고이런데가있었는데도로과도도로과고청소행정과되게많이들바쁘셨을것같아요. 담당직원분들의그런노고가,주민분들이힘든부분을많이커버를해주셨을것같은데많이힘드셨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염려해준덕분에저희들좀힘은들었지만잘이겨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비오는날도도로과에서나와서,치수과도마찬가지고요. 이렇게일하시는모습보면너무대단하신것같아요. 하여튼응원드리고요,앞으로도도로과에서직원분들도많이격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215페이지동진학교진입로관련해서이것감액하셨어요. 1억5,000인가요? 1억5,000감액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신내2동영안교회뒤쪽에그린벨트지역내에동진학교를서울시교육청하고구청장님께서협의해서신축하기로했었는데신축하는그조건이뭐였냐면진입로를저희구청에서부담하는게아마조건이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빨리추진을해야동진학교가빨리개학을할수있다,그런생각에저희들이예산편성을했습니다만서울시교육청에서사업추진이약간지연돼서실질적으로사업시기가조금맞지않습니다. 그래서동진학교사업추진일정에맞춰서저희들이별도로진입로에대한설계를해야될것같아서요,올해편성한것은부득이하게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장애인학교맞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같이있죠,동진학교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가거기까지는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건모르시나요? 네,주민분들이라든가장애인가족을둔부모님들은많이빨리오픈되길원하고동진학교에대해서관심이많으세요. 이부분에많이신경을써주시고요. 진입로가그러면언제쯤개설이되나요,지금안되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지금사업시기는’22년이후가아마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내후년에되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이들은등하교를못하나요? 어떻게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거기학교부지가확정되고그린벨트도해제를해야되고요. 학교를신축하기위한제반절차를시교육청에서먼저선행하는걸봐서그일정에맞춰서저희들이별도로도로개설을해야되기때문에요,지금시교육청에서하고있는일정을감안했을때저희들은’22년이후에아마시작하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준공이언제떨어지는거예요,그러면? 준공이아직안난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시작아직안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럼언제정도준공이나고언제정도오픈이되는지는정확하게모르시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건지금우리교육지원과하고시교육청하고협의하고있는사항이니까요. 일정을받기로는’21년9월쯤에설계하고토지보상을그때착수한다고하니까요. 보상하고개학까지는거의한’25년정도가지않을까예상됩니다.
최은주위원
’25년이요? 많이걸리네요. 토지보상하려면몇필지나되나요? 필지가있을거아니에요. 몇가구정도보상을하거나이런건없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그린벨트지역이라서제가파악하기로는가구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구체적인사업내용은저희들이별도로교육지원과통해서한번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그내용은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가옥은따로없다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빠른시일안에이게2025년이든해서좀빨리오픈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장애인가족아이들을둔부모님들이편하게등하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시면용마터널횡단보도육교설치에4,000만원증액하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세부내역있나요? 지금1식으로해놔서,조사용역이렇게해놓고1식해놔서세부내역은제가못받은것같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단은저희들이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사전절차로타당성조사용역을합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산출은저희들이예측하는공사비요율로계산하거든요. 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50억정도로예상하고있고거기에맞춰서아마요율을곱해서산출한거니까그내역을별도로,필요하시면별도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216페이지세출예산도로조명시설관리에6,000만원증액예산잡은게있어요. 기정액은21억4,200만원인데지금6,000만원을편성목에보니까가로등이설및기타보수로해서지금잡으셨는데이부분보니까숙선옹주로하고망우대로변맞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떻게설치하실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숙선옹주로는그위에등기구만교체를할것이고요. 그다음에망우로30길은거기가차량정비를많이하는곳인데보도가많이손상이돼있습니다. 그래서시비를받아서,시에서공모하는사업에저희가공모를해서시비를저희들이확보를했고요. 시비로하는보도구간의등기구하고가로등주를저희들이보수를해야될것같아서요,그부분에서사업비가필요해서.
최은주위원
그게몇년됐죠? 망우대로변하고숙선옹주로길가로등이라든가이런부분10년이상된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2003년에.
최은주위원
17년됐네요,그러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등이꺼질정도로안좋은상태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정도는아니고요. 실질적으로저희들이보통한8년정도보거든요,내구연한을요. 실질적으로그한2배가됐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금등도LED등이아니고옛날메탈등으로돼있고요. 전체적으로정비가필요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지금보니까감액이조금된것같은데감액을하면이게설치가다될수있는부분인가요? 어떻게되나요? 상임위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가능하시면상임위때감액된것다시원상회복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가다할수없을정도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정확하게저희들이등수하고등주를다계산해서한거고요. 500만원정도로했을경우에한두번정도사업비가부족한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주민분들이원하시는부분이고또등주나이런것들다개수를계산해서증액을한부분인것같아요. 또하다가말면그부분에대해서또문제가있을수있으니일단은과장님이하공무원분들이다계산을해서하신거라고생각이되는데다하기를원하시는부분이잖아요. 감액을하게되면문제가되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는주민분들이안전한길을다니실수있도록6,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되는부분이니까요,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따로사실은저는도로과에감사한일이되게많아요. 주변에보면주민들이불편해서도로가파이거나어떤문제가있을때바로바로하루안에처리가되니까주민분들이되게만족도가높으시더라고요. 칭찬도많이해주시고구청장님이워낙잘하셔서그런지공무원여러분들도잘하신다는의견들이많은데앞으로도장마철이라든가눈도많이올텐데이럴때도로과직원분들을과장님께서많이격려도많이해주시고인센티브도주시는부분으로많이응원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상임위중에급박한일이생겨서도로과에대해서질의응답을못하고서면으로심사했는데요. 오늘이렇게뵀으니까특위에서궁금한거몇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도로시설물유지보수관련해서증편성해서올라왔는데지금아스팔트포장정비같은경우는90에이커정도가플러스됐죠?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에이커’맞죠? 단위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통저희가부르는것은‘아르’라고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르’라고그러나요? 네,알겠습니다. 100㎡죠,이게아마?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아스팔트포장정비는90아르정도추가가됐고요,이번에추경으로올리셨고보도블록포장정비는160이니까60아르정도증편성하신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콘크리트포장정비는10아르정도됐어요,그렇죠? 추가가됐죠? 이번에추경에올리셨죠? 본예산에26아르에서올렸으니까,36아르니까10아르정도맞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올린것중에지금말씀하신것중에보도블록60아르,그다음에측구경계석2,400m,그다음에울타리한500m정도,그다음에도로시설물유지관리해서1식,그래서한10억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시설비내용보면,세부사업내용에보면아스팔트포장정비같은경우는본예산에600곱하기250아르로올렸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편성했었고요. 보도블록포장정비는본예산에500만원곱하기100아르였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번에는160아르로60아르정도더추가가된거고요,추경에올리신거고. 콘크리트포장정비같은경우는26아르였는데이번에10아르정도더추경에올리신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제가궁금한것은,뭐다른거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니,저는지금시설물하고착각을해서요.
