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정발전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이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택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희연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윤영세무1과장입니다. 강명숙세무2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은현재공석중에있습니다. 그러면2021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20년당초예산3,417억1,600만원대비0.07%증가한3,419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964억3,700만원,세외수입이165억9,700만원,지방교부세가211억6,100만원,조정교부금1,673억6,700만원,보전수입등기타가35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1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0년당초예산454억1,900만원대비19.73%가감소된364억5,9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안은263억2,600만원이며전년대비76억2,4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구정운영의기획및조정에2억1,600만원,건전한재정운영에91억1,300만원,법제통계에1억8,400만원,예비비로166억8,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2021년세출예산안은14억3,700만원이며전년대비6억8,2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지원에8억6,600만원,전통시장활성화에4억7,800만원,행정운영경비에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안은68억9,000만원이며전년대비6억7,9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일자리정책사업에4억3,300만원,공공일자리에44억7,200만원,사회적경제사업에1억8,200만원,청년지원사업에3억9,900만원,농축산진흥관리분야에12억원,행정운영경비에1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안은3억800만원이며200만원이전년대비감소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에1억2,000만원,회계관리에8,4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2021년세출예산안은7억6,900만원이며전년대비7,9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시ㆍ구세세입목표액2억6,100만원,세원관리및세수확충에3억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2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입니다. 2021년세출예산안은7억2,600만원이며전년대비5,0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부과및징수에3억2,500만원,체납관리에2억2,5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1개로2021년도수입은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56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융자성사업비40억원,예치금16억2,8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기획재정국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2021년기획재정국소관예산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착석해주세요. 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식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미화예산팀장입니다. 오미영법제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0쪽,23쪽,25쪽,30쪽,43쪽과세출부분193쪽에서198쪽,예비비197쪽에서198쪽까지기획예산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질의하실위원님이좀준비하시는관계로제가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우리8,000억이라는그이상되는예산을세우시느라고상당히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더많은방대한양의업무량이다보니까과장님께서미처못챙긴부분도좀있는것같고우리팀장님들도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용역비를쓰고있죠? 과장님,용역비안써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쓰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어떤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공공문장감수하고요,구민과의소통을위한구정인식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올해예산은얼마였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공공문장감수비가1,000만원이고요,구정인식조사가2,900만원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900만원이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다집행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다집행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11월31일기준으로한80.9%집행률나오던데. 확실히집행한거예요? 재무과에서나온자료예요,이거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거기에아마구정인식조사하고지금공공문장감수하고이런부분이아마합쳐져서집행률이나와있을겁니다. 공공문장감수는향후에집행할예정이고요,구정인식조사는마무리가돼서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올해인식조사를하셨는데2,900만원을들여서거기에나온결과물이뭐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구정,전체적인만족도라던가시급히추진해야할사업들,어떤것을개선해야겠다,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어쨌든인식조사를해서만족하신다,이얘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만족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올예산은왜2,900만원에해야될만족을하고있는데,4,200만원에대한예산을증액시켰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인식조사가저희들이지금올해2회,2번을했습니다.2번에걸쳐서. 19년도에한번을했고요,2020년도올해2회를했습니다. 내년에하게되면3회를하게되는데올해예산을하고간부님들이모인상태에서업체가와서보고를하고피드백이필요하기때문에어떤어떤부분들에대해서이제연구용역을,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그동안에는인식조사를하고있는데피드백을안했다는내용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피드백을계속하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해서조금씩보완이되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보완되는데지금매년에인식조사를하고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올해두번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만두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니요,19년도에한번,
보현
왕보현위원
19년도에도한번했고,19년도에는얼마들여서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200만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2,200만원들였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900만원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2,900만원으로올려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인식조사를했고,그런데이번에는얼마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4,200만원,1,300만원증액을지금해서편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300만원부분에대한내용을확실하게인식을시켜줘야돼요. 왜냐하면똑같은범위에서똑같은행위를하고만족에대한부분을하는데그인식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이해를시켜줘야지금액만잔뜩올려놓고하면안되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들은저희가이제구정인식조사라는게업체에서해서전화설문조사가1,000명을했고요,FGI라고심층면접조사,8명씩4개구로묶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사실이래요. 우리가인식조사에대한부분은우리실질적으로예산으로하기에는여러가지어떤문제성에대한심층으로할수있는부분으로어렵기때문에서울시에서한인식조사,서울시에서도구별로제가알기로는상당히심층있게하는줄알거든요. 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우리가그것을참조를해서사업진행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하는데우리구에서도인식조사를했단말이에요,지금.2019년도에. 그걸해보니까‘야,이러이러한개선점이생기고이러이렇게했다.’그러면그거에대한내용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같이만들어야되고거기에대한후발적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했나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이거에대한내용이나온게있어요,우리보고사항에? 있어요,없어요? 이게나와있어요,인식조사한내용이? 인식조사한내용보고한거있냐고,이책자로우리한테보고한게있냐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책자에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어쨌든인식조사를해서그동안에이렇게이렇게재정에대한부분이나주민의만족도나주민의방향이나주민들이원하는게이거였다라고보고한적이있었냐고요. 있었어요,없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별도로보고한적은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책자에도없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래요,물론이제여러가지부분에우리가분석을해야하는것은분명히맞는것이고그분석된내용에대한토대로해서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피드백을해야하는것이맞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2019년도에예산을집행을해보니까이러이러한문제점이생겼고주민의요구는이러이러한내용이나왔다. 그러면2020년도에는그것을토대로해서좀변화돼야되는데변화된게있어요? 변화된내용이있으면말씀해보세요,2020년도예산할때. 그다음에그러면또한가지더말하자면2020년도에그런조사를했으면거기에대한내용이나왔을거아니에요? 그럼거기에서내용이나온거에맞게변화된내용이있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2020년도구정인식조사결과주민들이가장개선했으면좋겠다하는부분들,분야가어떤분야냐고물어봤을때교육분야와청소분야가나왔습니다. 그래서교육분야는지금계속해서방정환교육센터를짓고해서운영을하려고예정에있고요,청소분야도청소분야에서가장시급한게뭐냐라고물어봤을때요일제수거를하지않습니까,주3회라던가이런걸할때. 그런데매일수거를했으면좋겠다,주민들의의견이. 그래서저희들이2021년도에는거기에대한원가분석이라던가이런것을통해서매일수거하는비용이어느정도소요되는지장기적으로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이해를못하는게아니라,우리가지금청소과에서이거와비슷한청소와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매년2,000∼3,000씩들여가지고계속용역을줘요,분석하고. 아까말씀하신그런내용,그리고수지분석. 가격을매기더라도그냥매길수없어서,왜냐,근거가없으면매길수가없기때문에거기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매번용역해서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구정인식조사는,
보현
왕보현위원
제얘기안끝났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기획예산과에서는세부적인내용을거기다버리는것이아니라방향에대한부분을해서청소과로넘겨주면청소과에서그부분에대한세부적인내용에대한부분이있는것을가지고서로다연구검토해서거기에서최종적부분을아까말씀하신업자들하고또공무원들하고모여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야된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인식조사나이런재정분석이나이런부분을할때어떻게생각하고인식하느냐에따라서상당히많은변화가줄수있는것이고,그것을토대로해서새로운변화에대한부분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어떤상황속에서그냥해버리게되면그거는그냥말그대로인식조사한조사표에불과하다는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또다른위원이말씀하시겠지만의회에보고되는여러가지서류에대한부분도여러분들께서는다읽어보셔야돼요. 어떤내용을우리가어떻게보고하고어떻게할것인지. 그구체적인내용은이자리에서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의회에제출하는자료들에대해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직질문도안끝났는데자꾸만답변하세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재정적부분이나분석이나,제가그럼거꾸로지금재정에대한내용이나분석표나이런내용질의하면답변못할거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이그리고우리가면밀히따져보면8,000억이라고하는규모의지금예산이많이올라갔다고대내외적인홍보를해서뭔가우리가새롭게발전한다라는인식의전환을준그부분자체를뭐라그러는건아니에요. 그것도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면밀히따져보면그렇지도않잖아요,사실은. 그러니까그것은무슨얘기를하고싶냐면행정부와우리의회가서로다신뢰를바탕으로한소통의장이안되면계속해서엇박자만날수밖에없다는거예요. 여러분들을믿고처음에우리평상시존경하는임익모위원께서봉급성이나또거기에불필요한내용에대한일반적인인건비또그외일반경비에대한부분은우리가서로따지지말고어떻게했냐,그럼그내용에대해서는우리가질의하지않고여러분을믿고새로운방향을제시해서새롭게하겠다는,저희가몰라서가만있는거아니에요. 저희도다볼줄알아요. 여러분들이준서류만가지고도추가적설명서를안보더라도다분석하고할줄알아요. 서로다피차소비되는,열정소비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은하지말고우리가서로가머리를맞대고과연어떤재정에대한분석이나재정의방향이구민을위하고주민들의코로나정국속에서새롭게변화하는가에대한것을따지고가서뭔가방향을제시해줘야한다,이런의미가있는거죠. 그리고한가지예산서도아쉬운것은여러분들코로나정국에관련된부분을예산몇프로정도세웠어요? 세우지못했어요. 별도의어떤문제가됐을때는전체를한번밀어넣고중점적부분에대한것을관리운영해야돼요. 홍보담당관에도말씀드렸지만올해코로나정국에홍보물여러가지상황속에서많은예산을썼음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못세웠어요. 왜못세웠냐하니까본인도답답해하는거예요. 그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 그래서우리가고민하고방향에대한부분이있었을때는서로가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기획예산과에서중심을잡고진행해나가야지답변하기급급하고에대한부분이게중요한것이아니에요. 전체흐름을볼수가있어야지,시대의흐름이나. 아까쭉설명했는데,적정성그런언어의부분만하는것이아니라진실로본인이그마음에대한부분을인식해서그것을행동으로옮겨주는그런과가되기를바라면서마지막말씀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의회에제출하는자료라던가이런부분은꼼꼼히한번더챙겨보겠다말씀드리고,중랑구청기획예산과로서기획예산과에서전체적인예산편성에있어서전체적인방향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하고있지만앞으로도계속해서꼼꼼하고면밀하게파악을해서추진하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세출부분193쪽에보면예산편성이전년도하고동일하게예산편성은되어있지만,어디냐하면일반사무관리비맨위에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보면전년도하고예산편성은똑같은데그내용을좀들여다보면작년도에는구정백서제작에2,000만원이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올해는예산편성이안되어있고,그밑에보면공약이행평가단운영이렇게해가지고2,000만원을예산편성을해놨습니다.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2,000만원편성해놓은것은격년제로제작을하기때문에2021년도에는미편성이되어있고요,지금저희들이공약이행평가단에2,000만원을편성했는데이부분에서는우리공약에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이런것실질적으로주민들이전문가가아닌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이공약이행평가단을운영해서주민의의견과심의라던가이런부분들을반영하기위해서올해처음으로편성했습니다. 올해처음이아니고요,2018년도에민선6기마지막회에공약이행평가단을한번받은그게있고요.두번째로이번에공약이행평가단예산편성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민간인들의견평가한내용혹시있습니까,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를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이번에또민선8기가시작되면서공약부분이수정되어있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어쨌든그런부분도평가단을운영하신다고하니꼼꼼히좀짚어서그공약에대한왜공약을못하게된이유라든지아니면내용을어쨌든평가단에서잘좀협조하셔서운영을해주시기바라고요,굳이이것을예산을많이들여서운영을해야됩니까,한쪽으로보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앞회기때중랑구구의회에서동의를해주셔서일부공약들을수정을좀보완을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도공약은계속해서주민들의요청사항입니다. 이부분들이실질적으로주민들이어떠한방향으로생각을하고있는지어떤방향으로했으면좋겠는지이런부분들이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본인의의견을개진해봄으로써또심의하고직접제기한의견들이반영이되고하는부분들이필요해서저희들이이번에처음으로민선7기때는예산편성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평가단을운영을하려면예를들어서인원이얼마나필요한지아니면회의를몇번할지는모르지만2,000만원이조금과하게책정이된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건어쨌든동료위원들하고나중에계수조정할때논의할부분이고요. 그다음에194쪽에건전한재정운영을보면자료에주신것을보면예산이집행이많이안됐어요,사실은.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은91억정도예산책정을했는데전년도에는117억이고그전년도에는17억정도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거지금예산편성한것을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올해또예산편성을91억편성을한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집행률이약간집행률이저조한이런일부항목들이있는데요,지금12월31일이전에다집행할,예상집행률들이다한게99%가까이지금예정이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요,예산서11월말부로이렇게지금예산집행한률을보면6.3%밖에지불이안됐어요,운영이안됐어요. 그런데어떻게이거를한달사이에이거를구십몇프로를사용한다고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9.3%요?
김영숙위원
6.38%밖에집행이안됐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그부분은…….
김영숙위원
그런데어떻게한달사이에이거를구십몇프로,100%가까이이거를사용을한다고하는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이10%미만인것은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인해보시고요,저한테자료를준건지금이렇게되어있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설명을해주시고. 그다음에그밑에예산편성및운영에보면전년도에대비해서예산편성을한것은비슷하게편성을했는데그밑에추경예산안사업설명서는예산서가이렇게금액이많이증액이되었는데이부분은왜이렇게많이증액이됐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물가상승에따라서제작단가가약간상승이됐는데요,추경예산사업명세서는아마5,800원정도했고사업명세서는1만400원정도,그리고추경예산성과계획서는9,800원정도가제작단가현실화차원에서반영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다른단가도예산서도비슷하게증액이됐으면본위원이이해가가는데그부분추경예산사업명세서하고사업설명서하고성과계획서만지금증액편성이되어있거든요. 그거는그러면다른명세서도동일하게비슷하게예산편성을증액이돼서올라왔으면이해가가는데그부분은전년도하고동일한데지금제가얘기한부분만증액편성이됐거든요. 아무리자재가올랐다고해도비슷하게올라야지그부분만올랐다는건이해가안갑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작단가그부분들을분석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196쪽에법제통계에보면자료의근거보면예산집행률이너무저조합니다. 17.80%,16%밖에예산집행이안되어있는데과연이거를한달사이에거의100%를집행을할지. 예산편성을이렇게이번에도전년도하고동일하게예산편성을했는데작년도에이렇게예산이집행이안됐으면올해는좀감액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소송관련된부분이상당히예산편성이집행률이저조할것같습니다,저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소송배상금같은경우3,200만원이잡혀있는데현재지금한560만원이나갔습니다. 이부분은향후에소송에서우리가패했을경우에주는배상금인데요,이부분은미래를예측할수없기때문에포괄로3,200만원정도매년잡아왔는데이부분들같은경우는우리가승소를하면지급할의무는없는데올해는지금2건이패소를해서560만원해서거의대부분불용으로해서내년세입으로편성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번연도에는승소를해서우리가집행률이저조하고,만약에패소가됐을경우에는사용료를집행을해야돼서그부분이지금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포괄로잡아놓고집행이안됐을경우에는다이월되는겁니다.내년도예산으로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옆에197쪽에통계조사도전년도하고비슷하게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도집행률이많이저조합니다. 통계조사같은경우는왜이렇게저조한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통계조사도마찬가지인데요,통계연보가12월31일기준으로발간을합니다. 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e북작업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아마12월말일가까이돼서그비용이집행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작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제작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번달에올릴테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e북제작하는데요.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제가앞에열거한책자들이있죠,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구정업무책자랑더행복한우리동네책자전년도에도만들었던데보니까이책자좀보여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구정백서도하나씩보여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만들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작했던홍보물책자이런것들을한부씩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무슨책자를뭘어떻게만들었는지내용도좀볼수있게끔책자를발행을하면좀의원들한테나눠주십시오. 어떻게만들었다고보고좀할수있고또안그러면구정질의를안할수도있지않습니까,저희가보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김영숙위원님좋은말씀을해주셔서감사하고요,앞으로는각종구청에서집행부에서발간되는책자들이의원님들에게도정확히배포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의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궁금한사항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획예산과에서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포상제도를시행하고있죠,포상?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포상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포상제도를살펴보면사업명세서193쪽연구개발비해서또포상금이있고,성과중심에또예산해서포상금이3,000만원,대외기관유공부서포상3,000만원있는데,그리고예산성과금에서도또2,000만원. 성과급에대해서어떻게집행을하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무귀국보고서우수자포상이있습니다. 60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20만원씩3팀에대해서포상할계획인데올해2020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우리직원들의해외연수가1건도없었습니다. 그래서아마이게올해2020년도것은불용이될것같고,2021년도에도코로나상황을엄중하게지켜보면서이부분들을한다는말씀드리고3개팀해외연수가면쉽게말해서그냥관광성이아닌우리가우리중랑구청에벤치마킹할수있는이런것들을보고서에적시를하면저희들이심사를해서적정한3개팀에대해서포상을하는제도이고요. 다음은대외기관평가유공부서3,000만원인데요,이부분들은저희들이매년서울시라던가중앙정부라던가외부기관이라던가해서각종공모사업에평가를하고업무를합니다. 2019년도에는37개사업에7억7,200만원을저희들이인센티브로받아왔어요. 이받아온비용의일정부분을3,000만원을직원들한테인센티브로성과금으로주는겁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14개부서에2억6,300만원현재까지인센티브를받아왔고요,여기에대해서내년도4월경에심사를해서유공을따져서그런부서별로성과금을지급하는사항이고요. 다음에이제예산성과금2,000만원이,
조희종위원
이게인센티브를받아와서직원들에게성과급을포상을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죠,인센티브를7억7,000만원을받아온것은세입을잡고요,우리별도로3,000만원을잡아서별도로직원들을격려하는겁니다.
