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20,26,27,29,33,40,41쪽과세출부분391쪽부터418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17쪽에보면공유재산임대료가있어요. 70만원,여기에대해설명해주실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70만원이세입으로잡혀있는데요,이건구릉산에보면우리소유의땅이있는데거기지금대나무가심어져있습니다,대나무를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개인한테. 그래서그임대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동안에세입이안잡혔던게잡혀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공원내녹지조명사용료가,물론작년대비186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세입을잡을때보면한3년평균예산을가지고세입을잡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17,2018,2019년해서전용하는건수는늘어나고금액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3년치평균을내서지금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3년치평균을냈더니186만원,그러면이제나중에결산할때는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 결산할때는그러면이제어떻게될지,평균치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참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이요,제가주어진시간은지금20분조금안되게,20분까지제가할수가있기때문에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보면저희들이시설비가2억4,000만원예산이편성했어요,전년대비물론변동사항은없는데추경에1억2,000만원있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추경1억2,000만원에대한부분은전부다집행이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12월말까지정산해서집행이다됩니다.
장신자위원
다집행이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추경까지,또집행예산까지합쳐서3억6,000만원인데그추경1억2,000만원에대한추경은뭐였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똑같이우리공원녹지내시설물유지관리예산입니다. 그래서내년예산에도금년추경까지포함해서사실은기획예산과에제출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예산과예산상황을고려할때어렵다,다음에이건부족하면추경때고려를하자해서지금,
장신자위원
그래서추경예산이1억2,000만원있고,그래서3억6,000만원인데거기에감안해서예산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래서제가집행률을여쭤보는거고요,현재11월말집행률은57.2%예요. 그래서미집행이약1억5,600만원이있기때문에혹시미집행이있어서그냥전과동일하게했는지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12월말까지는전부다100%집행가능하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집행이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392쪽에보면시설관리공단물놀이위탁운영전출금에대해서3,280만원정도줄었는데이부분은물론치수과나다른과에서전부다다룰사항이겠지만이부분은아마물놀이운영시간이라든가그런기간제인건비라고보니까,인건비차원에서보니까아마운영시간이줄어들어서감액된거아닌가싶은데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존에는한2개월반정도운영을했습니다. 6월초에했는데,지금6월초가너무운영하기는춥다,기온이낮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2.5개월에서2개월로단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95쪽에보면요,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비에서민간위탁금이있어요,그런데어린이공원이총몇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총44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44개소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45개소로잡혀져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어린이공원43개소에망우선하부마을마당하고동산마을마당이2개를합쳐서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45개소로잡았고요. 지금아이파크,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작년까지는,아니,올해예산,2020년도예산까지는46개소였어요. 그럼1개가줄어들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아이파크있습니다. 면목동에아이파크가입주를했는데아이파크를우리가직영관리를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면목천복개천녹지대하고같이연결돼있는구간에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 그래서직영관리를하기때문에아이파크를제외했습니다,그래서45개소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45개소가됐나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96쪽에보면대부분공원녹지과는,과장님,예산편성을참잘했어요,다른부서에비해. 세분화시켜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다른과에비해예산편성을참잘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396쪽에보더라도시설비및부대비에서시설비가지금현재3,100만원정도감액편성을했는데5억4,000만원중에집행률이91.3%예요,앞으로집행할금액이있나요? 아마미집행금액이4,700만원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감안을해서감액편성을했나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금년예산은거의저희들계약금액에맞춰서90%이상집행이됩니다,그런데내년도예산은실제로예산과하고는협의했습니다. 협의를해서,그런데지금예산상황에,우리구상황에맞춰서일부감액편성을한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감액편성을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97쪽에보면신내3택지공원정비및유지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있어요. 사무관리비가1,050만원인데지금현재62.8%집행해서659만2,000원집행을했거든요,미집행이390만7,000원이에요. 그리고늘어난금액을보니까지금372만3,000원이에요,그런데쓰레기종량제봉투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신규로편성이됐고,그리고공공운영비에서차량유지비경유가또신규로편성이됐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쓰레기종량,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제가20분까지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김진영위원장
아니,20분까지아닙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투는지금원래편성을했어야되는데누락된부분에대해서금년에신규편성을했고요. 차량유지비같은경우는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동안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작업차량한대를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차량유지비를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동안에없던차량이지금한대가여기에예산이편성이돼있길래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그러면마지막으로399쪽에보면망원지구공원및유지관리비가있어요. 그런데기간제근로자의인부임이1만540원에7시간5명,150일로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150일로했는데,이거는6개월이에요,6개월했을때150일이에요. 그런데12개월했을때는288일로계산했어요. 어디냐면,397쪽에보면288일로계산을했거든요? 그러면6개월이면둘로나눴을경우에144일이돼야돼요,그리고거기에다가예를들어서2월달에안들어가고7월부터니까31일이하나가더있으니까하나를더추가한다고할지라도,144개2월달에이틀이모자란다고해도147일인데어떻게해서150일이나오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양원지구가내년7월로지금입주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7월에그래서우리구로기부채납이될것으로지금,공원과녹지가,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180일을잡으면좋겠지만정확한날짜를지금저희들도,
장신자위원
아니,더잡혔다고.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6개월이면,12개월이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동절기때인력사용이좀적습니다,사실2월달에,그래서그인력을줄여놓은거고요. 그다음에저희들도288일도작년에는300일이잡혔습니다,신내3택지같은경우는인수받은지가얼마안돼서인원이많을것으로예상을해서근무날짜를좀높였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지금288일로줄인건데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과장님이지금제가질의한부분을잘인식을못하신것같아서그러는데12개월일때는288일로했고6개월이면150일로했어요. 그러니까288일기준으로했을때144일이나와야되는데150일로한부분에대해서그럼자료하나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료하나주시고,그리고403쪽에보면굴삭기라든가기계톱,예초기,이부분은2020년도에3,400만원예산편성을해서다구입을했거든요? 그런데올해또편성을했어요. 기계톱도3대,예초기도1대,굴삭기도1대,일식해서이렇게또구입한것은부족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작년에이대로다구입을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녹지과는매년불용물품이발생을합니다. 작업하다보니까1년에하나씩사는거,이런건아니고요,한5년정도이렇게쓰는게있고한3년에또이렇게망가지는게있습니다. 그래서매년구매를해야되는이런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런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굴삭기이너같은경우는굴삭기를사는게아니고굴삭기에딸린부속자재를사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기본계획수립에5,500만원있는데기본계획수립을하실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마음대로가로수를없애고지역갈등이생길수가있어요. 그래서가로수기본계획수립을하실때도로과나치수과,다른과하고협업을해서기본계획수립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제가이번에우리묵동같은경우에도그런갈등이생기잖아요? 도로과하고협업을안하다보니까,도로과나우리공원녹지과하고협업을안하다보니까치수과에서예를들어서하수구할때나무를임의대로벤다든가,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그런부분을모르고있다가갈등이생기고또도로과에서도그런부분이갈등이생겨요. 그래서과장님,5,500만원지금가로수기본계획수립을해놨는데이부분꼭참고를하셔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간단하게좀,제가포괄적으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는해마다일이너무많아서제가해마다하는얘기입니다마는수고들많이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녹지과에서수고해주신만큼주민들이보기에는시각적으로표가나는그런부서이기도합니다,고생하는만큼의. 내년에도예산편성을보면전혀일이줄지않고하던일들이지속이되는사업들이많이있어서내년에도참고생을많이하시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특히본위원은다른과하고다르게우리공원녹지과는기간제근로자들을많이쓸수밖에없는그런사업과관련해서연동이있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들이약70명가까이활용을하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은100명이좀넘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넘죠? 하여튼인원이다른과보다제일많습니다,우리공원녹지과가. 그래서본위원은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꼭필요하기때문에사업에연동을줘서필요하기때문에채용을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기간제근로자들이제일문제가지금인원이많으면어차피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다감독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제가우려되는것은안전에대한게우려되는거예요. 이분들이뭐평상시에그런전문직종도있겠습니다마는사실그렇지않은분들도계시기때문에사전에이분들을훈련을시켜가지고하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참보살펴야될문제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런부분들이이분들이일어나는데또구민들하고밀접하게접하게된단말이죠? 그럼그분들이업무를진행하면서주민들이바라보기에과연이분들이지금일을제대로하고있는지안하는지이런것들도구설수에오를수가있어요. 그래서안전도안전이지만사전에교육을좀잘시켜서채용을한만큼의또결과도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좀더신경을쓰셔서이왕에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으면효과도보고,또근무기간동안에정말안전에최선을다해서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철저를기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같은데도원래연1회의무교육도있고이렇습니다. 그런데금년같은경우도코로나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어려움이있는데,앞으로저희들이상황에맞춰서안전교육을꼭시키고작업하는데또이분들이또힘들어하지않도록그런복지라든지이런쪽에도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특히이번올해편성된예산은주민참여예산이어린이공원정비관련해서대부분많이편성이됐는데요. 본위원이작년에편성된내역하고,그러니까올해편성된거죠? 편성된거와내년예산을비교해보니까작년에는어린이공원중에서일부정비가시급하다든지추가적인새로운사업내용들에대해서만일부편성이됐는데이번에편성된내역을보니까대부분의어린이시설정비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다편성이됐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는일반사업이나정기적으로하는사업이아닌주민들이추가적이거나새로운사업에대해서요구가있을때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이돼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본위원들도웬만하면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는삭감이나이렇게진행하지않는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요. 그런데이번에편성된내역보니까어차피그동안에일반예산으로편성된어린이정비부분들이대부분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이됐더라고요,뭐다른특별한내용이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해서편성이되는데우리구,특히우리과입장에서관여하고이러지를않습니다. 주민들이신청에의해서본인들이필요한사업을갖다마을협치과에서수합을하게되는데요,올려서,여기서우리과의견은듣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특별히이게어려운사업이아니면불가라는,주민의견이있기때문에불가라는판정을내리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갈수록지금주민참여예산이좀늘어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라오면사업내용에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도어차피일반예산으로편성이돼서매년정기적으로해왔던사업들이있잖아요? 이런것들은,그럼예를들어마을협치과에서이렇게예산이올라왔을때어린이공원에대한정비관련내용은우리가지금어차피정기사업을하고있다,있으니이주민참여예산은다른새로운사업이나추가적으로다른주민들이원하는쪽사업으로해라,뭐이렇게피드백을안주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주는경우도있습니다. 주는경우도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제안하신분하고통화를합니다,유선으로또확인을하고해서,그런데도또요청하신분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편성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예전,원래일반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하기로한예산은어떻게되는거죠? 그러니까그게그냥주민참여예산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실,지금,
서상혁위원
회계항목이라든지이런게바뀌는건아니죠? 그냥명칭만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예를들면까치어린이공원입구에CCTV설치,이런게있습니다. 그런데지금CCTV가설치돼있고,그런데이분들이느끼기에는추가로필요하다고느끼는겁니다. 우리과입장에서는그걸별도로편성을해놓고있진않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피부로느낄때CCTV가더필요하다,그렇게느끼기때문에편성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이건불필요한예산이라고이렇게판단할수가없는상황도많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CCTV추가설치에대한거는설치해주면되고내용들을대부분보면주민참여로들어온어린이정비사업에대한내용들이대부분노후시설물철거,바닥및녹지대정비,시설물정비,이렇게돼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한사업은주민참여예산이아니어도어차피그동안우리가일반예산이나정기적으로항상해왔던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이런사업들내용이왜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됐는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사실정비하려고계획을잡아도주민참여예산이먼저확정이됩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이걸정비하려고계획을세웠더라도제외를합니다,주민참여예산이먼저확정이되기때문에,그래서크게중복되는건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게예산서,우리예산할때같이심사를하면중복이될가능성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주민참여예산이먼저결정이됩니다. 그러기때문에우리가이정비를예산을편성할때는그공원을제외하고편성을하기때문에크게문제되지는않는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같은사업내용이어도주민참여예산이먼저편성이되면우선적으로주민참여에대한사업을먼저진행한다. 이내용으로하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편성이먼저되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거기그공원은제외하고다른공원에정비예산을편성을하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한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들,마을협치과아니면기획예산과쪽에본위원이좀질의를하면되겠네요,추가적인경로에대해서는,예산이용하는것들에대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먼저,
서상혁위원
그부분에서공원녹지과에서판단하거나이렇게할권한은없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과에서먼저주민참여예산을주민이신청을하게되면주관부서인마을협치과에서각해당부서의의견을듣습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이게적합하다,그리고금액이너무많다거나또적다거나이럴때조정을해줍니다,조정을해주면그게먼저주민참여예산이확정이됩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확정된공원있지않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공원내시설정비가많다고하시는데그공원은제외하고다른공원의정비사업비를편성하기때문에크게문제되진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추가적인질의는개인적으로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애많이쓰시고요.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에오거리어린이공원화장실정비공사가있거든요,이거언제정비했는지혹시과장님아시나요,전에정비했던때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오거리공원화장실이건축물로지어진게아니고거기도이동식화장실이2014년에설치가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2014년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한6년정도된겁니다.