박열완위원
네,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린거고요. 그런데지금제가궁금한것은물론어쨌든아스팔트포장정비라든가이런건아르로계산했을때필요한구간이라고했으니까굳이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안드리지만제가궁금한것은폐기물처리예요. 처리비가보통본예산에는1식이지만17억이올랐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은일부증추경했는데도불구하고폐기물처리비11억을또추경에올리셨단말입니다,증해서. 맞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1억1,000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1억1,000아닌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1억1,000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1억1,000올렸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이게폐기물이라는게정확히무게를,큰사업이다보니까무게를잴순없겠지만어느정도산출서식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증추경한면적에비해서폐기물처리비가저는좀과하다는생각이들어요. 좀많이잡혀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이것도산출서식이,어떤근거가있어서산출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보통폐기물처리같은경우에두단계에걸쳐서처리를합니다. 현장에서발생해서중간집하장까지가는거,중간집하장에서최종적으로폐기물처리하는폐기물처리장까지가는거,당초에저희구청에서는현장에서중간집하장까지가는거리를1㎞로산정을했으나시점검결과그것은불합리하다,1㎞가더됨에도불구하고1㎞로했다는것은불합리하다해서1㎞에서현재3㎞로운반거리를늘려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거리상보다는작지만증가폭이많아질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정리하면되겠네요. 이번에폐기물처리비추경에올린것은일부늘어난공사구간에준해서한것이아니라본예산에편성된부분에도금액이모자랐다고이렇게제가정리하면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것은설계변경시점에따라다르기때문에연간단가공사를하는것은공사작업지시하는차수별로준공을하도록되어있고준공이되면일단끝나요,정산은. 정산이끝나는것이고,지금정산이안된부분하고추경으로확보해서사업하는부분에대한운반거리가더늘어났다는이야기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번추경사업에는어쨌든본예산잡을때는1㎞였는데이번추경에관련해서는3㎞폐기물을잡았기때문에금액이좀더셌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하여튼제가그렇게이해하고요. 산출서식이나이런부분은제가자료를받아도될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좀전에저희가상임위계수조정할때도로과관련해서집행률이저희가받은자료에의하면한69.9%,70%정도집행률로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계산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상임위에서일단서류상으로계산할때는한500만원정도가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은과의의견을듣지못하고그당시의그때상황이그러다보니까서면으로했었습니다만지금동료위원님하고말씀하시는가운데서그게좀모자라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500만원이삭감됨으로써어떤문제가발생할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그사업비를산출할때자재단가로산출을했기때문에지금보시게되면구간에설치되어있는가로등주가딱정해져있고그정해진가로등주에들어가는재료비가딱정해져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번정도는사업비가부족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제가지금자료를보고있는데,그부분은제가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를해보면될것같고요. 어쨌든저희상임위때이렇게발언할수있는기회를못가져서저희들도설명을못들어서이렇게했었는데지금설명하신부분은저희가잘알아들었고요. 그렇게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제가요구한자료는부탁드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앞에동료위원말씀처럼상임위에서대면심사가되지않아서나름대로받아보시고하실말씀이많았으리라고생각해요. 그런데저희가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저희나름대로는서류로밖에심사를할수없어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동료위원들질의에답변하시는과장님말씀을듣고보니까꼭필요하다고는하시지만저는그냥자료하나만요청하고질의를마치겠는데요. 도로조명시설관리에서시설비있잖아요,216쪽.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관한내역항목별로자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따로특별히저희복지상임위에서,더군다나저는복지에이번에처음올라왔는데제대로대면도못하고했는데특별히저희에게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하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1기위원님들께서도저희과의특성을감안하셔서예산편성이나여러가지기타저희과업무추진하는데굉장히많이도움을주셨습니다. 그결과저희과가청내뿐만이아니라밖에서도일열심히한다고칭찬을받았습니다. 그결과는위원님들께서저희들감사하시고또새로운방향을제시해주셨기때문에그만한좋은결과를얻었다고생각하고요. 2기위원님들을저희들이성실히모시고좋은의견에충분히답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애많이쓰시고요. 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15쪽에중화동286-39이도로사업의보상비하고또159-2도로사업비하고이것좀,그냥질의답변하는것보다과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보상비를기정액에는안올리고추경에이렇게올렸는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중화동286-39호부터103-2호간도로사업은당초’19년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을시켜서올해까지집행하고있는사업인데요. 당초에저희들이도로개설사업을하면서도시계획선에저촉이되는부분만저희들이보상하는것으로계약을했었는데요. 재무과에서그보상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추가보상을,확대보상을요구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잘아시지만,연립같은경우에저희들이저촉된부분만보상하기로했었는데주민전체가다확대보상해달라그래서재무과에서관련규정을검토하고확대보상하는게맞겠다고해서그부분은확대보상이됨으로써금액이좀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159-2호거기도마찬가지인가요,그밑에것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159-2호간은저희들이실질적으로보상비를산출할때시보상투자업무지침이라고있는데거기에맞춰서편성했지만,실질적으로보상평가금액이저희들이당초예상했던금액보다더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추가적으로추경에요구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산출할때는예를들어서적게그러면산출을했는데나중에평가금액이더많이나와서이것을추경으로올렸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그러면산출할때저희잘못했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엄격히따지자면저희들한테착오가있었고요. 그기준자체가실질적으로현실보상가를다보장못하는일정정도의,지침상약간의하자도,미흡한점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159-2호거기는제영슈퍼그도로아닌가요,거기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영슈퍼는286-39호.
김영숙위원
286-39호예요,거기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언제추진,헐게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번에추경이나가게되면아마한집빼놓고는다보상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느한집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103-6호하고103-7호집,2개집.
김영숙위원
왜이렇게빼고보상이되나요? 이분들은협의가안됐나요,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협의가안되면이것공사를할수없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협의가안되면강제적인절차를이행할수밖에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강제이행밖에할수없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꽤오래됐는데,사실은. 그렇죠,추진하는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렇죠,아마선자체는’74년정도에그어져있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본위원이알기로는꽤오래됐는데계속이것지금딜레이되고추진중이고,만약에강제이행되면한2년걸리겠네요? 만약에이분들이협조를안하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추경이확보되면내년2월까지는강제절차가다마무리될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이것추경하고별개이긴하지만상봉초등학교앞에거기도도로가넓어지면서건물보상을해줘서일부건물이지금남아있는데,거기가개인사유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어떻게할수는없지만아주흉물스럽게지금되어있거든요. 그걸어떻게좀,우리구에서그분들을설득해서어떻게할수없나요,거기를? 어딘지잘모르세요? 상봉초등학교정문앞에일방통행이잖아요,동일로변으로내려오다보면. 그초등학교에서약간우측으로내려오다보면거기옛날에누가나오셨,번지수를제가지금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거기가건물이보상해주고일부가남아있어요. 그런데그남아있는건물이뭐라고해야되나,비닐이나아니면검은포장지이런걸로지금덮여있어서우기,이번에비올때라든지거기가참보기가흉한데거기를어떻게우리구에서그분들한테얘기를해서정비를하든지뭘좀씌어놓든지,집을지을수는없지만,개인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것어떻게우리구에서얘기할수없나요,그부분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업무소관으로따지면아마건축과소관같은데,저도거기다니면서아마작은사거리쪽에있는집같은데,제가지금기억하기로는.
김영숙위원
그렇죠,그건도로과가아니고건축과에서하는데보니까도로를예를들어서지금똑같은거예요. 지금중화동에여러가지도로확장을위해서건물을보상해주고나머지자투리땅들이남아있을거예요,예를들어서건물을자르면. 그러면그것까지도나름대로정비하게끔권장을해줘야되는데그냥방치돼서있으니까흉물스럽다고요,그게사실은. 그래요,그것을또우리구에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것도한번구차원에서건축과랑주택과랑그분들을설득해서보기싫지않도록했으면좋겠는데잘안될것같아요,내가보기에는,도로과부서가아니라. 그래도혹시만약에그게보상이되면그런것들도한번점검을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치수과소관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19쪽,세출부분22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제일많은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50일간비가많이와서맨날잠못주무시고힘드셨을텐데,과장님많이힘드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보다도우리각부서직원들이더고생을많이했습니다. 동사무소직원들도마찬가지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24시간대기하고계시고동사무소에서도대기하시는분들이많으셨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힘드셨을텐데,장마에별피해없이잘무난히지나가서다행이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과정은다여러분,공무원분들노력이많이들어간거라고생각하고요. 항상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본위원은221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잠깐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에있어서원래3억7,776만7,000원기정액인데지금감액이코로나19로인해서인건비하고몽골텐트이런부분에있어서자체감액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3억5,057만9,000원을감액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운영과관련된예산은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입니다마는질의하셨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금년도에도운영을전제로해서우리가예산을편성했던것이코로나로인해서6월초에다소준비하는과정이있었습니다마는공공물놀이시설운영을하지말라는시지침에따라서우리는물놀이장운영을금년도에는못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간준비과정중최소한의경비를제외한나머지돈에대해서전부추경에서감편성한것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기간제23명에대한부분하고몽골텐트,몽골천막이런부분에있어서감액된것같고요. 그부분면목천에있는저희지역구수영장인데,수영장만보고결국여름이지나갔어요. 그래서많이아쉬움을느끼는데코로나가빨리끝나서중랑천에서물담그면서수영할수있는모습을하루빨리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서에는따로없는건데요. 과장님도아실거예요. 비오는날계속전화가,민원전화도많았을텐데그중의하나가하수관로관련해서,저희가옛날구옥들이많잖아요. 오래된집이많은데30년,20년이상된집들같은경우에는구배가하수관로PVC같은경우가낮게묻혀있는데새로집지으면서그렇게된건지모르겠지만하수관이위로올라와서이게구배가안맞는다고과장님도설명하셨는데그런집들이꽤있는것같아요. 앞으로이게계속되면집집마다문제가있겠다는생각도들고이게나중에혹시라도역류랑이런게문제가있을것같은데과장님께서한번그런부분을,면목동에오래된집들의PVC라든가하수관의문제점을한번짚어서고치는부분이좋을것같아요. 그부분과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정하수도역류와관련된그런질의가되겠습니다. 사실개인주택에,보통지하주택에서대부분문제가되고있습니다. 원래지하주택같은경우는공공하수도에연결을시킬때기본적으로공공하수도보다지하주택이더낮은위치에있을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경우에는공공하수도연결을시켜도자연배수가되지만지하주택이공공하수도보다낮은위치에있을경우에는펌핑을통해서집수정에다물을모아서높은집수정에서공공하수도로경사를줘서자연구배에의해서자연배수되도록그렇게조치돼야원칙입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우리가청천시에는하수도수위가낮기때문에물이잘흐르다가도비가많이와서공공하수도수위가높아지면그한계,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런한계에있는지하주택들은공공하수도수위가높아지면역류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갖고있는집들이있습니다. 그런데원칙적으로말씀드리면이것은가정에서연결을잘못시킨겁니다. 지하주택은반드시펌핑을통해서집수정으로높은곳에올려서자연배수되도록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이지난번에비가엄청많이왔을때중랑천쪽에있는집에물이들어온다,올라온다,역류한다는얘기가있어서사실이부분을한두번듣는얘기가아니어서요. 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아니면공무원여러분이논의를하셔서어떻게해결할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을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비가많이오면그분들은날밤새우시는거거든요. 옆집에서도문제가되니잠못주무시고이런분들이꽤계시니까그런부분한번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담당자님하고상의를하셔서그런부분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면주민분들이편히주무실수있을것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해결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따로과장님께중랑천로에너무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즘에족구장이라든가이런데시설이또다시,2.5단계에서오늘부터는2단계로바뀌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들이마스크착용하고주의해서다니실것같은데요. 하여튼신경을써서앞으로코로나가끝날때까지집중적으로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상임위에서비대면으로하느라고인사도못했는데,저는행정에서바로복지에올라와서첫상임위에코로나때문에위급한상황이고그래서만나뵙지못했는데요,우선인사드립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조금아까동료위원도질의했지만,중랑천물놀이시설에보면다감추경하셨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경비만좀남겼어요,2,688만8,000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조금아까과장님께서최소한의경비라고하셨는데이것에대한자료를볼수있을까요,저희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이게사실공단에서집행한내용입니다마는자료는저희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운영을안하더라도우리가개장하기전까지는사실은그쪽에전기도연결돼있고수도도연결돼있거든요. 그러면연결돼있으면기본적으로기본요금이라는걸납부해야됩니다. 그래서그간우리가전기요금이라든지상수도요금,기본요금납부한내용이라든지그다음에용역준비하는과정에서용역기본수수료라든지그다음에통신비랄지이런부분들이기본적으로나가는돈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이미지출이됐기때문에집행이되고나머지만감추경하는거라고설명을드리고요. 구체적인자료는만들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저희가보면물놀이시설하면일반인들이보통생각하기에는단기간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짧은기간인데불구하고거기다가기본적으로들어가는경비라고하니까자료를보여주시면좋겠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공단몽골텐트하고몽골천막하고양수기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300만원그양수기만남겼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30만원이요.
