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미리 드리고 관련된 답변을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요,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일정 부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해소가 안 된 부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 끝내자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업무보고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제가 받은 업무보고 중에 가장 장시간이 아니었나 평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월정수당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집행률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월정수당 지출일하고 연금, 건강보험료 지출일의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월정수당의 집행률은 82.72% 이건 적정합니다, 83.3%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53%, 그다음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75.9%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편차가 무려 30%입니다. 이거는 지출일자가 25일이고 다음달 10일이고 해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뛰어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 갖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