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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임익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익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공석인재무과장을대신하여기획재정국장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21,23,24,25,26,27쪽과세출부분229쪽부터232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명세서책자299쪽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가100%증액됐는데요,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시유지관리를공유재산하고같이하고있었습니다. 시유지관리때업무추진비자체가300만원정도나왔었는데,작년부터갑자기시유지를서울시에서직접관리하겠다고해서그업무가가면서시에서내려오는업무추진비가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저희가주무팀이고여러가지업무추진과정에서150만원가지고운영하기가굉장히어렵기때문에,저희가다른데는업무지침이일체다동결시켰습니다만유일하게재무과이팀만저희가150만원가지고업무추진하기에는너무어렵다고제가판단했기때문에제가직권으로사실150만원더올렸습니다. 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실국은전부저희가동결을시켰고요,업무추진비. 유일하게재무과재무행정팀만저희가150만원증액시켰습니다. 그건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가신설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230쪽전자태그(RFID)물품관리시스템운영시스템유지보수가이게12월한번에나가는모양입니다,아니면분기별로나가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분기별로나간다고그럽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분기별이아닌데? 250만원씩12월이면왜11월말일기준의집행잔액이75%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12월분기별로,예산편성은월별로되어있는데요. 실제로집행이분기별로돼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분기말이에요,분기초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분기말입니다. 그래서금년도4분기것은저희가분기말에집행하기때문에75%정도로돼있고요. 나머지는저희가12월31일까지집행할겁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지출회계관리공공운영비에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가지금현재집행률이0인데,제가세부사업설명서를봤더니이게가입시점이12월이더군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매년12월에가입을해두면그다음연도1년동안보험에효력이발생하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1년단위로하기때문에요,지금이게12월31일까지마감이기때문에그전에저희가계약을할거고요,그래서아마12월31일자는다계약이100%지출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231쪽세입ㆍ세출결산검사세부사업인데요,기타보상금에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하고결산검사위원교육비가다집행잔액인것같습니다,금액이보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결산검사위원여비하고교육여비이것어떻게다른가요,이건매일지급되는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원래저희가결산검사요원들이선발되면서울시주관으로교육원에서교육을하게돼있습니다,그교육비를저희가지출하게돼있고요.

이병우위원

올해그러면결산검사교육이없었다는얘기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는대면교육이없었고,코로나때문에요,비대면으로교육했기때문에여비지출이안됐습니다. 여비하고교육비가,

이병우위원

교육비는지출이돼야하는것아니에요? ……하더라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비대면이기때문에실제로교육비라는게프로그램에대한,서울시예산은프로그램에대한교육비보다는현장가서식사비랄지이런거기때문에요,실비개념이기때문에올해는비대면으로했기때문에교육비가지출이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기획재정국,저는어젯밤에전달했는데아마시간이늦어서사무국에서오늘아침에일찍제가보내드린자료를전달받았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6시전까지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21,23,24,26,31쪽과세출부분235쪽부터24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35쪽재산세부과징수사무관리비중에재산세납부안내문이8만매에서10만매로25%로증액됐습니다. 제가조금납득이어려워서그러는데요,어떻게1년사이에이게25%가증가할수있죠? 재산세납부안내문은우리가아마도가장쉽게예측이가능한부분일텐데요? 2020년도예산서에는8만매,그런데2021년도예산안은10만매곱하기2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25%증가가됐어요. 단가도35원에서38원으로늘었고,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재산세안내문단가가,

이병우위원

단가가아니고요,여기사무관리비에서200만원이증액됐는데200만원증액사유가재산세납부안내문이8만매에서10만매로증액된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이게엄밀히따지면곱하기2회이니까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매수가지금25%가증가한거예요. 그러면서200만원이증액된건데,이렇게급증한이유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금년도에저희가재산세우편발송건수를보면7월달에한9만4,000건이되고요,그다음에7월달에도마찬가지9만4,000건이되고요,독촉건수가1만2,400건돼서20만건이예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늘어나서기존에8만건에서10만건씩2번해서20만건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숫자가안맞는게과세대상이27만6,000건이에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이부분은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그아래공공운영비역시11월말일기준집행률이100%입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1,000원단위까지집행이다완료됐더군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경우는조금보기드물어서이것도관련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맨아래취득세부과징수사무관리비가감추경이돼있던데요? 감추경도돼있었고그리고관련내용이뭔가봤더니서울시세무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전체감액이됐고,관련업무추진비도감액이됐는데,이게전체감액되는과정에서,잠깐만요. 늘어난게한항목있었는데,잠시만요. 이건제가나중에하고요. 세무1,2과의특성이결산추계를해서그거를다음연도예산에반영을하긴했어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그건다른부서하고다른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봅니다마는결산추계가너무소극적이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제가보내드린자료보시면제가추계한액수가있어요,그게결산추계를포함해서그다음에2021년도예산안금액까지다산정한부분이기때문에아마도제가추계한숫자하고우리과에서추계한숫자하고조금차이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저는제추계가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제가숫자만믿고예산을감액할수없으니까과에서검토를하셔서제가추계한게,과에서추계한것과비교했을때제가못보는게있을수있을거고요. 그리고과에서는적극성보다는소극적인입장에서추계를했을거라고짐작을합니다. 그래서두가지안을놓고검토하셔서합리적인조정안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37쪽개별주택가격조사보시면,이게원래는국비가간주로처리가되다가아마2021년부터는본예산으로편성을시작한모양입니다,그렇죠?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올해예산서에는산출서식에맨마지막이곱하기50%로돼있다가올해는국ㆍ구비로분리가돼있는데,이거는어떤정책적인변화입니까아니면저희가예산편성을적극적으로한결과입니까?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예산편성을적극적으로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려온금액은정해져있으니,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곱하기50%산출서식을한게아니라국ㆍ시비매칭으로예산서에명확하게매칭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도역시저는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평가합니다. 세무1과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안녕하세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애많이쓰십니다,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236쪽에보면과년도체납자체납지방세징수해서포상금이있는데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집행률이낮죠,과장님?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했지만,실질적으로지난연도체납을징수하게됩니다. 그런데체납징수를하게되는과정에서단순하게독촉장을내보내거나아니면압류대상에대해서,체납에대한압류를할경우에는단순하게하는사항에대해서는체납징수금포상금을지급을못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예산잡은것보다훨씬작게지금지급이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28만7,000원만예산에서감하셨잖아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지금여기가한37%밖에집행이안됐고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집행이안된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설명해주셨는데제가이계산산식이너무복잡해서그래서이거를잘못저기하길래,이것이렇게집행률이낮은것에대해서는추정을하셔서하셔야되지않았을까?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지금,

오화근위원

그런데28만7,000원만돼있기때문에그래서여쭤봤습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지난연도포상금에서2년차같은경우에는59만원이감소가됐고요,3년차에는한130만원정도가감소가됐는데,지금밑에보시면세원발굴세입징수포상금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00만원이있죠?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이것신규편성을했었거든요?

오화근위원

네,신규편성.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그런데세원발굴여태까지했었지만,실질적으로포상금나간게없었습니다. 그래서이것까지포함을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28만7,000원이감소가된사항이고요,저희가구세세원발굴한실적에보면2020년도에한7,600만원되고요,’19년도에는4억5,400만원정도되고,2018년도에는1억7,200만원이되는데,포상금이여태까지지급된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신규로편성했기때문에같이포함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28만7,500원줄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포상금이밑에세입포상금이있어서이거를하니까계산이이렇게나오더라고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

오화근위원

28만7,000원만감하신거로?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21,26쪽과세출부분243쪽부터248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

명세서244쪽첫번째줄에우편물봉함기임차료가처음으로신규편성됐는데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편물봉함기가구입을할경우에는금액이어느정도나오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구입도저희가검토해봤는데요,한40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우편물봉함기를사용하는건수가굉장히많다보니까이게고장률도좀높고그래서여러가지를검토한결과대여가낫겠다,이렇게판단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입비가400만원이면저는구입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리고수리를하면되는문제라고보고요. 그런데렌털,그러니까구입비대비렌털비가보통저희가10%,20%이렇게보는데1년렌털비가구입비에3분의1정도를차지한다고하면이건렌털보다는구입이더낫지않을까싶은데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저희가다른곳에서도지금이거를렌털을하고사용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판단한결과인데,이거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도계수조정에서적극적으로논의가좀필요한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제가세무1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제가시간이없으니까그냥간략하게정리를하겠습니다. 과에서자체적으로결산추계를해서그거를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감액처리한부분은저는세무1과를공히높이평가합니다. 그런데그결산추계가지나치게소극적인측면이있어서제가추계한액수하고금액의차이가좀많았어요,특히세무2과가많은데. 제가사무국을통해서내려보내드린자료검토하셔서좀더적극적으로추계하셔서추가금액얘기가있으면자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지금검토하고있고요. 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1년도일반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먼저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1년도본예산에대한심사는갈수록증가하는확진자로인해서코로나19업무가폭증하여불가피하게심사를생략하고자합니다. 또한,해당되는각상임위에서충분히심사했던관계가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십니까? 다음은20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중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는일괄심사하고자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서별로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시설관리공단예산안행정지원과소관33쪽에서34쪽,141쪽에서149쪽,체육청소년과소관13쪽에서32쪽,81쪽에서137쪽,기획예산과소관11쪽,49쪽에서59쪽,공원녹지과소관71쪽에서78쪽,주차관리과소관35쪽,153쪽에서157쪽,치수과소관12쪽,63쪽에서6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공단거를자료를다보긴했는데요,정리를하고있는중이라서잠깐먼저말씀을드리고다른위원하시고나서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제가문화관광과할때말씀을드렸었는데요. 본부장님,지금도서관에소속된인력이다문화재단으로넘어갔는데,문화재단예산서를봤더니그분들평가급이문화재단에서편성이돼있더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업무가2021년1월1일자로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기때문에이관되는분들에대한인건비를문화재단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것과연계해서,

이병우위원

그과정에서어떤협의가있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특별하게문서로협의한건없습니다. 그러나,

이병우위원

저는원칙적으로문화재단은2021년도예산에평가급을편성하면안된다고생각하는입장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그인건비와같은인건비성이기때문에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인건비성이라고하더라도지,적어도2021년도평가급은,이게2021년도에지급하는평가급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도에문화재단소속이아니었던인력에대해서2021년도에문화재단에서평가급을예산편성해서지급한다? 이내용을어쨌든두기관이협의를하셨을거아니에요? 그협의과정을말씀드리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협의과정에서는그런구체적인세세항까지세목,세목까지그렇게협의를한사항은없고,

이병우위원

그건세세한게아니에요,기본적인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십시오. 공단에서퇴직하신분들조차도예컨대그다음연도에평가급이나오면그걸지급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공단도마찬가지고문화재단도마찬가지고평가급예산에대해서는저는원칙적으로추경에편성하는게맞다고봐요. 왜냐하면,평가결과가안나왔는데예산편성부터먼저합니다. 그래서이번본예산에서는문화재단과공단평가급을공히삭감을하고평가결과가제대로나오면,그리고평가급을지급해야되는주체를명확히한다음에추경에다시편성하는게맞다는판단에서이말씀을먼저드렸습니다. 자,그다음전임이사장이계실때이러저러한인증관련비용들이많이편성이됐었습니다. 그런데올해도없던항목들이또생겼더군요? 예를들면52쪽고객만족경영시스템인증비,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이거는올해까지는없었는데들어왔고요. 또하나이거는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2020년도예산에1,600만원편성됐던게2021년도에는270만원으로줄고,그바로위에있는거예요,안전보건경유시스템인증유지비,이것저는그렇게평가합니다. 제가좀냉정하게들릴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소위말하는공단에대한평가급의상향을의도하고편성된예산이라면저는이예산은의회의입장에서는드릴수없는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이유가뭐냐,평가급에서높은등급의평가를받으면결국은그게평가급으로이어질거고요,그거를예산을투입해서높은단계에평가급을획득하고그결과로더높은금액의예산이투입되고평가급으로지급되는,그건논리적인모순이거든요? 그리고작년에이러저러한항목들,제가잠깐살피겠습니다,작년것. 작년에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작년에예를들어서인적성검사수수료,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어마어마하게많은종류,그때제가대충계산했던게하여튼거의3,000만원가까이됐던거로기억합니다. 그런데결국은그게공단의평가급평가에근본적인측면에서영향을줬느냐? 그렇지않았어요. 2019년하고2020년평가등급이동일하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효과는없었고예산만투입된거예요,그런데올해예산을또늘려서새로운항목들을또집어넣었어요. 그러면공단에서이게부족해서평가등급가등급을획득못했다고판단하신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꼭그렇지마는않고요,그런데전반적으로분야별로평가를하겠지만,그러나직원들이추구하는부분들은공단에최대한고객만족도라든가그런실질적인효과를,성과를내서고객들한테돌아가는서비스를통해서그리고공단을운영하는과정에서평가를내서우리직원들자체한테도그런인센티브가돌아갈수있게하는게모티브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소위말하는이인증,이인증업체들을위한예산인측면도저는없지않다고봅니다. 제가조금더냉정하게말씀드리고싶은데,발언수위를조정하느라고이러고있는겁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과정에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상임위원회에서도심의를하고또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한부분은생략을하고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체육청소년과에서체육시설위탁운영전출금한게있죠?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아마2020년도대비3억2,200만원약50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어저께제가이과에대해질의를했더니시설공단에위탁을한사업이기때문에자세한것은답변을시설공단에서듣도록하라는질의답변이있었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거기에서보면37억2,700만원정도예산편성이’20년도에있었는데,41억6,900만원,아니,40억4,900만원정도가예산편성이됐어요. 그런데여기에서증액편성한부분이중랑구민체육센터경비하고중랑문화체육관경비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축구장경비,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경비가유독증액편성이많았어요. 다른데는감액편성을했다든가증액편성을했어도조금했거든요? 그런데유독여기에서많이편성한곳은용마공원테니스경비가3,447만원에서전년대비1,7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구립테니스장이저희가2020년도올해4월1일자로위탁운영하게됐습니다. 그래서기존에3개월,

장신자위원

올해4월부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인건비보상금성격으로지금종전에는강습을받고자하는사람을10명정도로보수적으로계상을하다보니까계상을했는데,‘그건너무적은것아니냐?’그래서30명정도로강습을받고자하는인원을증원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강사료가증액이돼서그렇게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0명에서30명강사를뒀다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강사가아니고요. 테니스강습을받고자하는그사람을10명으로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판단해보니까너무보수적으로잡혀있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다른테니스장하고는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여기우리구립테니스장도역시강습받고자하는인원을30명으로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민체육센터경비도굉장히많이증가했던데,이부분하고문화체육관경비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과저희구민체육센터에는수영장이있습니다. 그런데종전에는안전관리요원이1명으로되어있었는데,그게법이바뀌어서강화돼서수영장에안전관리요원을2명을배치를하도록돼있습니다. 거기에대한1명씩을더추가로시간대별로인원을증액하다보니까연동해서보수비가그렇게증액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억2,200만원정도의증액이편성됐다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어저께이과에서답변을듣기로는용마폭포공원,지금인원을30명으로증액했다고하는데,그과에서는뭐라고그랬냐면,시설비로1,700만원증액했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해가조금안가서제가질의를다시드린겁니다. 그래서아무튼우리부장님께서답변해주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제가이해를했고요,늘우리어려운여건속에서도수고하시는부장님이하관계직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에도더욱더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49쪽보시겠습니다. 기준급여,보수의기준급여에일률적으로곱하기98%가산출서식이바뀌어있는데요. 이건짧게좀설명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인건비를지출하고나중에불용되는금액을추산해보니까저희가직급별로98%를편성해도인건비지급에는문제가없겠다,이렇게해서편성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은제가우리의회에서지난결산때부터사실은집행부에요구했던사항인데,집행부에서는안하고공단에서하는게참아이러니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런측면에서저는이런예산편성은적극적이고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평가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 그러면그아래시간외근무수당이랑야간근무수당,그러니까각종수당들에대해서도그런어떤일관성측면에서필요하지않았을까싶은데,본부장님어떻게평가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부분까지는저희가정확하게예측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도계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거는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판단돼서한번짚어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51쪽밑에서세번째줄입니다. 통합홈페이지및회원관리시스템유지보수해서22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이게110만원인부분도이항목자체가처음들어왔고요,110만원의금액도금액이지만2월이라는것도조금저는납득이어렵습니다. 2회가맞는건지,이렇게두당을한다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홈페이지유지보수를무상으로,2020년11월부터내년도10월까지무상으로유지보수를받기로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2개월부분만유지보수비를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내년에는110곱하기12월이되겠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니,2월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아니,그러니까내년도이맘때제가예산심사를할때말씀드리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단에서운영중인모든홈페이지가여기에해당이되는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개편하면서저희공단관련모든홈페이지를여기전부통합해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개편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항목이도입됨으로써예산,그러니까통합홈페이지그리고회원관리시스템유지보수예산이증액됐습니까,절약됐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체육관에서따로편성해서유지보수비가나가던걸,유지비가나가던거를전부제거하고여기로통합해서지급하는거로이렇게편성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렇게편성을해서예산을절감했는지아니면예산이오히려증액됐는지그부분확인해주셔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한번확인해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2쪽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게금액편차가너무커서짚어야될것같습니다. 위에서6번째인권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하고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가인권경영도670에서440,이거는이것도,금액차이가큰데요. 자,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거는가격차이가너무큽니까,1,600만원에서270만원올해이거집행이어떻게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두분야가올해는저희가인증을받기때문에,받는해라금액이과다지출이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내년부터는유지를하기위해서인증유지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는저는이것도과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나치게과하다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초기비용이1,600만원인데유지비가270만원이면이거는저는조금말이안된다고생각하는데오히려그위에있는인권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는더터무니없어요. 유지비가최초비용대비이게몇퍼센티지입니까,44대67이면? 이부분도저는조금저희가계수조정과정에서우리위원님들사이에논의가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54쪽사회보험부담금인데요,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요율이다릅니다,제가구청것도살펴봤고문화재단것도살펴봤는데요율이안맞아요. 자,이4대보험관련요율은전국동일해야죠. 구청하고문화재단은요율이같아요,그런데지금공단은요율이안맞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거기에보시면국민연금부터고용보험까지는법적인적용을해가지고요율이그렇습니다. 그리고산재보험은사업장유형에따라가지고요율이달라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장기요양보험하고고용보험은같아야죠,그렇잖아요? 문화재단하고제가장기요양보험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문화재단이비교가쉬우니까문화재단걸가져왔습니다. 자,장기요양보험이우리공단은3.43%곱하기11.52%에요,그런데문화재단은문화재단명세서33쪽입니다. 3.430%곱하기5.76이에요,11.52하고5.76,격차가상당하죠? 고용보험역시문화재단은1.65%가곱해져있습니다,제가키넘버라고말안하고총액에다가. 그런데공단은지금1.5%로곱해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자료를저희가제시를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맞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구청도틀렸다는말씀이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다시살펴보겠지만,

