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240회정례회를통해실시한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및건의된총154건의사항에대해개선및보완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다시한번짚어보는것으로지난번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한시정조치및보다효율적인방안을구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업무추진에대한구민의신뢰성확보에기여함과동시에구민을위한행정을추진하기위한튼튼한초석을다질수있는시간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직제순서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고해당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에관해서는이사장이보고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제한된시간내에본안건에대한보다내실있는심사를하기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그에대한처리결과에관련하여질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부서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중랑비전추진반소관
「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지역의발전과복지증진을통해구민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실현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해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중시정요구사항은없었으며건의사항은5개사업에대해총8건이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건의한소중한의견을적극반영하여중랑구가추구하는주요정책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중랑청소년수련원건립사업입니다. 양원역앞기존시립망우청소년센터를증축리모델링하여숙박과체험이가능한시설로조성하기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난8월부터내년2월까지서울시주관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과업의내용인현황조사및여건분석,기본구상,타당성조사,실현화방안등에대한용역결과가나오는대로서울시와긴밀히협력해나가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인근에청소년수련시설건립을건의하신내용은현재면목4동에도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존재하는관계로중복투자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고서울시주관부서의의견과타자치구와의균형과형평성등을고려할때새로운시설의추가건립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따를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용마랜드공원조성사업은오랫동안갖가지소송이계속돼왔고지금도중랑구와소송이진행되고있는등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선결과제와위험요인으로인해본격적사업진척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실무적연구활동의지속적인추진과함께필요시외부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문제점과대책을강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공원조성계획입안시에도토지주와협력해인근주민과전문가그룹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구체적실현가능성에초점을두어지역주민에게사랑받는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사업입니다. 망우복합역사개발사업은금년5월경한국철도공사의사업포기의사타진에따라현재국가철도공단과협의가진행중에있으며GTX-B노선역사환승시설과연계한종합적인역사개발계획을구상중에있습니다. 주변시설과중복을최대한지양하면서도상권활성화등구민들에게도움이되고지역의경제여건과공존이가능하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면목선도시철도건설사업입니다. 면목선은중랑구가서울시에건의해시작된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울시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필요할경우동대문구와도적극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국토부에서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대하여전문연구기관및관련부처검토후국가교통위원회본위원회심의를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입니다. 지난6월29일중랑구청장과지방행정연구원장과의약정체결에따라현재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에서타당성조사가진행중에있으며이와별도로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도진행하고있습니다.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준공이후에체육시설추가증축요인및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등을고려해2차정밀안전진단보완용역을지난7월에시작해9월에완료하였습니다. 먼저1단계증축후구민의수요와시설물이용실태,재원확보방안등을종합적으로분석해추가증축이필요할경우2차증축을계획하고있습니다. 끝으로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은비교적규모가크고중․장기적인사업인만큼많은예산이투입돼야하는사업들입니다. 국․시비지원이가능한사업에대해서는지역국회의원님을비롯해시의원님들과도긴밀히협력하여국․시비를최대한확보함으로써구비부담을줄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추진반질의에들어가기전에우리간담회에서있었던각10분씩질의를먼저하고동료위원도질의가끝나고나면또더질의하실분추가질의하시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아서나가겠습니다. 그리고가능하면,지금날짜에비해서우리가할게너무많습니다. 책자내용에대한것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15페이지,용마랜드공원조성사업지원3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조치결과를보시면‘구민의삶의질향상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요. 여기에대해서현재진행관계,또앞으로노력하겠다는데어떻게노력하겠다는건지그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의경우에최초로보면’83년4월18일날공원조성인가가난이후에두차례에걸쳐14만4,888㎡가준공된,
신하균위원
반장님,지금위원장님께서당부의말씀하셨듯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10분내제한이있기때문에긴얘기는하지마시고질의의요점만,팩트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현재보면거기가방치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에대한어떤계획안을수립하기위해서지난해12월에전문가자문회의도했고,그내용을바탕으로금년에서울시라든가국토부랑협의해서이것을어떤식으로조성할것인지에대해서질의를했었습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거기가민간공원으로돼있다보니까일단민간토지주가공원조성계획을입안해서그계획대로세우는게원칙인데그게잘안되다보니까지금보면녹지활용계약이라든가그다음에임차공원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용마랜드가녹지활용계약이나임차공원부지사용계약을통해가지고조성될수있는지이것을우리가전문가검토와관련부서에질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녹지활용계약은일단불가능하다이렇게나왔고,두번째부지사용계약이걸보면임차공원인데이것에대해서도지금국토부에서아직까지질의를안내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변호사라든가이런데저희들이자문을했을때거기에서도보면부지사용계약은실효될수있는공원조성을대상으로함으로이미사업이시행된이산,토지에는적용할수없다는게다수의의견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사실이것에대해서지금구에서그토지를사서하면되는데또토지주는그것을매도할의향이없기때문에약간지금도명확하게어떤방안을설정하거나공원조성계획을하기에는아직까지좀더연구과제인상태다,이렇게답변할수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직뭐특별한게없네요,진행중인것도없고. 하나의구상에끝난거죠,지금현재?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구상에끝난것이아니고지금시라든가구에서할수있어야되는데현행법상으로민간공원인경우에는할수가없게돼있다이거죠.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
신하균위원
민간공원은할수없다는것은알겠는데요. 그러면관리권은어디에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공원관리권은어디에있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공원관리권이요? 공원관리권은일단공원에대해서포괄적인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는것이맞고.
신하균위원
녹지과에서,관에서하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공원녹지과가,그렇게답변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알겠습니다. 관리청이우리관이기때문에관에서지대한관심가져가지고지속적으로우리구민을위한공익편의시설을많이활용할수있도록방안을연구해주시고,다음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아까설명중에서소송관계가많다그랬는데,소송관계가혹시뭔지알고계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마랜드관련해서지금한37년,38년되다보니까저희들이파악한것을보면소송이하여튼일고여덟차례있는데다종료가됐고,현재중랑구와도지금소송이진행중인게하나가있습니다. 그게뭐냐하면용마랜드놀이시설부지에2009년,2010년도에소송이제기돼가지고거기에서합의조정을통해가지고우리가39억5,800만원을보상해줬습니다,현○○라는사람한테. 그랬는데그현○○의동생인현○○라는사람이중랑구가보상해준금액을형한테하나도자기는받은게없다,자기도거기에시설투자를했다그래서무단점유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때당시에판결에대한채권을확보한상태인데판결에대한채권은지금민법에소멸시효가10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멸시효가도래하고있었기때문에다시채권에대한기간을연장할필요성이있어서2018년12월20일날그것에대해서명도소송을제기했고지금현재1심에서는저희들이승소한상태인데,그분들이2차항소를제기해가지고항소가이제진행될예정으로있습니다. 아직까지기일은잡히지않은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네,반장님잘알겠습니다. 그런데2009년도에보상이다39억5,000만원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39억,이자까지합쳐서39억5,800여만원.
신하균위원
네,39억보상이나갔을때는뭔가근거가있기때문에39억이나갔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그내용을좀알고계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전체에대한공원조성이최초에는신씨문중에서갖고있다가김○○라는사람한테넘어갔었고,김○○라는사람이전체공원조성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랬는데그때당시에또사기도있고여러가지사건이연루되고김○○씨가구속이되고,그다음에공원조성계획까지완료를못해가지고전체사업권이취소가되는바람에놀이공원에투자했던사람도사업권취소로인해서본인이손해를보게됐습니다. 그런데그이유자체가중랑구가전체사업권을취소했기때문에자기도취소됐다해서중랑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게된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취소가언제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취소된게한2007년도에취소가됐습니다,전체사업권이.
신하균위원
네,2007년도에취소가되었기때문에영업을못하기때문에그보상이나간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그분이손해배상청구를했으니까,중랑구를상대로.
신하균위원
그러면채권시효가10년인데,그동안에는우리가보상을해줬을때는무슨조치가있고근거가있을텐데,거기왜조치안한이유가뭡니까,10여년동안?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년전의사항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어떤조치를했는지이것까지는저희들이확인이안됐었습니다. 안됐는데,저희들이와서보니까일단거기를39억5,800만원보상해줬는데도불구하고그동생이거기를무단점유하고있었기때문에또지금채권에대한,
신하균위원
반장님,바로그점을본위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 보상을줬을때는뭔가근거기준에서보상을줬을텐데,왜무단점유,현누구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
신하균위원
현○○그사람이무단점유하고있을때까지이것을관에서방치했는가,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나간일이긴한데그때당시에어떤사정이있었는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나름대로39억5,800만원을배상해주고그거에대한채권을중랑구가가졌기때문에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는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우리가2007년도에사업권을취소해서그이후에2009년도에보상이39억이나갔음에도불구하고관리권이있는관에서그것을조치안하고12년동안방치해뒀다는자체가우리관에서는의욕이저하된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보고요. 우리중랑비전추진반이TF팀이구성됐으니까이것도민자공원이지만지역현안사업입니다. 또청장님의공약사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민들이아까말씀하신대로공익과편의에좋은시설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또빨리정상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반장님말씀한마디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마랜드가토지주의입장,또중랑구의입장,중랑구민의입장에서봤을때그것이개발돼서구민을위한공간으로거듭나야된다고생각을하고,하여튼비전추진반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첫질문부터아주시간잘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동도시철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진행단계가어디까지진행되고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면목선도시철도의경우에2019년7월5일날국토부에서면목선을포함해서10개노선에대해서국토부로도시철도망구축계획승인안을올렸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는관련부처협의라든가여러조치를다취하고마지막단계가국가교통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런데국가교통위원회실무위원회는통과가되고마지막단계인본위원회는지금통과가안된상태입니다. 본위원회는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이고각부처차관,경찰청장이런사람들이들어가고또외부전문가도들어가는데,일단거기에서통과가안돼서통과를기다리고있는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통과가안됐다는거예요,아직진행이안됐다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마지막실무위원회끝난다음에거기로넘어가있는데아직의결이안됐다는거죠,마지막절차.
서상혁위원
부결된게아니라의결이시간상으로아직.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쯤예상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선로는10월,11월달에할것같다는것을저희들이입수는했는데,아직그것은확답을드리기는그렇고아무리늦어도한금년중에는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합니다.
서상혁위원
국가교통위원회승인이나야또예비타당성조사착수가되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국가교통위원회승인이나면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예타가통과된다음에는각노선별로실시설계이런것을하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앞으로갈길이많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작년에제가구청장구정질의할때작년6월이었잖아요. 작년’19년도6월인데,그때제가쓴자료가그대로구청홈페이지에지금주민들한테공고된내용그대로자료를썼는데거기에는어떻게나와있냐하면’19년도하반기에이미국가교통위원회심의의결승인을받을거고그리고예비타당성조사착수가’20년도상반기,그러니까올해상반기에이미예타조사가끝나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상황으로는이게1년이미지금늦었고요,그렇죠? 그조차도승인이날지안날지도모르고,예타가통과될지안될지도확정이안된상태에서그시기조차도지금1년이상지연이되고있어요. 그러면이내용그대로우리주민들한테제대로알려야되는것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이것을보면지금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절차를거쳐서2022년쯤에착공한다,이렇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금년에예기치않은코로나사태이런것도발생을했고,
서상혁위원
코로나하고는관계없고요,본위원생각에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뭐냐하면이것이9,936억이들어가는데국비가40%,시비가60%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단하여튼그런코로나사태도이것을,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사항은알겠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연시키는데작용했다고볼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가전액구비로하는것도아니니당연히국비로진행하는거라협조를받아야되는데,그러면’22년착공에관련한내용나온것은이것은지금다홍보안하고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2022년에착공한다고는하지않고지금현재상태로봤을경우에빠르면2024년정도로추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4년에착공할걸로지금이렇게…….
