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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조성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익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손귀화 의회사무국손귀화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9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1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인사말씀간단히한번하시죠.

장신자위원

아니,복지건설위원회만하다가또우리행정재경위원회여기계신우리과장님이하국장님들만나뵙게돼서반갑고요. 여러분들과함께심의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병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희종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임익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올해는연초부터발생한코로나19의장기화로모두에게힘든한해였습니다. 지금껏우리모두가여태껏경험한적없는어려운시간을보내고있지만이위기도서로를배려하며극복하여소중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여러분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예산은우리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심사를통해서구민의신뢰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지만내년도예산이불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꼭필요한사업과재원으로적정하게편성되었는지를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에서사전심의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주시기부탁드립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위원회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집행부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를빨리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도상임위에올라온계수조정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는가급적간단하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듣고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21년도세입․세출안사업명세서와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순서는부서의직제순에의하되국․과단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겠습니다. 이와함께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과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여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임익모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1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다양한의견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규모는총8,070억원으로일반회계7,857억1,900만원,특별회계212억8,100만원을편성하여2020년대비7.05%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주요증가요인은공시지가및주택가격상승으로인한지방세증가와복지분야확대로인한국․시비보조금확대로기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재산세수입100억원과국․시비보조금460억원및지방교부세71억원등의존재원53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2021년세출예산안은민선7기구정핵심과제인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활력넘치는경제중랑,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등에중점을두고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5대중점분야별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의사회복지분야는올해보다8.3%증가한4,516억원을편성하였으며전체예산의57.5%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에1,095억원,기초연금아동수당지급에1,718억원,어르신․장애인등어려운계층을위한직접일자리제공에130억원을편성하였으며보건의료분야에는코로나19방역활동,의료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등에19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분야에는올해보다105억원이증가한56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묵2동장미마을을비롯한9개지역의도시재생및골목길재생사업등도시활성화사업에193억원,면목유수지개발,도로환경개선등도시기반시설에282억원,노후공원정비,가로및녹지대정비등공원녹지분야에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셋째활력넘치는경제중랑분야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일자리창출등으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9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중랑사랑상품권발행등소상공인지원에11억원,망우제2농장확대조성등도시농업활성화에1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넷째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분야로올해보다81억증가한35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교육경비지원확대등교육도시중랑에157억원,공공도서관건립,취학전천권읽기등책읽는중랑에40억원,망우역사문화공원활성화등문화예술분야에65억원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분야입니다. 마을활력소운영,마을생태계조성등주민과의소통강화에171억원,묵2동,면목7동,중화2동동청사건립에58억원,깨끗한중랑만들기위한음식물폐기물직송확대등에2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익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2021년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로침체된지역경제를살리고주민들의안정과복지강화를위해힘든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된만큼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이해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또한예산심의과정에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앞으로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과컴퓨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행정에서뵙다가이제특위에서처음뵙는데요. 우선제가작년에예산심의할때언론매체를통한홍보신문구독료,통반장신문구독에대해서단서를달아드리고예산을승인해드렸는데요,혹시기억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한아무설명을제가못들어서요,의회에서단서를달아서드린예산을아무런,어떻게뭐노력을해보셨나요? 제가다른방안을좀강구하라고말씀드렸는데,종이신문이외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제가작년에는예산을편성할때관여하지는않았습니다,올해왔기때문에그랬었고요,그런데그내용을갖다가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많은내용을고민했었는데,이통반장신문이그동안오랜기간동안관행적으로통반장보상책으로해서드리고있었고요,또아울러가지고지금거의제도화됐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우리구만이렇게해가지고하는것이좀어렵다는판단을했습니다. 위원님께는정말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저희가타구에비해서는굉장히32%로지금최하위수준을,통반장세분중에한분만드리는그런꼴입니다. 타구는저희가분석해보니까통반장네분중에세분을드리고있습니다. 특히이번에코로나로인해가지고고생들많이하시는데,

이병우위원

제가신문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더드리지못하는망정좀안타까움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담당관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통반장님들한테드리자말자,이상황이아니에요. 왜하필종이신문이냐라는문제제기였고요. 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좀1년동안모색하십사하고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이부분도기억할텐데. 또하나는집행률고려없이그냥관행적으로내지는과거답습적으로예산이편성된것같습니다. 집행률이82%정도밖에안되는데오히려예산은증액돼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집행률관계는지금현재통반장공석관계해가지고그런것들이,

이병우위원

통반장공석이나이부분은매년일어나는일아닙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산을편성할때는그런오차내지는로스(loss)를고려하지않고그냥곱하기100%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아닙니까,매년? 지금보니까10%정도잔액의여유가있어요,원래이게한92%정도집행이돼야되는데지금11월말기준으로82%예요. 그러면예산을편성하실때여기에산출서식에곱하기한95%내지는98%이렇게만해도불필요한집행잔액발생을막을수있는거아닙니까?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구정소식지발간,소식지제안서평가위원수당의편성근거가뭐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제안위원수당말씀하시는군요?

이병우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것은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을갖다가재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제안서심사위원을그동안소식지,

이병우위원

아니,저는현실을묻는게아니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제안서평가위원수당을편성한근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법적인근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법적인근거요. 자료를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자료가없으면저희가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구정홍보활동에서사무관리비,신문광고료부터시작해서쭉나와있는데요. 여기에지금간주가5,100만원이나있고전용마이너스로500,변경도150그런데도불구하고편성은작년하고동일해요. 저는부서에서예산편성을하실때전용이나변경을하셨으면적어도그금액만큼은감액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집행에여유가있어서전용도하시고변경도하셨으면당연히최소한그금액만큼은감액편성하는게저는합리적인예산편성이라고생각을해요. 그리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특별교부금시에서내려온5,000만원이포함돼있어가지고,

이병우위원

제가,그러니까,잠깐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건데,5,100만원은간주인거는제가알고있어요. 제가지금지적하는것은전용하고변경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간주부분집행내역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요,저는적어도전용하고변경했던금액만큼의감액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사무관리비역시마찬가지인데요,SNS활용홍보사무관리비,여기지금일반운영비중에사무관리비가2,480만원편성이됐는데집행률이30%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증액을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집행이됐지않지만연말에일괄적으로집행되는부분이어가지고요,98%이상집행되는것으로되고요. ……집행이완료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어떤사무관리비어떤항목이연말에집행이된다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까말씀하신SNS관련이고요.

이병우위원

담당관님,사무관리비1번SNS콘텐츠광고한번보십시오,195만원곱하기12월이에요,메시지발송료48회입니다,광고료500만원이에요. 이예산중에연말에집행이편중돼야될특별한사유가있는게뭐가있어요,도대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잠시자료확인하고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SNS,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11월30일현재집행률이30%예요. 그럼나머지70%를지금12월한달에다몰아썼다는말씀이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것이지출하는방식에있어가지고카카오톡하고그관계가있습니다. 제가잠깐자료를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카카오톡운영그게사업기간이12월31일로만료가돼있습니다,사업기간이요. 그래서그걸갖다가정산을해가지고집행률을갖다가내는,이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것은그내용을정확히상세히차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2020년예산은117만원있어요,월,내년도는195만원입니다. 총액1,400만원편성됐던게지금2,300만원으로증액편성돼서저는2021년도예산증액거의한1,000만원정도되는게다여기서증액됐다고보고있어요. 이부분저희가집행내역하고편성적정한지한번따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그거잠깐답변올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잠깐만,저희가시간이별로없으니까그부분은자료로대신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서포터즈운영은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설계용역2,000만원이편성됐는데요,이편성근거가뭡니까? 중랑미디어센터는작년에건물을사기로했다가의회반대로무산된적이있는데요,이번에는아무저것도없이그냥설계용역비만편성이돼왔는데,제가시간이없으니까짧게정리하는측면에서묻지않고지적을하겠습니다. 설명서11페이지에보시면2021년도2월부터4월중으로조례제정을하겠다고그랬어요. 조례제정없이이거를편성하는게맞습니까,아니면조례를제정하고나서추경에편성하는게맞습니까? 설명서11페이지에그렇게적시를하셨어요. 저는이부분도계수조정과정에서논의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여기까지하고나머지는자료로따로서무통해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별도설명올리고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병우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저는처음뵙는데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도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을,저는이제중복되지않는부분하고또생각하는차원이좀다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65쪽에보면구정소식지발간이있어요. 그런데제가보니까우리홍보담당관은변경하고전용이런부분이몇건있어요,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구정소식지발간에보면2020년도예산에는3억636만원이었는데거기에145만8,000원을변경해서쓰셨어요,그렇게해가지고집행액은91.38%예요. 그런데이제공공운영비에서또구정홍보활동비사무관리비에서변경을해서4만7,000원사용을하셨어요. 그래서이제이부분은아마공공운영비가100만원으로책정이됐었는데변경해서4만7,000원쓰다보니까아마20만원이증액편성한것같아요,올해.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전부다이해를하는데구정홍보활동부분에있어서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지만간주예산으로5,110만원왔는데감전용을500만원하고감변경을150만5,000원했어요. 그렇게하고나면실제집행률은5,252만4,180원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예산편성한금액은5,224만6,000원전부다편성한거,실제로편성한금액으로만따진다면,감전용한부분도다필요해서. 그래서아마저는내년도예산도동일하게편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까간주처리한것은특별교부금이고요. 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부분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무슨말씀,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께서도잘알아들으셔야될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제가,네.

장신자위원

저는집행률갖고따지는거예요,집행률보면2020년도예산하고똑같아요. 그대신이제미집행은간주예산을했기때문에그리고간주예산들어오다보니까예산이남으니까감전용하고감변경을한것같아요. 그래서미집행액이4,400만원인데,이중에서집행률은전년도하고똑같다보니까내년예산도똑같이잡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는데맞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것은자료를제가확인해가지고별도보고로올려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지금자료로는확인이안되고있어가지고요.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요,구정소식지발간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간주예산으로2,224만1,000원내려온게있었어요. 그런데이제이부분은저는,기간제근로자들이무슨일을하셨나요? 코로나때문에그업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저희영상콘텐츠지원작업을하고있습니다. 우리SNS서포터즈가있는데요,랑랑이하고우동통있고,그분들이만든영상을갖다보정을해가지고올려주기도하고그러니까우리중랑구청,

장신자위원

아,내년도에도그러면간주예산으로또잡을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것은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으로하는것이고요.

장신자위원

하는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예산을갖다저희가간주처리한것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됐어요. 그리고구정홍보활동에행사운영비로우리동네통신원양성교육이있었어요. 그런데코로나19때문에타부서라든가다른데는전부다행사가거의진행되지못했는데여기는집행률이아마84%로집행을했어요. 800만원예산편성을해서671만8,000원집행을했는데,여기는그래도코로나인데도불구하고행사를하셨는가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우리동네통신원은코로나때문에처음에2월달에교육을했어야되는데요,조금시기를조정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직접교육한것이아니고민간에서교육을했었고요,그때코로나가잠잠해졌을때교육을해가지고조금활동시기가늦춰진그런,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게돼서그거조정을반영을해가지고저희가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구청에서한게아니라그럼어디에서한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교육기관강사를위탁을해가지고요.

장신자위원

아,위탁을해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했다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전문강사분에게맡기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타구하고비교해볼때여기만84%행사를했다라는것은굉장히높은집행률이나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일반보전금에서요,일반보전금에서저는이제SNS콘텐츠이벤트가있어요. 그러면전년도하고올해하고내년도하고변동없이예산편성을하기는했는데구정홍보활동에서전용해서500만원썼단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전용을해가지고500만원써서실제로는770만원이잖아요,여기에서집행률은48.7%예요. 그런데미집행률이전용해서썼는데도불구하고335만원이남았어요. 지금현재이게집행률이전부다12월말까지가능한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저희가지금현재이벤트가여러가지진행중인게있습니다. 몰려있는관계로해가지고그이벤트관련된것이다진행되면집행률이어느정도상당히다올라가리라고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러면내년예산은이렇게편성하면안되죠,그러면내년예산은또부족할거아니에요. 500만원부족하다고전용해서썼는데,그러면내년예산은어떻게되는겁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올해는코로나라는특수한상황때문에이제그런것들이벤트를갖다가별도로방구석장기자랑이라는언택트(untact)행정을하는,구민들에게위로드리고그다음에그런것을갖다가이벤트로저희가SNS활성화시키고하기위해서별도로한것이고요.

장신자위원

전용해서갖다쓴거예요,그래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일반적인이벤트를갖다가책정했기때문에예년과같이편성을했습니다. 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저는이예산편성액이안맞더라고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코로나로인해서홍보를하다보니까전용을해서했다라는거잖아요,지금.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점,

장신자위원

그런데내년에는편성한금액대로원상태대로한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

장신자위원

코로나때문에이렇게전용을해서썼다,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편성된예산내에서최대한다양한이벤트나아니면SNS를갖다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요,코로나19확산방지홍보있잖아요,이것을사무관리비예비비로3,999만7,000원집행을했어요. 98.83%를집행했는데,어떻게이거는홍보를하신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저희가올해코로나라는큰시련을맞아가지고구민분들께서많이걱정하시고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홍보담당관에서할수있는것은일단은코로나정보를갖다가빨리알려드린그다음에방역수칙을잘지키도록이렇게그런차원을갖다가많이노력을했습니다. 몇가지말씀을드리면저희가코로나속보를갖다가제작을했습니다,코로나초기예요.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런부분을홍보하기위해서했다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플래카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마지막으로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67쪽에보면드론이있어요. 드론현재몇대가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대가있죠,그러면드론운영보험료가있어요,40만원씩2대. 그런데예를들어서이드론2대가고장났을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드론은지금현재작년에샀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판단됩니다. 그런데고장나면우리편성된예산에서가용되는예산을갖다가활용해서이렇게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요,아니,모든부분에있어서기계를활용을하면수리비가있잖아요. 책정이안돼있길래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홍보과에서는특히코로나19때문에애많이쓰시는데요,저는그냥자료하나만요청하고끝맺겠습니다. 조금전에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67쪽드론에보면거기가드론2대에보험료가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보험은1년에한번씩드는건가요,아니면드론사면서들어있는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한번들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년에한번?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드론값이얼마였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작년에기기값으로150만원으로기억하는데요.

오화근위원

과장님,네,알아요. 저도봤어요,자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150만원으로자료봤는데,150만원짜리드론을사서1년에한번씩40만원씩부으면이거얼마면드론값이들어가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약,

오화근위원

150만원인데,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번정도,네.

오화근위원

네번정도면새로운드론값이나오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020년도예산서책자에보면드론부속품이라고나와있거든요,360만원. 그래서조금아까아마선배위원님도그게궁금하셨던것같아요. 드론부속이여기는있는데한해가지나간올해는드론부속을산다는얘기가없고그다음에거기에보면드론부속해가지고3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1대에150만원짜리드론에2대면300만원인데부속이360만원들어가고보험료가1년에40만원씩들어간단말이에요. 그렇죠,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어떻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시간이없어도이거는,이게바로이제배보다배꼽이큰건데요. 그래서제가간단하게설명듣고자료는요,드론을구입하셔서드론에들어간예산책정돼있는그상세내역을좀보험까지뭐,지금드론에150만원짜리2대사가지고한,실적이런거말고요. 거기에들어간비용,상세내역을좀부탁드리고요,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시간이없다그러니까간단하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일단수리비용을금년에책정하지않은것은작년에신규로구입했기때문에그런어떤충분히새것이기때문에많이발생하지않을거라는예상으로해서그렇게책정을했었고요. 다음에360만원에대한것은별도로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런데이역시드론을운영하기위한그런어떤내용들로구성돼있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요,과장님,그밑에드론촬영지원뭐이런거다빼고순수하게드론부속품으로들어가있는게360만원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2대도아니고그냥몰아때려서360만원,그렇죠,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거에,시간이없다고하니까,그것도사실은안맞는거예요. 그러면작년에샀으면그거는더새거였었을거아니야. 작년에샀으면그게더새거였는데그거는부속품이있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참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여기는없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착오가있었습니다. 작년에산게아니고요,드론은제가이제내년도예산이기때문에올해착각을,

오화근위원

아니,2020년도예산에올해예산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올해드론을산겁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드론을샀는데새로사서무슨부속이그렇게360만원씩들어갑니까,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운영을위한,지금제가……,

오화근위원

이거는운영을위한게아니고공공운영비도아니고사무관리비에서부속품값이에요,부속품.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부속품이란게소모품이런개념이아니고요. 그러니까본체,이프로펠러달린본체가그게150만원이고나머지비용인데요. 그것에대해서는그기기에대해서정확한비용산출을해서위원님께보고올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과장님,서면으로제출해주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2020년도예산서하고2021년도예산안하고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요. 왜냐하면올해샀으면올해는더새거였을거고내년도에는한해묵어서또그렇다그러면얘기가되는데그게아니니까그것에대해서상세하게내역서좀첨부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는좀알아보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35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박용우과장님이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간다고합니다. 본위원장을포함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분들은모두박용우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공로연수에들어가는박용우과장님의소감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감한마디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세월이빨라서벌써35년간이라는기간이유수와같이흘러간것같습니다. 언제어디서나어느부서이든지자리에연연하지않고나름대로최선을다했습니다만지나보니부족한부분또아쉬운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우리구의원님들을비롯해서많은분들이항상어려울때마다힘과용기를주셔가지고지금도고마운마음을간직하고있습니다. 앞으로어디에서무슨일을하든지제자신에게부끄럽지않게열심히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다시한번박용우과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하며마지막으로35년동안구민을위해불철주야수고해주신박용우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우리위원님들도박용우과장님을기꺼이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출부분75쪽부터77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여기요.

임익모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인사는우리위원장님이하셨으니까,궁금한거한가지를좀여쭙고싶어서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75쪽에보면,시설비에중앙투자심사지원용역이라고돼있어서500만원이저희한테삭감되셨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제가추후에설명듣기로는조금과장님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저희가생각하는것은용역이라는것은용역을준회사에서결과서까지다마련하는데이게용역이라고해서500만원을,나중에설명들으니까500만원이결과서를만드는거라고그랬는데이게전체적인용역의결과서가아니고중앙투자심사에제출하는결과서가또따로작성돼야되는그런부분인가요,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면목유수지경우는현재타당성조사하고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용역이진행중에있고요. 타당성조사를지금행안부에서하고있는데그것이끝나면중앙투자심사를다시해야됩니다.

오화근위원

네,반장님,죄송합니다. 저희는이미설명다들었어요. 그런데여기에는용역이라고되어있고실질적으로500만원짜리용역이라는것이아니고결과서를만드는비용이아닌가,‘예,아니오’로만답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앙투자심사를위한용역입니다. 그용역을하게되면그결과보고서가나오는데그걸가지고중앙투자심사를의뢰한겁니다. 그래서그중앙투자심사를위한용역인데그게저희들이예상하기로한120쪽정도분량이나올것같습니다. 그런데한70쪽은담당자가할수가있고50쪽은공무원이절대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담당이부기를지원용역에해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과장님,그부분은오화근위원님이다알고계신것같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저는다설명듣고다아는데,이게지금부기명이용역으로나왔기때문에저희가문제를삼았던그런부분이었었잖아요,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추후에얘기를들어보니이게용역이라기보다용역의결과서,중투심에제출할결과서를만드는데500만원이꼭필요하기때문에여기에다가예산을올리셨다는얘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는그때복지에서충분히과장님설명도듣고다했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아마과장님한테이야기를많이했을거예요. 그랬는데,과장님나름대로는또여기뒤에계신우리직원분들나름대로는하시고싶은말씀이많으셨을거아니에요. 그래서제가추후에설명을들으니이게결과서를만드는거,조금아까70쪽은만들고50쪽은못만드는그부분에대한예산이라이런얘기시잖아요,‘예,아니오’로만답변하시면돼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그래도35년간이란공직을또마치시고퇴임하시는데끝까지또이렇게예산편성하시고예산챙기시느라수고하셨는데감사의말씀을드리고방금삭감된,물론상임위에서철저하게검토하셨겠지만삭감으로올라오셨는데예산이삭감이됐을때는용역자체가안된다는얘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앙투자심사를못하는거죠.