오화근위원
6년,이게제가기억하기로는요. 지금전위원님이여기에다가노후화장실하고정비한다고그때도돈이엄청나게들어갔는데지금다시또이렇게철거해서,화장실한동을철거해서하신다고해서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오거리공원화장실이2014년에설치된게맞고면적이협소합니다. 그래서전기도지금부족한상태고그래서면적을좀큰거를구매를해서설치를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이동식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있는것,
오화근위원
지금1억,시설부대비1억을책정하신게이동식화장실을하기위해서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도그런데이동식화장실처럼보이지는않는데요. 구매를해서설치를해도이동식화장실이란느낌은들진않습니다. 그런데면적을지금보다변기수도늘립니다. 변기수도대변기같은경우는여자도지금1개있는데3개정도로늘리고해서크기를키운큰화장실을설치를하게됩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러면차라리이동식화장실말고제대로된화장실을지으시는게낫지않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오거리공원같은경우는노인정에있습니다. 노인정에있어서건폐율에맞지가않기때문에이동식화장실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가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2019년에공원정비를하면서단체,전체정비는했습니다마는화장실은빠져있었습니다,금액이너무많아서,화장실새로설치하기는. 그래서그때화장실은제외한나머지공원을정비를했습니다. 내년에,
오화근위원
제가기억하기로도오거리공원에정비하시고또화장실따로저기하시고이런것들이굉장히투자가많이되는데도불구하고또노후가돼서시설을다시바꾸신다니까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4년에화장실구매해서한건맞고요,그런데거기위치가시장주변에있습니다. 그래서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용자가다른화장실에비해서유난히많은공원입니다,그화장실이. 그래서지금노후상태도심각하고해서교체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보시면망우리공원도시관리변경용역하고망우리공원보수정비사업에대해서일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신규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에대해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금년7월에서울시로부터공원관리권을이관을받았습니다. 받아서우리구에서공원관리를해야되는데현재까지는묘지공원으로되어있습니다,망우리가. 그래서모든사람들이인식이좋지않다,이런얘기를많이하십니다. 실제로현장에가보면묘지라는느낌보다는공원이라는느낌이많이드는공원입니다,망우리묘지공원이. 그런데지금망우리에는많은유명인사라든지예술가,이런분들이거기계시는데요,그래서주민들도역사공원으로변경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저희들이역사공원으로변경을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기위한용역비입니다,이게.
신하균위원
포괄적으로용역비하고그다음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망우리공원보수정비사업은우리구로관리가위임이되어서지금우리가정비할사업을살펴보니까거기에대한사인물이라든지해서보면안내판같은게중구난방으로많이설치돼있습니다. 구리시쪽이나우리구쪽이나방향표지판부터다양한색깔,다양한모양으로많이설치돼있습니다,이걸좀통일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다음에유명인묘소를진입하기위한진입로자체도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진입로도정비를해야되겠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만산책로사잇길이라는게그것을명시하는겁니까? 지금말씀하신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잇길은이예산으로정비를하지않고요,주변의순환로로주변에권진규묘소라든지이런데가진입로가좋지가않습니다,그래서일단유명인사묘소진입로부터정비를하고사잇길같은경우는시비를받아서정비를할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사잇길이라고명시가돼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제그진입로기때문에여러단어들이혼재돼서사용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포괄적으로답변잘해주셨는데요,우리가그사업계획에관한목적이라든가내용을보면세부적으로잘되어있어요. 잘이해가가는데,본위원지적하고싶은것은그런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지금우리망우리공원을크게도시관리계획에의해서변경해서뭔가우리역사문화공원으로만들고싶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걸맞게끔행위가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사잇길이라든가산책로가너무난립해있어요. 그래서정비라기보다도이번정비를하면서우리가산에대해서휴식년도같듯이그걸정비하는자체가,폐쇄하는것도어떤가,일부폐쇄시키는곳이상당히많더라고요. 그래서이번정비하면서그것을같이정리해주시면좋지않을까,본위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마을에서올라가는진입로를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그이야기맞습니까?
신하균위원
네,사잇길이뭐냐면요,예를들어서동산체육회같은데가는길있죠? 그거올라가는길이방향이예를들어서산책로하고거기에서몇개만있으면되는데현재올라가는데가네군데아닙니까? 그런데그사잇길로도중간에3개가나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폐쇄해야될건폐쇄시키고이거정비하는김에이번에같이다정비를해주면좋지않을까. 거기뿐만아니라무슨약수터예요,조금더올라가면약수터있지않습니까? 거기도올라가는사잇길이난립해있다고. 그래서그런거정비하고같이이번에사업에이어지는건가,그래서궁금해서그거질의드린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현장을확인을하고요,주민들의이용이많지않은데훼손이돼있는길같은게있습니다,보통저희들은샛길이란말을씁니다. 중간에,산책로가있는데질러가기위한길,이런길들이있는데그런길은이번에공사하면서폐쇄할수있는건폐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부서에서우리망우리공원에대해서역사문화공간으로큰포부를가지고계획하고계시니까거기에걸맞게끔사업을실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특위에들어가서웬만하면안하려고했는데이부분은조금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시간다쓰지않고요. 과장님,제가집행률을보면서지금집행률이고려된예산편성이되어있는지를체크를하는중인데요,그중에공원녹지과에서좀이상한예산집행이있어서확인차질의드립니다. 일부세부사업인건비지출이11월한달동안2개월분이집행된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10월말일기준집행률이34.96%였는데요,세부사업명은타원본부유지관리비입니다,11월말집행률이52.24%였어요. 한달사이에17.28%차이가나는건데원래집행률은인건비같은경우에는1개월에8.3%정도올라가는게맞거든요,그런데이건2배이상의격차가있어요. 그래서제가따로서무한테자료를우리사무국통해서보낼텐데요. 이건좀설명을해주십시오,먼저. 자료제출을하시기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본부인건비를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내용을17%집행이됐다고말씀하셨는데2개월,
이병우위원
아니요,17%집행이아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10월말에는35%라고했습니다. 10월말기준으로35%가집행이됐고11월말기준으로는52%가집행이됐어요. 한달사이에17%가집행이될순없거든요,인건비가,더군다나11월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을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는타원본부가금년에는폭포를가동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안전요원2명을저희들이채용은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17%가집행이됐다하니까이내용은저희들이한번확인하고자료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앞에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391쪽입니다,사무관리비에공원녹지분야자문이라고해서42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편성근거가뭡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의자문요원들을위촉해서6명을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저희들이주요사업을한다거나,
이병우위원
아니,편성근거를여쭤보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편성,
이병우위원
편성근거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여기도지금조금미심쩍은집행내역이있어서이것도같이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0월말기준으로집행률이,사무관리비예요,같은세부사업에,73%의집행률이었는데11월말에자료를받았더니100%예요,10월에155만9,000원이집행됐는데이게집행금액이안맞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공원녹지분야자문은1회7만원이집행이되는거고회의책자는8,000원씩집행이되는거예요,이부분도집행내역확인해서관련자료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저는특위에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제가다음과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 부동산과하나만하고전체과질의안하는대신제가5분만쓰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간단하게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제가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망우리공원있잖아요. 변경용역그3억5,000만원이부분은망우리공원으로변경하려면서울시망우리공원에대한,그것을서울시에서변경하지않는한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도심의를받아야되고,그래서거기에상정하기위한자료를만들고해야됩니다. 그게안전성평가,여러가지교통성평가등세부용역내용들이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이루어질것같기는한가요? 왜그러냐면여기주민들이서울시에해서소송까지했는데도졌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래서저희들이자료를많이모으고있고또우리,
장신자위원
꼭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405쪽에보면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비에서재료비로지금현재올해1억4,372만4,000원,2020년도에1억7,372만4,000원예산편성해서3,000만원감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이게3,000만원감액편성을한게아니라세부사업이변경이됐어요,어디로변경이됐느냐. 장미마을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비해서재료비로중랑천꽃모,이게지금현재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재료비는이것도중랑천꽃모였었거든요? 이꽃모가세부사업이바뀌어서지금407쪽에있는3,000만원중랑천꽃모로예산편성을했거든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원래그,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게이렇게세부사업이바뀌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원래꽃모관리업무를조경팀에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관리를원래조경팀에서같이했었는데,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팀이생기면서원래옮겼어야했는데예산을옮기지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이3,000만원은중랑천에만쓰는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중랑천팀으로옮겨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잘옮긴것같은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위원들이볼때는‘아,재료비가3,000만원감액편성했구나.’이자료만볼때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도대체3,000만원이어디서감액편성을했나,다찾아보니까꽃모인거예요. 그래서아,꽃모가,그런데다시다른세부사업에딱들어가있는거예요. 그래서아,그러면여기비고란에라도이3,000만원감액편성에대한사유서를조금이라도여기다가세부사업을변경했다라는내용을좀써줬으면우리위원님들이시간낭비도안하고찾지도않고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세심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산출내역에따라기재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십시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대한으로짧게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녹색성장팀장입니다. 윤갑원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순복대기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맑은환경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28,29쪽과34,35쪽,41쪽,세출부분421쪽부터42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며과장님,31년근무하셨네요? 이번에마지막지금상임위이십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과장님그동안너무너무고생하시고해서과장님제2의인생을응원드린다는말씀을전달해드리고과장님소회한말씀듣고맑은환경과끝내도록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지금까지이렇게제가큰어떤과오없이공직을마칠수있게된것도다여러분들의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위원님들앞날에도건승하시기를기원하며저희중랑구에조그마한도움이라도된다고그러면저도찾아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정말로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그동안국가와그다음우리중랑구를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자,우리위원님특별히우리과장님께격려한말씀하실위원님들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대한으로축소해서보고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현재두분이올12월달퇴직합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1,23,26쪽,29쪽과세출부분431쪽부터43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네,431쪽보면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이있잖아요,이게지금입학식이언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라는말씀인지2021년도말씀하신건지요,입학연도를?
오화근위원
2020년도에는언제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20년당초에3월로예정돼있었는데코로나관련해서7월7일날입학식을했고요.
오화근위원
7월7일날입학식을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강의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의는당초20강의를하기로했었는데코로나관련해서15강의로해서종료를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는언제하실계획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계획은4월부터잡혀있는데요,코로나관련해서사항에따라서좀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언제하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연초에코로나상황보고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작년경우에는12월에모집을했는데요,올해는일정이코로나관련해서조금연기될걸예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요,과장님. 이게지금집행률이굉장히낮은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11월13일현재저희들이887만5,000원집행을했고요.
오화근위원
사무관리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사무관리비요. 네,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동산중개업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사업사무관리비255만2,000원중집행26%를했는데요.
오화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여기이제사무관리비안에상담창구운영내용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같은경우는서울장미축제나면목역광장의현장에서상담창구를운영했었는데요,코로나관련해서올해상창운영을못하고단지이제유선으로한3일정도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에제반된상담위원수당과사무관리비가해당됩니다,그래서집행률이저조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과장님,지금코로나가,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코로나가뭐금방되는건아니잖아요,지금11월달인데. 그런데그거에대해서지금집행률이이렇게낮은데거기에조금상반기까지는어쨌든코로나때문에제대로행사운영비든,못하실거아니에요? 그러면그거에준해서예산을좀책정하셔야되지않았나,생각하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2021년도예산말씀이죠?
오화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그사무관리비안에일부또중개업소부동산아카데미라고해서중개업소760개업소에대한매년1차교육이있는데요,그것도원래코로나여서집행을못했는데내년에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작년과동일하게예산을책정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는좀감안해서예산을책정하셨어야될거같고요. 그다음에432쪽에측량및지적공부관리에서거기에지금작년에보니까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있는데올해는이게안잡혔는데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어떻게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필지에1인이상이소유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법적으로분할이안된부분이있는토지에대해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개최해서,
오화근위원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작년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되어있었는데올해안하신특별한이유가있냐이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신청건이없었고요,올해8월달에종료가됐습니다,사업이.
오화근위원
사업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러면내년부터는예산이집행이없게됩니다.
