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률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미리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페이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할 수 없으면 왜 조정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명하고 통계목을 부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432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됐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이 과다 편성됐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집행률이에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현황 자료를 쭉 받아서 집행률이랑 올해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43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720만 원, 포상금은 32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1,000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 집행률 대비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제가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률이 0%이니까요.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항목들 삭감 가능한지 조정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제가 더 불러드릴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적 수혜금 1,350 이게 순증입니다.

순증인데 이 부분은 감추경……. 아니, 뭐죠? 잠깐만요, 여기 추경 있었나요?

본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추경이나 간주에서 9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간주나 추경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98만 원, 행사운영비 280만 원, 행사운영비도 집행률이 0이니까 이건 코로나 감안인데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운영비가 상반기에 잡혀있는 행사면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면 어쨌든 6월 정도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달 있는 행사의 경우 예컨대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행사라고 하면 전체 편성된 예산 중의 50%는 삭감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상황이 지난 9개월의 상황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신천지나 이태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런 어떤 변곡점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대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경험을 되짚어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변곡점은 내년 2월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기가. 물론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에는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시고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예컨대 상반기 하반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감안을, 부서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 행사가 상반기에 있는지 하반기에 있는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져오시면 제가 뽑아놓은 이 숫자대로 그대로 감액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가져오시고 그냥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됐는데 역시나 올해 그 내역들을 들여다봤더니 마찬가지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거의 불용이었습니다. 자, 계속 불러드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순증 항목인데요, 26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 사업이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특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이 1억 3,400인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6,720,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720.

똑같아요, 50 대 50입니다. 저는 이거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적어도 이런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100%가 나오죠? 그건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률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홈닥터 이 부분도 집행률을 고려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삭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80만 원 정도 과다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140만 원, 행사운영비 170만 원, 이것도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양호한데요, 이 집행률을 고려하면 감액률이 1.5%인데 230만 원 정도 추가 감액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4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보훈회관 운영은 이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71.6%입니다. 그런데 5.3%가 증액돼 있어요. 이 5.3%가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인건비에서 증액됐습니다. 총 인력이 4명인데요, 2,76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게, 262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인건비는 2,76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4대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이런 편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확인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