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2020년에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마지막 산출서식이 60%였고요, 2021년도 예산안에는 50%로 10%가 줄어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어찌 됐든 작년 대비 한 200여만 원 정도 감액은 되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할까, 왜냐하면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집행률이면 연말에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면 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을 고려해서 연말까지 집행액을 추산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제로 작년 편성액 대비 2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제가 특위도 들어가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금액이 과다 편성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특위 때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