오화근위원
지금개발이익환수제운영도그렇고반환금,도로명도그렇고전체적으로집행률들이굉장히낮아요. 그런데낮은게무슨개발이익환수운영같은경우에는감정평가수수료같은것도있고한데코로나하고아무상관도없는데도불구하고이게전년도에400만원중에서4만2,900원밖에집행을안했는데남아있는집행잔액이395만7,000원이넘거든요,그런데100만원만감액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개발부담금당초3건이예상이되었는데요,2건에대해서도시생활주택으로임대사업을변형하다보니까사업대상에빠져있고요. 또1건이있었는데그거는부과사업예상이발생하지않아서3건전체를용역을안한다든가,
오화근위원
이것도제가보기에는전년도에집행안하신거에비하면좀과하게잡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시개발부담금사업이아파트나주거형에대해서부동산경기가활성화돼있었는데사실토지사업에대해서는뭐침체기라고봐도됩니다. 그래서사업이거의없었던사례가,
오화근위원
1.07%밖에안돼요,집행률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거는조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홍보관련한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게지금매년이렇게홍보를최근몇년간꾸준히해오고있잖아요,도로명주소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시작을해서계속지금홍보하고있고요. 매년저희구예산과서울시예산이렇게국토부예산해서매칭으로사업하고있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지금점점구비100%로수행하는것들이많이늘었어요. 예년에비해서현재도로명주소정착이많이됐죠,주민들의인식이나이용,활용도가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좀많이늘은주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7년도에서지금해서한20년넘었죠. 그래서저희기성세대는도로명주소인식이아직까지과거의지번체계가익숙해서사용을많이안하지만초등학교나젊은청년층에는교육홍보를통해서거의도로명주소를쓰고있는그런형태입니다. 그래서아마도이제지금현재세대들이기성세대로넘어오면이게정착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도로명주소가만들어진지가이제20년거의넘었는데아마이게최근몇년사이에정착이좀잘된것같아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뭐저희관에서홍보한것도있지만이런홍보에대한부분보다는최근에늘어난내비게이션활용도라든지그리고플랫폼업체에서도로명주소를주된메인주소로쓰거든요,예전의구주소보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이유가가장크다고생각하고실제로도이제타구라든지다른지자체그리고언론에서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도로명주소정착에대한홍보에대한게우리관에서하는것보다는이거를계속언제까지,점점이제구비100%로진행을하는데이거를적어도,이것도뭐몇천만원정도예상이되는데요,이것보다는어차피지금플랫폼업체라든지배달그리고다른내비게이션업체내에서다이제,온라인어플에서중장년층도많이쓰고계시고생활에서자연스럽게지금많이정착이이미됐거든요. 그리고앞으로도홍보가더자연스럽게민간기업에더될것이니까,그런데사실은우리관에서홍보해서이렇게정착이됐다고보지는않습니다,본위원생각에는. 그래서이부분을좀고민을하셔가지고매년이렇게기계적으로그냥편성이됐으니까또편성하고또편성하고이렇게하지마시고이제진지하게과감하게좀이런예산에대한생각을고민을하셔야돼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행안부소관사업인데요,항상목표를정해서내려옵니다. 그래서저희도예산이예를들어50%,50%지원해주기때문에일정예산을지원을받으려면예산을수립해야되고요. 그리고또시설물이라는것은일정시간되면망실이되거나또훼손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교체하든가관리해야되고저희지금현재15%예산집행이낮은이유는매년한번정도도로명시설물에대해서점검을하고그리고10월이나11월되면그거를전체적으로보수를하거나또새로개선한부분은설치하고있는데요,그래서좀예산집행이늦었는데요. 그런부분은조금은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위원님말씀대로한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시비로매칭해서일부내려오는것들은맞춰서진행할필요가있지만올해편성된거보면이제구비100%로점점편성된것들항목들이많거든요. 안내시설정비야이제노후화가되거나하면정비하는거는맞는데,구민홍보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도로명정착을위한구민홍보,구비100%진행하는,그홍보물제작하는거와홍보형우편수취함제작하는거,이거를얘기하는거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지금구비100%예요,예산이,이게과연홍보효과가있냐이거죠. 그러니까이게지금이미민간기업에서뭐배달이라든지플랫폼그리고내비게이션업체에서이미도로명주소정착이됐고그부분에대해서많이주민들이이용하고있으니거기서자연스럽게홍보가되는건데,이거를지금우편물을만들어서거기뭐넣는다고해도과연홍보효과가있냐이거죠. 우리구비도100%를들여서까지할필요는없을거라고보는데,본위원의생각이고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쪽세입부분에보면요,우리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몇년도부터우리가시작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1월에해서,
장신자위원
2017년도1월부터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수강료받았어요,안받았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수강료를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받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0년도세입에예산편성했습니까,안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편성했는데요.
장신자위원
편성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얼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173만원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여기지금현재2021년도세입부분에는하나도편성안한거로제로로해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회계항목상기타사용료로편성해야된다해서,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타사용료로항목을바꿔서기재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요,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이자료를봤을때이거를계속찾게돼요. 이렇게,이렇게해서편성목을바꿔서했다라고옆에다가기재를해주면저희위원님들이‘아,이부분은작년에도있었는데여기로편성을바꿨구나.’라고질의를안드려도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내년부터예산편성할때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26쪽에보면지금현재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가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지금감액된부분있죠,3,420만원,저한테주어진시간이얼마안되기때문에이자료하고요,하나는개발부담금이엄청나게늘어났어요,6,200만원,그렇죠? 이부분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요. 세출부분에서지금현재432쪽에보면측량및지적공부관리가지적관리에서아마이게단위사업이바뀐것같아요,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지적공부사업,네.
장신자위원
네,지적관리사업을아마단위사업이바뀐것같아요,맞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리고지금현재2020년도에는9,865만1,000원예산편성을했는데지금약8,000만원정도감액편성한거로돼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아마부동산정보공부시스템공간정보SW고도화그8,000만원예산편성한금액인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에편성한금액이있었어요.
장신자위원
네,편성했는데이부분이삭감한부분이에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완료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집행률이어떻게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00%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집행다했습니까? 그러면백두대간프로그램유지보수관리비가150만원편성이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아마백두대간프로그램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백두대간은이제저희들이지적공부가있는데요,옛날화선지돼있는부분그리고종이지적도로돼있는부분그지적도와임야도부분을스캔을떠서그거를증명발급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해왔던사업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해오고있고요. 이것이한13년지나서업그레이드도안돼있어서올해150만원들여서서버교체하고업그레이드하는그런비용에해당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없던예산이지금여기에편성이돼있길래,지금현재우리과장님께서전부다집행이됐다고했는데제가알기로는11월달까지7,800만원지금간주예산으로요,1,023만원간주예산편성을해서9,865만원에서약1억900만원정도예산이편성이됐어요,그런데집행률이72.7%예요. 미집행이3,074만4,000원입니다. 미집행금액이있는데100%다집행을했다고하니까이자료들저한테하나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433쪽에보면제가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2,900만원’20년도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간주예산으로1,780만원예산을또편성을해서4,720만5,000원이됐는데요,집행액은99.8%다됐어요. 그런데올해예산액은전과동일하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이부분에간주예산으로1,780만원편성을해서사용을했는데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부족하지않나요,그러면내년예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예산조금줄인사항이기때문에예산충분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줄이기는,하나도안줄였어요. 전과동일해요,전과동일한데간주예산으로1,780만원을더쓰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네.
장신자위원
433쪽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433쪽.
장신자위원
네,사무관리비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지금이거예산집행률가지고만보면내년예산편성한게부족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그러면파악해서저한테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434쪽에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구민홍보가있어요,도로명주소에서우편수취함설치가있습니다. 3만원이에요,단가가. 3만원에1,000개3,000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게설치비용포함된금액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포함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설치비용은어디에다주는건가요,어디에서설치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제작해서배부하는업체에서설치비까지포함해서지불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설치비용은,설치는어느분들이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설치는지역주민들을이용해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주민이라면요,도시재생?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도시재생,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요. 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저는이우편함을왜하는지모르겠어요. 처음에과장님이색으로해서이렇게예쁘게이도로명하고똑같이가서산뜻하게보이게끔하기위해서이색으로한다라고저희들한테말씀을하셔서예산편성을했어요,그랬는데갑자기이색으로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그리고저한테준자료에보면,지금현재전과후를갖다가해서,전과후를찍어서저한테주셨어요,그거하나만한곳그렇게된곳만저한테찍어서주셨는데. 이거보면요,지금현재전후가이렇게달라졌다라고저한테자료를주신겁니다,이렇게됐던게? 그런데한번여기묵2동다른데가보세요,이렇게돼있나. 돼있는데는요,한군데정도보일까말까하고요,전부다이도로명,다른밑에달려있는게아니라옆면에또대문옆에엉뚱한곳에달려있어가지고보이지도않고요. 그리고사이즈가엄청나게작기때문에‘과장님,이거신문어떻게넣었습니까?’그랬더니옆에로넣을수가있다그랬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작아가지고요,제가가서확인해봤어요,저희집에도도착이됐어요,들어가지도않고요,편지함넣기도불편해요,우체부. 그래서이런부분은요,제작을할때최고잘할수있는곳이어디라고생각을하십니까? 우체국에서사용했기때문에우체국에서최고로잘안다라고저는봐요,그분들이매일그거사용하는거잖아요. 그분들이보기쉽게우편함넣을수있도록좀넓게했잖아요,넣는곳을? 그리고우편함이왔는지보일수있도록앞면은보이게끔해놨어요. 이거는어디새집같아가지고사람들이‘이게우편함이냐,떼어달라,불편하다.’굉장히많이지금저한테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 과장님,그거보셨죠,크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는도시재생사업에서할수있도록예산을삭감해서,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도시재생사업으로하는게낫지않을까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중랑구전체가도시재생이아니기때문에예를들어특정지역이도시재생이이루어진다라면도시재생사업으로도가능할것같고요,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아닌곳은허락이된다라면구청예산을지원해서라도가능하지않을까,저의개인생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요,이디자인부터도잘못됐고요,보이지도않고요,뭐가왔는지도모른다고그러고요. 과장님,이거정말,이거는저는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달아놓은거리가보세요,이거보이지도않아요,오히려더지저분합니다. 옛날달아있는거그대로있고,
김진영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이번에이성주팀장님이랑이철원팀장님두분33년근무하신분두분이내년공로연수들어갑니다. 그렇죠,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올라와계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시간이저희가없기때문에소회말씀은들을수가없고저희복지건설위원님들전부마음을담아서우리팀장님두분제2막하시는데저희가응원을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동안공무원으로서국가와그다음에중랑구민을위해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두분팀장님잠시일어나시면,위원님,우리박수로보내드리시죠. 고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안건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되도록좀짧게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제244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2021년도안전건설교통국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식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문선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태직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수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경국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243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7.4%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65억200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178억5,5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전기통신시설물증가에따른점용료증가분및중화1동공영주차장조성에따른시비보조금반영분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안전건설교통국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278억6,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21.9%를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도로및하수시설유지보수비,시설비감소분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78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20.3%가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공영주차장확보에따른부지매입비및사업비관련입니다,다음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47억2,500만원으로전년대비22.6%감액하여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서등안전관리비용및방범용CCTV고도화사업시비보조금감액분등입니다. 다음도시경관과입니다. 31억7,000만원으로전년대비1.2%가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망우로구간지중화사업15억8,000만원,사가정역먹자골목특화거리2억2,200만원등입니다. 다음교통행정과는9억9,100만원으로전년대비7.2%증액하였으며주요증액내역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및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사업증가분등입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5,200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위원회운영1,600만원,관서운영기본경비등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78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20.3%증액하였으며앞에서보고드렸듯이주요증감내역으로는공영주차장확충에따른부지매입비및사업비증가분입니다. 다음도로과는98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34.2%가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도로포장유지관리및시설유지보수등시설비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89억5,000만원으로전년대비12.6%로감액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하수시설물유지보수감액분입니다. 다음은기금사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16억5,7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13억1,800만원,도로굴착복구비22억8,700만원으로총수입액은52억6,200만원입니다. 부서별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16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13%감액하였으며주요감액내역은전년미집행예치금감소분입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13억1,800만원으로전년대비27%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내역은구전입금감소분입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비는총22억8,700만원으로전년대비6%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사업8,200만원,기금예치금14억3,0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주민의편익증진및재난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안전건설교통국이계획한사업들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해줄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경국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항상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신대철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로과’21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1쪽,26쪽과세출부분475쪽부터484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에대해서지금조금어려운여러가지가있어서우리위원님들께서오늘은업무보고로써갈음하도록그렇게결정을내렸습니다. 