이병우위원

예산팀,예산팀! 자,구청도지금이요율제가말씀드린문화재단요율하고같이편성돼있는거같은데요. 그런데공단은공단이맞다고합니다. 3기관이합의해서동일한요율적용해주십시오,이부분은논란이있는거같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57쪽,이사장평가급이지금작년하고금액이같아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이사장평가급이렇게평가되면안되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거는요율표에정확한요율은평가를,

이병우위원

저는지금요율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금액도저희가올해약간의공백기간이있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백기간이몇개월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4개월반입니다,4개월15일.

이병우위원

공백기간4개월,4.5개월이라고하겠습니다. 4.5개월의공백기간이평가급에반영됐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반영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영하셔야죠. 반영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당연히? 그렇잖아요,평가급은근무기간하고연동되는개념이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거를반영을안하시면어떡합니까,반영을하셨어야죠?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어쨌든평가급부분은저는올해는문화재단공단전체본예산에서는삭감을하고그리고올해본부장님이기억하시겠습니다만6월달행감에서공단평가급평가시스템에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제가지적해드렸고그부분이개선되었는지도저는아직확신을못하겠습니다. 제가받아본자료만가지고는판단을못하니적어도내년상반기동안이부분에대해서철저한검증을하고구청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들여다보고난다음에추경에편성을해도평가급지급에아무문제가없습니다. 본부장님,평가급을보통연중몇월에지급을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연중10월이나9월,10월,11월중에지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추경에편성해도평가급지급에아무런문제가없다는본위원의주장이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여기까지이부분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이,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저희들이예산관련해서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여러가지지적사항을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계수조정전까지지금여기서답변하신내용과아니면더삽입하실의견있으면충분한이해가갈수있도록계수전까지해주셔야됩니다. 그래야만이저희들이위원님들께서상의해서삭감할건삭감하고또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자료를,우리전위원님들께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무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이하나만본부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부장님문화재단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임금최고액이좀차이가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장

혹시거기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보셨나요? 나중에자료는서면으로주시고요. 제가이얘기를왜말씀을드리냐면문화재단하고공단하고의업무성특성은있지만본국체계는같아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화재단은현재공단보다임금상한액이많습니다,특히나8급,9급은. 이후에어떻게됐든간에같은조직하부에있는분들로서자긍심을갖도록본부장님께서잘검토하셔서추경때나또는내년예산에반영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렇게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위원장님!

임익모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조심스러워서회의장에서이부분을거론해야될지아니면본부장님이나이사장님하고따로말씀드려야할지조심스럽긴합니다만제가지난행감도그리고지난번행감처리결과보고회기때말씀드렸던사항에대해서이게저는예산에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내용들이. 예컨대공단에서지금어떤준비를하고계신지모르겠지만선제적으로예산심사과정에서이부분이반영이되는것도저는괜찮다고봅니다. 그래서제가회의장에서이부분을공개적으로말씀드리는건부적절하니끝나고잠깐만저랑말씀을나누실수있는시간을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지원과,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일괄심사를마칩니다. 그러면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부서별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문화관광과에편성된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문화재단본부장이하고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문화재단출연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5쪽과세출부분37쪽부터7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다들코로나19때문에수고들많이하고계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제가상임위에서질의를못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재단출범을지금함으로인해서용역하고공사가어느정도,2021년도에어느정도금액을하실예정이신가요,용역건과공사.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공사건말씀이신가요?

김미숙위원

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공사는예정돼있는것이없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용역건은요,그러면?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용역건은사업의성격에따라서저희가행사를용역으로맡길것인가아니면직접계약을할것인가를정해야되는문제가좀있는데아직까지는현재는용역을할계획은없는상태입니다,아직.

김미숙위원

지금2021년도에보니까청사청소용역이라든지경비용역지금이렇게보다보니까용역이있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제가,

김미숙위원

지금없는게아니라계획이없으시다고말씀을하시면안될거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 아마공사도꽤저는일어날거라고봅니다,문화재단이출범함으로인해서어떤공사를준다든지용역도꽤많을거라고봅니다. 왜냐하면저희가장미축제도있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도서관쪽도지금이관을하고등등어떤부서가꾸려지기위해서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2021년도는문화재단에서금액이,예산이꽤많이잡힐거라고보는데어떤형식으로든,그리고이미잡혀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저희관내업체수의계약은반드시관내업체를좀해주셔야된다라는거. 왜냐하면저희가경쟁입찰은어쩔수없는부분이있잖아요,저희가,법적으로,법령상으로도.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어쩔수없는부분이있지만저희관내업체를쓰실수있는데도사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타관내업체를하게되면계속똑같은상황이벌어질거같아요. 이거는모든과가다해당이됩니다,꼭재단만해당이되는게아니라. 저희중랑구모든과가다해당이되는상황이라서제가그때질의를못해서이부분에대해서대표이사님잘알고계시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꼭관내업체쓰셔서세금도우리관내에서낼수있도록하고요. 만약에관내업체에서,우리중랑구는좀그랬으면좋겠어요. 관내업체를써야만우리중랑구에서는어떤용역을하든위탁을받든공사를수주를받든할수있다는인식이되면타관내업체들이어떤일을하고자할때저는중랑구로전입을한다든지뭔가인구유입도저는된다고보거든요,후차적으로.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관내업체꼭선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김미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말씀이시고요,지역업체그리고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그런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말씀하신대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재단이먼저앞장서셔서‘재단에서는몇퍼센티지이정도올라갔네,건수중에서이금액중에서,이정도는해주셨구나.’하는그런저희의회에서의원님들이느낄수있도록,저희구민이다느낄수있도록그거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저한테는국장님이란호칭으로더익숙하신데다시뵙게돼서반갑습니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성과급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할때말씀을드렸고공단할때도말씀을드려서여기서길게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문화재단에서편성한성과급은이러저러한문제가있어서아마올해본예산에서는삭감이될거고아마추경에편성하라는의회의공고가내려갈걸로예측이됩니다,그렇게짐작들하고계시면될거같고요. 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공단하실때말씀을주셨는데31쪽기준급여부분이공단하고문화재단이형평성이라그럴까요,이부분이조금고려가덜된것같다는위원장님의지적에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래서그부분제가먼저짚고가고요. 앞에서부터쭉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37쪽전화,인터넷팩스가90만원씩12월이렇게계산돼서1,08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이부분은산출기초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작년2020년도공단예산서하고비교를해봤는데금액의편차가조금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이산출기초가나왔는지산출기초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쪽도서인쇄비항목에서직원명함제작이있어요. 제가출범하는이부분에대해서이해는하는데이거과연예산으로편성해서제작하는게온당한지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사이에논의가필요한부분이어서짚고넘어가고요. 2만5,000원씩65명이게지금공단직원전체죠,65명이?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제가짚고요,37쪽성과급부분은제가말씀드렸으니까생략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팀의경비들이2020년도우리구청문화관광과예산대비조금늘었다고저는파악을했어요,제가아직구체적으로이부분을다검증하지는못해서어디어디다하고하지는못하지만대략적으로살펴본바에의하면증액이된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저는사실은이부분은예산팀이나아니면문화관광과에서제출을따로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문화정책사업팀이하는예를들어서중랑아트센터운영이건문화관광과에서했던사업들이고그다음에축제공연팀에서는서울장미축제이런부분들도사실은기존우리구청의예산에편성돼있던게문화재단으로다이관되는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시간에쫓겨서일일이다검증할수는없습니다만이부분도저희가관심을두고살펴봤어야되고그다음에좀아쉬운것은집행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본예산우리구청예산2020년도,구청예산대비2021년도문화재단편성한예산안에어떤차이가있는지사실조금추가자료를제출했어야된다는아쉬운말씀을드립니다. 저는다음부터는,다음부터는아니죠,이부분은제가시간을두고해서나중에결산이나행감에서한번더다루겠다는말씀을미리드리겠습니다. 50쪽승강기유지보수인데요,제가금액이일정부분올라가는부분들을충분히이해를하는부분도있는데조례상에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주의깊게살펴봅니다. 승강기유지보수가기존도서관공단에있었을때는월11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23만원그리고12월로되어있는데이도서관운영팀의승강기유지보수이게설치일자가언제죠? 제가새로교체설치하는걸로알고있어요,맞죠?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1월에합니다.

이병우위원

1월이아닐건데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아닙니다,내년1월에합니다.

이병우위원

내년1월에승강기설치예정입니까?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

이병우위원

내년1월에승강기를설치하는데유지보수비를당해연도설치시점부터다주나요? 계약이이렇게되면이거는경우에따라서는업무상배임에해당될수도있어요. 자,승강기유지보수도그렇고홈페이지도그렇고대부분무상으로하자보수하는기간이있어요,이게지금전혀계상이안돼있는거죠,그러면? 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금액이왜이렇게높아요? 11만원하던유지보수비가23만원으로2배이상증액이됐으면거기에대한합리적인설명이저는뒤따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거관련해서계약서하고요,계약이좀됐으니까1월로특정하신거아니겠어요? 설치하고유지보수관련해서계약서특위에다가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그아래맨아랫줄입니다. 아니,그위에이걸먼저해야되겠네요. 우리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이시스템을바꾼모양입니다,저는시스템이코러스라고알고있었는데알파스로바뀐겁니까?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

이병우위원

언제바뀐거죠?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작년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코러스는이것도설치하고나서일정기간동안은무상보증기간이있는거아니에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코러스는시간이많이지나서알파스같은경우에는내년10월까지무상유지보수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산편성그렇게안돼있잖아요. 자,지금코러스가몇군데가있는데요. 어떤데는잠깐만요,50쪽에있고요,도서관마다지금저기돼있는데. 자,55쪽맨아랫줄알파스유지보수,이거같은거죠? 50쪽에있는50쪽밑에서네번째줄에있는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알파스하고55쪽알파스유지보수비같은항목이죠,그렇죠? 그런데55쪽은12월로돼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59쪽에는또4월로돼있어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이다른거아닙니까?각각다른도서관…….

이병우위원

아니,각각다른건지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

임익모위원장

팀장님,앞으로나와서앉아서답변을좀해주세요. 아니,아니,그옆에,본부장님앉아계시고요,그옆에앉으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도서관관리시스템이같이바뀌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알파스하고코러스를혼용해서쓰진않을거아닙니까?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혼용해서쓰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혼용해서쓰는데이게호환이됩니까,두시스템이?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회사가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코러스는왜안나오죠?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지금현재,

이병우위원

코러스는유지보수비가없고알파스만유지보수비가들어가나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상봉도서관이새로개관하면서상봉도서관이알파스를쓰기시작했고요,코러스는기존의도서관에서쓰고있는데기존도서관에서코러스와알파스를병행해서쓰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개를쓴단말이에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같은회사입니다.

이병우위원

왜그런비효율적인.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아니요,프로그램자체특수성이있어서그렇고같이쓰고있고또코러스와알파스회사자체가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개월수가다른건어떤이유죠,어떤데는12월이고어떤데는4월인이유가있어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아마도제가그내역을자세히파악을해서…….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

이병우위원

53쪽밑에서대행사업비면목정보도서관대행사업비바로위에도서관리시스템도난방지안테나1,479만9,000원씩해서2대,이게지금한도서관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구립도서관전체에해당되는건가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이거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한도서관에서진행하는사항이고요,이거지금2019년9월부터2020년4월까지리모델링이되어서출입구가변경이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도난방지안테나가2대,엘리베이터앞과종합자료실앞에추가로입구가바뀌었기때문에리모델링이되어서바뀌었기때문에추가로구입한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도난방지안테나가각출입구마다지금다설치가돼야되는건가요,아니면?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책을이렇게가져갈때삐삐삐소리나는그시스템인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출입구가2개로증설되진않았을거아니에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이용자들이…….

이병우위원

기존에어떻게했어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이용자들이들락거릴수있는통로자체가늘어나서리모델링으로인해서기존에는닫혀있는체제라서도난방지관리시스템이적어도되었는데이제오픈체제로되다보니까도난방지시스템자체가추가로설치가필요해졌어요,그래서추가로설치해야된다고.

이병우위원

제가궁금한건그거예요,출입구의문제인지그러면출입구마다이게필요한지아니면예를들어서도서관예컨대여기가도서관이라고하면여기가출입구가하나있고여기가출입구가있고여기가출입구가있다고했을때모든출입구마다그게필요하다는거예요?
안테나인데요?
그게

그게문화재단팀장

터널입니다,일종의이름은안테나지만생긴거는도서관에이렇게변화되는출입구에설치되어터널과같은문구입니다. 그런데리모델링공사때문에출입구자체가이용자들이드나들수있는출입구자체가늘어나면서추가로필요한,

이병우위원

일단은제가부족하지만이해해보도록하겠습니다. 60쪽행사홍보비독서문화행사비아래독서프로그램운영비취학전천권읽기가있는데요,제가우리구청독서문화진흥위원회위원이기도해서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회의때도말씀을드렸는데저는원칙으로취학전천권읽기라는이사업자체에좀회의적인사람이에요. 그래서유심히들여다봤는데9,375원은산출기초가어떤거죠? 9,375원곱하기8,000명이에요,이운영비가1인당9,375원을산출할때는산출기초에관련된자료가있을거아닙니까? 그리고또하나는취학전천권읽기는예를들어서첫번째도서에도전하는사람과우리가단계별로제가기억이정확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1단계는무슨단계해가지고씨앗단계라고했던가요? 그렇게해서300권까지입니까,첫번째단계가,팀장님?
지,300권,그럼301권에도전하는사람과1권에도전하는사람그리고각단계별로도전하는사람이다를거아니겠습니까,숫자가?
왜냐하면300권까지읽어서성공한그아동들만301권에도전하지않겠어요,그다음단계로올라갈텐데그런어떤숫자들이고려가된금액인가요,이7,500만원이?
취학