조희종위원

네,그러니까못하니까,사업자체를못한다는그런말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왜냐면중앙투자심사가완료돼야그다음에설계공모라든가실시설계가들어가는데그앞단계를못하게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동료위원들하고계수조정때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에서16,19,24,30,36쪽과세출부분85쪽부터11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뵙습니다. 7대때의회에서같이호흡을하다가이렇게뵙게돼서반갑습니다,우리국장님역시마찬가지고요.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85쪽에보면요,현재예비군육성지원금이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에서104만원증액편성을했는데제가편성목을보니까여성예비군운영지원에2020년도예산액은460만원인데160만원감액을했고요,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은1,180만원이었는데내년예산에는1,444만원으로260만원증액했어요. 이렇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사실코로나로인해서예비군훈련지원을거의못했습니다,훈련자체가없어서요. 내년에저희가코로나훈련간식비,내년에도아마상반기까지는그렇게될거라고보고,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감액.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간식비를감액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부대하고그러면운영활동비는요,증액했어요,오히려,264만원. 그거는감액시키고,그래서형평성이조금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지금동대사무실들을쓰고있거든요,동대사무실. 거기동대사무실개선비쪽에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래서세부적인것은제가자료를안받아서,알겠습니다. 그리고86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작년예산보다올해가1,9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어요. 증액한것을제가어디에증액이편성이됐나보니까장애인휠체어리프트관리대행있잖아요? 이부분에서좀증액편성이됐고그다음에수변전설비안전점검에서증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다른것은다똑같은데안전점검비율이75만8,000원,25%이상증액이됐어요. 이거는이렇게증액한특별한사유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장애인휠체어리프트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는하자보수기간이있어서사실예산이안들어갔거든요. 그런데이제하자보수기간이끝나서내년부터는그비용을지출해야되기때문에금액이좀늘어난거고요. 그다음에수변전설비는지금노후화가상당히심해서고장이잦습니다. 그래서그수리비를계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수리비를. 수리비를계상을해서75만,전그래서안전점검으로이렇게돼있는데‘안전점검1회’이렇게돼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1년사이에75만8,000원이올라갈수가있나,저는생각할수밖에없었어요,그런데이게수리비라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안전점검도해야되지만안점점검결과수리해야될사항이있으면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무관리비에서코로나19대응물품임차료컨테이너등1,600만원이아마이게신규편성이됐어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컨테이너등을어디에다가어떻게설치할거예요,만약에물품임차료같은것은장소지정해놓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여기선별진료소에보면컨테이너들이있는데그컨테이너들외에도지금계속적으로컨테이너수요가발생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그컨테이너임대료로저희가계상을했고사실전체금액은아마줄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실제로컨테이너를설치할곳은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도망우역하고면목역에도새로설치를했고요. 또다른수요가발생되면계속해서아마,

장신자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아마설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응해서편성을했다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하수도요금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87쪽에보면하수도요금이굉장히많이증액이편성이됐어요,1,872만6,000원. 그런데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전년대비? 그러면과장님이거자료하나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하나주시고,그밑에보면냉․온수기하고난방가스료가저는이게단가가똑같아야된다라고보는데이렇게틀린이유가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위에는냉방에대한가스료고요,밑에는난방에대한가스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작년예산을편성한거보니까,2020년도예산편성한거보니까단가가똑같았어요,그런데내년에는단가가달라요. 왜그전에는똑같이편성을하다가이렇게단가가달리편성이됐는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실질적으로저희가지출을해보니난방하고,

장신자위원

아,차이가있어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냉방하고약간차이가있었습니다. 그차이를,그걸실질적으로계산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냉방비는오히려올라가고난방비는내려갔다고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에오니까또특위에서이렇게뵙게되네요. 건강들조심하시고요. 제가보니까85쪽에신년인사회면이거는구청장님신년인사회를말하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신년인사회가전액삭감되셨잖아요? 그러면그밑에행사안내나초청장,현수막,이거는어디에쓰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

오화근위원

행사운영비에,보셨죠? 제가질의하는거아시는거죠,과장님. 뭘질의하는지아시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설명좀해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밑에행사안내문500,500원짜리2,500매,초청장900원짜리2,500매,현수막7만원짜리20개,이게어디에쓰이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신년인사회뿐만아니고저희가행사하는게정례조례도있고그다음에시무식,종무식도있고여러가지행사가있는데요. 그행사에다걸쳐서쓰신다고보시면되겠는데이초청장은저희가초대하시는분들,또는이런행사를한다는안내문쪽으로해서보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제가질의하는취지아시잖아요. 그런데그렇게방대하게얘기하시면,그럼제가또계속질의를해야되잖아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신년인사회가아마행정에서는코로나때문에삭감하신것같아요,저도이해는해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종무식도있고뭐정례조례이거있는데실질적인초청장이나이런것들은신년인사회에필요한것들이훨씬더많잖아요,그렇지않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 이게뭐금액이얼마되지않는다,된다,이걸떠나서연계되는,신년인사회와연계되는부분들은이게신년인사회가전액삭감됐으므로그것들에따른비율에따라서삭감이돼야된다고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네.

오화근위원

네,제가무슨질의를하는지아시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거에대해서저기좀주세요,자료좀. 행사안내문이어디에어떻게쓰이는지자료좀주세요,그러면과장님,제가시간이없어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하고각종행사홍보물밑에,부기로달려있는행사안내문,초청장,현수막은성격이다른겁니다.

오화근위원

성격이달라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신년인사회는,

오화근위원

신년인사회는하나도안들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신년인사회는신년인사회예산이들어가고이것은내년도에저희가우리행정지원과에서하는다양한행사들이많잖아요. 그행사에소요되는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작년에설명받을때는그렇지않았는데,일단과장님의질의는다속기에남으니까그렇게넘어가고요,이게워낙많아서,구청사방문기념품,이것도삭감되셨죠,신규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새로하셨는데. 그리고청사환경및시설물거기에보면조금아까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셨으니까저는코로나19컨테이너는안하겠고요. 하수도요금도말씀하셨으니까안하겠고,전년도보다달라진게있더라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구청사내에서는TV시청은안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당연히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전년도에있었던TV수신료49대분에대한거는왜빠졌죠? 그것좀알려주시고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제가시간이없어서. 그다음에그밑에보면보건소로비온풍기가있어요. 우리구청사로비에도온풍기가있죠,전년도에는있던데. 지금은없애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거의비용은왜빠졌죠? 그것도자료좀주시고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제가보니까뒤에종합유선방송료라고나와요,그런데이것은유선방송용이고TV시청료는TV를갖고있는국민이면다내는TV시청료값이잖아요? 그런데그게49대분이빠져서여쭤본거예요. 그다음에구청사내노후집기를구매하신다고한게전액삭감되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그동안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셔서청사를깨끗이유지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해마다들어가는노후집기라는게책상이라든지그다음에의자라든지이런회의용탁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파손이되거나고장이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을평균적으로잡아서4,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꼭좀살려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행정위원님들을이해하기는요즘같은비상시국에이게뭐꼭필요한가해서아마삭감하셨는지는잘모르겠어요,제추측은,제가느끼기에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게아마그냥노후집기해서4,000만원이그냥나오진않았을거니까요,이거산출근거있으시죠? 그것좀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이거번역료를없애신거는제가찾아보니까번역료를없앤이유는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제가이해는했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활동지원에서요,장학금및입학금인데이것도좀집행률이낮죠,과장님? 이게왜낮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

오화근위원

민간단체보조,민간단체활동지원91쪽에서92쪽으로넘어가면장학금및일반보전금에서장학금및학자금이있어요,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해서,그런데이게집행률이낮더라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네.

오화근위원

네,이게왜,이거는코로나하고는아무상관이없지않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기,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이렇게예산하셨던것보다집행률이낮을까요? 그것도12월에다지출되나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연도중에고1학년같은경우무상교육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맞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집행을할수가없었거든요.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제가작년에행정에있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가올예산에세울때,작년에,분명히그말씀드렸거든요. 고등학교학생들무상교육이있고하니까그것을반영해서예산을세워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도많이드렸었거든요? 그런데’21년도예산을세우면서그얘기가또나올줄저는몰랐네요,그거는제가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거에대해서집행률에대한산출근거,장학금이요,그것도좀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직원국외문화체험에서국제화여비에감추경하셨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또집행률이없어요. 아마코로나여파죠,이거는. 그렇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는코로나여파로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이게시간이너무없다고하니까막제가해놓고도저도찾는데이게정신이없네요. 막쫓기다보니까뭘어떻게해야될지를잘모르겠어요. 일단은저는행정에계신분들이조정하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서질의했고요. 하여튼제질의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제가신청한서류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정재경위원회전반기에활동했었는데이렇게특위에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제가올해예산심사의키워드를집행률로정하고거기에포인트를맞춰서보고있는데요. 그래서관련자료를먼저과에보내드렸습니다. 그자료는늦어도내일6시전에과에서자체조정할여지가있는지검토하셔서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올해집행률을특별히따지는이유는6월에결산을할때작년도,그러니까2019년도집행잔액총액이1,000억이넘는것을보고충격을받아서그렇습니다. 그것은두가지예요,하나는예산을방만하게편성했거나아니면실제집행률을고려하지않고전년도에편성했던걸그대로답습해서편성하기때문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관련해서올해집행률이현저하게낮은것은코로나19때문에그런데요,문제는그러면우리집행부가코로나19를고려해서2021년도예산을편성했느냐,아닌것같아요. 적어도코로나19가6개월정도는더지속된다는게지배적인관측이에요. 그러면예산편성단계에서그부분을고려해서편성을하셔야되는데집행률을고려하지도않고,코로나19도고려하지않고. 그대표적인사례를제가말씀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컨테이너,임차비가8개월분입니다. 이것은무슨얘기냐면,집행부에서코로나19에대한대응을8개월로예상을하고있다는반증입니다. 그뒤에88쪽,맨밑에시설비위에행사실비지원금에서청사출입관리자원봉사자활동비가125일로편성돼있어요. 이125일이뭐냐면일주일에주5일근무를가정을하면25주예요,정확히6개월입니다,1년이면52주니까요. 청사출입관리자원봉사자활동비는6개월,컨테이너임차비는8개월,이렇게편성을해놓고실제로코로나19의영향을받을것이분명한다른예산들은그렇게편성을안해요. 그부분먼저지적을해드리면서제자료를조금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88쪽,종합유선방송료. 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게작년에는67대인데올해는92대예요,예산서가. 금액이6,400원에서8,200원으로올랐습니다,이게전체적으로단가는,단가도그렇고요. 대수도그렇고전체적으로이게지금77%가인상이됐습니다,우선TV수상기가몇대죠? 1년사이에이렇게많이TV수상기가늘어날수가있나요? 67대에서92,거의37%증가인데. 시간이없으니까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뒤에89쪽,공공차량운영유지관리에공공운영비가,이게일단집행률이80%입니다,10%정도의집행률이떨어지는거예요. 우리가11월30일을기준으로하면한92%정도의집행률이나와야되는거예요,그런데공공운영비는사실은그,예컨대연간몇월이면,예를들어서1월이다내지는6월이다,이경향성을따라가게돼있습니다. 물론자동차세나보험료,이런금액들은특정시기에집행이되겠죠,공공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항목이현재집행되지않은항목이어떤거죠? 자동차세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차량유지비중에서제가보기에는차량유지비빼고는다집행이완료됐을거라고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재80%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1,2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물론차량대수에영향을받기도할겁니다. 하지만이부분역시마찬가지로예산편성하실때집행률을고려해서,다만예컨대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95%내지는89%이런식으로산출서식에서융통성을발휘해주면적어도올해,현재집행잔액이얼마죠,잠깐만요. 현재집행잔액이얼마죠,여기가? 1억4,000만원정도예요,이게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 1억4,000이아니군요,어쨌든제가계산을해보니까4,700만원정도의예산감액여지가있어요. 이부분도제자료를함께살피셔서나중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1쪽,대외협력,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부분도아까제가말씀드린코로나,그리고집행률,이런부분을고려한,이게적절한편성인지판단하셔서감액자체조정할수있으면자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2쪽,아까새마을지도자학자금을동료위원께서잠깐말씀을하셨는데요,이부분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게집행률이지금45%예요,이건집행이끝난겁니다.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전년도예산에,그러니까올해예산이5,600만원인데이중에반도집행을못했어요,이미집행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 그런데내년도예산안은똑같아요,이것역시예측가능한영역이지않습니까? 왜50%이상되는금액을불용을매년시키냔말이에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판단을하셔서감액해오셔야합니다,아시겠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사행정업무,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인사위원회경우에최근3년간2019년9번한게다예요,그게최다입니다,인사위원회수당지급사례를제가수감서류를살펴봤더니. 면접및실기위원수당,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이게집행률이80%입니다. 연말에,그러니까12월한달에나머지20%가집행될거라고전생각안해요,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고요. 그아래임용장수여식물품구입에,산출서식에120%가포함돼있어요. 이건왜그렇죠? 임용장수여식물품구입,3만5,000원곱하기395명곱하기120%가있어요,이산출서식에120%곱하기가나오는특별한이유가뭘까요? 이런부분들검토꼼꼼히하시고요. 조정해오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95쪽,직원워크숍하고직원국외문화체험인데요,이런부분이저는코로나영향을가장직접적으로받는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직원국외문화체험은올해감추경을2억9,000만원을했어요,그런데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1,580만원만감액을합니다,코로나는6개월,8개월예측을하시면서,고작3억7,600만원중에1,600만원정도만감액을하는거예요. 그러면이거는무슨얘기냐면코로나가종식이됐을때인력의공백이우려될수밖에없는예산편성입니다. 하반기에집중적으로이예산이집행이되면그인력만큼의업무공백은불가피한거아니겠어요? 그런것까지고려해서예산을편성하셨는지저는꼼꼼히살펴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직원워크숍도마찬가지예요,작년에3회편성했다가2회로축소한거예요,그러니까3분의1을축소한겁니다. 이부분도고려를하셔야되고,그러면작년에는1년12개월중에4개월에한번꼴이라고봐야겠죠,이게지금6개월에한번씩편성된거라고봐야됩니다. 작년에3회면4개월에한번인데2021년에2회면6개월에두번이에요,엄밀하게따지면. 코로나가종식되기전에직원워크숍을실시할계획은없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코로나가6월까지간다고예상을했을때7월부터12월동안에3개월에한번씩가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그러니까수치상으로는예산이감액된것같지만실제로여러종합적인여건들을고려하면오히려증액된거예요,4개월에한번에서3개월에한번으로,이런부분도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간이없으니까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짧게우리과장님께단답식으로좀대답해주시면,뭐지금대답을워낙시원시원하게잘하셔서자료도빨리빨리우리동료위원들질의한거해다주시고잘할것같습니다. 지금인사부서이기도하니까현상황은우리가한번도겪어보지못했던그런사항을우리지금겪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서를이렇게쭉검토를하면서아쉬움이있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이게코로나19가동료위원들도얘기했습니다마는단기적으로끝날사항이아니고내년에도지속될그런가능성이거의높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종식이되기까지는내년중․후반기나가야결과가오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모두가하고있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우리직원들이지금완전히1월부터현재까지,물론정도가조금덜했다,심했다,이런과정들이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긴장의끈을놓지않고지속이되다보니까우리많은시민들도지쳐있고구민도지쳐있지만우리직원들도지쳐있는그런상태다,본위원이렇게보는데인정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그직원들에대한어떤후생복지나코로나19에대한대응을하기위해서특별한,직원들에대한어떤예산은발견할수가없었어요. 그러니까이게무슨얘기냐그러면,지금우리가어떤사업자나이런등등의국가에서지원예산들이많이내려오고있어서나름으로흡족하진않지만정신적으로라도보상이되고있는데우리정말일선에서고생하고있는우리직원들에대한어떤예산은내가볼수가없었어요,물론예비비에서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로서그런어떤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위로하기위해서그런특별한어떤대책이있다라고하면하나만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없으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직원들이아마피로도가상당한것같습니다. 그리고심리적인불안감도있는것같아서직원들심리상담쪽에많이치중하고있습니다. 그쪽에예산을실제집행하는데그쪽에예산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차피이게행정이라고하는것이사태가이렇다하더라고반복되는행정이기도합니다마는행정이또뒷받침해야만민간이라든가여타연관부서들이같이협업해서하는거아니겠어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상당히지쳐있다,전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도좀발굴해서어차피우리가한번같이겪어야되기때문에예산서보면국외연수비라든가등등이인상돼서있는부분들은보여요,그런데지금그런것도갈수도없는거란말이죠. 그래서특단의예산서가보이지않아서아쉽다. 이게내년에하반기라도종결이되면,하반기라도모여서이렇게가면되겠습니다,위로차원에서. 만약그렇지않았을때이게다또불용될확률도높아지고그러나직원들은지쳐있고,그러니까무슨대책이난있어야된다라고보는의미에서큰틀에서내가지적을드린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지막으로직원들이지쳐있는상태,이런상태다보면아마인사부서이기때문에애로사항도참많이청취가되고들어올거예요. 그래서그런것도적절히안배해서,그렇다고그래서공백이생기면안되잖아요,그렇죠? 공백이생기면안되니까잘좀격려하고이렇게해서우리가함께겪을수있는그런주무부서로서프로그램도개발하고그렇게해서극복을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당부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올해또는전년도집행률을가지고이제2021년도예산하고자꾸비교를많이하고계시니까우리과장님은작성하실때전년도집행률가지고만예산편성을했을때문제점같은거나애로사항을우리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을좀잘해드리고요. 또분명히그런거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충분히소신있게말씀을,자료를만들어서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신년인사회같은경우는우리행정재경위에서이야기하신것처럼판단을잘하십시오. 판단을잘하셔서어떻게,왜그러냐면이제뭐한달이내정도에신년인사를해야되니판단을잘하셔서정리해서잘보고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17쪽부터23쪽,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21쪽,24쪽,28쪽,30쪽,34쪽,36쪽과세출부분110쪽부터136쪽및소책자명시이월금125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제가두가지만좀하겠습니다. 예산서에보게되니까내년에도우리지금코로나19상황인데도뭡니까,명절고유척사대회라고그러나요? 그거예산이잡혀있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시기가잘좋아져서하면참좋겠습니다. 이게매년하는것도아니고격년제로사업계획을잡고있는거잖아요? 과장님,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가능하면내년에좀했으면좋겠습니다만지금상황으로봤을때는그렇게녹록하지않을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뭘좀이야기하려고그러냐면금년노인의달에역시코로나19관계로인해서노인잔치를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예산에편성이돼있으니까그예산을어떻게활용을했냐그러면뭐코로나19때문에제한조건들이많이있으니까제한돼있는그인원을10명,20명,30명이내에이렇게모아서기념품을주고간단하게티타임하고이렇게해서행사를,그예산을다소비하는그런현상이있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무슨문제가있었느냐그러면이상품을주고물건을줄때는,선출직은거기에서시상품을주거나기념품을전달하는이런행사에는극히제한을받습니다. 과장님,아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그런데지금이제잘못하면그런거에휩싸일수있는요소들이이미발견이됐다,그래서내가이미지나간일이고내년에척사대회나이렇게예산이편성이됐을때그행사를못하면금년에했던그런행사하고유사하게할확률도있을것같아서노파심에서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그런것도잘검토하셔서예산이편성돼있으면,그행사를그목적에맞게쓰지못하면뭐언택트라든가다른거로바꿔서행사를할수는있습니다. 할수는있되,본위원이지적했던그런부분을잘검토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는데동의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존경하는,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제또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과에서는우리동행정하고밀접한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지금에할수있는일이우리동사무소도우리직원들모두가지쳐있어요. 지쳐있는상태인데,각종회의도지금하지도못하고하던일들은해야되고그러니까참으로아마동장을비롯해서직원들,많은분들이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그래서어느동에서는언택트회의도한다고도하고그런데이제이게동내의입장이연세가있으신분들도있고그러니까그런것들이잘안되는것같아요,시도들은하는데. 어찌됐든그전에해보지못했던그런방법들을노력을많이하고계신것같습니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지금모임들을이제하지못하다보니까어떤뭐자치회의라든가등등,동별로한15개내외의단체들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러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동별로좀다릅니다마는. 그러면이런상황이아니면,옛날같으면그런회의를통해서우리공지사항이라든가이런거등등을또자치회의에서의결도하고토론도하고또동장님은거기에대해서전달할사항이있으면전달하고부탁할거있으면부탁하고이러한어떤매체들이이루어지는데그런것들이지금잘안되고있어요. 상황이이러니까,안되니까16개동입니다마는어떤특정동장이자기동의소관도아닌데선출직의정책그사업을동주민들단체카톡방에계속올려요,지금계속올립니다. 이거올린다고저한테계속지금민원이들어와요. 들어오는데,이것도이미판례에보면,89조를한번잘보십시오,판례에보면이미징계사유들이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분은자기동사업도아니에요,그리고이게동장은공무원이기때문에아주그런걸세심하게해야돼요. 물론본인오프라인에올려놓은것을타인이퍼가서하는건방법이없어요. 뭐본인이근무하면서본인오프라인에다가본인카톡이나이렇게해서올려놓는건관계없습니다,누가퍼가는건관계없어요. 그러나단체카톡에다계속올려준단말이죠. 그래서그주민이‘당신왜다른데는이런적이없는데왜이런걸이렇게하느냐?’라고하니까‘그거뭐괜찮다.’고계속올린다는겁니다. 자,그래서정리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이지금현실적으로생기고있어요. 그래서그런걸로인해서갈등내지는좀피해를보는사람이있어서안되겠다,이런것도우리주무과이기때문에언제회의나공지를통해서이런어떤법을준수하고또공직자로서의할일이있고,조금조심해서할일이있단말이죠. 그런것들은잘좀우리공직자들이유념을해서이행을함으로써불필요한오해가안생기고불필요한일들이안생겼으면좋겠다,제가이말씀을꼭드립니다. 그리고우리구청에서도2년전에그와같은유사한사건으로해서징계위원회를열어가지고면직을시키고감봉을시키고한적이있어요,그걸우리공무원들이모를리가없어요. 그런데이제는7월1일자아마진급해서동장으로딱한걸로내가압니다마는그런데그걸,지금우리구청에서2년전에바로그런일이있었단말이죠. 그런데그걸알텐데,타구에서오신분도아니고,알텐데왜그런걸주민이항의하는데도하고있는지를난모르겠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을우리주무과에서기회가있을때통합적으로교육도하고이런거정보수집을잘해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지않았으면좋겠다,그래서이기회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성연위원님.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출부분117쪽사무관리비에서요,임차료등있는데신내2동주민센터가지금얼마죠,임차료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내2동이올해까지는681만원,1개월에나왔었는데내년도좀인상이돼가지고715만원으로인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럼다른데는안그런데신내2동만그렇게인상이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