위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과장님께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로인해서또,저희도로과소관업무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고여러형편을고려해주셔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감사드립니다. 편의를봐주신만큼저희도로과소관업무가소홀하거나또주민들의편익에재해가되지않도록신속하고최대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힘내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안전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2021년도업무계획과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철안전팀장및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21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3쪽,41쪽과세출부분443쪽,452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6쪽,기금운용계획안119쪽부터127쪽까지재난관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직원들우리중랑구의도시안전을위해서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먼저국장님,국장님께좀질의할게요. 지금영상정보시스템과관련해서,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네,보면영상정보시스템은통신이나전산직렬이대부분하시잖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편제상도시안전과에이렇게편제된바는이해하지못하는건아닌데오히려이게더분산되다보니까효율적인관리나이런부분이더어렵지않나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그CCTV관제센터담당팀장님이지금행적직이하고있는데,지금은공석이지만,이제이기철팀장이지금겸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문제점이있어서이제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팀장님도좀전문분야가있는통신직을한분을모셔와서하려고했는데서울시하고아마협의가좀안돼서그런것같습니다,앞으로도,지금담당직원들은통신직이거든요. 그래서이제팀장님도통신분야가하는게맞기는맞는다고판단해서이제그렇게추진하려고했는데아직까지,
박열완위원
물론이제통신팀장님도당연히통신직렬의팀장님이하시는건아마다의견이없으실것같고요. 오히려지금통신팀이있잖아요,그렇죠,행정지원과에?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또따로떨어져가지고이렇게하다보면서로교류라든가정보교환이라든가업무추진에있어서뭐랄까요,좀이원화돼서오히려더조직이힘을발휘하지못하는부분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왜냐하면우리자치구별로다네트워크가있기때문에더좋은정보라든가더예산을절감할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소스가생겨도또과가떨어져있다보니서로교환하기가힘든부분도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문제제기를저는하고있는겁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행정지원과에있는통신팀하고관제센터에있는업무는똑같은데이제업무범위를,여기는이제CCTV로국한을했고행정지원과에있는통신직은이제내부네트워크쪽으로일을하기때문에같은업무지만이제범위를좀나눠서하기때문에동일한업무라고는좀보기가,
박열완위원
어쨌든동일한업무는아니죠,아닌데사실CCTV나이쪽을관리하는예산이지금많이들어가고있잖아요? 전좀더효율적이고조직적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부분을좀국장님들이고민을하셔서,다시도시안전과니까이렇게갖다붙이고다시또이렇게, 원래는사실통신팀이랑같이했었잖아요,실질적으로? 그러다가도시안전과가생기면서통신팀만또띄어왔단말이에요. 그런부분을좀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건좀같이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아니면전체적으로이제스마트안전이라고해서뭐이렇게과를하나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서그거에맞게만든다든가하는부분도,직제개편을한다든가하는것도좀넓게보시고고민을하셨으면하는바람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저는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대해서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서이제예산이12억여원이편성이됐는데요. 그중에거의관리비가한11억7,000만원정도예요,거의다예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CCTV전용회선요금이6억7,000만원으로압도적으로많고,뭐전기요금부담금유지관리부터해서굉장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단말입니다. 문제는지금이제앞으로CCTV가계속적으로증가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비례해서더관리비가계속적으로증가할것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대책이나고민을장기적으로하고계신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일단은저희가CCTV가매년더증가될수밖에없는현실에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아까말씀하신전기요금이나관리비라든가통신요금같은경우에증가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그부분에서,실질적으로가장저희가관리할수있는게통신회선비용인데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통신회선비용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자가망이더돼있다고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통신비용을많이아낄수있는부분인데현실적으로아직까지저희가자가망비율이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KT의전용회선을좀쓰고있습니다. 그래서통신료가납부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만약에자가망이회설되거나아니면통신비더라도,이게통신비가저희가일방적으로계약하는게아니라행자부에서통신회사3사하고계약을맺어서통신요금이일정적그비용이나와있습니다. 그비용에따라저희가납부를하는데될수록이면그비용외에도저희가지금현재전용망을많이쓰고있기때문에저희도회사측하고접촉을해서할인받을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네. 저도자료주신거보고말씀드리는건데우리중랑구가다른자치구에비해서그래도저렴한편이에요,그래도과장님하고우리담당들께서많이노력해주셔서. 뭐실례로용산구같은경우는11만원인데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7만5,000원에지금쓰고있으니까굉장히저렴한비용이지만실제로관악,서초,강남이나이런양천,강서같은경우는자가망으로임대망을안쓰고있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다른구에비해서는비록저렴할지몰라도현재자가망으로하고있는데는그부분에대해서예산이안나가니까계속적으로어떤부담은없을거아니에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통신비부분에서는부담이없는데거기또유지보수비용이란부분이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물론그건당연한거고요,물론이죠,당연한거죠. 왜냐면뭐어떤것을다운영해도유지보수비용은당연히들수밖에없는거고요,그거에대해서는당연하지만망을쓰는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좀전에우리국장님한테질의드린거하고같은맥락인데요. 사실실제적으로자가망을추진한다해도지금현재도시안전과의팀에서이렇게운영,그거갖다뭐랄까추진하기에는굉장히저는어려움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작은사업은아니거든요. 그랬을때는그런팀들이같이돼있든가아니면정말조직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집중을하셔가지고이렇게추진한다든가해야되는데한팀으로서그것을임대망말고우린자가망으로하겠다라는계획마저도세우기가지금굉장히어려운저는부분이있다고보는거예요,과장님. 제얘기에동의하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런부분은조금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도시안전과가지금하고있는일들이,주종으로하고있는일들이많이있는데거기에지금묻혀져있지만,이CCTV영상정보시스템이부분이지금차지하는예산의비율도굉장히많거든요. 그리고우리관내에서도소위말해서거미줄같이그물망으로안전체계를구축하겠다라고한다그러면앞으로도더많이늘어날텐데이부분에대해서좀국장님,같이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현재자가망을쓰고있는데와지금우리같이임대로하고있는데뭐여러가지,초기에야물론자가망으로하기에는비용이많이들어갈수있어도장기적으로볼때는이것이더이익일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여러가지데이터를비교해서이제는좀추진해야될때가된거아닌가라는생각을좀하는겁니다. 과장님께서혼자이렇게이것을추진하시기에는저는좀현재이체제상으로좀힘든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 오히려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같이좀고민하셔가지고공론화시키시는부분좀제가건의드릴게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제CCTV를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구비부담이좀적고,
박열완위원
국비가.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특교금이나특교세를받아서하는데만약에이게자가망으로한다면자체시스템구축을해야되는데연차별계획을세워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장기적으로봐서는자가망을쓰는게맞으나이제구비부담분이있기때문에아마지금추진을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한사오년계획을잡아서이렇게순차적으로아니면신규설치할때라도이렇게좀그걸미리라인만깔아놓으면되거든요,그런걸한번,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왜냐면지금2021년현재도예산계획이지금그운영관리하는운영비만해도11억7,000만원이란말입니다,이거앞으로굉장히많이늘어날거라는것은뭐뻔한사실이고요,그거에비춰서지금현재아무계획이나준비가없다는부분도좀고민하셔야될부분이라고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쨌든뭐국비나교부금으로이렇게설치하는거야우리구돈이안들지만,구예산이안들어가겠지만결국관리하는비용에서엄청나게들어가고있잖아요. 그럼이부분을중장기적으로분명히계획을세우셔가지고요,‘이제는좀어떤안이나와야된다.’라는게저의생각이거든요. 저는뭐국장님께서도충분히동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하여튼고민을좀하셔가지고요,내년도에는이부분에대한계획들이라도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이부분은좀계속적으로저도관심갖고건의드릴사항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3쪽에중랑구구민안전보험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구민안전보험조례발의가작년에이제됐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신규사업으로이제내년부터보장하는내용으로지금돼있는데,우선은그보험금계약금이4,700만원인데이거관련해서자료제출한건없죠,이보험내용에관련해서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정확하게지금자료제출한건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원래는이보험이어떤보험의내용인지,이게뭐일반작은보험도아니고전구민을대상으로하는큰보험인데,계약금도4,700만원이면이게당연히어떤보험사고어떤보장내용이고이게어떻게운영되는거에대한자료제출이원래돼야되거든요,요청을안해도. 우선이게보험사는어디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직저희가보험사는특정되진않았고요,일단저희가조사한거는한국재정공제회하고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그다음에의료비부담특약이런부분하고이3개회사에저희가일단은견적을좀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서울시에서시민안전보험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하는8개항목이있습니다,그거제외하고우리가보장할수있는,저희구민들한테최대한혜택이될수있는뺑소니무보험차량이라든가익사사고보험그다음에가스사고이런보장내용을더해서저희가4,700만원정도받은겁니다. 이부분은위원님말씀끝나면바로자료는저희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보험사내용하고요,그보장내용범위하고제출해주시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는우선보장성이기때문에소멸성이라고봐야되겠죠,이보험료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1년단위로계약을하고소멸성입니다.
서상혁위원
소멸되고,뭐적립되는부분은없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타구에뭐서초구라든지몇개구가이렇게구민보험실시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상황이좀파악됐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는지금11개구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고요,그런데지금현재주로거의11개구가서울시하고거의중복된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저번에서울시국감할때서울시건의사항이서울시보장보험받은거외에다른쪽으로좀보장을더해줬으면좋겠다,그런건의가있었고요. 저희는아까말씀드렸지만,서울시8대보장항목제외하고,그거라면어차피내년에도서울시안전보험에들어가면그것도보장되기때문에그외추가적으로다른사항을더추가해서보험을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서울시국감때지적된내용이이제중복보장에대한내용이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중복보장된다는거는보험료는중복으로내는데보장은중복으로안된다는말이잖아요,이게실비보험이기때문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보장이1,000만원정도만2개같이다보장되는거로제가,
서상혁위원
그렇죠,그한도까지만되는거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라는거죠. 보험료는서울시에서나가고우리구에서도또나가는데그보험사에서적용해주는거는한도가초과되면더안준단말이에요,결국에는이보험료예산만낭비가된거예요,그게. 그러니까그부분이서울시국감에서지적이나왔기때문에감안해서저희는이제어쨌든,우리구는최초로지금하는거아닙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기존의11개구는이런부분이이제중복된게문제가발생했으니까그부분을좀정확히파악해서중복되지않게,예산낭비되지않게좀살펴보시고요. 말씀하신자료제출하는내용에있어서이제그런부분도좀추가적으로준비하셔서위원님들께다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부분은자료준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입니다. 과장님,제가여기도시안전과를보면서예산을세울때왜이렇게하셨을까하는궁금증이좀생겼어요. 뭐냐면재난안전관리구축에도그렇고사무관리에보면840만원인데간주해서1,000만원이있어가지고1,840만원인데집행액은1,300만원돼요,그러면말하자면이게잔액이500만원정도남았는데올해도또840만원으로잡으셨어요. 그러면또이거는뭐간주처리하시려고그러시는건가요? 이런게지금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도있고요,재난대응안전한훈련뭐여기에도지금14만원인데간주가400만원이에요,그리고집행액은27만6,000원정도밖에안되고. 또그밑에안전문화운동추진에도감추경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게130만원밖에,감추경해서1,400만원인데백몇십만원밖에. 이런식으로계속예산을세우신거보다뭐간주를받으시든지,만약에감추경을하셨다하더라도집행하시는액이워낙적어서다시또똑같이이렇게,1,300만원정도안전문화운동추진에보면감추경했다하더라도이게100만원감축액하고해서1,200만원이남았는데지금또600만원공공운영비를잡으셨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남은돈보다도이집행액이워낙낮은데이게지금한두건이아니에요,대체로보면. 재난취약가구여기에도보면사무관리에1,700만원인데간주로3,100만원을받으셨어,그런데집행액은2,900만원밖에안하신거예요,이런것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러면만약에그대로예산을잡으셨으면또어떻게처리하시려고하시는건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에재난관리체계구축에대해서지금간주처리를말씀하셨는데간주처리같은경우는시보조금이내려온부분에서저희가간주처리된겁니다,늦게라서. 재난안전관리구축에서1,000만원이나와가지고말씀하신거는마스크단속으로비용이1,000만원내려온거거든요,그런데저희가자료제출할11월30일기준일때시에늦게내려왔기때문에이비용이그대로정액됐고요. 이거는저희가지금마스크단속하면서저희들마스크단속한부서에마스크를사갖고다배부를했습니다,이부분은. 그래서이거는1,000만원다집행을했습니다,이번에도요. 그리고마찬가지로,
오화근위원
집행을하셨는데올해또예산액은840만원밖에안잡으셨잖아요,올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어차피올해도마스크는계속,전반기에는어차피써야지될거아니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아까제안설명드렸듯이재난안전기금으로1억1,000만원저희가마스크방역물품비용을잡아놓은게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그밑에보면,재난대응에보면이거원래국비가20%시비가20%구비가60%아닌가요,설명서5쪽보면? 5쪽에보면지원조건해가지고국비20시비20구비60이렇게돼있거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완전100%시비로만14만원을잡으시고그것도보면간주400만원있고집행은27만6,000원밖에안하셨어요,그런데또14만원을잡고업무추진비는또100만원이에요. 이게좀저희가보기에는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만약에처리하셨으면국․시비매칭이면국․시비매칭으로하시든지아니면그것에대해서어떠한설명이있었다든지그래야되는데그런것도없이이렇게간주금액이더커가지고잔액이지금예산액보다훨씬많아요. 이런거는왜그렇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올해안전훈련을하려고하다가취소가됐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
오화근위원
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비용이고,그다음에매칭사업하는거맞는데14만원사업비잡고나머지시에서내려오는거는시책업무추진비잡을수없기때문에저희가비용을100만원을잡았습니다. 나머지비용은시에서내려오고내려온비용을다일반사무관리비용으로잡아서훈련비용을잡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래도집행률이너무낮잖아요,과장님. 물론코로나때문에그래서그렇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너무낮다는거죠. 그리고안전문화운동추진에도공공운영비를보면1,570만원잡혀있는데추경에서100만원감추경되고1,400만원인데이게지금집행잔액이1,200만원이나남아있는거거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상봉1동하고중화2동에안심체마을이라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저희가시설을관리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시설물관리해서이부분을다올해10월30일이후에집행을했기때문에집행이안된거지,이부분은거의다집행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10월31일이어서? 그리고그다음쪽에도제3종시설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도보면감추경을1,500만원했는데또한100만원정도해서예산을세우신거예요,그런데집행액은또낮아요. 이거왜그렇죠,444쪽지요. 제3종시설물지정및.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3종시설물같은경우는저희가코로나19로해서국가안전대진단지자체참여가제한적으로했습니다. 이렇게돼서저희가3종시설물지정에따른재난취약시설안전비하고사무관리비하고국가안전진단비,해빙기안전진단1,500만원을감축하고그랬기때문에저희가비용을집행을못한부분입니다,이부분은.