조희종위원
인센티브받은것은세입으로당연히잡아야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리고예산성과금2,000만원은예산절감을하고예산절감을위해서노력했던직원들에대해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14개사업에2,0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직원들몇분에게지급?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4팀입니다.
조희종위원
14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게한계사업을하다보면혼자서할수있는사업은거의없고팀단위로이루어지고,예를들어서부서장,팀장,직원아니면팀장옆에팀의다른부서의팀장,팀원이렇게해서팀단위로보통3분정도,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한팀에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절감한팀에게.
조희종위원
절감한팀에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197쪽창의혁신행정에있어서이포상금이있어요. 그런데전년도예산이240만원인데사업실적을봤더니한50%정도집행을하셨어요. 그런데금년도예산은또증액편성을하셨거든요. 특별한이유라도있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의직무발명포상금이163만4,000원이포함이돼서지금증액이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그러니까197쪽에전년도사업실적을봤더니한52%정도집행을하셨어요. 그것도집행을다못하셨는데적은금액이지만금년도예산을증액편성을하셨어,163만4,000원. 예년에비해서240만원에서그래도그것도집행을다못했는데한50%정도증액을하셨기에특별한이유가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부분들은저희들이포상금을창의아이디어제안해서발굴해서시상을하는제도인데요,예산이편성돼있다고해서적절하지않은아이디어를채택할수는없고요,하다보니까적절성,좀효과성이떨어져서작년같은경우에도집행이저조한실정인데그렇다고해서예산을줄일수는없고계속해서예산정도는유지를하면서우수아이디어가들어오면그만큼더많이포상을할수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제뜻은물론좋은말씀인데증액편성된부분에서설명해달라는거예요,왜증액을시켰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증액은197쪽에보시면최우수,우수,장려,격려품은똑같고요,지금직무발령포상금이160만원증액을시켜놨습니다,전년도에없던.
조희종위원
그러면직무관련포상금이라는건어떤포상금을말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공원녹지과소속에지금노원으로전출갔는데공원녹지과소속직원이공원등을개발특허를등록을했습니다. 이공원등특허등록을했던것들을우리중랑구에공원등을설치할때시설업체가그비용을사용하면사용료를내야됩니다. 이부분을50%씩,구청이50%를세입으로잡고50%는특허등록을한직원에게50%를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니까예산절감을위해서우리직원들께서발명을해서포상금을지급했다는얘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할거라이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매년그걸공원등을우리구에설치를하면특허등록을한직원에게는매월사용료를우리가50%를지급을해야됩니다,50%는세입으로잡고요.
조희종위원
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법제통계부분에있어서소송유공자포상이있어요. 350만원인데소송유공자포상이라면어떤포상을하시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소송중엔여러가지소송이있는데요,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소송도있고직원들이일부행정소송이나이런부분들을직원들이직접수행하는소송도있습니다. 직접수행할때승소를한다든지했을때는그직원들한테직접소송에대한포상금을지급을합니다.
조희종위원
아니,어떤직원들한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세무과라든가이런부분들도,위생과라든가,
조희종위원
인원이있을텐데,포상금이350만원규정이돼있어요. 전년도350만원,금년도에350만원편성하셨는데그걸몇명분의포상을하시는건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것도포괄로잡아놓은겁니다.
조희종위원
포괄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포괄로그러면전년도에예산을다사용하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물론우리예산과에서우리중랑구의총체적인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물론직원들에게또포상을해서예산절감도시킬수있고또발명을하는분들에게포상한다는게참좋은제도같아요. 예산절감을위해서부단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2021년도예산증액돼서세우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국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용역준부분에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대답하셔도되고아니면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용역이특별하게18년도,19년도,20년도건수로는그렇게크게차이가나지않네요? 용역주신것중에서한두개차이가나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과장님용역을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일단말씀드릴게요. 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용역을주셨어요. 금액이지금꽤많이늘어났어요,18년도부터보면,현재2021년도예산까지보면. 그렇죠? 곱하기한3정도늘어났나요,아니면2정도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인식조사말씀하시는,
김미숙위원
100인원탁회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00인원탁회의요?
김미숙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전년과2,000만원동일한걸로편성을해놨는데요.
김미숙위원
2020년도가1,917만원들어갔고요,그다음에2019년도가1,153만원,용역.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집행한거요?
김미숙위원
네,용역준거요,용역주신거,원탁회의에용역주셨잖아요?○기획예산과장김중택네.
18년도도주셨고19년도주셨고20년도도주셨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예산은많이늘어났는데특별하게왜우리관에다가안주시고여기타구에다주셨네요? 그런데매년또다르네요,그것도주신게,용역준데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중랑비전원탁회의는전문경험이있는전문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우리중랑구관내에는제가이업체가없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그업체를선정을해서,
김미숙위원
어떻게뭐가특별함이있어야되나요,어떤특별함이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원탁회의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에는비대면하고대면을병행해서했는데요,코로나가없을경우에는대면을테이블에원탁에서10명씩해서퍼실리테이터를한분씩하고총진행자가한분하면서전체적으로주제를선정을해서그주제에대해서토론을하고그것을해서전체적으로공감투표를해서향후에중랑구가어떤방향으로정책을어떤분야,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를토론하는형태인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업체간의노하우가상당히큰걸로알고있어서저희들이했던업체는그래도검증된업체다,타구에서도해본업체고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업체선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과장님논리에비춰서봤을때우리100인원탁회의는계속이업체에다만줘야되겠네요,다른업체들은가능하지않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니,저희들이용역이라든가100인원탁회의라든가회의라든가이런걸진행을하면서만약에이런부분들의진행하는과정에미흡한점이있다고하면업체를변경을하죠.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금말이안맞으시는게이업체가탁월해서이업체를줄수밖에없었다,그논리아니에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논리대로한다면이업체만이계속우리중랑구에원탁회의에대해서용역은모든일은이업체에서만해야되는논리냐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중랑100인원탁회의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100인원탁회의지금말씀드리는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조금씩약100%만족도라하면100%만족은할수없으나지금도저희들이계속해서작년에하고하게되면그것을보완할수있는능력이없으면업체도병경할수있는것도검토를해야됩니다.
김미숙위원
자꾸왜이랬다,저랬다하셔요.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요,우리중랑구관내에이정도해낼수있는회사있어요,제가알기로. 그리고이것은사실은어떤설문에의해서정해지는거잖아요. 용역을해서어떻게더잘운영을할것인가어떤비전을제시해줄것인가,그다음에우리관에서준비하지못한거,못찾아내는거,그거해주는거잖아요. 여기서해가지고달라진점있습니까? 지금여기타운미팅커뮤니케이션연구소돼있네요,장승배기에있는거,상도동에. 여기해서뭐가달라졌냐고요. 그런비교도안되잖아요. 계속이회사만하면이회사가잘했는지못했는지비교가되나요? 다른데도해보셔야비교가되는거죠,그런논리라면. 지금과장님논리맞지않거든요. 왜저는그런사고를가지시고더군다나기획예산과라는데서그런사고를가지고예산을세우신다는건있을수없는거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말로는우리관내업체에이용해달라,다른부서에그렇게분명히말씀하시죠,기획예산과기때문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건설이고어떤공사고수의계약은더더욱수의계약은우리관내업체이용해주십시오.라고다른부서에분명히말씀하고계실거예요,우리국장님이랑,그렇죠? 그런데실제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객관적으로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하실수있음에도불구하고정말옹색한변명으로항상똑같은말씀을하시고계시다는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님,저희가100인원탁회의는두번을했는데요,저희가내년에는관내업체위주로여성기업이랄지사회적기업해서저희관내위주로적극적으로발굴해서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세번하셨어요,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18년,19년,20년세번하셨는데똑같은회사에다세번을수의계약해서곱하기3정도지금증액이됐어요,예산은요. 그럼에도뭐를어떤거를얻으셨는지나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번에는저희가언택트회의였기때문에이업체가사실은저희도특별하게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이업체가언택트회의를몇번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굉장히위험성이있었기때문에기존…….
김미숙위원
국장님지금기획예산과만언택트로하는거아니잖아요. 코로나19때문에우리가모든플랜이전과후에달라짐은다인정을합니다,저도요. 그렇죠? 다인정하고받아들여야만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내년부터가급적이면저희가관내업체위주로해서그렇게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말로만그렇게계속이렇게하시는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정말하실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두고보겠습니다. 이거결과볼거고요,이거에대한용역하신거과장님,저한테자료를18년,19년,20년도것다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여기위원회에다주시고요. 그다음에또말씀드릴게요. 구정인식조사용역도마찬가지예요. 여기는어떻게된겁니까? 한승마케팅으로가서이것도금액이꽤많이늘어났어요. 구정인식조사요,용역주신것도. 이거에대해서말씀해주실래요? 이거저한테설명을좀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인식조사는2019년에1회를했고요,2020년도에올해두번째로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도계속해서이어가려고하는데예산은1,300만원을현재증액한상태고요,여론조사대상은무작위로전화로1,000명을하고요,FGI라고집단심층면접,연령층별로8명씩4개그룹으로하는데내년도에는전화설문을하는데이부분들이문항추가가있고요,또FGI그룹조사를하는데이부분들을4개그룹에서6개그룹으로증가를시켜서보다더많은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그런것들을반영을해보려고지금증액편성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과장님구정인식조사용역도어쨌든전화조사하고또어떤설문지선정을해서하실거아니에요. 그럼그설문지의어떤문항을갖다가여기구에서지금여기기획예산과하고의논을해서정해주는건가요아니면이용역회사에서전적으로맡아서그냥다해서결과치를내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하고협의해서용역을,
김미숙위원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협의해서용역문항이라든가개수라든가몇문항으로할것이냐,몇문항으로하면,
김미숙위원
어떤내용을더첨가했으면좋겠다,이거는뺐으면좋겠다,이거분명히하고계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또한우리중랑구에는또없느냐고요,이설문조사할만한데가. 서일대도있고저희관내에얼마든지할수있는이문항이거든요. 왜냐하면이문항을개발해가지고하는건아니거든요. 이미나와있는설문지를가지고거기서통계를내는거거든요. 그래서첨삭해줄거고뺄부분빼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도또한어쨌든우리관내의업체를또사용을안하셨어요. 충분히하실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과자체에서이렇게안하고있으면타과에다어떻게요구를하겠습니까? 구정인식이것도마찬가지고요,지금제가용역한거를쭉봤더니어쨌든그다음에또공공문장이거는좀특별함이있어야될거예요,전문적인우리한글우리글공공문장이기때문에이용역은,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말을안하겠습니다,우리글진흥원에서계속나가있기때문에. 그런데다른부분은꼭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안하고계신다는건그냥능동적인업무를보시는것같지가않아요. 그냥의례하던어떤관행이런걸느껴지거든요,이걸봄으로인해서. 그래서이부분은저는바뀌어야된다고계속부르짖고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번기회에김미숙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관내업체라든가열어놓고다시한번경쟁력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경쟁을할수있는것은저희가말을안하잖아요. 그런데반드시수의계약할수있는것은할수있는데관내업체선정을해달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음에도이렇게안하고계시고이번에도또이렇게해서어쨌든안하고계셔서되게실망이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국장님,그자리에서분명히약속을하셨는데한말씀하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공사,물품구매그다음에용역이있는데용역도학술용역이있고요,그다음에시설용역여러가지용역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공사랄지물품구매가급적이면저희가재무과에강력히지시를해가지고5,000만원이하같은것은사회적기업이랄지여성기업이기때문에관내업체위주로하자고저희가어느정도인식이돼있고요,용역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기술적인면내지는좀더,
김미숙위원
국장님,제가기술적인부분에서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결론만말씀드리면가능하면관내업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가능하면이아니라하셔야맞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할수있는건다관내업체에서수의계약가능하면,
김미숙위원
국장님이랑과장님이랑우리관내에중랑구에몸담고계시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건저희가다시한번점검해가지고수없이위원님들께서저희한테지적해줬기때문에물품하고공사정도는어느정도안정화돼있는데용역분야도다시한번저희가살펴가지고관내업체가하는쪽으로저희가점검하고또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2021년도똑같이또한번믿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다음에196쪽에보시면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저는덧붙여서좀여쭤보겠습니다. 소송이2건이패했다고아까말씀을하셨어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패한게어느과어떤내용입니까,소송아까2건패소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건인데요,도시경관과소관1건하고도로과소관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이렇게패했을경우에는저희중랑구예산이어쨌든들어가죠? 그러면과담당이잘못을했든어느과가잘못을했든패했을거아닙니까,업무처리가잘못돼서. 그렇죠,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잘잘못이라기보다는이게보통부당이득금입니다. 도로라든가예전에계속해서취득하고있던부분에대해서부당하게너네들이중랑구청에서점유하고있으니이비용을돌려달라,언제부터언제시점까지,이런부분이기때문에이게구청직원의잘잘못이라고말씀드리기는좀부적절합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적극행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구청직원이예를들어서반대의경우겠죠. 적극행정을했다가패했을경우는구제를반드시해줘야된다는소리예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동의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동의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건같은경우는이미결과가객관적으로봤을때나와있음에도만약에이게패했을경우에는그직원에게패널티가있습니까,어떤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현재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별도로패널티를검토한적은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형평성이저는일관성이있는행정을펼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적극행정을,직원이적극적으로행정을하다가패했을경우는저는반드시구제를해줘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적극행정을할수있는분위기가만들어질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반대의경우잖아요,지금이런경우는. 예를들어서결과치가나와있음에도그거를계속고수하다가소송까지가서시간낭비하고예산낭비하고에너지낭비했잖아요. 이럴때는저는여기에대한것도패널티는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하나의행정을가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럼에도이거는그냥또해석을어떻게하시는지그냥또넘어가요. 그래서적극행정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봐요,그반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홍보를제대로하셔가지고요,되도록이면적극행정을해주십사하는거예요,우리민원인이,중랑구민이불편함이없도록. 어떤거하나허가를받기위해서어떤거하나를해결을보기위해서는일주일아님한달,두달이렇게갈수있는그런행정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시대가어느시대입니까? 과장님우리,국장님예산이18년도에비해서우리예산이얼마큼늘어났습니까,중랑구예산이? 거의곱하기2수준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예산엄청나게많이늘어났습니다,추경빼고요,본예산만. 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행정이런것에대해서하나도바뀌지않은거같아요,제가보니까. 그리고예산쓰는것도너무구태의연하게계속편성해서오고아까처럼용역도변한게별로없다는소리죠. 공사는좀많이바뀌었습니다. 제가어제어떤과는이렇게많이바뀌어서참고맙다는말을했어요. 그과는정말노력을많이했어요. 거의한70%,80%를관내업체를해서제가정말감사하다는말을전달을했습니다. 그럼에도아직까지그다수의과는바뀌지않고있다는거,이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한말씀듣고저는마무리를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특단의대책이라고말씀드리긴뭐하지만2021년부터는저희가재무과에지시를해서관내업체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타업체에했을경우에는계약을배제한다든지저희가한번깊이있게고민을하고있고요,반드시수의계약이2,000만원이고요,사회적기업이나여성기업은5,000만원이가능합니다. 