장신자위원

임기가돼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차계약기간갱신에따라서그부분이그렇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조금,금액이갑자기올해하고틀려졌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런데저는,그러면2020년도예산에보면12월달부터그렇게진행이되는건가요,올해12월부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이제계약기간이있어서계약일이다가오면연에,중간에변동이되다보니까그게그런사항이있는데어쨌든올해가681만원이었고내년에는715만원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편성액을왜715만5,430원도1개월로예배산편성해놨습니까? 그래서이게조금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그부분한번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119쪽에보면요,묵2동청사건립이있어요. 과장님,묵2동이11월30일날이사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임차보증금이얼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300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보증금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보증금은,아니,월임차료가그렇고요,월임차료가1,254만원이고요. 작년에보증금이1억8,000만원으로알고,

장신자위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작년에임차보증금이2억으로편성을했더라고요. 그런데2,000만원을감변경을했어요. 그래서아마저는그걸이해를했습니다,‘아,보증금이1억8,000인가보다.’그렇게예상을했고. 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은이사할때임차료가700만원으로계산을했어요,그렇죠? 700만원으로계산을했는데갑자기내년예산에는1,254만원씩월임차료가이렇게갑자기인상이됐어요,554만원정도,월. 이렇게된동기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작년에예산을계획할당시에는사실묵2동청사가이사갈청사위치가정해지지도않았고그래서저희들이주변건물들을봤을때한700만원정도로예상을했는데실질적으로올해얻은청사기업은행건물,그청사를얻고보니지금시세가1,050만원수준이어서,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왜이렇게질의를드리냐면예산편성을하는것은요,그만큼거기에얼마만큼가깝게사용할수있고예산편성에따라서사용할수있는예산을편성을하잖아요. 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는‘아,묵2동동청사가이사했을경우에이정도의예산이면충분한예산을편성한단말이야.’,항상. 그런데2020년도예산편성을할때는정확히파악을않고예산편성을했다는결과론이나타나는거예요,이런걸보면. 그래서다음부터는이렇게2020년도하고2021년도하고비교했을때더블스코어의임차보증금이나오지않도록,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습니까,그렇지않아요? 그래서앞으로는예산편성을할때도꼼꼼하게살펴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묵1동복합청사건립추진지금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1동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본위원이알기로는시설비로추경6,000만원잡았고요,그6,000만원중에서2,090만원은집행을했더라고요. 그런데어떻게지금현재추진중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1동청사는지금들어갈위치에대한타당성용역을지금실행중에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타당성용역이아마12월말정도나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면그타당성결과에따라,

장신자위원

그러면이6,000만원이타당성용역비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추진이잘되고있는거예요,그러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이타당성용역과더불어서숙선옹주묘를관리하고있는종중들과얼마전에다시한번만나서미팅을했고우호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은올해다되는거예요,아니면사고이월로넘어가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다집행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집행되는거예요? 그리고묵2동에지금현재올해7억3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잖아요,그런데토지매입비로사고이월이있었어요,44억2,760만원,그렇죠? 그리고사무관리비전용이1,500만원있었고요,변경이2,000만원있었습니다. 그래서51억6,540만원정도되는데지금현재집행액은35억7,000만원정도돼요. 그래서토지매입비가총얼마인가요,지금전부다이게토지매입이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총한44억정도가토지매입비인데요. 지금현재거의수용재결그부분이종결이돼서저희들이보상비를마지막에지급할예정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왜그거계약할때완벽하게못하고수용재결이가도록그렇게진행을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보상을할때팔기로는저희들한테약속을하고이게저희들한테넘겨주기로는했는데그분들입장에서는보상비를조금이라도더받기위해서자꾸이런절차를하면,그러니까재결을요청하고하면,

장신자위원

그러면증가금액이있었나요? 얼마나증가됐죠,수용재결해가지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정확한건모르겠는데한5%내외에서최초감정가대비그런부분이조금조정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조금더받기위해서시간을,재결제를신청하다보니까보상이이렇게조금늦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억2,000만원정도더들어간겁니까,5%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44억들어갔다고했으니까요,토지매입이. 그정도로더추가됐다는거죠? 그러면우리과장님,묵2동동청사하고묵1동동청사가우리지역주민들이바라는대로다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 아뇨,저는두어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 그리고120쪽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전입자를위한중랑정보꾸러미제작이있어요. 이게신규편성이죠,5,040만원?

「식사하고하죠?」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전입자를위한중랑정보꾸러미제작을어떻게한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우리구에서총전입자가,1년에발생하는전입자가2만3,000세대에한5만명정도가됩니다. 그중에서동과동간에,그러니까우리구내에서이동하신분이한7,000세대에한2만명정도가되고요. 관외,그러니까타도나아니면타구에서전입하시는분들이한1만4,000세대에3만명정도가되는데이분들에게전입을왔을때우리중랑구에관한정보를지금제공하겠다는겁니다. 먼저우리구에서가볼만한명소라든가우리구에서사회복지시설의위치라든가,

장신자위원

그러면3,600원짜리에1만4,000부를한다는데3,600원짜리책자가타구에서우리중랑구를정말로홍보할수있는제대로된책자라고생각을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일단,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거에제가,말씀을드리자면. 3,600원짜리책자가과연타구에서중랑구소식을전부다알릴수있는책자가될수있는건지그걸,그러면이자료를저한테하나주시고요. 저한테하나자료를주시고,지금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집행률이지금현재,물론이제아까도집행률을얘기했지만67.74%밖에안돼요,미집행률이2,032만원인데. 5,040만원이거는이부분만신규편성했기때문에증액편성한걸로돼있어요. 그런데현재보면작년대비했을때미집행률이많다보니까예산삭감액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이부분은한번참고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아까방금말씀하신장위원님의그사업하고는관계없이그전년도해에사업들하고관계가,연결이되는사업이어서꼭그사업하고는연결이,

장신자위원

알아요,아까그사업은제가아니고,지금질의를정확히못들으셔서그러는데,5,040만원증액부분말고2020년도에예산편성한6,298만9,000원에대한제가집행률을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에서4,200만원예산집행을했잖아요. 나머지2,032만원이남았어요,남았는데도불구하고그대로편성을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부분은좀참고를해주십사,참고를해보시라는거예요,저는감액부분이좀있는것같으니까그부분을좀참고해주시고요. 참고해주시고,그리고제가꼭질의할게하나있었는데,122쪽에보면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지원금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게3,540만원이에요. 물론이제코로나때문에그랬는지는몰라도올해집행률이지금50%밖에안돼요,그런데지금전액삭감이됐어요. 이거전액삭감해도괜찮은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안됩니다. 이사업은지금민주평통에서총예산이전년도에도3,900만원예산이잡혀있었던사업이고요.

장신자위원

알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도3,900만원으로똑같이이거증액편성도아니고똑같은금액을편성을했는데,

장신자위원

그래도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뭔가있으니까감액을했을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물론저도평통위원을하다보니까이부분을너무나잘알죠. 3,9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1,950만원만집행을하고1,950만원은미집행이됐어요,그렇죠?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저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했기때문에전부다삭감하는것은이건무리가아닌가싶어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겁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방금말씀드렸듯이예산이순증한것도아니고사업예산과운영예산을평통측에서조금내부적으로조정만해달라고해서사실조정을한것뿐인데어쨌든상임위원회에서아마그부분이제가설명부족으로그랬던것같은데우리예결위원회에서는좀전향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꼭필요하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23쪽에보면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이있어요. 그러면북한이탈주민이총몇명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우리구에는160,

장신자위원

이게신규편성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구에는162명의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62명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역협의회운영이라그랬는데지역협의회는어디에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역협의회는중화동쪽에,

장신자위원

지금현재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처음으로예산편성하게된동기는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거지금250만원사실국비예산입니다. 우리지방비,

장신자위원

네,알아요,국비예산인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국가에서각지방자치단체의북한이탈주민수에따라서이렇게내려보내주는데이게국비를그대로받아서저희들이북한이탈주민,명절때라든가,

장신자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때그렇게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드린이유는만약에국비로처음에시작을하다가내년부터는또이제구비까지포함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서그러면그런부분도혹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은절대그런사업이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은국가정책사업이기때문에계속적으로국가에서도,다른구도지금우리구와비슷한곳은250만원을받고좀많은데는더받기도합니다만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처음신규로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제가물론지금이거질의할것은굉장히많은데점심시간이됐기때문에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고요. 그동안에우리과장님또과담당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은오후에,정회하고오후에속개하시죠. 참고적으로,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사업지원은사실우리행정재경위에서논의를좀하다가,통과가된이후에논의가좀됐어요,사실은. 그래서다시또속개하기가힘든부분이좀있어서아마우리위원님들도다양해되시면특위에서좀원안가결하는걸로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부분은과장님께서잘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 그렇게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행정에있다가복지에올라와서또이렇게특위에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과장님. 저는117쪽이요,동청사유지관리에서사무관리에보면50ℓ쓰레기봉투가얼마라는거죠,이게? 1,137원이라는건가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쓰레기봉투값이내렸나요? 쓰레기봉투값이내렸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아마우리청사확인을해보니까,청소과하고확인을해보니까이금액이맞다고해서이걸조정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전년도에2020년예산세운예산서는잘못된거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조금제가설명을추가적으로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협치과는다른부서하고좀다른게16개동사무소를총괄적으로관리하는부서입니다. 그래서그예산중에서동청사관리예산,특히일반운영비,

오화근위원

과장님! 저는지금시간이없습니다,물을것은많고듣고싶은것도많은데. 지금제가예산서207쪽에보면이게50ℓ짜리가2,000원이었는데1,137원으로됐기때문에쓰레기봉투값이내렸냐고물은거예요. 그런데너무,저의질의는짧은데과장님들이질문이많다보면그것도하나의작전이신가어쩐건가,나는이해를못하겠어요. 지금시간이없다고위원장은지금계속위원들한테얘기하고있는데그렇게하시면안되잖아요,이거자료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작년에2,000원이었는데왜올해에1,137원이되었는지그거자료주세요. 그다음번으로넘어가면각동에는TV시청료를종합케이블TV하고같이해서예산을세우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에우리국장님도계시니까,행정과에서는TV시청료가통째로날아가버렸어요,올해예산에서는. 그래서한번확인했습니다. 다음에면목본동,면목5동,망우본동청사청소용역3,500만원3개소인데이거는16개동중에서이3개동만청소용역을하나요,그러면나머지13개동은어떻게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지금까지는면목본동,면목5동,망우본동이공무직근로자가근무를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12월달에퇴직을하면서이걸변경해서청소를용역주는방법으로변경을했습니다. 이거특히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사무일반운영비부분은,사실은우리16개동사무소에서예를들면오늘아침에만약에수도가동파가됐다그래서수도가동파가되면사실그예산을‘수도가동파예정’이라고이렇게잡을수없습니다. 각동에서수시로이렇게일을할수있는예산을미리선제적으로좀우리마을협치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다가수도가동파되면해주기도하고,

오화근위원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조금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은.

오화근위원

과장님! 저상반기에행정에있었습니다. 지금여기시설및부대비에보면거기에청사노후시설보수뭐이렇게해가지고다잡아놓으신거있잖아요,그렇죠? 그렇죠,5,000만원1식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포괄비성격으로좀잡아놨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포괄비로요. 그런데이게제가묻는말은면목본동,5동,망우본동이3개동만공무직퇴직에따른편성이라고그랬는데그러면다른동도앞으로다청소용역을주실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이건지금복합청사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일반동,순수하게주민센터만있는동은그렇게하지않고요. 이게복합청사인경우에는지금까지공무직이나가있었는데그공무직퇴직에따라서이렇게편성한다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아까우리과장님께서노후시설에대해서얘기하신,뭐가고장나고어쩌고이렇게하셨을때이걸질의안하려그랬어요,시설비에보면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이게. 추경에도또3억을받으셨어,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런데그게신내1동엘리베이터공사때문에지금,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신내1동엘리베이터공사든어떤공사든간에어쨌든노후시설보수라고해가지고하셔서이게거의뭐40%도안되게집행률이그렇게돼요. 그래서나는‘아,그게포괄적으로돼있어서이거는질의안해도되겠다.’라고생각했는데지금과장님이처음부터다시또설명하시다보니까제가제재를좀했습니다,이해하시기바랍니다,저는저한테주어진시간이너무없기때문에. 그다음에120쪽에보면전입자를위한중랑정보꾸러미제작이라고해가지고아까선배동료위원님하고말씀하셨는데이게3,600원짜리꾸러미라는것은이렇게하나의쇼핑백에넣든뭘하든,꾸러미잖아요,그렇죠? 이렇게꾸려서누가전입자가오면그사람한테준다는얘기잖아요,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책자를만들어서주겠다는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를전부다책자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책이1만4,000부를만드신다는거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는,이게책자로만들면중랑구의포괄적인것밖에안되겠네요,그렇죠? 만약에7동에이사를오시면7동은무슨무슨요일날청소뭐를하고무슨무슨요일날재활용을내놔야되고하는그런것들은그책자에없겠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그거당연히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각동마다그러면틀리잖아,어떻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동별로배출시간,배출일자그런거를,

오화근위원

거기다통째로다집어넣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자기해당동하곤상관없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요,직원근무복있습니다. 지금동사무소에가면동복들다입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동복들을다입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지금15만원짜리가어떤동복을얘기하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경량패딩종류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구청에서작년에거의다입고다니셨던작은이렇게저기가들어간패딩을얘기,거의똑같이생긴옷을입는게그거경량패딩을얘기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복은티셔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제가행정에서이거의필요성제기했는데이것도집행률이굉장히낮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동복을,

오화근위원

동복이란언제부터언제입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보통은12월초정도부터입는데요,저희들이지금11월말에구매를해서,

오화근위원

그러면잠깐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2월초에다지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잠깐만,12월초부터동복을입으면하복은언제입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하복은5월한중순경부터입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그때는뭘입습니까,중간에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간에는,이제춘추기간에는일반적으로직원들평상복을입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동복과하복을입어야할그런큰의미가있을까요? 제가생각하기에는분명히제가행정에서도그질의를했던것같은데,제기억에는. 동복과하복에그유니폼을입는다는것은멀리서봐도‘아,저사람동직원.’,‘아,저사람동에서일하시는분.’이런건데춘추에는그구별이필요없는건가요,그러면? 저는과장님이지금“이게12월달에있습니다.”그러는게나는그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임기응변으로. 왜냐하면11월때라도경량패딩입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입을수는있습니다. 우리들이,

오화근위원

그런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옷을지급하는시기가그렇다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지급하는시기가12월에지급하면어떡하냐고요,예산은지금부터세워놓고. 미리미리준비해서11월달전에다준비가돼서다배포를하고다정리가됐어야되는데12월달에나눠주고정리를그러면이게집행률이낮은게지금동복지급을안해서낮다는말씀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게이야기가되냐고요,말이안되는얘기잖아요. 12월달에경량패딩을나눠주고12월달에결제하기때문에이게지금11월30일자로겨우20%넘었어요,그러면이거는동복만의값은아니잖아요. 이얘기는제가행정에있을때도누누이이것에대해서문제점을제기했던사람이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또한번확인하는데동복을12월달에배부하셨다고요? 그렇게알겠습니다. 이거다속기에남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121쪽에장학금및학자금이것도앞에행정국의새마을장학금만큼50한3%,53%정도밖에안됐는데이건왜그러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건통장자녀장학금이,지금무상교육이상반기까지되다가하반기부터는완전전체무상교육이됐고요,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학년만,3학년은1학기까지만,

오화근위원

네,하시고싶은말씀많으실텐데요,이게’19년도에’20년도예산세울때도저희가이런얘기를했어요. ‘고등학교1,2,3학년애들차등등록금에대한게반영된거냐?’그랬더니됐다고하셨거든요,그거를지금’21년예산에도또이렇게들을줄은몰랐네요. 그러면이게그때도반영되지않은채로예산을하셨다고저는그렇게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장장학금조례가올해10월달에개정이돼서통장자녀장학금을지급할수있는범위가지금까지는고등학교까지만이었었는데대학교까지범위가확대되면서그금액은그대로작년과동일수준으로편성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2020년도예산잡을땐과예산이셨네요,그렇죠? 계산제대로안하시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과예산이아니고요.

오화근위원

절반밖에안하셨는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올해,

오화근위원

이건조례가통과되지않았을때인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그러니까올해예산은전체가,3학년에대해서는학자금을줄계획이었었는데타시도는안그랬는데서울시는하반기부터전체를무상교육을6개월먼저시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미리다발표됐던부분이잖아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작년에예산편성시기,

오화근위원

우리들도다알고현수막도다걸려있었던그런부분들이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작년예산편성시기에는그게확정되지않았었던시기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지금121쪽에보면요,동신년인사회있습니다. 동신년인사회를언제하시려고하시는거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신년인사회는1월18일부터계획을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2.5단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시나리오적으로만약에2단계이하면30명으로실시를하고,소규모로실시를하고2.5단계와3단계가계속유지가된다면이건좀어렵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했는데어쨌든우리가시나리오별로그단계수위별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걸왜묻냐면요,행정재경위에서청장님신년인사회가전액삭감됐거든요. 그런데그럼청장님신년인사회는전액삭감돼가지고1월달에할거니까어차피,전액삭감돼가지고못하는거고동인사회는1월달에하는데도이게안저기됐으면형평성에맞지않지않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생각에는지금저희들이아까방금말씀드렸듯이1.5단계이하에서는50명을해가지고하고2.0단계에서는30명,2.5와3.0단계에서는사실추진이어렵다고보는데요,이예산은저희들이살려주시면1월18일부터계획하고있는데그때상황이만약에시행할수없는단계면내년추경할때감추경을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과장님. 어차피1월달,지금12월달인데사실이예산을편성할때는지금만큼이렇게1,000명이넘어가리라고생각은못하셨을거예요,그래도어쨌든코로나정국이그렇게올해안에내년초안에완전히벗어난다고는예상안하셨을거예요. 전문가들도늘그렇게얘기해왔고저도뉴스에접해서사실은겨울에11월달에더큰양이번질수있다고해가지고저도마스크를몇천장을미리구입해놓은사람중의하나인데,일반인도그런생각을하는데구청에서예산을세우실때‘아,이거는이렇게하면,’이런거는참괜찮은것같아요. 온라인신년인사회를지금준비하시는그런부분,그래서저는그런생각을한거예요. 왜냐하면10월달이면적어도6개월을예산을앞을내다보시고아,이게어떻게됐든우리로서는온라인,제가용마폭포축제도온라인으로들어가봤고다들어가봤어요. 그런데사실은너무적더라고요. 시청하는인원도적고그래서‘아,이거는구청에서홍보가좀필요한부분이겠다.’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러면구청장님신년인사회도사실은온라인으로준비를해가시면서이렇게하시는게맞다고생각했고요. 우리국장님계시지만아까우리행정과장님말씀은뭐전부행사가그것뿐이아니다그러는데그래서제가세분화된,그렇게말씀을하시면계속저희가파고들어갈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그자료를달라그러면또밑에직원들은이런코로나정국에이위급한시기에또어쩔수없이저희도하기는해야되니까또서류만드느라고애써야되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잖아요. 그래서저는앞으로도우리국장님여기계시지만6개월정도는앞을내다보시고바로가아니라,이런모든예산이준비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예산이라는건1년예산이잖아요. 그래서어느정도잡아놨다가모자라면추경에받으실수도있는거고또남으면지금과장님말씀처럼감추경할수도있는거지예산이어떻게딱딱맞아떨어지겠습니까? 그거는맞는말씀이고한데제가의아했던부분은‘아니,구청장님신년인사회가이렇게됐는데그러면동신년인사회를하시겠다는건가?’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과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제가대신좀답변드리겠습니다,짧게. 여하튼저희가예산안을편성해서의회에올린것은다어떻든,아까말씀처럼오프라인이안되면온라인이든언택트(untact)든하기위해서다올렸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설명이부족했든어쨌든간에행정재경위원회에서좀삭감해서올라왔는데저희바람은다살려주셔서저희가어떤방법으로든이상황에맞게끔추진계획입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행정에서뵙다가특위에서오랜만에뵙습니다. 아까우리선배위원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요,제가조금풀리지않는부분이있어서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묵1동복합청사건립이올해예산서에는빠져있습니다,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서에서도빠져있었습니다,본예산에. 2년연속묵1동복합청사건립사업비가본예산에누락이되고있어요.,올해추경에서지금6,000만원해서2,000만원용역비로집행하셨다그러는데이거집행시점이대략언제쯤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월달에추경을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셔서저희들이지금타당성용역비2,000만원에대해서는타당성용역비는집행을했고지금이제도시계획결정을위한그용역비가남아있는데올해말까지공사비집행을할거고요. 내년에예산을지금묵1동청사가못잡은이유는투심이끝나야지예산을편성을하는데지금내년에저희들이할게도시계획결정과서울시투심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그상황이끝나면하반기추경정도에는묵1동청사부지매입비를잡을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보십시오. 2년연속동청사건립이라는어떻게보면구에서도중요하고동에서는가장중요한핵심사업중의하나인데2년연속추경에편성하시겠다,이게합당한예산편성방침이라고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예산이필요한게토지매입비인데토지매입비를편성하기위해서는투심이결정이돼야되는데,

이병우위원

투심의문제가아니라저는오히려지금부지문제를매듭짓지못해서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있는게아닌가라고의심하고있어요. 제가행정에있는2년동안계속이부분을지적하고있는데진척돼있는바가없습니다. 처음에는현재동청사를그부지를확장해서새로짓겠다고교회하고협상하다가한1년허비하시고지금또숙선옹주묘무슨종중하고한다고한1년이상허비하시고,다른대안을모색하셔야되는겁니다. 묵1동이중랑구16개동중에서인구가두번째로많아요,그런데주차대수3대입니다,3대. 차댈데도없어요,그런시급성을좀감안하셔야지어떻게이동행정청사건립비용이2년연속추경에편성되고본예산에누락되는이런상황이있을수가있습니까? 묵1동복합청사건립계획이중기지방재정에있습니까,없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기지방재정에있는사업이2년동안본예산에편성이안된다,이거어떻게받아들여야돼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본예산편성을위해서는지금필요한돈이토지구입비인데토지구입비를편성하기위해서는투심이통과된사업에대해서예산을편성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

이병우위원

그러면2년동안투심이진척이안되는다른이유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없습니다. 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정상적으로추진되는데어떻게2년동안본예산에편성이안되냐는말이에요,말이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 이부분이정도짚고요. 하여튼2년연속추경에편성할계획을갖고있다는거자체가저는이사업이혹시지금사실상중단되고있는게아닌가,그런의문은들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알고제가예산서로다시넘어오도록하겠습니다. 117쪽지동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부임이2020년예산은275일이편성이됐습니다,내년도예산은288일이편성이됐어요. 이기간제근로자들이일주일에며칠씩근무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5일근무합니다.