오화근위원
네,감추경하시고도지금집행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올해안에다집행하시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코로나19로해서재난취약,그거행자부에참여가제한됐기때문에이부분은불용될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446쪽,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중랑구구민안전보험에보면사무관리에플래카드현수막해서1만원짜리20개라고하셨거든요? 1만원짜리이게현수막이라는건가요? 446쪽중랑구민안전보험에있습니다,과장님,사무관리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엑스배너하고포스터하고해서좀싸게하려고하고있는데워낙현수막출력을하면7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엑스배너까지같이해서좀싸게하려고저희가1만원을예산을잡고요.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되나요? 아무리싸게한다고해도그렇지,현수막을1만원짜리20개를해서20만원이? 아무리엑스배너를5만원짜리16개를한다고하더라도이거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이게지금현수막,다른과에서도올라오는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들하고비교했을때,아니어도만원짜리라서저는‘종이현수막인가?’이렇게도생각했어요. 그런데이거는뭐종이현수막을걸부분이아니고20개를건다는데1만원짜리현수막이라는게이해가안돼서요. 아무리싸게해도그렇지,엑스배너16개하는데플래카드를20개를1만원만쳐가지고6만원에현수막하고엑스배너하고다같이해준다는건가요,그럼?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기존에거래하고있는업체에그렇게하려고예산을잡아놓은겁니다,이거는.
오화근위원
그건말이안되는데,왜냐면그업체도먹고살아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구청에서그렇게가격을내려치면어떻게해요. 이거받으신거있죠,견적서받으신거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좀주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특위에들어가는죄로우리위원장님께서공권력을워낙세게투입하가지고서저희는얘기를안하기로했는데이거는제가상임위에서조금거론을하고싶어서말씀안드릴수없는데요,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1만원짜리현수막. 이거는제가보기에는오타내지는0이하나빠진게아닌가생각하고요. 1만원짜리현수막만드실거면안만드시는게좋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요,보험금항목에보험금계약금이4,700이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금이4,700만원이면저희가가입하는,총납부하는보험료는얼마가됩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불용이저희가4,700만원이납부하는보험료입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면보험료라고쓰셔야죠. 보험금의계약금이왜나오는지말씀을드리는데제질의의핵심을잘못짚으신것같아서다시말씀드렸고요. 이거바로잡을수있으면바로잡으십시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450쪽,사회복무요원보상금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사회복무요원들1년근무일수가며칠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계산한거는일반행정분야에서217일정도계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예산서에도시안전과사회복무요원근무일수에대해서두가지설이있어요,217일설이하나있고252일설이있습니다. 중간중식비한번보십시오. 중식비항목위에보면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분야교통비217일옆에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중식비며칠로적혀있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52일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날짜차이왜나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거는저희가중식비는시비,구비가내려옵니다. 시비매칭사업에서시에서그금액이내려오기때문에같은금액으로맞추니까252일이잡히는거고요,저희같은저희행정요원같은건저희가관리를직접,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답을짧게끊는이유가있어요. 자,’20년도예산서512쪽보십시오,올해예산서512쪽보세요,거기는216일로동일합니다. 이거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서울시에서중식비가내려온비용은이렇지만저희가올해행정요원은저희가중식비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비용이구비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국장님도지금과장님답변에동의하세요? 중식비가요,보십시오. 시립시설은시비가100%맞아요. 구립복지시설은시․구비가50대50이에요. 날짜가같습니다,지금. 그렇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도예산안은다216일로돼있습니다,구분없이. 제가지금’20년도예산서보시라고했죠. 이거확인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과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희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디자인팀장입니다. 김규남가로관리팀장입니다. 한두열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부터19쪽과20,21쪽,23쪽,27에서29쪽까지와33쪽,41쪽,세출부분455쪽부터460쪽까지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6쪽,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131쪽부터139쪽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궁금한거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455페이지에선로지중화사업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한전하고시하고구하고매칭아닌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전이50%고요,시가25%,저희가25%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이게,시설비에다가표기해주셔야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다가는,그래서이거지금58.9%제하고나머지이거만하신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19년도사업이라서요,지금이제한창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2019년도본예산부터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실시설계하는과정에서좀부족분이발생을해서금년에추가로15억7,700만원을지금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이거망우로,여기시설비확보했다는거는’21년도사업대상에서확보했다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인제2019년도에한전에서승인을받아서2019년도본예산에16억을저희가편성을했고요. 하는과정에,실시설계하는과정에서공사비가좀부족해서2000년도에추경으로9억1,900만원을저희가편성했고요. 그다음에그이후에부족분이한26억정도가지금부족합니다. 그래서금년본예산에는58%만잡고나머지42%정도는내년추경에,공사가그때까지갈것같아서요,그렇게나눠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그밑에보면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에디자인위원회는지금있지요,도시경관과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디자인소위원회는무슨근거에의해서하신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조례상에는1년에한두번씩디자인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사업별로할때는전체위원을회의에하기는좀인원이많아서분야별로나눠서사업에맞게끔위원들을한3명에서4명정도별도로구성을해서그사업의자문을,저희가지금디자인자문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떤근거에의해서드리는건아니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공공디자인위원회는조례에의해서,
오화근위원
위원회는있어요. 소위원회를얘기하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조례에규정이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소위원회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지금도시경관과의위원이모두25분이시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5분인데2000년도에는서면만두번하셨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2019년이요?
오화근위원
’20년도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금년에는좀코로나,
오화근위원
3월하고7월하고두번하셨어요,서면으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일단저희가메일로보내서자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457페이지에보면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에사무관리에보면전년도에2,237만3,000원받으셨잖아요,예산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간주를1,266만8,000원받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집행은1,400만원밖에안하셨어요. 그래서잔액이2,100만원이남아서40%정도밖에안됐는데,집행액이. 그사무관리에보면밑에현수막제거기및칼날등이게전년도에도20개를사셨거든요. 그러면이거는칼날은살수있지만기기는계속칼날만바꾸는거아닌가요? 이렇게전깃줄에이렇게탁탁끊는그런거얘기하시는거아닌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길이가한사오미터정도되는,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거를매년20개씩이렇게사야지되는건가요,기기조차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사용을하다보면훼손이되는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동사무소같은데순찰하면서혹시필요하면저희가동사무소도필요한동사무소에는이거를하나씩배부를해주고있습니다,지금.
오화근위원
그래서해마다이렇게20개씩사야돼요? 작년에도샀고,올해도샀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거는소모품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옥외광고물사무관리비를보면집행액이워낙낮아서이게올해어떻게사무관리다구입하실수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사무관리비가좀남은이유는밑에보시면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허가나신고가들어오면매주한번씩서울시심의위원회를열어서심의를하는데요. 금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서면으로지금많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위원회수당이금년에는조금집행률이낮은게사실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지금더증액하셨잖아요,내년’21년도에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증액한부분은뭐냐면저희가2019년도에옥외광고물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구축했습니다. 그래서이시스템을유지보수하는유지관리비가지금필요합니다. 그래서금년에82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건그거예요. 이게집행률이낮은데도불구하고더증액하셔서신청하신부분이좀과하게되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올해는물론코로나때문이라고하지만어차피내년도상반기에도코로나때문에영향이없지않아있을건데이게지금증액을하셔서신청을하셨기때문에여쭤본거였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거배상금,458페이지에보면배상금있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배상금도집행률이없어요,0%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는왜그러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옥외광고물단속이나철거하는과정이좀있습니다. 하다보면개인물품을좀파손할경우를대비해서저희가배상금으로한300만원잡아놓은겁니다. 그래서금년에는이런발생이안돼서전액불용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다행히배상할게없었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하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상봉특화거리관련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상봉특화거리부분이고요,상봉먹자골목. 지금이게예산이작년에비해서45%가감소했어요. 그러니까4억에서당해연도예산2억2,000만원으로많이감소했는데이게혹시감소한게시비에서지원을더받아서이렇게우리구비편성매칭비율이좀줄어든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년에사업편성된거는공사비관련해서저희가편성을한거고요. 이부분은지금지중화사업이조금지연이되는바람에이부분은저희가내년도로공사비를넘긴거고요. 지금금년에2억2,000만원을편성한거는저희가서울시보행환경개선공모에서선정이돼서시비를10억지원을받습니다. 그래서이매칭비율이82대18이거든요? 그래서18%에대한2억2,000만원만저희가여기다구비로편성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시비로지원받은것을이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사업에써도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나온거기때문에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투입한다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도거리가게단속예산하고또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에이두가지사업이또동시에올라왔는데아마본위원기억으로는작년에또이두가지사업이좀상충된다,한곳에서는특화거리조성을또하고거리가게를또활성화하는거고,한곳에서는또단속한다,이게말이되냐해서굉장히논란이있었는데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거리가게단속및관리는저희가중랑구전역에걸쳐서노점상이나아니면노상적치물에대해서저희가가로환경개선으로정비하고단속하는부분이고요. 특화거리조성사업은중화2동에태능시장,거리가게를지금무질서하게난립돼있는노점상들을규격화해서디자인을입혀서가로판매대를특화거리로조성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특화거리,이태능시장에서는이게특화거리조성을활성화하는건데다른타지역거리가게운영하시는분들은불만이있지않겠어요? 여기단속의어려움도있을텐데,이렇게예산을편성을하면. 이부분은위원회에서한번검토해보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지금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내용만. 그리고신규사업으로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있어요. 그런데다른미술프로젝트사업도올라왔는데,여기미술프로젝트신규사업은사가정역에하는사업은국비,시비를전액지원받아서진행하는사업이고또하나는대원칸타빌아파트벽화그리기주민참여예산이올라와서진행되는건데그런데지금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전액구비로지금2억이편성이됐는데이게지금어떤내용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의저희가작년이나금년에도그렇지만갤러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 저희가별도로갤러리사업이나아니면안전한골목길조성사업,이렇게명칭을붙여서예산편성을했었는데요. 지금은그거를하나로통일을하자해서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해서통합통칭으로해서하나의사업단위로해서추진하려고이렇게사업을편성하게됐습니다. 2억을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용마폭포공원에미술프로젝트하나있었죠,선정된거? 서울시에서선정된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폭포안에.