서상혁위원
앞으로는정확하게구민들한테알리세요. 제가작년에구청장구정질문할때도제가뭐다른거얘기한거없어요. 정확하게진행이현재어디쯤에왔고어떻게된다,정확히팩트를알려야되는데자꾸되지도않은것을착공확정이됐다는둥,진행됐다는둥이렇게하지마라는거죠,주민들한테사기치지마라는거예요. 분양사기치는것처럼그렇게하지마라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뢰를바탕으로하는우리공무원여러분들이고생하시는데민간어디분양하는사기단체도아니고철도로우리주민들속이면안되잖아요. 상황이이러니까앞으로진행이이렇게더뎌지고정확한팩트를알리라는거예요,정확한팩트를. 더이상이제도시철도가어떻고저렇다얘기하지마시고뭐가되면진행확정됐을때그때현재시점으로팩트를얘기하시지,앞으로어떻게된다,어떻게된다,지금2년,3년째주민들이속고있잖아요. 진행된게하나도없고하다못해예산이지금들어온것도없는데자꾸이미확정된식으로얘기하냐이거죠. 요즘에는도시철도얘기가또없어요,그렇죠? 이럴때정확히알리라는거죠. 이러이러해서코로나때문에늦어졌고,왜이럴때는안알립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꼭코로나때문에늦었다고할수는없고일단국토부에서승인이안떨어지다보니까승인이후에도여러가지절차,
서상혁위원
그런것을정확히주민들한테알리라는거예요. 왜이거시작하기전에는그렇게홍보를하고다하더니이게지금늦어지고이런것은왜홍보를안하는거예요? 그걸알아야지주민들도계획을세워서좀기다리든지,다주민들도이해를하죠. 우리가혼자할수있는것도아닌데구비로할수있는게아니니까정확하게얘기를하시고팩트를알리시라는겁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더이상과장해서주민들호도하지마시고정확하게사업진행상황을알리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추진반장님애많이쓰십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보면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의조치결과에보면두번째에‘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에따른필수적사전절차인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도시계획시설변경등이모두완료된이후에건축설계공모및실시설계시향후추가증축요인을감안해설계를할계획임.’이렇게하셨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이게어디까지돼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는저희들이지난해연말에기본계획을수립하고금년1월7일날행안부로타당성조사를의뢰했었습니다,1차로. 그랬더니행안부에서내용보완을조금요청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를첨부하라,그다음에시설별로수요를재산정하라,그다음에구조안전을위한시설을재배치하라,이런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러한행안부지방행정연구원의요구를반영해서저희들이보완용역을했습니다,2월달부터4월달까지. 그래서보완용역을하고건축도면도보완을하고해서4월28일날다시행안부로저희들이타당성조사를의뢰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반장님,저희가이거설명반장님한테여러번들었거든요. 그런데제가질의하는내용은아까읊어드린그중에지금어디서어디까지가완료됐고지금단계에어떻게돼있냐는걸여쭙는거예요. 처음부터얘기하시면,위원장님이저희한테준시간이10분밖에없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타당성조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면처음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행안부에서.
오화근위원
아니요,지금여기에나열하신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도시계획시설변경이게완료된이후에건축설계공모를한다고그랬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타당성조사면맨앞의거네요. 이거하나만하신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당성조사하고도시계획중복결정을지금동시에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동시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하나도결정난건없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게보면기간이걸리기때문에내년3월달에서6월달쯤이면2개다끝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2개가끝나면중앙투자심사는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끝나는대로바로중앙투자심사가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내년상반기에는어렵겠네요,이게? 심사만끝나는것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앙투자심사까지끝나면그다음에건축설계공모가들어갑니다. 건축설계공모하고실시설계를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지금완료는몇년으로예상하시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현재이진행중인상태가그대로진행됐을경우에우리가2022년하반기에착공을해서2024년하반기쯤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2024년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완공.
오화근위원
2022년에착공해서2024년에완공. 그런데이것은그밑에있는추가증축은아니고계획하신그것만2024년에완공한다는얘기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데추가증축을고려해서,지금보강공사는아예추가증축을고려해서보강공사를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그렇게2024년에완공된이후에시설이용실태라든가수요분석,그다음에또추가로증축이필요할경우에어떤식으로예산을충당할건지이런계획을수립해서2차증축이필요하다하면추가로4,468㎡를증축하겠다이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그추가증축은2024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후에.
오화근위원
2024년상반기입니까,하반기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반기쯤에저희들이완공될걸로봅니다,2차가.
오화근위원
하반기에요. 그러면2년정도짓는거네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증축되는건그이후얘기고,2024년하반기에지금계획하신1차그것은완공할수있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계획대로만들어가면완공,
오화근위원
계획대로만,그러면더늦춰질수도있다는얘기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늦춰질수있는데지금현재계획대로만되면될것같습니다. 단,중요한것이뭐냐하면아까도제가제안설명할때도언급을했다시피공사비하고부수경비다합해서저희들이한391억정도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물론국․시비를최대한받아야되고나머지를구비로충당할때가능하다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돈이마련이안되면더어렵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좀더딜레이될수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추진잘하셔서지금우리계획하신대로잘완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실어떤것을계획을세우면그계획대로되는건거의없을거예요. 집안의살림도그래요. 살림도예산세워보면더들어가면더들어갔지덜들어가진않거든요. 그와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찌됐든이거잘하셔서계획대로잘완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반장님,우리중랑비전추진반의예산서에서첫번째세부사업명이뭔지혹시기억하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첫번째가도시기반인프라및지역거점조성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도시기반인프라및지역거점조성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세부사업명을말씀드렸고요. 세부사업명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사업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세부,그밑에,그안에들어가있습니다,망우복합.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세부사업이뭐냐고여쭤봤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처리결과책자16페이지가망우-상봉복합역사개발이어서제가복지건설위원회업무는잘몰라서대표적인것하나첫번째사업이어서제가질문으로선택을했는데요. 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지금세부사업명명칭이명명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는이명칭……. 망우역과상봉역을함께묶는게세부사업명으로타당하다고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망우역하고상봉역이바로인접한역인데상봉역의경우에지하철7호선,그다음에경의중앙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다음에하여튼그러니까,
이병우위원
반장님,잠깐만요. 질문의취지를자꾸벗어나서다른취지의말씀을하시면곤란하고요. 제가질문을다시세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16페이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은GTX-B노선이렇게쭉설명을해주셨는데,저는어휘가사고를지배한다는얘기를자주합니다. 그런데세부사업명을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명명을해버리면이게가능한지일단저는묻지않을수가없어요. 자,생각을해보십시오. 망우역복합역사면복합역사고,상봉역복합역사면복합역사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상봉역은복합역사가가능한지저는의문이에요. 망우역은부지가있으니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게왜여기에들어가있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한것처럼이것을정확하게하면망우복합역사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명칭이이렇게되어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망우복합역사가맞는데망우역은조금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부지는넓은데망우역에는경의중앙선만지나고나머지는지하철7호선도연계가안되고이러다보니까,그다음에GTX-B노선인경우에도지금망우역으로발표가됐는데실제로그정차역을보면상봉역쪽이가깝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망우복합역사를해서개발을하되,지금저희들계획이중간쯤에개발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망우복합역사라고해야되는데상봉역하고망우역중간쯤이되다보니까이렇게명칭을했다는걸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장님,우리구청업무계획115페이지에보면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세부사업의위치를어디로특정하셨냐면망우로55길11-10일원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그냥망우역앞입니다. 이것을상봉역일원이라고하면중간에공백이없는겁니다. 지금이사업명으로따지면망우역부터상봉역까지복합역사로개발하겠다고그러는거예요. 이건말이안되는사업명입니다. 그런데저는이사업이지금몇년째제자리에있는이유가이런데에서도원인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왕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한건의사항이나와있으니까적어도사업명에대한비전설정을먼저하셔야될것같고요. 좀전답변중에말씀하셨을때GTX-B노선제가다음질문으로그것을드리려고했는데요,GTX-B노선의정차역이어디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도GTX-B노선에대해서현장을가봤는데지금망우역하고상봉역사이인데상봉역쪽에좀가깝습니다.
이병우위원
새로운역사를짓는다는말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정차만하는거죠.
이병우위원
정차역이어도역사는있을것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역사는없고환승시설만있습니다. 역은없고거기환승할수있는시설만설치가됩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역사예요. 아니,사람이드나드는……. 차가정차를하고요,사람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승강장만설치되는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승강장이있는곳이역사라니까요. 그게역사가아니면뭐가역사예요? 우리반장님이생각하시는역사는어떤형태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승강장은거기에설치가되고역무시설이라든가이것은거기에들어가지않고거기땅이없기때문에좀떨어져서,이격돼서설치가되고거기는승강장만설치가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일단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은세부사업명으로저는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생활복지국장님말씀전에저희가시간을최대한단축해서위원님들도10분이내에질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국장님,설명을최대한으로팩트만해주십시오,설명하실때. 그다음에과장님들도마찬가지,설명을최대한으로짧게해서시간을빨리빨리당길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건의사항총55건으로부서별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는총10건이며푸드마켓이용자만족도증대에만전을기하고자친절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방안으로보훈예우수당의평준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등을개발운영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총5건으로면목역,사가정역노숙인거리상담원의복지향상과더불어노숙인및주취자들로인한주민들의피해를줄이고쾌적한환경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저소득층의탈수급및자립자활을위해다양한방식을강구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총10건으로경로당확충및환경개선,경로당유휴공간을활용한어르신노리터활성화를통해어르신들의행복한노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상황에서어려움이없도록어르신일자리,독거어르신등취약어르신사업을촘촘히살피고있습니다. 다음여성가족과는총8건으로토요보육을실시하는어린이집에대해보육교사수당지급을위한예산확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한부모가정의양육부담을줄이기위하여양육비외에교통비,학비,급식비등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와관련해서는재학률및돌봄수요대비방과후돌봄시설이부족한원묵초등학교인근에아동돌봄센터2호점설치를추진중에있으며향후에도돌봄사각지대가없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총6건으로무료셔틀버스는이용자및관련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정류장을신설하고10월19일부로변경된노선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와관련해서는올해는코로나19로일자리박람회를진행할수없었지만내년개최시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의취업성공률향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총13건으로청소차량청결도유지를위해점검관리를강화하여청결상태유지에힘쓰고있으며대형폐기물대행업체변경에따른수거방법등변경내용에대한홍보물을제작,배부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또한무단투기감소를위해다양한대책추진및분리배출홍보물을제작배부하였고무단투기단속강화및과태료부과로주민인식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께서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 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복지정책과소관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하나만우선여쭙고추후에,저희한테배당된시간이짧기때문에대답도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푸드마켓면목점에이번에화물용승강기설치하셨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0월달에설치완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완료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훨씬직원들이덜힘들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아주편리하게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근처에복지관이나아니면SH아파트등에사실여건이좀어려운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아마면목2호점도거기에다가한그런의도도있을거예요. 그런데홍보가좀덜되지않았나싶은생각도드는데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코로나관계로많이휴업을했습니다. 그래서다시재개할때는우리고객분들께문자서비스로일일이다안내는했습니다. 그리고안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면목복지관하고SH아파트등은굉장히홍보를좀더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사실거의소비하시는분들이그쪽에많이계시다고생각해도틀리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이제화물용승강기도설치됐고또직원들이아무래도여러가지,근무환경이야더해주면더좋겠지만어쨌든힘들었을때와는달리근무환경도어느정도됐으니까시간적으로홍보에힘을써주셔서그근처에계신분들만이라도제대로이용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44쪽보시면본위원이작년에상임위때얘기했던내용인데요. 이게국가유공자예우에관해서,우리위원회에서2년전에우리가보훈처를방문해서예우수당이저희구가1만원인가아마그때그랬을거예요. 그래서너무적다해서예우수당을좀올리자고해서작년에인상을했는데이게지금아직도서울시25개구가다다르게예우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자료에도구청장협의회에서평준화를위해서하겠다,이렇게지금기술되어있는데여기에진전된사항이있으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에대해서는각구별로많이상이합니다. 그래서구청장협의회에서안건으로상정해서4만원이나아마그수준으로평준화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구청별로1만원부터7만원그정도까지이렇게골고루분포하고있어서조정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는코로나관계로예산상태가그렇게녹록지않아서반영은못했지만앞으로장기적으로계속상향조정하는쪽으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그래서내년도에는그러면금년도대로2만원만그냥지급한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현재는예산자체가삭감되는추세라서기존예산을지금반영,
조성연위원