이병우위원

주5일근무작년에도그랬고내년에도그렇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주5일근무인데275일이편성된건맞아요. 아니요,안맞죠. 왜냐하면275일을5로나누면55가떨어집니다. 1년이몇주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여기에는주차와월차가포함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요,2021년도예산은5로나누면금액이또달라지는데요,주5일근무면. 6으로나누면숫자가48로떨어져요. 그런데주5일근무로하면57.6이라고일단숫자가안맞습니다,소수점뒷자리가나오게되는상황이되는거고. 이편성기준이대체뭐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그분들이사실은뭐휴가를내서하루쉴수도있고5일을만근을할수가있는데사실은280,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작년에는전체편성일수275일나누기5를하면55라는숫자가떨어졌어요. 왜,주차뭐이런주휴수당들을말씀하시는데그러면작년하고올해하고달라진내용을말씀을하셔야돼요. 제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이적게편성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0년예산이과소편성됐다는말씀이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에는왜이게과소편성됐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편성을할때올해임금을지급하다보니까주차와월차가계속발생을하고하니까사실예산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주차와월차를더반영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게7일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분들이사실5일만기를하면이거보다좀늘어납니다.

이병우위원

12일인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분들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주차와월차를반영해서했다그러면숫자가이정도로늘어나서는턱도없죠. 275일에서288일이면불과12일늘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작년도예산편성한거하고올해예산편성지침이나방침부분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아까동청사쓰레기봉투문제는동료위원님이하셨으니까넘어가고요. 118쪽복합청사청소용역으로3,500만원씩3개소그런데사유가공무직퇴직때문에그렇다. 그공무직들이청소만하시던분들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청소만하시던분들이1년에예산이얼마나편성이됐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이총한3억정도편성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분한테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게이제퇴직금이나그런부분들까지포함이되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청소용역에지금한청사당3,500만원씩편성하시면서기간제근로자1년인부임이얼마죠? 3명이지금,첫번째기간제근로자,2021년도마을협치과첫번째예산통계목이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요,3명이7,100만원입니다. 사람을채용했어도될문제를어떻게한청사당3,500만원씩,그렇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망우본동과면목본동그리고이청사는우리가관리하고있는,아까기간제근로가하고있는용마,중화문화복지센터보다규모가상당히큽니다. 그래서그부분이좀반영됐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규모가크다고용역을줍니까? 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 저는사람을채용하는게맞다고봅니다. 더군다나비용도그게더싼것같아요,아무리봐도. 그리고하루에7시간씩일하시는데,동청사청소용역이하루몇시간씩합니까,용역주면? 하루7시간씩합니까? 못해요. 저는이부분은도저히납득못합니다. 뒤에119쪽잠깐넘어가겠습니다.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하셨던내용인데요. 중화2동,묵2동청사건립월임차료가2020년대비중화2동은50%인상이됐고묵2동은80%가인상이됐어요. 이부분은확장한겁니까? 2020년도예산과2021년도예산이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이유를좀설명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20년도예산을편성할,2019년도11월달에는임시청사가들어갈장소가확정이되지않았고그래서저희들이어디로들어갈건물이거기뭐계약관계가맺어져있는게아니고,

이병우위원

자,그러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찾아서나중에결성을해보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2021년도예산편성할때하고2020년예산편성할때가지금시차상의문제를말씀하시는데,시차상의문제를,저는그게다가아니라고봐요. 묵2동80%,700만원에서1,254만원. 중화2동700만원에서1,050만원그런데이거는입주시점의차이가있을수는있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올해집행하신내역들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자료갖다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약서를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120쪽인데요. 통합민원창구운영공공운영비항목잠깐보시겠습니다,공공운영비가11월30일기준집행률이67.7%예요. 전체적으로한500만원수준의감편성은됐습니다만제가보니까1,100만원정도추가감액해도문제가없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집행률이그렇게얘기를해요. 전년도예산이6,200만원이었습니다. 11월30일기준집행률이67%예요. 이거엑셀서식에넣어서12월말까지결산추계해보면대략1,100만원정도의추가감액여지가나와요. 이부분은제가자료를보내드렸으니까검토를하시고요. 대신공공운영비집행내역을같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그아래직원근무복에대해서,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이런부분들인데요,2020년도예산하고아무변경이없어요,단가도같고인원수도같습니다. 그런데올해집행률이21.7%예요,이21.7%의아까답변취지는동복이반영되지않아서그렇다고말씀하신건가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총괄합하면5만원,15만원하면20만원이지않습니까? 20만원중에5만원이면25%가전체금액에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하복만집행을하게되면총괄을다집행했다면25%집행률이나타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동복이포함이안됐으니까그거를좀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동복집행은언제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2월달에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2월에요,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이것도집행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21쪽통반장활동지원사무관리비에전용이950만원있었습니다,위촉장,장학증서가다인데950만원의전용은어디에집행하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회장들의요청사항이중랑구소식지가지금굉장히무거운데통소식지를들고갈때손으로들고가다보니까너무힘들다고카트를구매해줬으면좋겠다는통장님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받아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추경이두번있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전용사유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올해추경이두번이나있었는데이거를왜추경에편성않고전용을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추경이후에일어난사항이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이후에일어났으면,우리가2차추경을언제했습니까? 2차추경이9월이었어요. 그러면당연히본예산에편성하셔야죠. 어떻게그렇게,아니,우리가얘기하는손수레를지금사용하기위해서예산을전용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어이가없습니다. 그아래공공운영비통장상해보험료이게집행률이지금92%인데요,보험료는통상적으로이렇게집행률이나오면집행이완료된거죠,그렇죠? 보험료가날마다나갑니까,1,200만원이날마다집행이됐어요? 아니,해마다,달마다,매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요,계약을해서한번에집행합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을해서한번에나가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는집행이끝난거죠? 올해분집행은끝난거아닙니까? 2020년집행률이92%인데,안그렇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런데증액이됐어요. 1,200만원에서1,250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거는보험사에서보험요율을산정을하는데우리통장에대한보험료율이상승을해서그상승률을반영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매년나가는거죠,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나가는데,통장상해보험료가그냥매몰비용으로끝나는지아니면예컨대실제로상해보험에가입해서통장님들이수혜를받은내역이있을거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내역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이게왜증액이되는지도저는잘모르겠어요,왜냐면고작50만원을증액했단말이에요. 그런데1,200만원을편성했을때잔액이137만원남아있어요,그러면이인상률이어떻게되는거예요,도대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보험료율산정은보험회사하고저희들이협의과정에서그런부분들이반영된것입니다. 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이렇게합니까,보험료협상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보험료협상에서대부분은인상이안됐었는데올해보험료율을받아보니까,우리통장님들이계속사고율이좀높아지다보니까그요율이좀높아진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장

이병우위원님,더질의하실내용이있으시면서면으로한번받아보시죠.

이병우위원

조금만더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아래통장자녀장학금이게집행률이역시52%예요,그다음에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도집행률이85%입니다. 통장장학금지급도집행이끝난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3,840만원에대한이편성중에지금한2,3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거역시한푼도감액을않고전년과동일하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48만원에서71만원으로,20명에서27명으로,4회에서2회로이런변동사항은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집행률이절반밖에안되는데이렇게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먼저올해집행상황은아까설명드렸듯이올해고등학생들에대해서다학자금을집행을하려고했으나교육청의방침이하반기부터전체고교무상교육으로좀앞당겨짐에따라서그수업료하반기집행분이남는것이고요. 위원님들이10월달에,

이병우위원

하반기집행률이남은게이정도면결국은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얘기네요? 만약에2학기때부터무상교육이안됐으면적어도2.5%정도의예산이부족했다는얘기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인원수부분이당초아마올해예산이그래,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나중에자료한번보고요,그아래동별코로나방역단업무추진비가300명16개동4,8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이예산을제가보니까이미간주로올해한480만원정도가지급이됐었어요,그런데지금간주의10배를편성하신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예산은코로나방역대라고그래서동사무소에방역단을운영하고있는데보건위생과에서300만원씩해서동에다가교부를해서그방역단들의식사비를,밥사주는게있습니다. 그게위생과에서편성이돼있었는데위생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동으로내려보낼때이게우리일상경비로교부가가능해야되는데보건소는기관이달라지다보니까그게어렵다고해서위생과에있는예산을우리과로편성을해서그동으로교부하려고,예산집행의편의성때문에위생과예산을이리이전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같은이항목으로보건소에서집행한예산은총얼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별로300만원씩예산을편성해서동으로교부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치를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내년에코로나는1년은저는다안간다고보고요,전반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코로나에대한예측이과연우리예산편성에제대로반영이됐는지그부분이좀의문입니다,저로서는. 잠깐만요,질의가많은데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129쪽인력운영비중에보수의집행률이81%정도됩니다,80.9%예요. 그리고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49%에불과하고요,집행률이. 인건비성경비가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이유뭐가있다고,이거는금액이워낙커서10%만잡아도벌써예산이얼마인줄아세요? 18억입니다,18억. 이게지금188억이편성이됐었어요,2020년도에. 11월30일현재집행률이81.9%면,81.9%니까81%잡겠습니다,이게10%이상의여분이있는겁니다,188억중에요. 그런데도예산은5억9,2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이거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우리가동사무소를전체16개동을총괄하는인건비이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과잉편성됐다는증거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거는아니,

이병우위원

과잉편성이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편성한것은지금정원이388명으로올해보다늘었고요,그래서작년에는460명이정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동사무소가388명으로,

이병우위원

과장님! 그정원이늘어난부분을저는증액했다고봐요,5억9,200만원을,아마제논리가맞을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현원이그래서전체적으로다증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집행률을고려해서다시한번짚어보십시오. 보셔야돼요,왜냐면여기서18억이라니까요. 내년도결산할때여기서18억나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리고내후년도결산할때똑같이나오면또어떻게하실겁니까? 1년에십몇억씩집행잔액이계속해서발생한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짚어야되지않겠어요? 예산심사과정에서,승인과정에서? 저는그게맞다고봅니다. 꼼꼼히살피셔가지고요,제가증액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이런변동을말씀드리는거아니에요. 작년이맘때추계를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실제집행을해보니10%정도여유가있더라,그럼이거줄여야죠. 다줄이라고하는게아니에요. 제가늘말씀드리지만산출서식에곱하기95%이것만넣어줘도집행잔액발생률을현저하게줄인다고요.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살펴서우리계수조정전에내일저녁전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는위원님하고좀생각이다릅니다. 사실인건비총액부분은집행률이100%맞출수는없습니다. 경상도,

이병우위원

제가100%맞추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요. 보십시오,이게188억짜리예산이에요,내년에는194억입니다. 1%만줄여도얼마입니까,1%만줄여도얼마예요? 2억이에요,2억.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쨌든올해지금정원이360명에서388명으로이렇게늘어났고현원이늘은,

이병우위원

그인원만큼이지금증액이된거라니까요. 5억9,200만원이그부분이라고요,저는그렇게본다고요. 2020년예산집행을해보니,12개월중에12분의11을집행했는데10%정도의여유분이과잉편성이됐다는부분이집행률상나타나니까2021년도예산이제대로편성이됐는지잔액이과잉발생하지않겠는지그거를살펴봐달라는데저랑생각이다르다그러면어떻게해요?

임익모위원장

과장님,그거는자료로해서제출할때설명을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신데저는숫자계산안하는거하나만좀확인하고자합니다. 동료위원이할줄알았더니빠져가지고제지역구이기도하기때문에면목7동청사에관해서,지금사유지매각대금은다지불이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냥간단하게대답하십시오. 다됐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사유지부분은끝났고요.

조성연위원

끝났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기획재정부땅도입금만하면끝난상태입니다.

조성연위원

입금만하면끝나고그래서자료에보면내년하반기죠. 내년중후반기에는그용역을착수해서이제시작을한다,이렇게지금파악을하면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고생많으신데차질없이잘되도록한번체크를단단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최선을다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에서20,24에서25,36쪽과세출부분139쪽부터148쪽,기금운용계획안27쪽부터34쪽장학기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하기전에먼저짧게하나제가하고다른위원님한테발언권넘기고저는정리를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혁신교육지구운영,이게제가주신자료를대충보기는했는데요. 저는예산편성,왜제가이거를참고자료로받아야되는지를모르겠어요. 저는적어도예산편성단계에서혁신교육지구운영은이미매칭이돼서예산서가작성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전체사업비가한15억쯤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예산서에이게반영된건5억밖에안됩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매칭사업인데왜교육청예산하고서울시예산은예산서에반영이안돼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하고교육청이간주예산으로저희에게주기때문에요,그것은이제나중에간주예산을처리해서그렇게2월초에확정을해서저희한테줍니다,그래서일단은5억을우리구비를편성하고요. 내려오면,간주해서그사업별로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편성,

이병우위원

그러면추경에추가로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원칙적으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거는추경개념이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추경개념이아니라는건제가이해를하는데이런식의예산편성이계속되면결국은3분의1쪽짜리예산심사밖에될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좀시에건의를,

이병우위원

그런예산심사의결과가어디에서드러나냐면요,2020년도에는교육지원과에서했던사업이2021년도에는다른과로하나넘어간게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청소년자율문화공간입니다.

이병우위원

청소년자율문화공간그게체육청소년과로넘어가있더군요,그런데체육청소년과에는이게신규로잡혀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당연히그럴수밖에없을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혁신교육의취지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은이제민․관․학이함께조율해서학교아이들에대한혁신교육을하는거라자율문화공간이체육청소년과에넘어갔어도그금액가지고또조정을해서사업을하는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일종의꼼수편성이아닌가라는의혹을가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 올해까지는예컨대작년까지는교육지원과에서혁신교육사업으로사업을진행하다가다음연도에는유사기관인체육청소년과로예산을넘기고그예산만큼의금액을다른항목으로편성을한다. 혁신교육이라는게1년으로끝날수있는거예요,예산편성이렇게해도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그거는오해시고요. 왜그러냐면원래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라는게체육청소년과의고유업무입니다. 원래하던일을체육청소년과에서못하던거를혁신교육지구에있는교사와마을에서지속적요청에의해서운영편성을했었던것을원래의자리로넘겨드리고그금액은마을에서또학생들이필요로하는혁신교육사업을다시계획을짜서그렇게다양한혁신교육을하는그런넓은의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이해의영역인지잘모르겠습니다. 제가작년도예산은이게확인해보니까1억6,000만원이었는데체육청소년과에서2021년도에는1억7,400만원을편성하셨어요,우리예산서178쪽입니다. 이게청소년자율문화공간조성내지는운영이원래체육청소년과사업이었습니까,아니었죠? 자,이게혁신교육의아이템으로있다가이게지금어쨌든2021년부터는체육청소년과에이관되는거아니에요,업무자체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거는맞는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이게혁신교육의원래취지에부합하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혁신교육이공간하나만들어서다른과에넘기고,이렇게할수있는거예요? 그러면서새로생겨난,143쪽으로돌아오겠습니다. 새로생겨난예산들이주로행사들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세부사업에서사무관리비분과협의회수당이게한1,600만원쯤늘어났고요,그다음에밑에행사운영비중랑청소년꿈축제3,000만원,중랑혁신교육박람회5,000만원,학부모동아리운영7,000만원.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예산만큼의예산이체육청소년과로넘기면서소위말하는행사성경비가여기에들어와있어요. 그런데세부사업명칭은혁신교육지구운영입니다. 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중에2020년도그다음에2021년도시예산그다음에교육청예산매칭된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그다음에2020년건집행내역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확인하겠습니다. 141쪽에교육발전위원회에대해서내년도예산에책정이되는것같아가지고,이협의회가뭐하는단체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랑구조례에의해서2009년도에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라는조례가제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까지는중랑,

조성연위원

하는업무가,간단하게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중랑구교육발전협의회라고중교협에서그업무를대신해서이업무에대해서좀별로등한시했는데요,지금현재중교협에서업무는다양성이떨어져서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을했고,

조성연위원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그전에는협의회,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거는민간단체,

조성연위원

내용은조금다른거로내가자료를받았는데,대동소이하죠? 위원회하는일이나,협의회하는일이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전혀다릅니다.

조성연위원

전혀달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동안그럼발전협의회는지금어디로가버렸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원래발전협의회는민간단체이기때문에요,그냥민간에서하시면되는거고요. 지금위원회는조례에의해서규정된단체라,

조성연위원

조례에의해서했던단체라하더라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우리가,

조성연위원

협의회에서하는내용이나유사하지않습니까,그내용면에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전혀다릅니다.

조성연위원

어떻게다릅니까,어떻게다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기협의회에서는학교장과학부모일부로위원이됐었는데요,지금발전위원회는전문가그룹뭐다양한그룹이다들어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전문가,그내용이업무내용이뭐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수뭐이런사람.

조성연위원

아니,내용이,우리중랑구교육을위해서하는내용아닙니까,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버넌스(governance)개념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그전에협의회가됐든위원회가됐든중랑구교육에관한내용이에요,그렇죠? 그렇잖아요,중랑구교육에관한내용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네.

조성연위원

그렇잖아요,협의회가본위원이알기로는십수년동안중랑구교육을민간단체로서의대표성을가지고우리관하고협조를쭉유기적으로해서상당한역할을했다라고본위원은봅니다,인정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럼위원회도똑같은개념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분들은소위말해서민간단체로서아까말씀하셨지만재능기부를통해서,정말중랑구교육발전을위해서당신들의재능기부를통해서했던분들이라고저는봐져요. 이분들이얼마나전문가인지는모르겠지만이분들구성원들이다전문가라고저는보지않습니다. 일부는전문가도있습니다마는전에협의회도교장,뭐이런분들다전문가예요. 그런데지난번협의회들은그렇게우리중랑구의발전에공이있는데도불구하고공은고사하고,그분들은말이죠,지금어디로해산했는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정말안하무인으로하루아침에그렇게버려버리고지금위원회해서그분들은예산도없어요,그런데이분들은수당까지주네요? 이분들은왜그렇게우리중랑구교육에대해서관심있고애정있으면재능기부를못하는분들입니까? 나는그런마음자세가있는분들이우리중랑구에많다고봐요,여러분들이노력을하면. 그러면재능기부를통해서난할수있다라고봅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할수밖에없겠지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앞으로그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지금그송곡재단어디사무실운영하고있죠,그분들,일부라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잘모셨습니다.

조성연위원

잘모시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줘야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최선을다해서해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최선을다해서도와주시고과연이분들이수당을꼭줘야만일을한다라고하면생각좀해보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지원과는전용이라든가변경이런부분이좀많아요. 다른과에비해많은데과장님,이부분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변경,전용이있다는것은편성할때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편성했다고밖에볼수가없어요. 그부분은인정을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편성을갖다가짜임새있게했으면전용,변경할필요가없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일단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제가139쪽에보면교육소외계층학습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온라인검정고시수강료지원이있어요. 2만5,000원씩신규사업으로이번에편성을했던데40명을해서올렸어요,예산편성을. 그러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40명을,먼저전수조사를했는지40명이라는인원기준을어떻게해서이렇게40명으로잡았는지그거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기사이버대에서50%를내고요,저희중랑구가50%를내서지금중랑구에있는주민들을,취약계층을대상으로모집을각동에서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40명분에대해서1차적으로의회에서심의를통과시켜주면저희가그분들을동을통해서모집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40명이라는숫자가어떻게나왔는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거는사이버대에서자기들이하는내용에저희가협약을한사안이거든요.

장신자위원

아,사이버대학에보통이게검정고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반이이제신설이돼서요.