그범위내에서는저희가가능하면관내업체로해야되지않겠냐는게저희입장이고요,제도적으로그걸완성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적극행정말씀하셨지않습니까? 적극행정면책제도가운영중에있고요,그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패했을때배상책임에대한법률이있습니다. 그래서배상책임에대한공무원이감사원에서판정한게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공무원이잘못했을경우에는저희도시스템화돼있기때문에그분야도저희가법률운영하면서필요하다면공무원의어떤귀책사유가있다면저희가감사를의뢰해서변상책임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꼭2021년도에는우리관에서먼저달라지는모습을아니면우리구민이정말관이많이달라졌다,이런느낌을받을수있도록체감할수있도록그런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194쪽에보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새로생겼나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기존에집행부직원으로구성이돼있었는데요,이게부적절하다해서반영을해서의회에서부적절하다는말씀을하셔서내년도에성과금심의할때외부위원두분을위촉을해서심의를하려고예산에올해반영을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위촉수당에들어간거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14만원,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예산편성한걸보면8,070억중에거의일반회계가7,857억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특별회계는212억8,000만원정도되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인건비라든가복지쪽에편성된부분이좀모자라면더편성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중랑구주민이원하는게교육하고청소잖아요. 그런쪽에많이관심도가높으신데청소부분에있어서는격일제로청소부분에있어서매일하기를원하시는분들이주민들이꽤많으세요. 그래서밖에보면다가구나다주택이많다보니까쓰레기를밖에다내놓으면고양이나짐승들이그거를파헤쳐서더지저분한경우가좀많아요. 그래서그런거를매일청소를할수있도록인건비부분은좀많이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앞으로추경에도더반영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까우리중랑구관내업체부분에말씀을해주셨는데이런경우도있는거같아요. 사실은저희과에서도노력을많이하실텐데관내업체를쓰시는데경쟁력이좀떨어져서이런부분을또감안하시는것같아요,이왕이면제대로하시려다보니까. 그런데일하시는분들보면중랑구관내에서일을안하시고광진구라든가노원구라든가이런데서또일하시는분들이중랑구주민들도많으세요. 아마그러다보니그런부분이있지않나라는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관내업체를쓰시는부분을계속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을하시는데챙기시겠죠,그런부분세심하게챙기시고,앞으로도혹시라도정말경쟁력이뛰어난업체를사용하는게맞아요. 그래야양도질도좋은그런건축을할수있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도혹시라도우리중랑구주민이관내업체가아니라광진구든어디든들어가계시면그런부분을솔직하게말씀하시면되잖아요. 그런부분이있어서선정을하셨다.이런부분이감안이되실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세세하게말씀을해주시면되고요,꼭여성기업이다,어떤기업이다를떠나서우리중랑구주민이꼭관내에서계시리라는건없잖아요. 다른데에서업체에서일을할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경쟁력이뛰어나서이렇게해서선정이됐다라고솔직하게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선정을하셨다는말씀꼭하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앞으로도이런예산부분에있어서잘편성하셔서운영하실수있도록편성을하시길바라고요. 많은을이나갑이나이렇게선정하실때기울어짐없이편성을하셔서앞으로2021년예산편성하시는데일을하면서부족함없이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해주세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관내업체는최대한저희들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 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선정하는것은당연한우리들의의무입니다. 앞으로도그부분들을경쟁력과같이검토를하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골고루해서저희들이갑과을형평성중심을잡고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하실때부담감이없도록인건비부분이나복지쪽은많이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란희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동인패션봉제팀장입니다. 홍성기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홍순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예서세입부분16쪽,25쪽,30쪽에서31쪽,37쪽과세출부분201쪽에서207쪽까지기업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로페이운영및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에서요,모바일상품권분담금이작년보다많이늘었네요? 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에는당초에100억그다음에추가로15억,35억해서150억을발행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대비는지금늘은걸로보이는데요,실제로는올해규모와같이150억을발행할예정이어서같은금액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서만약간다르게표시를해놨나보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당초예산기준이고요,그러니까올해는추경으로15억,35억을추가발행한사항이고내년에는당초에150억을다잡은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한번에그냥.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에여기소규모수선비200만원이잡혀있거든요. 그밑에보면시설비에창업지원센터옥상방수공사1,800만원이잡혀있는데소규모수선비는이거매월그냥1년동안쓰는비용이겠죠,200만원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200만원은1년동안쓰는비용은따로잡아놓고창업지원센터옥상방수공사1,800만원은따로해야되기때문에따로잡으신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소규모수선비같은경우에는그때그때자잘한그런수선비이고요,지금옥상이여름에비가많이와서비가굉장히많이새가지고수건을받혀놓고있고이런상태였거든요. 그래서방수공사비로편성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과장님생각은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지금있는데가건물도굉장히낡았잖아요. 거기를어떻게하긴해야될거같은데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낫겠습니다. 저희가내년에보면지식산업2센터가신내동에입주합니다. 거기에저희가반계층을저희가사용하기때문에12개업체가있는데그쪽으로옮기고요,추후에그인근까지매입해서구에서별도로다른사업용도로쓸수있도록저희가조치할예정이고요,너무낡았기때문에리모델링내지는신축이필요합니다,지금현상태로서는. 그래서지금당장내보내기는어렵고,저희가내년에기부채납받은데가있기때문에그쪽으로옮긴다음에그처리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할예정입니다. 그래서사전에저희가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고요. 그래서사회복지쪽에서일부사용하겠다는의견도있고하기때문에추후에종합적으로저희가정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창업지원센터있는곳이그주위가전부다빌라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신축을많이해버렸습니다,이미.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옆에건물을매입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앞에모텔하나있는데,같이한번고민해서하든가아니면정안되면거기리모델링해서대수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게이중으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물론급한대로비가오면물이새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도이제직원들이가져와서‘이것왜자꾸의회에서지적하는데,공사를하려고하냐?’했더니여름에거의물이다새서현재까지아주기초적인공사만저희가준비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사가시는시기하고이것방수공사하는시기하고잘맞춰서,만약에맞아떨어진다고하면다른과하고이야기해서대수선공사를하는게낫지않나싶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이중적으로돈이들어갈수있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신축하기는좀어렵고요.
임익모위원
토지가적어서신축은안될것같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방법을생각을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재무과에이야기를해서지금이용도를저희가찾고있고요,추후에잘저희가협의를해서좋은용도로쓰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나머지는현대화사업이기때문에,전통시장이없네요,몇군데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예산에반영한것은1차선정된사업만반영했습니다. 추후에또계속공모사업이내려오면중간에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그때매칭비를추경으로편성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공모사업내려오면열심히해서저희가선정이되면아무래도시장이나또시장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가더나아지지않겠습니까?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중랑구에창업을하고또청년들에게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주민들의경제적안정에기여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과장님,팀장님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코로나정국에코로나블루라는엄청난부분이연말에밀려올것이라고예측하고있고그런부분에대한것을하는데과연우리구가준비하는것은무엇인가고민해서제가보니까민간이전에코드번호통계목에307-02민간이전에대한부분이여러군데가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전시회는코로나때문에못했을것같고그다음에착한임대그다음에생활권기반사업,이건사업전혀안하셨고,전통시장현대사업에서민간경상보조에대한내용이쭉이렇게나오는데,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서민간경상보조외에는별그렇게만족도가있게다집행하시지않았어요. 착한임대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사무관리비는78.09%를쓰고,실질적인보조는2.89%밖에집행률이나오지않았습니다. 이것에대해서뭐라고얘기하는건아니지만어쨌든민간인들에게뭔가하려고할때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은심도있게하셔야되고,그것을적극행정을통해서지원을해서해야되고,만약에지원을했는데제대로부실스럽게어떤그런부분은그다음연도에는과감하게정리를해서그부분에대한내용을하셔야된다는생각이들고,제가답변듣고싶은것은생활상권기반사업그부분이올해간주해서한6,900만원정도들어왔고,오늘또간주한내용이또일부서울시에서내려온돈이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이거는왜안쓰세요,생활상권기반사업? 이사업내용을간단하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사업같은경우에는코로나로인해서부진한게있기는한데요,아까말씀하신착한임대인같은경우는12월에다집행될예정이고요. 지금생활상권기반사업같은경우에도당초에동부시장상인회장님을주축으로해서,그게공모사업에선정된사항입니다. 그런데거기서당초에하려던사업이밀키트사업이라고있었는데,그거가보완지시가서울시에서내려왔어요. 그래서보완사업을해서다른사업으로해서12월안에는,그러니까내년2월까지는집행예정입니다,이것100%집행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우리가어떤공모사업이됐든민간보조사업은이미계획을철저하게했을것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과감하게집행하세요. 그리고물론보완사업,보완에대한내용을가지고한다든가이랬을때는또약간의어떤그런부분인데,그게아닌거,전통시장관련그부분에대한내용하고생활상권기반사업하고틀리지않아요? 똑같은내용이에요,이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제생활상권기반사업은전통시장뿐만아니라그인근에있는주민들하고같이주민이주축이돼서사업을제안해서공모를한거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이제상인들하고주민들하고어떤지역활성화를위해서사업을하겠다고선정이된사항으로지금현재사업다제출해서승인받은상태고요,일부사업만보완해서추진곧할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는공모사업이지만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올해는없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제이공모사업이연초에있는게아니고요,중간중간그때그때,
보현
왕보현위원
중간중간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내려올때마다전통시장,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민간307-02관련된부분은우리가이미많은계획을했을거예요. 왜냐하면이게선거법위반관련된여러가지부분을검토를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부분은과감하게집행하셔야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이지금예산서에서는그렇게많이잡지를않았어요,실질적으로. 왜그러냐하면또추가적으로간주나시나국에서오는그부분으로오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기때문에우리가일련의형태를본다면국비나시비를예상을해서민간보조에관련된사업계획을세웠으면그내용의규모에맞게,그내용의부분에맞게해서2020년도에대한내용을다시수지분석을하셔서2021년도계산세우셔야되고,그런내용에대해서는적극행정을통해서지금어려운시국이니까과감하게지원해줄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중랑창업지원센터가지금우리중랑구에몇개가있죠,창업지원센터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현재는1개입니다. 중화동에위치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화동에하나있고또신내동에지금하나더있는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건지금추진중에있고요,현재운영하는건창업지원센터1개소입니다.
최은주위원
그하나는어떻게할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중화동에있는것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하고있고지금만약에신내동에있는것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신내동은지금SH일자리연계하는지원주택에선정이돼서SH하고저희가MOU체결하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업방식을지금결정하는단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중화동은나중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중화동같은경우는아까국장님께서한번말씀드렸지만건물이너무노후해서지금지식산업센터에저희가기부채납을받을예정입니다,일부시설을. 그래서그렇게되면그시설에창업지원센터를이전을하고,거기는너무노후돼서대수선이나리모델링을통해서구에서필요한유휴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게예산이낭비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지금뒤에보면3쪽에신내3지구에서지금첨단기업유치라고해서신내3지구가지금신내동261-1일대도있고,그리고도시지원시설용지2해서신내동36번지일대도있고,양원지구자족시설용지해서신내동376-8번지일대도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이잠깐이렇게보면한쪽으로너무치우쳐있다는생각이들지않으신가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이런건창업지원센터는아니고요,위원님.
최은주위원
그렇죠,제가창업지원센터도얘기를드리는거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첨단기업유치부분에있어서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이런부분을저희중랑구면목동일대에도찾아보시고그쪽에다도첨단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되는데너무한쪽으로만치우셔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식산업센터나양원지구자족시설용지나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가신내동일대에있는것은그땅자체가신내3지구가개발되면서SH나LH의땅입니다. 그래서구에서우리구를위해서,구발전을위해서도시지원시설용지를어떻게활용할까해서사업자를추천하거나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를건립한거고요. 저희구예산을통해서지원한시설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하여튼이부분은과장님도그렇고뒤에담당자님도그러시고저희중랑구에는구유지도있고기재부땅도있습니다,찾아보시면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찾아서골고루이런기업유치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어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위원님말씀처럼지금갑지역보다는을지역에많이치우쳐있다는걸지적하셨는데주택밀집가이다보니까한계가많이있고요,유휴부지를큰공간은,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한계라고하지마시고요,그부분을땅을사서라도하는부분을마련을하시는부분이과장님,국장님그다음에담당자님이하실일이세요.
앞으로는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기업도유치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5쪽에보면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이있어요. 이게왜이렇게늦어지는거죠? 철거및조성공사가2021년10월이에요. 그리고또준공이2023년이나되는데,이렇게늦어져야될이유가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게지금고물상부지협의관계에있어서협의가잘안되다보니까수용재결하면서더많이길어졌습니다. 당초사업기간보다계속딜레이되고있는데요,지금현재는고물상부지가저희가등기이전다완료됐고요,이제본격적으로추진해서현재현상설계공모까지추진했습니다. 그래서내년9월까지설계를실시하고10월에착공해서‘23년10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구지금예산이건축비가147억2,600만원이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국비가25억이고시비가28억,SH위탁개발비가87억인데,지금내용안에들어갈부분이정확하게뭐뭐가들어가죠,스마트앵커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거기1,2층까지는공용지원실,그러니까공용장비실이나이렇게들어가고요,그다음에입주업체가한30여개정도,아직확정사항은아닙니다만30여개정도들어갈예정이고요,디자인실이나교육실이나이렇게구성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은지금여기세출예산에보시면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있는데이부분은이속에들어가야될부분이아닌가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이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은왜따로들어가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현재는스마트앵커가건립이안됐기때문에구망우본동사무소에서울디자인재단에서장비를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고요,소규모로운영하고있는데스마트앵커가건립이되면그시설도같이함께운영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같이들어가는부분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이전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여기제로페이운영및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에지금모바일상품권분담금이라고해서2%정도를잡아놓으셨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제로페이상품권을저희가150억을발행할예정인데요,여기서할인율이있습니다. 일반구민들이구입할때7%가할인율인데요,서울시에서5%할인보전부담금을부담하고요.
