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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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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어도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되냐면 25개 자치구에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자료를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예컨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구가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는지 내지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만 바꾸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은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은 동대문구에서 했는데 출생신고를 여기서 했을 경우에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출생을 하고 다른 구에 가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