장신자위원

신설이돼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40명기준을사이버대학교에서그동안에실시해보고난40명을했다는겁니까,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 40명기준을어떻게잡은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사이버대에서다른타구도하고있다고하는데요. 1차적으로저희가인원에대해서협의를할때사이버대에서요청하는만큼저희도처음에는50명,100명이렇게요청했지만요,한번에,처음에금액이원래5만원인데,월. 그런데이거를자기네가2만5,000원내고우리가2만5,000원주고1,000만원의기준에맞춰서16,

장신자위원

우선40명을해보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16개동에보통한2∼3명씩추천을받아서,어려운분들을이렇게해보자,이렇게처음에협약을,

장신자위원

그러면타구에이사업을한타구가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런데타구비교해봤을때이게성공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협약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예산이라는건신규사업편성할때잘해야되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제가한번질의를드려본,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으신지적이십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40쪽에보면민간이전에서민간위탁금이있어요. 그런데3억이2020년도에는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위탁이었어요,3억.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민간위탁금에교육지원센터관리위탁이또7,200만원,그리고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운영도이거위탁입니까,8,000만원? 아니면생애주기별맞춤형관리프로그램구축및운영도위탁입니까,2개다위탁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억에,작년에8,000만원지금감액편성이됐는데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위탁을3억주고했었는데똑같은사업이었어요아니면다른사업이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이신데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실은저희가위에편성된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내년에건립을해서4월에준공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그건물이지하2층,지상7층건물에저희가담아낼수있는그런모든콘텐츠나이런프로그램을직영으로하기로했고요,이행사운영비에서요. 그다음에민간위탁금을주는것은그건물을관리를하는거하고요,여기에대해서자기주도학습과생애주기별은,이거는개인이하기가좀어려워서위탁사업을줘서이프로그램을개발해서중랑구아이들을거기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순차적으로이렇게관리할수있는그런포맷,프로그램을짜려고,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지금현재3억에대한그포맷하고는틀린사업이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3억은그위에직영으로진학지원프로그램과진로진흥프로그램으로1억5,000씩편성을했고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부분은민간이전으로새롭게편성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3억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했을때그집행률이라든가세부내역이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그럼자료저한테하나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을지상7층,지하1층으로하신다고그랬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하2층,네.

장신자위원

지하2층?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주차장,현재지역주민들이방정환건물센터신축하는거,올라가는거보고많은분들이질의가들어와요,질문이. 거기옆에,터널옆이다보니까주차하기가굉장히불편할것같다,주차공간은제대로확보가돼있느냐,이런것들을많이물어보거든요? 현재주차공간같은경우에는괜찮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것도좋은지적이신데요. 저희가1층캐노피로해서1층에주차장을만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면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1층에건물연면적당주차대수의법정허용범위가9에서10대이정도가돼있고요,그다음에큰길가라돌아서가는그길에못대니까그앞에홈플러스나거기에다가낮에는비어있으니까,

장신자위원

아,그러면1층에만10대대게끔지금주차공간이돼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설계는그렇게돼있고요,그게모자라면옆에다가이렇게.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지역구민들의학부모님들께서는방정환교육센터라그러면단위를크게봐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어머니들이굉장히실망감을느끼고있다고그래요. 왜코너,거기다가위치도좋지도않고그터널옆에조그마한공간에말만방정환교육센터지방정환교육센터로서의기능을제대로할수있을지걱정이라고고민들을많이하시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주차공간이10대밖에안되다보니까여기서무슨프로그램을얼마만큼활발히할수있겠어요. 그런부분도처음에이런것을계획을해서지을때는좀더넓은공간에서많은분들이주차공간도확보된상태에서어차피새로신축을하고그런과정에있어서는신축비라든가그런부분이들어가잖아요. 지역구민들의반응을보시고나서이런것을좀더세심하게추진했으면좋았을거아닌가이런생각을제가가져봅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께서는자금현재그부분에있어서지금하시는방정환센터그건물위치가진짜제대로된건물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지적사안에대해서일부동의하고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애초에그땅이교육노유자시설로저희에게주어진그사안을최대한활용하는데아쉬움이좀있는부분은사실있습니다,주차장도그렇고요. 그래서주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콘텐츠,사실은거기에서아이들이와서교육을배우고방과후수업을하는게아니라거기서많은학교의관계자들또진학부장님들,이렇게모시고그아이들에대해서진로직업체험이라든지진학지원에대한콘텐츠를개발해서다양하게학부모님한테제공해주는그런프로그램이되고요,장위원님이지적하시는모든프로그램의형식을담아내기에는사실입지적으로는사실좁은경향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다고그래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그걸잘보완을해서저희가운영하는방안을구의회에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현재신축비가작년에35억예산편성을했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추경또약8억정도추경편성했지또사고이월된금액까지합쳐서35억이었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사고이월이또33억있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30억.

장신자위원

33억5,670만원이있었는데그거까지하면76억이에요,76억5,000만원이에요. 76억5,0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너무너무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제가왜이런질의를하냐면옹기테마공원있잖아요? 그것도현재해놓고옹기를굽지도못하고실습도못하고그냥무용지물로있잖아요. 그부분이내가너무너무아쉬워서그때도처음에옹기테마공원할때도기왕이면실용성있게직접거기서가마도때고체험할수있게끔만들었으면좋겠다고무수히강조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무용지물이되다보니까저도방정환교육센터가조금아쉬움이남아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기왕에신축을하고있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정말효율적으로잘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41쪽에중랑구디딤돌멘토링이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지금현재집행률이하나도없어요. 1,940만원집행’20년도에예산편성을했는데감추경으로1,890만원있고요,50만원남았는데그것도집행률이하나도없어요,제로예요. 그러면이거멘토링결연식같은경우에는그동안해오던사업이니까코로나하고는아무런관계가없다라고전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합니까? 이렇게집행률저조한사업은과감히전부다삭감하고없애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1월달집행률을저희가보고,

장신자위원

저는12월집행,아,11월말일.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11월까지집행률내역을보고를드렸는데요. 저희가연초에시행하면서21명의멘토와31명의멘토를모집해서52명을저희가코로나상황에서도진행을했습니다. 지금현재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하나도없어요. 지금무슨소리를하세요,과장님! 1,940만원예산편성했는데1,890만원을감추경했어요.

오화근위원

돈이없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지금감추경한것은저희가8월에이사업이8월에또2차재피크가되는바람에지금현재밑에행사실비지원금4,300만원에대해서3,320을감추경해서1,000만원남기고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에행사운영비에서50만원을남겼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게왜50만원과1,000만원을남겼냐면지금우리가52명의멘토,멘티를세팅을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아이들이활동을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11월까지활동한내역에대해서행사실비를12월달에마지막지출을하게끔돼있어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는행사운영비로서는50만원남았어요,감추경을해서,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있어요. 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듯이4,320만원에서3,320만원을감추경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1,000만원이남았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그1,000만원하고앞에행사운영비50만원하고해서1,050만원가지고멘토,멘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52명.

장신자위원

52명을다해서집행을다했다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그게다한건아니고요,당초에저희가500명을잡았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게안되다보니까52명으로진행하자고하고지금12월까지집행률은1,050만원에대해서한50%정도밖에안될걸로지금사료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저는요,과장님,이게11월말일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11월말일이면요,11월말일까지집행률이하나도없어요. 그러면12월지금,12월며칠안지났잖아요,열며칠,그동안에이집행을벌써다했다는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 여기집행률올라간내역을보니까제가쭉담당과예산내역서하고집행예정금액을준비를해봤어요. 그러니까사실은그사업기간이연말에몰려서하는집행이많이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신자위원

아,멘토,멘티를했어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게,

장신자위원

연말에집행을하기때문에집행을아직안하고있었다,이렇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10월에활동을했어도그비용을저희가12월에주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비용이지금아직집행은현실적으로안나타났지만줄예정의돈이있었다,이렇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저는이제그말씀에제가의견을갖다가믿고요,저도이제동료위원들께서말씀을하셨지만혁신교육에대해서제가좀이따질의를하지만142쪽에보면요,현재자치단체등이전이있어요. 학력신장사업,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스쿨버스운영,그렇죠? 그런데스쿨버스운영이1개교가더늘어난것같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1개교가어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면목동지역에아파트자이하고또e편한세상이늘어나서거기에서학교통학거리가멀어서내년에지원요청할학교들이지금많이있습니다,현재3개학교가운영되고있고요. 그쪽에있는학교를심의를해서한대를내년에,

장신자위원

아직심의안하고한대는더운영할계획으로잡은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수요만파악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20년도예산이60억이었어요,그런데간주예산으로3억6,500만원이내려와서63억6,500만원이에요,그런데집행률이57억이에요. 나머지6억4,8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것도12월말까지다집행이가능한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이미다준비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전부다집행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00%집행이됩니다.

장신자위원

100%집행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100%집행률이안되면좀삭감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그래서집행률을,지금12월기준까지집행률을여쭤보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병우위원님께서도미리저희한테요청을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다자료를뽑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내역에대해서상세하게또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별적으로.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시고학교장자문단운영같은경우에는저는학부모협의회가있죠,교육발전협의회있죠. 그런데학교장자문단운영까지해서자문료를줘야되는지,저는이게조금의문스러워요. 여기에대해서한번,이번에신규편성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주체는학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교육지원이거든요? 그런데교육지원은한계가있더라고요,학교장을통하지않고는교육에대한지원의실질적내역이담보되지않더라고요. 제가한1년반이거하면서학교장의문턱에많이좌절되고실질적,

장신자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하시는부분에있어서제가무슨뜻인지는잘알아듣겠어요. 그런데교육은보조금사업이우리중랑구에서나가요. 교육의첫째보조금사업은어디에서나가야되죠? 교육청에서나가야죠,교육청에서해야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서,올해70억올라왔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라왔잖아요,계속늘려서. 그때심의할때마다뭐라고하는지아세요,심의위원들이? 환경개선비는교육청에서해줘라,그러면교육청에서오시는분들이뭐라고,자기네들이한계가있기때문에어쩔수없다라고얘기를해요. 그런데학교장자문위원단운영까지해가면서자문료줘가면서업무추진비까지준다는것은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그걸말씀드릴게요. 그래서이학교장과우리교육청하고는하나의매칭으로돼있어서원활한소통이예산이나이런게다되는데구하고학교의실질적인소통의채널이없습니다,저희구가. 그러면유일하게채널을할수있는게학부모인데학부모도한계가있어요. 학교장측에서는학부모를교육주체의파트너로인정을잘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요,학부모를,학부모는학부모연합회하고학부모회장단하고학교하고는엄청잘돼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이제,

장신자위원

그리고교육발전협의회도이번에처음예산편성했는데보니까전부다학교장들이에요,위원들이. 그런데또여기에자문위원을편성한다,저는그거는이해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지금시간이없으니까여기까지질의를드리고요. 혁신교육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예산편성이5억이있었어요. 그런데그냥정책단위에만혁신교육지구운영해놓고5억딱예산편성을해놨어요. 나머지는전부다제로로해놨어요. 그러면우리가언뜻보기에는사무관리비가제로,2020년도에행사운영비가제로,이러면‘어?이게신규사업인가?’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러면예산편성,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옆에,올해,내년예산도가3,748만원예산편성을했으면그옆에2020년도거예산액1,998만원적어놔야죠. 그리고행사운영비도지금1억1,550만원예산편성했는데2020년도에는9,500만원이에요. 그럼9,500행사운영비적어놔야되는데다제로로해놨어요,신규사업인것처럼. 어떻게이런예산을편성을합니까,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민간이전비도7,500만원있는데제로로해놓고. 그리고위에정책단위에다만딱5억해놨으면,저는이렇게예산편성한거처음봤어요,그래서일일이이걸제가다찾았어요,도대체5억을어디다어떻게편성했는지. 한번답변해보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지적하신부분이맞는말씀이고요. 저희가그런지적을사전에알았습니다. 그래서이사안을상세히살펴보니까예산편성시e-호조상에서전년도예산을불러오기실행해서전년도예산편성을이렇게쭉같이나열해서있어야되는데요. 거기에대해서사실e-호조불러오기하고예산팀에서또저희가미처거기에대해서살펴보지못한점죄송하게먼저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상세하게그내역이지금나와있으니까요,그부분은다시제출하도록하고우선편성지출내역서에는좀미스가있었다,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요,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이대로해놓으면요,내년에또예산편성할때이거보고하기때문에그대로또이대로또편성이돼요. 그래서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거를잘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인정을하시니까,그부분은제가넘어가도록하겠는데. 이부분에서도감전용행사운영비,아무튼우리교육지원과는변경,전용이너무많아요. 앞으로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총6건,네.

장신자위원

네,이런현상이,제가,청소년체육과인가,거기하고교육지원과가제일많더라고. 그래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왜그러냐면저희가죄송합니다만코로나때문에좀전용하는그런부분이절차를밟아서이렇게좀. 양해의말씀을,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질의할게또더많지만다른위원들도또질의를해야되니까이상으로질의를마치고요. 우리과장님께서워낙또열정을가지고잘하시기때문에교육발전이앞으로날로발전하리라믿고우리직원분들도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말씀좀드리고싶은게시간이,우리위원님들다들열심히심의하시는데죄송하지만시간을좀만더앞당겨주시고요. 중복된질의가혹시있으시면좀피해서질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안녕하세요? 애많이쓰십니다. 우리직원분들도애많이쓰시고요,저는139쪽에중랑학부모회장단연합회운영에대해서. 여기에보면금액이많아서가문제가아니고요,이것도굉장히집행률이낮죠,과장님? 이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있을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한부분사무관리비가요,저희가온라인성과보고회,언택트성과보고회가200만원정도를남기고전액집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학부모회장단연합회운영에언택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기한200만원이집행이안돼서집행률이사무관리비는낮게돼있는데요.

오화근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순차적으로활동비를또주다가,주는게아니라행사를하다가,연말송년행사가있어서그비용을내버려두니까집행률이사실좀낮은걸로우리가보고를드렸습니다,11월말현재요,그런데12월에저희가집행을100%할계획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

오화근위원

아니요,과장님. 지금위촉장제작하고사무관리비요. 활동물품에서259만5,000원이었어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지금집행하신게47만2,000원이고212만2,000원을남기셔서40%도안되는37.56%만지금집행을하신거예요,사무관리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게이제12월말,

오화근위원

그런데12월말에지금이상황에중랑구에서저기하는데활동물품비로더쓰시겠다는거예요,그러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계획이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무엇을활동하는데활동물품비가뭔가요,활동물품비가정확히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그동안에학부모회운영하면서학교별로이렇게있었던일들을,성과를언택트,저희가줌(zoom)으로할거거든요,줌으로서로발표를하면서학습물품이있습니다. 그물품을1인당3만원만해도90명이면300만원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그비용200만원남긴거는연말활동을하기위해서남긴사항이지,이것을뭐미리안쓴거에대해서집행률이낮은것은당연히지적하실만한데요,저희가다계획이있어서그렇게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행사운영비에서는활동보고회는개최하지않으셨다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활동보고회는그밑에행사운영비로다지출을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활동물품에대한지출을안한것이기때문에그비용을,

오화근위원

활동보고회도,거기도집행률이179만원남아있어요,11월31일자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것도다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계획이시지집행하신건아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순차적으로하는거니까요. 저희가사업을,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과장님. 다른분들이다질의하신거는빼고제가궁금한것만여쭙겠습니다. 친환경급식무상교육지원하고요,공공급식센터운영같은데보면,이설명서에보면몇%,몇%나와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희가그거찾다가그거를찾을수가없어서제가여기다가메모를해서질의를하니까이런문건이왔어요. 원래는70대30인데,시구약70대30인데,시구50대50되는것도있고전액시비인것도있고이렇더라고요. 제가자료받았습니다,하도궁금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이런예산서가올라오면저희가교육전문가도아니고그곳의일을하고있는사람도아닌데저희가정확히볼수있는그걸표시해주셔야되지않나요,매칭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조차,이게뭐죠? 세부사업설명서에조차그냥50대50,70대30,밑에는뭐입학준비금뭐이런거는했지만무상급식센터운영에는그냥50대50이에요. 그런데그것도정확히50대50도아니죠,과장님? 무상급식. 그래서제가,저희가,저희보고심의할수있게끔하는서류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과장님. 지금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잖아요. 그5억을어디에썼을까하고찾는,저희들로하여금궁금증을유발해서서류를제출하라하라는둥이게왜그렇다는둥하는그런것들로인해서지금코로나정국에보통다말씀하시는직원들의피로도,그러는데결국에는저희는궁금해서물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을만들어주시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서류자체가,이세부사업설명서는거기에맞게해주셔야되고요. 그다음에평생학습프로그램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강사료에보면요,6,792만원이기타보상금으로돼있고1급강사,3급까지다나와있는데거기에1,495만원을감추경하셨어요. 그래서5,297만원이있는데서3,300만원집행하고1,984만원남았는데이것도12월달에다지급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교육지원과는남아있는집행잔액은전부다12월달에다집행이되기때문에다음에결산할때전혀남는잔액이없겠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강사료특성상,

오화근위원

만약에결산에서교육지원과에서잔액이남으면,여기속기다남아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과장님책임지셔야됩니다,그러면. 다음예산때는전혀되지않게저희가삭감해도과장님이의없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는평생학습관운영도그래요. 자산물품에서도전용하고잔액이남아있고,이것도40%도안돼,38%밖에. 사무관리도그렇고,동평생학습도그렇고. 지금말씀하신전용,감추이런것부터시작해서집행률이굉장히낮음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는12월에다집행되게준비하셨다고하니까결산에서보겠습니다. 그다음에146쪽,동평생학습거기에보면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동네배움터강사료. 거기에3급강사료는왜이렇게많습니까? 이게시비에서,2급은시비에서나오고3급은시․구비인데시비에서는이게얼마입니까,14만원입니까,과장님? 그리고구비에서7,100만원인데이게예전에는6강좌해서7개소인데5강좌에8회에17개소가돼서자그마치7,100만원이됐거든요,440만원짜리에서? 이게왜그러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오화근위원님말씀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강사기준은요,저희가인재개발원지급규정을따라서지급편성을하는데요,그거보다도훨씬못미칩니다. 저희는강사비가우리구가낮다라는걸말씀드리고요. 현재동네배움터는사실평생학습센터와지금현재서울시에서추구하는동네배움터하고양분돼있던것을내년도에는하나로합쳐서이렇게통합운영을하게저희가실질적계획을세웠습니다. 거기에따라서평생학습센터에서하는그비용은삭감이됐고요. 지금동네배움터에있는부분은좀올라가서이비용이상대적으로예산에늘어보이는데실질적예산은작년하고비교해서비슷하게편성이됐습니다,그강사료도그렇고요.

오화근위원

네,다시한번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결산에서전혀집행잔액이남지않는,다100%집행하실수있는그런부분이되겠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진않고요. 지금현재,

오화근위원

말바꾸시는거예요,지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쭤보신거는저희가100%라고얘기했고요. 이미이병우위원님께서저희가집행내역에대한저조한것들다체크를하셨어요. 물론오화근위원님께서저희한테집행률을제출하라고해서냈는데요,저희가12월까지집행할수있는내역에대해서전부말씀을드릴것이고요. 또안되는것은안된다라고솔직하게보고를드릴겁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집행률이저조한데도예산이편성돼야될만한사유에대해서도저희가다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런데무조건퍼펙트하게다된다라는건아니고요,저희가웬만큼거의다집행이되기때문에지금보고를드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다음에세부설명서에서는,국장님,세부사업설명서에매칭비율이요,매칭비율정확히기재해주시고요,저희가딱계산해서나올수있게끔기재를해주시고요. 만약에매칭비율이변화가생기면그변화가생긴것에대한사유를달아주셔서저희가계산해서찾을수있는그렇게세부사업설명서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분명히과장님께서는그렇게얘기하셨으니까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결산에서제가꼭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좀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많은데요,중복질의도있고해서3개만하겠습니다. 141쪽,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운영.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예산편성이작년과가장크게달라진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구비가좀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늘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좀늘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자산취득비,

이병우위원

아니요,자산취득비문제가아니고,민간위탁금을말씀드리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민간위탁금은시비가1억4,100만원이고요,저희가구비가1억5,800만원으로이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시비는전년도대비400만원늘었어요,2.9%인상했습니다,구비는3,360만원이늘었어요. 시비인상률대비구비인상률을따지면9배예요. 이건설명을좀해주셔야될대목아니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현재진로직업센터는시비,구비대응투자입니다,5대5이상이요. 그래서1대1대응투자이상으로저희가시에요청을했는데요,거기서똑같이하면1억4,100만원을저희가편성을해야되는데요,

이병우위원

과장님! 작년에도대응투자맞고요,1억이상이면되고요. 작년에는시․구비매칭비율이52대47이었어요,52대48쯤됩니다. 그런데올해2021년도는매칭비율마저역전이됩니다,47대53으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왜냐면요,방정환교육,

이병우위원

아니,‘왜냐면’이라고하시면안되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건립이되잖아요,거기에또체험센터가있고사업비가늡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당연히그렇기때문에저희가계산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비용이늘게됩니다,네.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진로직업센터작년인건비하고올해인건비를저희가예산서상으로는찾아볼수없었어요,그렇죠? 인건비인상률어떻게됩니까,진로직업센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생활임금지원금에따라서저희가그렇게인건비최저금액을조정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진로직업센터에최저임금을적용받는직원은없어요,답변을그렇게하시면곤란합니다. 뒤에계신팀장님들! 어떻게과장님이이런답변을하게뒤에서자료를주십니까? 진로직업센터에최저임금제내지는생활임금제를적용받는직원이누가있어요? 올해편성된인건비만해도가장낮은직원만연봉이3,000만원정도되는데. 작년센터장,실장,직원월급인상률몇%입니까,2020년도대비2021년도예산안. 이거비교자료작성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내일오후까지제출해주시고요. 시․구비매칭비율이이게적절하게가는건지저는의문입니다,시비는겨우4,000만원,잠깐만요. 시비는겨우4,000만원증액이됐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400만원.