취학문화재단팀장

전천권읽기와관련된부분은구청의정책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많이편성이돼있는걸로알고있고이와관련된상세한내역은추후에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거기보시면그아래취학전천권읽기7,500만원그다음에그아래독서프로그램운영비1,480만원이이거조금생소한건데요,그위에도그렇고. 우리공단회계프로그램이조금문제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위에공기청정기30평형유지보수렌털도그렇고천단위쉼표가없어요. 없는게몇건있죠,지금당장이쪽만봐도,그렇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그러죠? 회계프로그램이저는이런경우는처음봐서.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ERP시스템에따라서출력이되는시스템인데이시스템에조금오류가이관과정에서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오류라고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류는그거하나예요? 문제는회계프로그램이이런오류가있다면다른부분도점검을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저는봐요. 오류는그게다예요? 단순히출력상에콤마가누락되는,확인하신오류내용이또있습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예를들어서저번에한번설명을드리고언제사과를드렸는데2020년도라고표기된부분이라든지그리고전반적으로동그라미표시로숫자가표시돼야되는데동그라미표시로표기된부분이라든지이런전반적인이관과정에서프로그램상의오류가있었습니다. 출범첫해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걸언제확인하셨어요,그오류를언제발견하신거예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중간에다시검토하면서발견했고요,저희가미처발견하지못한,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그게아니고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자,문화재단예산서가중요한오타가있다라는,오타인지오류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잘보십시오. 이거는예컨대지금말씀하신게2021년도인데2020년도로기재된거는저는이건출력과정에서생긴문제라고봐요,우리가보통엑셀이나워드프로그램에서머리말이라고하죠,편집과정에서저는오타가들어갔다고보는데이게시스템상의오류라그러면이걸발견하신게언제냐고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이걸이미다출력한이후에좀늦게발견했습니다,저희가미처발견하지못한점은죄송하다는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는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그시점이정확하게언제인지를여쭤보는게오류를발견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오류내용에대해서선제적으로의회에보고안했더라면이것도사실은태만이에요. 저는그부분을짚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이번주월요일쯤인거같은데요,제가이번주월요일쯤문제가있어서의장님한테말씀을드린내용이있거든요,이게. ‘이게2020년도로잘못출력이돼있는데이거어떻게합니까?’,그랬더니의장님께서불러서하여튼정오표이런말씀도하셨고그전이에요,이번주월요일전입니까,발견을하신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언제발견하셨냐고요,시설상의오류를?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그이후에발견하게되었습니다. 지적한,

이병우위원

지적을받고나서확인해보니그런오류가있더라.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뜻인거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아직까지오류의전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파악을못하셨겠네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지금현재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51쪽에보셔도숫자로표기돼야되는게동그라미로표시되는부분들의오류도발견이되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이게시스템상의오류인지오타인지는사실은가려봐야돼요. 이게오류가정확합니까,오타입니까,오류입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출력에대한시스템이불안정해서출력오류기때문에저희가업체를통해서이런일이없도록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뜻밖입니다,저는. 회계프로그램에서어떻게이런오류가나올수가있는지그러면2021년도로표기돼야되는데2020년도로표기된것도오류입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그것도오류의일부로지금이게시스템적으로원래구청시스템은2021년이설정이안되면출력이안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시스템이불안한상황에서그런것들도저희가실수를용인할수있도록시스템자체가불안한부분이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보십시오. 11쪽잠깐가보실게요. 이게프로그램의기계적인오류라고하면’21년도하고’20년도가공존할수없어요,예산총칙바로밑에는’21년도본예산이에요. 그런데제1조는2020년도라고기재가돼있어요,이게지금본부장님께서말씀하신거처럼기술적인오류고시스템상의오류라그러면이런혼용은나올수없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게오타인지오류인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는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관과정이라고그러면예컨대문화재단에서독자적인회계프로그램이없어요아니면도서관에서쓰던것을가져오신겁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예산관련해서는지금e-호조에있는구청의프로그램을쓰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도e-호조를쓰나요? 공단회계프로그램은e-호조가아니죠? 저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 자,그러면문화재단이e-호조를쓰는것은적절한가요?

「공단은따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독자적인프로그램인ERP시스템을지금활용을하고있어서시스템에불완전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스템이불완전한게아니라답변이불완전합니다,지금.

임익모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빨리빨리도와주세요.

이병우위원

그러면60쪽으로다시돌아오겠습니다. 독서프로그램운영비아까제가말씀드린거처럼단계를고려해서이게지금예산이편성이된거예요,아니면9,375원과8,000원의산출기초지금확인이됩니까아니면자료제출하시겠어요?
제출

자료제출문화재단팀장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고요. 64쪽여기가지금양원도서관인데요,양원숲속도서관인데종량제봉투가다른도서관은1,880원이에요,양원도서관만2,500원씩5매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이건왜그런거죠? 제가다른도서관을쭉짚을까요아니면확인을해주실래요?
인을

확인을문화재단팀장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고수정이필요하면자체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하다보면끝이없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간단하게확인좀하겠습니다. 우리본부장님이문화재단직제상으로보면세번째속하는거죠,그렇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본부장님은재단에지금관여하기전에는어떠한일을하셨습니까,전에?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전에는서울시중구에서출연한중구문화재단에서,

조성연위원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이설립할때부터개입을하셨군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많은경험이계시네. 지금거주는어디사십니까,거주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지금거주는도봉구에살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도봉구에알겠습니다. 중랑의아름다운그런역사를빨리파악을하셔서우리설립취지에맞게할수있도록앞으로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저는대표이사님한테몇가지당부를드리고자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문화재단에서하는일들은그동안에우리구청에서했던공단에서했던또아웃소싱을줘서용역을줘서했던대부분이사업들입니다,신규사업들이거의없죠. 그래서이관이돼서통합적으로재단에서할수있는일들을받아서설립이됐다고이렇게봐야되겠죠,대표이사님,그렇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설립은그렇게됐는데우리대표이사님은우리구에서행정경험이많으시고저희구의사정을잘아시는분이기때문에역시아마초대대표이사를하시는데적절하다,이렇게해서우리대표이사님이되신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는아시다시피역사적으로많은그런유물이나국보급관광시스템에쓸수있는것들이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그동안에개발해서앞으로는관광지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발돋움을지금하는그시기에우리재단이설립이돼있다,이렇게봐지거든요,맞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러한사업들도재단에서하게되는데평소본위원은이때재단이설립이됐으니까나는국가브랜드를우리중랑구를국가적으로이렇게브랜드를키울수있는어떤사업을하나정도는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평소에도가져왔고,문화재단이설립을하면서그런행사나대회나이런것들을하나만들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대표이사님그런데생각을동의하십니까?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성연위원

기회가된다라고하면.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우리중랑구에그동안에참발굴을못했던여러가지망우리테마공원을중심으로해서이제방정환센터도내년이면다완공이되고그다음에지금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라든가경시대회라든가이런등등이그동안에있습니다,이게,우리구자체적으로하는. 그런데이런어떤행사들을조금벤치마킹을하셔가지고나는전국대회를하나만들면이게학생을대상으로하고우리망우리에방정환선생님이라든가이중섭선생님이나이런분들의인물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런전국대회를하나만들면학생들한테진학을하는데도도움이되거든요. 이게전국대회로임명이되면대통령상도거기서나올수있고국무총리상도나올수있고장관상까지될겁니다,아마. 근데우리구자체적으로행사를하면교육청장상이라든가단체장,국회의원상이런데이렇게국한되어있거든요. 그래서문화재단이설립이되어있으니까이런어떤큰그림을하나그려서상징성으로우리중랑구에맞는그런어떤대회라든가이런것을한번만들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대표이사님동의하십니까?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시작이돼서이것저것바쁘시기도하고하겠지만우리본부장은중구에계셔서거기는문화유산들이많은곳이기때문에말이죠,그러나저희구는그렇지못해서발굴하고이런차이가있거든요. 중구같은데는있는걸관리잘하면되겠지만우리구를발굴해야되는그런상황이다,그래서지금까지해왔던사업들을위탁을해서그냥관리만하는어떤재단이돼가지고는지속성이나는가기어렵다,이렇게봐지거든요. 새로운어떤아이템을자꾸발굴해서새로운시스템을거기다접목을시켜야우리문화재단이앞으로여러가지일들을할수있고정말할수있다,이게그렇지않으면예산들이이제앞으로세월이가면갈수록이게수익사업을할수없잖아요,문화재단이라는것이,한계가있다이말이죠. 그럼예산이투입돼야하는데예산은한계점은언젠가오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잘판단을하셔서재단설립의취지에맞게또우리설립하는데관심을가졌던분들의생각에맞게우리대표이사님께서잘관리를해주시라믿습니다. 그래서그런데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대표이사님구청에서행정국장으로너무나많은활동을해주시고구민을위해서애써주셨는데또이자리에서이렇게만나뵙게되어서너무너무반갑습니다. 아마우리문화재단이더욱더그경험을통해서잘해나가리라믿습니다. 우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문화정책사업이라든가축제사업이있어요,이런부분들이그동안에어떻게보면제가예산편성해서이사업명세서를볼때마다그예산에있는목록들이따로따로과별로분류돼있다보니까축제사업이라든가정책사업들이예산사업을찾을때굉장히힘이들었어요. 그런데우리문화재단으로하나로하다보니까형평성있게딱한면에볼수있게되니까그부분이너무너무사업명세서체크할때좋았고요. 그렇기때문에하던사업이지만우리과장님께서얼마만큼의성과를내고얼마만큼효율성이있을지이런축제사업이라든가정책사업들을잘해낼수있을지그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정말로‘아!문화재단이이렇게새로도입되고나서달라지는모습이있구나.’라는것이나올수있도록,평가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거의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제가실제체험한부분을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여기프로그램운영에옹기테마공원이있어요,근데옹기테마공원이있는데우리중랑구에윤태운회장님이라고도자기에대해서정말유능하신분이여기신내동에살고계세요. 근데그분이중랑구에사시는데도불구하고중랑구에서이런여건이주어지지않다보니까여주나이천에가서행사를많이하세요,그래서제가올해에11월달에행사하는곳에제가여주까지갔었거든요. 여주까지가서직접경험을하고그옹기를갖다가설치를해서도자기굽는과정또꺼내는과정까지제가다봤는데우리중랑구하고그게좀다른게있더라고요. 중랑구는그냥옹기만이렇게설치를해서앞에다가옹기만그냥입구만이렇게설치를해놨는데거기에옹기를가서보니까중간중간에옹기를넣고꺼낼수있도록이렇게공간이있어요,이렇게원형을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다가도자기를넣고또이제벽돌로쌓아서막고그렇게해서어느정도구워지면나무를구울때중간에벽돌하나만빼고거기로계속골고루구워질수있게끔주입을해주는거예요,그래서이제그런모습을보고‘아,우리중랑구도기왕이면옹기테마공원이있으니까’,좀효율적이고어떻게보면그냥‘아,이거는옹기테마다.’라는그런개념보다는효율성있게‘아,정말체험도하고직접만들어도보고그런경험을통해서우리물론그런부분까지도도자기부분까지도함께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저는가져봤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도좀지금현재로서는우리는프로그램으로서의역할만하고있잖아요. 그래서실제적으로타구하고비교를하면서그런부분을좀발전해나갔으면어떻나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본부장을대신해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우리옹기테마공원에있어서는사실가마가전시용가마뿐이없어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녹지과에서예산을받아서그옆에다가가마도설치하고좀이제넓히려고그것을생산을해서바로구워서나와서작품이나올수있도록내년에그렇게할예정으로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옹기테마공원안에있는것은목공예하고옹기굽는옹기제작하는것하고그다음에한지공예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서장소가너무협소하고그래서강의받고자하는사람은많은데장소가협소해서많이받지못하는게사실입니다. 그리고홍보면도좀부족하다싶어서거기에전적으로내년에는조금활성화시켜서직접옹기도만들고굽고작품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해서예술전시회도하고그렇게차츰차츰넓혀나갈그러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또대표이사님께서그런생각을다가지고있고또여기에서많이보고느끼신점이많으실거라믿습니다,그래서아마그런부분을잘해나갈거라믿고요. 추진하는사업들이많은데,우리과장님잘구상을하셔서효율성높이고성과도가나타날수있도록꼭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69쪽,제가그냥넘어갈까하다가이거는제가조금도저히납득이안돼서거론을안할수가없겠어요. 69쪽,용역수수료,위에맨위에방역소독만전년도에비해금액이다운됐고요,거의모든항목들이2배,3배많게는5배이상증액이됐어요. 공단예산서혹시갖고오셨어요,2020년공단예산서갖고계십니까? 안갖고계시면이거갖다드리세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갖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봉도서관이죠,여기가? 상봉도서관인데2020년도예산서대비알파스유지보수3만5,000원하던금액이15만원으로뛰었어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도서관개관시기하고관계가있는걸로보여집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개관시기하고무슨상관이있죠,유지보수비가?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지난해상봉도서관이개관한지얼마안됐으니까무상유지보수기간이있었고요,원래는.

이병우위원

무상,이거요?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무상유지개념이아니죠. 자,보십시오. 2020년예산서에3만5,000원곱하기4월이었어요,그거는4월에포함된거지3만5,000원이15만원이되는부분에대한설명이될수없습니다.
남희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

아닙니다. 개관하고나서1년동안은무상으로유지보수가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건제가알고있다고요,알겠다고요. 근데문제는그게그건4월이라는,2020년예산서에4월이라는표기로정리가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자,2020년에는3만5,000원이던게2021년도예산서에는15만원으로뛰었다이부분에대한설명으로는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체적으로다그렇습니다. RFID시스템유지보수도마찬가지예요,14만6,000원에서67만4,000원. 유지보수1만2,000원에서5만1,000원,전체적으로그아래가다그래요. 자료실예약시스템유지보수만빼고나머지는다올랐는데가격변동폭이상식적으로납득이어렵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그부분은서면으로받는거로하시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팀장님서면준비하셔서조속한시일안에제출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오늘까지해오셔야해요.

이병우위원

오늘중으로주셔야내일제가계수조정을하니까요.

오화근위원

오늘계수조정해야되니까.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중랑문화재단출연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03쪽부터611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장신자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전에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잠깐사유가있어부위원장인제가사회를맡게되었으니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장애인복지과,청소행정과소관2021년도일반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일괄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1쪽,37쪽과세출부분255쪽부터266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어떻게점심은맛있게드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연일어쨌든우리중랑구모든과가수고가많으십니다. 코로나19때문에고생들많이하고계시는것저희도잘알고있고요,공감도너무많이하고있습니다. 저는일단질의들어가기전에전체과에제가질의를하고있어요,그래서답변을제가듣고있습니다. 제가상임위행정재경을2년넘게하면서계속했던이야기고상임위에서도계속답변을듣고있는상황인데지금은또예결위에들어와서이렇게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국장님,과장님. 저희여기복지정책과도어쨌든용역도지금꽤나가고있고그다음에공사부분도꽤하고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복지정책과는어느정도우리관내업체를용역이나공사를수탁이나위탁을주고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물품계약이라든가용역이라든가이런걸할때우선적으로저희관내업체와하고또,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 우선적으로관내업체와하고이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복지과는예를들어서봉사건수가어느정도되고예산이어느정도되고하는데지금관내업체에다얼마큼주고있고저는이거를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물품구입하고그정도지특별하게큰공사나이런것은실질적으로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품구입이라든가이런거는관내업체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용역은없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용역은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푸드마켓이나이런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나이런데는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그위탁이저희관내업체입니까,아니면관내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관내.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참다행이고요,복지정책과는. 제가,국장님제가생활복지국에다가말씀드리고,이제모든과에제가해당되는건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사를제가전반적으로우리행정재경위원회과에도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조금많이달라진과는사실많이달라졌어요,상향이많이됐는데. 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관행적으로아니면관례적으로아니면습관적으로참이렇게표현하기뭐하지만계속어쨌든타업체,우리관내에서충분히할수있는업체가있고용역을받아서할수있는우리가있어요,용역이란어떤정책이있단말이에요. 근데그게있음에도불구하고다이렇게타구,관외업체에서하고있다라는게참아쉽다라는생각이계속들었어요. 그러니까저를포함해서모든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바뀌어지기를,좀변화가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계속말씀드리고질의도드리고답변도또한받았습니다. 근데답변받을때뿐이에요,거기. 그리고다시결과를받아보면항상똑같아요,그렇게크게달라지지않았어요,어느과한과만빼고는,솔직히크게달라지지않았어요. 그래서이게우리관에서먼저이런부분을솔선수범해야되지않나요? 우리국장님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좀하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제어르신복지과과장부터해서함에있어서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이그런지적을많이해주시고당부를하셔서어르신과같은경우도크지는않지만작은공사들이있었는데관내업체에서하도록하고계약을그런부분으로해서많이시정됐다는말씀도들었습니다. 앞으로도그런부분들을신경써서관내업체에서많은부분이이루어져서서로서로상생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시원하게지금답변을해주신거보니까2021년도는달라질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제가그결과를저는반드시챙겨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결과를가지고어쨌든다시저희가행정감사때논하기로하고요. 이제다음번에제가질의를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저희상임위에서올라온것저는전체다지금시간관계상하기에는조금,관계상제가그런부분이있어서계수조정이올라오면서궁금한것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긴급지원심의위원회수당해서이게삭감이42만원이되어있어요,이건어떤내용입니까? 이부분설명좀듣고싶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긴급지원사업을함에선지급후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달에한번씩심의를하게되는데’21년도에는두번대면심의하는거로저희가축소를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84만원중에50%인42만원삭감을이렇게하는거로저희가수용을했습니다. 왜그러고하냐면코로나관계로한번만대면으로하고나머지는서면으로대체해도가능할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는금액이심의로어차피비대면,대면이래이래하기때문에삭감이되도큰문제가없는겁니까,이거에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여는거에대해서,없다는말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번만하는거로삭감,수용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반어쨌든삭감이돼도문제가없다라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이제푸드마켓운영비가지금민간위탁이돼있는거죠,푸드마켓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여기도500만원이삭감이됐네요,이게인상분에대해서삭감이되어진건가요? 이것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푸드마켓면목점같은경우에는’20년4월에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푸드마켓은푸드마켓특성상후원물품으로운영되는기관으로지금오픈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기부하는업체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기부하는업체를발굴하고그다음에후원자개발하고홍보하고홍보물품을받아올때도운송비도필요합니다,차량운송비도필요하고. 그래서지금업체를개발하고이런데꼭필요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운영비,운영비로지금2,300만원이들어가있잖아요,인건비이거는놔두고. 지금보면이게면목점이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운영비에서2,300만원중에지금500이삭감이올라와있어요. 제가궁금한것은이2,300만원중에500만원을꼭이렇게올렸을때는어떤이유가있었을것아니에요,2,300만원이라는돈예산을세웠을때는. 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라고요,궁금하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푸드마켓면목점운영비증액에는기관신설에따른후원자개발과그다음에교통비등그다음에홍보비로팸플릿등으로350만원을올렸고요,그다음에후원물품운송비로대형트럭화물비그다음에하역할때지게차사용비150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자연증가분은300만원인데이것은푸드마켓의우리소장이그전에는4월달에오픈했기때문에10달만인건비를책정했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열두달로12개월로300만원증액된그런부분,인건비입니다,이거는.