최은주위원
우리구가2%를,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구에서2%를부담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이따로모바일로만하기때문에종이로는나올수없는부분이라고했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이게모바일을기반으로하고있고지류로하는건온누리상품권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제로페이까지지류로하게되면그해에소요되는비용,그다음에발행비용이라든가지금그런비용이더많이들기때문에현재로서는모바일로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부분이사실은지금주민들이많이활용을하셔야되는데,모바일을사용하시기어려우신분들이꽤많으시고또핸드폰조차도그용량이안되시는분들이꽤많으실거예요. 이런부분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착안을하셔서어떻게하면주민들이사용하실지그부분을생각하셔서기획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젊은층은사용을잘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모바일폰이안되는분들,용량이안되는분들은이걸사용하기가어려우시거든요. 그리고만들어놓으시고사용을못하시는경우가많으시니까이런부분은지향을해서쓰실수있도록,실용적이게쓰실수있도록현실적이게해야될부분인것같은데,과장님앞으로는어떻게하시면이부분을쓸수있으실까요? 어르신들이라든가핸드폰사용을못하시는분들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현재는저희가제로페이같은경우에나름대로성공적으로안착을해가고있는단계이고요,그다음에상인들한테도어느정도홍보가돼서저변확대나그런것에주력을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류상품권까지는어느정도모바일제로페이가안착이된후에추후로검토가돼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앞으로는종이로나와서온누리상품권처럼주민들이편하게쓸수있도록그렇게만드는게관건일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도그렇게만드는방향을한번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인터넷상에,아니,인터넷이아니죠. 지금TV상에백종원이사가정시장에지금하고있는모습을봤어요. 그래서기업지원과에서그렇게기획을하신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니,그건저희도사실늦게알겠습니다. 그게방송국에서일단다별도로섭외를하고요,그방송조건이절대관이나외부에알리면방송을취소하겠다,이렇게해서저희도마지막방송회차때알았어요. 그래서마지막때알고저희도홍보도많이하고그러는사항인데요,그렇게진행하는게개별적으로진행하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관여한바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앞으로전통시장이많은관계로많이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또여기뒤에담당자님도계신것같아요. 전통시장활성화로인해서또예산을잡긴하셨는데,지난해보다는감축을하셨어요? 거의5,800만원정도를감액하셨는데,감액을왜하신부분인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활성화,204쪽에. 지금전년도에비해서5,897만원정도감액하셨어요. 이부분말씀한번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죄송한데몇쪽?
최은주위원
204쪽,세출예산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전통시장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이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는사실금액이되게작은데중간에진행되면서공모가계속내려와요. 그러면저희가공모를해서또사업비가,시비가교부되면또매칭비를추경으로편성하고이런식이어서현재는줄어든건아닙니다,실질적으로는.
최은주위원
줄은건아니라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난번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하고줄은게없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작년당초예산대비는지금감소처럼보이는데요,실제로는중간중간에계속사업비가증액되기때문에현재공모에선정된사업만반영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따로그러면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부분은감액된부분이없는거네요,그렇죠? 지난해하고동일하시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
최은주위원
구비가조금줄고시비가좀더늘어난부분이거든요,전통시장활성화부분에있어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시설현대,경영현대화사업입니까?
최은주위원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경영현대화사업,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전체적으로전통시장활성화안에경영현대화,우림시장현대화그다음에면목시장현대화이렇게다사업인데요,그사업마다매칭비율도다틀리고그다음에저희가올해현재연말기준으로선정된사업에대해서만편성했기때문에줄어들었는데실제로는줄어든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자금지원해주시는것있잖아요,이번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지금개업을하신부분이6월전에개업하신부분까지만그게기준선이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5월31일이전.
최은주위원
5월31일기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이후에만약에개업하신경우에는못받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마3차지원금이곧지원될것같은데요,3차지원금대상자로신청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청은언제그러면따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한테계획아직내려온건없고요,1월중에지급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런부분에빠지신분들이,상인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소상공인분들이전통시장에또옆에상인분들이많으세요. 그런분들좀챙겨서못받으시는분들이없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간단하게,식사시간이돼서질의,
은하
나은하위원장
질의하시기전에식사후에하시는것이어떠신지,마무리하고가실지?
최경보위원
저는간단하게,
은하
나은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많이계신것같아서…….
최경보위원
저는간단하게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위치라든가접근성,노후도이런것을총체적으로봤을때,국장님이거를정말로접근성도나쁘죠,그옆에모텔이나이런거를매입해서하면,그거매입한다고해도그렇게접근성이좋을것같지않아요. 그래서이것은중랑창업지원센터가건립이되면그쪽으로공공기여분을받는쪽에입주를하면되겠지만이런부분은과감하게우리가사용할용도의효율성이런것을따진다면앞으로다른쪽으로,아까국장님잠깐이전을하실계획으로하신다고하셨는데,이런건물은과감하게매각해야되지않나. 왜냐하면너무효율성이떨어지는위치에있거든요. 그러니까누가찾아가려고해도저기아니면못찾아갈거예요. 그래서노후도라든가접근성이라든가활용도라든가이런것을감안할때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과감하게이런부분은매각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국장님한번의견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까지포함해서활용방안에대해서폭넓게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하다면지금일부복지단체에서사용하고싶다는의견이있는데,일부는또복지기존단체옆에다신축하겠다는의견이있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저희가포괄적으로검토를하되효용성등을따져서매각하는방안까지포함해서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 하여튼여러가지우리가여러시설들이지금많이건립될계획인데거기에서공공기여분에여러가지건축물을많이조금씩이라도저희가받을거예요. 그러니까소규모이런시설들은물론중랑창업지원센터에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입점을하는것이맞는거잖아요? 그게시기적으로상당히기다려야되고하기때문에우리가앞으로받을공공기여분에대해서도기여분,어떤건물에대해서입점하는것을패스를잘해야될것같아요,적절하게. 그래서이런부분은과감하게정리할부분은우리가구유재산을많이늘리는게중요한게아니고과감하게매각할것은,효율성이떨어지는것에대해서는매각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가잘아시다시피골목길이고접근하기가어렵기때문에일반적으로저희가공공시설로쓰기는현재바람직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인근에어떤개발계획이나아니면이렇게하기가어렵기때문에민간에매각하는방안도저희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고요. 지금간단하게질의하시고마무리질의하려고하니,조희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넘은관계로간략하게,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에대해서는그건세부자료로챙겨주시고요. 그리고우리기업지원과는예산편성하신자료를정말세밀하게주셨어요. 증액사유라든가감액사유,감소사유를세밀하게주셔서이것한눈으로딱,잘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에있어서한가지본위원이궁금한게구비분담으로해서12%,민자10%별도,이렇게표기하셨는데민자별도라는게무슨뜻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해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시장상인회에서10%를부담합니다. 그사업비가국비,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상인회부담이라는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있어서물론아케이드내부환경개선공사라든지음향방송,물론이것도중요하겠지만지금동원시장같은경우는사실어떻게보면반쪽시장이에요,현대화사업도. 그것도계속추진해주시고,주차난이굉장히협소해서지금현재26면으로이용을하고있는데상인들이불편한사항에제일그거를말씀많이하십니다. 그래서지금시설공단에서아마위탁을받아서상인회에서운영하고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상인회에서도아마직영으로했으면좋겠다,아마구청으로도매번건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관련해서그렇지않아도시장에서일부건의가있어서지금주차관리과하고협의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세요. 신속하게처리해주시고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02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93년에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20년11월현재167억4,0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191개업체에150억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17억4,000만원입니다. 93년이후현재까지총771개업체에596억8,00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으며,현재대출금리는1.5%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021년도는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56억2,900만원규모로예상되어수입으로편성하였고,상하반기각20억씩총40억을융자지원할예정입니다. ’2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49쪽에서56쪽까지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그동안일자리창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병우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미헌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도시농업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은현재공석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일자리창출과소관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에서17쪽,21쪽,25쪽,28쪽,31쪽,37쪽과세출부분211쪽에서225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까지일자리창출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공직생활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간단히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에작년보다6,200만원정도가삭감이됐는데,이게물론시비인데,그내역이어떻게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이전액시비로지원이되고업무추진비만200만원편성을했는데요,이게전체적으로각구마다노동자종합지원센터시비예산액이,
임익모위원
6,200만원내역은혹시없나요,삭감내역?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사업내역은,
임익모위원
6,200만원삭감된내역,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시에서일괄적으로그사업을삭감을했고거기에맞춰서사업계획을짜야되기때문에그런사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에공공운영비중에무인경비시스템이월한50만원정도잡혀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익모위원
네,경비쪽에. 이게원래이렇게무인경비시스템이원래이렇게비싸나요,월50만원씩하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공과금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올해2020년도에도그만큼집행을한실비를기준으로해서책정을한겁니다. 그리고혹시라도지금보다는내년도에생태계사업을위해서우리가또사무실공간을추가적으로써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까지추가로부분을설치를하게된다고하면조금늘어나는분이있을수도있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런데무인경비시스템이원래는좀가격이싸서무인경비시스템을하는건데센터하나경비하는데한50만원씩들어가니까좀비싸지않나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던겁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올해도아마똑같이,올해도그정도집행이됐기때문에더추가로증액된것은없거든요.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뒤에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7쪽에보시면공공일자리사업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공공근로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역방역일자리사업해서사업개요를적어주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많이호응도가높으시죠? 상반기,후반기해서진행이몇프로정도완료가된건가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하연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내년도사업계획은내년도상반기공공근로사업하고상․하반기가각각잡혀있고요,그다음에또원래하던업무인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새롭게생긴것이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부분이새로추가가됐고올해같은경우에도상반기까지는똑같이공공일자리를상․하반기그렇게계획할예정이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실직자가많이생기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구제를위해서상반기까지만공공근로를하고나머지이제하반기에대해서만희망일자리를1,900명이상을이렇게할당된것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희망근로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까지그리고또지역일자리라고그래서추가로또내려왔거든요. 그부분까지합치게되면지금한2,000명가까이그렇게공공일자리,
최은주위원
2,000명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이많이들지난번에그런아침에일찍어르신들청소하시는분들이라든가무단투기단속,방역이런쪽으로해서젊으신분들이나어르신들,그리고젊은청년들도많이들관심을갖고신청을하신것같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도따로또모집을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응이아주뜨겁다고되게좋다라고말씀하셨고또이게시간이짧다보니까간간이학교아이들보내고하시는부분에있어서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이진행부분에있어서잘진행할수있도록담당자님또한노력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요. 자격조건에보면‘재산이2억원이하인자’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민원이라든가이런건없었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희망일자리는물론기준이있긴하지만이제워낙1,939명정도이렇게많은인원을뽑다보니까사실공공일자리기준에부합도해야되지만워낙많은인원을뽑다보니까순서가어떤가산점이든가기준점수가있는데거기에워낙많다보니까일차적으로어떤조건을수용을하고나머지더많은사람들이수요자가있었기때문에그기준을충분히충족하고도남음이있었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같은경우에희망일자리는그렇게진행을했지만이제내년도에또다시시작하는공공근로일자리가같은경우에는지금규모가희망일자리가없어졌기때문에그이전의어떤기준으로돌아가야되거든요. 그래서아마많은주민들께서희망일자리사업을했기때문에또이번에도공공근로사업이대상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는데아마지금도현재경쟁률이굉장히많이높은상태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은이기준에온전히충족을해서아마뽑히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진행잘되게해주시고요,지난번에제가아침에이렇게다니다보면어르신들이빗자루들고아니면젊은분들이이렇게하시는경우를많이봤는데요,조금수정하실부분이가로같은경우는어르신보다도용역업체가있잖아요,가로담당환경공무관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다치우고계시니까이왕이면골목골목을곳곳을하시는게더나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보니까골목도괜찮을텐데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한번참고적으로그런부분좀수정해서하시면좋을것같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새벽인력시장운영이있어요. 이부분이지난번보니까집행률이많이저조한데이번에도예산이잡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지금신규로잡혀있는건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게그전에는시비100%로운영을했었는데요,이제내년부터는좀이렇게시비하고구비를매칭을하라는그런계획이내려와서이렇게한번매칭사업으로지금70대30으로,시비70에다가구비30으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시비가지금2,200만원정도되고구비가900만원정도되는데,이게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있나요? 지난번집행률은굉장히저조하거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게항상연도말12월부터그다음해3월까지이제4개월운영을하게되는데,한12월중순부터.
최은주위원
어디서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면목역광장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면목역광장에서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새벽한,
최은주위원
어디서주관을하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면목역광장에서,저희과에서주관을하고요,그다음에12월부터내년3월까지진행을하게되는데그때이제인력시장이라고그래서노동하시는분들에대한그런어떤일자리,구인․구직그런장소가되겠는데거기에서이제까지새벽,지원해주시는분들은8시부터나오시고그다음에일자리구하시는분은5시부터나오셔가지고,
최은주위원
그러면광장에,밖에서서계시는거예요,아니면어디따로있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제코로나가오기전에는천막도치고난로도설치해서,
최은주위원
새벽4시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새벽에그렇게운영을했었는데올해는이제코로나가와가지고집합이금지가돼서아마그사업집행을못하는바람에예산이남았고요.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또새벽시장인력에나와계시는분들이하시는부분이니까우리과에서잘챙겨주시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코로나가이렇게또단계가상향이돼서그부분조금추이를지켜보고진행여부를,
최은주위원
네,거리두기랑방역같은걸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이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공공일자리는아까했는데,그리고청년지원사업이있어요. 청년지원사업에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해서일반운영비를좀많이감액하신것같아요. 974만원을감액하셔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위원님어떤걸보고계시는지?