그러니까협의회에서구체적인안이나오기전까지는2만원그냥지급한다,이런말씀이에요? 사실지금1만원짜리는없어요. 그때우리중랑구가제일낮아서1만원인상해서한건데,사실국가유공자에대해서는우리가어떻게더해야된다고그렇게봅니다,본위원은. 그래서참아쉽게생각하는데이부분도하여튼적극검토해서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평준화해서하겠다고하는것은아마시에서그렇게해주는게참좋은것같아요. 이게구별로다르면참어렵잖아요,이게. 타구자꾸비교를해서어르신들이얘기를한단말이죠. 그리고지금은구개념이예전처럼그렇게되어있지않고우리중랑구분들이어느구든지다가고,또타구에서도우리중랑구용마산이렇게해서둘레길오지않습니까? 그러면어르신들이다공유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가지고저희구가어르신들이소외감이들지않도록적극적으로반영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고,그밑에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도마찬가지예요. 이것도평준화되어야된다. 그런데사실이런것들은적극적으로우리주택이라든가건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구별로다다르다가서울시에서통합으로해서하니까말이없잖아요. 이런부분도시에서건드려서해주든가저희구도여력이되는대로해당되시는분들이소외감이들지않도록해야된다고이렇게평상시에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서울시에서전반적으로협의가되지않았다고하면우리자체적으로라도중간이상은되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소신을가지고내가질의를했습니다. 그렇게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45페이지보시면유관순열사추모행사와관련해서본위원이작년에질의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때도과장님하고저하고우리가그렇게객관적으로추정을하고충분히그추정의근거가있지만그것에대해서우리가확정적으로아직얘기할수있는단계는아니잖아요,그렇죠? 유관순열사께서거기에계신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객관적으로많은사료들을통해서충분히그것이타당하다는더많은공감대를일으켜야된다고저는생각한거예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서지금답변도사료를통해서의미를더알수있도록주민홍보에철저를기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보면기념사업회라든가또많은역사학자들이그사료들에대해서많이찾고계실거라고생각을해요. 그후에또뭐더들어온사료라든가이런것발굴한사료들이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9월26일날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추모행사를했습니다. 여기에참석하신내빈들을보면서울지방보훈청장,서울북부보훈지청장,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등유족회그다음에백석대학교유관순연구소장등여러각계각층이유관순열사에대해서연구하고그렇게관심있는분야의대표분들이많이참석하셨습니다. 특히,서울지방보훈청장님이나그다음에서울북부보훈지청장께서참석하시는자체가유관순열사우리합동묘역에영면해계신걸로이렇게공식적으로공식화하는일종의절차라고그렇게이야기하는분들도계셨습니다. 그래서유족회에서도이제는용산에서추모회를갖지않고서거일인9월28일날2시에저희망우공원에서추념식을갖는걸로그렇게잠정합의를한바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본위원이말씀드리는취지는이거예요. 열사께서거기에영면해계시다는것에대해서아마중랑구또는우리주변에있는분들이의심치는않을거예요. 사실유관순열사께서걸어오신길이우리에게정말많은교훈을주셨잖아요. 우리중랑구를넘어서대한민국에지금자라나는세대들이라든가현재를살고있는저희들이열사의뜻을받들고그숭고한정신을이어받기위해서는사료들이라든가그런객관적인자료를통해서더많은확정성을갖자는의미가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지난행감때도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지금도계속적으로그런사료들을통해서더더욱거기에영면해계시다는사실들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그런사료들을좀더많이발굴하셔서이런행사가우리관내를넘어서정말전국적으로함께하기를바라는마음이라는그런취지를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그행사에저도참석을했지만어쨌든코로나이시국에굉장히짜임새있게,정말그행사의본질인열사에대한뜻을기리고그숭고한정신을이어받는그런취지에대해서많이집중하신부분에대해서는참좋았다는제개인적인평이있고요. 그모든것들을준비하신우리과장님과모든직원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44쪽푸드마켓,첫번째칸인데요. 푸드마켓이2022년11월이후에는아마장소를옮길모양인데요. 지적사항에행정복합센터건립에따라2년후에센터가없어져도지금과같은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도록거점확보에노력해주기바란다는게건의사항이었는데요. 이전해가는대상지를제가지도로검색을해보니까지금현재위치의푸드마켓면목점은그나마지하철역사에인접해있어요. 그런데지금이전해가는대상지를보니까면목역과사가정역에삼각형을그리면거의반대편에있습니다. 그러니까중랑구전체내지는망우로남단쪽을기준으로하면이게위치가접근성이더좋아진건지나빠졌는지를판단하면오히려위치가더나빠지지않나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 그런데푸드마켓을이용하는수혜대상자분들이긴급지원이나수급탈락자,차상위,기초수급자등사회적약자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차를가지고이동하기에는더큰어려움이있을텐데이게이전대상장소가적절하다고판단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우리중랑갑지역의행정상중심에위치해있으면,장소를확보하면좋겠는데사실여건이그렇게녹록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도후보지를선정하는데마침우리공공기여대상건물인면목4재건축사업에서기부채납하는데가있어서저희가위치를보니까버스노선도거기가그래도불편하지는않은걸로그렇게판단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또거동불편하신고객분들께는직접배달하는배달서비스도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소불편한점이있는것은저희도인식하고있지만최선의선택을하여서우리고객분들께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22년11월까지의기간이아직2년정도남아있는데좀더지리적으로접근성이수월할수있는다른장소를물색할계획은혹시갖고계십니까? 이게확정된거예요,지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거기면목4재건축사업이지역에서기부채납한데를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 공모를해서저희가일부분을,한70여평을사용하는걸로승인은받았는데앞으로더좋은부지라든가그런게있으면저희는당연히위원님말씀처럼접근성이좋은부분으로옮겼으면하지만,지금현재로는최선의선택을하였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2년정도의시간적인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누가봐도지리적인접근성이현재위치에있는면목점보다접근성이떨어지는곳으로벌써정해서이렇게확정을해버리면다른장소를물색하고자하는노력이,내지는동기가현저히떨어지지않겠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위원님들께서이런지적을하셨다하더라도아직까지시간이있으니최적의장소를찾겠다,그리고예컨대후보지는이러이러한정도가된다고조치결과를보고하시는게저는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2022년11월이후에센터이전예정이라고해놓고벌써이렇게대상지를특정해버리면이걸로그냥거의확정되어버리는거아니겠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내용에대해서충분히저희가공감이가는사항입니다. 다른데는푸드마켓이1개소있는데저희중랑구는구비100%로해서1개를더마련했습니다,좀촘촘히지원해드리고자. 그래서예산편성을사실은시․구비5050인사업인데하나를마련했는데그장소가이전되다보니까저희가갈장소를예산을최소로줄이고구비에대한전부를사업운영하는데쓰고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기부채납을받으면운영이훨씬더예산이덜들면서되니까맡아서계속기부채납하는곳을찾았습니다. 그래서현재상태로는여기를찾아서저희가맡아놔야되는상황이고이렇게기부채납하는게잘나타나지않으니까,그래서확보를해서그때위원님들께보고를드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는여기말고다른곳에대해서는지금없는상황인데,여기도굉장히어렵게저희가확보를해서,몇군데안되고,그래서그런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말씀처럼또다른곳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너무급하게장소를물색한게아닌가라는우려가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장소를마련해야됐던상황이었습니다,우선.
이병우위원
제가마지막으로이건다른사항입니다만제가푸드마켓면목점개소와관련해서해당과에자료제출요구를한게있는데그자료제출요구가아직도완결이안되고있습니다. 그게벌써2개월이넘었어요. 과장님,제가여기서구체적으로특정하지는않겠습니다. 그자료언제저한테제출됩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다시공문을발송했습니다. 공문이도착하는대로저희가바로보고올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발송을언제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때위원님께찾아뵙고바로발송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예측가능한시점이있을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과에서해당기관에공문을보냈고그게회신되어서와서제출가능한시점이있을거아니에요. 그시점말씀해달라는것아닙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수일내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고요. 그렇지않습니까? 저희가예측가능하잖아요. 예를들어서과에서해당기관에공문을보냈어요. 그러면그공문을처리해서우리가회신할수있는예측가능한시점이있을것아닙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주내로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주금요일이저희본회의가끝나는날입니다. 적어도이번회기전까지자료가제출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유관순열사추모행사라든가그런유관순열사추모행사는굉장히,아까박열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도그날가서뭉클했습니다. 앞으로계속그렇게해서아이들이많이와서그행사에참석할수있도록,많이볼수있도록그렇게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44쪽에보시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있습니다. 거기조치결과에보면맨밑에조례개정을위해적극노력하겠음이라고이렇게했는데지금조례가진행되고있습니까? 어떻게되어있죠,조례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타구하고도지금비교검토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하나또말씀드리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이것은지급대상이6ㆍ25및월남전참전유공자에대해서중랑구에1년이상거주하신분에한해서20만원을지급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40만원은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5조의3에의해서전상,그다음에공상군경4급에서7급에해당되는분으로중랑구3년이상거주무주택자에,배우자도포함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우리가시간이없으니까그것은자료로갖다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이조례건에대해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것만설명하시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타구와지금비교검토하고그조례를수정하려고준비하고있는단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계획을하고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이렇게국가를위해서일을하시다가돌아가신분들이지않습니까,그렇죠? 관에서우리가할수있는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사회복지과소관 이어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애많이쓰십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보면면목역,사가정역노숙자에대해서조치결과도있고한데요. 거기에보면면목역하고사가정역광장에한30여명정도가상시활동을하고있는데실제거리노숙인은두세명에불과하다고그러는데더되지않나요,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홍장입니다. 현장에노숙인은두세명이고요,그러니까집이없는,대부분거기주취자들이주변고시원에거주하고있어요. 자기집이있어요. 그래서엄밀히말하면노숙자라는건집이없어야되는데저희가파악해본결과주취자들이대부분그주변고시원에거주하고있어서그분들을실제로시설에입소를시키거나우리가권유를할때한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술을먹고이러한부분이발생할경우에는경찰하고같이협력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매년보면지금그쪽면목역,사가정역주변으로해서노숙자들이,노숙자라고하기에는좀,아까두세명밖에안된다고하시니까노숙자라고표현하기에는좀그렇지만거기에모이시는분들이매년더늘어나는추세인가요? 어떤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계절별로조금씩다른데요,대개따뜻할때나여름때되면고시원자체가좀답답하니까나와서자기네들끼리어울려서이렇게많이합니다. 아무래도겨울되면조금줄어들고요. 주변에저희가파악해보니까이분들이늘어난다기보다는주변에고시원이항상문제인것같아요. 고시원들이싸고그러니까그런분들이거기서거취하면서답답하니까나오셔서술먹고불편을끼치는것같아요.
오화근위원
네,과장님하고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지만,면목역을보면거의하루에한번은경찰차내지는앰뷸런스출동안한적이거의없을거예요,아마.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거기에경찰분들이상시로나와서하는데도안되는경우들이굉장히많은데지난번에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이분들은술을먹고난동을부려도그다음달되면기초생활수급자가많기때문에딱돈이들어오는거예요. 그러고일안해요. 일을하면기초생활수급이끊어지니까. 거기에서맨고충당하는게우리동사무소직원들인데또상황이좋아져가지고끊어졌다든지아니면기초생활수급이지만거기에또여러가지수급들이있잖아요. 그런것에서뭐빠지면왜빠지냐고난동을피우고그러거든요. 그런데저는오히려그렇게함으로써그분들을더많아지게만드는결과가초래되지않나하는염려스러움이있는거예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듯이그게우리가하고싶어서되는건아니죠,나라에서해야되니까. 삼진아웃제같은,말하자면경찰의경범죄라든지이런쪽으로한번잡혀갈적마다어느정도자기한테불이익을주고또두번째잡혀갔을때는더주고세번째잡혀갔을때는더많이주는,그래서내가이렇게나쁜짓을하면자기한테불이익이돌아온다는것을알았으면좋겠고,그다음에두번째는거기에계신분들이모여서할수있는것은술마시는일밖에는할수없어요. 아무것도안해요. 그런데사실그분들이나이드신분들만있는게아니에요. 젊으신분들도있는데전혀일을할생각을안해요. 일하면돈이안나오니까. 그래서그분들에게이로운뭐할수있는그런것들을안내할수있나,그런것도우리가생각해봐야될,그분들을다맞춰서해주다보면점점더늘어날거고점점더늘어나다보면더관리가어려울거고이런경우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거기계신분들을어떻게하면좀더건설적으로,취미도건설적으로하든지이런뭔가우리나름대로아주작은거지만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거기주취자들이진짜너무많아요. 너무많고그분들은거의대화가통하지않아요,거의만취상태고. 그래서이것제가왜저기했냐면두세명더될텐데왜두세명이라는숫자가나왔나궁금해서여쭤보고싶었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가다수기때문에그분들로하여금어떻게하면자립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까하는것도우리구청에서또동사무소직원들하고같이경찰하고해서협력하면그지역에계신주민분들은훨씬더무섭지않은편한생활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두세명에불과하다는것은맞지않고그런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하고,뭐하실수있는게없겠죠,거의.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 그래도어떻게하면건설적인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노숙인하고주취자이문제에대해서면목역광장에상당히심각한걸인식하고요. 그래서저희가구차원에서경찰서하고여러차례함께서울시노숙인부서하고해서여러차례회의도하고대책을했습니다. 현재저희가하고있는활동은일단이주취자들이알코올중독이라정신적인문제가있어요. 그래서건강증진과하고협력을해서매주화요일정신건강상담도해가면서이렇게치료를상담도하고진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아까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취자들때문에주변이좀지저분해요. 그래서매일한번씩오전에한번물청소도하고저녁에도한7시쯤에주한3회이렇게해서저녁에도청소해서주변을깨끗하게하고,그다음에근본적으로우리가강제력은없지만경찰차를주차해서할게아니라,경찰차가있을게아니라초소를만들어서상시보이게끔하면좀효과적이지않겠나해서경찰초소를지금공원녹지과에서예산을배정받아서지금아마설계용역계약이완료되어서설계용역이들어가고있고요. 올해안에설치하는걸로해서상시주민들이볼수있게끔해서주취자들이과감한행동을하지못하도록이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이분들이할일이없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제개인적으로도,노숙인센터우리가두군데가있어요. 애원하고구세군여기두군데있어서거기서우리한번이분들을위한프로그램을연구해보자,와서상담도해주고거기서도자원봉사할수있는,거리청소에같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같이한번고민해보자서로그런대화도나누고했습니다. 조만간그런부분도함께해서면목역광장이,사가정광장이주민들이편하게다닐수있는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 앞으로도애많이써주시고요. 저희도힘을보태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여러가지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제가지금다시한번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 행감때서상혁위원님께서이부분을지적하신것같아요. 48페이지,부정수급자가수급비를체납하는경우실제로압류까지진행되는경우가얼마나있는지파악해달라는요청이었는데요. 2018년부터2020년까지전체부정수급사유가엄청많은데요. 지금조치결과는8명의부정수급자를대상으로자동차압류를조치했고,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납부액체납시지속적으로재산조회등을실시하여압류절차를진행하겠음. 부정수급자가발생하는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 이게어떻게가능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홍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대부분발생하는이유가본인도모르게부양의무자가소득이나재산이발생됐을경우에선정기준이부양비가되다보면선정기준을초과하는수가있어요. 그러면그것도포함이되고요. 물론본인이거짓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재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2018년,’19년,올해까지데이터를대충보니까연한500건씩이게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500건발생한것에대해서환수고지서를송부하는데요,대개30%정도는자발적으로납부를해요. 대부분이런분들이생활자체가어렵다보니까나머지70%는자발적으로내지못하는그런상황이생겨요. 이것을안냈을경우에압류를할수있는게가장쉬운방법중의하나가제가10년전에도이런것을해봤습니다만자동차가가장,재산이없으니까부동산도거의없어요. 그런데자동차가좀수월하더라고요. 자동차도사실거의있는분이없어요. 그래서자동차압류를해보니까납부는잘하더라고요. 어차피나중에폐차를하거나교환을할때납부를안하면안되거든요.