김미숙위원

운영비속에인건비가들어가있다는소리예요,그러면? 운영비속에지금말씀하신인건비가들어가있다는소리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증가분에.

김미숙위원

네? 자료를좀주실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운영비도10개월인데12개월로두개월이늘어나면서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2,000만원중에서300만원이증액됐다는소리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게아까말씀하시는차량운행비,홍보비,기간산업비이게다들어가있는지,여기에인건비가들어가있느냐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인건비안들어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인건비는지금안들어가있는거죠,위에인건비가따로책정이되어있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특별하게어쨌든이게삭감이되어져도큰문제는없는돈이네요,예산이네요? 어떤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을운영하는데새로오픈했고그래서기반을좀이렇게하기위해서,원활한운영을하기위해서필요한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원활하게운영을하시는건잘알겠는데왜필요한지에대해서저한테설명을해주셔야저도이해를하죠,이부분에대해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후원물품운송비같은경우는물품을기탁하는데요즘에는대형매장들이많습니다. 대형매장에서물품을그냥손으로들고갈수있는그런물품을주는게아닙니다,이제팔레트로줍니다. 팔레트를주기때문에트럭도12t가구트럭대형트럭을또임차를해서그분들보고임차료까지내라고하기가사실그거는좀그래갖고요,임차료는운행비는저희가또부담합니다. 그리고팔레트로오기때문에지게차를여기서하역할때빌려서하역합니다.

김미숙위원

아,과장님그럼이거죠? 물품이후원이들어왔는데이물품을가져가라고요청이왔을때가서가지고오는모든비용이포함이되는건가요,이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보통어느정도지금예상을하고계세요,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2,300만원중에. 이게운영비로만잡혀있으니까이게세부내역이없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과장님,작년예산1,800만원이있으니까그500만원부분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김미숙위원

설명을해주시라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500만원부분이,신철된부분이아까말씀드린2개월분에대한자연증가분에대해서300만원그게포함되어있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2개월분이열네달거라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열달에서열두달거라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열두달에,열달을기본으로잡았다가열두달로두달.

김미숙위원

열두달거라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저는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여쭤봤고요. 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당여기에서도이렇게지금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실래요? 짧게좀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당이것도이제저희가238만원예산에서지금이십,

김미숙위원

이것도지금횟수가줄어든건가요? 17명이외로돼있는데줄어들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7만원씩계산이되어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서면으로돌려서21만원은삭감하는거로그렇게저희가수용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그밑에실무협의체도똑같은내용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이것도그냥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위촉장은제가이야기가됐기때문에그냥가고요. 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강사료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죠. 올해코로나때문에못해서지금자연삭감을해오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21년도에는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강화하기위해서회원분들의,위원님들의역량강화교육을저희가하기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그때이제,

김미숙위원

몇회잡으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72만원정도강사료를잡았는데여기에시간당보통한18만원에서20만원그정도수준입니다. 그래서여기24만원삭감을수용하고나머지금액으로저희가강사그거를좀진행하려고그렇게수용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법률홈닥터,그건제가알아들었고요. 법률홈닥터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도지금여비로돼있는데국내여비네요? 그런데법률홈닥터가국내여비로사용하나요,했었나요,실질적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는법무부에서서울시의12개구청에파견돼있고그다음에한곳은사회복지협의회에파견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는파견돼있는데,이분들은월급은법무부에서나갑니다. 법무부에서나가고저희가그분들이상담이필요할때나가서도하고그다음에저희구청으로내방하셔서상담도하는데,그때가정방문이라든가나갈때여비만저희가지급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실질적으로이루어진횟수는,상담해준횟수는어느정도됩니까,2020년도에지금실적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실적은지금,

김미숙위원

없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있는데,저희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제가,

김미숙위원

그러면서면으로계수조정전까지주시고요. 저는사실은이것에대해서동료위원님제가의중을알아요,어떻게질의하셨다는것을. 그런데지금법률홈닥터가우리구에는꼭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지금일자리창출과도있고여러부서에있어요,나름다. 그다음에우리자문변호사도있고,그런데굳이이렇게다다른타과마다이렇게다해야되는건지저는이부분을생각해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부분설명이필요해서제가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여기사무국장인건비는인상분인가요,여기사회복지협의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거는2%자연증감분에대한겁니다. 그게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상승분을이번에는2%서울시로부터시달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준해서저희가한거지,한겁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물론준해서하셨겠죠,준해서안하셨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그러면2%국가에서정해준그거를안하면어떤문제가있을것아닙니까? 대답하신것에대해서제가또질의를드리면어떻게되나요,이부분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우리,

김미숙위원

인상분을삭감하고안줬을때어떤문제가발생하지않나요? 아니,지금말씀하신2%국가에서정해준룰에의해서인상분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실행을하지않았을때그과에서어떤문제가발생하지않느냐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발생합니다. 그게어차피저희가생활을월급으로받아서생활하고그다음에사기진작이라든가다른복지기관하고비교했을때,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 사기진작이걸떠나서저는법률적인해석을제가듣고싶은거예요. 지금국가차원에서2%정해져있을것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말씀하신것보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를어쨌든인상하지않고그냥전년도기준으로지급이됐을때이의제기가들어오지않겠느냐저는이거를여쭤보는거예요.

장신자부위원장

과장님꼭필요하면필요하다아니면아니다,간단하게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꼭필요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왜필요한지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저한테간단하게해주시면좋은데그거를,이것자료를주실래요,이것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면따로저한테설명을해주시든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여기급식비있어요. 이급식비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급식비인데,급식비가왜인상분인가요아니면이건어떤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급식비가통합사례관리사분들에대해서급식비예산이약간,통합관리사분들에대해서교통비라든가급식비등에대해서예산편성하도록그래서서울시에서,

김미숙위원

너무그러면과다편성이돼서지금삭감이된건가요,계수조정해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건.

김미숙위원

그러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급식비하고사례관리사분들의인건비에대해서는꼭이게꼭필요한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꼭필요한거는제가알겠는데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숙위원

왜필요한지에대해서‘이러이런이유에서필요합니다.이러이런근거에의해서필요합니다.’저는이거를설명을해주시면좋겠는데,전혀그게안되니까참안타깝네요,그부분에대해서. 휴가비,가족,대우수당이건쭉넘어갈게요. 그다음에제가,4대보험까지다똑같은내용이죠,지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잘알겠습니다. 저는자료를주십시오,저한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이거를보겠습니다. 자료를달라고했는데안가지고오셔서,안주셔서. 어쨌든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웬만하면복지건설국소관과를할때는등판을안하려고했는데,지금과장님,국장님이등판을자초하시네요? 어떻게한번상임위때논의했던것다시한번리바이벌할까요,제가? 답변을하실때,이자리에복지에서상임위를같이했던위원님들이네분이와계세요. 첫번째말씀하신심의위원회,저희가언제비대면,대면이거로말씀드렸어요? 그동안집행률근거말씀드렸고,그다음에코로나19의영향에상반기정도는불가피하다는이런부분들을말씀드렸는데,자꾸엉뚱한말씀을하시고. 푸드마켓면목점그렇게중요한운영비를왜2020년에는편성안하시고,추경에뭐하셨어요? 푸드마켓면목점추경에있었습니까,없습니까? 왜’20년에편성안하고’21년에그걸편성합니까?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편성안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편성을했는데10개월치,

이병우위원

후원자물품편성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후원자물품,후원자개발,그거언제편성해야돼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말씀을드리면,

이병우위원

아니,그예산이언제편성돼야되냐고요? 2020년에편성돼야됩니까,2021년에편성돼야됩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2020년에편성이됐는데,그거는10개월치만했었고,

이병우위원

2020년도에그항목은없었다고요,후원자개발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운영이,

이병우위원

어디팩트체크한번해볼까요,지금이시간에,추경예산서까지갖다가? 왜’20년에편성해야될걸’21년에편성해서문제를삼는데,꼭필요하니,무슨운송비니,제가상임위때뭐라고말씀드렸어요? 푸드뱅크신내점,푸드마켓신내점두개의시설을합친운영비보다푸드마켓면목점의운영비가더높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삭감된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면목점같은경우는저희가각구의푸드마켓은한곳만서울시에서지원을하고나머지두군데할때는구예산으로전액하게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면목점,

이병우위원

그말씀이아니지않습니까? 푸드뱅크플러스푸드마켓신내점을,두군데에운영비보다어떻게면목점한군데운영비가더많냐고말씀을드린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구비부담분이그래서,

이병우위원

구비부담분이아니고요. 푸드마켓면목점100%구비입니다. 다시부탁드리는데요,국장님제가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할때웬만하면발언신청안하도록협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특위에서저희들이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국별로과장님들을다모시고이렇게하고있는데,삭감부분에대한것만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드릴거예요. 그러면삭감이왜됐는지왜필요한지그자료를정확히해주셔야만,‘꼭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그렇게답변하시면너무무의미해요,사실. 그렇기때문에푸드마켓이것도면목동도제가현장에가봤어요. 가봤는데,그현장에서도후원자물품들어오면,들어오고그러면아주운반하는데도아주고생을무지하게많이하시더라고. 그래서뭐죠,올리는것?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리프트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금설치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설치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무지말씀을하시더라고그동안에고생을얼마나많이했겠어요,그렇죠? 그러면예산을편성했으면예산이라는게물론넉넉하게편성할수도있고조금여유를가지고편성할거예요,아무래도예산이니까. 정산이라면정확히해야되겠지만,예산이라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얼마만큼했습니다.몇퍼센티지했습니다.’설명을정확히하셔야지. 그래야설명이부족한부분이있으면자료로계수조정하기전까지확실히주세요. 아시겠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해주세요. 그렇게하셔야지지금삭감된부분만말씀드렸기때문에설명부족한거는,솔직히그렇잖아요? 여기서설명한다면모든걸다수기를해야되는데,뒤에팀장도배석안하셨지,그러니까이미예정된건데,그것만큼이라도자료를딱그냥팀장들한테물어봐서딱딱해가지고자료‘이러해서필요합니다.이것없으면사업을못합니다.’확실하게답변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자료로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가아까도동료위원도말했지만,복지에서올라오신분이네분이나계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저희한테설명했던부분과저희가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지금이게달라요. 그러니까다르다는게아니고이해하는방향이다른거예요. 지금얘기는면목푸드뱅크거기에서운영비거기를다전년도에있었던것보다왜면목점하나가더많냐그렇게해서얘기가돼야되는건데,그냥뭐너무방대하게설명하시면서그냥‘꼭필요합니다.’이런식으로얘기하시면그러면앞에심의했던저희는다뭡니까,그러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설명을좀드리라고했었는데,제가그냥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서면으로하는데,지금푸드마켓면목점이지금면목점하고,신내점에비해서면목점이많이편성된부분그부분말씀하셨고,금년에는1,500만원인데내년에2,300만원잡은800만원증액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라고했었습니다. 증액된부분은2개월적게운영한것도있지만새로하다보니까너무후원개발도안되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서운영하려고한거고. 중랑푸드마켓신내점은뱅크하고같이있기는한데,있어서2,600만원이들어있지만,그규모는거의같아서규모에들어가는관리비는같기때문에2,600만원에서들어가는중랑푸드는1,800만원을잡았습니다. 그러니까500만원차이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500만원을좀더잡아서이번에위원님들이잘이거를통과시켜주시면적극적으로운영해서면목점도신내점과같이운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설명을하실때설명을일관성있게하셔야지,그렇게하시면여기있는복지위원들은다상임위심의를갖다가어떻게했다는겁니까,이게지금? 그러니까서로오해가생기지않게저희한테설명하셨듯이설명을하셔야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제등판을자초하셨으니까제가추가로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푸드마켓면목점소장이올해2월달에승급한다고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승급을한다고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승급관련한자료추가로제출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특위에서인건비부분도다뤄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께제가말씀을,부탁을드리면저희들이삭감했던부분이며자료들을위원님들한테미리배포해주셔서빨리숙지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사회복지과장님을배려하여사회복지과심의는상임위원회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33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이홍장과장님이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간다고합니다. 본위원장을포함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분들모두이홍장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이홍장과장님의소감을잠깐간단하게듣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상임위할때준비도안했는데,그때갑자기소감을얘기하라고하셔서많이당황했습니다. 오늘또계단을올라오는데또소감하라고또얘기해서올라오면서‘뭘얘기하나?’,이렇게평상시에도그때,상임위때도평상시생각했던그냥,준비는안했지만,제가사실은공직생활을처음이,처음직장생활이공직이고끝날때도공직입니다. 그래서나름좀이렇게혼자있을때감회가좀있더라고요. 처음시작은행정직으로’88년도3월달부터행정직으로하다가중간에,한3년몇개월하다가이제복지쪽으로시험을봐가지고연이어서공직생활을이어서사회복지로나름바꿨습니다마는당시에제가바꾸면서바꾸는거를후회하지않도록열심히해야지하고지금까지나름굉장히남들은어떻게볼지모르지만저는쉼없이그냥땅만쳐다보고왔던것같습니다. 그렇게또선구자적인역할을하다보니까후배들한테욕먹지않으려고굉장히노력했던것같고요. 이제이렇게또퇴직을하게됐습니다. 퇴직은아닙니다마는내년12월달에또유지를합니다마는어쨌든사실퇴직한다는느낌도안들고요. 또하고난다음에30여년간했지만100세인생이라고그러는데퇴직이후에또한만큼또그만큼늘어나면그것또어떻게해야되지,하고싶은것되게많아요. 그래서공직생활하는동안에출근하고싶은,내일이기대되는그런일이좀잠깐있었습니다마는솔직히말씀드리면그것보다아닌게더많겠죠? 그러나나머지인생에서내가내일이기대되는,하고싶은그런일이나한테죽을때까지한두번은있으면다행이지않겠나,이런생각도하면서하고싶은것너무많고요. 내자신에게스스로기대되는그런삶,스스로도기대가되고요,하고싶은것도많고. 내스스로에게기대되는그런삶을살고싶습니다. 그동안에우리위원님과같은인연을맺어주고이렇게해서했던것에대해서굉장히행복하고요. 또이자리에서동료들도뒤에있지만,선후배,동료여러분들과인연을맺고,밉상은아니었나요,내가? 그렇습니다,하여간남는거는사람인것같습니다. 제가끝났다고해서끝난게아니고또사람이있는거니까끝까지같이함께해준것에정말감사드리고고맙고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소감잘들었습니다. 누구나사람은만나면또헤어짐이있듯이다시한번우리이홍장과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아마이홍장과장님을기꺼이응원할거라고저는믿습니다. 조희종전의장님께서아마한말씀드리고싶으신가봐요,말씀해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이홍장과장님33년9개월오랫동안공직에머무시면서아마진급하신지도그렇게많은세월이아닌것같은데또이렇게공로연수를떠나신다니까참서운한마음도들고그렇습니다. 공직을떠나시더라도또남은인생,제2의인생가족과건강하게잘하시기를바라고. 제가또한가지부탁드리고싶은것은사회복지과예산을저희들이심의하면서그래도공로연수떠나시는과장님께심기를불편해드리면안되겠다,그래서이렇게저희위원들이결정했는데,가시더라도팀장님들이랑직원들이랑또예산을보면엄청많아요,매칭사업이지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한1,000억이넘는예산이기때문에수혜를받아야할분들이또빠짐이없도록꼼꼼히챙기시라는부탁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끝까지챙기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우리과장님사적으로대화를나눴지만제2의설계를잘하신것같더라고요. 그리고워낙또효자분이시더라고요,대화나누다보니까? 그래서마음먹으신대로,계획하신대로잘이루어지길기원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그러면다음은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및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27,28,29,31에서32,38쪽과세출부분279쪽부터289쪽,소책자명시이월금126쪽,기금운용계획안69쪽부터76쪽,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보시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냉방비있고난방비있고그다음에정부양곡있고,일반미가있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중에서정부양곡미는5만5,000원으로계산이돼있고일반미는5만원으로계산이돼있어요,양곡비에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설명좀해주실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1년에한번씩정부에서고시가가정해져있고요,올해는고시가가5만3,090원이어가지고내년도에는5만3,000원이넘을거라예상해서5만5,000원을책정을했고요. 일반미는저희가입찰가가있어서많이내려갔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일반미13포,8포이거는뭐가다른가요,이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은매칭비율이어서경로당1개소당8포를지원을해주고나머지부분을구비로해서지원을해줍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일반미가구비에해당이되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일반미가매칭비율이,이게잠깐만요. 저희구비부담률이36%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2개합쳐서그냥64는중앙에서내려오는거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36은우리구비라는소리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정부양곡플러스일반미플러스해서계산이돼야되는거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일반미는100%구비예요,왜그러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일반미는구비고요,정부양곡이36%.