오화근위원
30만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물놀이장운영하기전에나중에침수됐을때수영장에있는펄이라든가이런것을흡입해서밖으로배출하기위해서양수기만은이미먼저샀습니다,공단에서. 그래서30만원은이미지출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원래중랑천물놀이시설할때기본적으로양수기는가지고계셔야되는것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을양수기까지별도로우리가비치한건,
오화근위원
왜냐하면물이들어있으면단기간,짧은기간에해야되니까물을빼기도하고해야되잖아요. 그러면양수기는기본적으로갖고계셨어야되는데,전에예산에도잡혀있고,그렇죠? 예산에도있죠,30만원짜리1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것을아직까지도구입안하셨다는얘기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구입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입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구입했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구입했기때문에그것은지출해야되는사항이라감편성을안한것이고요.
오화근위원
안하고그다음에몽골텐트하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나머지만감편성,
오화근위원
천막만하셨다는얘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치수과는다른부서보다취약한그런업무를많이하시기때문에,저는이것은추경하고약간다르지만하수구에담배꽁초같은것들때문에,그것도치수과에서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런것들때문에굉장히애많이쓰시고다른것들은그냥쓸려나가도담배꽁초의필터부분들이모여서하수구를메우거나이런부분들때문에비가오기전에늘청소하시는이런모습들도동네에서많이보고,지역에서도많이봤습니다. 애많이쓰시고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이번상임위때못봬서,제가특위위원으로와서이렇게뵙게됐네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반기에이어서후반기에도또이렇게계속뵙게돼서반가워하실거라고믿습니다. 이번에장마가50일그리고또뒤이어서계속태풍이왔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에서참고생많으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희도같이태풍방지에관련해서보고도받았고제가느낀것은역시담당공무원들께서수고하셔서그효과가이렇게우리주민들이안전하게,편안하게생활하고계신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번에어쨌든특별한사항이었는데잘대응하셨지만,어려운점이나아쉬운점이런것들이있었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앞서도말씀하셨지만위원님께서올해장마가한53일계속됐고그다음에우리한반도에영향을끼친태풍이8호태풍,9호태풍,10호태풍이연달아서한반도에영향을미치는과정중에서직원들이사실너나할것없이전부다태풍에대비하느라고참고생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덕분인지어쨌든1건의큰피해도없이이렇게잘넘어간것에대해서는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또아쉬운점을한번말씀해보라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사실올해서울시같은경우에도림천에서하천의수위가급작스럽게올라가면서사람이익사사고로사람이죽은인명사고도있었습니다. 우리도중랑천이라든지묵동천이관내에있기때문에그관내진출입시설이한25개소정도있습니다. 그래서수위가올라가면차단시설을설치해서못들어가도록유도를하는데도불구하고사실주민들이많이들어가고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안전장치,차단장치랄지그다음에또안내방송이랄지이런것을겸해서할수있는시스템그런것을도입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도아마우리지역대표의원님들께서다고려해서예산도주실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점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선제적으로그렇게안전을위해서생각하시고고민하시고대안을제시해주신부분은상당히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역의국회의원,또시의원들께서그내용을잘알고계시기때문에분명히과장님의바람이좋은쪽으로잘이루어질거라고저도기대하고같이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어쨌든직원들께서고생많이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이런엄중한상황이라팀장님들만올라오셨지만저희위원님들의그런마음을직원들께도잘전달해주시기를,그래서사기를북돋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꼭전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어쨌든긴장마다말씀하셨으니까일단애많이쓰셨고요. 고생많이하셨고요. 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주택과소관 이어서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18쪽,세출부분163쪽부터16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요즘코로나때문에많이힘드실텐데빨리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주택임대사업관리지원에있어서971만원정도증액편성하셨어요. 이게신규사업인가요,기정액은지금0으로되어있는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971만원은금년상반기에임대사업자에대한일제조사가있었습니다. 작년에예산편성이미처못된상태에서금년에부동산안정화정책의일환으로임대아파트전수조사를했는데그것을하다보니까상반기에저희들이임대사업자하고임대인한테안내문을보냈는데하반기에도또발송을해야됩니다. 그하반기발송분에대한우편요금이라든가안내문제작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여기에보니까안내문이주택임대사업자,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이런거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택임대사업자는500원이고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은470원해서각각인원수가있는데,주택임대사업자는4,100명,임차인권리보호는1,400명이에요. 이게2020년기준인가요,아니면2019년기준인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2020년상반기기준입니다.
최은주위원
상반기기준인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리고470원하고500원의차이는안내문이1장짜리는470원이되고요. 2장이들어가는안내문은500원으로해서그렇게산출된겁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이것안내문제가서면으로받을수있을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면으로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위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해서편성목에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이있어요. 4,3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영구임대아파트가세군데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면목동에있는SH면목아파트하고요. 신내10단지하고신내12단지해서세군데입니다.
최은주위원
신내10단지하고15단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12단지요.
최은주위원
12단지,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여기세군데는영구임대주택인데전기료는몇년전부터쭉지원을해왔었는데수도료에대해서는금년상반기에급히서울시에서지원을하라고그래서부득이하게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부기명관련해서는무슨말인지,이게. 공동관리비지원으로나왔다고그러는데,본예산에는. 이게안맞는부분이있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여기부기명이좀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상임위때도이병우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부기명이오타가났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예산책자에는전기료로나오는데요? 공동전기료지원,똑같이나오는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본예산에는전기료가맞고요. 여기추경책자에는전기료로되어있는데이게수도료로바뀌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아,수도료예요,이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것은수도료로왜이렇게바꾸는건가요? 오타인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오타가났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전기료는안나오나요,그러면여기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전기료는이미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예산에편성이됐기때문에?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지금추경에는수도료라말씀하시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면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으로해서50억예산이있는데증액하셨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보니까면목3주택이게면목5동에있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면목동에있는최근에7월30일날준공된아이파크아파트가되겠습니다. 아이파크아파트를2015년도에저희들이212억의도로부지를매각했는데법원에서도최근판례라든가이런게도로부지는매각을하면안된다,그리고저희들도변호사자문을구해봤고또타구에서도그런사례가있고해서결국은저희들이도로부지를매각한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다시돌려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반환금이네요,유상매각금?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벌써다지급이된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직지급이안된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게총212억에저희들이매각했는데조합쪽에서는이것을전액다달라,그리고저희는이것을전액다주기는그렇다해서조합측에서는10%를할인한금액을제시했고저희들은30%를제시했는데그중간한20%선에서조합측하고협의를봐서원금의80%선에서그렇게반환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반환금이잘지급될수있도록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본예산에보니까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선정위원회가있더라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선정위원회가언제열리죠? 몇번,이번에열렸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몇쪽을얘기하시는거예요?