이병우위원
숫자가,그리고자동차도이게본인명의일경우에나압류가가능하지,타인명의일경우에는불가능하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부정수급이발생하는게시스템상에어떤미비점이있으면그부분을본인이작정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거면이것은다른조치가더필요한사항아니겠어요? 그런데불과지금1년에한600건,500건씩발생하는데2018년631건,2019년511건인데그중에3년치,2018년부터2020년9월말현재니까거의3년치죠? 그런데8명밖에지금압류조치가취해지지않고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우리가흔히말하는거의새발의피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이란단어가굉장히강도가있게보이는데요. 대개어떤경우에부정수급이라해서이렇게나타나냐면우리가연간정기조사를하고분기조사를하고월조사를합니다,소득확인조사. 이것이보건복지부에서행복e음을통해서정기적으로조사를해서재조사는통보가돼요. 월별로할수도있고분기별로,정기연2회이렇게. 그때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본인이소득이발생했는데,예를들어서100만원에서120만원이상소득이발생했을때20만원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생계비를더주게된거죠. 그것을환수해줘야되거든요. 이런부분이,부정수급이라그러니까굉장히부정적으로보이는데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자료를,예를들어서지금제가보고있는부정수급자적발및조치내역이자료작성을예를들어서가장잘된자료작성은그자료를읽고오해의여지가없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분류를해주셔야돼요,부정수급에도. 그렇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같은부정수급으로묶는다하더라도,묶었을때생기는오해의여지를피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최초에는부정수급이아니었지만예컨대어떤사정변경에따라서부정수급으로바뀐경우하고그렇지않고본인이적극적으로허위로하는경우는저는적어도구분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허위로한부분에대해서는예컨대사정변경에따른부정수급보다더확실한환수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식의노력을해주셔야지,지금수감서류58페이지보시면미환수액이거의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오히려환수율이더떨어지고있어요,해가갈수록.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심각하게검토를하셔서정말부정수급에도구분을하셔서적극적인환수조치가필요하다고지적을드리고싶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6페이지에청각장애를갖고계신분들한테지금지원대상이1,833분이라고돼있고비율이2.8%라고돼있는데이게실제로다지급이됐네요,여기보니까. 이게그냥통계상의수치인지,아니면이분들한테실제로다지원이됐나요? 1,833분한테이게다지급이된거예요? 아니면그냥통계상숫자입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가65세이상,
이병우위원
과장님,제질문의취지는65세이상인구중에청각장애인으로지금저희가관리하고계신분들이1,833분아닙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분들한테장애인보조기기가실제로이게지급된숫자인지아니면통계상의숫자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장애등록돼있는숫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제로보조기기가지원된숫자는얼마나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여기서1,833명은등록돼있는거고이중에304명이수급자예요. 1,833명중에수급자는304명이고비수급자는한1,500명되겠죠. 그부분은수급자인경우에는의료급여대상자거든요. 의료급여대상자는보청기를할때무료로지원을해줘요,정부에서. 그러나청각장애인이지만1,500명은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예요. 이런경우에는보청기를원해서신청했을경우에보청기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해주는기준이131만원입니다. 131만원에본인부담이10%,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건강보험공단에필요하다고신청할경우에신청해서보청기를착용하고13만1,000원본인부담을지불하는그런대상인데정확하게이분중에보청기를실제로하는분이얼마인지그것은파악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전례가부족해서나중에좀더공부를해보고자료요구를하든지하도록하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다음48페이지,자활근로관련해서,저는이런부분이우리집행부가조금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조치결과는어떻게나와있냐면‘현재임대로사용하고있는자활센터와자활사업단사업장을양원지구기부채납예정인주상복합건물내로의이전을위한신청을하여추진하고있으며’라고돼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가2020년행정사무감사를6월에했습니다.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정도답변은저는행감회의장에서나왔어야마땅하다고생각하고요. 적어도조치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하시려면적어도2020년10월현재를기준으로자료가작성이돼서제출돼야한다고생각해요. 시차가지금벌써몇개월입니까? 현황은어떻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센터건립에대해서건의사항을해주셨는데요. 자활지원센터가필요하다는것을팀장서부터굉장히많이필요하다,이부분은. 지금사업단도다흩어져있고이것을우리가센터를건립해서했으면하는저희개인적인소망도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0년5월에신청을하여추진하고있다고돼있는데2020년10월현재현황이어떤지를말씀해주시면됩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0월현황은기부채납이것을자활센터를우리구에서건립해서추진하는이부분은,지금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자활센터를여기서기부채납한것을해당부서에우리가유치했으면좋겠다,우리과에서,
이병우위원
해당부서가어디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희가공문상으로신청을했었거든요. 그것을제가지금은어느부서인지끝나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이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질의했던내용관련해서간단하게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관련해서아까구분해서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의도적으로명의도용해서부정수급한사람이있을것이고시차가안맞아서수급을받았는데환수,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의도적으로,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그것을해주시고요,저한테도해주시고. 그러니까시차가안맞는거죠? 소득잡히는게동시에안잡히다보니까일부기간은수급이되는것이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이대부분많다는거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혹시명의도용을해서수급대상이아닌데본인명의로는소득안잡히게하고,이런케이스가어떻게적발이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제가경험상보면대개주변에서이웃이신고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법적근거를우리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러면저희가거기가실제로그런지현장을확인해서본인에게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럴경우에는부정수급으로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면자료제출할때그런사례도있을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있죠? 그러면그런분들환수를해야되는데만약에법적조치를할때는이게가능합니까? 명의로된재산이없을것아니에요. 자동차든부동산이든없을것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런경우에는저희가부정수급으로해서보장중지시키고요. 그동안에어느정도수급을받았는지해서환수할돈은환수하고조치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본인명의로된게없으니까실제로환수하기힘들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걸로더이상진행이안되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중지시키는걸로거의마감하고환수할부분은환수하고그렇게해서정리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런케이스도,이것은개인채무,채권을넘어서서형사처벌에대한방안이없어요? 명의도용이라든지공무집행방해라든지적용할게있을텐데그런쪽으로집행할그게현실적으로힘드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도개인적으로그런부분들은이건참문제다해서그런굉장히악질적인,소위말하는그런부분이있으면그렇게취해야되는게보통인데대개보면사실대부분그분들이그렇게엄청잘살고그런부분은아니에요. 제가과거의경험상명의를한경우에는대부분뭐냐면자기게아닌데빌려줘서수수료를받는다거나그런경우도좀있었고요. 자기명의인데다른사람을하는경우는거의드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고요. 그내용까지,어차피자료제출하실때그내용도아마추가될텐데,하면서다른사례도한번보세요. 그렇게했을때형사처벌이나이런다른방법으로하는사례가아마있을거예요. 한번찾아보시고그부분이있으면같이자료제출할때내용파악을같이해주십시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사회복지과가정말일이많습니다,그렇죠? 그런데다행히우리과장님이사회복지협의회에오래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그연장선이있어서아마업무파악에상당히도움이됐으리라생각합니다. 앞으로지금오늘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들을촘촘히챙기셔서잘진행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어르신복지과소관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많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51쪽마지막에있는건데요,실버카페와관련해서기술돼있는데실버카페가과장님,세군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3호점까지있죠. 코로나19때문에올해몇개월이나이게운영이안됐습니까,대략?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대략적으로지금한3개월정도밖에운영,
조성연위원
3개월정도? 동시에운영이안됐나요,시차를둔적이있나요? 동시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전체다안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실버카페운영을중랑노인회에서운영하고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지도․감독은지금과에서하시는것이고. 노인회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다른방향으로관리를하려고계획을잡고계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현재노인회에서운영을할때문제점이있어서바꾸려고그러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만료가됐습니다.
조성연위원
기간이만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노인회에서또할수도있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접수,
조성연위원
접수받아서노인회에서도. 노인회에서현재운영을하면서큰문제는없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큰문제는없었습니다. 조그만민원은좀있었지만그렇게뭐운영에대한것은,
조성연위원
있었죠? 운영이라고하는것이거기가근무하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이분들이단기일자리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일자리.
조성연위원
네,3개월씩하나요? 어떻게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12개월합니다.
조성연위원
12개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아,12개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12개월하면이분들12개월하고그만뒀을때는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겠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시간이한달에30시간이어서.
조성연위원
아,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 하루에전체시간이안되기때문에1년을근무한다해도실업급여는수혜를못받는다,그런이야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실버카페에서근무하시는인원들이사실민원이없었던건아니고있었어요. 억울하게본인은근무를못하게됐다는둥또거기카페에여러가지안전문제,이런문제가있어서카메라가설치돼있는데이카메라가인권에좀문제가있다,이런건의도받은적이본위원이있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사실민원이없었던건아니잖아요,과장님.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사소한민원,
조성연위원
있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있었던것을,우리가일을하다보면있는거예요. 그러면서우리가시정하면되는거죠,그렇죠? 그러나우리가간과해선안되는것은억울한사람이있어서는안된다그런얘기죠. 혹시오해로인해서피해자가발생되는이런사례는없어야된다. 물론우리주민들이활용을하기때문에주민들이활용하는데있어서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또거기는금전이,사먹고일부돈을내고드셔야되기때문에여러가지사고를예방하고이런문제점을예방하기위해서관리하는건좋습니다만너무과하게해서본인들이민원을제기하는이런일들이약간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잘보완해서앞으로관리를해줬으면하고요. 실버카페를더늘릴계획은없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장소가마땅한데가없어서늘릴계획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장소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사실우리둘레길도많이완성단계에있고일자리창출에서도실버카페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관리하기에는힘이드실지몰라도. 그래서실버카페공간들을확보해서하면좋을텐데또이게문제가지역에세를내고영업을하시는상가에계시는분들이,영업점주들이사실좋아하지는않아요. 그래서아마관에서이것숫자를늘려가는것도지역의상권하고도애로사항이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런상가하고밀접한지역이아니고떨어져있는곳을본위원은얘기하는겁니다. 현재위치도옹기테마공원하고복개천하고둑방하고지금3개가있는거죠,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는상가하고떨어져있지않습니까,그렇죠? 이실버카페가두가지작용을한다고저는봐요. 일자리창출도되지만그런것들이없으면,뭐라고하나요? 불법,커피파시는분이또거기에서뭐할수도있습니다. 예전에망우리에커피할머니라고계셨잖아요. 그런분들이그런데가서커피팔고음료수팔고하는분들이또나타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방지하는차원에서도그런외진곳에우리주민이많이활용하는그런곳에는실버카페를더늘려가는것도바람직하다,본위원은이렇게봐서앞으로기회가되면그런것도검토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질의를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용역이라고하나요? 업체를선정할때도현재하고있는노인회에서,특별한사유가없다고하면그런것도간과하지마시고공정하게해서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하고업체가선정됐다하더라도직원관리라든가이런관리는사실우리주무과에서도책임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용역을체결하고이럴때완벽하게해서,나중에책임추궁이능사는아닙니다마는그런것들이가능하도록해줘야용역을받은곳에서도책임감있게할수가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너무안전하고이런데만강구할것이아니고그분들의인격에대해서그분들의안전에대해서,근무하시는분이나이용자나쌍방이다마찬가지죠. 그런것들을잘고려하셔서잘관리를해줄수있도록더연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이렇게업무파악하시고또업무들추진하는과정에서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과함께하시는우리직원들께도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하단에보면경로당회비와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파악하고계신가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답변같은경우는과도한회비가어르신들한테불편함이나부담이없도록계도관리하겠다는답변이왔는데요. 사실이취지는뭐냐면기존에적립이돼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입회비라든가회비가. 