장신자부위원장

그러니까아까답변을잘못하셨어.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러면일반이구비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일반미는구비입니다.

김미숙위원

구비100%라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저는궁금한게8포,13포포가왜이렇게나눠졌는지? 한군데에8포씩지급이되는거라면서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은개소한곳당8포까지만지원을해줍니다.

김미숙위원

정부에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정부에서지원해주는게8포고나머지부분을구비로해서지원을해줍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경로당어르신들수에비례해서지금양곡미가지급되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저희경로당있잖아요,전체우리중랑구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어떻게지급되고있는지. 그러면여기에서2,400만원,이것삭감으로올라왔어요,계수조정때,저희?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것좀설명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경로당을개소를해도식사를안하기때문에1월하고2월분을삭감해가지고수용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1∼2월분? 그러면3월에도만약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제개소를계속,

김미숙위원

3월부터는하는거로예측을해서지금예산이편성이된다는소리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3월부터는? 그러면1∼2월것만삭감이돼서이금액이라는소리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이것또한어르신복지과에서사업추진하면서지금삭감된부분설명또해주셨어요. 일반미,정부미다해주셨는데,사실그렇습니다. 이게저희들이예산심의를하다보면경로당이나어르신들만나면의회에서예산삭감을해서불편한사항이있다,이런얘기가나오지않도록,그렇죠,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에차질이없어야됩니다,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산을정확히하셔서그것도설명하셨기때문에외부에서의회에서예산을삭감을해서불편함이있다는것은그거는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6,27,28,32,34쪽,38과39쪽과세출부분293쪽부터314쪽,기금운용계획안79쪽부터85쪽,양성평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신자부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정하시면심의가끝난과장님들은나가셔도되지않겠습니까?

장신자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업무공백을메꾸기위해서그게낫지않을까요?

장신자부위원장

그러면심의가끝나신과과장님들께서는퇴장해주시고요. 과가전부다끝난후에다시들어와주시면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께서는삭감된부분에서자료를주시고또설명도해주셨는데,이자리에서지금삭감된부분사업명세서293쪽부터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93쪽에여성정책기반조성사업에서성별영향평가위원회수당,이것도14만원삭감하셨는데그것도설명해주시고,그리고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그리고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강사료여기삭감된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성별영향평가위원수당은총6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6명구성돼있고,저희가1회할예정인데,저희가그중에서저희가구의원님이두분이위촉이되다보니까두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당이나가지않습니다. 그래서2명분에저희가삭감됐는데,내년에저희가3명이해촉이되고신규로위촉을하게되는데,저희조례에는총9명까지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현재6명인데,한2명정도는저희가내년에봐서더위촉을할수있을것같아서예산을좀이14만원은삭감하지않고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저희가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인데이강사료는저희가4개법령에의해서사실은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법그다음에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및피해가정보호등에관한법령,각각법령에매년1시간씩하도록되어있고,거기에는대면교육을같이병행하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 그런데올해는코로나로저희가사실시행을못하고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인재개발원나라배움터에서안전한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을4시간을받도록별도로주무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200여명의저희직원들이올해는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강사료가온라인비용에대해서저희가지출이안됐는데법령에돼있다보니까내년에는물론코로나어떻게종식이될지모르겠지만,줌(Zoom)하고대면하고,상반기는줌(Zoom)으로하든가하고,하반기에는대면으로하든가이런식으로해서이부분도저희가법령에준해서최대한하려고해서그런예방차원에서저희가교육을,필요에의해서이부분을좀반영을해주시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찾아가는성폭력폭력예방교육강사료도저희가금년에는,당초에는저희가30회정도로하도록저희가예정이돼있었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저희가시․구공동협력사업평가지표에30회를해야저희가만점을받고저희가평가받을수있기때문에해놨는데,금년같은경우는저희가상반기에못하고하반기에몰아서이렇게하려고했는데,하반기에도8월달에도집중적으로또2.5단계가격상이되면서저희가10회밖에총못했습니다,금년에. 10회밖에못해서,금년에예산이,잔액이많이발생됐는데,내년에는그런부분도저희가꼼꼼하게따져서찾아가는폭력예방이라든가이런거를적극적으로시행을해서사회가안전한사회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반영을해주시면저희가코로나와관련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께서이자료를주신걸보면그내용도주셨어요.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이라든가거기에보면‘성희롱예방교육은강의시청각교육또는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되,대면에의한교육이포함되어야한다.’,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매년1회이상1시간이상의성희롱예방교육실시,이경우신규임용된사람에대해서는임용된날로부터2개월이내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걸다주셨어,그래서이거에근거해서꼭해야된다는사업이라는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저희들이위원님들하고삭감된부분은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숙위원

점심잘드시고오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저는과장님하고그래도다른과보다는그래도어쨌든편안하게제가대화를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번에는그렇지않습니다,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요,제가여쭤보겠습니다. 여기예산편성하고다르게지금용역부분하고여성가족과에서올라온,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아까도처음에제가질의했던것과마찬가지인데,어린이집이라든지아니면지금여기용역나간거가굉장히많습니다,여성가족과가요,의외로? 저깜짝놀랐어요,이렇게많을지몰랐어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숙위원

알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유독어쨌든여성가족과는용역도그렇고공사도그렇고거의타구에서다했더라고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거의한절반정도는저희구에서저희가한거로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제가건건이는다파악못했지만,

김미숙위원

반정도,50%정도한거를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제가받아본거에는지금그렇게되어있지를않아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항상답변하실때그렇게자신있게,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하시는데막상제가자료를받아봤을때는또그게아니에요. 그러면또‘제가잘몰랐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는그러지않으시기를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제가지금이것용역이랑전과것지금제가다받아봤을때여성가족과는우리구관내에서충분히할수있는일임에도불구하고,그냥이거는본위원생각입니다. 그냥본위원이생각하면,제가나름객관적으로생각을하고있다라는소리예요. 그리고제가또동료위원님한테도‘이정도는우리관내에서할수있는일이지않나한번봐주십시오.’했을때‘이거는할수있다.’또이렇게의견을나눴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성가족과는용역뿐만아니라공사도지금거의타관내,타지구로거의나가고있고,하물며경기도,서초구,정말방대하더라고요,많이? 그래서‘왜이렇게하고있나?’그래서여성가족과생활복지국장님한테이게전달이안된건지,안됐었나요,국장님? 여태껏,2년6개월정도저희가지났는데?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용역하는,어디서용역하는지에대해서,

김미숙위원

네,용역이고공사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고저희가다루고있는데공개입찰붙인부분에대해서,

김미숙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공개입찰부분말씀드리는거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수의계약,

김미숙위원

수의계약말씀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금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신경써서한다고했는데이부분살펴서그렇게관내업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여성과부분특히나찾아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신경쓰셔서하셨으면결과가나와야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결과가안나오고있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특히이과살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정도,한번보십시오. 보시라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한번보시고자료를,말씀을해주셔야지. 그다음에이게지금만약에어린이집위탁을줬을때그공사는누가합니까,주체가누구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무상임대는원장님한테저희가예산을교부해서원장님이공사하게끔돼있고그다음에저희구건물매입을했을때는저희가공사합니다.

김미숙위원

과에서하는겁니까,매입일때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무상임대,이게표시가안돼서모르겠는데,거의제가보니까감리이렇게나간것보니까매입인것같아요,아니면신축이라든지아니면리모델링이라든지? 그내용인것같은데,이부분도대부분이다중랑구에서는거의관내에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제가알수있어요,이자료를봐서는요. 어쨌든과장님,국장님또한번제가여성가족과는다시말씀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제가이것자료챙겨보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아니면행감때기간이든언제든지제가자료를챙겨볼테니까,2021년도예산에서는부디우리관내에서,우리관내에있는어떤기관장들이라든지어떤업주들이좀혜택을보고관내에세금을내고우리중랑구에살고있다는게자랑스럽고살만하다,인구유입정책에도도움이된다,등등이런결과를낳았으면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은저희들도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도록하겠습니다.’가아니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저는아까과장님이답변,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외에질의를하겠습니다. 294쪽에보면출산장려사업이있어요. 이거계수조정에지금안들어가있는것같은데,출산장려사업에서지금1억8,200만원정도가지금감이됐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는출산하는영아가없어서이거감을하신건지아니면어떤근거에의해서하신건지설명좀해주실래요,짧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지금현재11월달평균으로봤을때전년도에비해서약17%영아감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출산율하고이것좀대비해서예산을조금,저희가금년대비해서감액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나라전체적으로,대한민국전체적으로나라를봤을때지금저출산이굉장히심각하다고방송에서계속나오고있고,국가차원에서도지금이저출산에대해서고민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는어떤계획이없습니까? 이거저출산에대해서어떤정책이없습니까,따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는별도로구비로해서저희가출산장려금을첫째아는10만원,둘째아는50만원,셋째아100만원,넷째아200만원,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이제이출산장려정책이어떤자치구일환으로해서국가정책으로지금할수없지만,지금최근에,어제,그제아마언론나오기로는2022년부터양육수당이라든가이런걸대폭확대하는거로계획을제가엊그제봤습니다. 그래서앞으로,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저도그거는봤고요,그거는중앙정부차원에서하는거고,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우리중랑구차원에서거기,그또한거기에또편성돼있는여성가족과에서출산에대한어떤정책,또새로운정책을시도해보실생각은없는지? 지금이렇게형식적으로5만원,둘째낳았을때50만원,이거뭐예요? 10만원,100만원,200만원,넷째,이게그렇게효과가있는정책이저는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우리나라가한명꼴도안되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숫자1이라는숫자가무너진지꽤오래됐고우리중랑구는지금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어요,그거를자료를제가안봤기때문에그런데저는이거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앞으로10년,20년후에는굉장히문제가많이될거라는거이미다예고를하고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예산을쓰시더라도저는이런쪽에는저는예산을써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냥형식적으로하지않는예산정확하게좀우리중랑구에서필요로하는예산그래서우리중랑구를정말,중랑구에가면애를낳고거기서살기애를낳고교육하기좋은도시,애들키우기좋은도시이런구가됐으면하는바람이저는있습니다,나름중랑구민으로서,구의원으로서.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지금전수조사를해서17%감소를해서영아감소때문에이렇게예산을작게잡았다고하시니까구비잖아요,이거는더군다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구비는특별하게우리매칭도아니고이렇게어떤부분얽매여있지않은부분인데굳이이렇게또감을꼭하셔야되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일단은저희가예측되는출생아동에비해서예산을잡았고요,만약에내년도에급증한다면추경에도반영해서이부분을할수있고더불어서저희가위원님말씀한대로공동육아방이라든가키움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을확대를해서부모들이쉽게애를양육하는데어떤도움이될수있는그런,

김미숙위원

아니,그거는차후적인문제고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린건일을거꾸로하지않으셨으면좋겠어요. 애를낳는거봐서예측해서추경으로잡는거이런답변을원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

김미숙위원

아니,구에서먼저이러이런정책을내놨을때거기에편성해서갈수있는정책이되는게더올바른정책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그거를좀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그부분은.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조리사비조리사,그게왜나간지,시행한지얼마안되지않았어요,그정책은,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당초에10만원씩조리사인건비를지원했는데이부분때문에대부분시설들이조리사평균적으로90만원에서100만원정도4시간고용을했을때지출이되는데작년부터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어린이집이굉장히어려움에처했다,이런얘기가많이있어서현장에가보면실제로저희가폐원도많이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금년에수요조사를3월에했을때58개소가조리사를지원한30만원해주면적극적으로채용하겠다,이렇게했었습니다. 그래서6월부터저희가30만원지원을하려고예산을잡고30만원지원했는데기존에38개소하다가일부2개소는안하고36개소가현재하고있는데왜그러면58개소한다해놓고안하느냐,이렇게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수요조사할때는이렇게하고또나중에결과나오면안하냐이렇게했더니금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아동수가등원율이굉장히떨어진상태에서조리사를채용했을때원에서부담하는게50만원,60만원부담하기때문에그게굉장히부담스럽다,그래서올해는아마나머지가많이못해서,못한데는내년에는저희가계속해서할수없다. 그래서36개소하고있는데한4개소정도를늘려서40개소정도해서한40만원정도하면한45%정도지원을하고원에서부담을한55만원정도이렇게해서하는걸로저희가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운영에도움을줘서애들이편안하게보육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자합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어린이집에서이렇게많이하리라고예측을했고수요전수조사했을때이만큼의수가나왔는데막상해보니까이렇게하지않더라,어떤단점이나왔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꼭이렇게조리사인건비로지정을해서줘야되는겁니까,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어떤목적을주지않으면어린이집에서쓰는용도가달라지기때문에이조리사는애들급식하고관련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한정해서이렇게지원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맞아요,애들급식하고관련된굉장히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기존에있는조리사가없단소리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기존에채용을안하고있는데도있고,

김미숙위원

조리사채용을안하면운영을할수가없지않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0인이상이나50인이상은저희가의무적으로하는데는하는데그이하40인미만이라든가이런시설들은사실안하고채용을안하고,

김미숙위원

그럼누가밥을해서준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도우미가하는경우도있고원장님이하는경우도있고보통,

김미숙위원

자,그러니까제가제안을드려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 조리사라는거를딱명칭을해서주니까원장님들이이거를안받는거예요,불편하니까. 자,돈을예를들어서40만원,30만원주면서이게민원이에요,저한테하소연하는거예요,너무해야될서류도많고너무관에관여가많다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원장님들한테그기관장한테정말여기관에서뭔가도움을주고자한다고하면어차피예산지원이된다라고하면딱지정해서하지마시고필요한기관에운영비라든지좀넓게잡으시라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 그러면이거예산부족합니다,훨씬요. 이게적절하게쓸수있어야돼요,장들의권한은어느정도줘야된다는소리예요,그기관에. 그런데딱어떤부분이렇게딱묶어서이부분만쓰시고그다음에나머지는이렇게하시고어떤틀에,물론있어야죠,그걸벗어나서하지말란소리는아닌데저는이런부분에서는반드시융통성이발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그러고나서‘이게점점줄고있어서이게지금감하게됐습니다.’이렇게말을하면그거는잘못된정책이라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과장님제가항상말씀드리는거지만모든정책은저는맞다고생각해요,어차피그예산을쓸거라면적절한곳에적절한사람이제대로써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쓰기위한예산을편성을하시면안돼요,반대로하셔야죠. 꼭필요한것에써야되는예산이돼야된다라는거죠,그래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주십사하는저는그럼바람이큽니다. 항상안타까운마음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요. 그래서과장님이조리사인건비지원해서나는왜이렇게해서조리사인건비로나왔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어떻게전수조사가돼서어떻게필요에의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기관장들이정말필요하게쓸수있도록이왕예산을한다고하면그범주에서쓸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가능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당장은어렵고그런부분도한번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검토를해보시는게아니라요,반드시해보시고요,현장의소리를많이들으십시오,과장님! 국장님도마찬가지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에서현장의소리를듣지않고자꾸정책을하다보니까저는이런상황이온다라고봅니다,이런부분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꼭참고하셔서어쨌든다음정책에는꼭실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2쪽,33쪽,39쪽,40쪽세출부분317쪽부터327쪽소책자명시이월금126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역시우리장애인복지과도상임위에서달았던삭감된부분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18쪽장애인일자리박람회3,000만원그리고장애인일자리박람회업무추진비100만원삭감해서올라오셨는데물론장애인들일자리라하면구직의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들에게다양한직업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왜필요한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장애인들은취업하기가좀어렵습니다,상황이어렵고요. 능력있는일반인들은이런굳이박람회를통하지않아도본인의능력으로얼마든지취업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취업에어려운장애인들을위해서구인업체하고장애인들하고만남의장을마련해서이분들이거기서대화도하고만나기도하고또면접도봐서구인업체하고연결이돼서취업을할수있게그렇게해서또그리고장애인들을위한행사는또없습니다,저희가. 그래서장애인들이주인공이될수있는그런행사를마련해서여러가지체험도하고또취업도할수있고경험도쌓을수있는그런자리가되었으면해서저희가개최하고자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럼전년도,금년도추진실적이라도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2019년도에2,000만원예산으로박람회를열었습니다. 그때에는2시부터5시까지3시간동안개최를했는데요,그때장애인들이300여명참여하고구인업체60여개업체가참여를했습니다,그3시간행사에6명이취업에성공을했습니다. 그래서1인당한연봉2,000만원이다치면1억2,000만원정도의수입이생겼다고볼수있습니다,개인들한테.