최은주위원
본예산에보니까주택과에435페이지보면선정위원회수당이있더라고요. 이부분에3명이있는데2회로구성이돼있는데지금혹시위원회가열렸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는한번열렸습니다. 저희들이총지원예산이6억인데각아파트별로연초에사업신청을받아서심의위원이있는데그심의할당시에외부위원에대해서위원수당으로이렇게집행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택과는다른내용은없고요,이내용이고요. 혹시라도주택과과장님께서따로하실말씀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제가7월1일자로왔는데요,이제두달조금지났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주택과에서몸담고일열심히해주시고요. 주택에있어서민원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서일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잘계셨죠,그동안에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그냥한번동네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아마아시겠지만상봉초등학교정문앞도로를확장하면서주택을정비해서도로를확장하고나머지건축이남아있어요. 그런데그게옛날에,우리과장님아시겠는데강○○씨라고그건물이었는데그분이이제다른사람한테매각을했지만,그건물이지금그냥집을지을수가없으니까아주허름하게계속몇년째지금,꽤오랜수년동안방치하고있는데그건우리구에서어떻게정비를하라고얘기해줄수없나요,과장님? 주소는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상봉초등학교앞에거기도로우리가확장하면서그건물을잘랐어요. 자르고는일부가지금남아있는데그냥방치되고있어서아마이번비올때,이번올여름에거기가물이많이침수돼있고그랬을것같은데그부분을어떻게우리구에서뭐라고얘기좀못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정확한위치를모르겠습니다. 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그현장을저희들이한번확인을해보고요. 그게무허가건물이면저희들이살펴볼거고건축과소관이면건축과에다가현황을파악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보고좀해주시고요. 너무그게오래돼있고아이들등굣길에도아주흉해요,흉물스러워요,거기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것조치좀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아까면목3주택아이파크아파트도로보상거기에대한자료저한테주십시오,저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얼마에해서아까20%선에서합의보기로해서총얼마가나가야되고지금얼마우리가예산을세워야되고,그것에대해서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계획과소관 이어서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과세출부분16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반갑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반갑습니다.
최은주위원
복지건설에서자주뵀는데또예결위에서뵈니까너무반갑고요. 요즘에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빨리질의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167페이지편성목에보시면문화ㆍ복지ㆍ행정인프라확충으로해서LH토지교환사업이있었잖아요? 16억9,154만1,000원이부대비및토지교환차금으로들어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김기우답변드리겠습니다. LH교환사업과관련해서그동안내용은충분히알고계시겠지만구체적으로LH교환하는그땅이우리구땅과맞교환을하려고하다보니까거기차액이발생을했습니다. 그차액이16억9,154만100원이고요. 그리고이거와관련돼서수수료증지대가3만9,000원,그리고인지대가35만원,그리고법무사수수료,보수료라고그러죠. 보수기준해서110만원이렇게전부다합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반영시켜서토지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면목행정복합타운그쪽자리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에는16억9,154만1,000원인데154만100원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6억9,005만1,100원이토지교환차금내는거고요. 부대비용이148만9,000원,그래서합해서,
최은주위원
기정액합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나온거죠? 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면목행정복합타운이잘설계되고그주변이더환한거리로조성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전반기에워낙많은애를써주셔서머리도빠지고힘드셨을것같아요. 서울시랑왔다갔다하면서힘들게다니셔서그동안노력이헛되지않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어찌됐든협의가원만히돼서추후에일어나는일정들이최대한빨리돼서지역주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사항이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맙습니다. 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코로나에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재생과소관 다음으로도시환경국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과세출부분171쪽부터17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반갑습니다. 전반기에많이뵀는데요즘에얼굴많이뵙고싶었습니다. 별일없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항상도시재생을위해서많이신경써주시는데요,앞으로면목동에도좋은도시재생으로동네가밝게변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31일자로예산집행현황을봤는데도시재생사업지원보니까행사운영비와연구용역비,그다음에민간경상사업보조가집행률이0%예요. 8월31일까지집행률이0인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행사운영비,
최은주위원
부분과연구용역비,민간경상사업보조지금집행률이아예제로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행사운영비로잡혀있는것들은코로나때문에저희가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집행을못하고있는그런부분이되겠고요. 그래서하반기에코로나상황봐서집행을완료할계획입니다. 그리고연구용역비2억이잡혀있는이부분은저희가기본계획용역을하고있는데요. 확인을해보니까선급금이나가도되는부분이었는데아직까지선급금이지급이안된상황이라서바로선급금50%지급하고올연말에용역이만료되면90%이상집행할것으로지금사료됩니다.
최은주위원
전산에만0%지지금50%선지급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연구용역비는선급금이지급이안된상태라서선급금은50%까지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0%가얼마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선급금이지금저희계약금액이한2억이못돼서,한1억9,000정도되는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요. 그중에서50%면한9,000만원.
최은주위원
이게3ㆍ8동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연구용역은전체중랑구에대한용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전체용역을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체적으로용역비이부분불용처리없도록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코로나때문에지금주민설명회라든가이런게제한돼있어서힘드셨을텐데지금증액된부분이하나가있어요. 금액은크지않은데86만5,000원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지금보니까현수막하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E-그린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에들어가는게있는것같아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설명그부분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저희가상반기에면목3ㆍ8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안을했고요. 하반기에는그것정비계획수립절차를이행할계획인데그때현수막을부착하는그런계획이되겠고요. 그와관련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저희가정비계획을입안할때주민의견청취를법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우편을발송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편이발송되면주민들이아셔서같이공유도하시고공청회나주민설명회를통해서여러가지다각도로주민의의견을참작하시려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은잘하시는것같고요. 앞으로도3ㆍ8동의주거환경이잘이루어지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추가적으로저희면목2동이라든가5동같은경우도많이노후가됐어요. 거의이삼십년이상된주택들이많은데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과장님께도전반기에말씀드린것처럼가꿈주택그부분이라든가주거환경이필요한부분이되게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계획을하고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계속말씀해주신부분이있고요,저희들이전략계획수립할때면목2동,5동,면목동쪽으로어떻게하면재생을할수있는지그방법에대해서연구를해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며칠전에주민분한두세분한테전화를받았는데비가한50일이상왔잖아요. 아까치수과에서말씀하시는데53일왔다고하시는데계속비가오니까기존에짓던집도물이샐까말까인데거의30년이상되니까집들이방수가문제여서다물이새나봐요. 그래서주민분들전화가오는거예요. 집에물이샌다. 이부분사실은전화를고치는분한테전화를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까지지금엄청난우량때문에비가너무많이와서그렇게노후된집은거의다그런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신경을쓰셔서앞으로는가꿈주택이라든가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에게설명회라든가이런부분을열어서2동주민센터도좋고,5동주민센터도좋고현수막을걸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어떤것을원하시는지그런걸하셔야할것같아요. 과장님도그런생각을지금계속가지고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지금계속코로나를말씀안드릴수가없는데요. 저희들이그런계획을충분히지금갖고는있는데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말씀드린대로코로나상황을봐서저희가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하반기에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추진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앞으로기후변화가더욱더많이이루어질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놓치지않고주민들의힘든부분을어루만질수있는도시재생과여러분이되시기바라고요. 저희또한주민의말씀에귀를기울일거고요. 다음질의한번드릴게요. 도시재생기금조성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어요. 여기에는3회라고구성이돼있는데심의회가올해몇번정도이루어졌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위원회를구성하고올5월부터하려고사실상했었습니다. 그런데상황이조금여의치않아서요,원래당초에는3회를계획했었고또첫해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대비한다고3회정도를했었는데요,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서이것은현실화하는게맞겠다해서저희가1회로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는몇번하셨죠? 이때도하셨나요? 안하셨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조례가올해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첫해로,
최은주위원
신규,네. 이런부분은코로나가금방끝날것같진않으니까온라인으로라도진행을하시든지어떤방안을모색한번해보시고요. 2단계에서더좋아지면한번구성을하셔서회의를열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건축과소관 이어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18쪽,세출부분175쪽에대하여,특별회계세입부분273쪽,274쪽,세출부분건축안전도시구현283쪽부터28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반갑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반갑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뒤에계신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특별회계부분입니다. 거기보시면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원래는3개소가아니라2개소였잖아요? 2개소에서지금1개소를증가시켜서증액을한것같아요. 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533만4,000원.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