그러면예를들어서어느분은100회를납부해서거기에기여를했는데,그적립된금액이예를들어서한200이다그러면오늘새로온저도비록5,000원을냈지만똑같은혜택을받는부분에대해서다소불합리하다고느낄수있잖아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서어쨌든기여하신분들이똑같은기여를유도하기위해서이렇게하시는부분들이,그러니까과도하게더내게끔하는사례들이아주간혹,거의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있다는판단아래저희들이그때상임위에서지적을한거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물론미래를위해서적립도하고대비를해야되지만그것이오히려역효과가나는경우도,이건경로당뿐만아니라사람이모여있고소위회비가납부되는,그리고적립되는부분이라면다같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런취지에서저희들이지적한건데그부분은파악하고계신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것은저희도충분히알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회비나,어쨌든대한노인회에서우리가입회비2만원,월회비5,000원이렇게정해져있는데그거에대해서우리가뭐그거할건아니고오히려사업들을많이해서그것이과도하게적립되지않도록유도하시고,또정말필요한사업들에대해서우리관에서타당하다고할때는얼마든지지원할수있다는신뢰만준다면그부분은더좋아질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접근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50페이지에보면사립경로당에도지원을한다고하셨잖아요,’20년부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현재는필요한비품지원만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비품만,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소모품이겠죠? 휴지라든가그런소모품.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가전제품TV나냉장고도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2020년부터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전에사실저희도지역에서많은말씀들었는데오히려사립경로당이사각지대가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분들중에서는당신들한테그혜택이돌아가면행여다른분들한테더부담이될까봐열악한환경에서도말씀못하시는사립경로당이굉장히많거든요. 참안타까웠는데이부분도어쨌든잘하시는것같아요,그러면. 지금그러면2020년현재어느경로당에어떤비품들을지원했는지제가파악하고싶어요. 그래서그것은자료로부탁드릴게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선배위원께서도실버카페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어르신복지과장으로계실때실버카페로저와참많은얘기를나눴던기억이있습니다. 저도실버카페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은의원중의하나고요. 매년저희가보고받을때마다점점자립도가높아지는상황에서코로나가지금뜻하지않게와서중단돼있어서좀안타깝고요,개인적으로. 왜냐하면영업이라는것이그렇잖아요. 점점소문이나고그러면서탄력을받으면서점점입소문도커지고손님들도많아지는게모든영업의기본이라고한다면손님이끊어졌다,일단운영을안한다그러면손님이다시그수준으로하기에는또시간이걸릴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재정적으로나여러가지로준비는하고계시나요? 코로나이후에또다시영업을재개하고. 지금도영업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단계부터다시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1단계할때14일부터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1단계부터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계속적으로지금진행이되는데,아무래도회복되기에는미약하죠,현재로서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에비해서는매출이많이떨어진것은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저기는안해.’라고생각하면안가잖아요,커피마시러다른데항상열려있는데가는게사람들심리라.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참이게안타까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실버카페가계속적으로가야되고여기서어르신들이독립하시고뭔가보람을느끼시는여러가지좋은취지들이나타날수있도록과에서더많이고민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영업이어쨌든단기간에정상까지는아니어도회복될수있도록견인할수있는아이디어나또는방법들을현장에계신분들하고같이머리를맞대주셔서그런부분들이좀더빨리회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실버카페저도,행감과관련한내용만하라고위원회에서같이얘기했지만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실버카페에대해서말씀하셔서한말씀덧붙이면,맞습니다. 실버카페가갖고있는좋은기능들이있잖아요,취지들이있고. 그런데아까말씀중에좋은장소가없어서고민이라고하셨는데저도좀제안을드리면특정해서말씀드리기뭐하지만지금둘레길이굉장히인기를얻으면서지역주민들,또는주변에계신분들이많이이용하고계세요. 저도자주가다보면인근동대문,노원뿐만아니라시내쪽에있는타자치구에사시는분들도많이오고계신데요. 지금저희용마통합경로당있잖아요? 그쪽에도진입로가있기때문에그쪽마을에계신,아래쪽에계신분들이꼭그쪽을이용해서오시거든요. 아니면또다른분들,면목역에서오시는분들은마을버스를타고오시는데그초입에경로당이위치해있다보니까오히려거기자투리공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공간을활용해서큰돈안들이고거기지나다니시는,그리고또그지역에상가가없다보니까계신분들이이용할수있는카페가있으면더좋지않을까란생각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참고하셔서한번,기왕에장소가없다고하시면그런부분도여러다각도에서살펴보시고고민해보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건뭐민원은아니고요. 기왕에그런말씀,그런취지와의지가있는데장소에대해서고민하신다고하니까저는아이디어차원에서드린다,이렇게생각하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어르신들께잘해야되는것은우리가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같아요. 어르신들이대접받는세상이돼야우리도잠재적으로언젠가는그위치에가게될텐데그런모습들을우리후손들이보고배우고,그런여러가지많은좋은일들을위해서라도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서좀더많이애써주시고신경써주셔서우리어르신들이최고로행복한중랑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이번코로나같은상황에서,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결국은어르신들을위한예산이었잖아요,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코로나인해서사용하지못하고있는데그것을불용시키거나그럴것이아니라다른각도에서어르신들을위한방법으로하는부분도타당하다고생각한다면같이고민해보는적극적인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각도로저희가상의를하고연구를좀더많이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동료위원께서사립경로당에대해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국장으로계신홍국장님. 우리사립경로당에지원과또물품지원이런것에있어서성과를이루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중랑구의관내사립경로당어르신들께서오늘의이런편의를받기까지는우리홍국장님이과장님으로계실때공로가크지않았었나이렇게생각을하면서우리후임과장님께서도그걸이어서우리어르신들이편안할수있고무엇이부족한지그것을고민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관내어르신들의증감추세가어떻게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어르신은이제감소가아니라늘어나고있습니다. 9월말현재로해서6만8,547명정도돼서우리중랑구인구대비해서17.3%가어르신인구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작년도보다17.3%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전체인구에어르신이차지하는비율이,
신하균위원
작년도보다는비율이얼마나많이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비율로는제가계산을안해봤는데꾸준히조금씩,한500분정도씩이렇게늘어나고있습니다,아직까지.
신하균위원
평균작년도까지6만이고,6만8,000이면약10%정도증가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요. 그런데제가궁금한게뭐냐면시정요구49페이지맨위에보시면,그조치결과에보면‘경로당내유휴공간이발생하는곳이많음.’첫번째요. 두번째,‘동별어르신수에맞춰경로당건립시어르신의시설이용이적을것으로판단됨.’이라고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이두가지판단을왜하신겁니까,증가하는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증가를하는데증가한다그래서어르신들이다경로당을이용하시지는않고요. 복지관도이용하시는분들도많으시고다양한프로그램이있는데를더선호를많이하시기때문에유휴공간이있는경로당을저희가프로그램을좀더개발해서복지관에가시는어르신들을경로당쪽에서하는알찬프로그램을개발해서이쪽으로분산을시키고취미생활을넓게하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그러면노인정이쉽게말하면시설이낙후돼있고,첫번째. 두번째는더시설이잘된복지관을이용하시기때문에지금감소추세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용하시는,
신하균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경로당을,네.
신하균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그러셨는데본위원은그거와반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우선첫번째,우리어르신들이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많고증가하는사람들이많은데,노인인구증가가. 그럼에도불구하고경로당이용을적게하시는이유는첫번째,맨밑에있는입회비있지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관계가제일크지않나생각을하고,본위원이생각하는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무슨생각이드냐면우리가경로당시설에돈을들여서투자를했음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이용을안하는이유는계도가적거나아니면홍보가적거나. 또쉽게얘기해서혹은,이런표현은안되지만관리가부실한게아니냐,본위원은이렇게한번생각해봤거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입회비그거때문에그러신다그래서저희가개방형경로당이라든가노리터를유휴공간에다가네군데해서그것은입회비랑상관없이노리터에서하는프로그램은주민누구나다참여를할수있게그렇게진행을해서,올해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을개관하지못해서안했는데요,4개경로당을노리터로해서입회비랑상관없이누구나다올수있게그렇게했고요. 개방형경로당도마찬가지로입회비랑상관없이관내에있는어르신이지역이랑상관없이아무나오셔서프로그램을즐길수있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시설을해놨음에도불구하고이용객이감소한다는것은그러면홍보가좀덜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노리터는올해처음하는신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홍보나이런것들은복지관을통해서도많이하고,복지관을통해서저희가홍보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플래카드도걸고했는데첫번에하다보니까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을하지못하는상황이어서지금아직안하는데요,저희가복지관이나이런데에홍보를더열심히해서개관을하게되면많은어르신들이오셔서이용할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많은시설을우리가구비해놓은거니까어르신들이많이나오셔서이용하시게끔우리가홍보하고계도하는게제일중요하지않나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실때우리가복지관큰시설을많이활용하다보니까경로당을이용하는어르신들이감소추세라고이렇게표현하셨는데본위원은그렇게평가하지않습니다. 복지관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은한정돼있습니다. 그많은인원들이한꺼번에몰리다보니까많은시간활용을못하세요. 겨우식사하고빠져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가실데가어디예요. 오후에날따뜻한날은삼사오오모여서그늘에서계신단말이에요,놀이터라든지. 우리과장님그런현황을좀보셨죠? 놀이터에어르신네들이계시는것.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여기서말씀드린그노리터는공원,
신하균위원
아니아니,그말씀이아니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네.
신하균위원
공원어린이놀이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내가지적하는부분이바로그겁니다. 지금경로당이고노리터고감소하는추세이고아직홍보가덜돼서이용을안하신다는자체는우리가홍보가덜됐고계도가덜되지않았는가이런생각으로지적하면서우리가경로당이감소추세라니까본위원이그걸얘기한겁니다. 이런면에서감소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세가지제안한면에대해서감소추세에있다보니까우리가시설해놓고돈을들여서해놨기때문에이것을많이활용할수있게끔,이용하실수있게끔우리가그것을홍보하고계도하는게우리의책임이아닌가,이런의도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과장님,제가세가지제안을냈으니까여기에대해서어떻게하겠다는생각과또과장님의생각과한번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홍보를열심히해서많은어르신들이경로당을이용할수있게저희가홍보에중점을두고요. 관리에도더신경을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관리도아까말씀드린대로동료위원이정확한지적을하셨습니다. 왜,입회비가너무많다보니까N분의1생각을많이하더군요,어르신들께서도젊은사람들처럼. 그러다보니까부담이가고이것을명분삼아서제일먼저추진하신게그거다보니까이런관리도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관리를관심있게우리부서에서관심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어르신복지과로오신게언제쯤이죠,발령받으신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발령은작년7월이고요. 제가여기에있으면서7월달에승진을해가지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7월1일자로어르신복지과과장님으로오신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49페이지가운데‘경로당도우미일자리와관련하여내부적갈등이생기지않도록현황을파악하고조치바람.’이라고건의사항으로정리가돼있는데요. 여기내부적갈등이정확히어떤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청소도우미하고중식도우미가있습니다. 그분들이경로당에계신분들일자리하다보니까그안에서누가중식도우미이고누가청소도우미인지그런것들을회원들이잘알지를못해서저희가중식하고청소도우미에대해서거기다게시를할수있게그렇게하겠다고말씀드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혹시시정요구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작성하실때우리상임위원회속기록확인하고하셨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질의를우리선배위원님께서하셨던데,지금이자리에는안계십니다만저는이것조치결과가동문서답이아닌가,아니면핵심적인내용을놓치고있는게아닌가싶어서속기를확인해봤어요. 그런데역시나조금조치결과가질문하신분의취지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상태로작성이된게아닌가하고좀아쉬움이있어요. 그분은어떤제안을해주셨냐하면활동복을착용하는것을검토해달라고했어요. 혹시기억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이여기지금기재가안되어있어요. 왜냐하면경로당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부분은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간의갈등이아니죠. 그렇죠,이내부적갈등이라는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회원들하고의,
이병우위원
아니죠. 중식도우미,청소도우미와회원들간의갈등이에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속기에서는지금어떻게나와있냐하면도와주셨던분들이일자리관련한예산을분배하는과정에서생기는갈등이란말입니다. 자,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작성을이렇게하시면안되죠. 이정도조치를가지고우리선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시정내지는개선이가능한지저는조금의문이에요. 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분배…….
이병우위원
제가속기를확인하셨는지여쭤봤잖아요. 배분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는게질문의첫이유입니다. 제가지금속기를보고있어요,이질의와관련한. 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수정이혹시필요하면수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속기록을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이병우위원
저는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시정요구및건의사항칸은의회에서작성해서보내는거예요. 이게작문숙제가아닙니다. 그러면이런건의사항의맥락이어떤부분인지정확히파악하셔서조치결과가나와야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지않습니까? 이것만봐가지고는잘모르고예컨대세부적인맥락이나자세한내용을검토가필요하면당연히속기를보고그속기의내용을참작해서저는조치결과가나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수정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경로당의입회비가지금2만원이고월회비가5,000원이라고그러는데요. 입회비가탈퇴시에반환되는겁니까,아니면반환이안됩니까? 그냥귀속되나요,경로당으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귀속되는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은경로당으로귀속이됩니까,아니면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로갑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경로당에귀속됩니다.