조희종위원

몇회를실시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9년도에처음한번하고요,올해’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많은장애인들이모이는행사라자제권고에의해서행사를올해는안타깝게도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엔못했지만’19년도에실시한결과반응이좋아서또장애인들이6명이취업을하고그래서예산을편성해서내년도에는어떻게물론코로나가빨리종식이돼야되겠지만코로나가또이렇게확산된다면못할수도있지만하게끔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다는그런내용이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에는하게되면조금더홍보도많이하고참여부수도늘리고해서행사를더적극적으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319쪽일반운영비에있어서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이54만3,500원12월,이렇게해서전액삭감을상임위에서삭감을했는데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은구민회관에있는사무실에대한임대료1년임대료65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은운영비임대료지원이없어가지고프로그램운영하면서프로그램에기존강의실대관료가있습니다,거기에서지출을했는데요,내년부터는프로그램의내실을기하기위해서그리고다른장애인단체들도저희가임대료를지원하는예가있습니다. 그래서임대료를지원해서프로그램운영의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그동안에사무실없이사무실을임대를해서임대료또나갔을거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사무실임대료가거기에서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프로그램의내용이강의실임대료가대관료가들어가있는데요,강의실대관료로임대료로납부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대로편성해서그대로운영하면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러다보니프로그램운영에대관료로나가는게많다보니까프로그램내실이좀내용이빈약해지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별도로어차피내는대관료니까별도로분리해서내고프로그램기존에하는프로그램에횟수도늘리고해서내실을기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대관료를대여를해서지출을하는것보다사무실을얻어서수시로사용을하고싶다,그런뜻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사무실에서하긴하는데프로그램에서대관료를떼어서지출하던것을프로그램비로온전히사용하고대관료는별도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지출하는걸로,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지금사무실임대료란얘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운영지원은임대료지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올해까지는프로그램내에서대관료를빼가지고지원을했는데요,내년부터는임대료를별도로지원하고프로그램은프로그램운영에만온전히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임대료를별도로지원을했다,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324쪽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서출산지원금50만원20명,여기에서400만원삭감을시켜서올라왔는데지금출산지원금이면출산한자에대해서50만원씩지원한다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이아이를낳을때그출생한명당50만원씩지원이되는건데요,저희구등록장애인은10월31일기준으로2만394명이고이중남성이1만1,831명입니다,이남성중에서심한장애인이1,296명53%고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이1,136명으로47%가되겠습니다. 그런데남성심한장애인은2017년부터2020년까지4년동안7명의출생아에게출산지원금이지원이됐습니다,그런데남성심하지않은장애인은2020년올한해에만10명이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을저희가출산가능을20살에서50살까지봤을때에이때결혼하고출산하는가능성이심한장애인보다훨씬높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번에20명을편성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토털넉넉히잡았다는얘기인가요,6명10명이면16명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편성을20명분을편성을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20명분을편성했습니다. 출산이이게예측가능한것이아니기때문에올해한해만했을때에10명지원을했고하반기때특히7명이지원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

조희종위원

그러니까몇명예측을못하기때문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예측불가능도있고심하지않은장애인인경우에결혼과출산의빈도가높기때문에이렇게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및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3쪽,26쪽,28쪽,40쪽과세출부분331쪽부터349쪽소책자명시이월금126쪽기금운용계획안89쪽부터95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99쪽부터106쪽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과장님,331쪽보시면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해서신규사업으로3,160원곱하기1만7,094명해서약5,400만원정도가올라와있어요,보셨죠,보시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지금저소득층1만7,094명이저소득층이우리중랑구에1만7,094명이란소리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청소수수료지원대상이국민기초수급자하고요,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그분들이합쳐진숫자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한가정이예를들어서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라고하면그전체가족수가다했을거아니에요,그러면이거를가구로한건지지금보니까명으로해놔서사람인원수로해놔서이게지금가구라는소리예요아니면인원수라는소리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가구수에해당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명으로표기가돼있어서1만7,094가구라는소리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그럼오기죠,이거잘못표기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니,저는이거를보다보니까계속명으로계산하면이게기초생활아니면저소득층에해당하는숫자가이정도밖에안되는건지우리구에아니면도대체몇명이고전이해가좀안갔습니다. 그러면이거신규사업으로이거를하게된어떤계기가있을거아니에요,그것설명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신규사업은아니고요.

김미숙위원

네,아니네요,전에도예산있으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신규사업은아닙니다. 이분들이생활이열악한데1년에한번씩정화조청소를합니다,그런데대부분세입자생활을하다보니까그분들한테저희가도움을줄수있는부분을저희가확대발굴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고있던것입니다,그래서연1회에청소하는데가구당한3,160원정도가한번에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연1회지급이된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를연1회에하도록돼있거든요,정화조청소.

김미숙위원

3,160원지원을받아서특별하게어떤보탬이될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미미하나마그래도조금전액을다지원해주기에는예산상이,

김미숙위원

보통어느정도나오나요? 가구당하게되면지금거의다대부분이이분들은세입자시잖아요,수급자이다보니까,저소득층이다보니까대부분자가집을가지고있는,이러진않을거란말이에요. 그럴때보통우리가3인,4인기준으로예를들어서했을때보통어느정도1년에한번나오나요,이정화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보통한2만8,000원에서한3만원정도나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0%도안되고약8%,8.5%정도지원이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집이그러니까.

김미숙위원

한12%.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집이그러니까거기여러세대가또살고있어서가구주가집주인이세대원들한테나중에공공요금을걷잖아요,걷어서이제,

김미숙위원

그래서n분의1할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사람수대로또나눌거같고,나름어떤방식으로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해서한집이한번주면약2만8,000원정도가지출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럼2만8,000원중에서지금약3,700원정도를우리가보조를,어쨌든정책적으로지급이된다고하면한2만4,000원정도는본인이부담을하는거네요,그렇게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다세대주택인경우는여러세대가살기때문에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래도어떤수치가지금청소행정과에서이런예산을세울때는뭔가이유가있으니까그타당성을갖고세우셨을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2만4,000원정도는본인부담을해야된다는소리네요? 저는이거를묻고싶은거예요,지금들어보니까,실제로지금2만7∼8,000원이나오는데보통한가구당평균치로보면그런소리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주택.

김미숙위원

한주택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보통n분의1했을때는그럼한5,000원정도부담이된다는소리인가요,한세대당?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좀다름이긴합니다만한,

김미숙위원

저는이3,160원이과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절반정도는지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미숙위원

절반정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약7,000원정도되는거에서50%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정도된다고봅니다.

김미숙위원

3,160원갖고어떻게이게효과를볼수있을까이거야말로저는생색내기행정이라고보여지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이좀허용이되면차츰조금씩늘려갈필요도있다고보는데요,현재로서는이정도전년과동일하게지급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지금전액삭감인데어떤이유에서삭감이됐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사업은저소득층에게수혜를주는수혜금차원이기때문에작년대비저희가12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작년에도집행률이80%에미치고있습니다만그가운데는이미전출되거나연락두절된사람도일부있습니다만제가수급자가작년보다매년한6%씩증가한다고저희가통계적으로공문으로받아가지고그6%증액된인원을반영을해서123만원을증액을해서올해는편성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삭감된어떤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지금계수조정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저소득층을지원해주는돈이기때문에사실또해오던사업이고해서꼭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삭감이되면좀안될거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거는제가결정한거는아니고,저희위원님들하고의논을해서결정이돼야될거같고요. 어쨌든잘알겠습니다,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갔습니다. 그다음에보시면요,깨끗한집명패제작이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도설명을좀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지금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이올해초부터본격적으로시작이돼가지고골목길을깨끗하게하자,그래서청결한중랑구를만들자,그런차원에서시작이됐던건데작년에서울시시민참여사업비로1억5,000만원을받아서저희가이사업들을포함해서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명패제작을작년에동별로10가구씩해서150가구에대해서저희가명패를붙여드렸고요. 이게동에서‘이집은자율적으로내집앞마당을청소하는깨끗한집이다’라고선발을해서올린집에대해서저희가쓰레기봉투하고빗자루를무상으로주면서집에다가명패를붙여준겁니다,집에담장이나대문에. 이런사업이솔선수범하는분위기를많이확산하기위해서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이런차원에서저희가이걸좀더확대를한번해볼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사실이정책을보면서우리중랑구구민을참과에서우습게보셨다,저는. 너무아래로보고계시는구나,시민의식을,구민의식을,저는이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사실이정책을보고요. 꼭이렇게정말해야만될까라는이런정책을꼭해야만될까,꼭해야할까,퀘스천마크,물음표이거였다는거죠. 지금과장님설명대로하면이거명패안달린집이그러면더러워요,그반대인가요? 제가또이렇게질의드릴수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깨끗한중랑을만드는데있어서관이주도적으로하는데는어느정도한계가있다. 그래서주민들이스스로내집앞을쓰는이런것들이모습으로비춰져가지고전체적으로번져나가게하기위해서,

김미숙위원

과장님! 우리중랑구민들요,그렇게우습게보지마십시오. 굉장히의식높습니다,중랑구민. 왜과장님이그렇게생각을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갑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저는이정책을보면서그랬어요. 저는처음에는왜이게전액삭감으로올라왔지이거보면서‘어,이거잘했네.’라는생각이들었어요,저도의원입장에서요. 해석하기나름이지만과장님처럼해석하는경우는드물거같아요,이거여기에들어가지않는나머지의우리중랑구가정확히몇가구입니까? 정확히인구로따지면약39만5,000명되죠,지금현재줄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가구수로치면몇가구입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3만,

김미숙위원

3만약7,000가구인가대략정확한숫자는아니지만어쨌든제가그렇다고들었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8만가구정도.

김미숙위원

18만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18만가구가이명패를안달면나머지가구는청소를안하냐고요,나머지가구는요,깨끗한집이아닌거냐고요. 그러니까하다하다못해서정말얼마나사업이없으면정말이런사업을할까,이렇게생각들정도로하시면안되죠,저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입니다. 국장이말씀을드리면사실은저희중랑구가다그렇게구민들이그렇다라기보다는우리중랑이굉장히환경이안좋다라는오래된주택이많아서,

김미숙위원

왜자꾸관에계신분들이환경이안좋다,안좋다자꾸말씀을하시냐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니,이거저희가조사를하고여러가지조사를시차원에서도하고많이할때더럽다이런부분보다뭐가개선돼야되느냐라고봤을때전체적으로쓰레기문제라든지환경문제가돼서다양한방법으로의견을또모으고수렴을하고하는데저희가청소과에서는전체적으로2018년에어떻게할까구민이참여하는방안해가지고더깨끗한중랑만들기라는그런사업을,프로젝트를만들어서하고있는데사실은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또구민이참여하는의견을들어서홍보효과라든지이렇게파급되도록하는방법의일환으로여러가지를했다라고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고이부분도,

김미숙위원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어떤사업을하면요,일단공공성이먼저재고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그래서예산을솔직히미니했을때그게곱하기2내지3이들어가도저희가말을안하는겁니다,어떤본인이든,저희가다수용을할수있는부분이에요,객관성이있기때문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을반대된어떤그생각은안하시고자꾸긍정적인것만강조를하시다보니까저는이거는긍정적이지않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대해서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니,그래서다양한사업중에서시민참여사업으로했던사업인데그효과라든지이런부분이처음에는한번했을때반응이좋고해서저희가한번더해서어느정도조금더많이관심도가져주고하는방법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부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어쨌든그부분은잘알겠고요. 저희위원님들하고충분히제가논의가돼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논의부탁드립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내집앞배출실명제안내판이것도저는같은맥락이라고봅니다,이부분도요. 지금이미종량제라는국가차원에서실행을하고있어서재활용물품어떻게버려야되고어디다버려야되고어떤장소에버려야되고무슨요일날우리집앞에는차가오고이미다정말잘실행을하고있어요. 가끔어쨌든조금우리가눈살찌푸리는그런상황도있긴하지만다수의사람중에서그정도는또저희가감수를하면서계도를하면서나가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거내집앞에배출실명제안내판,아니,무슨중랑구정말폄하를해도이렇게폄하를하실수가있어요,이렇게과에서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듭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는우리위원님들과충분히의논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듣고저는마무리를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복지국장으로서말씀을드리면,

김미숙위원

네,간략하게해주세요,시간이없어서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청소과에서굉장히많은무단쓰레기라든지고쳐지지않는부분들이많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줄일수다양한방법들을동원해서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의일환으로생각해서저희가어떻게든쓰레기를무단쓰레기도줄이고이런부분으로청소과에서하는노력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물론깨끗한중랑만들기위해서청소과에서부단노력하고계시는데수고의말씀을드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여러가지말씀을드렸었는데정말청소하는방법도,유도하는방법도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사실은. 전에보면우리청장님들하고아침에청소를해보면예전에는단체에서다모여서청소를했어요. 그런데지금청소방법은청장님하고아침에나오면그통에장소를정하면그라인에있는분들이나와서청소를할수있게끔하니까오히려자부심을가지고더청소를하고동네가깨끗해지더라는거죠,지금많이깨끗해졌어요. 아마그런맥락에서명패를제작해서이렇게하시려는거같은데그러니까금년도에동별로15가구를실시했다는얘기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동별10가구씩,150.