최은주위원
아,예산서. 세출예산서에219쪽에보시면청년지원사업에일반운영비를900만원이상을삭감을하셨는데감액하신이유가뭐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일반운영비에거기,
최은주위원
네,청년지원사업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라든가쭉말씀하시는거죠? 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매년마다서울시에서공모하는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사업이있거든요. 이감액한것은그사업이이제올해도사업이원래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그사업이시에서공모가됐기때문에이제추경에감액을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마찬가지로시의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여기를감액을하고그사업비를청년공모사업안의예산에다가해올수있기때문에감액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것으로알고지금감액은해서올해478만원으로운영을하신다는거죠,일반운영비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중랑청년네트워크운영에서지금대상이거주지또는생활권이중랑구민만19세이상에서만34세이하청년으로되어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다른주민분들도그렇고청년들의견을들어보면저희가청년위원회에들어가있어서보면이거를나이를좀늘려야된다라는얘기가많이목소리가높아요. 그래서과장님께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요즘에혼밥,혼족해가지고결혼연령대도많이늦춰졌습니다. 그래서40대넘어서도결혼을안하시는싱글들이많아요. 그래서이부분을만39세로변경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서울시청년기본조례에대해서올리셨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지금청년,제가위원님께드린자료는시조례는아직개정하기전에그자료를드린것이고지금청년기본법에서19세에서34세로정했기때문에아마,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런데그부분은앞으로정정을해야될것같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법이제정된게19세에서34세거든요. 그런데위원님말씀은앞으로그것을다시바꾸어야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잠깐뒤에서담당자님뭐주신다고그러시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연령이19세에서34세로청년기본법에그쪽에서제정이되었기때문에그법대로준수를해야되지않을까,
최은주위원
네,준수를해야되는데지난번에의견을달라고하셨잖아요? 그래서청년위원회목소리는만40세까지도해야된다라는얘기가많이높아요. 그래서이부분은연령을39세로해야되는부분이니과장님께서한번그부분다시한번확인해서올려주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상충되지않는부분이없다고하면하겠지만일단법도준수를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을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업무보고주요업무계획에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이있어요. 신내동에256-14일대,청남공원일대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27억2,700만원인데이게시비가20억,구비가7억2,700만원이에요. 그런데어떤거죠,이게지금사업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그사업내역에보시는것처럼저희가도시농업복합공간이라고해서일단은지금은도시농업인구가우리가시작한지얼마안됐지만굉장히많이활성화돼서인구가많은편이거든요. 그런데이들을수용할수있는어떤공간,또모여서이분들이원하는어떤교육이라든가체험이라든가그런것을할수있는장소가지금없는상태잖아요? 그야말로농장밖에없는상태기때문에지금엔도시농업복합공간을조성함으로써좀더이분들의어떤같은모임과문화행사라든가교육이라든가체험이라든가그런것을복합적으로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드는그러한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행복농장옆쪽인가요,그러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러니까중랑행복농장하고같이우디안아파트쪽으로들어가게되는양쪽중간에이렇게잡혀있는,신내농장에바로인접한곳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 질의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좋은일만가득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친환경,
은하
나은하위원장
간단하게좀해주세요.
최경보위원
네,세출부분224쪽.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224쪽.
최경보위원
네,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이신규사업이잖아요,내년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신규사업은예산에지금한것은처음이고요,사실은올해7월부터사업을시작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이게1인당월48만원정도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지금임산부들이나이런분들이렇게조사는어떤식으로정확하게다되는건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조사를한건아니고요,저희들이이쪽의지침이올해20년에사업대상경우에는19년출생아수대비해서34%라는그런물량이있었고이것을이제그해당이되게되면,그리고자격은이제2020년1월이후에임신ㆍ출산한임산부에해당이되거든요. 그런데이것을따로조사하지는않고사이트에띄워서선착순으로이제신청을받은경우가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가정확한,중랑구에이대상자가몇명정도될것이라고데이터를정확하게있지는않네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제1,904명은이제2019년,
최경보위원
예산대비해서세운거예요,명수를?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명수는예산대비가아니고명수를지정을하고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러니까내년도사업대상은50%까지19년출생아수대비50%에해당하는인원까지지원을하겠다라고하는것이정부의그런지침이거든요,1,904명이. 거기에맞춰서예산을같이수반을한겁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저는정확한데이터가어떻게나온건지데이터분석을할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데이터는보건소에저희들이출생아수라든가아니면주민센터에어떤통계자료가있기때문에그것을기준으로해서시에서국가에서정해준겁니다.
최경보위원
이것은그러면선착순신청자에한해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선착순.
최경보위원
우리가이제출산한임신ㆍ출산한사람들한테데이터를가지고연락하는게아니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홍보도하면서,
최경보위원
사이트띄워서선착순으로신청한사람들한테우선지원한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본인의부담금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부담도20%가있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20%,네.
최경보위원
친환경농산물은우리가전에구청에서한그런농산물,뭐라고하죠? 농산물구입하는단체,지자체하고같이,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예를들어서한살림이든가,
최경보위원
이렇게같이협업해서이렇게같이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협업해서하지는않고시에서업체를지정을해주게되거든요.
최경보위원
아,시에서지정을해줘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그래서지금내년도사업을이제각구별로의사를물어봤는데저희들은또이런것을어떤이런임산부들이만족할만한어떤그런꾸러미가전달이돼야되기때문에각구마다구단위에서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다그래서시에서올해처럼그업체를지정을해주게되면그곳의사이트를이용을해서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지금그러면올해하반기부터해서임산부들이나만족도는괜찮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만족도높죠.
최경보위원
제품에대한만족도라던가신뢰도.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높습니다. 제품을두가지정도이렇게선택할수있는데선택형이여러가지꾸러미정도로하는것에대해서임산부들이굉장히만족도를많이표하고있고,지금예산의그런어떤범위때문에100%수용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평소중랑구의일자리,주말농장등주민들의권익에애를쓰신과장님을비롯한팀장여러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주말농장우리망우동에작년도에한6억3,000만원정도들여서시설을하셨죠? 시설안했어요? 그런데시설내용을보니까다쓰지는못하고4억3,000만언정도쓰셨더라고요,11월30일기준으로해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주말농장운영관련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시설비,망우동.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전체6억3,6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6억3,600만원잡혀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얼마쓰셨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현재로서는이게지금망우농장,신내농장보강하는예산이좀포함되어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별도다른예산이,그부지는누구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망우2농장말씀하시는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시유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유지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시유지에다가일정량의허가를받아서시설물을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지금신내농장을말씀하시는겁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망우동.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망우2농장지금조성하고있는그거는,
보현
왕보현위원
망우동에작년도에6억3,688만2,000원을예산을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뒤에서일부조성한것이망우1농장.
보현
왕보현위원
네,세웠어요. 그걸세워가지고집행했는데올해한4억정도쓰고2억정도남았거든요. 맞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전체예산이그쪽에이제신내농장까지보강하는예산이5,200만원정도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예산이지금뭐필요했는데,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전체예산이시설비가6억3,600만원이지않습니까? 그중에서여기에는신내농장보강공사비용을예산에책정을해서5,290,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쪽하고같이짬뽕을해서,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짬뽕해서편성을했고,나머지,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시설비니까,구분을,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쉰다고막얘기하면안돼.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을예산목이틀린데가서막,변경없이막써도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아니,막쓴게아니고요,처음편성할때부터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편성했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에는표기안되어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다시3억7,000만원을또세웠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비용은뭐하려고그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비용은말씀드릴게요. 전체예산중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2억이남았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4억9,000만원이남았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6억얼마에서2억쓰고,지금제가있는것은11월30일재무과에서나온집행잔액얘기하는거거든요. 2억남았어요,지금.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전체가4억9,000만원이남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억9,000만원이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4억9,000만원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또다시3억7,000만원을또세웠단말이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그것은이제망우2농장을조성하려고하는데,지금혹시위원님가보시면알겠지만거기가굉장히터가높기도하고암석이라든가이런어떤지장물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사실은. 그런데당초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을다감안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남은그부분을사고이월을시키든가아니면뭘시켜서해야되는데사고이월을찾아보니까없어,또이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사고이월없습니다. 올해이제거의,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다할거예요? 올해나머지돈다쓸거예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다는못하고요,중간에내년도까지연이어서공사를해야되는것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12월31일이전에계약은다그냥종결시킨다이런얘기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지금공사를하고있고요,그공사비는일부분우리가할수있는그부분까지다집행을할것이고그다음에이제내년그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올해6억3,000만원에대한비용을다쓸거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다쓸겁니다. 나머지추가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새로적용된비용에대한것은,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3억7,000만원정도가,
보현
왕보현위원
3억7,000만원가지고나머지마무리해서2월달인가3월달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3월달에이제완료,
보현
왕보현위원
개장한다는이내용이에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지금가격을따지기는그렇지만팀장님자료만들어서갖고오세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세부내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더이상얘기할게없는것같고,어쨌든이런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것이고,그다음에민간이전에대한것을과마다이렇게보면상당히과감하게지불한부분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 신내농장부분에민간이전에4,500만원이그냥확100%줘버리고그부분에대해서했는데,과감하게하는것에대한것은찬사를보내지만뭔지모르지만조심히해야될부분은조금조심스럽게해야되고거기에관련된부분은면밀하게따져볼부분좀있어요,사실은.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메시지를전하는것이고,또평상시에존경하고사랑하는우리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중화동에서좋은모습으로다시뵙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신내동에서도뵙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중화동에있는분들은긴장하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어쨌든마지막까지얼마안남았는데고생많이하셨고요. 그럼에도저는과장님이만약에답변안하시면팀장님이이제알고계셨으면좋겠어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일자리창출과에서용역나가야되고공사해야되는건수가그래도꽤있죠?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용역나가고공사해야되는것. 그럼지금일자리창출과보니까2020년도까지19년도,18년도제가3개년것을봤을때그렇게많지는않았어요. 그런데용역이조금있네요. 그런데관내업체가거의선정이안돼있고거의타구에지금선정을해서거의용역을나갔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차피고생많이하시고가셔야하니까팀장님께서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2021년도는우리관내업체,관내용역,공사꼭선정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리고이제또하나만말씀을드리면일자리창출과가일자리창출과잖아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을제가자료제출요구해서잠깐봤는데그렇게공공근로나국가가하는일자리가훨씬더많고‘어,일자리창출과는이일을하기위한일자리창출과인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실제로명칭에맞는일자리창출이좀되었으면좋겠어요. 그일을좀많이사업을하셨으면좋겠고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일자리플러스센터지금운영을하는데실적이사실은이통계로보면거의43.8%이렇게해서왔는데실제로이렇게쭉보니까또밑에보면그렇게이정도나오지는않는수치네요,보니까. 그래서이건제가자료로좀구체적인것을받고싶고요. 그래서일자리창출과명칭다운그역할을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2021년도에는. 국장님,한말씀해주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립니다. 안그래도저희가조직개편을좀준비중에있고요,일자리창출과업무가순수한일자리보다는청년,도시농업,사회적경제이쪽에좀집중되어있습니다,물가안정이라든지. 그래서저희가지금조직개편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감대는형성되어있고요,조만간에저희가한번구청차원에서순수한일자리분야를특화시키고도시농업쪽은별도로독립시키는그런방향으로한번추진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어쨌든준비를하고계신다고하니까정말로거기에걸맞은,명칭에걸맞은과가되었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공직생활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또시기적으로코로나도지금전국적으로전세계가지금어쨌든위기상황이기도한데이런시점에서또과장님퇴직하면서사회에적응하시려면조금힘드실것같은생각이드네요,개인적으로. 제가걱정할부분은아니지만어쨌든건강조심하시고요. 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 어쨌든이제과장님은퇴직하시니까팀장님들,우리지금상자텃밭운영하는것이몇년됐죠,운영하는게,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2019년도부터했으니까.
김영숙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한2,3년전에상자텃밭을이제운영하면서지역주민들이이제예전에없었던그런것을하니까좋아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또많이신청을해서조그맣게상추라든지아니면이렇게텃밭을이용해서지금운영들을하고있는데이제어쨌든2,3년운영을해보니까나름대로이거를정리좀했으면좋겠어요. 예를들어서지금우리청사에5층에지금상자텃밭을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쯤이면내년에는정리좀해서보기좋게운영좀했으면좋겠습니다. 저렇게막우왕좌왕우후죽순여기저기저렇게분산돼서저런식으로안했으면좋겠고,왜냐하면저게이제자꾸물을주다보면사실건물자체에도별로썩좋지는않습니다. 저도이제개인적으로옥상에서조그맣게농사를텃밭을운영도하고이렇게하는데어느날그게어쨌든뉴스가되더라고요,저게건물자체가언젠가는저게이제. 그래서그런것도신경을써야될것같고,또저렇게텃밭을나름대로그렇게보기싫게저렇게하지말고정리좀해서옥상에정원은정원대로한쪽으로하고텃밭은텃밭대로한쪽으로좀해가지고보기좀좋았으면,정리좀했으면좋겠고요. 또한상자텃밭을지금지역주민들한테보급을해서그냥보급만했지사실우리가구에서관리를안하고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그것도일단은나눠줘서그분들이지금상자텃밭을운영을하고있지만그런성과도좀나중에피드백돼가지고그런것도설명좀듣고,과연얼마나좋아하는지아니면그거를또상자텃밭이이제예를들어서그게1,2년안에망가지고부식되고망가지지는않지만얼마나운영을하고있는지그런것도한번결과를들어봤으면하는그런바람인데그런것은아직안해봤죠,과장님?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현재까지로는지금초기라고생각을해서보급에만중점을두고있고,또이제개별적으로워낙많은개수가나가다보니까조금개별적으로관리하는부분이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만또위원님말씀도물론충분히어떤공감하는바가있기때문에이제만족도라던가사후관리적인측면에있어서추가적으로사후에관리할측면이있다고느껴집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게했으면좋겠고,또한전년도에비해서올해는또상자개수가꽤많네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작년같으면한1,000상자정도인데이번에는한2,500상자정도,지금또내년도예산에편성돼서지역주민들한테나눠주든어떻게든보급을할건데그것도한번그분들의성과라든지아니면성취도라든지이런걸한번평가해서나름대로홍보를하면안하셨던분도,몰랐던분들도관심이있어서본인들이신청해서한번키워보기도하고그런방향으로하게끔해주고,또굳이거기다그렇게안해도우리중랑구가장미축제를하잖아요? 그러면작은장미꽃이라든가심어놓고이러면나름대로또그분들이성취감이있고보고느끼는이런것이있을텐데그런걸한번나중에라도혹시추후에동에서도나눠줄수있는주민센터에서도이렇게한번통장님들이나아니면반장님들아니면이렇게해가지고조사를한번해보십시오. 100%는아니어도나름대로성취감이라든가이런거가있으면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나름대로보람도있잖아요. 우리가안했던것을사업을해서주민들이성취도가얼마고,예를들어서작은거라도상추라든지파라든지이렇게심어서이렇게수확할때는그런것도있을것이고그것을조사를한번내년에는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하연자과장님정말오랜기간동안수고많이하셨고,12월달에공로연수가시나요,1월달에?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1월1일자로…….