서상혁위원
그거는서울시에서선정이돼서서울시지원을받아서진행이된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전액시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동일한프로젝트미술사업인데왜이번에는서울시에서진행하는그런사업이,없으면안하면되지,이걸왜또구비로100%편성을해서2억을또진행하냐이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저희가노후화된골목길이나아니면아파트대단지외부에설치된옹벽들을주민들이좀지역특색에맞게끔그부분을명소화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저희가지금별도로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라고해서예산편성을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좀위원회에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이게도시경관부서에서할일이사실은이거뭐,미술프로젝트이런쪽보다는실질적인도시경관이라든지개선사업인데이거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는요,환경개선이우선돼야되는거예요,이게. 지금우리지역이열악한지역이많은데환경개선을우선으로진행이돼야되는거지,지금미술디자인사업을해서갤러리사업하고할게아니거든요. 그리고심지어환경이좋은곳에서도이런미술프로젝트사업이오히려주민의민원을유발하는경우도굉장히많아요. 이게전혀맞지않는,현실적이지않은그런작품을가지고,물론예술성은있을지모르지만주민들하고좀괴리가있다든지,그래서오히려비용을들여서설치를했더니또철거를하는케이스도많고하기때문에,더더군다나구비100%로2억을또지원해서한다는거는이2억가지고환경개선할일이얼마나많은데이거를미술사업으로진행한다는거는좀이해하기가힘듭니다. 그리고다른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국비,시비를전액지원받았기때문에진행한다고이해를하고,또뒤에주민참여예산에대한것도이게예산자체도크게부담없는예산이기때문에진행한다고이해하지만지금말씀드린이2억을전액구비로이렇게미술관사업을한다는것은본위원회에서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짧게,제가특위에서따로얘기하기보다는상임위원회에서조금공감대형성이필요해서간단하게2개만짚고가겠습니다. 455페이지,지중화사업. 시설비를지금15억원편성하셨는데요. 이사업비전체가26억이란말씀이시죠,이구간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전체사업비는131억6,7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26억은어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제가말씀드리면2019년도에한전에서승인을받은사업이고요. 그래서2019년도에저희구비분으로해서16억원을일단편성을했습니다. 해서한전하고본가통신KT하고협약을맺어서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보니구간이늘어나고이런부분이늘어나기때문에공사비가좀,
이병우위원
관련사업계획서하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도사업계획서도있을거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사업계획서하고2021년사업계획서함께제출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저희가예산을할수있는근거가별로없어서,제가지금기획예산과에다가‘산출서식이생략된부분을제출해주십시오.’라고했더니산출서식을가져왔어요,각부서별로다취합을하셔서. 그런데당구장표시로뭐라고했냐면,이사업에대해서. ‘주민공모에따라선정된사업대상지의규모및성격에따라사업비조정예정.’ 대신환경개선비5,000만원곱하기4개소,그래서2억이지금편성이된건데요. 제가좀선출직의한사람으로서제안을드리자면공모를먼저하시고추경에편성하시는게적절한순서아닌가요? 그냥아무근거없이‘5,000만원씩공모할겁니다.’라고하는것보다는일단사업대상지를먼저선정을해서공모를하시고그공모결과예산이새로편성이돼야죠. 예를들어서어떤경우는7,000만원이될수가있을거고요. 어떤경우는2,000만원이될수도있을거라고전생각을합니다. 그런데예산편성을이렇게하고예산승인해달라고그러면저희가대체뭘보고승인해야됩니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제가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입장차이인것같은데요,이게공무원입장에서는예산이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공모하기는또어려움이있고일단예산을반영해놓고과거이런비슷한사업을해봤으니,그리고주민들이요구하는것도있으니그걸개략적으로잡아서올해는한2억범위내에서공모를추진해서추진하는게좀안정적이지,
이병우위원
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의회에서예산을심사할때저는최소한의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생각해보십시오. 입장을바꿔서요,아까입장차이를말씀하셨는데,자,그럼입장을바꿔서국장님같으면이사업명세서보고예산승인할수있어요? 무슨재주로심사를합니까,이거? 국장님좀전에말씀하신것같이입장을바꿔서한번판단해보세요. 이게가능해요,저희입장에서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인제위원님이아마신규사업이라고그래서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이게‘우리동네미술관’이라는명칭을사용해서통합적으로는한게이번이처음이고,과거에이제,올해나이럴때는몇군데를비슷한사업을했습니다. 예를들면신내5단지도작년에추경을반영해서했고,그래서그런거로미루어봤을때,한4개정도를목표로하면한2억정도가,
이병우위원
과장님,왜제가이부분에대해서공모를하시고나서,공모를왜못합니까,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보고요. 그리고예컨대국회나중앙정부같은경우에는추경이없을수도있어요. 추경이없는예도실제로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는추경을안할수가없잖아요,국․시비보조금반납때문에? 그렇다고하면당연히공모를,예컨대상반기에공모를해서사업비를특정을하시고그리고나서저는추경에편성하는게저는그게최소한의절차라고생각을해요. 이상황에서어떻게저희가예산을승인해드립니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에제가이해못한부분은아닌데만약에공모를다거쳐서,해서이제주민들한테설치한다고했는데,
이병우위원
국장님,생각해보세요. 사업대상지도없어,아무것도없는백지상태에서지금저희가예산심의하는셈이에요,이상태가. 백지심사예요,백지심사. 이걸어떻게우리가심사하냔말이에요. 그래서지금제안을드리는거잖아요. 공모를먼저하시고추경에편성하시면당연히예산심사의근거가있으니까당연히드릴수밖에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기위해서제가지금미리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저도좀,미술사업과관련해서,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조성연위원
조금전에국장님도우리동료위원에답변을하던데,예산이성립하지않으면공무원들이할수없다,이해는됩니다. 그런데아까국장님답변에서신내5단지벽화사업,작년추경받아서한부분도설명을하셨는데5단지벽화사업을하니까보기좋으니까옆에서도해달라고한단말이죠. 그런민원도아마있었을거예요. ‘왜여기만해주냐,우린왜안해주냐?’ 또어떤무리는이런얘기가나와요. 그5단지벽화사업한데옆에지금청년주택이한칠백몇세대인가지금된다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민원해결용으로관에서먼저서비스해준거아니냐. 청년주택반대하는사람들은지금그얘기도나와요. 본위원은지금무슨얘기를하고싶냐그러면사업을하고하는거다좋습니다. 좋은데물론이제이과것은아니지만,다른과도마찬가지고주택과도마찬가지고. 예를들어민간주택,공공주택의지원사업비이런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물론해야됩니다. 그런데과연공공주택에서주민과더불어살려고하는이런모습을과연보이고있느냐. 지원하는평가기준이어디있느냐. 어느공공주택은예를들어서평상시에다니는통로도막아요,우리아파트단지앞으로지나가지말라고. 과장님,그런얘기들어보셨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조성연위원
주민과더불어살려고하는그런마음가짐이들지않은데를지원해서,그럼그런것들이,예전의그런것들이다시그단지에서마음이바뀌어서,그런공공성에우리가지원을하면그분들이마음이바뀌어서그러면주민들하고더불어가려고하는마음해서갔느냐. 물론그런것도있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마는아직도그런것들도개선이되지않는단지도있어요. 그래서물론사업을,뭐미관사업좋죠. 예산만있으면해서좀깔끔하게하고특히또그쪽은장미축제하고가까운지역이니까홍보도하기위해서좋긴한데접근을좀잘했으면좋겠다. 그런데아까위원님대로아무계획도없이예산이없어서계획을못세웠다,예산이성립이되면그때이제예전에한경험도있으니까그런거를토대로해서공고를해서하겠다. 하겠죠,예산성립이되면. 그런데언제까지우리가이런사업비를편성해가지고할수있는여력이난언제까지있을까,우리자체적으로. 저는언젠가는이런예산성립은한계가있을거라고봐지거든요. 그래서한번접근을잘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뭐앞에서많이말씀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465페이지우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거리가게단속및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요. 가로관리단속보조원피복비하고가로관리정비반피복비가있습니다. 동․하복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단속원들이매년바뀌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는저희가10개월정도씁니다. 그래서이제끝나면다시재채용을해서쓰는거고요.
박열완위원
인원이계속바뀌기때문에매년편성을할수밖에없다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인원이어쨌든전혀새로운분들로구성이되겠네요,매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기간제근로자는끝나면저희가공고를해서다시채용을하고요. 그밑에가로관리정비반은저희가시간선택제나아니면저희정규직공무원이같이이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제가이질의를드리냐면,이게물론동복․하복합해서25만원으로책정한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예를들어서제가볼때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시는거는알지만한계가있다는것도잘알고있어서,그것이계속같은분에게중복된다면오히려다른쪽의복지쪽도한번고민해보면좋지않겠냐는취지에서말씀드렸는데어쨌든매년인원이바뀐다고하시니까그부분은제가궁금한게해결이됐고요. 물론이제당연히일을시키기위해서는근무복을지원하는것도맞지만저는어쨌든이분들이일을수행할때또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그거에대해서도고민하셔서일적으로그냥피복만지급하는것이아니라그일에필요한,특히안전을위해서필요한지원물품이있다면그것도고민을하셨으면하는바람을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보고는최소한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해서복지건설위원님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저희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김수미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이동욱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안진기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최현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교통행정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3,26,27,28,41쪽과세출부분463쪽부터468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이태직과장님,39년동안공직생활하셨네요,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39년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제1월1일자로공로연수들어가시네요?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39년동안우리국가를위해서또우리살기좋은중랑을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시고애많이쓰셨다는말씀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복지건설위원회전체위원님들께서우리과장님의제2막을적극후원하고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39년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이제마무리하시면서소회한말씀듣고저희가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제가첫발령지가면목3동이었습니다. 그래서공직생활은서울시는33년이되고요. 제가이제’79년도12월부터고등학교졸업하면서국가직에서9급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내년까지하면사십한이년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어린시절공부하던시절외에는계속공직에있어왔습니다. 그동안이제이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해서많이도움을주셔가지고잘견뎌왔던것같습니다. 특히,신하균위원님하고박열완위원님은제가동장으로있는동안에많은도움주셔가지고참보람되게동장을했던것같습니다. 제가이제20년을학업을하다가40년을공직생활을하고퇴임을하게되면마지막한20년정도의기간이남은것같은데제2의인생을설계해서선배님들조언도많이듣고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그동안복지건설위원회에도중랑구발전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그동안에후배들에게도상당히모범적으로공직생활하신거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동안바쁘셔서가족과의시간도많이못보내셨는데이제잠깐이라도공로연수하시고또여유를가지시고가족들과도충분한시간많이가지시고요. 정말2막을더멋지게설계하시기바랍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전체적극적으로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항상우리구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1년도주차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김부곤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정승지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안형근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이창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21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9쪽,세출부분471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629쪽,630쪽,세출부분649쪽부터658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특별회계세부사업설명서171페이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관련해서직무수행경비로해서요,대민활동비라고있습니다. 대민활동비임기제그리고시간선택제5만원씩나가는게있는데이게어떤경비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몇페이지말씀,사업명세서…….
서상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171페이지입니다. 작은책이에요,작은책,여기세부사업.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주차관리과에보면임기제2명이있고그다음에불법주정차단속원들이36명이있습니다. 거기단속에대한특정업무경비이렇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대민활동비라고돼있는데요. 이게내용이뭡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원활한업무를수행하기위한업무수당규정에근거한내용입니다,급여관리규정에의거해서.
서상혁위원
인건비는행정지원과에서나가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아니요,우리는특별회계이기때문에임기제하고단속원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정규인건비말고활동비를따로이렇게편성이돼있잖아요,5만원씩. 이게근거가뭐냐이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거는저희가…….