이병우위원
경로당으로귀속되는데정관이나규정은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마련한다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입회비가정확하게입회비2만원,월회비5,000원은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의정관규정에근거한겁니까,아니면경로당자체규정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권고한것을중랑구노인회에서같이운영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중랑구관내전체경로당의입회비하고월회비가이렇게동일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입회비하고그것은동일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통일돼있냐고요. 중랑구전체모든경로당의입회비가2만원이고월회비가5,000원이라는거예요? 아니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만원이내에서할수있게권고로돼있고요. 월회비도마찬가지로5,000원이내로해서그렇게권고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우리상임위에서건의사항은관습적으로이어지는,아까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는적립금이런부분까지도말씀하셨던것같아요. 구체적인내용까지는제가선지식이없어서잘모르겠습니다만,이부분도마찬가지로상임위에서건의한내용이진일보하게반영이됐는지에대해서는본위원으로서는조금의문입니다. 이부분도좀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페이지50페이지,이것도경로당관련인데요. 첫번째조치결과맨아래문단네번째줄부터잠깐보겠습니다. 우리동료․선배위원님께서는빅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을연구해보라고했는데지금나와있는조치결과는그냥단순데이터예요. 동별노인인구및노인여가복지시설수,연령대별분포,그다음에프로그램욕구조사. 이게지금건의사항에부합하는조치결과라고판단되세요,과장님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빅데이터같은경우는핸드폰이건본인의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이있고요. 이게사회전체적인그런게아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면답변을그렇게하셨어야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정책에서가장부합된다고생각하는내용을저희가그렇게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도역시마찬가지로건의사항의맥락에서좀벗어난조치결과라고저는봐지고요. 그문단중에프로그램욕구조사,혹시이게조사가된게있나요,우리구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조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지금.
이병우위원
진행중에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언제부터진행하고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하려고했던것이방향이많이틀어져서저희가9월부터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언제끝나죠? 프로그램욕구조사면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조사기간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어르신들이복지관이나이런데를나오시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구두로하고있어서좀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프로그램욕구조사관련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여성가족과소관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고가겠습니다,간단하게. 지금54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사건․사고에관한보고,사소한것이라도누락되는것없이기록및보고하고사후관리철저히해주기바란다고했는데,이번에도다른데서어린이학대사건이일어났잖아요. 원장딸이애들밟고밥을억지로먹이고뭐이런것들로인해서,그래서그부모가CCTV를요구했더니안해줘서나중에결국에는받긴받았지만,지금저희어린이집에CCTV는다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00%다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것은어떻게관리하시죠? 만약에어린이집학부모가보고싶다그러면보여줄수있게끔되어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CCTV관리규정이있습니다. 학부모님이원했을때시간하고이런걸정해서보여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뉴스에나오는그런어린이집은왜처음에는안보여주고그래가지고나중에는좀강력하게나가니까보여주고이런부분들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작은,아주사소한거라하더라도어쨌든저희가지금구청에서지원도하고있고,어린이집에대한,그렇죠? 지원하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지원하고있으면당연히의무가따른다고생각합니다. 그냥지원만해주고터치하지마,이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지원을해주는만큼관리를철저히하셔서,사후관리,물론우리구에서는그런일이안일어났지만다시는그런일들이반복되지않게,일어나지않게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여기우리위원님들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보면사후관리를철저히해달라고했는데이것사후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보육통합시스템에사건․사고가나면입력을하게끔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원장이나직원들이입력을하게돼있는데입력을안하면어떻게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입력을안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부분은부모님도모를수있고우리도모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계속교육을통해서사소한사건이라도입력을해놓고부모한테공지를해야사후에부모가어떤항의를하거나했을때그걸가지고대비를할수있다,이렇게해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강력해야된다고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일어나는학대사건이나폭력이런것에대해서는강력하게다뤄서혹시실수라든지아니면뭐그런경우도있겠지만정말텔레비전에나오는것보면애발을밟는데애가아파서막목이뒤로이렇게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보는부모들의마음은어떻겠어요. 그런데거기다대고어떻게애기들을더낳으라고출산장려를할수있겠냐고요. 그런것들을보면진짜,그엄마가그러더라고요. 자기가죄인이다,그어린이집을선택한것은자기다,그러니까내아이를내가거기다가갖다놨기때문에그런일을당했다,자책을하는거예요. 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것에대해서저희자치구에서만행할수있는건아니지만그래도어쨌든지원받는것에대한상응하는관리,사후관리를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관내어린이집이민간하고구립해서전체얼마나되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21개소입니다.
오화근위원
221개소. 어린이집을안보낼수도없고보내기도불안하고그렇게되는지금그런상황이기때문에사후관리를직원여러분들께서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좀더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 애많이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들모두수고많으시고요. 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연장하면구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또가정어린이집이있는데요. 그래도부모님들께서가장선호하시는게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우리앞서질의하신동료위원님의질의와아마맥을같이할것같아요. 결국부모님들께서는좀더양질의,그리고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을선호하다보니그래도구에서운영하는구립어린이집을선호하는것같고요. 물론민간,가정어린이집다우리다음세대들을위해서같은마음으로헌신하고하시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또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이부분은우리구청장님공약사항도있으니까우리과에서잘추진하고계시겠지만어쨌든구립어린이집이더많이확보되어서부모님들께서좀더믿고맡기고,또현재구립어린이집에굉장히많은대기자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도같이해소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길게질의한것에비해서대답이굉장히간단하시네요. 제가뻘쭘하네요. 52페이지아래쪽저는질의드릴게요. 어쨌든우리가문서로먼저이렇게보게되는데요,이토요보육과관련하여서저희가요구및건의사항이있는데조치결과를보면좀헷갈릴것같아요. 그래서저는여기포함돼야될게어쨌든운영시간은주6일운영을원칙으로하고주6일운영이원칙이기때문에토요일도정규근무시간으로포함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지만현재토요보육을실시하는곳이일부있기때문에오히려토요보육을실시하는곳이더부담이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토요보육을한다그러면아이1명당,또연령에따라다르겠지만교사,조리사등등해서최소한3명이상이출근을해야되고,그부분이결국은계속적으로그렇게최선을다하는어린이집에부모들이맡김으로인해서뭐랄까요,열심히하는곳에만더부담이되는이런현실을지금저희가지적을한거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또그와관련해서나타나는부작용은토요보육을잘실시하지않는곳에내집옆에있다할지라도우리아이하나만맡겨서눈치보게되는그런상황들을우리가같이머리를맞대서해결하고자하는그런취지예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텍스트로지금답변이좀약간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제가다시한번그취지에대해서얘기를나눈겁니다,과장님. 어쨌든토요보육은수요에의해서토요보육을실시하지만실시하는정말그정책에대해서,또의무에대해서최선을다하는일부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아이들을맡기고거기에따라서선생님들은더출근하시지만그것에대한지원이없기때문에토요보육에아이들을맡기는부모나또토요보육을열심히수행하는원이나다부담이된다는취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셨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도하시고지금과에서도많은일들을하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저도이런부분이해소될것이라는기대를분명히갖고있고요. 과장님께서도계속적으로이것이그냥결과보고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제적으로더이뤄질수있도록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고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확인하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대답이굉장히심플하시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단답을하고나중에설명을드리려고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첫째단에보면지역아동센터의법인전환과관련해서요. 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청소년보호법에의해서여러가지지금,5항의가목이죠.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에위배되면,근처50m이내에있으면지금현재법인전환이불가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아시겠지만지금여기에열거한여러가지보면심지어는노래방까지도50m안에있으면지금안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서울시에서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는이런법인전환이과연지금될수있는데가몇이나되겠으며,정말이런곳에저촉되지않는부분은산정상밑이나아니면굉장히외진곳밖에안되는데,어쨌든지금1차건의하셨고2차재건의도하고있다는말씀을여기답변을주셨는데현재지금추진현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요보육부터하고해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토요보육은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전수조사를하고현재각각어린이집하고저희가확인해본결과사실토요일날보육을하게되면그다음주월요일부터금요일사이에대체휴무를쓰고대체휴무를씀으로써한반선생님이빠지다보니까한반선생님이2개반을보는이런약간애들안전에취약할수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내년도예산에일부포함을시키기위해서예산팀하고열심히지금조율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법인전환관련해서저희가지역아동센터신규발생이나키움센터나마찬가지로50m이내에노래방이있는경우,청소년실이있다하더라도노래방이있는경우는50m이내에설치를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하고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각자치구에서,그래서시에서보건복지부하고두차례에걸쳐서건의를해서보건복지부에서지금현재아마예고기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고기간이지나면별도로이부분에대해서는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에대해서는그것이건물에대해서도지역아동센터를설립할수있도록그렇게아마보건복지부에서지금현재법령일부개정안이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다른시설,사행행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야저도,아마많은분들이동의하실거예요. 제일먼저현장에서업무를보시는과장님과우리직원들께서도동의하시겠지만,요새노래방같은경우는사실유해업소가아니잖아요. 지금은평범한사람들이,또는평범한아이들이물론정해진시간이나규칙안에서스트레스를풀고또그것을가족들이,심지어는가족끼리같이가서화목을도모하는그런장소가된지이미오래인데너무법이못따라간다는생각이들어서계속적으로질의드린거고요. 그부분과관련해서는저희한테계속적으로보고를해주세요,추진현황에대해서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들도지역에궁금해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과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고생많으시고요. 지금처럼그렇게계속적으로수고하여주셔서우리중랑구아동보육의질이더욱더진일보하기를기원하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52페이지맨위에조리사처우개선비를원아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건의를해주셨는데,조치결과가조금건의한맥락에서많이벗어나있는게아닌가싶어서확인차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어떻게나와있냐면차등지급은아동이적은소규모어린이집의경우지원금액이줄어인건비부담으로어린이집운영이어려워진다고답변을주셨어요. 저는이부분은경우에따라서는이건의를하신위원님이조금민망할수있는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 아마이위원님께서건의를하셨을때는예를들어서기본정액을정하고,그렇죠? 그다음에예컨대인원수가많은데는추가로금액을늘리라는취지의건의였을겁니다. 그런데지금우리과에서이해하시는것은예컨대예산전체규모에서원아수별로차등을한다는,좀맥락을잘못받아들이신게아닌가싶어요. 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하고저희가현장에서보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조리사처우개선비나인건비를올려달라고하는부분들은저희가어린이집이어렵기때문에해달라는거였습니다. 그런데여기서처우개선비는사실기존에국공립하고서울형어린이집40인이상만지급을했던건데저희가별도로처우개선비를10만원씩전체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시행되고있는지원금액이그냥천편일률적이잖아요. 예를들어서원아수는고려하지않고,원아수에따라서조리사의업무강도가당연히다를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기본얼마를정액으로놓고그원아수가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비례해서조금씩지원하라는이런취지의건의로받아들이셨어야죠,이건의에대해서. 그런데여기는지금답변이소규모어린이집의경우에는지원금액을줄이는걸로받아들이고있단말이에요. 그런취지가아니라고저는봅니다,우리위원님께서이건의를하셨을때는. 그렇잖아요,취지가그렇지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무려면원아수적은어린이집의조리사처우개선비는깎아주세요하는취지로할리가없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답변은그런결과로나온거잖아요. 이부분은저는좀맥락에서벗어난답변이라고생각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좀더진일보한차원에서전향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도저희가당장어떻게인건비를올릴수는없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금액을많이늘리라는게아니잖아요. 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조리사처우개선비가30만원씩지원이되고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30만원.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이것기본으로30만원놓고원아수를고려해서,예를들어서원아수가30명인데하고40명인데는업무강도가다를것아니겠습니까? 정비례는못한다할지라도조금씩금액을늘려주는것은저는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게공정이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아수가평균20명이라고가정을하겠습니다,제가정확한데이터는잘모르겠으니까. 그런데30명인어린이집이있을거고요,경우에따라서는40명있는데도있을수있지않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경우에차등지원이라는것은차별을하라는얘기가아니에요,엄밀히따지면. 오히려이게더공정한지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원아수에비례한금액을유동적으로가져가는게.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을감안해주십사하는건의를추가로드리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는토요보육현황에대해서,그러니까현재지금토요보육이용현황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자료를갖고계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나서제가이부분은공부를좀더해봐야될것같다는필요성을느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는토요보육에서지금현재여기에수익자부담원칙이적용되나요,제가이부분은잘몰라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토요보육은당초어린이집운영비,그러니까보육료하고정부지원금하고해서어린이집에서그금액내에서가지고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컨대토요일날보육을맡기는가정에는추가로부담이안지워진다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이부분은어린이집교사들한테예컨대토요일날하게되는경우에업무강도내지는휴일이없어지는이런상황이생기는것아니겠어요? 제가알기로는어린이집교사도근무하는인력이평일하고좀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토요일날은보통한명정도전후해서나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수요조사가지금어떻게돼있는지,그러니까일단현황이먼저필요할것같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실이게수요조사가필요한지는좀의문이에요. 왜냐하면어린이보육을맡기는부모입장에서는이미수요가,이용현황이지금현수요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보육은사실상부모님입장에서는원합니다,전부다. 그런데만약그렇게되어버렸을때어린이집에서는만약어린이집에절반이상이나왔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극적으로수요조사를하면어린이집측면에서는좀감당이어려울수도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주40시간을지키기가어렵습니다,어린이집에서는사실상. 그래서어린이집에서는어쩔수없는저소득가정이나그런부모들에한해서상담을해서실시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토요보육현재이용하고있는분들은거의불가피하신분들이고,예를들어서우리가적극적으로수요조사를하면이수가감당할수없을정도로늘어날수있는리스크도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는늘어난다고봅니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그부분은. 그옆에지역아동센터법인전환과관련해서요. 1차건의가2020년3월이었고,2차건의가2020년6월이었습니다. 2차재건의2020년6월이이게며칠쯤건의하신거죠? 행감끝나고하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을우리가직접한게아니고이것은시에서,저희가시에구두로수없이질의를해서시에서보건복지부로,
이병우위원
아,시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해서보건복지부에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지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정안이예고가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언제쯤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10월7일부터11월17일까지인가아마이게예고가.