이병우위원

아,400만원이요. 구비는지금3,300만원,9배늘었다고제가말씀드렸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도말씀드렸잖아요. 그게센터를설치하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기에대한사업비가저희가늘었다고,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렇게말씀드리잖아요,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자료를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취합해서저한테제출한자료가,진로직업체험센터위탁운영산출서식이생략된부분을제가다취합해서보고해주십시오해서제가받은자료를지금말씀드리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있는자료는,저한테엑셀파일로와있는자료는2021년도예산안편성의산출기초예요. 그러니까2020년예산안편성당시의산출기초를저한테제출해주시라고요,이해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좀다른맥락에서제가짚어야할사항이있어서중복이지만조금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142쪽학교장자문단운영. 이거편성근거를세부사업설명서를봤더니조례를말씀하셨어요,과장님? 학교장자문단운영,학교장에게자문료를주고이거세부사업으로편성한게우리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조례9조,10조어디에있습니까? 경비와관련된게10조예요,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회의에참석한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게학교자문단운영이라는세부사업을새로만들고예산을편성한법적인근거가될수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유추해서그렇게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유추해서그래서는안됩니다. 예산이집행되는상황은명백하게,분명하게법적인근거가있어야돼요. 여기서말하는경비지원은그위에있는,소위말하는교육발전위원회회의를얘기하는겁니다. 학교장자문단을별도로꾸려서운영하기위해서는조례를개정하셔야되는겁니다,예산편성하실게아니라.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때동료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143쪽공공급식센터,여기까지만하고그만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공공급식센터운영,과장님! 이공공급식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이건어떤가장큰차이가있죠,2020년과2021년을비교했을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이제인건비를증액한그게차이가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증액이아니죠,이거는증액이라고보면안되고요. 인건비가1억6,200만원에서3억7,500만원으로올랐습니다,그런데우리예산서에는이런게다빠져있어요. 제가엑셀파일로자료를따로받지않았다면확인할방법이없습니다. 그나마작년예산서는인건비하고사업운영비를구분이라도해놨어요. 이거꼼수편성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꼼수편성이아니면뭡니까? 산출기초가,통계목,편성목이왜이렇게후퇴하는겁니까,그러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기준에의해서정확하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기준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기준에의해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을그렇게하라고나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기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와사업운영비를묶어서하라고돼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지침에의해서보조인력인건비에대해서,그렇게편성기준에의해서,편성하게끔돼있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묶어서편성하라는지침이라고요? 자,인건비와사업운영비를묶어서편성하라고했습니까,시지침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이건하나로돼있고요. 그런데세부적인것은세부적으로저희가또자료를다제출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예산서만봐도우리가대략적인것을파악하고나서자료요청을해야지과에서올라오는모든자료를저희가다검토할수는없어요,물리적으로,시간도없습니다. 회기개시일전10일도안되는기간에예산서가올라오는데. 자,2020년도예산서232쪽보십시오. 공공급식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사업운영비가구분돼있었어요,명확하게. 2020년도에는인건비가1억6,200만원이었습니다,사업운영비가3억5,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021년도예산서는이게완전히뒤바뀝니다,인건비는3억7,000만원으로올라가고요,사업운영비는2억으로떨어져요. 예산편성이렇게하시고서표기는후퇴하시면이게꼼수편성이라고말씀드리는데이게꼼수편성이아니라고그러면어떻게,그답변을저희가어떻게받아야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거는표기방법이작년에는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배송비에사업운영비가그안에배송자인건비가포함돼있는데,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비용을정확하게계상하지못하고그렇게편성을한것이지,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큰틀에서는다맞는말씀입니다,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잘못표기가,이건잘못표기가아니라고요. 1억6,200만원에서3억7,000만원으로오르는데이게어떻게잘못표기된결과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그사업운영비안에,

이병우위원

편성기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포함돼있다니까요.

이병우위원

편성방침이명확하게바뀐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사업운영비보십시오. 3억5,000만원에서2억으로떨어졌어요,1억5,000만원이나줄었단말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자,과장님자료가지고나중에이병우위원님께잘설명하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계속진행할수가없으니까요.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0쪽,21쪽,25쪽,30쪽,36쪽과세출부분151쪽부터16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행정에서뵀는데이제문화관광과장으로뵙게되네요,반갑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먼저155쪽,이거는제가사실은기획예산과에얘기를따로해두긴했습니다마는부서가여기니까먼저얘기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자,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중에,출연금중에성과급이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아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평가급이전두가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하나는도서관이고용승계가돼서기존시설관리공단에서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는데그도서관소속직원들의평가급을문화재단에서편성하는게적정한지이문제가있고요. 두번째는경영지원실그리고다른,소위말해서도서관팀을제외한다른인력들의성과급까지같이편성이돼있습니다. 그리고그게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를따져봐야될대목이에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혹시파악하신게있으면짧게말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편성은했지만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깊게생각해보지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긴뭐2021년도예산안을2020년이라고오기를해온것도파악을못하셨는데그것까지파악했다고제가질의한게조금무색해집니다. 그건제가그정도짚고나중에기획예산과하고따로얘기를하도록하고요. 그위에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중에신앙생활나눔한마당,이게종교별로어떻게구분이되죠? 모든종교인을묶어서하진않을거아닙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신앙생활나눔한마당은천주교신앙생활나눔한마당사업예산인데요. 해마다구를돌아다니면서천주교신앙생활나눔한마당을하고있었습니다. 작년엔성북구에서개최했는데작년에결정을,올해개최구를저희중랑구로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가지금편성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종교는특정을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신앙생활한마당그러면제가예산서만보고이게어디건지무슨재주로이걸확인합니까? 그러면적어도천주교행사라는정도는기재를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자,157쪽. 구립합창단운영인데요,단복잠깐보겠습니다. 단복은30벌이죠,그런데대회및행사지원은40명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구립실버합창단은단복도40벌이고대회및행사지원도40명이에요. 이2개차이어떤이유가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거는저희가사실은조례상에여성합창단이든실버합창단이든정원이40명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뽑을수있는인원이40명이어서실버합창단은그렇게편성해놓은내용이고요. 여성합창단은사실지금스물여덟분이계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거는조금맞췄어야되는데저희가좀잘못편성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편성이잘못됐다는걸시인하신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인원으로하든정원으로하든둘중에하나로맞췄어야되는데,

이병우위원

그렇죠,당연히일관성있게가셔야되는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건저희가좀불찰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앞에쪽으로다시넘어가겠습니다. 구립실버합창단,구립여성합창단다지금현수막,아니죠,여성합창단. 단원모집현수막이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단원모집현수막은있는데위촉장은또빠져있더라고요,이건무슨사연일까요? 단원모집해서위촉장수여안합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행사운영비쪽으로저희가좀내렸습니다,행사운영비에정기총회위촉장8개돼있는그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이게사무관리비가아니고행사운영비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기존에,원래사무관리비로,

이병우위원

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했어야되는데행사운영비로편성이돼있어서그냥내년에도,

이병우위원

위촉장이사무관리비통계목에편성이돼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사실은.

이병우위원

아니,다른모든부서가다그렇게돼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155쪽중랑문화원,이부분은조금제가이해가안돼서지금질의를한건데요. 중랑문화원운영비지원에서사무국장등인건비가,제가지금까지본예산서중에인건비가동결된건여기가유일한것같아요,맞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인건비가동결이됐을까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민간이전으로나가는그예산은동일하고요. 그인건비오른만큼은또자체예산이있거든요,거기서이제오른인상분은그쪽에서충당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제가이런선례를본적이없어서이게지금적절하게편성이된건지그건조금의문입니다. 자,152쪽만하고마치겠습니다. 152쪽관광기념품개발사업사무관리비에서관광기념품제작1,50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 과장님은기억을하실지,좀확인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제가행정에있을때작년본예산심사에서1만5,000원씩3종750개3,300만원편성돼있던것을삭감했던기억이있어요. 그래서제가작년예산서에는안나와있는데작년예산안책자를통해서제가확인한사항이에요. 작년에의회에서이거를삭감을했습니다,본예산에서. 그항목과같은항목이죠,어떻게판단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같은항목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우리의회에서삭감을했고최종특위에서도이게삭감이돼서예산편성이안됐는데1년이지나서이걸다시편성한특별한사연이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관광기념품제작비는요,저희가올해관광기념품선정을했거든요. 그래서내년에이제코로나가종식이됐으면좋겠지만안되더라도장미축제나이런용마축제를온라인,오프라인병행해서개최를하게된다면저희가올해관광기념품으로선정한그작품들을판매를통해서각종홍보에활용하고자하는그제작비입니다. 그래서올해는부득이하게새로편성을좀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삭감이됐다는항목이라는것을저희가예산서만봐서는판단을못해요. 예산안까지보지않으면불가능한데,이부분이적정한지는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때다른위원님들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리고,죄송합니다,잠깐만. 제가보내드린자료는다확인을하셨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내일6시전까지조정할부분은조정하시고설명할부분은설명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또우리일자리창출과에계시던우리과장님을여기서또이렇게뵙네요,반갑습니다. 151쪽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서공공운영비에만해한용운선양사업에작년에도저희가이거회비라고해가지고한적이있는데이게11월30일까지집행이안된이유가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이게원래회의를하면회의할때이제납부를하는건데코로나때문에회의를지금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걸도봉에서지금하고있는데도봉에서올해안으로는꼭회의개최를하도록하겠다고해서올해안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회비라는것을,그때도제가행정에있었습니다. 기억하기를1년에한번낸다고했어요,이거를.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코로나때문에회의가진행안돼서안냈다,이거는선양사업인데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러니까이게이제,

오화근위원

이게뭐회비내서간단하게밥먹고헤어지는게아니고그래서1년에한번씩내는거다그래서저희가그때도승인을했던부분인데지금에와서회의가안이루어져서회비를안내서집행률이없다,이게이해가되나요? 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보통연회비같으면연초에내거나보통그렇게하는데요. 이선양사업회비는1년에한번어차피회의를하니까회의할때납부를하고또회의에참석하고이렇게되고있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럼회의를못하면선양사업하는데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는안하나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회의를못하면,지금처럼코로나때문에못하는상황에선서면으로할수가있거든요. 서면으로라도그해안에,

오화근위원

서면으로하면회비를내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어떻게든회의는하게되니까요,그렇게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저는이해못하겠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 저희가이거해드릴때분명히1년에한번,만해한용운선양사업이라고해가지고했는데지금11월30일까지회의를안해서회비를안냈다,이거는. 선양사업하실때회원가입하실때저기있죠? 회의를안하면회비를안걷는다는게있나요,그조항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런건아닌데요,일반적으로이제그선양사업비는보통회의를할때냈었습니다. 연초나몇월까지납부하라뭐이런게있었으면그냥그렇게납부를하는데회의를할때회비를납부했었기때문에올해도회의개최를기다리고있다가집행이좀늦어진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을안하신거죠,그렇죠? 그것도12월에집행하나요? 국장님,행정국은참12월에다집행하는게너무많습니다,어떻게1년내내30%,20%하다가한달사이에그냥다저기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들이참이해가안가는대목인것같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오늘뭐유독좀그런게있는데요,어떻든뭐. 사실은원래이제그사업성격에따라서,

오화근위원

물론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럴수있는데,좀,

오화근위원

사업성격에따라서그럴수있는데지금앉아서들으시는결과,그런경우가참많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러니까요,저도유독많이느낍니다. 하여튼다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시설비애국지사묘역현황조사가전년도에도1,000만원예산이잡혔는데그것도집행률이0%죠,과장님? 그래서아마행정에서는이자체를전액삭감하신것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저희가지금집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집행하고요,낙찰차액87만7,000원남은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언제집행하셨어요,언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집행한날짜는저희가따로위원님께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11월30일자로집행률을받은거예요,저희가. 아,12월1일날하셨나보구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확인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또이건도그러네요,국장님? 자,그다음에지금시간이없다고하니까우리위원님이하신거는빼고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휴관광도시중랑의재료비입니다. 이것도지금코로나정국이니까집행이안됐나요,아니면12월달에벌써집행다하시기로하셨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반절집행하고반절남은상태입니다. 코로나때문에저희가행사를못해서,

오화근위원

감추경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렇게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셨잖아요,감추경?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720만원중에감추경420만원하고300만원남았는데11월30일자로제로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하셨다고요,반이요,150만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제가지금답변을잘못드렸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저희가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해서그런내용입니다.

오화근위원

저도이거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해서0%인가보다그랬더니또우리과장님이반하셨다고그래서또반하셨나하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이거중랑해맞이행사요. 이것도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참어렵겠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내년거말씀하시죠? 네.

오화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이제해맞이행사는안하는거로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은좀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거는감액해도되는거네요,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는우리위원님들도다듣고계시니까감액하셔도되고요. 그다음에구립합창단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제가속기를꼭남겨야되기때문에사전에얘기들은했지만,꼭남기고싶어서. 과장님,제가무슨얘기하는지아시죠? 이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전년도예산액은불변입니다. 이미결산까지다끝났기때문에,그렇죠,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차이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확인하셨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더꼼꼼하게좀맞췄어야되는데저희가좀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내년부터는제대로맞춰서변동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우리국장님이나동료위원님들이또무슨얘기하나하실것같아서,전년도예산액이틀립니다. 전년도예산액이구립합창단운영에있어서행사운영비까지틀립니다. 전년도예산액은이미결산을받기때문에불변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틀리게나왔다는것은그리고그것에대해서어떤이유인지설명도안하셨다는것은좀섭섭하게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여성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에추진비는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이거한가지는묻고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에서행정지원과에서전액삭감하셨죠,인력운영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3,034만원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에대해서는전액삭감해도별문제가없는건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니,문제가많습니다. 이게지금학교도서관사서인력운영인건비입니다,만약에인건비가삭감이되면저희가학교도서관을개방할수가없습니다. 위원님이거는잘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행정에서이거를전액삭감하실때는코로나정국도있고아마여러가지,위원님들이거기그렇게생각하셔서이렇게이거를삭감하지않았나해서. 저는그자리에없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하면서제생각에도‘이게과연,이거삭감하면되는가?’하고과장님의견을듣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러면이게사서,저기안하면그개방을못한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일을하실분이없으시니까개방을못하게되고개방을못하게되면주민분들께서피해를좀보시는내용입니다. 사실행정재경위할때제가더설명을잘드려서깎이지않도록노력을했어야되는데그건제노력이좀부족한면이있었던것같고요. 위원님께서잘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및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0쪽,21쪽,25쪽,27쪽,30쪽,34쪽,36쪽에서37쪽과세출부분167쪽부터179쪽및소책자명시이월금125쪽,기금운용계획안37쪽부터45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담당직원분들본예산심의하고또이렇게예산편성하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저는168쪽에보면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서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가있어요. 찾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찾고있습니다,네.

장신자위원

168쪽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8,512만원증액편성을했어요,그런데제가왜여기,지금현재감변경했어요. 지금여기에’20년도예산액이4억576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에지금스포츠강좌이용권이따로3억8,656만원적어줘야됩니까,안적어줘야됩니까? 2020년도예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예산액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가3억8,656만원이었어요,6만원적어주고따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1,920만원적어줘야돼요,안적어줘야돼요? 편성목에그렇게편성을하는게맞아요. 그런데과장님제가왜이렇게얘기를하냐면2020년도에는따로따로그렇게편성을했어요,그런데돈을갖다쓰려고하다보니까그게안맞는거야. 그래서감편성을,1,920만원을4억576만원에서감편성을했어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에서감변경했어요,안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감변경을1,920만원해서3억8,656만원으로만들어놨어요. 그런데더이상한것은우측에보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이있어요,여기에1,920만원이있는데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변경해서1,920만원을증액편성했어요. 그러면3,840만원이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에는감변경으로1,920만원이니까1,920만원빼면되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률은어떻게됩니까? 지금현재제가볼때자료받은거에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해가지고1,920만원,변경1,920만원해가지고제로로해놨어요. 이게맞는자료입니까? 과장님이거,이거요,편성목을이렇게마음대로바꿔서변경을했다가다시또변경해서가지고오고제로가아니라3,840만원이되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위원님사실작년까지는,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냥일반아이들을,스포츠강좌이용권만저희가사업을집행을해왔었는데체육진흥과에서이제올해부터장애인강좌이용권도해야되겠다라고해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편성이됐어요,2020년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러다보니까초반에저희가이게잡는데있어서약간의좀그런실수를하는부분이있었던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수도했는데요,이거는너무큰실수예요,지금. 과장님예산편성목에서제로로해놨단말이에요,3,840만원이돼야되는데,변경해서갖고왔으니까. 그럼1,920만원이어디로달아났어요? 두번이나지금이것은넣었다뺐다했는데하나는1,920만원이어디로날아가버렸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를좀구분해서표기를했어야되는데,

장신자위원

구분해서표기를했어도따로변경을갖다가가지고,과장님따로이제편성을하는걸로우리가예상을해서작년에3억8,656만원예산편성을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1,920만원감변경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감변경을어디로했느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로했어요. 그러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가1,920만원이미편성이돼있는데서변경해서1,920만원갖고왔으니까3,840만원이되죠? 맞습니까,안맞습니까? 여기에서감변경했으니까,스포츠이용권사용료에서1,92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3억8,600만원에서1,920만원감편성을하면얼마예요,3억6,700얼마가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는3,840만원이돼야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제로로해놨어요,1,920만원이어디로갔습니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가왜돈이없어졌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자료를작성을할때이제별도로예산설명서를드린자료에는,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세입․세출예산명세서말고따로드린자료에는,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2020년도에스포츠강좌이용권에대해서는3억8,600만원,

장신자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그다음에장애인강좌이용권은,
1,92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920만원으로이렇게해서총4억,

장신자위원

네,500.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500만원으로해서이제된건데요.

장신자위원

4억500만원됐는데,올해그렇게예산을편성을해놓고돈을어떻게썼냐면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료3억8,656만원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변경을1,920만원했잖아요. 어디로했느냐,장애인스포츠강좌사용료로1,920만원했다니까요? 그러면거기에3,840만원이돼야되잖아요. 그런데제로로돼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그부분은,

임익모위원장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다시파악해서,

임익모위원장

과장님,그거파악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자료좀제출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1,920만원이어디로날아가고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부분을다시파악을해서서면으로좀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예산이어디가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일단파악을해서서면으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연유를파악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이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위탁운영중에서유독히다른데하고이게다목적,다경비니까형평성에어느정도맞아야된다라고저는봐요. 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유독히중랑구민체육센터경비는1억8,727만2,000원증액했고중랑문화체육관경비도1억3,257만9,000원증액편성을했어요. 그리고다른데는전부다체육관경비했는데도불구하고거의,뭐감액편성한데도있고약간증액편성한데도있어요. 그런데유독히눈에띄는게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경비가3,447만원예산편성을했었는데1,700만원만이곳한곳에증액편성을했어요. 다른데는감액편성하고약간뭐100얼마씩증액편성하고그랬는데유독여기만1,700만원예산편성을했다는것은50%인상을했다는거예요,50%증액편성. 이렇게된이유가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게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이공원녹지과에서시설을관리하면서민간임대를줬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제계속되는임대업자로인해서민원이발생을했고요,그래서이거를저희가시설관리공단으로,체육청소년과로이관을하고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하기로해서올해3월7일자로,

장신자위원

올해3월7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제이관을받은거고요. 그래서이제한10개월정도를운영을해왔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3월7일자로받았는데’20년도예산에는이게편성이됐는데요? ’20년도예산에어떻게편성이돼요,3월달에이관받았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이제작년에이관할걸예상을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던거고요,올해예산을.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3월7일부터저희가이제위탁을,운영을하기로돼있었고이부분에서는저희가위탁을하다보니이게시설이저희쪽으로넘어왔는데그민간업자들이거기다가시설투자를한게거의없이운영을하다보니까좀이런비용들이조금수반되는것들이생긴겁니다,내년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비용이어떤비용이수반된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예를들면컨테이너가너무오래이제,휴게실식으로이용하는거기도너무낡아져있는상태고요,가서보니까모래가쌓여있고좀운동하기가약간그런상태라서정비가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올해예산편성액을보면37억2,700만원이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감추경이7억8,200만원있었어요,감추경이. 그런데어떻게또증액편성을3억2,200만원할수가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건사실양해가되신다면시설관리공단에서이게지금올라온자료라서제가세세하게하나하나를다인지를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나중에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궁금하신부분이있어서알려주시면저희가답변을미리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는이제복지건설위원회라서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렸어요. 그리고171쪽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있어요,이부분도저는시설부대비가지금500만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변경해서500만원갖고왔어요. 아니,감변경을해서500만원을줬어요,다른데로,맞죠? 어디로줬냐면감리비를줬어요,감리비. 감리비가4,000만원간주예산으로들어와서사고이월1,000만원하고시설부대비에서500만원을변경해서가지고왔어요. 변경해서과장님,가지고올때는급한돈이에요,급하지않은돈이에요? 변경해서쓸정도로되면돈이급한돈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급하다기보다는필요하다라고판단이되라고한거였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필요하니까변경해서써야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5,500만원이됐어요,집행0,제로예요. 필요해서갖고온돈을하나도쓰지도않았단말이에요,지금체육청소년과가변경하고전용이최고로많아요,이런예산은요,처음에예산집행할때잘못짚었다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위원님께말씀드리자면그자료를,세세하게풀이된자료집을드렸는데요,저희가작년에12억을가지고시작을하면서,이게2000년도인가2001년도에시설물이지어졌거든요. 그런데당시에는그게자연공원이라서아무것도할수없는곳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주민들께서하도운동을해야될곳이필요하다고해가지고일단임의로만들어진시설이에요. 그래서이거를정상적으로시설을하려고하다보니,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건물이있었잖아요,가설건축물. 이것도다무단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래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하다보니까이게,