최은주위원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는게어떤건지,그리고제가주민분들의얘기를듣자니화재안전성능보강이런것을전화상으로도받았다고하나,우편으로받았다나,하여튼이게생겨서어떤건지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어떤사업인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최은주부위원장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는건뭐냐면기존건축물이가연성마감재로되어있고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아서화재에취약한건물에대해서는2022년말까지화재성능을보강해서화재에취약한부분을개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지금국토부에서지원신청을받아서해마다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비용은매칭사업으로국가,그리고지방비,그리고개인각각1대1로비용을부담해서하게돼있는데요. 저희구같은경우에예측을한겁니다. 한2개소정도가신청할것같아서2개소로작년에예산을편성했었는데국토부에서3개소로결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1개소에대한예산을추가로요청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개인부담도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개인도같이매칭으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국ㆍ시ㆍ구비로돼있는데요? 국비가50%,시비가30%,구비가20%. 개인부담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게국비하고지방비하고개인이1대1대1로부담을하게돼있습니다. 지방비는시하고저희가6대4로부담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개인부담이있다보니까신청하신분들이부담을좀느끼게되는데문제는앞으로2년이지나면의무적으로보강을다해야됩니다. 그러니까사실지금국가에서지원할때하는게비용을절감할수있는데아직신청이저조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대상이2개소라고했잖아요. 2개소가어디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개소가선정이돼서한게아니고저희가예측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예측이죠,그냥? 2개정도있을거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개정도가결정이될것이라고봤는데최종적으로국토부에서결정돼서내려온게3개소가돼서저희가1개소에대한예산을추가경정으로편성요청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2개소라고지정한이유와그리고국토부에서3개정도될거라고하는것은뭐를근거로정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특별한근거가있는게아니고예측을해봤습니다. 어느정도가신청할것이냐,결정이될것이냐,
최은주위원
그게화재가날수있는공장위주인가요? 아니면어떤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장이아니고피난약자가이용하는시설,예를들면노유자라든지청소년이라든지이런시설중에외벽이드라이비트라고해서과거에많이쓰였던단열재로되어있는건물입니다,그러면서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 이게왜이런사업을시작하게됐냐면얼마전에의정부에서불이나서많은사람들인명피해가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펜션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펜션은아니었고요,도시형생활주택이나오피스텔같은경우에마감이시공비도적게들고단열효과도좋으면서공사도빨리할수있는드라이비트라는마감자재가오랫동안유행을했었는데그게스티로폼위에마감재를바르다보니까화재에굉장히취약합니다. 의정부시내에서그화재사고로많은분들이인명피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그기준이굉장히강화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본위원이과장님말씀에좀어폐가있다고들리는데사실은이드라이비트로하는데가되게많아요. 그런데지금3곳이라고하면너무적은데지금거의오피스텔이나개인주택같은경우는드라이비트를많이쓰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혹시조사해보셨나요? 그것까지조사는안해보셨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드라이비트마감에대해서는2년전에저희가전수조사를다했습니다. 그자료를근거로해서,
최은주위원
뭐를보고조사하셨다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수조사를,현장조사하고대장조사를병행해서조사를다실시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건축허가보면단열재를뭘쓰고,속에뭘쓰고이런것은다확인을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건물짓는것보면드라이비트를주로많이쓰는것같더라고요. 그런것을세세하게지금보고계시는지저는좀의문이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외장재가지금은그런단열재가화재에견딜수있는기준이강화돼있기때문에지금사용하는것은좀다르고요. 위원님,저희가건축물대장이나현장조사를거의다실시했습니다. 그래서재작년,아마2018년경에전체적으로외장에대한취약부분을조사를실시했었습니다. 자료는따로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자료있잖아요,그거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3개소라고해서이게공장인가,제가전화받은그분도공장약간비슷한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지금공장이아니라고하니까뭐가안맞는것같은데요. 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랑좀안맞는것같아요,내용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고했는데,넓은평수에서일하시는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거기는쇠파이프를자르거나여러가지일을하고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지금3개소라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너무적다는개념인거죠. 이렇게지원대상이3개소밖에되지않는다는게조금약간적다는생각이드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대상용도가의료시설이나노유자시설,그리고지역아동센터,청소년시설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공장이나이런것은대상이안되고요,전체적으로다해줄수없으니까지금국토부에서정해서지원하고있는시설은피난약자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로이렇게국한돼있기때문에아마공장은대상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성능관련해서는정말지나치면안될부분이잖아요. 이런부분세심하게예산투입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지원해주시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자체에서6,그다음에개인부담이4라고하면개인부담이좀크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1대1대1이고요. 국가가1,지방비가1,그다음에개인1,그러니까3분의1부담하는거고저희하고서울시가6대4로또그것을,그러니까33%를다시6대4로매칭을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지원받은부분에있어서개인부담은얼마까지지급되는걸보셨나요? 개인부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개인부담이최대맥시멈이약1,3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부담이좀되실것같아요,이금액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실은규모가크면그거보다훨씬많이들어갑니다. 지금맥시멈사업비가개소당4,000만원정도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1,300만원정도가개인부담이,지원해드릴수있는맥시멈이2,660정도를지원해줄수있고요. 개인부담이최소1,300이상은들어가는데외부마감면적이크면훨씬더많이들어갈수있습니다. 그래서좀꺼리는부분도있는데이게2년이지나면전부다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이런부분은꼭하셔야되는부분인데왜안하시는지,그리고보강관련해서는지원을받는부분이있으니까부담을안느끼셔야되는데부담을느낀다는건문제가있다는거거든요. 그런문제점을해소할수있도록과장님하고뒤에계신공무원여러분께서심혈을기울여서상의를하시고토의를하셔서지원을다각도로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이있어요. 이거관련해서감액을2,400만원하셨는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진안전시설물지원사업은건축물이내진성능을일정부분갖췄다는걸인증해주는사업입니다. 이게실질적으로저희가예측하기는2개소가신청하지않을까해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대상이되는관내75개건축물에전부홍보공문을보냈으나신청자가없었고요. 아마도저희가판단할때는이게지진에대해서안전하다는걸입증해주는동판을붙여주는사업이거든요.
최은주위원
동판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동판으로지진안전시설물이라고건물에표시를해주는건데이것도마찬가지로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비해서실익이좀없다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신청자가없어서감액요청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본인부담금있다고했는데지진안전시설물이편의점이라든가식당위주인가요,아니면여러주택다포함되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택이나이런건물보다는규모가큰그런건물들이하게되는데저희가5,000㎡이상이면서준공10년이내건축물에대해서75개동에이런사업이있다고홍보물을보냈는데신청을안했고요. 개인건축물이런분들은신청하기가어려운게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니까저희가매칭으로도와드려도본인들부담이있습니다. 그러니까성능평가하는비용이있고그다음에그걸인증하는인증수수료가따로있거든요. 그런비용이있다보니까소규모건물들은사실상어렵고큰건물들소유하신분들이하시는데그분들도크게필요성을못느끼신것같아요. 그래서현재75개동에홍보를했으나신청자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아파트도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파트는별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간지진안전시설물이라고하면요즘에는특히나우리나라도지진을무시할수없는부분이없지않아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대형매장이라든가저희같은경우코스트코,홈플러스,여러가지마트들도많잖아요,그리고엠코도있고. 그런대형건축물에있어서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하나만자료요청하겠습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아까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있어서홍보를어떻게하셨는지그자료저한테주십시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공원녹지과소관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8쪽,12쪽,18쪽,19쪽,세출부분179쪽부터18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뒤에계신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일일이많으세요. 맨날뛰어도,뛰어도일이줄지않는공원녹지과여러분께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꼭드리고요,항상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180쪽편성목에보시면옹기가마체험장시설조성이있어요. 이게보니까자료는그냥1식해서나왔는데2,200만원옹기가마건조실하고보관전시실을하신다고했는데이게꼭필요한건가요,과장님? 말씀한번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옹기테마공원이조성돼있는데실질적으로구울수있는가마가없어서옹기테마공원의의미를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로사람들이옹기를직접굽고와서그걸볼수있고건조를하고이런과정들을지켜볼수있는공간이꼭필요해서저희들이건축설계비로반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디에이게만들어지나요,만들어지게되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옹기테마공원맞은편에신내근린공원이있습니다. 그신내근린공원뒤쪽에지금배밭으로돼있습니다. 배밭으로돼있는데,거기의1만5,000㎡정도를보상완료한상태입니다. 거기에만들어집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몇평정도되나요,이평수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면1만5,000㎡정도되니까한4,500평정도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넓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5,000평은좀안될것같고요.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저도개인적으로옹기테마부분에관심도많기는한데이천도자기굽기이런데서도행사를많이해요. 저희중랑구에서봉화산쪽그쪽에옹기가마를구성해서건조까지한다고하니아이들이체험할곳이옹기에대한취미를가지고있는학부모님도계시지만아이들이그런걸만듦으로써정서적으로많은도움을받고만들어서집으로구워서가져간다고그러면더욱더좋은의미의도자기가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2,200만원이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돈인데일단은만들어서내가완성품을가져가는거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2,200만원은설계비인데요. 저희가사전에전체설명을드리자면내년에서울시에서10억을받기로하고사전에금년도에7,400만원설계비를받았습니다. 그래서조경설계를하고있는데거기에옹기를구울수있는가마를만들고,건조실이라든지이런부대시설을만들기위한건축설계비가부족해서지금5억원을더받기위해서,시비5억원을더확보하기위해서2,200만원설계비를이번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주차장도같이생기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주차장도일부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럼2,200만원안에주차장도구성하고옹기가마건조실도다같이구성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걸만들기위한설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주민분들이많은체험을할수있고아이들이좋아한다고그러면이런부분은있으면좋을것같아요,개인적으로요. 지난번에저도저희복지건설에서구의원님들하고다같이갔었는데굽는곳이없어서좀그런부분이미약하다는의견들이있었어요. 그런부분참작해서본위원이이해를하고요. 그다음에밑에보시면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거기편성목에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감액을한1,900만원하셨고예산액이5,100만원이에요. 이게지금보니까프로그램하는업체가(주)우리애그린에서지금하고있는데,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에이프로그램을몇번정도열었나요,여기서프로그램여신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8월31일기준으로해서금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많이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총9회에156명정도가참여하는프로그램을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인원으로하고있기때문에많이참여는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9회하셨고150명정도왔었다는말씀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150명이면그래도많이오신거네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9회니까150명이면,
최은주위원
1회당150명,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회당이아니고총누계.
