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추진반장님 알겠고요, 저는 비전추진반의 사무관리비 전반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특별하게 도입한 게 국내여비를 산출 서식의 끝에 92%를 곱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 때 누누이 강조해서 사실은 다른 항목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돼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국내여비 항목에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서, 백분율이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 산하 전 부서에 그냥 92%로 일률적으로 턴키 형식으로 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92%를 적용하고 안 하고 했을 때, 비전추진반의 경우에 245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 서식을 복잡하게 변경하지 않고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 지원용역, 이런 사례에 예산편성이 있었는지 그건 예산팀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집행률이 8.8%에 불과할 정도로 비전추진반의 사무관리비는 과연 이걸 편성을 해줘야 되는지. 거의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거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