조희종위원
1일자로,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공로연수가시더라도행복한삶을영위하시기바랍니다. 우리일자리창출과사업추진실적을보니까,집행률을보니까집행률이굉장히저조한부분이많이있어요. 그래서우리팀장님도계시니까또일자리창출과이기때문에지금코로나19가장기화로인해서경기가많이침체되고일자리구하기가정말힘듭니다. 그래서기간제라든지공공근로라든지청년일자리라든지신경을쓰셔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우리팀장님들께부탁을드릴게요.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공석인재무과장을대신하여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재무과장이공석으로기획재정국장인제가재무과업무보고를대신드리겠습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연주계약팀장입니다. 최은숙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7쪽,21쪽,23쪽에서26쪽,27쪽과세출부분229쪽에서232쪽까지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국장님오랜시간앉아계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국장님저는재무과우리구에서어떤용역을준다든가공사계약을하면재무과에서계약이다이루어지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요.제가자료를지금어쨌든18년도,19년도,20년도거를받아보면서재무과차원에서국장님께서는열심히아마홍보를하신것같은데실제로이루어진것은어느정도이루어졌다고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자료를방금급히직원들에게뽑아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부터20년까지3,034건을수의계약을했는데요.관내업체가건수로는약889건이되고요,관외가한2,145건이니까비율로는23%정도가되는데,
김미숙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래서저희가2018년도는전체합치니까그런데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기획예산과했을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내년도에는저희가반강제성을띠는형태로저희가지침을강화해서관내업체들이수의계약인경우에는가급적대부분이계약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제가거의한스물두쪽,열세쪽,거의한삼십오륙쪽되는것을전체과것을지금다받아보고이거를쭉제가과마다지금다보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하는데정말과마다이거는너무했다할정도로이거왜이렇게했지,관외로. 우리구에똑같은말을또하는거예요. 연속성있는말을할수밖에없는데이게정말변화가되지않을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거에대해서저도이제질책을좀하는데요,각부서에다질책을하는데,아마공무원들이일종의편의성이많이가미된것같습니다. 견적도정확히가져오고안해본분들은굉장히어렵습니다. 우리가말하는조달입찰하는그사이트에도올려야하고하기때문에새로운분들은굉장히어렵고,그다음에견적같은것도사실은직원들입장에서는예전에했던업체들같은경우는잘가져오거든요. 그래서아마그런불편내지는편의성때문에주로하는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고그렇다면이것은바꿔야되겠다,
김미숙위원
국장님잠깐만요,국장님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굉장히이거는말이안되는변명을하고계시다는거알고계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변명이라기보다요,저희가왜그렇게관내업체를구의회에서도많이지적을함에도불구하고아직도개선이되지않고해당부서에서관내업체아닌다른업체에계약이자주발생하고있는원인을제가나름대로파악해보니까그런요인도있다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그말은지금수없이계속듣고있고요,물어보는과마다.그럴때마다제가반박을하면시간이걸릴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과는굉장히많이올라갔어요. 거의76%정도를올렸더라고요. 어느과인지아실거예요. 그과는똑같은상황인데도하고있잖아요,해냈고또변화가시도돼서변화가이루어졌고. 이렇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과는전혀개의치않고똑같은거의비슷하게19년도,20년도,18년도보다약간좀나아졌다는느낌. 그래서이거를앵무새처럼계속이렇게되풀이되는이야기를하고있어야되나이런부분이제일안타깝습니다,사실은이런부분에서. 아까국장님께서도지나가시는말로머리가지끈지끈아프다고하셨잖아요. 공사수의계약왜관내업체안주느냐어쨌든지나가는말로이렇게하셨는데,이게시정이됐으면하는바람,이게정말시정이안되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보니까공사나물품은많이개선되고있는데아까우리김미숙부위원장께서자꾸지적했던용역같은경우에는요,금년도보니까5%네요. 95%대5%이기때문에저희가근본에대해서한번분석을해서용역도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 학술용역있고시설용역있고간단한용역이있고복잡한용역이있고하는데그것을저희가분석을한번해서기획재정국차원에서예산과재무.두개합쳐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대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대안을마련하신다고하니까국장님의어쨌든여지껏제가보는모습은되게시원시원하시고어느부분정확하게답변도하시고어느부분안되는건왜안되는지도설명하시고적극적인그런행정하시는모습을봤기때문에2021년도는재무과차원에서어쨌든계약이이루어지기전에반드시재고하시기바랍니다. 무조건계약이렇게끝내놓고보고형식의어떤그거는안받았으면하면그런바람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원칙을관내업체,예외를관외업체로하도록하겠습니다. 관외업체에했을경우에특별한사정이있는지없는지저희가파악하고그런것은저희가제가지금당장어떻게하겠다는것보다는우리실무팀들하고같이논의를해서매뉴얼을만들어서잘이렇게하도록획기적으로한번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2020년도까지는사실은지금보니까거의한40여장되는데36∼37장되네요,지금받아본것중에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건수가굉장히많잖아요,18년도삼천몇건이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3,034건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2021년도거기한3분의1정도는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연한1,000건정도가수의계약이되네요.
김미숙위원
네,공사가또이루어질거라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반드시결과치저희우리행정위원님들한테조금부끄럽지않은결과치를주셨으면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부분에서좀받아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그건위원님들뿐만아니고저희가봐도저희관내업체를위해서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가이번에코로나때문에굉장히급히계약하는것도변명이아닙니다만했는데저희가이번2021년부터는정확히매뉴얼을만들어서저희가구차원에서한번대책을마련해서최소한만족하지않겠지만지금처럼20대80정도는아니어도50대50,어쩔수없는경우라도저희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그약속또한번믿어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재무과가중요한부서임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오랫동안공석인것은좋은모습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동료위원이질의했던내용을연관선상에서말씀드린다면이런거거든요. 실질적으로관내기업에대한부분을어떤계획을하고방향을마련해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성공사례를하나말씀드린다면지금우리가광고물협회가중랑구에있거든요. 광고물업자들이있어서그동안은대부분다일정량의양을1기업이독점했다든가아니면외부에서들어와서전체를했었어요. 그런데그협회에서협회장의주관에의해서협회에서주관을하다보니까지금도외부업체가들어오긴들어오지만일정량의부분을그협회로넘겨줘서다시말하면똑같은형태의입찰을받아서협회로넘겨줘서실질적으로그협회가운영하는그래서일정량의관내업체로사업을진행한내용이사례라고볼수가있거든요. 다시말하면무슨일을할때합리적이고공무원들이원활하게진행해나갈수있도록방향에대한부분을우선직종별예를들어서협회면협회,직종이런풀에대한부분을어느조사를해서그것을우리가감당할수있는기업이있는가,없는가에대한부분을한번재고를하면이것이만약에부족하다면이런걸용역을주세요,용역을. 용역을줘서관내업체가수지분석해서제대로우리가하고있는내용에대한사업을제대로실시하고이행할수있는가. 그런데무조건관내업체라고줄순없는거아니에요. 왜냐하면사업성과에대한부분이도달을해야되기때문에. 그러면그도달할수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하고또우리관내에서는중랑구에서는그런소문이난다그러면외부업체가중랑구로들어올거아닙니까? 그런내용의사업을하기위해서중랑구로주소를옮기고사업장을만들어서하게되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할수가있는것이죠. 그러니까근본적으로할수있는기본방향을정해놓고그부분에대한것을여러가지하나씩하나씩꿰어나가게되면상당히유일하게또우리가입찰을하더라도실질적으로관내ㆍ외의업체들이공동사업장을만든다든가어떤그런공동적으로할수있는조합을만든다든가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해주시고그내용은보충적으로제의견을얘기한거니까답변안하셔도되고요. 지금2000년도를보면계약심의위원회가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사무관리를11월여기서재무과에서준자료예요. 11월30일부로0%,아직한번도쓴적이없어요. 예를들어서시책업무추진비는다썼는데사무관리비는하나도안썼고지출회계관리공공운영비도하나도쓴흔적이없는데이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저희가구성돼있고요,매년2,3회씩하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서면으로저희가주로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아마지출이지금안돼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지출회계관리에서공공운영비,똑같은내용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건우리보증보험인데요,12월닳에지출할예정이라고그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꺼번에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공공유재산재산관리도사무관리비는57.5%밖에안되는데공공운영비는거의한95.5%잡았거든요. 안맞아요,이게,똑같이같이이루어져야되는데. 어쨌든무슨말을하고싶으냐면재무과에서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더많이챙겨서해야될과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예산을할수있는부분을정확하게세워서지출해야될것같고계약심의위원회가아까말씀하셨는데특정제품선정평가위원수당이특정제품선정평가위원회도한번도연적이없는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번에위원회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특정제품선정평가위원회를열때어떤것을가지고그부분을열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5,000만원이고요,특정공법이포함된공사일경우에이렇게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동안엔없었어요,그런공사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전에있었고요,그전에는저희가계속적으로한2회,3회정도개최를하고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만못한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서면으로다,1회개최했는데요,서면으로저희가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회개최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무슨내용이에요,이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청소과.
보현
왕보현위원
청소과내용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부분에대한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기업에대한부분을일반사람들이보기힘들다든가또그것에제품에대한내용을잘선정못해서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것도사실인력풀이따로있다고생각을해요. 우리가이런종합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계속해서똑같은얘기를리바이블하게만들지마시고실질적으로한번전체적으로진단한번해보세요.그런내용. 아까말대로우리가무슨계약이나또그외에어떤부분했을때어떻게운영하고거기에대한관련부분은이미풀을정해서실제로하고이런것을발빠르게많이활성화시킨게건축과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에맞게실질적으로거기에관련된전문적지식에대한부분을가지고그사람들이자문하고공사를또관여해서절감시키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재무과과장님공석이시니까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 제가아까전에도말씀드렸는데관내업체선정할때본위원은사실은다른업체분들도몇분뵙고지역주민분들도일하시는분들도뵙는데요,대부분보면저희중랑구관내에거주를하시면서일은다른노원구라든가광진구라든가동대문구라든가이런업체에서일을하시는분들이꽤계세요,중랑구에거주하시면서. 그래서우리국장님이나뒤에일하시는분들보면실질적으로일하시는분들이거주지가중랑구이면가능하도록하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그분들이또일하는데가,그러니까살고계시는곳이중랑구잖아요. 중랑구에계시는분들이업주대표가사업자등록증을낸게다른자치구일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일하시는분이중랑구에거주를하시게되면그런것도선정하실수있으면서더욱더좋을것같습니다. 우리중랑구에계신분들이사실은다른업체에서일하시는분들도꽤계시거든요. 그런것도참고하셔서선정하시면좋을것같아요,국장님. 생각하신부분한번말씀해보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의계약관련해서시청감사과에있으면서감사를많이했습니다. 공무원들이원칙적으로계약을했을때근거와명부를가장중요히여깁니다. 근거나명분이있으면어떤수의계약이나상관이없거든요. 코로나처럼굉장히급박했을경우에이렇게얼마짜리,그런데사업자위주로지금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는분이중랑구에거주하고실제사업지는노원이라면그분은또저희들의데이터에서는저희관내업체로보기가저희가좀곤란할수있겠다.
최은주위원
아니,그런데실력은사실은있으신데그분이노원구라든가아니면광진구라든가마포구에있을수도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런경우에는저희가100%또관내업체만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분들도나름대로할수있는,
최은주위원
실력이안되는것도확인하시겠지만실력이되시지만관내업체가아니지만중랑구에거주를하신다,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고민한번해보시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고민한번해보겠는데요,원칙적으로는저희가우리업체의사업자등록증이돼있는게기본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그분야를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니까중화동에도계시고용마폭포쪽근처에도사시는분들도다른관내업체에서일을하시는데실력은출중하신데관내업체가아니어서선정을못하는경우가그거는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역으로도또저희역으로도있을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피해잖아요,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야지중랑구관내업체딱하면그분들이사실거주지는다른데다,그럼이게말이안맞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말씀을보시고세부내역을잘살펴보시란말씀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전통시장도그렇고실제로저희관내에주소돼있는분들이그렇게사업장이있습니다. 관내주소에있는분들이확률적으로그렇게,제가봤을때50%정도로보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많진않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반대로또있는경우도있고요,그렇기때문에한번고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세세하게좀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주요업무계획보시면9쪽에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의원활한추진에면목7동복합청사건립사업이있어요. 이게지금보니까추진계획에2021년내년1월중으로미협의된토지1필지를소유권이전한다고했는데이게아직도이전이아직안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현재국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캠코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12월말에저희가협의하기로돼있고요,그협의가끝나면보상을하도록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땅이어느쪽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음식점,오화근위원님음식점그땅입니다.
최은주위원
계약에대해서이전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캠코하고저희가진행중에있습니다. 12월말이면거의끝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하게하셔서빨리이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복합청사건립하는부분에있어서잘시행할수있도록기획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업무보고비예산사업이어서우리가올해에상반기관급공사준공하자공사,업무보고5쪽인데요,상반기에501건하반기에9월부터10월인데476건인데관급공사에우리가늘지적을많이하지만그하자발생에대해서이게건수로보면국장님적은건수가아닌데이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자보증이행기간이있습니다. 이행보증기간이있기때문에저희가연2회에걸쳐서그기간동안에저희가하자검사를해서하자가있을경우에시정토록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기본적으로발주부서에서1개월이내에하자검사를합니다. 하고그다음에저희한테오면전기하자검사를연2회저희가재무과의주관으로하고요,그다음에감독부서에서이상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바로감독부서나시공업체에통보를해서하자를할수있도록하는거고요,지금까지총500여건정도계속해왔고요,그다음에이번에저희가상반기에해보니까501건했는데하자가19건이나왔습니다. 그래서아스팔트불량,수목고사,포장불량해가지고저희가시정조치를했고요,하반기에도하자가476건인데23건정도하자가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이건비예산이기때문에하자보증기간이기때문에그사람들이조치하는걸로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분야는저희가철저히해서하자에대해서시설물공사등이잘완료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공사가하자보증기간기간내에는하자보증금이예치되어있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안하면저희가그걸로강제로할수있는거고요.