최은주위원
누계가150명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주로어떤프로그램인가요,이내용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이3가지가있습니다. 3가지가있는데자연속에서다양한재료를활용해서하는자연체험프로그램도있고요. 그다음에일상적인언어를갖다쓰면서의성어나의태어등을표현하는,느낌을표현하는이런쓰기프로그램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하는거죠,그런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속에서느끼면서비가오면빗소리를직접표현해본다든지아이들이,이런의성어,의태어,그러니까한마디로형태를표현하는겁니다,몸으로. 표현하고소리라든지이런걸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또뭐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아이들이참여하는노래부르기나율동같이하는이런프로그램도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여기에참석했던인원들9회하셨다고그랬는데요,그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지금말씀하신프로그램이아이들한테는너무좋은프로그램이거든요. 홍보를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는데면목동에계신분들은중랑캠핑숲프로그램을이용하신분들이몇분이나계실지모르겠어요. 홍보를잘하신건지저는조금그부분에있어서미약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걸지금저희들이구에서운영을하긴합니다마는업체에다용역을줘서운영을하고있는거라그쪽의홍보내용도한번살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내용을자세하게기획하신부분에있어서중랑구구민전체가이런부분을알고참여할수있도록,왜그러냐면저희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많이분포돼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주민분들이다른구에가서참여하려고하지않고우리중랑구에서참여할수있게,중랑캠핑숲너무잘돼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저는한번도안가봤어요. 왜그러냐면그런프로그램이있는지모르고. 주민들이알고가시는분들몇분빼고는이내용이홍보가제대로안되는것같아서이런부분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금년에는홍보를많이못했습니다. 코로나로너무또많이오면감당을할수가없는상황이라어느일정선에서유지를해야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이프로그램을언제부터진행했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처음시작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전에는없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직접구에서하는프로그램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이내용에참여하셨던분들있잖아요. 그것자세한내용을프로그램해서같이주시고요,이왕이면프로그램을다각도로여러가지연구하고아이들한테좋은반응을일으킬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업체도보니까중랑구업체는아닌것같은데잘선별하셨으리라믿어요. 잘하셔서중랑구의아이들이중랑구캠핑숲을잘이용할수있도록,많은곳곳의주민분들한테홍보가될수있도록우편물이라든가아니면중랑소식지이런데에내시고요. 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른내용은우리과장님이잘해주시고요,또다른것잠깐하나말씀드리면장미축제가코로나로취소가됐는데내년에는코로나가종식돼서장미축제를열수있도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더욱더발로뛰고더욱더주민들이좋아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다시한번만날수있게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장미축제와관계없이장미는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장미는고사되면다시살릴수도없기때문에축제와관계없이계속관리를잘하고있고요. 꽃은아마계속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나무를보식하고계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플라타너스를지금팝뭐죠,그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로바꾸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팝나무랑그리고왕벚꽃나무이런걸로해서지금교체작업을하고계시는데,교체작업하실때인도폭이넓게끔해서잘심게되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한보식이라든가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도많이신경써주실텐데주민분들이예뻐서보시는분도계시지만간혹가다가없어지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보식하시면서옆에CCTV같은것을하나놓으면좋을것같아요. 그게있다고해서없어질게안없어지지는않겠지만그래도무단투기나이런감시CCTV가있음으로써무단투기가없어지잖아요. 그런걸로인해서안전도안전이지만일하시는분들이맨날일은일대로하시는데그부분에성과가많이안나니그런부분에CCTV장착을하셔서꽃이잘무럭무럭자랄수있도록,그리고관리하시는분들도2배로일이더만들어지지않도록신경을관리차원에서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관리를계속하는데일부뽑아가시는분들이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일단저희들이관리를더잘하고안내문도붙이고해놓고,
최은주위원
하고계시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CCTV는최후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일단은조그마한화분입니다. 사실크지않은장식화단인데거기화단을옮길수도있는거고,그자리에계속존치하고이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저희들이더관리를잘하고최종적으로CCTV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보식에있어서도신경을써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만약에장미가자라지않는다고그러면그부분에그늘에서필수있는수국이라든가여러가지꽃이있잖아요,식물들이. 그런부분으로해서대체로해서식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겸재로라든가중랑천로가많이좋아졌다는의견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앞으로도주민들의칭찬이자자할수있도록공원녹지과가신경많이써주시리라믿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어쨌든저번에저희상임위했었는데,몇가지좀더제가확인할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관련해서에어컨같은경우는냉방만되는거라고제가정정해서답변받았습니다,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그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럴수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냉방이되는에어컨입니다.
박열완위원
하시는일이워낙많으니까괜찮습니다. 본예산에도에어컨이같은가격대한10대정도편성돼있던걸로알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은이미다집행을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집행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새싹어린이관련해서4대만지금추경에올라온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제가그렇게이해하고요. 지금옹기가마체험장시설조성이저희가생각하는전시랑과에서추진하고있는내용이랑은많이다른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렇죠? 그러니까저희는그냥단순하게전시정도로생각했는데그후에답변들어온것보면건조도하고,그러니까판매하기위한전시가아니라건조장도하고여러가지시설들이다포함돼있는거죠,여기에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그때계수조정하면서추가적으로설명을드리지못했습니다. 제가답변이부실한게있었던것같아서다시설명을드리면작년에행정재경위에서나왔던전시대하고는다른차원입니다. 전시대는기존에있는건물이조그마한게있는데건물안에전시대를,받침이죠,전시대를만들어서개인이소장하고있는옹기를출품받아서거기에다전시하는이런계획을제가확인해보니까했던것같고요. 우리과에서지금올린이예산에포함된전시관은실제로지금가마에서옹기를굽다보면생산이되면그것을보관하면서주민들이그냥볼수있는정도입니다. 그러니까보관실겸또프로그램실겸이렇게여러가지용도로사용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사용하는그용도로짓기위해기본설계용역을하겠다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왜냐하면다른건아니고요. 같은사업이타상임위에서,어쨌든그위원회에서삭감됐는데이렇게또올라온다고그러면그자체도문제잖아요. 그래서그런우려가있어서그때저희상임위에서말씀드린걸로알고있고어쨌든지금과장님께서하신말씀은잘이해가됐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마를만들다보니거기에따른부대시설이다,옹기를보관도하면서또프로그램도하고이렇게다양하게쓸수있는다목적공간이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상임위에서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당초에1,900만원을감추경해서올라왔는데저희가좀더삭감했었어요. 왜냐하면집행률도그때저희가볼때는별로안나왔었고,당시에저희가확인한바로는집행률이0%인데감추경을오히려27%에불과한것아니냐는수치가나와서저희가그렇게계수조정때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또하실말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자료가저희제출이부족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지금용역업체하고계약돼있는금액이5,1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7,000만원중에5,100만원이계약돼있기때문에우리과에서1,900만원을감추경으로해서올렸습니다. 올렸는데,위원님들이보시기에지금시기적으로집행률이제로이기때문에아마그렇게판단하셨던것같고요. 실질적으로8월말기준으로9월달에저희들이기성으로나갈예산을뽑아보니까한2,000만원정도는지출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9월또10월,11월이렇게계산하다보니까계약돼있는금액은이번감추경에는포함시키지말고연말에정산을해서잔액으로남기는게맞겠다는생각이듭니다. 어느정도앞으로집행이될지지금알수없기때문에일단계약돼있는금액은감추경하지않는게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정리하자면작년본예산에이사업을하겠다고7,000을올렸고의회에서승인해줬는데계약을하다보니까5,100만원만소요가된거고나머지잔액1,900에대해서는감추경으로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결국은5,100이라는금액은업체랑계약이되었고지금진행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하고계수조정때또논의할거라고생각이들고요. 워낙중랑구공원녹지가너무도방대해서그것을다관리하는것이,공원녹지과1개부서에서정말관리한다는것이쉽지않은데과장님하고팀장님들그리고직원들께서참애써주셔서이렇게아름답게조성이되어가고관리가되고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늘감사드리고요. 어제도국회의원님과구의원님들다같이둘레길한바퀴돌았지만정말우리중랑구의둘레길은타구에서도다와서부러워할만큼,심지어는우리구국회의원께도이얘기를해서이런둘레길을만들어달라는타구의구민들도많이만났었는데하여튼그모든것들이어쨌든우리과에서수고해주신덕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항상더많이신경써주시고지금처럼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지금둘레길전담반,청소운영하는반을2개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더관리에충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박열완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어제용마산을올라갔는데산사태방지관련해서망을잘쳐놔주셨더라고요. 지금53일정도비가왔는데도불구하고별문제없이산사태가이뤄지지않도록잘미연에방지를해주신것같아서과장님이하담당자님께잘해주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다른지역주민분들도,우리주민분들도너무둘레길이멋지다는말씀을해주시고우리둘레길만큼좋은데가없다고말씀도하시고또어떤분은아픈다리로올라오셨는데이제는거뜬하게다나았다. 그래서올라갈수있게해주신국회의원님과우리구청의공원녹지과담당자님께너무감사하다는얘기를전해주셨어요. 항상그노고에감사드리고그만큼우리중랑구가더건강함으로써예산도덜들고그리고건강한주민분들이많이계시리라믿습니다. 공원녹지과에계신분들께너무감사드리고요. 그동안너무애써주셔서멋진둘레길이되지않았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앞으로도좋은둘레길로거듭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맑은환경과소관 다음으로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19쪽,세출부분185쪽부터18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반갑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반갑습니다.