이병우위원
입법예고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11월인데그런내용들이여기에담겨있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잖아요,저희가지금11월인데. 아마회기가좀미뤄진측면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이와관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제가이조치결과를같이비교해서봤을때좀더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맨아래한부모가정건의사항관련인데요. 저는이것도조금맥락에서벗어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는대책을마련해달라는취지의건의였어요. 그런데조치결과는사실상없어요,그냥현황을나열한거죠.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우리가행감에서위원님들이집행부에건의를한내용에서맥락에서벗어나는것은곤란하다고봐요. 예를들어서,현재이렇게하고있지만늘어나는추세를반영하고경제적어려움이런부분을해서확대를검토하겠다든지아니면예산상조건으로좀어렵다든지이런게조치결과지,이게어떻게조치결과라고할수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국․시비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이런부분들을조금저희가감안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다각도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좀더적극적인검토를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54페이지어린이집운영위원회관련해서근거법령이나근거조례가없어서지금구성에어려움이있다고답변을해주셨는데,타구사례는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타구에도구전체운영위원회는사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왜냐하면구전체운영위원회를해서예를들어서221개소어린이집학부모들상대로해서어떤심의를한다든가해야하는데,지금각어린이집에서는10인이하로운영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다. 거기에는학부모,그다음에교사,그다음에지역대표이렇게해서보통한6,7인정도이내로이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저는마찬가지맥락이라고보는데요. 이것을건의해주신위원님께서는중랑구차원의,중랑구전체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학부모들한테건의사항을받아서이게구정책에반영될수있는일종의통로를마련해달라는취지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컨대어린이집차원의운영위원회에서건의하는것은그어린이집원장한테해당되는거지,이게구로올라오는경로는없지않겠어요? 물론원장이받아서원장협의회에서할수는있겠습니다만아마도취지는그런취지였던것같은데,타구사례나이게근거법령이나근거조례가필요하면관련근거를마련할수도있다고저는봅니다. 예컨대조례가없는게문제라면조례를만들면되는거고요.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이부분은저희가각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있고각민간,가정,국공립연합회가있습니다. 연합회는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간담회를합니다.
이병우위원
연합회는그구성원들이원장님들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원장님들이각건의를받아서그연합회단체를통해서저희한테건의가들어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장님들의건의하고학부모들의건의는다른차원의문제예요,주체가다르니까.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시간이다돼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건의사항의취지를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근거법령이나근거조례를만들어서할수있는지그런부분까지도저는검토가됐어야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왜냐하면조례가필요하면조례는만들면돼요,가능하다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만약에필요하다면저희가만들겠지만이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도충분한여론수렴을거쳐서운영위원회를통해서,
이병우위원
조례는우리가만듭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제정권은의회에있어요. 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하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은평소에우리중랑구보육에관해서,보육에종사하시는여러분들우리공직자여러분을비롯해서원장님,또선생님들,관련된모든분들이참대단한분들이다,이렇게생각을평소에갖고있습니다. 이순간에도그생각은변함이없고요. 과장님,금년에우리국공립어린이집원래목표가몇개소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년에저희가확충이9개소였습니다.
조성연위원
그9개소는지금다됐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8개소였습니다.
조성연위원
10개소,다됐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8개소됐습니다.
조성연위원
8개소,목표가8개소였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금년에는8개소였습니다.
조성연위원
혹시내년에는목표를몇개소로잡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도는저희가한8개소로당초에잡혀있는데요,한5개소로축소를하기위해서,
조성연위원
내가변경된사업보고서를본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사실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이런것도있습니다. 보육과관련해서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했을때국공립어린이집을선호한다,이것본위원도지금잘알고있고요. 그런데우리가정부나지자체에서이렇게관심을갖게된지그리오래되지않거든요,역사가. 그러니까우리나라보육과관련해서는민간인들이먼저시작을했단말이죠. 그런데이제세월이변천되면서우리가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법도바뀌고이러면서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을하면서국공립화가점점늘어나고있는데,이게문제는민간어린이집들이상당히지금위축이돼있단말이죠. 위축이돼있어요. 예전에보육과관련해서민간에서그렇게애써서갖고왔던이런것들이혹여소외감을갖고이렇게되면이게전반적으로100%다국공립화할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 어느퍼센티지까지는올라가겠습니다만민간영역부분이언젠가는존속이될수밖에없습니다,숫자는어떻게되든지간에. 우리과장님신경쓰시고이러는것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앞으로국공립화를자꾸전환할때예산에맞게끔하는것은본위원도적극적으로지지합니다만민간영역부분하고조금갈등이라든가이런것들을상당히관심있게하시는걸로제가듣고있어요,거리라든가여러가지. 그래서지금민간새로기부채납이나등등이렇게하기보다는가능하면민간어린이집을이어받는이런시스템으로가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다우리민간영역부분을생각해서관에서지금그렇게하고있는거란말이죠. 그래서앞으로도그런생각을갖고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민간영역부분을놓치지않는관심을가져주는이런것들이필요한것같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짧게대답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민간하고같이공생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그부분.
조성연위원
네,지금까지도잘하고계세요. 내가듣기로는한개소설치하려면인근의민간어린이집원장님들정보도다교환하고이렇게이해관계에상충되지않도록우리과에서애쓰는것까지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기회에우리직원들다시한번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직원들이고생하면지속적으로본위원이얘기합니다만서울시25개구에서보육과관련해서는우리중랑구를따라올수가없다,우리가예전에보면외부에서지방에서까지우리중랑구보육에대해서벤치마킹오고그랬지않습니까,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런부분들은지금잘되고있기때문에이게누구한사람의공이아니고우리공직자를비롯해서관계된모든분들이함께했기때문에외부로하여금그런소리를듣고있다고이렇게생각이돼요. 다른부분도그렇습니다만본위원도외부에나가서우리중랑구보육에대해서좋은얘기를해주면괜히기가살고그러더라고요. 방심하지마시고앞으로도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해오던대로또보완하고,보완하고해서최선을다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어린이집관련한사건사고를본위원이행감당시에질의를한건데요. 이질의의취지가뭐냐면어린이집부모들이알지못한다는거죠,경미한사건사고같은경우는. 그경미한사건사고가더커지는거잖아요,그게. 가령예를들어서어린이집에화재,유아들다치면기본손해보험가입이다되어있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제보험이다가입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의무보험이다가입되어있는데,그런데다치게되면그의무보험으로처리하지않고,보험으로처리하지않고어린이집에서적은비용같은케이스는원장사비라든지선생사비로처리하는경우가있어요. 알고계신가요? 왜그렇게처리한다고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자기들어린이집에어떤문책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아마그렇게하는걸로,
서상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그런것을학부모들은모른다는말이죠,경미하니까. 어릴때는모르지만그경미한것들이나중에추후에상처라든지이런게더커질수있는거고그래서보험처리를하라는건데보험처리를안합니다. 그래서이러저러한사유로어린이집원장하고도갈등이생기고그래서어린이집자체운영위는크게효과가없어요. 그리고초․중․고등학교처럼운영위원회가그렇게활성화되어있지도않고조직적이지도않고. 그러면결국집행부우리과에서직접적으로학부모가어린이집을통해서뭔가해결이되지않을때우리과에연락이왔을때우리가직접적으로취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봐라,그뜻으로제가건의를한건데그런데조치결과가좀동문서답이나왔거든요,이게. 제가단순히운영위를설치해서이렇게해라,이게아니에요. 이게운영위설치한다고해결되는게아니라집행하는우리과에서학부모한테직접어떤요구사항이나어린이집원장하고어린이집측하고해결이안됐을때우리쪽에서뭔가실질적인어떤해결방안을줄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라는건데지금조치결과에는그런것들이없거든요. 뭐어떤내용들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상혁위원님이말씀하신정도로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면그부분은저희가현장에나가서CCTV를보고행정조치를가합니다,그부분은. 위원님이저번에말씀하셨을때는경미한건에대해서신고를안하고하는것들이문제가되는거지,저희한테까지신고들어오면저희들은행정조치가들어갑니다,바로. 그부분은현장에나가서CCTV확인하고거기서원인경과부모님하고상의해서그부분에대해서조치를병원치료부터시작해서우리가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다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
서상혁위원
실제로잘그렇게하고계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직접저희가,왜그러냐면저희가하지않으면부모님들이항의를하고경찰에바로신고해버리거든요,112로.
서상혁위원
그러면접수되고어떻게처리됐다는그자료를준비하셔서,올해것만일단준비하셔서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하시고,이게운영위가만약에필요하다면당연히이것조례가없어서어려움이있다고하면본위원을찾아왔어야죠,조례만있으면되는데. 이것질의한위원이제가질의를했는데저한테한번말씀도안하시고이렇게결과가어려움이있다고하면이게말이앞뒤가안맞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가지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가보육정책위원회가사실있습니다,구전체적으로봤을때는. 보육정책위원회가있고각어린이집별로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있고또어린이집민간,가정,국공립에서는상이연합회라는조직이있어서그게몇가지루트로해서오는데별도로또위원회를하나만들어서운영한다는것보다는지금현재운영위원회를활성화해서하는게낫다는그런의견을,
서상혁위원
그러면조치결과에다가조례가없어서어려움이있다,이렇게하시지말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르게표현하는게맞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직접적으로학부모님들한테연락이오거나할때바로바로지금처럼그렇게처리를적극적으로잘해주시고요. 요청했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가능하면사실저는위원장입장으로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조금제가하나건의를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동학대문제가지금심각하기때문에민간,국공립,가정어린이집모두가비상사태이고우리도지금전부다예의주시해서아기를키우는사람들은보고있을겁니다. 제가하나제의를드린다면위탁체선정시에,민간은아니겠지만국공립같은경우에,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은자체적으로해결하는거니까,원장의인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단지그학과를졸업하고그학과의박사,석사이게중요한게아니고인성이가장,우리아이들을상대하는대면하는리더자로서최고책임자로서인성이필요하다는생각을했고요. 그다음에교사채용시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민간도지금저희가약간보조금이나가죠,민간에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가정도그렇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교사채용시에인성교육이어떤지그것을필수과목으로넣고그다음에심리검사도조금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시스템을도입해서. 왜그러냐면요즘멀쩡하게학력높고낮은것상관없이상당히심리상태가,세월이이래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굉장히불안한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겉으로종이한장에나오는,이력서에나타나는학력이랄지전공과목이랄지경력이랄지이런걸보고그냥채용을하면먼저도그런경우가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사람인성이어떤지모르기때문에아이들을대함에있어서본인심리가상당히많이작용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아마아직까지심리검사정도까지는안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것을우리구부터먼저도입을해보면어떠나하는건의를우선한번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나중에끝에제가듣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인구유입정책에대한것을먼젓번에전라도담양인가요,거기서모범사례가있어서제가언론보도된걸오려서아마담당직원에게해서과장님께한번읽어보도록그렇게드린적이있는데혹시과장님그것보신적있습니까? 못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확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뭐했습니까,지금얘기하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그내용을제가정확히못본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못봤습니까,아직?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인구유입에별로그렇게관심이없다고봐도되겠습니까? 어쨌든그것은뭐냐하면지금그게언론……. 제가드린게있습니까,아니면없어졌습니까? 제가가지고있거든요. 가지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없는것같습니다. 제가기억이안나서,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그냥위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번받아서제가…….
김진영위원장
의원이보고이것정말담당과에서보면상당히중요한게되겠다싶어서,정책을만들수가있겠다싶어서드리면그냥버려버리네요,이제봤더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요. 제가한번여러가지세계정책하고저번에여러가지얘기를들은게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정확히지금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거기그보도자료를보면굉장히모범사례입니다. 상당히많은출산을유도하는,그래서실질적으로출산율이상당히많이늘어난그런사례들이거든요. 그것한번찾아보시고,제가아마그것을오려놓은부분이하나있을겁니다. 그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심리검사에대해서는채용합격에필수로도입을해서교사채용을,교사채용이그렇게쉬운것은아니라고저는생각……. 교사채용을할때상당히어려움을겪는어린이집이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 심리검사같은것을한번도입해서심리검사도해서교사채용을하는방법,그다음에위탁선정시에원장도인성검사를해서인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저는이렇게봅니다. 국장님,과장님이문제에대해서동의하시는지짧게대답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일단동의는합니다. 그런데한가지제가담당과장으로서김진영위원장님말씀에대해서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짧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이부분이사실현장에서문제가많이있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게. 그런데인권문제때문에이부분을강력하게할수가없고,
김진영위원장
심리검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것도마찬가지고정신검사나이런부분도,사실경력증명서도선생님들이내가어떤원에서좀문제가있었을때그경력증명을빼고출력을해달라고하면그렇게해줘야됩니다,지금현재. 왜그러냐면전에반대로원장님들낙인효과,선생님이한번낙인효과로전국의어느원에도취직을못해요,선생님들이옛날에. 그러니까그걸조금하기위해서본인이어느경력은빼달라하면그것을빼주고출력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알겠습니다. 지금시간이없으니까이문제는그부분을자료화해서과장님하고저하고따로한번얘기를했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국장님하고도언제한번같이이문제를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장애인복지과소관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55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연간이용하는인원이얼마나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는3만7,395명이이용했습니다.