최경보위원
그기간이끝나야만업체에서환불해가는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설치하게해주시고요,늘하자때문에문제가많이발생하는데요,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관내업체를지적했는데물론관내업체를무조건자격이있든없든강제성을둬서하라는건아니고요,관내에있는업체들이이런거같아요. 우리직원들이각부서직원들이업체에대해서수의계약을할때견적을여러군데받아서이렇게수의계약을하는데물론그해당업체가거기에속하는전문성을가진업체여야되겠죠. 무조건되는건아니지만보통비교평가를해서거기다적는데요,그거에대해서가장저렴한여러업체가견적을냈는데거기에명분을어떻게보통표기를하냐면가장저렴한업체였기때문에여러업체가들어왔는데그중에서가장저렴한업체이기때문에선정했다,이런기준을많이적용하는것같아요,적용할때는. 그러니까이게어떤편의성,편리성이런거라고봐야될지모르겠는데그러니까우리관내업체들이충분히일은할수있는데경험이많지않아서견적서도잘낼수없고이런것들이많이있는거같아요,얘기를들어보면. 그런데우리가늘해야할것은우리구청은여러가지견적에대한자료를굉장히많이가지고있습니다. 아마재무과쪽이나각과에가지고해당과에가지고있을텐데우리가항시그업체들한테지시하는거보다지시를하면안돼요. 이러이러한‘A부터C까지그림을싹이렇게그려갖고오십시오.’이런것보다우리가안내를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 이거를이렇게,이렇게견적서를다이렇게만들어오십시오,이거는어떻게보면지시같고아니면그업체가그일은할수있는데견적서나설계나이런것을잘못하는데가실제로5,000만원짜리이하의할수있는기업은2,000만원이상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이었는데그업체들이그렇게녹록치않아서영세하다고저는봐요. 그런데그런거를할수없어서못하겠다는이런업체들도있는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가정말로지역의관내업체를도와주려고그러면우리직원들이과거에해왔던그런편리성을버리고안내를해줘야돼요,안내,지시가아니고. 이러이러한걸로해오십시오,하면모르니까못해요,못한다는거예요. 그런데그런것을우리가안내를해줬을때그분들도하나하나를알아가서견적서나설계나이런것을할수있을텐데이런애로사항도좀토로를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가재무과에서,각부서에서견적서를가져와서재무과하고계약을하는건데이런것을이제우리지역업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많이안내해주는쪽으로가야되겠다,안내. 우리가아무것도모르는사람한테이렇게다그림그려오라면그릴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물론직원들은그냥기존에거래했던업체들은그냥A얘기하면A,B하면B이렇게해오는데경험이없는관내업체들은그런것을해오라면잘그림을못그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못하는거예요. 그리고우리직원들도짜증나는거예요. 기존에했던업체는그냥하나만지시하면제대로딱알아서해오는데새로운업체나이런업체한테하려고했을때는그런것이도저히할수없는,능력이안되는거예요,능력이. 그러니까일은맡기면할수있는데실질적인일은할수있는데이론적으로이게안되는거예요,이론적으로. 그러니까하기힘드니까그런것도국장님우리가관내업체를장려해주고관내에더나아가서는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그분들이여기다부가가치세도내고면허세도내고관내업체는다우리구에다여러가지세금을내잖아요. 주민세도낼것이고여러가지내잖아요,사업을하게되면. 그래서그런업체들을실질적으로장려하려면우리청에서먼저안내하는쪽으로좀해야되겠다,지시가아닌. 늘그분들은을이라고생각해요,의식을그렇게가지고있어요. 우리직원들이그렇게하지않더라도늘그분들은우리는을쪽이고구청의어떤사업을주는쪽이갑이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을좀불식도시키기위해서정말적극적으로시간이걸릴수도있어요. 우리가처음부터모든걸다알아서하는건아니잖아요,배워가는거지. 그래서안내하는쪽으로해서우리지역경제도살리고우리지역의관내업체들의이걸특혜를주자는건아니에요. 그리고아까우리김미숙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자격이없는업체도억지로만들어서주라는그런얘기는아니에요. 우리관내에그업체가없는데그업체에만들어서달라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충분한업체를파악을해서우리관내업체가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그다음에우리관내에있는업체를많이가급적되도록많이발굴해서우리관내업체들이일을할수있는기반과토대를만들어달라,이런뜻은늘저희들이얘기하지만이런것들이하여튼선정의사유를저도많이봤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통여러업체를견적을받아보니까‘가장저렴한업체에서선정함.’이렇게보통표기를해요. 그러니까그거보다도우리가관내에A를할수있는업체가10개라하면10개다받아볼수있잖아요. 받아봐서거기서객관적인판단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 그리고아무래도경쟁이심해지면이거는우리가봤을때는입찰은그렇게하지않습니다. 우리가봤을때는100원이면이거를할수있는데어떤업체는60원에한다고도하고50원에한다고하고120원에한다고도한다말이에요. 그런데실제로이거는우리가봤을때객관적인판단은100원이어야할수있어요. 그런데60원에하는업체가싸게들어왔으니까가격이가장저렴해서그업체를예를들어서준다면거기에서여러가지하자나부실이발생할수있다,이런것도많이감안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국장님,말씀있으면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까우리김미숙부위원장님도그렇고최경보위원님도계속관내업체를얘기했는데요,제가아까김미숙부위원장님질문했을때얘기했습니다만왜관내업체가아닌업체하고계약을하나라고제가개인적으로쭉이렇게모니터링해보니까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첫째A라고말한그분들은금방가져옵니다,견적서랄지여러가지조건을잘가져오고많이해봤기때문에하자보수도잘해주고그다음에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는데저희관내업체는그런게조금미숙합니다. 그래서획기적으로저희가,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일단직원들에게우리관내업체를발굴해서알리고그관내업체를교육을한번시켜야되겠다. 특히나라장터등록사이트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그분들입장에서는. 저희가볼때는어려운게아닌데저희가국민안심마스크하면서봉제업체들이나라장터사이트에등록이안돼서그게어려운데그사이트를저희가직원들이직접가서해줬어요. 그래서이게굉장히어렵습니다.수의계약을했을때나라장터조달시스템에들어가야되는데그하는방법을굉장히우리직원들이바쁜데일일이해주면서까지계약하기가어려운게굉장히많았습니다. 제가그거까지말씀드리기뭐해서말씀안드렸는데발굴해서알려주고각부서에그다음에그분들을모아서공사면공사,용역이면용역,물품이면물품형태의나라장터에등록하는방법그다음에견적서작성하는방법이런것도한번교육시킬필요가있다고보고요,그것에대해서는제가차분하게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서내년에획기적으로관내업체들이많이발주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샘플링시스템을만든다든지공사계약에대한어떤샘플링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이렇게해오라고안내를하거나견적서나이런것도어떤샘플링을만들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잘부탁드리고요,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드렸기때문에잘들었습니다. 우리재무과의예산을보면전년도예산이3억1,000만원에서금년도3억800만원편성을하셨는데물론우리재무과에서주업무가우리구의구유재산의관리라든지관급공사준공하자공사라든지또공금자금의효율적관리통합결산,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의원활한추진인데지금과장님이공석이신데언제부터공석이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7월1일자로부터공석이었습니다. 김재갑과장님이7월1일자로공로연수들어가가지고지금6개월정도공석으로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공로연수들어가시면미리예측을했을텐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때갑자기모과장님께서급히인사가사정이다끝난다음에사표를내가지고그래서공백이좀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갑자기또사표를내셨다할지라도우리구에공유재산을관리를하고업무로봤을때는굉장히중책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팀장님들도고생이많으실것같고국장님또한책임감도없지않아더무거우실것같아요. 그동안에과장님안계시는동안에우리팀장님들혹시애로사항은없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자주그래서제가식사도같이하고있고요,애로사항도청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무과업무가정책판단보다는법정업무를많이하는게있고요,꼼꼼하니하나씩챙겨보는업무가주가됩니다. 그래서아무래도과장님이안계시다보니까그거까지제가다챙길순없고그게팀장들입장에서는과장님이한번더챙겨줘야되는걸팀장님들이챙겨야되기때문에그런부담감은좀있을걸로생각을하고있고요. 그래서아마1개월후면재무과장이보직이올걸로예상하고있기때문에좀어렵지만특히연말에예산집행이집중됩니다. 그래서계약이랄지지출이몰려있고요,1년농사라고그러는데그래서재무과직원들이현재굉장히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잘극복해서내년에새로운과장님이와서일을할수있도록저도한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2월이면또임용되실거라믿고그동안우리팀장님들또정말과장님도안계시는데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또새로운과장님오시면합심해서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도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하여각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임종춘입니다. 재산1팀장김영수입니다. 재산2팀장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안성만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21쪽,23쪽,24쪽,26쪽,31쪽과세출부분235쪽에서240쪽까지세무1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20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오늘제244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세무2과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주민세팀장입니다. 최원숙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영식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진수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21쪽,26쪽과세출부분243쪽에서248쪽까지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2021년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자료요청만하나할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최경보위원
과장님,체납지방세고액체납자명단공개된게,물론저희도볼수는있지만,사이트에들어가면. 그다음에출국금지1명이있는데,이것공개되는명단과장님저희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줄수있죠? 공개된것,공개할수있는것?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건세무1과인데요,제가그것확인해서요,공개된것이기때문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세무2과였는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세무1과.
최경보위원
그것좀저희위원님들한테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중행정지원과,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에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은일괄하여심사하며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와예산편성제안설명에앞서우리공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명재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겸중랑문화체육팀장을겸직하고있습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장웅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예산서쪽수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중랑구민회관,관상복합청사,체육청소년과소관중랑구민체육센터,기획예산과소관경영기획실등13개사업에편성된우리구시설관리공단수입예산및사업자본예산에대하여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코로나업무에도굉장히고생많이하시고요,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십니다. 본부장님우리중랑구시설공단기준급여상한액,하한액혹시알고계시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머릿속에암기는하고있지못하지만표로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우리가공단이생기면서기준을한번도안바꾼금액같아요,상한액,하한액자체가. 중간에한번바뀌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저희가행안부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인상률이있기때문에매년이게바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매년상한액이바뀐다는거예요아니면하한액이바뀐다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하한액이바뀝니다.
임익모위원
하한액이바뀌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생활인건비이요율이올라가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같은경우에는생활임금조례가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상한액을혹시변경한적은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시설관리공단보다이번에우리중랑구에생긴문화재단의임금이좀더높게편성이돼있더라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노무사가계산을할때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는데,공단이하는역할이나물론문화재단이하는역할이약간다르죠,특성이있기때문에? 그런데기본적으로하한액에기준적인것,그다음에상한액에기준적인것은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단하고문화재단하고9급이725만2,000원정도가차이가나요,약. 그다음에8급이한400만원정도,그러니까상한액을봤을때입니다. 그러니까25년근무했을때나는400만원을더받을수있고400만원을더못받을수도있는거예요. 그다음에7급이한63만원,6급이173만원,5급이260만원,4급이140만원,3급이250만원,이게올라갈수록갭차이는약간은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는그렇습니다. 아무리맡은업무의특성이있더라도상한액은정리를해주고가야되지않겠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다시확인해보니까임금인상률에비례해서,연동해서하한액만고정이되는게아니고상한액도인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문화재단연봉표하고저희연봉표하고의약간갭이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 그런데확인한바로는올해저희연봉표에는5.7%인상률이반영되지않고2019년도연봉표로적용이되기때문에지금그렇게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상한액도매년바뀐다는말씀이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매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재단도매년바뀌어서올라갈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재단도저희와똑같이출연기관이기때문에아마그런나름대로적용을받지않을까…….
임익모위원
같이올라가겠죠,이렇게변동이같이되겠죠. 그런데그갭차이가나는것은계속변동이비슷하게올라가는것이니까그갭차이나는부분은좁혀지지않지않냐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재단이나공단이동등하게동일직급에서동등한연봉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본부장님예를들어서9급이나8급이상한액을책정했을때몇년을시설관리공단에서는기준으로하고상한액을책정을했나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그거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행안부에서조정해서내려오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조정해서내려오는게아니고요,이게보통봉급기준을잡을때1년에2%정도씩상한을올라간다고생각해서문화재단은25년치를잡았다는거예요,상한액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30년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30년인데도실제로더많아야되지않나요,30년으로잡았으면? 재단은25년잡아서9급이공단보다700만원이더많은데,그러면30년을잡았으면실질적으로더차이가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은확인을해서,지방자치법에의거해서서로양쪽에재단이나공단이만들어지는거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되면아무리업무의질이틀려도봉급의수준은거의비슷하게가야되지않냐라고생각을하거든요. 제가보기에는재단에근무하시는분들이월급을훨씬더많이받고있게끔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되면시설관리공단도거기에맞춰서올라가든지아니면재단이시설관리공단에맞춰서임금이내려오든지,이게정리가좀돼야될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자료로정리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것확인을해보셔서우리공단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최소한의불이익이안가게끔해야되지않습니까,그게또관리자의책임이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당연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최대한우리직원분들의노고에비례해서금액은조금약하지만그래도다른똑같은공단의성격을띠고있는문화재단보다는더못받더라도동등한수준으로는가야되지않겠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잘좀파악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이사장님,안녕하세요? 본부장님,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
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미숙위원
본부장님께서저한테부탁을하셨음에도불구하고그냥한말씀드려야할것같아요. 여기사업운영계획서든아니면예산내역서든세부사업설명서든아무리찾아도없는데,유아스포츠단2021년도에아예그냥마무리되는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위원님께서누차아기스포츠단운영으로인한적자부분에대해서많이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아기스포츠단운영종목을,프로그램을거기체육센터에맞는종목으로특화된프로그램으로편성해서저희가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자료는저희가완성되는대로자료를드리겠고요. 그리고내년부터는기존에아기스포츠단이5세에서7세까지운영이됐는데,5세반은저희가모집을안할계획이고요. 그리고거기에남은여유공간을필라테스나다른종목으로,인기종목으로프로그램을바꿔서수익을창출해볼까그렇게고려중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이편성안돼있나요,2021년도예산은아예전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편성이돼있는데,이게예를들면강사료라든가여러군데로분포가되어있기때문에딱하나로,아기스포츠단운영하나로딱이렇게표현되지는않습니다,예산상.
김미숙위원
어떻게여러군데로나누어져있다는소리인가요? 전혀찾아봐도제가못찾겠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따로자료로하나만들어서,그분야만따로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본부장님자료를정확하게저한테해서주시고요.