최은주위원
코로나로많이바쁘신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고요. 본위원은185페이지세출예산에코마일리지사업관련해서증액이한540만원증액을하셨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니까에코마일리지사업우수협력동주민센터인센티브로해서최우수동하고우수동해서최우수동은2개동70만원그리고우수동은10개동으로해서40만원으로편성하셨는데,보니까이게합해보면12개동이에요. 이왕이면지금이렇게어려운시기에에코마일리지라고하면온실가스감축이잖아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한주민들에게이런홍보도많이하고그리고그런부분도있었겠지만그런만큼동주민센터에서직원들의많은노력이있었을것같아요. 또의욕을격려해주는그런차원에서최우수동,우수동이렇게해주신것같은데약간아쉬운부분은이왕이면16개동이여러가지면에서의욕이차게일하시도록16개동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 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도동의를하는데요. 저희가생각하기에는인센티브라는게물론고생했다는것에대해서격려차원의그런것도있겠지만,일을더열심히하기위해서경쟁심을북돋기위해서하는그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너무다줘버리면나태해지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때문에한2개동정도는대열에들지않도록노력하라는그런의미에서그런것들도좀필요하지않나싶어서그렇게배정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뜻도있을것같은데요. 이왕이면요즘에는학교에서도노력상,미소상여러가지상을많이만들어요. 꼭우수적으로1등,2등만이아니라하위도더열심히하라는차원에서상을더만들고포상을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과장님께서도,담당자님께서도여러가지생각을하셨겠지만본위원은이12개동도중요하지만그만큼노력도많이하셨잖아요. 노력상이라든가열심히하셨다는열정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하나만들어서4개동도이런부분서운함이없도록과장님께서나아니면담당자님,국장님께서편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린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내부에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러가지방안을한번만들어보셔서,그분들이다열심히하셨을거예요. 그중에최우수동,우수동이있을건데그밑에열심히하신부분에있어서격려차원에서더만들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로하는부분에있어서구비로더편성하신거니까여러개동에서일하시는분들과함께같이미소도나누면서,요즘에힘든와중에이렇게포상도하고이런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놓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밑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해서이게60만원인가요? 60만원감추경한게있어요. 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운영업무추진비이것은어떤거죠? 이것은출장횟수감소로인한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출장업무는아니고요. 저희들이선진에코시설탐방이라고해서관내초․중․고등학생들을상대로에너지드림센터라든가서울숲등선진에코센터를저희들이탐방했었는데요. 거기에들어가는,그러니까그런일을했을때저희들끼리관계자들하고토론한다든가그렇게했을때들어가는간담회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간담회비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간담회비를왜삭감하신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자체가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못하게돼서따로그런간담회도저희가,
최은주위원
못하신걸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가질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삭감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세입쪽에잠깐보겠습니다. 세입예산12페이지에보시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집행잔액에40만원이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슬레이트처리,슬레이트가어떤거죠? 12페이지요,세입.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슬레이트지붕,그러니까슬레이트로되어있는오래된지붕같은경우에여러가지안좋은물질이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슬레이트를처리할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작년에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금중에398만원을저희가쓰고나머지남아있는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슬레이트가인조돌판인가요? 인조돌판이네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런집이많은가요,현재?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옛날에지어진아주,시골같은데가면돼지우리라든가축사같은것지을때꼬불꼬불한것그게슬레이트인데거기에서안좋은물질들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되어있는그런건물들이아직남아있는부분들이조금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것처리해주신다고요? 제가못들어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를철거하고슬레이트가아닌다른지붕같은것을얹는다든가이랬을때지원해주는지원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원금을얼마주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대부분그렇게많지는않고요. 대부분슬레이트처리지원금이나가는집이1년에1채나2채정도됩니다. 그때지원하는건데,
최은주위원
그러면나와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지금총다합치면한집에지원해주는게한470만원정도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470만원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많이지원해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70만원으로슬레이트대신얹을수있는패널로470만원까지지원해주고추가되는부분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자비부담해야죠.
최은주위원
개인부담으로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그러면한몇가구? 두가구하신건가요,그러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두가구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두가구요? 그것자료를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해마다3년동안어느정도처리되는지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맑은환경과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코로나종식될때까지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있잖아요,이것환경호르몬나오는거라서지금계속교환하고있는거죠? 지원대상인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이게꼭470정해져있는건아니고그양에따라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우리구에서지금그업체가정해져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그업체순서에의해서접수를하면,해서견적이나와서100%지원인가요? 그나오는양에대해서,어쨌든최대비용이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그러니까아까지붕을더하는새로운어떤물건을사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잘못대답을하시는것같아서,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으로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요즘에코로나행정지원도나가시나요,부동산정보과에서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행정지원이요?
최은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차출해서일부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이많이없으신데힘드실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조금조금씩차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앞으로도수고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항상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이많지않아서잠깐말씀만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보전지출이있어요. 거기편성목보시면국고보조금반환금의개별공시지가조사이자가7만4,000원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중에국비2,100만원을보조받고있습니다. 그2,100만원을’19년도보조교부시점부터집행완료시점까지이자발생분7만3,710원을편성해서반납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2,100만원에대한이자분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요즘에부동산정보과에민원들어오거나이런부분은없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업무전체가거의민원성업무인데요. 특별히민원이들어와서야기되거나그런내용은현재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얼굴이좋아보이셔서혹시라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부동산을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시고요. 그리고또집에대해서관심이많은분들이꽤계세요. 저한테도민원문자도많이보내시는데또어떤분들은우리중랑구가더잘되게해주세요라는칭찬의글도보내주시고요. 앞으로부동산정보과의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중랑구민이어떤것을원하는지또집이있으신분은집가격이올라가기를원하시고,세입자분은그런걸원치않으시고,또세금부담에있어서많은노여움이있으시고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부동산정보과과장님께서여러가지면에서어떻게하면중랑구민이부동산에있어서민원소지가없을까한번생각을해보셔서저희구의원님들계시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의견도주시고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노력하고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좋은의견과많은노력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지금부동산정보과에서요즘에법이하도수시로많이바뀌고있잖아요,그렇죠,계약에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부동산정책이.
김미숙위원장
네,부동산정책이지금우리가흡수하기도전에또바뀌고또바뀌고계속이러고있기때문에혼란스럽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장
계약을했을때지금한달이내에신고를하게돼있나요? 계약하고나서한달이내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계약일로부터60일,
김미숙위원장
60일인가요,30일로줄어들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0일로줄어들었습니다,맞습니다.
김미숙위원장
30일,한달이내에하게돼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보통관례가사실은이것바뀌기전에는두달또는쌍방합의하에세달도하고네달도하고이렇게했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럴때는어떻게처리를하고계시나요? 이것민원많이들어올것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국토부에서신고기간이30일로돼있기때문에30일안에하지않으면과태료처분이됩니다.
김미숙위원장
지금그러면중랑구에서도과태료처분나가는데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간혹한두건이나오는것같더라고요. 하루이틀실기를해서잊어버리고해서그런건이나오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그러니까이런부분이지금정책이너무많이빠르게바뀌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어느날아침에눈떠보면또새로운정책을발표하다보니까,제가이것민원몇개를저도꽤받았어요,사실은. 그래서도대체이것은정책이아니라이것은무슨일단일방통행이다,국가가이건너무하지않느냐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한달이내에어쨌든신고를하고그다음에또만약에이게잘못진행이안됐을때는어떻게되나요? 혹시계약을했는데또캔슬이되는경우도있을거란말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계약후신고하더라도계약파기하고등기만안하면되는거니까요.
김미숙위원장
등기만안하면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네,어쨌든참혼란한시기에지금있어서다들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 혹시라도피해를보지않는,과태료를무조건가서페널티를주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중랑구에서는감안을하셔서최대한피해를보지않는,그런우리구민들이생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보건소소관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상봉보건지소소관예산안을일괄상정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일괄해서할수있는데답변은그냥홍두인과장님이대표로하시면되겠네요,그렇죠? 특별히어느과에질의하지않는이상?
