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칭비율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제 전환을 권고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구비도 그렇게 매칭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시․구비 50 대 50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시․구비 매칭비율이 43 대 57이에요.

무려 1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4대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구비예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매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2,900만 원, 2021년에는 그나마 줄어서 2,500만 원이 넘어요. 시비 대비 구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의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대보험료는 왜, 4대보험료 이하, 그러니까 283페이지 맨 첫 번째 칸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 이하 퇴직금, 활동비, 명절상여금, 중식수당 이 항목은 왜 매칭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