장신자위원

그래서집행을못했다는거예요? 지금시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집행을못한게아니라그렇게하다보니까필요한비용들이계속눈덩이처럼불어나더라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뭐통신선이설부터한전주이설,밑에또상수관그다음에측량을해보니까또농지보전금도내야된다,법상으로. 그러다보니까이게계속금액이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런부분에서그용도에맞게끔딱딱해주면좋지만갑자기노출이돼가지고터져나오는부분들에대해서는해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요. 아니요,과장님이지금무슨뜻인지이해를못하셨는데,돈이필요해서변경해서가지고갔어요. 가지고갔으면,그돈을사용을해야되잖아요,필요해서가져간돈이니까,그런데하나도집행을안했어요. 그런예산이,어떻게그렇게편성을합니까? 변경을해서어떻게가져갑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사실,

장신자위원

예산을,제가요,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 예산을쓸때는요,이렇게쓰면안돼요. 쓰지도않을돈을변경한다,이거는왜변경을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사실,

장신자위원

시설비가500만원남았으니까그거남은것을감변경해서제로로만들어놓고다른데로가지고갔으면거기서써야지쓰지도않고예산편성해놓은상태에서,앞으로는이렇게예산을사용해서는안돼요. 과장님,변경을할때는정말이예산이꼭필요한건지심도있게보시고예산변경을해서사용을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또그래요,여기172쪽도마찬가지예요,민간이전도. 그런부분도제가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냥말씀만드리는거예요,우리과장님. 그런데우리체육청소년과는제가진짜할말이너무많아요. 예산편성에있어서자산취득비라든가행사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추경까지편성을해놓고행사운영비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행사를진행했는지질의를안할수가없지만추경예산에서까지편성을해놓고집행은하나도없어요. 우리청소년체육과,심도있게내년예산은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지금공부해서질의할게너무많은데또다른과도해야되는관계로제가여기에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장신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좀시작하기에앞서체육청소년과에대해서는우리장신자선배위원님의맥락과같은맥락인데요. 제가지금까지본,그러니까복지,특위들어와서본부서중에저는개인적으로체육청소년과에예산편성워스트(worst)상을드리고싶어요. 왜그런지제가지금부터한번짚고싶은데그럴시간이없으니체육청소년과는끝나고나서저한테,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일단이따우리특위끝나면제가연락을드릴테니우리사무국직원통해서연락을드릴테니저한테좀예산,서무분님하고같이한번올라오셔서얘기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미리말씀을드리고요. 제가건축과에서세부사업3개를드러내고왔습니다,복지를할때. 우리복지에계신,여기에지금위원석에앉아계신세분이또공교롭게복지에계신분들인데,이유가뭐였었냐면처음에시에서사업을시작해서보조율이한80%정도됐던예산이지금역전돼서시비가20,구비가80이런예산항목들세부사업3개를제가건축과에서드러내고온사람이에요. 그부분과관련해서첫번째직장운동경기부,두번째인공암벽장그리고클라이밍월드컵이3개세부사업은저는체육청소년과세부사업에서드러내야된다고단호하게지목하면서시작하겠습니다. 우선직장운동경기부한번보시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170쪽,171쪽인데요,예산서쪽을거의한쪽반을장식하고있는데요. 우선자료요구부터하겠습니다. 이예산편성관련해서서울시공문그리고타자치구예산편성현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세부사업을계속진행을해야되는지이예산서를검토하면서심각한의문이들었어요. 이게서울시에서의욕적으로추진했던사업인데,이게작년에시작이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2019년에시작을해서,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2020년에본격적으로했는데2년도안돼서매칭비율이역전이됐습니다. 예산액보십시오. 이세부사업의전체예산이4억9,600만원이에요,작년에는4억8,400만원이었는데작년에는시비가3억9,600만원이었습니다. 4억8,000만원중에4억가까이되는돈이시비였어요,구비는8,800만원에불과했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예산서에예산안은시비가2억2,200만원,구비가2억7,300만원이에요. 불과3년도안돼서매칭비율이역전이일어난겁니다,이거는제가보기에는내년에는아마더심해질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이사업을계속해야될지말아야될지심각하게우리가고민해야되고필요하면이번특위에서세부사업자체를드러내는것까지검토해야된다라는제안을선배동료위원님께드리는바입니다. 그아래170쪽맨아래칸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게2020년까지는전액시비사업이었고부족분만구비를매칭하는사업이었어요. 그런데이게매칭사업으로둔갑했습니다. 자,거기에감독4대보험료,위에인건비를보십시오,감독인건비는작년하고동결이에요. 그런데4대보험료는증액이됐습니다,170만원에서240만원으로,저는이런예산본적이없어요. 월급은동결이됐는데4대보험은증액이됐다. 작년대비,2020년4대보험비율하고2021년비율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저는이정도로오르는것은비정상적인예산이라고봅니다. 이거확인해주셔야되고요,과에서. 우리감독맡고계신분나이가지금어떻게되죠,국민연금제외대상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51세입니다.

이병우위원

51세인데왜국민연금은안돼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만으로50세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국민연금제외대상이아닌데왜제외가돼있을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이돼있습니다,감독은.

이병우위원

그래서국민연금대상이아니고공무원연금대상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무원으로채용을하셨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코치하고선수단만4대보험대상이고요,감독은저희가채용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자치구도이렇게합니까? 다른자치구도감독을이렇게채용을하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아까말씀하신대로타자치구에대해서,직장경기부를서울시에서권장을하기때문에다시한번조사를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이거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돼요. 아까제가분명히이번특위에서이세부사업을지속할지여부에대해서저는심각하게고민을해야된다고제안을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경각심을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어떤거는시비매칭이고어떤거는구비고매칭비율도제각각이고그래서제가지금서울시에서온자료를달라고한겁니다. 이게저는하여튼좀이해가안됩니다. 사실은지금매칭비율의역전이일어난가장결정적인이유가운영비가전액구비인데운영비가지금기하급수로늘고있습니다. 그아래인공암벽장운영,사용료세입을어떻게처리했나봤더니전년도세입대비딱10%그렇게감액을하셨더군요. 인공암벽장2019년,2020년세입현황자료제출해주십시오. 2020년도본예산에이사업이어떻게편성이됐냐면요,시에서1억을보조를받겠다는전제로이사업이계속되고있었어요. 이사업이2020년에는어떻게됐냐면,시에서오기로했던1억은전액감추경이되고구비로그만큼이증액이돼서추경을편성한사업입니다. 왜제가이사업을드러내야된다고말씀드리냐면이거를드러내지않으면건축과세부사업드러낸게좀억울할겁니다,거기는20%라도주죠,시비를. 여기지금시비한푼도없어요,조성은시에서하고운영은구에서한다,문제는이시설이불법시설물입니다. 이거신문에날일이에요,불법시설물을우리구에서돈을받으면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이말도안되는문제를해결해주십시오.’하고수차례얘기했어요,제가행정에있는동안에. 제가행정에있을때말씀드렸던거에대해서한발자국이라도나은게있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작년1월1일자로부임해와서말씀을해주셔서작년에그거를시비를받으려고지금까지해왔고요. 다만내년도에,

이병우위원

내려온,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질의를하셨으니까요.

이병우위원

내려온시비가얼마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로는지금설명을드리고있는중이라서요. 제가답변이끝나면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도시변경공원이아까말씀하신대로절차를위반한시설물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저희가시간이충분하면제가과장님답변을경청해드리겠는데그럴수가없어서유감이고요. 어쨌든시에서지원된시비보조금은한푼도없는게팩트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그거를받기위해서내년에용역비를지금반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계획이사실은적어도작년도예산안에저는편성이됐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연우리과에서진정성을가지고있었다하면서울시를상대로한협상이나대화에대해서진정성을갖고접근했다그러면적어도이예산이2021년도예산안에편성되는게아니라2020년도예산안에편성이되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174쪽IFSC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 과장님,작년에5억편성됐던예산이지금8,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이게왜편성이됐을까요? 정말궁금해서여쭤봅니다,8,000만원왜편성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작년에추진을할때에는요,저희가시비4억을받을수있을거로해서기획경제위원회유용위원장님이랑다만났었는데서울시에서돈을내려보낼때는,

이병우위원

자,서울시,죄송합니다,제가답변을끊을수밖에없다는사실을좀이해를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올거다라고기대를하고작년에도마찬가지로5억을편성했었죠,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2020년도예산에서,이세부사업에서요,5,600만원이변경사용됐습니다. 저는변경사용된5,600만원하고2021년도예산안에편성된8,000만원하고어떤연관성이있지않을까라는강력한의심을하고있다는말씀을여기서분명히말씀드리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연관성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제가나중에천천히시간을두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바로그위에있으니까제가한번더,다른사항을한번짚겠습니다. 이동식물놀이장위탁운영이게2020년은1억8,000만원이었는데2,000만원이감액편성되긴했어요,수치상으로는. 문제는2020년도예산은6개소였습니다. 6개소예산이1억8,000만원이었어요,그래서1개소당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이동식물놀이장은5개입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개소당3,200만원이에요,증액이된거죠? 이동식물놀이장자,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우리공원녹지과나치수과에서하는물놀이장이2020년예산은2.5개월,두달반을편성을했다가2021년에는두달로편성이됐습니다. 20%가축소가됐습니다,알고계시죠,모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거는처음듣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동식물놀이장운영기간이어떻게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방학기간중입니다.

이병우위원

방학이언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7월에서8월사이에정해지는기간입니다.

이병우위원

한달정도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한달,그러면특별하게3,000만원에서3,200만원으로증액편성한이유는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증액이됐다기보다는요,

이병우위원

증액이된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수치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1개소당따지면증액이된게맞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상으로만보면1억8,000만원에서1억6,000만원으로2,000만원이감액된거같지만1개소당200만원씩증액이된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짚어드리는부분이있고요. 176쪽청소년문화활동지원세부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자료집이120부곱하기5회예요,그아래행사실비지원금은50명곱하기7회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50명곱하기7회의산출근거는어떻게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밑에있는행사참석비,급량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저희가공간창작단이나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하는아이들에대한그런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급량비인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이게참,청소년저희가교류사업을할때가기도하고오기도하는데그때에따른식비입니다,아이들한테주는.

이병우위원

청소년문화교류가체험활동은6회예요,숙박은350만원입니다. 이게몇회예요,문화교류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문화교류가몇회라고정해진건없지만저희가이제담양,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숙박비가편성이됐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숙박은담양에2박3일간가는비용에들어가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50명곱하기7회의산출근거가뭐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이게2박3일동안50명이일곱끼를먹는그런비용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머리로는조금납득이안돼서,답변을들었는데도불구하고좀그렇습니다. 아까제가이거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했으니까넘어가도록하고요.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아,참,여기지금기금이같이상정됐죠?

임익모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하는김에마저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41쪽전국대회입상우수팀우수자격려금지원에서1,000만원이감액편성이돼있긴합니다만전국대회입상우수팀,이시상대상자중에태권도부도포함됐습니까,올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태권도부포함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대학교포함해서각학교로신청을받았고요.

이병우위원

학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디학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각전체학교를다보냅니다,초중고․대.

이병우위원

아,관내에있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해서파악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습니다. 그다음쪽내년에중랑구민체육대회를계획하고있는모양입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제가과에서따로설명서편철해서보내주신자료를봤는데요. 이게마지막으로한게2008년이라고했던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08년에없어졌던행사를굳이이와중에부활시키는이유가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2008년도이후에한번도개최하지않은점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타구를알아봤더니15개구에서구민체육대회를합니다. 그리고저희가코로나때문에힘들었던이런부분들을위로하는차원에서구민체육대회를통해가지고한번해드리는건어떨까해서아이디어를좀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9월일정으로잡고있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글쎄,하여튼저는,일단내년전국배드민턴대회역시마찬가지입니다. 이게작년5월장미축제하고연계해서대회를구상하신것같은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가오프라인으로개최가될수있을지여전히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5월이기때문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문가들의진단은6월이전에는코로나가종식되기어려울것이다라는전망을내놓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중랑구민체육대회를이와중에부활시키는게적절한지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의문이라는의견을말씀드리고요. 전국배드민턴대회역시코로나의종식여부에따라서유동적이므로추경에편성하는게적절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중랑구민체육대회역시9월이죠? 전국배드민턴대회는예를들어서감추경을하는거보다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5월메인기간이라서요,메인기간중에토요일,일요일날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추경에반영하기에는사실좀어떻게될지예측을전혀할수가없어서,상반기중에.

이병우위원

올해추경이4월달에있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도에추경이두차례있었는데1차추경이4월에있었다고요,그부분을제가짚어드리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아래구립체육종목육성구립태권도시범단운영에3,000만원이,강사료에2,000만원이,이정도로운영을계속해야됩니까,시범단?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관내에태권도를운영하는학교가세군데가있습니다. 중랑초등학교,중화중학교,송곡고등학교가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실업팀까지있는것처럼특화를좀해보려고했던거거든요. 이게예전부터오랫동안해왔는데,저희가예를들면선수로뛰는애들도그렇고그렇지않은애들도한50여명으로구성을해서나름대로행사에참여를하면서좀자부심도갖고운동도잘할수있게끔하는부분에서는괜찮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시범단인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시범단입니다. 저희가여러행사때격판만대주고거기에참여를해서시범을보여주고있거든요. 그런데호응은좋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저는스포츠가우리나라엘리트체육의한계라고생각하는데이런엘리트체육을지금관이오히려,우리가지금사실은앞으로는시간을두고극복해야될문제들인데관에서지방자치단체가이렇게시범단을운영하고강사료를주고하는이부분이적절한지는저는좀의문이에요. 그래서나중에동료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67쪽이요,생활체육교실에보면기타보상금에2억160만원,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감추경7,200만원하시고그래서집행액이4,000만원정도돼서잔액이8,900만원남았어요,과장님.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어찌됐든31%정도됩니다. 그런데도또이게지금더올려서예산을잡으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좀,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보면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가30만원에서50만원으로올랐어요. 이거이렇게많이오른이유가있나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배포해드린자료를보시면생활체조교실이작년도부터강사료를지원해줬는데요. 작년에는시간당1만6,500원해서33만원을한달에해줬는데이게금액이너무작은겁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생활체육교실운영을그대로동결하면서40만원으로해서일단은인상을해서지급이됐고요. 그리고내년도에조금인상이되는부분은지금타구조사를해본바에의하면시간당한3만원에가깝게해줘서,저희가생활체조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1위를합니다,늘대회나갈때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서는전문자격증도있고좀저희가보전을해줄필요가있다해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강사료가오르는게어떤규정도없고기준도없고타구와비교해서작은것같다,그러면그냥1년에10만원씩,10만원씩어떤기준없이오르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그강사분들끼리,

오화근위원

퍼센티지율도없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거보다도강사분들끼리교류를많이하시는데요. 거기에서이제서로이렇게그런것들이이야기가나오면비슷한수준으로각구마다좀맞춰줘야되지않느냐,뭐이런이야기로건의가많이들어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은시구매칭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는하나도집행이안됐어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아이들을모집하기도힘들었고요. 그다음에학교에서해야되는데학교에서그아이들을받아들이는것을하지를못해서섭외하는데되게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올해는집행을할수가없었던상황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올해집행을못했는데내년도2021년도에는예산이똑같아요,과장님. 내년도에는그집행이가능하신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코로나상황을예의주시를해야되겠지만지금너무아이들이집안에서눌려있어서이것이어느정도완화가되는순간에집행을해야되는데그거는언제풀릴지는사실예측하기가힘들어서일단편성그렇게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축구교실도마찬가지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서울시민체육대회5월달에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왜5월달인데집행율이올해도,이것도매칭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네,매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5월달이라고돼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5월달에어린이날끼면서그때코로나가또번지기시작을했고요,그래서연기를했었습니다,하반기로. 그랬다가완전히취소가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울시민체육대회는5월달에구민체육대회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을에이제,

오화근위원

가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거경비는제가보기에는감추경을7억8,800만원했다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선배위원님도?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코로나정국인데어찌됐든이게엄청,3억2,000만원이나올랐어요,증감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출금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아까말씀하셨기때문에,아까시설관리공단이라고저기하셨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여기서묻고싶은건뭐냐면용마폭포에관한한,그때제가지금도기억하는게과장님이7월달이면근린공원으로,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근린공원으로가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그때는그래서‘열심히해주셔서고마워요.’제가그런말씀도드렸고‘그렇게되면지원도받을수있고다문제점이해소되는거네요?’이렇게얘기를드렸었던적이있거든요. 기억하시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게지금까지안된이유는뭔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일몰제가6월29일자로풀려서근린공원으로고시가되고그이후에후속조치가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었고요. 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저희가사실많이부족하기때문에그런거를좀대비를해서도시공원그런거를우리가타당성조사를할수있는거를미리선제적으로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뒤늦게나마내년초라도해서바로반영을해서시비를어떻게든지좀받아보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뜻대로되면얼마나좋겠어요,우리가안되니까계속지금구비로만구성이되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서울시의두분의시의원님을통해서도시공원이통과가될수있도록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요. 그게되고나면시비를조금어떻게든지간에받아낼수있게끔제가한번뛰어보겠습니다,그부분은.

오화근위원

과장님의그열정을저희도인정을해서그때도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나중에우리가예상했던부분들이전부다구비로들어갔던부분들은있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애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이거직장운동경기부에서보면이게국장님,저희들한테오는상세명세서가문제가되는게뭐냐면그냥여기는60만원이에요,8회. 그런데사실은이게송판이거든요,이게전예산서에보면송판이라고돼있어요,직장운동경기부. 송판이라고돼있는데,지금은무조건금액으로하고몇회라고만돼있어. 그거그냥작년에도돼있으니까그대로해주면되는데,600원짜리100개8회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이거를왜이렇게저희들이일일이하나하나찾아서체크하게끔하시는지그부분은산출근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표기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

오화근위원

이러다보니까저희가이거를일일이찾다보니까,왜정수기임차료는암벽장은4만5,000원인데여기는5만원이됩니까,정수기가뭐별다릅니까? 그렇게하나하나찾다보니까이렇게체크가되는겁니다. 차라리그냥쭉산출근거를만들어주셨으면좋았을텐데그렇지못한거하고요. 맨밑에171쪽입니다,선수상해보험료에보면6명으로돼있어요. 그런데다7명이야,그럼어떤1명은다쳐도보험못하는거네,어떤1명일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감독,7명일때는감독이포함이되는거고요. 6명일때는감독이제외됩니다.

오화근위원

전지훈련비는7명이고상해보험은6명이고그래서6명은감독을뺀나머지고그럼감독은다치면어떻게돼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

오화근위원

공무원이라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으로채용이돼있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됐든이암벽장은빨리우리과장님의뜻대로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진짜다체크해서할거는많은데자꾸시간이없다고그러니까쫓기면서하려고그러니까이게체크해놓고도잘보여지지가않습니다. 그거망우청소년냉난방기있잖아요,과장님. 175쪽,이거지난해에도저기했는데,지난해망우청소년독서실에5,000만원1식해놨는데이거는뭔지모르겠어,5,000만원1식인데. 그런데여기는또4,200만원1식으로해놓고여기는그냥망우청소년독서실해가지고5,000만원1식으로해놓고,이게2020년도예산올릴때5,000만원과지금냉난방기4,200만원과,이게뭐죠,뭐가다르죠? 그런데또집행률은낮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이게설명을드리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망우독서실이2009년이후에,그게주민센터였거든요,망우2동.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009년이후에한번도뭐수선이되거나그런게없어서너무낙후돼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기억나요. 과장님이그거해주고싶다고해가지고그때5,000만원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리모델링비를했고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이후에이제저희가냉난방기도계속손질을보다보니까냉난방기도너무오래된거죠. 그래서그거를내년도에교체를해주려고하는거고요,집행률은그렇습니다. 저희가면목청소년독서실이면목5동주민센터5층에위치하고있는데이게이제좌석수가141석입니다. 그런데좌석수만많지너무낙후돼있어서좌석수를줄이는한이있더라도다시리모델링을좀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과장님의답변을중간에끊는저의마음도이해해주시기바라겠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왜집행률이낮냐그러면조금의심스럽지만추경에1억1,000만원을더받으셨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이제,

오화근위원

네,그래서2억1,000만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시험끝나고좀해보려고방학기간에,이월을시키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추경의예산액보다도더큰금액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저조했다는건데12월안에그거를하시겠다는얘기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지금시작은했는데저희가공사는사고이월을해서방학기간중에마무리를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내년.