서상혁위원
어디조례에규정이돼있나요? 대민활동비로돼있는데이게대민활동비라는게어떤내용이냐는거예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임기제운영규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이제일반직공무원도지금받고있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6급이하대민활동비월5만원으로이렇게주는것처럼그거를준용해서,
서상혁위원
그게나온건가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임기제도공무원이기때문에아마그기준에의해서하는데이거는특별회계로운영하기때문에아마이쪽에해놓고일반직은우리본예산에편성된,
서상혁위원
방금과장님말씀하신내용을자료로간단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불법주정차단속포상금이있어요,10만원씩. 10만원씩열두달이렇게나가있는데,이거는매년단속포상금이렇게편성을했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조례에보면근거에의해서주차단속원36명하고주차관리팀직원이있습니다. 그직원이매월정기적으로해서포상금이렇게1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역도자료를주시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따로그러면뭐이렇게포상시상을해서실적을평가해서하는포상금은아니라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이거는주차업무가보면위원님께서도알다시피어떤생명의위협이라든지어떤노고를많이했습니다. 거기는격려의성격으로보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도현장에서단속하시는분들고생하시는데이렇게편성이됐는데,예산이. 아마최근에는그런어려움이있을거예요. 과장님,겸재로9길이어딘지아세요,겸재로9길?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겸재로9길,저쪽에면목2동쪽에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시립복지관그길인데거기그길이이제노인보호구역이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고또인근에상가들이많습니다,음식점들이라든지. 이제뭐점심시간대에는상권보호라든지이런경제활성화때문에불법단속을좀유연성있게단속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겸재로9길지역은특수한지역이에요. 그러니까거기가음식점들이많아서상권에대한보호도좀하고유연성있게단속을할필요가있는지역인데또그지역이노인보호구역지역이라서민원인에의한접수가많이되잖아요,어르신들통행하는것에있어서. 그러면그겸재로9길은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못만들지않습니까,노인보호구역이라서. 그렇죠? 그러면이제인근상인분들은뭐주차장이라도이렇게있으면,일부라도있으면거기에주차를하면되는데아예노인보호구역이라주차할공간이없고또민원이들어오면단속을해야되니까,굉장히지금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좀하셔서빠르게대책을내놓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여기에지금올해도단속하시는분들또고생은고생대로하시고현장에서그런우리주민들하고충돌도있고하니까얼마나또여러가지육체적,정신적으로좀힘드시겠어요,그렇죠? 그래서단순히예산편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불필요한그런충돌이생기고또주민들하고마찰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좀정책적으로고민을해보셔야됩니다. 혹시고민하신내용은좀있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도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생각과동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요즘또코로나로인해서경제적으로자영업자라든지소상공인들이많은고통을받고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희가일단민원에의하지않고는법정시간외에는계도위주로하고있고요. 어떤그런식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만궁극적으로는어쨌든저희가주차장을많이일단인근에확보해야되는그런사명감을갖고있습니다. 그게애로사항이많이좀있어서탄력적으로저희가또운영하고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특위에들어가서웬만하면상임위에서는질의를조금생략하고넘어가자는게우리간담회논의사항인데요. 이거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위원회에서조금공감대가필요한사항인것같아서발언을신청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기획예산과에‘산출서식이생략된보기들을조금정리를해서제출을해주십시오.’라고예산심의들어오기전에요청을해서받았는데요. 주차관리과는여러건이있습니다. 여러건이있는데제가지금자료를받고검토를해본결과시설부대비가기준이일정하지않다라고파악이됐어요. 시설부대비가왜이렇게일정하지가않죠? 예를들면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652페이지,여기는3.85%입니다. 저는이거서식에나와서한게아니고요. 2억6,000만원을1,000만원으로나눠서산출서식비율을구한게아닌가라는의심이들어요. 왜냐하면1,000만원에맞아떨어져서그런겁니다. 두번째655페이지중화1동공영주차장확충건설사업,여기는또시설부대비가0.99%예요. 시설부대비항목이더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제가앞에서부터쭉말씀드리면653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중간쯤주차시설물관리세부사업바로위에시설부대비1,000만원,이것도사실은산출서식을저희한테제출하셔야되는데이것도지금생략해서제출안하셨는데과장님,산출서식내지는시설부대비요율이이렇게일정하지않습니까,원래? 이유가뭐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시설부대비같은경우에는시설비에적법한요율이다결정돼있습니다,잘알다시피. 그런데위원님지적하는것들맞긴맞는데저희가일단부득이하게일단몇가지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편성요율은편성운영기준에보면시설경비건설부분에요율로정하게끔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먼저일단은중화2동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따른3.85%적용한것은그건축물은이제부설주차장건설하다보면여러가지쓰레기라든지잡목제거라든지어떤그런게많이좀발생,
이병우위원
그런것들을감안해서저는요율이결정돼있다고봐요. 그래서전체사업비에요율을곱해서시설부대비산출하는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리고,
이병우위원
보십시오,예를들어서655페이지에지금세부사업명이같아요. 공영주차장건설하고공영주차장확충건설사업이에요. 그런데중화2동은요율이1.8%입니다. 중화1동은0.99%예요. 두배가까이차이가납니다. 이거는합리적이지않잖아요? 우리가상식적으로그냥자료만보더라도이게합리적인근거에의해서산출이됐다라고우리가쉽사리인정할수없는거아니겠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위원님지적이뭐100%맞습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물론부대비에어떤경비모든게포함이돼있습니다만저희가주차장건설함에있어서요율의어떤특성상그런거를개연성을저희가감안을해가지고개별적인사업의어떤특성을감안해가지고탄력적으로적용했습니다. 그부분이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적용이지금합리적이라고판단하시냐는거예요. 어쨌든상임위에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제가제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이게지금합리적으로편성된예산이라고보시냐이거예요,과장님과에서판단하실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법적인어떤요율에적용을해서준용을해야되나,그점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하신거에대해서는맞다고말씀드리고요. 어쨌든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업의어떤탄력적인운영을위해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렇게포괄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의탄력적인운영이,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편성을하게됐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희한테설득력이있어야되는거고요. 기본적으로우리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그다음에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시설부대경비시설부대비가산출요율이다나와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에서부터얼마까지.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시설부대비같은경우에는금액에따라서달라지는데요,1.08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보세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한0.17정도인가,0.7인가이렇게,
이병우위원
금액이낮을수록,그렇죠? 금액이낮을수록요율이높죠,금액이높을수록낮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황인데시설부대비는기본적으로최소한의비용만하도록돼있습니다,아시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공사를하게되면저희가예측못하는어떤부분이,물론이번에예산에도보면저희가그런게발생은되지않았습니다만그런거를감안해서저희가그때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점에대해서는좀양해말씀을드리고싶어서…….
이병우위원
이거는양해를해야할사항이아니라,저희가지금예산심사를하고있는상황이라서양해를할사항은제가봤을때는아닌거같고요. 조정이필요하면조정을해야죠,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가능하면과에서조정을해오시되,그렇잖아요? 아니면제가예산팀에요청을할까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감안해서조정을최대한예산편성지침에나온대로제대로맞추도록하겠습니다. 일단최대한맞춰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소한합리적이어야되고요. 일관성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벌써같은페이지에서부터요율이이렇게큰차이가날수는없습니다,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세심히좀살펴서저희한테자료로정리를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신세평입니다. 치수팀장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8쪽에서19쪽,20쪽과세출부분457쪽부터466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8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예산안심사를잠시뒤로미루고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보류되었던조례안에대한심사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위원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생활복지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신생아의용어정의를삭제하고본문에신생아를출생아로수정함으로써조례운영시에미비한점을보완하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의원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생활복지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결혼이민자등의해외거주가족초청및모국방문사업의용어를정비하고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을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르도록하여조례운영의일관성과정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사업운영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구청소관부서장으로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공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명재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팀장겸중랑문화체육팀장을겸직하고있습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장웅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2003년12월1일창립되어체육,도서관,주차시설등총25개시설을수탁받아관리해오고있으나내년1월1일자로도서관분야인도서관팀의사서직등인력과시설이문화재단으로이관됩니다. 따라서오늘업무보고할예산에대한설명은협의에따라도서관분야를제외하고보고드리게됨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조직은1본부1실9개팀19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구축입니다. 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결과에따라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고사회적가치제고를위한지역사회공헌활동을확대전개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인권존중및청렴문화정착지속가능경영실현입니다. 인권침해리스크관리를위한인권영향평가를실시하고부패방지경영시스템유지관리,인권존중및청렴의식제고등지속적인실천으로지속가능경영실현이되도록하겠습니다. 5쪽친환경경영적극추진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인증심사및도입으로환경오염예방을위한문제점파악,개선및과제발굴을통한친환경경영을통해안전한환경친화공기업으로이미지를제고하겠습니다. 6쪽경쟁력있는조직을이끌어가는인재양성입니다. 공기업경영패러다임에적합한인재양성과1등공기업실현및사업별경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인재를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일과생활균형을통한사람중심조직문화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인조직문화를조성하고양성평등실현을위한제도및프로그램활용,업무방식개선을통한혁신적인직장문화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선제적,예방적대응체계로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시설환경및안전에대해위험요인을사전에파악하고365일종합상황실을유지하여사고없는안전한시설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전하고행복한물놀이시설운영입니다. 서울중랑워터파크등3개물놀이시설등을주민을위해안전하고즐거운고객중심물놀이시설이되도록매뉴얼을보완하고이용자편의시설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맞춤형수영프로그램운영으로공공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아동과초등학생을대상으로내몸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생존수영교실을운영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차별화된프로그램을통한건강프로젝트운영입니다. 사회적소수자를위한차별화된고객맞춤특화프로그램,운동지도를통한건강증진실천및고객만족도상승으로경영효율을향상시킬수있도록시니어대상프로그램,은빛청춘을위한여가및건강증진교실등을운영하겠습니다. 12쪽체육시설서비스확대및사회적약자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약자를위한공기업으로써사회적책임을실현하고자관내어르신생활체육장소제공,장애인배드민턴무료강습,장애인배드민턴선수연습장소제공과유관기관과협업으로장애인일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관상복합청사임대료현실화및효율적인임대환경조성입니다. 코로나19관련으로경영상어려운상업용입점포에적정임대료를산정하여공기업으로써사회적책임을수행하고공실발생시청사공공인프라를확충하는등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14쪽주차장확보를위해지속적노력추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의감소로인해주차난이심화되고있어지역내공영주차장추가구축추진및거주자우선주차면확보를위해신규면찾기는물론부설주차장과노외소규모주차장등주차면확보를꾸준히추진하여주차난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임직원모두는사람중심의공공서비스와가치를제공하는일류공기업달성을위해열정과진정성을가지고지역주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서비스를증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단발전을위해위원님들의많은의견과지적을주시면적극반영하여개선해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1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시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의물놀이장과주차관리과소관주차사업,치수과소관의중랑워터파크와관련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1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의수입예산12쪽,35쪽과사업자본예산71쪽부터73쪽,77쪽,78쪽,153쪽부터157쪽,63쪽에서67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하시고또올2020년도마무리하시느라고수고많으시고요. 저는154페이지잠깐질의드리려고합니다. 본부장님,지금주차관제전용회선사용료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용회선이어디랑지금계약이돼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KT하고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KT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주차관제전용회선같은경우는CCTV랑좀다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그기능시스템이CCTV하고는별개인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CCTV는분명히대수가있을텐데대수가표기가안돼서그런것같고이KT랑,지금저는이번에보니까전용회선,우리중랑구청에서KT랑계약을맺어서쓰고있는데각각금액들이달라가지고요. 물론지금주차관제전용회선사용료가이거는CCTV랑다른거로저도파악은됐는데요. 이가격같은경우는매년협상이되나요,아니면그냥관례적으로계속가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KT로부터저희가견적을받아가지고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KT로부터견적을받아서요? 그러면뭐어쨌든견적이온대로지금저희가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타구랑비교해볼수도있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타업체하고견적을비교해서저렴한쪽으로저희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타구사항도있나요? 파악이되시나요? 예를들어서옆에다른자치구들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저희가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요,자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볼때는이게보면우리지금중랑구에서쓰고있는CCTV같은경우도전용회선이다른구랑가격이달라요. 그러니까이얘기는뭐냐면협상의여지가굉장히많다는거고요. 다른자치구랑비교하셔가지고가격을좀더네고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네고하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마뭐저희가주차하고수영장이다보니까다른쪽은제가굳이질의를안드리려고하는데어쨌든이렇게또뵙게됐으니까한두가지제가좀간단하게하면,이번에도서관팀이문화재단으로들어가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문화재단안에도서관팀이규모가굉장히더큰거로알고있어요. 인원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요,사업도그렇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현재도서관의현원이58명으로돼있습니다. 재단으로이관을하게되면아마그재단조직중에는가장많은인원을차지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거기직제가이번에보니까,구인된거보니까1본부장3팀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1본부장……. 도서관팀이가면4팀인가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도서관팀도하나의팀으로들어가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볼때는이문화재단에서도서관팀이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큰데그냥하나의팀으로한다고그러면‘이게맞는건지?’라는생각이좀들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재단하고좀얘기해보셨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공단에서문화재단의어떤조직구성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얘기할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문제제기는할수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그런부분은,제판단에는구청의해당부서에서그런부분을조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제가그건숙제로가져가고요. 또하나더할게,요즘65세이상어르신이라하기엔어쨌든좀표현이그렇지만65세이상되시는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혜택을드리잖아요,복지적으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우리관내에도체육시설중에뭐축구장도마찬가지이고,체육시설중에65세이상에대해서좀어떤혜택을드리고있는부분이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체육시설에한해서경로우대30%를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배드민턴이라든가축구장이라든가이런부분도다동일하게적용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확실한가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저는,주민들께서그런말씀들을하시지,그럼? 맞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옆에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체육관시설에한해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시설에한해서그런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야외시설은그분들이연령대가조금그렇긴하지만그런할인은없고요.
박열완위원
형평성차원에서또그런부분도좀들여다볼가치는있지않을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다시한번그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어쨌든공단에는수입이줄어들수도있겠지만공단의궁극적인목적이우리구민들의더삶의질향상이게목적이라면저는뭐아예연관이없다이렇게생각하진않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본부장님도아마동의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 하여튼그부분은좀잘들여봐주셔가지고형평성이라든가여러가지다방면에서같이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어르신들에대해서배려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다시한번검토해서배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요. 그분들이오히려그런체육활동을통해서더건강해진다면그것이더다른부분에서또어떤많은예산이나뭐그런부분이감소되는효과도있으니까요,그런취지에서한번또고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7페이지보겠습니다,작은책자로된거있죠? 거주자우선공영주차사업관련한건데요. 본위원은뭐다른예산내용보다는추진경위에증감사유를이렇게나열했어요. 증가된이유그리고또감소된건감소된건데,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게있어서. 거주자수수료요율이2.6%에서2.3%로인하가됐다고하는데이게뭐죠? 어떤내용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카드PG사라그래가지고카드결제대행사를통해서저희결제시스템이되는데그PG사의수수료율이작년에2.6%에서올해2.3%로할인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면그거PG사이렇게표현을하셔야지거주자수수료이렇게해버리면거주자주민들이내는뭐주차요금수수료를얘기하는건지혼동이되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주차관제용역수수료. 주차관제용역수수료는이게무인화가됐다는건가요,주차관제용역수수료가감소됐다는것은?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PG대행수수료율감소된요인하고그옆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네.
