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부정수급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묶었을 때 생기는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는 부정수급이 아니었지만 예컨대 어떤 사정 변경에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바뀐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하는 경우는 저는 적어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사정 변경에 따른 부정수급보다 더 확실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수감서류 58페이지 보시면 미환수액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부정수급에도 구분을 하셔서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