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아주 상위법 근거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상위법이 설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본 내용을 가지고 조례 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국한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노동자의 생리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플랫폼 노동자 부분이 상위법에 없더라도 중랑구만이라도 이들의 열악한 환경, 또 열악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 또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에 대한 경제적 형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번에 중랑구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배달노동자 부분에 대한 형태가 실질적으로 앱이나 이런 형태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단순하게 단순 회원가입을 통해서 자기가 실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입을 얻는다든가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 부분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