오화근위원

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서는1,900만원인데감추경을1,400만원을했어요. 520만원인데이거는집행률이하나도없는데이것도12월달에는집행이되나요,그러면? 질의를이렇게하는게빠르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문화교류는전부다어디방문하고이런거는다감추경을했는데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가뭐냐면아이들이수능이끝나면학부모하고학생들을위로하는차원에서좀괜찮은분을모시고특강을준비를했었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지금뭐이하반기12월에들어서도코로나가줄지를않아서그부분은진행을하지못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지금커뮤니티공간1호점하고2호점이돼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2호점은내년4월준공을목표로,

오화근위원

1호점이지금기간제근로자보수가이것도집행률이굉장히낮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기간,

오화근위원

그런데아마제가보기에는공사를,이거는제가그냥저기하는데이해하는부분으로넘어가는데언제에서부터언제까지완료되기로했는데그래서기간제근로자의월급을잡아놨는데그렇지못해서다못썼다는그런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중간에보시면보강을해야될부분들이기간이늘어나면서실제채용은,실제기간은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도과장님하고많은얘기를나누고싶은데저한테주어져있는시간이별로없는데다가다른분들도지금못하고계셨는데제가이나마도할수있게돼서다행으로생각하고요. 어찌됐든과장님의체육청소년과에서열정적인모습을항상응원합니다. 그러니까될수있으면저용마폭포어떻게좀빨리해결하실수있게됐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꼭그렇게되도록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우리쭉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과장님얼굴보니까어느부서과장보다고생하고있는것이얼굴에딱나타난것같아요. 자과장님,우리생활체육이통폐합된지가얼마안됐습니다마는우리중랑구가생활체육이지금몇연패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017년까지10연패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10연패,대단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대단한겁니다. 이게본위원은이생활체육이이렇게10연패할수있었던것은자율적으로연맹별로종목별로그분들이정말그나름으로자생적으로본인들이잘협동을해서끌고나갔고우리또행정부에서부족한부분을조금씩채워주고이렇게하면서아마좋은성과를냈다,본위원은이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냥‘네’,‘아니요’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죠. 그래서예전에보면종목별단체장들이회장이추대가되거나이렇게되면출연금도좀내놓으시고,그종목을위해서. 이렇게하는종목들이대다수였어요. 지금도아마내가그렇게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해가거듭할수록예전에그렇게전통적으로내려오던그런모습들이조금씩조금씩사라지고있다,이런것도지표상으로지금나오고있는것도과장님,확인하고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거는뭐비단본위원이봤을때는여러가지사회흐름도있고여러가지환경속에서그런패러다임이조금씩바뀌고있다,본위원은이렇게평가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우리행정부에서종목별지원을해주는데한계점을우리는꼭가지고있어요,그렇죠? 무한정우리행정부에서지원할순없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딜레마에있는시기에우리과장님이지금부서의과장을하고있다,본위원이이렇게봅니다. 그럼에도또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그런종목별단체,이런부분들이그전에는그종목별알아서자생적으로이분들이하던일들이최근에들어서보이지않는손이작동이돼서그런종목별이계속전통을이어가기보다는좀와해되는종목들도있다,이렇게본위원은알고있어서안타까움을가지고있습니다. 혹여라도본위원이파악한대로과장님도인정을하신다고그러면그런종목들을더애정을갖고한번씩들여다봐서그전통이이어져서10연패가아니라11연패,12연패,이렇게갈수있는초석이이어질수있도록도와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그렇게할수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하시고. 하나또묻겠습니다. 175쪽에중복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독서실이이게법인에위탁해서운영하고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사회복지협의회,

조성연위원

네,사회복지협의회. 그게옛날5개인가하다가,본위원이있었으니까잘알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다가지금3개인가이렇게하고있는데제가있었기때문에보면그때당시에는직원들은60세,그다음에센터장은65세,이렇게돼있었어요. 그런데최근에70세가넘으신분이센터장을하고계신다고그래서저한테제보가들어와서한번최근에파악을해보니까이게65세에서2017년도12월20일날개정이됐더라고요,1년씩단기계약으로,나이제한은없고. 요즘에100세시대라그런지개정을해놨어요,그러니까70이넘었다하더라도정관상에는전혀문제가안돼요. 본위원이뭘지적을하려고그러냐면건강하면뭐법이,정관이이러니까관계가없죠,70세가넘었어도. 그런데문제는이게개인,법인이하는겁니다,이분은민간인이에요. 사실내가항상얘기합니다마는초대우리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본위원도개입을했지만이순재전,연예인이죠,그분이초대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했고그다음에2대지금그분이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런데이런분들을그런법인에모시기가쉽지않아요,정말그런탁월한분들을. 그런데이런분들이걱정없이법인을맡을수있도록해주는것도거기의직원들또우리책임부서로서간접적인책임이있다,이렇게보는데동의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자,그래서우리행정부하고공무원들하고거기하고는또다릅니다. 직원이무슨문제가있으면법인장은아무,그분이월급을가져가는것도아니고그분은1년에수천만원을써가면서이름을빌려주고법인장만하는거예요,그런데직원들이잘못해서피해를주면법적인것은그분이책임을지는거예요. 우리행정부지는게아닙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감안하시면관리를잘해줘야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보는데나는이게70세가넘어서센터장을해주시면,그런것을인정한다면법인회장을위해서또그독서실을위해서그업무만좀잘하시지,뭘그렇게,얼마나유능하신지모르겠지만각종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여기는이분이다나가요. 그런데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면징계위원회수당을받는지어쩐지,수당을받겠죠,그런데그분이가서징계위원회에참여를하면거기행정소송이패소를해요. 그럼행정부에서는‘아,그분이우리가시키는대로잘점수를줘서자르라면그러면자르고감봉하라면감봉하니까이게징계위원회가서그런문제가생기는거아닌가. 자,그래서이게지금거기대상자들은누구를비투(beto)하느냐. 그법인장한테가서,‘당신이런사람들을왜기용해서우리한테피해를주냐.적법하게우리징계위원회와서적법하게했으면관계가없는데우리가억울해서소송으로가니까우리승소해서왔다.’ 얼마나괴롭겠어요. 자,정리해드립니다. 혹여라도앞으로기회가있으면그런분들그런데가지못하게하세요. 그다음에지금징계위원회,앞으로말이죠,본위원이계속두고볼텐데각종위원회,이정관에보니까50조에보면회장의,그러니까이사장의승인을받고가도록돼있어요. 그런데이분승인해준적없어요,그냥어디위촉받고가는거예요,이분도불편하시다고. 자,그래서이런부분을앞으로확인좀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적절한조치를취해주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관련부서인복지정책과하고한번이야기를,

조성연위원

아,독서실은여기담당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담당인데요,

조성연위원

다른부서,과는,우리담당제대로일러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독서실은지금이과란말이죠. 제가거기있는사람,다만들어놓은사람인데모르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님다시한번찾아뵙고내용을정리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독서실은이과고,그다음에협의회는,복지가그렇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꼭확인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내가지금쭉두고볼거예요,이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시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2,28쪽과세출부분183쪽부터18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이없는관계로짧게3개만짚고가겠습니다. 183쪽,열린민원실운영,공공운영비,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기유지보수. 이게11만원씩10개월지금편성이돼있는데요,이게설치가언제된거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2000년도에설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00년몇월에했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개월수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개월수는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월은언제?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몇월에했는지,

이병우위원

뒤에서무분안오셨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지금밖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무는들어오셔야되는거아니에요?

장신자위원

그럼자료로달라고하세요.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이거는작년,언제설치했는지설치시점을확인해서자료좀주시고요. 왜냐면이게무상유지보수기간이있는데이게지금감안해서편성이됐는지그걸좀확인하고자드린질의고요. 맨아래민원실대기의자40만원씩7개돼있는데민원실대기의자가개당단가가40만원이다. 이거금액이너무과다한거아니에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이렇게붙어있는게있습니다,3개씩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아무리그래도그렇죠. 예를들어서요,제가의자로엑셀에서검색을2021년도예산안을검색해봤는데세무2과가,여기도대기의자예요,7,000원,20개. 맑은환경과교육용의자인데6만원입니다. 그런데대기의자가지금붙어있는게3개씩붙어있는걸지금구매하실계획이시라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이게조달청단가,

이병우위원

21명이앉는저거예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게지금현재도있는게있는데추가로더할거,교체해야될거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거견적이나조달청단가자료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조달청단가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86쪽,행정운영경비인데요. 공공운영비가지금집행률이11월30일기준으로78%인데왜제가이부분을짚냐면,집행률이나쁜집행률은아니에요. 그런데이게금액이1억이넘어가다보니까10%면1,000만원입니다,그런데올해집행률이78%로이것저것변경된게있긴합니다. 대부분보니까등기요금의단가가인상이됐고,300원. 그런데통수가,예를들어서오히려줄었어요. 일반우편요금은4,400만원에서3,800만원으로. 그런데등기우편은2,700만원에서3,300만원으로늘었습니다,그리고반송도한600만원정도증액이됐고요,그래서지금이게3,200만원이오히려증액이됐습니다. 현재80%도안되는집행률임에도불구하고금액이거의한30%이상증가된걸로보입니다. 이거집행률감안하시고편성된건가요,예산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집행률은87%인데이게,

이병우위원

78%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78%인데,죄송합니다. 이게저희들이이우편요금을편성할때는예산편성할그시점에각부서별로2021년도우편물소요량을파악을합니다. 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총괄적으로편성하는그런부서가되겠습니다. 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부서에조회를해서편성을하는데어쨌든10%이상의편차가나오고있다는얘기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얘기는뭐냐면지나치게여유있게잡은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이여유를한5%로줄이면. 예컨대잔액발생여지를그만큼줄이면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지금부서에서도약간여유있게편성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게이제합쳐지니까지금이게금액이커지는거아니겠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과에도보내드렸습니다마는여기가한1,500만원정도의삭감여력이있다고나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결산추계해보고해보니까. 왜냐면은이건코로나의영향을받는영역이받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하여튼이부분도제가나중에계수조정때동료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본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공로연수에들어가는일자리창출과장을배려하여일자리창출과는심의에서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일자리창출과가제일많은데.

임익모위원장

다음은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예비비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3,25,30,43쪽과세출부분193쪽부터198쪽,예비비197쪽부터198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예산심의들어오기전에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이랑팀장님은몇번불러서이것저것사전소통을했습니다마는제가몇가지짚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3쪽,구민과의소통을위한구정인식조사4,200만원이전액삭감됐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사석에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아마구정인식조사라는이어휘내지는용어가아마도우리위원님,행정쪽에계시는위원님들이좀불편하신모양입니다. 그런데그건제가늘즐겨인용하는말이요,어휘가사고를지배한다는말을제가즐겨씁니다. 제가지난우리정례회전에통영에서연수를좀받았어요. 우리복지쪽위원님두분하고세분같이가서연수를받았는데그때제가좀인상깊게들었던내용중의하나가뭐였냐면예전에는이런조사를했죠,우리가지금말하는구정인식조사,행정,그러니까포커스가어디에맞춰져있냐면구청에서하는사업에맞춰진이런조사가주류였다면요즘은이게어떻게바뀌는추세냐면요,지역사회조사라고합니다,그러니까구민들의욕구조사를하는거예요. 그거를조사를해서구정정책에반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거꾸로입니다. 자,예를들어서구정인식조사는지금구에서현재하고있는사업내지는앞으로할사업에대해서묻는다고그러면지역사회조사는그런맥락이아니라그냥우리중랑구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예컨대분야별로. 교통이면교통,문화면문화,이런식으로조사를먼저하고이조사를바탕으로구정의정책을입안한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께조심스럽게제안을드리자면구정인식조사대신지역사회조사로명칭을바꿔서저는이조사는우리구정의정책이나사업의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그러니까구정인식조사하고는전혀다른차원의. 그래서저는여기서부기명만변경하면큰무리가없을것같아서이런제안을드립니다. 그래서이제안을시작하면서기획예산과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도선배․동료위원님들좀찾아서계수조정전에한번의사타진도해보시고협조를좀구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194쪽,지방재정계획수립및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가1만5,000원에서1만8,000원으로증액이됐는데요. 이거를증액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꽤높은인상률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가이렇게비싼지몰랐어요,다시봤더니정말비싸더군요. 이부분역시제가지금자료를기획재정국은안보냈는데요,제가바로보내드릴겁니다. 2020년11월30일까지집행률을바탕으로제가엑셀파일로만들어놓은자료가있습니다. 각부서별로제가지금보내드리고있는데이거보내드릴테니까검토를하셔서조정이필요한사항은자체조정해오시고요. 이건조정이좀불가능하다그러면그내용을작성을하셔서적어도내일6시전에우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아래사무관리비,위원회수당들있죠? 위원회수당중에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7명이편성이됐어야됐는데6명이편성이된것같고요. 거꾸로용역과정심의위원회는숫자를지금늘릴계획을갖고있는모양이에요,제가수감서류를봤더니이숫자가아니던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용역과정심의위원회조례도개정됐고요,위원수를좀확대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례를개정해서지금인원을늘린다하더라도수당을지급할수있는인원은6명이최대입니다,그렇죠? 15명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저희들이당초에계획은내부위원7명,외부위원8명으로생각을하고있었는데,

이병우위원

조례가그렇게안돼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그렇잖아요. 그러니까조례를확인하지않고지금예산이편성이돼있는겁니다. 그러니까여기는8명이아니라6명이최대예요,편성할수있는인원이. 조례를다시확인하셔야됩니다,그부분체크해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체크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사무관리비가집행률이지금63.24%인데이건내려가시면아실거예요. 아실건데,한번들여다보시고과다편성된부분은조정을해주시고요,맨아래에서두번째. 맨아래에서두번째인데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이게지금10명돼있는데9명이거든요,수감서류보면? 그리고그아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수당. 이거2명이내에가능한데요,운영규칙상.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알기로이런부분은조례에규정이돼있어야지,규정으로는안된다고알고있어요,소위말하는편성근거가.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에서말하는추진근거가조례에해야됩니다. 이부분도법제팀을관장하고계시잖아요,기획예산과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제팀을관장하는부서에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오면다른부서들한테면이서겠습니까? 조례관련추진편성근거들꼼꼼히확인하셔서조정할사항있으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에195쪽이에요. 공단및출자출연기관운영지원. 사무관리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수당,7만원씩10명1회,이거왜한번이죠? 저는이게두가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첫째는이거편성근거가있습니까,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하는수당편성근거가뭐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이병우위원

법률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률에수당을지급하도록돼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을해오셨어야지. 하시고서편성을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일단알겠고요. 어찌됐든이게조례가없어요,적어도. 아마도조례로위임을해줄겁니다,이게법률이라고하면. 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마는이거는조례제정이우선돼야되는편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지적해두고요. 그뒤에196쪽,소송사무지원. 이것도지금집행률이81%라서한10%정도과다편성이됐었던항목이아닌가생각합니다. 올해집행률이81%예요,11월말기준으로. 이게특별히12월에이집행률이예컨대100%로나올가능성이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지원은100%가나올수가없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소송배상금있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집행률이제가파악한11월말까지집행률이81%인데이게12월말일가면예컨대100%내지는하다못해91%,왜냐면은11월말까지정상적인집행률추이를따지면92%정도가돼야정상입니다. 거기서지금이게빠진다는얘기예요,10%정도가. 예컨대한달이지나면여기서한8%정도추가집행여력이있냐는,사유가있냐는말씀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서말씀드렸지만소송배상금은소송을저희가예측할수가없습니다,승소를,패소를. 그러기때문에3,200만원중에지금올해집행한게560만원정도되는데한2,500만원정도가지금잔여,불용액으로됩니다. 이부분들은저희들이포괄로잡아놓고어떠한사안이발생할수있을지몰라서지금포괄로잡아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제가늘말씀드리는것중하나인데요. 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는,본예산을편성할때는추경은안중에없고추경을편성할때는본예산안중에안둬요,왜그러는지모르겠습니다. 일단우리는국가중앙정부하고달리반드시1년에한번추경을하게돼있어요,법적으로. 왜냐. 보조금반납을해야되기때문입니다. 그러면그게대략9월쯤돼요,8,9월. 저는충분히이추경을활용하면이런불필요한집행잔액발생을줄일수있다고판단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도줄일수있는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떤사항은줄일수있고이소송같은경우는,

이병우위원

소송사무지원사무관리비는그런케이스에해당이안된다는취지이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그아래포상금. 금액은얼마안됩니다마는이게12.8%예요. 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소송유공자포상말씀이신가요?

이병우위원

네,이앞쪽이에요. 196쪽,지금배상금을말씀하셨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도약간,

이병우위원

자,예를들어서편성이이예산을지금어떻게편성하고계신다고저는봐지냐면요,해마다이금액을편성하세요. 자,그럼근거가뭘까요. 최초에3,200만원을편성했던근거는뭡니까? 그근거가아마달라졌을겁니다. 그런데달라진게반영이안돼있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집행률이17.8%밖에안나오는거예요,적어도최근3년집행률을검토를하면얘기가달라지겠죠. 과장님,저희가프로그램하나만들어놓은거있는데한번조회해드릴까요,여기서? 소송사무지원,최근3년집행률이어떻게되는지요? 포상금최고로높았던게2019년37%였습니다,기타보상금2019년에94%였어요. 아마2019년94%집행했던게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게아닌가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지금소송사무지원세부사업의편성은집행률이아주높았던2018년그자료를근거로편성이되고있는거예요. 어떻게,답습적으로? 이부분도살펴서조정할부분있으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답변을안하시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잠깐쉬었다하죠,국도바뀌고했는데.

임익모위원장

10분간정회할까요?

이병우위원

그럽시다.

임익모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25,30,31,37쪽과세출부분201쪽부터207쪽및기금운용계획안49쪽부터56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행정에있을때는못뵈던과장님이기업지원과에새로오셔서처음인것같습니다,반갑습니다. 먼저하나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중랑경제정책자문단이’21년도예산서에빠져있던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우선위원을구성하고요,그다음에올해회의를개최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로해서회의구성도안되고지금현재진행한사항이없어서일단내년,예산팀하고협의한결과꼭필요한예산만편성하라고해서일단은예산을삭감하고내년에추이를봐서저희가다시구성하게되면다시추경으로편성할예정입니다.
국장님,조례개정을그렇게열심히하셨는데본예산에서빼버리면어떡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제정책자문단을굉장히좀위원님들한테설득을해서만들었는데요,아시다시피코로나때문에구성자체가좀어려웠고요. 그래서이번에도저희가예산팀에다우리가먼저불필요한예산을줄이자해서그일환으로했는데요. 앞으로잘구성해서차질이없도록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세부사업에일반운영비중에전문가자문료100만원씩4회,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편성근거가뭐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SH랑이걸공동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부분은SH에서하고,

이병우위원

전문가라면누구를지칭하는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회계사나저희가SH에서어떤사업계획서를갖고왔을때그사업계획에대한검토나이런거를회계사를통해서검토를받았습니다. 사업타당성이나사업방식결정에있어서.

이병우위원

이부분편성근거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신내․양원지구첨단기업및시설유치,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수당12명편성이돼있는데요. 제가확인해보니까이게최대가11명인것으로저는파악을했어요. 제가파악한게어떤잘못이있는지확인해주시죠. 저는11명으로확인을했거든요? 이거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전문가자문료도위에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세부사업과마찬가지로편성근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2쪽,상생협의체.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에공공운영비에서,그위에마찬가지입니다. 자문료,전체적으로기업지원과에서편성한자문료에대한각각의편성근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중에상생협의체사무실통신요금이2개월분밖에편성이안돼있네요,이유가뭘까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거는지금도시재생과에서상생협의체사무실을얻어서시에서시비가교부되면별도로독립해나갈예정입니다. 그래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달만운영하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2월까지,

이병우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2월까지만운영하고나머지는도시재생과에서운영한다는취지인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는제가해야될답변이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기업지원과는,잠깐만요,예산은여기까지하고,중소기업육성기금책자53쪽입니다. 융자금이40억,이거조금더늘려서편성했어야되는거아닐까싶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왜40억이었을까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조성규모를보면요,40억이상편성하게되면내년1/4분기사업비가없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저희가최대한지원해줄수있는금액을40억편성했거든요.

이병우위원

이게최대치라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중소기업육성기금의운용에어떤특별한문제라도있나요? 제기억으로2018년인가41억이었던가요? 그거를한번에그냥상반기에지출해서제가이건에대해서지적을했던기억이있어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실제로기업들이많이어렵다보니까육성자금이일찍소진이됐어요. 그래서추경으로좀더30억추경편성을해서더지원을한사례입니다. 그래서지금올해까지지원나간금액재원하고내년1/4분기하고2/4분기들어올돈을예측해서,

이병우위원

자,그럼내년에운용가능한최대치융자금은어느정도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40억을최대치로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거는지출하는거고요. 예컨대들어오는돈,회수되는자금하고해서내년에기업지원과에서중소기업민간융자금으로운영할수있는자금의최대치가어느정도인지예측하고계신추계가있을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지금회수금포함해서40억,회수금까지잡은게40억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회수금까지포함된금액이라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고저거하신데,이게너무소극적인예산편성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추경편성한것도최대한다나갔고,2년거치3년상환이기때문에그나마도2018년에좀많이나갔던게회수가시작되는시점이어서저희가40억을편성한거고요. 그래서이제그다음연도에는한16억정도를또예치금으로이월해서그다음연도1분기지원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40억이최대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위기상황에는이런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은좀더공격적이고적극적인예산편성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면사실은지금같은때를위해서이사업이진행되고추진되는거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은의원의한사람으로서좀더적극적인예산편성,그리고만약에재원에여력이된다고하면추경까지검토해봐야될사항이라고제안을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예전부터저희한테관심많이가져주셨고했는데요,아시다시피저희가2017년도에도30억추경했고,올해도30억추경했는데요. 예산운영상저희가기획재정국이다보니까,사실800억정도가추가로지원요구가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많이삭감을했고최대한긴축재정을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40억정도늘려서하기에는현재로서는상당히부담스럽기때문에한거고요. 취지나그런의도는저희가충분히알고있고대신에올해도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한이자율을0%해드렸고기간연장해드리고했기때문에꼭대출아닌다른방법으로저희가또다른지원해주는방법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서울시도중소기업육성기금과연계해서최대한하고요,추후에저희가자금사정을고려해서추경에반영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2021년도예산심의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전하고싶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7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