그거는자료로대처해주시고,이왕계획세우신것저는먼젓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제대로계획을세우셔서했으면하는바람은똑같습니다,그대로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냥말로만하지마시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정확하게자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본부장님,직원분들,반갑습니다. 본위원은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에있어서전출금이체육청소년과에보면여러구민체육센터경비이런식으로해서169쪽에나와있는거예요,세출예산에. 혹시가지고계신지모르겠어요. 이것두꺼운책자에요. 거기에보면지난2020년에전년도예산액이37억2,700만원정도였는데,증액을하셔서3억2,2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됐어요. 이경비부분이왜이렇게많이증액된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예산서를저희가확인을못하기때문에저희는체육센터에세부적으로증감사항을가지고있고,전출금에대해서는증감에대한총괄적인부분은저희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추가적으로또설명을드리자면양쪽체육센터에종전에는수영장에안전관리요원이1명씩근무를했었습니다. 그런데법개정에따라서2명씩근무하게돼있어서아마그인건비부분이조금늘어났을겁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요,본부장님제가보는것은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중랑구민체육센터그다음에문화체육관,체육관관련해서고수영장은따로안들어갔거든요. 그래서한번자세한내용은말씀하실수있으시면하시고안그러면서면으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니,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구청에서,체육청소년과에서총괄로전출금으로잡혀있고저희한테넘어온것에대해서는,저희에대해서는세분화돼서체육관별로수영장기타프로그램운영강사료모든것에산재돼있지,거기전출금그부분에거기에는기재가안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기가그렇고요,한번확인해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나중에확인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시설관리공단에체육관쪽에주차장이있잖아요,공영주차장? 주차장들이있는데공영주차장에서지난번에제가담당자님께도한번말씀드리기는했는데,저공해차량에대해서급이1급,2급,3급이있잖아요? 지금50%감면에대해서제대로공지를하고계신가요? 그것다시한번공지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난번에도말씀을,답변을제가드린것같은데요,저공해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안내를충분히하고있습니다,또할인을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누락되지않도록주민들의알권리니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기존에공영주차장차량주차장에이용하시던분들도다시한번공지하셔서할인하는부분에있어서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14쪽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주차장확보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노외소규모주차장확충해서일단여러가지추진실적도있기는하세요. 지금공영주차장4개소확보,망우3동중화제1에서4,1에서4는뭔지모르겠는데,면목유수지,중랑역제1에서2라고했는데,중화제1에서4가뭐죠,어떤걸얘기하시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그명칭을중랑역뒤편,그러니까태능시장그쪽있는부분에주차장이1에서4구역까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4구역까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래서그걸중화1에서4로이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중랑역제1구역에서2구역이라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중랑역바로옆에는또구역이1구역,2구역주차장이있고요,그다음에태능시장그쪽철길주변에1에서4까지구역이따로존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차를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도움이많이되실것같아요,지역옆에계신분들은.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면목동과면목본동,2동,5동이쪽에는되게지금밀집돼있어서주차장이많이협소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공영주차장을더확보하셔서노력하시는데있어서다른쪽으로만하시지마시고요,곳곳에다넣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본부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뿐만아니라전지역이,서울시에주차난이심각한데요,그래서저희도저희관내서울시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그런주차장들은,그러니까예를들면면목2동민영주차장이라든가그런주차장들은저희한테수탁해서,우리가수탁해서운영할수있도록현재노력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저희소관파트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소관과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니,주차관리과,복지거예요.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시설관리공단에있어서혹시라도불편함이없도록우리주민들을위해서지난번아기스포츠단같은경우도저는개인적으로아기스포츠단이되게인기종목이었고구민들이되게좋아했던거거든요. 그래서될수있으면그부분에있어서활성화시킬수있으면좋겠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다방면으로검토해서효율적인방법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수고많이해주시고요. 2021년도더기대되는한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실장님,팀장님분들,코로나19의정국속에서도주민의체육증진과주차그외업무에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지난날을돌이켜보면시설관리공단이이제한17년정도,내년도되면18년,사회적부분으로하면선거권이주어지는그런예비성인적인그런부분으로하는데,이번연도가,2021년도되면도서관이라는부분이문화재단으로넘어가게되면말그대로경영과공공의이익에대한부분을새롭게정립을해서뭔가이제시설관리공단도경영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맞춰야되고또거기에대한성과나이런부분에했을때는시설관리공단의별도의어떤운영지침을마련해서그수치에맞게뭔가여러가지어떤보상이나이런부분으로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보면2021년도에세외수입을보면한129억정도예산을세웠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우리가아직결산을안해봤지만본부장님,지금코로나정국에서도수입이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지금? 12월31일은아니지만11월지금현재도좋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수치로저희가파악은못해봤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아마손실이많이수입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대충이렇게하면어느정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한60%∼70%그렇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0%정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주차사업이,
보현
왕보현위원
70%된다고하면한100억정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주차사업이태반을,
보현
왕보현위원
90억에서100억사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어느정도의기본,그러니까사업적측면에서얘기하면,경영적측면에서얘기한다면부도위기에대한부분은아니고,그리고이런어려운상황속에서도견딜수있는어떤수입은창출해냈다,이렇게평가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도서관에관련되신분들이아직인원에잡혀있잖아요? 194명현원해서지금잡혀있잖아요. 몇명이지금갑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지금현재도서관인력이지금현원이58명이잡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8명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정확한인원은저희가현재는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가는데사서직이있고그다음에거기에일반직이있고그다음에공무직이있습니다. 그런데58명중에,세분야의직들이있는데,이게업무를위탁이관하는데있어서일단본인들의동의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일단은충분히설득을하고해서가능하면저희는58명인원을그대로재단으로이관했으면좋겠습니다만또현실적으로또안되는부분은또고려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분들이공단에잔류인원으로남아도가능한일이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도서관업무하셨던분들이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들여다보면불만적인부분으로배출될수도있고또재단이생김으로써어떤여러가지사항이아까말한대로수가나이런부분에대한봉급이나이런부분은재단이높다고그러는데또여러가지그분들이생각하는기대치나또직장에대한선호이런부분이있었을때어떻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얼마안남았는데,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합리적으로도출해내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도출해낸후에시설관리공단에대한새로운어떤그런부분은코로나정국속에서는어쩔수없지만이제는말그대로공공도공공이지만경영에대한부분을앞세워서방향에대한부분도같이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본부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서관이공공서비스차원에서하다보니까45억정도가지출이되고있는데요. 도서관이이관됨에따라서우리지출부분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에,이제여기도기업이기때문에수입과지출이어느정도발란스를맞춰나가는게,그리고임원이나직원들이그런쪽을추구하면서노력을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상당히지금많은그부분을질적으로나또어떤경영에대한어떤그런방향이나또공단에임하시는직원여러분들이많은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 사실은194명이라는인원을갖고있는중랑구에그렇게많지는않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업으로얘기하면대기업입니다,대기업,실제로. 그리고자산규모나이런부분을또분석해본다면엄청나게커요,실질적으로. 그래서그것을최소의정예인원이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뭐어떻게용역을해본적이있는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는정원이208명이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208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지금부족한부분이한14명정도가부족한것을누군지모르지만그14명의일을,역할을하시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러한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해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제뭔가이렇게새롭게바뀌고또새로운방향에대한부분으로한다고하면용역을하시든지아니면자체적으로점검을하시든지해서여러가지형태로한번재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인력에관련된부분은인력,또시설에관련된부분은시설,그외보수적인부분은보수,그리고우리가지금체육시설이나이런것은지금거의한25년,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2003년도에맡았지만,그전부터운영했었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이지금들춰내지않아서그렇지곧터질만한일들이많이있을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그터질만한일에대한부분도한번점검을해서과감하게구에게해야되고,또우리체육청소년과장님이진취적이에요. 시에서예산많이갖고올것같고그러니까체육시설에관련된부분은조금뭐이렇게해서점검하고변화하고고쳐야될여러가지어떤25년된낡은것들은과감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구청고치는거못봤어요? 관상여기지금시설물고치는거.보셨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과감하게,물론우리관상복합청사같은경우에도엘리베이터니거기에위에옥상에냉ㆍ난방펌프니싹다교체했잖아요,지금. 그런적극성을보이세요. 그런데유일하게안하는부분이체육관에관련되어서는안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왜안하시는거예요? 다했는데,도서관도했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체육시설이한20여년조금넘은것같은데요,저희나름대로해당기능과와협의를해서수시로개ㆍ보수를하지만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좀더많은투자가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또예산안과관련된부분이고그래서기능부서와협의를해서좀더주민들이쾌적한시설에서이용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위기가기회라고요,지금코로나라는그부분에셧다운해서문을열고있지않을이런시기에과감하게정리할것정리하고수리할것수리해서새로또만들게되면실질적으로이제경영을,말그대로경영이라는건그렇잖아요. 시설좋게만들어서사용료를좀올린다그러면사람들이이해를해요. 그런데낡은부분을갖다가좀올린다고그러면또난리가나요. 그런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고민을하셔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것이죠. 그러니까뭔가새롭게바뀌고새로운어떤시국에,이런시국에새롭게우리가2021년도를맞이하면서20년도는연말이없어졌지만제가보기엔연초도없어질것같아요. 우리가할수있는일이뭐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시고또우리가그동안에자금을못썼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불용될수있는부분을최소화시켜서뭔가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마지막으로이사장님,어떻게보면그동안에는업무파악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인데,2021년도는새롭게이사장님의주관하에총괄적인부분을가지고진행해나가야되는데인사적인문제나인원에관련된문제나또경영에관련된부분,또시설적인부분,이런내용이있으시면간단하게말씀해주시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그렇지않아도개선해야될게많이있어서앞으로많이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것을참고를많이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적부분하고부수적으로아까말씀제가드렸지만,인적인부분하고경영부분하고시설부분이세부분을다말씀해주시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인적부분은도서관팀을이관하는데있어서이관하고나서인적과조직개편,또업무이런것을개선을해가지고많이현실에맞게끔하겠고요. 그다음에시설은공공기관이다보니까어떤개ㆍ보수가많이늦어지는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관련부서와협의를하고또요금인상문제는여러가지위원님들또주민들의견을많이들어서그런것은좀참작을하고해서개선해야되겠다고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어쨌든지금예산을2021년도다루면서인적부분에대한부분은아까말씀하신인격적인존중,아까말씀하신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지않았습니까? 그게우리가소리로만나가가지고는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근무하시는분들이느낌적으로받아들일수있도록어떤그런부분을하고그것을신뢰를바탕으로해서자꾸소통을하셔서그들의생각을읽어내고그들의아픔을읽어내고그들의애달픈숨소리,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캐치하셔서그들과함께여러분조직과함께뭔가이렇게신바람나는어떤직장문화가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만드셔야될것같고요,또시설에관련된부분은아까말씀대로본청과많은얘기를해야될그런부분인데경영에대한부분은아까예를들어서말씀드렸는데이사장님은마치의회가공공요금을올려서한다이러면큰일납니다,이거.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조심스럽지만경영은어떻게방향을잡고할것인가에대한부분도여기오랫동안경험많으신본부장님이나경영실장님이나팀장님들이많이계시니까충분히소통을하셔서경영에대한혁신에대한부분을어떻게만들건가잘만드시기를바라면서여러분들모두의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간단하게질의부탁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지난연도에도어떤건의를했었는데요,관상복합청사에은행이입점해있고뒤에커피숍이있는데,이것을신내2동청사로우리청사로1층으로내려와야된다,신내2동동사무소가. 이거를건의했는데혹시본부장님이나행정지원과과장님나와계시나요? 그런데이거를심도있게지금검토가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나름대로주민들의편익증진을위해서공공기관주민센터가1층으로내려와야된다는게공감을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보면신년계약갱신요구권을요구할수있는기한이도달되지않은부분이있고그래서그런부분도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장기적으로도반드시검토해야될부분이주민들이동청사를활용하는데있어서특히신내2동은어르신들이나장애인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은행이2층으로,은행이뭐모르겠습니다. 그거는편의를봐준다고생각하면은행이2층에있는것은별문제가저는없다고생각해요. 그렇지만동청사가2층에있는데는없습니다. 동청사가2층에있는데는거의없습니다. 동청사는반드시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1층에있어야맞는겁니다. 이게애초부터잘못되었다는것을꼭지적하고싶고요. 그래서장기적으로라도꼭본부장님이이문제를우리가복합청사임대를우리관에서해주기때문에이것은계약갱신기간이라던가이런것을철저히해서미리안내를해주고해서반드시신내2동청사가1층으로내려와서업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꼭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생각에충분히공감을합니다. 저도일선에서근무를해본경험이있고그래서주민들의어떤편익증진을위해서당연히그렇게돼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현실적으로그런문제점이있지만기능부서와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가장빠른시일내에그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검토해주시고요. 예산안명세서34쪽보면관상복합청사우리가세외수입부분에서대부분이체육시설을감축을했어요. 감축편성을했는데.관상복합청사만한8,9% 되나요? 이렇게해서재산임대수입을전년 대비보다한 8%정도 이제더 추계를했는데업무보고책자13쪽보면우리가올해3개월관리비도유예실시하고코로나관련해서입점포의임대료를6개월,50%감면해줬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내년세입추계가이게과연맞는건지,지금현재코로나상황으로봐서이렇게세입추계를잡아도전혀문제가없는건지. 그러니까세입추계를잡을때올해는목표치보다많이달성을못하시게되죠,아직연말까지는안됐습니다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관상복합청사에만큼은물론체육시설도마찬가지지만관상복합청사에대해서도올해도우리가세입목표의한몇프로정도되죠,그러면우리가예산잡았던것보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떻든간에본부장님,우리가작년에예상했던세수는100%확보할수없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특히관상복합청사는계획을세워서코로나문제가없다면100%세수를확보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올해코로나19로인해서많은세수가줄어들었는데과연2021년에도8%이상의재산임대수입을추계를잡아도이게맞는건지에대해서한번제가본부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층을빼놓고나머지이제상업용시설들은코로나가확산된다던가그런거에단계별조치에따라가지고학원이라든가이런게문을닫게되니까자연히그부분에는좀감소가되겠지만1층에유치하고있는은행과그다음에커피점,그다음에약국의임대료는정상적으로,그리고1층에는매년1년단위로저희가계약을갱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절차등을거쳐가지고계약할때5%씩저희가증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약간의나머지층에서손실되는부분이있겠지만그래도밑에서들어오는수입으로어느정도추계가되지않을까,상계가되지않을까저희는이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코로나19가당장멈춘다면,내년에올연말로멈춘다면상관이없겠지만지금예상컨대그러면코로나19가내년에지속된다하더라도1층에있는은행을비롯한약국이나커피숍은올해도그러면거기는50%감면안했어요,세군데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기존임대료를저희가징수를했는데요,약국같은경우에는당초에저희가입찰을통해서약국계약자를선정을했는데종전에저희가임대료보다훨씬많은임대금액을써가지고낙찰이돼서거기서코로나로인해서저희한테감면요청을해서약국은감면을해줬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낙찰돼서자기가낙찰건물로들어왔지만코로나가지속되니까임대료인하를요구할것아닙니까,특히우리가관이기때문에? 그러면관은선도적으로모범적으로해줘야되잖아요,어려우면,다른사기업보다먼저그래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내년에세입추계가과연이렇게인상을해서오셨는데대부분의체육시설은전부감면했습니다. 감면해왔는데,이렇게맞는건지에대해서의문이들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러면은행은어떤임대료에대해서감면해주는것은없다는거죠,은행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행하고옆에커피전문점은신청을하지않아가지고,작년에감면요청을하지않아서저희가감면을해주지않았고요,약국에대해서는50%감면을해줬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떻든간에약국이나커피숍은우리가형평성에맞지않잖아요. 어디는신청해줬으니까해주고어디는신청안했으니까안해주고. 그거개인들이다사업하는거잖아요,거기는. 은행이야어떤공공의목적이있지만. 그래서그런것도형평성에맞지않다고저는보는거고요. 왜그러냐하면신청한데는해주고안한데는안해주고,관에서이게말이안되잖아요. 왜그러냐하면같이50%해줬으면50%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본부장님,그런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그런형평성에맞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현재까지는이세입추계인상분에대해서까지도추계에대해서별크게문제는안될것이라이렇게본부장님예상하신다는말씀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는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물론코로나의확산여부에좀영향이있겠지만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먼저제가50%에대한액수를알고싶었는데지금본부장님이수치적으로파악을안하고계셔서저는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먼저우리10월달에우리시설공단이사장으로부임해오신정후근이사장님환영하고축하를드립니다. 아울러서이사장님이공석인데도불구하시고또우리본부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공단을운영하시느라고큰대과없이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과에서도주차장찾기운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공단에서도주차장확보를위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지금아마우리중랑구청등록대수대비해서주차공간이턱없이부족하죠? 지금몇프로나부족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실질적으로차량등록대비저희주차면수는,주차공간은100%가조금넘은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100%?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00%.
조희종위원
100%가넘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에서주차민원이빗발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등록대수는우리중랑구에는아마타구에등록한대수도상당수가있으리라고봐줘요. 지금등록은우리중랑구거주자가중랑에만등록하는게아니고타구에도등록할수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여기에사업장을가지고있는분도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아요,사업장도있고지금아마주소지에관계없이서울시에는등록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그런부분도많아서주차가민원이많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고,간혹보면요즘에골목길에도소화전이라든지또통행에조금이라도불편을줘서민원이하면차선을지우는그런사례도있더라고요. 그래서특히지난번에,작년이죠? 간선도로에우선주차또이렇게해줘서주차가많이해소가됐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지속적으로주차난을해소할수있도록간선도로라든지또소방도로라도주차장을찾아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고,이제또유능한이사장님이오셨기때문에본부장님이하팀장님들합심해서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도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만개선할건개선해주시고혹여라도감사에차후에위원님들께지적당하는일이없도록사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한말씀하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저희공단에서도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서일대부설주차장,그다음에중화동에공영주차장증축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럼에도저희중랑구에만있는차량만주차하는게아니고사업장이라든가그런사무실공간에있는부분도찾아보니많은면이부족합니다. 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주민들의편익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코로나정국으로해서온국민이힘든가운데있습니다. 건강들잘챙기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질의해서좀중복될수도있는데요,궁금한것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14쪽에보면‘중화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100면’이렇게해놨는데이게신규로분기사업으로지금올라와있는데이게어디인가요,위치가,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공원부지에앞으로신규로주차장을만들계획으로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현재공원으로동쪽하고북쪽에위치하고있는그자리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는주차장으로전혀지금안돼있고요,앞으로공원지하주차장으로만들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신이문선교각밑에를지금지하주차장을만들겠다는얘기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거기태릉시장철길주변에공원부지가아마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공원이생기면거기지하에주차장을건설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위치좀알려주세요,어디인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지도로,도면으로해서확인을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본위원이알기로는거기가신이문선교각밑이지금현재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거기에1구역에서4구역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중간에공원이사실거기조그맣게있죠? 그런데그거외에는크게어디거기주차장들어올만한곳이마땅치않은데어디인지하여튼제가파악이안돼서그러니까그것좀한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도면으로다시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6차회의는12월9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