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형평성이 저는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을, 직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패했을 경우는 저는 반드시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경우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과치가 나와 있음에도 그거를 계속 고수하다가 소송까지 가서 시간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했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여기에 대한 것도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행정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이거는 그냥 또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또 넘어가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 반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우리 민원인이, 중랑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거 하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거 하나를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아님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 예산이 18년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큼 늘어났습니까, 중랑구 예산이? 거의 곱하기 2 수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 빼고요, 본예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너무 구태의연하게 계속 편성해서 오고 아까처럼 용역도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소리죠.

공사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과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참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 과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70%, 80%를 관내 업체를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다수의 과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