조희종위원

10가구씩반응이어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이걸굳이붙여야되나이런인식을갖고계셨던분들도붙여놓고보니까본인도더열심히해야되겠고이웃에서도그집앞마당이깨끗해지는걸보고더붙여줬으면좋겠다라는이런얘기를사실저희가듣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좋은방법중에하나일지라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안다는집은더안하게되고그런폐단이없지않아있을거예요,그것도위원님들하고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341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심의한결과2,400만원정도삭감해서삭감을하셨는데삭감내용분에대해서어떻게살펴보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차량관리부분일반공공운영비를그게이제해당되는세부내역들이청소차량보험료,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적재함도색,차량유지비입니다. 그래서우선은저희가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는신차량으로구매를하면서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할차량대수가실질적으로줄었기때문에올해집행잔액이410만원이생겨서,

조희종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다설명을하지마시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400만원삭감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가능하신건지그것만말씀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공공운영비성격이기때문에요,저희가또유류비인상이올해는없었지만예년처럼또인상이될경우를감안했을때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차량보험료라든가아마보험료는일정치않을거예요,사고율에따라서보험이날짜도틀릴것이고때에따라서그러니까보험회사가보험료도틀리기때문에이금액을삭감했을경우에어떤게불필요함이생기고삭감을안하고꼭해야된다는그이유만몇가지만설명부탁.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공운영비는항상매년일정부분수수료율이오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올해에도집행률이대부분다95%에서100%를차지했기때문에이부분만큼은꼭지켜주셔야저희가차량운영에있어서어려움이없겠고요,또차량특히많은예산을차지하고있는차량유지비는대부분유류비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이금액도꼭필요한예산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꼭필요한예산이라고말씀하시는데우리아마동료위원님들께서도2,400만원에대한삭감을했을때는아마세밀하게판단을했을거예요. 그동안에집행잔액이라든가집행퍼센티지라든가했을적에이정도삭감해도가능하다해서아마위원님들께서심사를해서삭감을했을거예요. 삭감했을때,이삭감하면어떤폐단이오겠는가,그거를계수조정하기전까지설명을해주셔야돼요,자료라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축과,공원녹지과,맑은환경과,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일반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일괄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28,40쪽과세출부분357쪽부터36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우리과심사가끝나는과는퇴청하셔도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반갑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잠깐만요. 국장님도반갑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

김미숙위원

저는사실은주택과는제가굉장히좋은인상을가지고있습니다. 작년에도민원인이‘주택과가이렇게,이렇게일처리를이렇게빨리해줄줄몰랐는데이렇게빨리해줘서우리중랑구가참저는감사하다.’이런민원을꽤많이받았고요,그때제가한번전달한적도있지만. 어쨌든그래서주택과는저는그이후로도충분히그역량을발휘하고계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과장님,여기계수조정때우리복지상임위에서올라온게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증1억된게있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6억에서7억으로돼있는데다시또1억삭감이됐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공동주택지원금이금년에6억이었는데요,저희들관내20년이상된공동주택이전체공동주택의한60%이상이됩니다. 아파트가계속노후화되면서부분적으로보수를해야될아파트가계속늘어나는데지금이게아파트에비해서또신청하는아파트에비해서좀지원금이너무적어가지고저의개인적인생각같아서는한10억이상을편성하고싶었는데12억을편성요구했더니지금겨우7억이된상태라이나마도좀깎이면아파트의지속적인어떤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상당히어려움이생길걸로예상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원래지금우리주택과에서공동주택경비보조금을12억을올렸는데지금7억으로내려간겁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굉장히빠듯할수있겠네요,계획에반해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한10년전에주택과주택관리팀장을했었는데그당시에도공동주택지원금이17억이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거꾸로계속내려와가지고지금6억까지내려왔는데제가다시와보니까이게너무적다싶어서인상을했는데이나마다시삭감이돼가지고반드시좀증액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보조금,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500세대를기준으로예를들어서얼마정도할당이되는겁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얼마를할당한다는게아니고아파트별로어떤보수가필요한사업이생기면저희들이공모를하면그공모에응모를해서쭉들어오는사업을봐서이래서예산이7억이다,그런데아파트가한60개이상이들어오면그신청금액은70억이아니고700억이될수도있거든요. 그러면거기서선별을해서좀소규모아파트위주로해가지고우선적으로이렇게선정을하는데하다보면금액은적고신청이많다보면지금까지는그거를아파트별로1,000만원,2,000만원씩쪼개가지고하다보니까각아파트에서너무자부담이커지니까포기하는경우도많이생겼고,그래서이것을반드시증액을해서꼭필요한아파트,소규모아파트위주로해가지고좀필요한금액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증액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과장님제가짧게그냥답변을부탁을드릴게요. 그러면아파트가지금이게해서아파트에서부담하는비율이몇퍼센티지정도되는겁니까,이거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거는공사에따라다른데요,대부분한30∼70%정도이렇게차등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7이우리구고,아니면아파트가7인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30이고아파트가7인경우도있고5대5인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그렇게크게지금현재이금액갖고는60개정도한다고하면크게도움이되진않겠네요,보면,금액적으로보면.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이부분은제가잘알겠고요그다음에저는우편요금이거에대해서는질의를그냥안하려고그래요. 여기312만2,000원을했는데이거는왜DM발송을해서그런건가요,어떤이유에서이렇게? 우편요금은딱정해져있는건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우편요금은지금삭감을하셔도저희들이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상관없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이중에서과장님지금주택과가하나,둘,셋,넷,다섯,여섯건이올라와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중에서꼭살려야되는게어떤거예요,필요한부분이? 저는이제그설명을듣고싶은거예요,어떤거,어떤건지. 우리7억원중에공동주택은들었으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조금전에말씀하셨던우편요금하고사무관리비에21만원짜리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거2개는삭감을하셔도저희들이충분히수긍을하겠는데나머지부분은전부좀살려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지금까지이게각구가똑같이시하고매칭사업을하고있는거고매년하던사업인데저희들구만이사업을안하게되면주민들한테도상당히설명하기가곤란한면이생기고이게전액이삭감되는것은제가볼때는저희들아파트에만조금혜택이없어지기때문에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들었습니다. 어쨌든시간이저희가너무없는관계로저희여기예결위위원님들과저희는충분하게심의를하도록저는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시간이쫓기는관계로우리또도시환경국7개과를과장님들모시고하신다는것을. 우리상임위에서세밀히다뤘기때문에삭감된부분,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에서내년에6억편성을해서1억증액편성을하셨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설명중에12억원을신청했다가7억이렇게편성하셨다고그러는데특별한이유가지금보조사업에있어서신청을받아서아마지원을하겠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신청자가얼마나들어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금년같은경우에신청이58개단지가신청을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58개단지신청이와서몇개단지를이렇게지원하셨는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48개단지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48개단지,그러니까그러면내년도에는48개단지내놓고또신청을받아서지원을하게되겠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48개단지를포함해서신청은다받는데이제금년도에받았던,

조희종위원

과장님짧게. 왜냐하면,신청을지원받은아파트도또금년에신청을많이예를들어서5,000만원,1억이렇게했는데일부조금받았어요,받았는데또신청할수있냐그말입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가능하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잘못하면신청받는분만받게되거든,또,그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럴경우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럴경우도있고,그럼형평성이안맞지않습니까? 신청자가많았을때는우선순위를둬서지원을못받은데부터해나가면서이렇게해야되지않냐,효율성을.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내년운영방침을수립을할때좀신청을했다가포기했던단지라든가또이렇게어떤문제로해서자진적으로포기한아파트단지는제외시킨다든가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서가급적이면좀골고루수혜받을수있도록어떤방향을정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공동주택이라고하면몇가구이상을공동주택이라고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보통20세대이상이공동주택으로그렇게.

조희종위원

20세대이상공동주택?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소규모연립이라든지이런빌라촌이라든지이렇게해서한100세대미만그런공동주택도있을텐데그런데도어떻게지원금이나간게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물론나간데는있습니다. 그런데의무관리주체가없는아파트는누군가가나서서해줘야되는데그역할을하는단지가대부분없기때문에신청이굉장히저조합니다.

조희종위원

관리주체라하면소규모공동주택에도관리주체가있긴다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런데대부분은아파트관리소장이배치되어있는데는잘운영이되는데소규모조그마한단지는사실상관리소장을별도로두는게힘들어서경비원몇명정도두고하기때문에,

조희종위원

그러면과장님형평성을고려해서혹여라도몰라서신청을못한분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 그러면사실은아파트지원사업에는열쇠까지다달아주고그러는데소규모공동주택에서는사실아무혜택도못보면형평성이떨어지기때문에그런분들한테도홍보를좀해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안내문을다보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수혜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만편성해가지고받는분만계속받으면또안되거든요,그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신청을했을경우에자부담이70%까지된것도있다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그자료주시고요. 그리고20세대에서100세대미만도있다고하셨어요,그자료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그리고제가알기로는300세대이상인걸로알고있었는데,그리고심의하는과정에서요,과장님17억까지예산편성,과장님계실때17억까지하셨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17억까지편성을해서보조금했으면어느정도공동주택사업이지원이그만큼많이갔다는거예요,그동안에. 그후로도2억부터시작해서지금6억까지온거예요,6년동안에. 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하셔야지12억예산편성을했는데더많이해줘야된다라고. 그리고답변하는과정에서정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돼요,심의할때는48개그아파트가또신청을해서한명도결렬상태가안나잖아요,신청하면신청한세대아파트전부다100%줍니다,거기에서계산평점이있어요. 평점기준에있어신청하면100%다주고거기에서금액만차감을해서지원하는거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제가이심의위원회이기때문에아는데,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저희위원님들이확실하게알수있도록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지그렇게답변하시면저희도,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부분은옛날에는선정을해서선정된단체에대해서비율에맞춰서해줬는데,

장신자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금예산우리위원님들이삭감한부분만답변을해야되는데그부하된부분까지그런말씀을하시니까추가적으로지금더자료를요구하는거예요. 저는몰랐던부분도지금제가알게됐으니까자부담이70%해가지고정말아파트공동주택이얼마만큼했는지그데이터저도알아야되니까요,그것뽑아서갖다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40쪽과세출부분365쪽부터368쪽,소책차명시이월금126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반갑습니다,국장님,과장님. 지금도시계획과계수조정올라온거보니까위원회수당이게비대면으로해서줄인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위원회수당은요,처음에저희들이6회를잡았는데5회로횟수를1회줄이고요,위원들참석을15명으로했던것을조금줄여서150만원정도삭감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앞으로도위원회는계속이렇게줄여서해도큰문제가되지않는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연별로차이가있어서금년같은경우는4회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지금한번을더해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어가지고내년에는한5회정도하지않을까해가지고5회로이렇게,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지금까지는관행처럼6회,7회이렇게계속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올해같은경우는2020년도는코로나때문에,우리가코로나19라는특수성때문에비대면도많이하고서면으로거의하고이거는지금이해를가는데,어쨌든지금6회로5회로줄이시고하면앞으로도계속5회이렇게해도큰문제는위원회가안되겠네라고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되지않느냐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내년에는한5회정도되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4,40쪽과세출부분371쪽부터383쪽,기금운용계획안109쪽부터111쪽,도시재생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말그대로지금도시를재생시키는역할을하고있는과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어느정도로가시적인효과가있다라고우리과장님께서지금보고계세요? 전체적으로한말씀제가듣고싶은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가시적인성과라고하는것은지금현재민선7기들어서서저희가현재도시재생사업지가10개소,예산이지금869억정도확보가된게지금일단기본적인성과라고저는보고있고요. 지금묵2동이가장먼저선제적으로되고있긴하지만작년11월에지금활성화계획자체가고시가됐고완료가돼서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시행을합니다. 그래서묵2동같은경우에는그것도사업이’22년까지로잡혀져있습니다,그때까지는차츰가시화되지않을까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도시재생이라는게과장님,사실은시간을많이요하는그런사업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어떤단계적인사업은아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또예산또한아까말씀하신것처럼천문학적인숫자,듣기에따라서다를수있습니다. 현재는869억이라는어쨌든돈을지금가시적으로확보를하셨다고하셨는데이거보다도훨씬더많은예산이수반이돼야될것같고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근데제가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말그대로도시재생이우리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도시재생이돼야된다라는거죠,그래서현장의목소리를정말많이들으셔야돼요. 전문가의목소리도필요하지만저는현장의목소리도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왜? 그도시를재생을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거주하는우리구민들이있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을놓쳐서는저는안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러면지금전문가의집단에의해서도시재생운영위원회를통해서어떤것을형식적으로어쨌든간에절차를밟는것은중요하지만저는현장의목소리를꼭귀담아들으시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현장에서답을찾으셔야죠,전문가집단에서답을100%찾으시려고하면안된다라는거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김미숙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그래서이재생사업이힘든게주민들의의견을바탕으로주민들과함께사업기간동안같이가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충분히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부분이반영이되어야지만주민들이체감하는재생이된다,말씀하신그예산자체가그렇게많이투입되는데당장나한테도어떤부분이체감이될까라는걸고민하면서저희들이직원들하고같이고민을하면서일을진행하고,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꼭그렇게저는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또과장님의어쨌든제가자주과장님을뵙지는못했지만이렇게상임위에서가끔몇번뵀을때답변하시는거보고굉장히진취적인그런과장님이라는것을제가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은말그대로우리구민이원하는현장의목소리를반드시들으셔서거기에해답을꼭찾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질의또들어가겠습니다. 지금계수조정에서올라온것을보니까조건부편성에2건이있고요,전액삭감도있고요,그다음에일부삭감도있는데이도시재생과에서꼭하셔야되는말씀있으시면말씀을해주십시오,짧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지금6가지가계수조정이되었는데요,그중에서지금3가지정도만꼭살렸으면합니다. 첫번째가중화2동내년도에신규활성화지역선정추진건입니다. 지금현재그사업비가5,700만원인데거기가공간임대하는거랑그리고거기활동하는인건비가책정이되어있습니다. 지금이사업은내년도에하는사업은올해희망지라는1년동안주민들이같이희망지사업을해오고있습니다,한60여곳에서. 그런데내년도에만약이것을삭감을해버리면이주민들이갈곳도없고이게활성화를위해서지금올해1년동안은사업을했었는데그거를삭감이되면심각하게문제가있을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꼭살려야될것같고요. 그리고두번째가저희가이제기금입니다,1억을전액을삭감을했습니다. 저희가사실은올해10억을갖다가예산을요청을했는데코로나때문에내년도에는더어렵다고하기때문에5억까지도양보를했었는데어떻게1억까지이렇게기획예산과하고이야기가됐는데요,이부분까지만약에삭제를해버린다면어떤저희가당장모아놓고쓰기는2023년부터쓸겁니다. 그래서이거를1억까지삭제해버리면너무기금조례,기금자체가너무힘을잃어버리기때문에이부분은꼭살려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골목길재생사업,……전액삭감인데요,사실저희가말씀길게는못드리겠습니다만저희가사업이묵동만해도지금세부사업이58개입니다. 그리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주민들하고많은,밤낮으로이렇게만나고있습니다,묵2동도마찬가지로내년도에공사를8월까지할계획입니다. 그사이에주민들과같이해야되는것들이모임들이한달에최소두번이상을하고있고요,할예정이고전신주만들기,가드닝교육이런것들다하면서주민들하고계속만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100만원도어떻게보면적은부분인데이부분도꼭살려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아까말씀하신것중에도시재생기금전출금이요,1억원지금삭감한것전액삭감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근데이거를2023년도에사용을하신다며요? 그러면굳이지금하셔야되는이유가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게기금이당장’23년부터사용하기위해서는이기금이적립을해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금의,자산의안전성이라든지수익성을위해서온건히보전돼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2022년까지라고하더라도2개년도밖에안됩니다,올해1억을살려주신다하더라도내년도후년’22년도까지한다그러더라도금액자체가모아져가지고’23년도부터써야하기때문에사실1억도되게적은금액이라고그렇게,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처음말씀하신게10억을요청하셨다는데기획예산과에. 지금5억양보를받았는데다시1억으로삭감이돼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또내부적으로.

김미숙위원

받으신거로지금보이는데,예산이올라온거로보이는데. 그러면기금을어느정도모으셔야합니까,총액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총액은저희가’24년까지가조례가한시적인조례입니다,’24년까지. 그래서매년10억씩50억을조성하는거로되어있고요,그래서올해만약에1억이보전이되고한다그러면내년에는못했던것까지해서최소20억원은적립이되어야지계획상으로저희들이맞다고봅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잘알겠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위원님들하고다시또상의가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웬만하면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발언을안하기로저희가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를했었고저도그걸웬만하면지키고있는중인데요. 도시재생기금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말씀을하시는데저는오히려역으로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설득하십시오. 기금조례를만들어서첫번째첫단추를꿰는데고작1억을편성받으셔서‘그예산이상임위에서삭감이되니이걸살려주십시오.’예를들면요,어차피적립할것아닙니까? 올해삭감된것내년에기획예산과설득하셔서1억더받아오시면돼요,저는그게먼저라고생각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의회에서도시재생기금조례를통과시켜드렸을때적어도첫번째적립금을1억을가져올거라고저희는상상을못했어요,저역시마찬가지고. 저는기금은가능하면통폐합해야되고가능하면예산에서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기본적으로도시재생은서울시비든국비든이지원되는그금액안에서주어진기간안에사업을종료시키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런데어쨌든기금조례를만들어서예산을편성해서받아오신게1억이면그냥내년에1억더받아오시면된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과가언제부터이게설립이됐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작년10월1일자로조직이세워졌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전년도예산을보니까13억5,600만원해서또내년도편성을보니까한100억,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18억정도됩니다.