신하균위원
3만7,000여명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상당히이용객이많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연인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버스2대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회에한20∼30명씩이용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많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한번돌때20∼30명씩.
신하균위원
네,우리장애인들을위해서무료셔틀버스이용객이이렇게많다는것은우리과장님이하부서여러분들이홍보도많이하시고관심을많이가져주셨기때문에이용객이많은것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면서질의한번하겠습니다. 지난번건의사항에보면노선변경이나추가요구를했었는데,노선변경,추가하겠음이라고조치결과를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어떤조치가있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원을수렴해서신내노인복지관을경유하는노선을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신하균위원
과장님죄송하지만마이크에조금가까이대고말씀해주실래요? 안들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10월에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경유하는정류장을신설했고요. 하나는또면목동신성아파트부근을경유하는정거장을추가로신규신설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성아파트있는쪽이서울우유조합옆에그쪽을말씀하시나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쪽외곽지역인데도불구하고관심가져주셔서버스정류장을추가하셨다는데수고하셨다고감사드리고,그다음에장애인버스이용객이불편함을뭐얘기하는거라든가그런분들의민원사항같은것은없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크게저희한테들어온민원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그냥48개소정거장을한번다점검해봤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새로그뭐라고그래야되나,푯말이라고그러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정거장표시요.
신하균위원
버스표시이게한200만원돈들었다고그러더라고요,1개에. 맞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나할때한400만원씩듭니다.
신하균위원
400만원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400만원의효과가있다고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게설치하고요,유지보수도같이들어갑니다. 밖에있다보니까훼손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요,그런것까지추가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푯말하나에400만원이라는소리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밑에고정시키고하는공사가같이들어가기때문에그정도비용이들어갑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바로그점을지적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같은경우에운행하고다좋은데제일민원사항이그거더군요. 첫번째,잘보이지않는대요,그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글씨가요?
신하균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노선이전체다들어가있다보니글씨를크게할수가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노선을굳이그렇게작게넣을필요성이있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버스가그냥우리보통들어가는일반버스가아니고노약자무료셔틀버스다보니전체노선이버스노선가는대로가아니고특별한노선이별도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노선전체를알아야지사람들이탈수가있거든요,새로운사람들이. 아니면매번타던사람들은그노선다필요없겠지만새로타는사람들은노선전체를알아야만그버스를이용할수가있어요.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그런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작아도그걸한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민원이들어와서이용객들을만나서이야기해보면거기에대한불만이많더라고요. 이것민원사항이니까한번참고해주시기바라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그이용객들이3만7,000여명이라는것에대해서상당한이용객들이많다는것은우리과장님이하부서여러분들의노고가상당히많다,치하드리고싶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도관심가져주셔서지금신성아파트까지그외진데까지버스노선을연장해서그렇게해주신데,편의를제공해주신데더욱더감사드리고향후에도그렇게외진곳에더버스노선을확장해서관심가져주실것을기대해보면서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다음56페이지,다솜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솜에관해서건의사항받은지가언제죠,위원님들로부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올해5월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올5월이죠? 그런데조치결과에보면‘검토가필요함.’또‘함께고민하겠음.’아주공무원들의전형적인대답인데이조치결과대답을이런문장을써가지고한다는게적합한건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이런표현아닙니까,이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일하시는분들이발달장애인이다보니개인일반사기업으로취업하기가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일반인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몇년일하다가나와라이렇게할수가있겠지만발달장애인이고취업이사실사기업취업은좀어려운게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확신을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답을이렇게썼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어려움도있으시겠지만예정된게없으니까그런어려움속에서도우리위원님들한테조치결과를보고할때는그문제점,어려운점을실어서준다면이해가가요. ‘검토가필요함.’이런표현은제가보기에도이것은맞는단어가아니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두번째도보면‘복지관과함께고민하겠음.’ 그러면차라리조치결과에이걸싣지마세요. 그맥락을보면조금단어자체가애매모호한대답이니까이걸조치결과에올리는게바람직한가,그걸한번과장님한테여쭙고싶은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답변을구체적으로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장애인한테지대한관심가져주신데감사드리고더편의를제공해서라도,또많은관심가지고계시니까더지향되게,또이런것하나하나문구라도더관심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의질의에좀더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팩트체크를하면지난4월뿐만아니라과장님,그전에다솜재위탁관련해서보고할때도제가질의를했었고요,같은맥락에서. 그리고상임위기간에도제가작년에도계속적으로질의했던부분이에요. 그래서처음은아니고요. 물론일반인들도건장한청년들도취업을해서거기서적응하고숙련되기까지이게굉장히쉬운과정이아닙니다. 정말한두달만에그만두는청년들도계시고사람들도있죠. 그런데저는그런거예요. 그러니까재정적으로지원하는인건비지원해서그기관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우리가좀더세상을향해서나갈수있는,더많은재정이들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좀더도전해보자는취지가사실그거거든요. 물론맞아요. 과장님말씀대로쉽지않죠. 그런데지금중요한것은쉽지않은것이현실이지만그것에대해서우리가지금논의가안되고있다는것계속적으로지금저희상임위에서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논의조차안되는부분이저는제일안타깝다고생각을합니다. 예컨대더많은재정이들더라도발달장애인이라든가그런친구들이여기서얻은숙련된그런부분들이적응될수있도록어쨌든취업처에인센티브를준다든가하는부분도고민할수가있고요. 또그친구가적응할동안활동보조라든가여러가지그런사람을통해서지원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그친구가평생직장아니면내지는도전하겠다는자신감만얻어도저희는보이지않는더큰가치가얻어졌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아마다들같은생각일것같아요. 그러기에는너무답변이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러니까때로는,영화있죠,라이언일병구하기인가요? 라이언일병한명을구하기위해서얼마나많은병사들이거기서죽고그랬습니까? 우리가수학적으로계산하면참어리석은짓이지요. 한명살리기위해서몇명이다치고죽고또그들의부모는얼마나힘들겠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이그렇게해야하는공동의가치가있기때문에,물론영화일수도있고그것이실화일수도있겠지만그런일들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 저는그런맥락에서봐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한두사례가오히려많은분들에게공감을얻고도전의식을얻고또그들이직접도전할행동으로옮기기까지분명쉽지는않겠지만그것을위해서,그런목적을위해서우리가좀더지향점을멀리두고했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릴게요. 지금여기도굉장히경쟁률이치열하죠,다솜같은경우? 왜냐하면지금지역에발달장애자녀를둔부모들이집에있는것보다또는센터에있는것보다이런데서활동하기를다원하실것아니에요,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기술습득까지는많은어려움이있다보니까부모님들이기술습득이런것에많이어려움을겪고있어서여기경쟁률까지는,우리가원광장애인복지관에위탁을줘서하기때문에그내부적인경쟁률은저희가…….
박열완위원
저희가지원하죠? 예산적으로다지원하고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을관리감독이라는것이‘너돈어떻게썼어?’이것만관리감독은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관에서지향하는목표를같이공유하고그것에대해서방향으로견인하는것이,또채찍하는것이,그렇게인도하는것이위탁의목적아니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지금남일얘기하듯이하면안되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잘점검해가지고,
박열완위원
일견생각해볼때저는그런부모들께서분명히우리아이가저기서단지얼마버는것이문제가아니라그아이들이거기서뭔가를하고있다는것에대해굉장히많이기뻐하시기때문에거기에보내고싶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해요. 그런데고용인원은한정되어있잖아요. 그러면지금그런부분들도서로간에,어쨌든그런친구들이취업함으로인해서비록거기에가진못했지만또다른희망을갖는부모들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제가타구사례라든가전국적인사례를뒤져서라도하여튼다음행감때는제시할겁니다. 그러니까과에서도이것분명히좀더구체적으로같이고민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수어교육프로그램같은경우4월인가요,하여튼행감때제가했을때결국우리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사는세상은장애가되는부분들을해소하는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우리가다수어를할수있으면사실청각장애인들아니면또는수어를쓸수밖에없는장애인들은장애인이안되는거예요. 맞잖아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차원에서관심있고또는그런뜻에동참하는사람들이같이수어를한다고그러면굳이수어통역사니이런것필요없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취지에서말씀드렸는데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운영이안될수밖에없다는상황저도이해는하지만과연이부분에있어서얼마나과에서무겁게받아들였는지이텍스트로는좀가슴에와닿지가않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물론제가말했으니까이렇게그건아니에요. 그런부분에공감을하신다면좀더우리일반인들도수어교육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들을통해서수어에더관심을갖고그러면서그분들과함께하는마음,연대죠. 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확장된다고그러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도저다음행감때꼭질의할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남은기간도잘준비해주셔서내년에코로나가어떻게될지모르지만잘준비하시고그리고코로나가종식이된다고그러면그사업을펼칠수있도록생각은하시고계획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올해는6명씩주2회교육한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대상으로. 이번에저희가직원대상으로하려고했는데못했고요,지금10명이하프로그램운영에서일반인대상으로6명씩주2회한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가보게저희도광고좀해주세요,지원하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많이광고도하시고그러면서반응이어쨌든와야과에서도규모라든가이런것고민할것아니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잘진행해주시고현장에서늘고생많다는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좋은건의하셨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시간이없어서하나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장애인일자리관련인데요. 조치결과를보면우리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사업이코로나19로취소되었다고했는데이게취소된시점이언제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9월에하려고했는데그때코로나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취소시점이언제냐고요. 취소를결정한시점이있을것아니에요. 계획은9월이었는데취소를결정한시점은언제인지여쭤보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9월경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9월에계획인데9월에취소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기다리다가가을에연기를좀하려고했는데요,코로나가가라앉지않아가지고그때쯤…….
이병우위원
취소를결정한시점이9월이라는말씀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8월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10월예정인서울시장애인온라인일자리박람회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홍보할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게시차의문제인데요. 제가검색을해보니까이행사가제17회서울시장애인온라인일자리박람회이고10월13일부터10월22일까지치러졌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에서어느정도참여했는지혹시피드백이되어있나요,자료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그래도저희가중랑구에서몇명이나거기응시했나물어봤는데그신청서에는이름하고장애유형하고휴대폰번호만쓰게되어있어가지고주소지가없어서저희가파악을할수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홍보는어떤방식으로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저희가장애인복지관앞에다가현수막을부착했고요,그다음에공문으로동주민센터하고장애인복지관련시설단체에보냈고요. 또장애인일자리에참여했던분들한테문자로발송을했고홈페이지에행사안내를게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박람회에참여하도록적극홍보는했는데실제로얼마나참여했는지는확인이안되는거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서울시에물어보니까주소쓰는난이없더라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의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취소됐고그럼에도불구하고온라인박람회를했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구차원에서온라인박람회를내년에는해야될지도모르지않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에도코로나가진정되지않으면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또취소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어떻게된거냐면당초서울시에서는4월에하고저희들은겹치지않기위해서9월에하려고계획을세웠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4월에코로나때문에가을로연기를해서10월이됐어요. 그때저희랑또겹치는데겹치는와중에온라인으로한다고해서저희는온라인안하고서울시온라인에같이할수있도록홍보를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우리구행사가올해는취소됐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가처음부터온라인박람회를계획하지는않았을거예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서울시는4월에계획된장애인박람회를,오프라인박람회를10월달에온라인으로변경해서실시한것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가을로연기돼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우리구도예컨대이런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도코로나가이렇게되어서못하게되면저희도온라인으로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검토해보는게아니고요,검토가끝났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지금시점에서는. 우리내년예산편성이끝났지않습니까? 과단위예산은끝났죠? 안그렇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더하기빼기하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실상저는빼기에무게중심이쏠려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현재시점에서. 왜냐하면이달말에,이달말이아니죠,11월20일까지예산서가제출되어야하는시점을고려하면지금아마빼기에집중하고있을겁니다. 그러니까과단위에서예산편성은거의끝났다고보고요,시기상으로. 그렇다면서울시의이러한빠른정책전환을참고해서,내년도장애인박람회예산이지금현재편성되어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집어넣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집어넣긴했는데빠질수도있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잘지키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럼내년에도……. 내년은언제쯤계획하고있어요,일자리박람회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우리가상반기로,
이병우위원
상반기에만약에오프라인박람회가올해처럼코로나가진정되지않으면아마실시가또취소되거나어려울거예요. 그렇다면서울시사례를참고해서우리도온라인박람회로전환을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그것까지염두에두고정책이나사업을추진해야된다는건의를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올해같은상황이반복되지않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늘위원님들공부정말많이하셨는데저희가이렇게딱딱시간맞추느라고시간잘지켜주셔서너무너무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1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