김미숙위원장
네,그렇게하시죠.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이번특위때다들바쁘시고또힘드신상황이라특위때보건소는안들어오는걸로할까하고고민을같이논의를많이했었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또이런기회아니면얼굴뵙기도힘들고인사나누기도힘들어서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우리위원장님이이렇게대면할수있도록해주신것같습니다. 저는질의는없고요. 저번주자료를보다가제가늦은시간에퇴청을하는데공항버스가서더라고요,보건소옆에. 그래서노선이바뀌었나했는데보니까외국에서오신,아마외국에다녀오신분들인것같아요. 오자마자선별진료소로그늦은시간에해서우리직원들이선별진료하시고관리하시는모습을봤어요. 하여튼늦은시간까지도참불철주야휴일도없이너무도고생많으셔서요,그런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이자리를빌려서제가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그런인사를할수있게돼서너무감사드리고,하여튼코로나가빨리종식될수있도록우리온국민이같이노력하고있는데요. 어쨌든빨리종식돼서일상으로돌아가서각자의업무에더충실하셔서우리중랑구가이전보다더건강한중랑구가되는데기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너무수고많으시고,감사합니다. 과장님,뭐한말씀화답해주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홍두인입니다. 해외에서입국하시는분들에대해서공항에서오시는분들이하루에네번저희구청앞에들러서가시게되는데늦게까지근무하는저희직원들을아마위원님께서보신것같습니다. 저희직원들에대한격려말씀감사드리고저희보건소전직원들은코로나19대응에앞으로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행정에있을때는많이뵀는데복지로올라오니까뵐기회가없어서,우리소장님도오신지얼마안되셨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7월달부터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도동료위원과똑같은데,이렇게많이안올라오셔도됐었는데,가뜩이나바쁘신분들을. 애많이쓰시고요,지금저희선별진료소를하는데직원들의불편함이나아니면다른그런사항이있을까요,소장님?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저희가코로나대응기간동안에는선별진료소는의약과가주로맡아서운영하고있고그외에도역학조사업무는감염병관리팀그다음에방역소독은위생과,자가격리자모니터링은건강증진과이렇게나눠서최대한업무가특정부서나개인한테집중되지않도록관리를하고있는데,이게상황이급격하게돌아가다보니까일단갑자기감염자가늘어나면일부업무에서가중되는부분이있는데다행히이번유행이좀잠잠해졌으니까,그런데앞으로또그러면안되겠지만사회적거리두기가느슨해지면다시언제든지재유행이올수있기때문에앞으로이런유행이닥칠때저희보건소직원들이가능한지치지않고나눠서일할수있도록시스템이나이런것을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앞으로,지금소장님오실때까지만해도그래도괜찮았는데8월이후부터또갑자기증가추세에있고그다음에가장염려되는건많은민족이동이있는추석하고그다음에보수집회에서한다,안한다,이런것때문에어쨌든걱정이많으실것같아요. 저희들도사실걱정이많습니다. 지치지않고열심히하시는데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하여튼감사함을표하고요,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말씀드리는시간조차도사실은아깝습니다. 보건소소장님이하과장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고요. 정말감사합니다. 기운잃지마시고화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보건소과장님하고소장님그리고건강증진과과장님,그리고의약과과장님은아직공석이잖아요,뒤에담당자님들너무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만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상봉보건지소에대해서그냥넘겼던부분이있어서제가그부분잠깐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이따로있기는한데,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지금다문을닫고못열고있잖아요,그리고복지관도그렇고. 그런부분에있어서문을닫고있으니어르신들이치매가더악화됐다는얘기도주변에서많이들리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은어르신들한테치매가악화되지않도록보건소에서도노력하고계시지만상봉보건지소에서도노력을많이기울이고계신것같아요. 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치매관련해서책자를지금많이어르신들한테보내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참잘하고계시다는칭찬을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공부를통해서어르신들이내가머리를쓰면서예전에는여러가지핸드폰이나아니면컴퓨터로하실수있는게임이라든가있었는데지금은그것보다책자가오히려어르신들눈이나이런데서피로도가덜할것같아요. 그래서참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는상봉보건지소에서만성질환관리사업을지금하고계시는데감액을한400만원하셨어요. 그런데이렇게감액한부분에있어서왜감액을하셨는지하나여쭤보고싶은데말씀해주실수있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서상봉지소를운영하고있는데코로나19발생에따라서지소에있는직원들이전부코로나대응하는데와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부득이한감액조치가되겠습니다. 저희가정상적으로다시돌아오면그부분에대해서유념을해서지역에계신어르신들이건강잃지않도록최대한열심히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강화를해주시고요. 제가5동동장님하고지역에돌아다닐일이있어서다녔는데부부이신데부인은치매가있으셔서용변을다받아내실정도로그런분이계셨어요. 그런데도움은전혀받지를못하고계셨고이런부분이있었는데,다행히우리동장님이아셔서그런지원부분도말씀드리고했는데아직도사각지대가많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많이해주시고요. 그리고특히나상봉보건지소에구호물품이라든가이런부분을가까운곳에서,저희치매안심센터가원래5동에있었던부분이잖아요,여기서도구호물품을지급할수있도록해서하시되이게구호물품이한달에1개정도가나가는것같은데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듯이한2개정도,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더악화가되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한2개정도여유있게,이렇게불용처리하지마시고요,이런혜택이여러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욱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좀써주시고이런부분에주민들이찾아가지도못하시고어디살수도없는그런힘든점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 우리과장님께서나담당자님께서홍보를많이해주시고알리셔서사용하실수있도록,무용지물이되지않고사용하실수있는그런부분을우리홍보하시는담당이있으실거아니에요? 안내문자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과장님너무애쓰시고요,또보건소장님이새로오셨는데열정적으로잘하신다는말씀이주변에서자자해요. 그래서이번에코로나가많이줄어들었다는의미가여러분들이계시지않았나란생각이듭니다. 앞으로도많은노력해주시고우리구의원님들도많이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들이하직원여러분모두우리대한민국최고의전문가라고생각을합니다. 고생들너무많이하고계시고요. 사실은이자리에이렇게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모셔다놓고있는자체도참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얼굴한번뵙고싶었습니다. 코로나19도우리가거뜬하게물리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조금더노력을해주시고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이미룡과장님한말씀하시고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올해이번추경뿐만아니라지난번상임위때도저희보건소를많이배려해주신위원님들께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믿고맡겨주시는만큼저희소장님,과장들,그다음에보건소직원들은이게내년말까지가겠다는언론보도를보셨겠지만종식되는그날까지구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0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의회사무국소관 다음으로중랑구의회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67쪽부터26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정말고생많으시고요. 우리직원들우리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한가지만짧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2020년도에교류사업및국내ㆍ외연수는지금거의진행이안됐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코로나19사태로박위원님아시다시피전혀추진이되지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자매도시와의교류도그렇고우리의회국내ㆍ외연수도지금진행을못하고있는데이번에경정에는감추경으로20%가올라왔어요,그렇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이예산서를짤당시에는6월정도되다보니까반년이어쨌든안됐으면한50%정도라고저는생각을했는데,물론그것이월별로진행되는건아니겠지만아무래도남은기간이현실적으로한3개월남았고지금시기적으로3개월도불투명한부분이많은데오히려이부분은한50%정도이상삭감해도되지않았을까란생각이들었어요. 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저희가교류사업및의원연수부분에서감추경을할당시에지금박위원님말씀하시다시피실제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일자가이번242회임시회끝나고9월15일부터243회가도래되는10월22일까지약한달정도됩니다,그기간이. 그다음에243회끝나고정례회가도래되는11월30일까지또한달간이되는데약2개월이,맥시멈으로2개월입니다. 2개월간에걸쳐서우리가계획했던의원세미나,네가지종류입니다. 일단전체의원세미나플러스위원회별세미나3건해서4건을과연다해치울수있느냐,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해서일단전체의원세미나가는것은완전히감추경을했고요,여비부분에서감추경을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감추경을하다보니이것이또새로운사태를맞아서우리가실제적으로세미나를추진했을경우에업무추진비라는것이아시다시피여러가지용도로쓰이게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예상보다는남겨놓자하는그런취지에서20%만삭감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말씀들어보니까참많은고민을했을것같아요. 했을것같은데너무도불확실한상황이다보니까과 감하게대응할수없는부분도분명히있을거고요. 그러다보니이런결과가도출된것같은데요,하여튼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 남은기간의회가서로더같이화합하고더화합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더많이고민해주시고더많이생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최선을다해서우리의원님의의정지원에조력을다하고자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반갑습니다. 저는어차피의회운영위원회에서다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우리의원님들의회하시는일에있어서많이모자란부분없도록잘해주시기바라고요. 많이걱정들하세요,구의원세미나라든가이런교류연수같은부분을. 코로나가빨리종식이돼야되는데앞으로이게이뤄질수있도록우리의원님들은바라는거고요. 그리고코로나가끝나야우리사무국에서도더편하실것같아요. 여러가지힘드신점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앞으로의회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전체의원님들의염려를감안해서저희도최선을다해서추진하는데코로나19가종식돼서진짜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기대를갖고있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20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1번중랑비전추진반,도시기반인프라및지역거점조성,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개발,면목유수지개발,시설비및부대비,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5,000만원중368만원삭감. 일반회계는총1번외29건의2억6,927만2,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고특별회계는총1건의4억5,700만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