서상혁위원
주차관제용역수수료감소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이게이제기존에사람이관제를했는데그걸무인시스템으로이제변환시키다보니까,공영주차장하다보니까그수수료가감액됐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일반운영비가감소했다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주민참여예산편성에따른수선유지비증가가무슨뜻이죠,이게? 주민참여예산편성이이제주민참여로인한예산편성건수가많아져서수선유지비가증가했다는뜻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들이제안을해서저희예산중에2,000만원을편성했는데,거주자우선주차제가시행되고있는데야간에좀식별이잘안된다고그래서야간에좀형광으로하고자해가지고예산이편성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야간에추가적으로좀시설보충에대한수선유지비증가를얘기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이제그것도조금추가적으로주민참여예산편성.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최저임금인상이1.5%가됐고,이거는증가이유입니다. 1.5로됐고52시간이제준수함으로써인력이1명이증원됐다,그러니까기존의52시간이상하던부분인데이게준수가되면서더52시간이상근무를못하니이제1명이더충원됐다고보면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시간제인력이2명감소를했어요? 시간제인력이2명감소했고그러면이2명감소한인력은어디서보충이된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일자리창출과관련해가지고지금공공근로라고표현은안하는데,희망근로자들이지원이돼가지고그인력을활용하다보니까저희가시간제근로자2명을절감할수있는그요인이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여기지금감소요인,증가의원인해서최종적으로이제6.1%가증가가됐다는내용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번회기에서특위에들어가야돼서제가상임위에서하는것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세입35페이지주차사업팀에거주자주차요금이작년하고전혀변동이없어요,똑같습니다. 이데이터가맞는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주차면수가거의그렇게유동적이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추계를상계를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제가작년거랑올해거랑지금보고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2020년예산서,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예산심사할때봤던자료예요. 6,915면입니다. 그런데6,929면이에요. 차이가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거주자에서공영주차장으로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면수가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세입35페이지에는변동사항이없잖아요? 작년도예산서56페이지하고사업별예산내역서35페이지를대조하면달라진게하나도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럼비교증감보시면아시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초는면수가좀줄었기때문에수입을좀적게계상을했어야되는데수입을적게잡기에는좀그렇고신규면을또찾기노력을해야될것같고그래서면수를그대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면수에연동돼서지금세입이결정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세입이라는것은어차피우리가예측치잖아요,예산서이기때문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작년도사업설명서에나타난거주자우선주차면수는변동이있는데내년도세입은아무런변동이없이그대로잡았다,이부분은조금미흡한부분이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세입을지금낮춰잡아야되는겁니까,아니면높여잡아야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낮춰잡아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낮춰잡아야된다고요? 늘었는데요,사업설명서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6,915면에서6,929면으로14면이늘었다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부분은다시한번자료를만들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넘어가고요,세출보시겠습니다. 세출부분64페이지밑에서다섯번째줄에보면수질관리대행료1,650만원이내년도예산안에신규로편성된거로보입니다. 수질관리대행료는우리구에서하는물놀이장전체에대한수질관리대행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중랑천야외수영장에대한수질관리비입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천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는운영을안했으니까놔두고요. 2019년,2018년은왜이항목이없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18년도에도1,200만원이,
이병우위원
아닌데요,잠시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연도별로1,100만원에서,2016년부터쭉그예산이편성이돼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제가자료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중랑천물놀이장이죠? 혹시예산서갖고오신분이있으면확인을해주세요,그게몇페이지에있었는지. 저는못찾았습니다. 수질검사검사수수료가용역수수료로……. 수질검사유리잔류염소해서10만원씩10회해서100만원이잡혔었어요. 그리고는제가경비항목에서못찾겠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제지금작년도예산서84페이지에보시면요,
이병우위원
몇쪽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84쪽,밑에서세번째줄에보면침수시설유지관리해가지고,
이병우위원
아,침수시설유지관리용역이게이거하고지금같은것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0만원이늘었네요,그런데? 뭐특별한증액사유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200만원은인건비인상부분에대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인상부분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용역의인건비인상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제가이해는했고요,이게적정한지는제가나중에위원님들하고상의해보도록하겠고요. 주차팀,156페이지보험처리자체부담금,공단부담금에서10만원이잡혀있는데이것도올해처음들어온것같은데요,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신규로새로편성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왜올해신규로편성된특별한이유가있어요,달라질이유가제가보기에는못찾겠는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사고났을경우에보험처리를하게되면1건당10만원씩저희공단에서부담을하도록그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고에대비해서예상치를뒀단말씀이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그건이해했습니다. 154페이지물탱크청소도지금신규로들어와있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4년에한번씩정밀검사를받도록돼있기때문에올해편성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청소비가아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초에체육관팀에편성되었던거를저희이제같은건물을,면목2동체육관을쓰다보니까종전에면목2동체육관에편성돼있던거를주차팀에서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제가전반기때행정에있으면서체육시설,그다음에도서관초과근무부분을거의꼼꼼히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이비용은물탱크청소를외부에용역을주고직원들이물탱크청소라는근무요건을달아서초과근무하는건뭐죠? 공단직원들이물탱크청소를목적으로초과근무를하는경우가종종있어요. 제가그거본기억이나서지금말씀드리는데그건어떤경우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청소용역들이물탱크청소할때옆에서관리하는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물탱크청소를하는데관리감독하기위해서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다는그런취지로들립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들었고요. 저는그걸보고서‘아,공단직원들이물탱크청소도하나보다.그래서초과근무시간에하는가보다.’라고생각을했는데그게아니었던모양입니다. 공기청정기렌털은뭐넘어가고,그아래기계식정기검사도이건뭐2개소인데,264만원씩2개소가편성이됐는데이것도처음들어온거죠? 이것도주기적으로하는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이게법이강화돼서4년마다,이게노후되다보니까4년마다정밀검사를받도록돼있어가지고이렇게편성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제편성되는해가있고편성되지않는해가있다는그런취지이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물탱크수질검사가지금1개소,2회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물탱크청소를하는데,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수질검사는어떻게하는거죠? 이게물탱크청소도2회이고물탱크수질검사도2회예요. 둘중의하나는불필요한거아닐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기술적인부분은지금여기서제가당장어떻게설명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다시자료로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내일계수조정하는데그전에그럼자료를주시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55페이지에승강기비상통화료3,850원도지금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요. 그동안에는없었던게지금들어와있는거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에는비상통화가없었나요,기능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설명서를다시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과금항목에자동차세. 작년예산서하고비교를해보면전기차량이2대로늘었고요. 그런데자동차세가증액이됩니까? 작년에는10만원이었는데지금은1대당12만원씩으로편성이돼있는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전반적으로자동차세가정책에의해서인상된부분에반영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제가보기에는이걸20%씩,더군다나전기차인데. 다른차량은인상이안됐어요. 단속차량은10만원그대로돼있고요,화물차량도3만원그대로입니다,자동차세가. 전기차량만유독10만원에서12만원인상이돼있어요. 제가조금납득이안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신규차량이라아마그인상요인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대다신규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행정차량,그전에는여기가전기차량이아니고행정차량이라고그래서1대였어요. 18소에7341라는차량번호까지예산서에기재가돼있는데그러면7341차는어떻게바뀐건가요,아니면, 올해에차량이지금몇대가바뀌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차량에대해서는현재매각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각추진중에있다고요? 올해차량변경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차량보험료도지금,화물차량이60만원에서70만원,그다음에단속차량이70만원에서75만원,전기차량도70만원에서75만원,보험료가이게연간으로이렇게증액이되나요,매년? 이부분도자동차관련해서자료제출하실때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어차피특위에들어가기때문에다시특위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제가지난행감때도그렇고그다음에행감처리결과보고하는회기때도그렇고공단직제와관련해서이것저것말씀드린게있었는데그중에대표적인게지난회기때제가기획예산과로부터자료를받아서말씀드렸던사항이경영기획실문제였어요. 기획예산과에서용역을한용역결과는경영기획실의비대화를방지하자는취지였습니다. 그런데그용역결과와정반대로오히려경영기획실이비대해졌죠? 원래는1실장,2파트장체제에서3팀장,1실장체제로,그리고인력도. 이부분에대해서아무런개선이나이런거없이경영기획실인력운영이아무변동없이2021년도예산에편성이돼있죠? 자,이걸우리가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조직부분에대해서는1월1일자로도서관이재단으로이관되면저희이사장님을비롯해서전체가검토를해서다시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하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저는이렇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보십시오. 그동안에공단이파트장체제에있던게팀장체제로갔으면저는당연히실장이란직급은불필요한직급이됐다고봐요. 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이건양자택일의문제라고봐요. 팀장체제로가실거면실장이란직책이없어져야되고요. 실장체제로갈거면파트장체제를유지하셔야되는거예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단조직진단,경영진단이결과도그렇게나와있어요. 용역결과와정반대로가는조직개편을하시고나서6개월이지금지나도록아무런조치도없이작년에예산편성했던거그대로가져가시면의회에서감사를왜하고예산심사를왜합니까? 제가이부분은특위에서따로또다루겠습니다. 저희가경영기획실은저희담당이아니라서오래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제가이부분을미리말씀을드려놓는거예요. 나중에특위에서뜬금없이이얘기를꺼낸다고오해를받을까봐제가미리지금사전에언질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염두에두시고돌아가셔서특위전에제가지금지적해드리는이부분에대해서공단의명확한입장이뭔지답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면서,정후근이사장님! 지금우리가속기석때문에이사장님얼굴이잘보이지않는데요. 우리중랑에오신지가얼마나되셨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16일자로발령을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지금,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달이조금안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업무파악이완전히되진않았겠습니다,그렇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결례가안된다면여기오시기전에혹시근무지를제가조금,무슨일을하셨는지여쭤봐도될까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는서울시에서한25년있었고요.
김진영위원장
네,공무원이셨나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리고관악구청의국장으로10년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상당히많은경험이있습니다,그렇죠? 지금보니까2개월쯤되셨기때문에지금공단을어떻게운영해나가실건가에대한질의를하기가조금은조심스럽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단이사장으로오셔서어떤생각이있으실겁니다,계획이,그렇죠? 거기에대해서지금까지생각하신거조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앞으로공단을어떻게운영해나가겠다는게혹시있으시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병우위원님께서도금방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들이이제도서관조직이문화재단으로이관되면서실무진과그다음에조직개편에대한얘기를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업무체계도많이제가보는관점에서는개선돼야될게있다고판단을했고요. 또경영의효율성을많이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추진과정에서는위원님과그리고또주민들,직원들의견을많이반영해서조만간에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모쪼록지금많은경험을바탕으로참으로많은좋은여러가지들이많이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우리중랑구의그모든걸쏟아부어서중랑구관리공단이멋지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제가지금직원들이렇게보니까새얼굴들이좀있습니다. 이번에직원들변동사항이조금있었습니까? 우리가오래간만에봐서그런가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직원들은지금변경은별로없었습니다. 제가,
김진영위원장
네,변동은별로없었으면지금마스크를껴서그런지지금새로운얼굴들이몇분보이는것같아서요. 없으면됐습니다. 됐고,지금업무계획서를보면인권이라는말이등장을합니다. 우리관리공단은인권존중이잘되고있겠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믿어도되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가아시다시피코로나19라는참으로무시무시한경험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아마우리관리공단에는직원들이코로나업무에차출되는직원들이있나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없는데구청에서협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번에생활치료시설이이번에한호텔을얻어서개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저희들이공모해서희망하시는직원들지원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우리현재직원들중에서차출,지원근무가된다는거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다시채용을해서하는게아니고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되면,지금아마직원들이코로나에대한,우리여기본청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직원들이밤에도늦게까지코로나에대한업무를차출받아서나가고이러거든요? 그럼직원들이아마상당히예전보다는피로도가더많아질겁니다. 이럴때우리간부님들이직원들에게격려많이해주시고늘많이다독여주시면직원들이힘든업무를할지라도아마덜피곤하게느끼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사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저희도함께코로나가어쨌든우리중랑에정말좀많이빨리사그라들었으면좋겠습니다. 네,고생많으셨단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원래야간을안합니다. 안하는데,밑에서늦게끝나고오셔서,오늘끝내려고지금한거니까그점은조금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