조희종위원

104억9,500만원. 큰틀에서봤더니장미로물들이는도시재생유지사업지원금해서50억이렇게정도,그리고사업들이많이늘어났어요,우리도시재생을위해서. 지금우리상임위에서삭감을해서저희특위위원님들이심사를하는데다른과를보면물론특위위원들한테자료를가져오고설명을하고이렇게했었어요,사실. 없는것은조례에있는것은꼭해야합니다,물론해야될사업이겠죠,필요하니까예산편성을했을것이고. 그러면좀설명이,저희들이시간이부족해서전과를,또이렇게7개과를모시고듣는데꼭살려야한다면간략하게라도계수조정전까지설명해주시기바라고. 그리고요즘에면목동단지에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려고있는바인데추진하고있는사업이어디있습니까,면목단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면목동전체지역말씀을드리면저희가지금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의활성화계획200억정도예산으로,

조희종위원

거기는상봉동인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면목2동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면목2동.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면목2동,상봉2동으로포함되어있고요. 그리고지금면목3․8동에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올해정비계획수립하고있는게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추진하는사업있으면자료를우리위원님들께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료를주시고,어차피또이렇게야심차게출발해서과장님께서이렇게부단히노력하고계시는데땀흘려서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위원들한테갖다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7,28쪽과세출부분387쪽부터388쪽,건축안전특별회계세입부분625쪽과세출부분643에서646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상임위에서계수조정과정에서건축지도원수당이소모적인과정에서전액삭감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이제의장님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했습니다,그부분은미리말씀을드리고요. 어찌됐든저희가철저를기하지못해서과에서상당히놀라셨을것같아서제가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죄송하단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건축과에업무대행건축사수당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지금29만원씩250건이지금책정이돼있네요,그래서7,250만원이올라왔어요,전년도에비해서어쨌든감1,150을해서. 이게우리관내에건축사그분이지금일을하고있는건가요,어떤일인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업무대행건축사라는것은2,000㎡이하의소규모건축물의준공건설을원래감리자가아니라건축사협회에서지정하는제3의감리자가준공검사를하는제도입니다. 그래서우리관내건축사에게지불되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위촉한준공검사를위한건축사에게지급되는비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지금삭감을했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유는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현재건축준공이해마다좀감소되는추세입니다. 특히올해는코로나에다가또부동산경기침체때문에사용승인이줄어드는추세라서금년도저희가예산을300건잡았는데현재180건이지출됐습니다,연말까지하면200건안팎으로지출될거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당초에는250건을잡았다가다시50건을조정해서200건정도의준공을예측해서조정한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큰문제가없다라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문제없을거로예측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20,26,27,29,33쪽과40에서41쪽,세출부분391쪽부터418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위원

네,과장님.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는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이전혀없습니다,심의를잘하셨나봐요. 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이하나도없어요,

장신자부위원장

워낙열심히하셔서.

조희종위원

예산편성을잘하셨다는얘기죠? 그리고예년같으면정말현장에서고생을많이하시는데코로나로인해서아마행사도많이없고그래서아마덜힘드실거라생각이들고. 지금이제신규편성을보니까399쪽양원지구공원정비및유지관리를신규편성을하셨더라고요? 공원그리고그뒤쪽에도양원지구녹지정비및유지관리. 공원정비,녹지정비,그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원지구아파트를공사를하고있는데요,이게준공이되면내년하반기7월쯤에우리구로공원하고녹지가기부채납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예상해서관리비를지금편성한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은한7개소정도근린공원2개소하고어린이공원5개소그다음에시설녹지가한12개소정도됩니다,신규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공원녹지과에서상임위에서삭감없이이렇게예산심의를한것보니까예산도물론잘편성하셨겠지만증액된부분은증액됐기때문에예산집행을잘하셔서혹여라도행감에서지적사항이없도록사업추진함에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공원녹지과는어쨌든계수조정에서정말1건도안올라와서또보고또보고,제가잘못봤나계속봤습니다. 그거에상관없이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가여기도공사도많고발주를많이하고용역도많이나가고있죠? 타과에비해서굉장히많아요. 타과에비해서공원녹지과가과특성상굉장히지금많이발주를하고계시는데수의계약만큼은해주십사그때도제가예결위들어와서했던거로기억하는데과장님께서반드시그렇게하겠노라고답변하신거로제가기억을합니다. 근데어떻게많이달라졌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지금조경업체가4개소가있는데요,저희가전화를해서물었습니다. 우리거꾸로실제로는우리과에와서공사할수있는것달라이렇게해야하는데업체에서찾아오지를않아서저희가전화를해서수의계약을줄테니까공사를해보겠느냐그래서1건을줬는데끝나고부터말이없습니다,지금. 그래서더노력은하겠습니다마는좀홍보가돼야되겠다. 앞으로구에서지원해준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관내에만홍보를하지마시고요,타구에도홍보를하셔서그분들이사업장을우리중랑구로옮기시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방법도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꼭관내에서이렇게전화네군데했더니이게안돼서이렇게,이런답변은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면제가옹색한어떤변명을듣자고제가이러고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저는공원녹지과요,다른과도마찬가지인데저는지켜보고결과물받아보겠습니다,제가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바뀌어진변화된모습보고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관내업체사실은제가보니까할수있는것도굉장히많아요,보니까,용역도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공사발주된것도보니까수의계약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공개입찰이아니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다른과도처음에는그렇게말씀하셨어요,이렇게이렇게해서이런저런이유로안됩니다,안됩니다했는데어떤과는지금굉장히77.8%까지올라갔더라고요. 저는그런모습보고이렇게할수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여지껏이렇게안하셨구나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께서도반드시이부분챙겨주십시오,체크해주시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과장님저그냥말씀드리는거아니고요,저반드시이거지켜보고제가자료또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안됐을때는구청장님한테일문일답질의들어갑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참고로말씀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조경업체가서울시에한3,000개정도되는데우리구에실제로지금있는업체가4개업체입니다,대부분에강남쪽에몰려있습니다. 그런데그게어떤이유인지모르겠는데지금강남쪽에그래도사업하기가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아마업체하고얘기를해서우리중랑쪽으로오도록한번유도는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강남구에있는업체만지금여기쓰신게아니잖아요. 보니까송파구,그냥저하고한번말씀을계속해보시자는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

김미숙위원

동대문구,영등포구,강동구여기어디에요? 다들어가있잖아요,지금? 포천,동작구,안양,계속읽을까요? 구리시,다들어가있잖아요. 왜그렇게대답을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대답하시면안되죠. 과장님,그냥이자리만이렇게해서그냥지나가면되는겁니까? 그건아니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지금자료를받아보고지금질의를하고있는데그렇게답변해주시면제가얼마큼신뢰를할수있다고생각을하세요,그부분에대해서? 이거파악이나하고계셨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업체는파악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어쨌든저나과장님이나솔직히어쨌든어느부분에서는노력을해야되는대상은반드시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서과장님특히과장님은직원들을수장하는하나의과의과장님이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과장님이먼저솔선수범을해주셔야돼요. 그래야팀장님이하모든직원들이움직이죠,이부분에대해서. 과장님이얼마만큼의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에따라서이역량이발휘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다음번에는어쨌든이거에대한결과물을제가받아보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행정쪽에서오신위원님들이공원녹지과삭감금액이없는걸보고좀의아해하신것같은데사실은제가질의를먼저하려고했는데요,사연을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대해서일단저희가복지에서시간이좀쫓겼고요,그래서복지에계신여덟분중에서공교롭게네분이특위에참여를하게돼서특위에와서구체적인부분을다시다루기로하고상임위에서는사실상특위에위임했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게엄밀한의미에서맞는거고요. 여기계신장신자부위원장님이나저나,장신자부위원장님이또공교롭게특위의부위원장님이시고저는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계수조정전에공원녹지과에저희가전부서에같은자료를제가보내서답변을검토하고있었는데요,공원녹지과에서보내주신이자료에대해서저역시검토를했고요. 그리고제가제시하는부분에대해서공원녹지과만유일하게단한건의수용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불가피하다고생각하고요. 우선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받아뒀던과에서제출한자료가있습니다,여기에는제가수긍할수있는부분도있고수긍을할수없는부분도있어요. 예를들면이번예산안편성이코로나19라는영향그거를감안하고편성됐는지를저는다퉈볼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편성해온그리고2020년코로나가거의10개월정도영향을미쳤던이영향그리고2021년도에는6개월정도영향이불가피하다라는이런어떠한상황적인판단을근거로공원녹지과예산에대해서는계수조정때특위에서정식으로다시다루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저나다른동료․선배위원님들이갖고계신집행률자료는11월30일기준입니다. 제가예산심사중에어찌됐든12월,그리고어쨌든공원녹지과에서보내주신자료에는최종집행잔액예정액이특정이되어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삭감은불가하다라는의견을주셨어요. 예를제가하나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명세서쪽은제가,잠깐만요. 근린공원정비및유지관리이중에공공운영비집행,2020년12월기준,11월중순이나12월초순쯤되겠습니다,이자료가제출되는게지난주말이었으니까요,집행률이70%입니다. 그리고최종집행잔액예정액이1,0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삭감불가,삭감불가사유가코로나19로인한추경시설미운영,코로나19로추경시설운영을2021년도역시못할게분명한기간이저는최소한3개월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그런상황들을고려해서과에서어쨌든상임위에서권고를했으면최소한의성의표시는저는했어야된다고생각해요. 제가상임위에서아예일절거론안했던이유가이런이유예요. 일단동료위원님중에네분이특위에들어오시고그래서또시간도없었고,특위에들어오시지못하는다른위원님들을배려하기위해서충분히그분들에게발언기회를드리기위해서특위에오신분들은가능하면상임위에서는질의를하지않거나아니면‘자료요청으로마무리합시다.’라는사전간담회에서한협의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런일이일어난겁니다. 그래서특위계수조정과정에서공원녹지과에대해서는다시한번논의가있을거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부분동료위원들한테,이병우위원님이요구한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공로연수에들어가는맑은환경과장님을배려하여맑은환경과심의는상임위원회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과장님31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간다고하는데본위원장을포함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모두홍기석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공로에들어가는과장님의소감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요,과장님소감한번해주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제가31년2개월을공직생활을했는데요,그동안그렇게큰어떤실수나잘못없이이렇게공직생활을마감할수있게되어서개인적으로영광으로생각하고이렇게도와주신여러분들모두,위원님들여러분들모두에게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조금이라도중랑구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일이있다면적극적으로찾아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그동안에우리과장님,정말30년이넘게공직자생활을한다는것은진짜굉장히그동안의많은구민들을위해서노고가많으셨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기를간절히기원하면서요,또위원님들도아마우리홍기석과장님을기꺼이응원할겁니다. 여기계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혹시과장님한테하실말씀있으면좀,안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제가과장님은행정에있을때홍보담당관으로잠깐계셨던기억이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어찌됐든어떻게보면의회에들어오시는게오늘이마지막이지않을까싶은데요. 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예산안심의를하면서제가과서무님한테는말씀을따로드렸어요,적어도복지건설위원회에서제가,제개인적인평가입니다. 맑은환경과가예산편성그리고집행률을고려한것그리고그거를다음연도에고려해서예산편성하는이부분에있어서제가지금까지봐온과부서중에서는맑은환경과가가장훌륭하게저는예산을편성했다,그리고집행도열심히하셨다,이런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마그게가능했던게과장님의리더십이아니었나,그렇게평가합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과장님의인생후반전저역시힘을다해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1,23,26,29쪽과세출부분431쪽부터43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부동산정보과전년도예산에비해서많이감액편성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희종위원

감액,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감액을했습니다,19%.

조희종위원

19%?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보니까측량및지적공구관리9,400만원감액편성하셨고,감액편성하게되면사업하시는데또다른특별한지장은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조희종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동산정보과는민원사무업무보는부서로서일부민원사무에필요한프로그램개발업그레이드하는비용8,000만원이작년에완료했기때문에삭감현상이나타났고요. 그리고지도와일부그런사무관리비를줄이다보니까적은금액,5억정도에서3억7,000만원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삭감이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아요,부동산정보과는타과에비해서예산도3억7,000만원밖에안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도시안전과,도시경관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도로과,치수과2021년도일반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일괄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에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3쪽,41쪽,세출부분443쪽부터452쪽,소책자명시이월금126쪽,기금운용계획안119쪽부터127쪽,재난관리기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님입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451쪽에보시면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서CCTV전용회선요금,7만5,000원씩749대곱하기12개월분잡으셨네요,6억7,410만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1억원지금삭감이올라왔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유를좀설명해주실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CCTV가총회선이900회선입니다,CCTV설치회선이900회선이고요. 현재올해694회선에대한저희통신료가5억9,454만1,000원이올해예산집행됩니다. 그리고내년에올해설치한55대분통신료하고요,그다음에내년에사업할35대분을5개월치를하면6억7,000만원이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잠깐만요. 지금6억7,410만원이되는데1억이삭감이됐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왜삭감됐는지그거를설명해주시라는거죠,계수조정올라온것,삭감된것.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계수조정할때참석을안해서그때,그부분을정확히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설명하실래요? 아니면어떻게,하실말씀있으시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저희가지금12월달까지통신료가나갈게5억9,454만1,000원이나갑니다. 여기에저희가올해55대분을추가로설치했거든요,거기통신료가계산하면한5,900만원이나가고그다음에내년에저희가35대분추가로설치할부분이있는데요,여기에대한부분도한5개월치의통신료를잡으면한1,500만원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잡으면,그래서그통신료를6억7,410만원을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6억7,410만원이나온다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내년에35대분설치가어디에설치를하시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내년에,아직까지그거는내년예산이고요,설치지역은저희가영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35곳을추가로선정을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면내년에예산을,과장님예산을세워오시는데어디에하실건지예측도안하시고,어떤조사도없이그냥할거라는그것에서예산을먼저세우시고지금하신다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올해예산이저희가서울시하고매칭사업으로3억이잡히고요,그리고특별교부금을서영교의원님이5억을주셔가지고8억예산이잡혀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우리가예산한게,CCTV설치를계산한게35대분신규로설치를계산했기때문에그예산잡은장소는내년에들어온것,내년에영상심의위원회를거쳐서장소를선정하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나와있지는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설치해달라고민원은많이들어오나요,민원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민원받고있는게현재300개소가아직적체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CCTV설치를해달라고300개소가요청이들어와있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35개도민원해결하려면어쨌든그거를해결하기위해서는예산이엄청나게부족한거네요,역으로말을하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

김미숙위원

그러면매년저희가신규로들어가는게어느정도,35대씩인가요,계속?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예산에편성되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시에서CCTV고도화사업을해서매칭사업으로하는부분인데요,이예산이정확하게얼마라고매칭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해연도마다예산이다틀리기때문에내년같은경우는1억5,000만원,1억5,000만원해서3억이매칭사업으로잡혀있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영교의원님이특교5억을갖고와서지금8억예산으로사업을시행합니다. 그래서매년마다그사업비용은다틀립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원안대로6억7,410만원은꼭필요한돈이시라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안전건설교통국또우리6개과의과장님들다모시고저희들이시간에쫓기다보니까상임위에서1차로심의했던부분,삭감했던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들이심의를하려고그래요. 그런데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계수조정에서삭감부분을통보를받으셨을텐데,그것못받으셨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통보는받았습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1억이깎인산출내역은정확하게저희가그부분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파악을하셨어야죠. 지금왜냐하면,사업명세서443쪽에안전문화체험한마당참여자보험해서거기에서100만원에서20만원삭감하셨고,그리고444쪽안전교육체험장운영에있어서안전교육강사료가900만원에서300만원삭감해서상임위에서드린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거를숙지를하셔서지금답변을못하시면계수조정전까지는왜필요한지그거를상세하게위원님들한테주셔야돼요,시간이별로없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조금전에서영교국회의원님께서특교5억확보하셨다고그러는데10억아닌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니,5억.

조희종위원

5억이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5억확정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저는10억으로얘기했는데,그러면현재CCTV신청대수가몇대나밀려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한300여대가,지금민원으로는300여대가,

조희종위원

지금현재300여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직도설치할곳이많이있군요? 물론실정을하면,현장에가서과연설치장소인가확인을해서,물론경찰서하고같이합동으로나가서하는건가요아니면경찰서에서받아서우리구청에서나가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일단저희가민원이들어온부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필요,나가서들어온부분다확인을해서저희가용역을줘서실질적으로설치할지역인가를선정을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영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그대수를확대,확정을줍니다,장소를.

조희종위원

CCTV는이제거의많이설치가된걸로알고있는데아직도신청이이렇게많이들어와서한300여대가지금밀려있다는이말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밀려있는건아니고민원이들어와있는부분이,

조희종위원

민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금년에확보된예산가지고몇대나설치할예정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내년에는35대를설치할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35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조희종위원

35대인데지역은어느쪽으로이렇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원이들어온부분에서실질적으로범죄에위험한지역이고이런부분을저희가실제로나가서실사를하고난다음에경찰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것끝나고나서영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장소를선정하게돼있습니다,그거는.

조희종위원

CCTV설치를해서정말우리중랑구가살기좋은중랑구가될수있도록잘해주시고. 조금전에말씀드렸던삭감부분그거는자료로세밀하게해서우리위원님들께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게상임위에서안전건설교통국총조정된게10건입니다. 10건이고,그중에서일부과에서수용하는부분도있고수용못하는부분도있는데,수용하는부분은8건이수용한다고자체적으로판단을했고요,그다음에예산을우리안대로해줬으면하는게2건입니다. 그게CCTV하고우리동네미술관갤러리이2건을위원님들께서잘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과장님. 그리고446쪽에전년도예산이없던예산을편성하셨어,5,000만원,중랑구구민안전보험이라고편성을하셨어요,그내용은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019년도에의원님발의로해서구민안심보험조례가공포가됐습니다,이게서울시에서서울시민안전보험을실시하고있는데요,우리구도,그러니까서울시에서올해12개구가수행을하는데,우리구도주민들한테안전에대한상해나이런부분이있을때저희가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안전에대한보상보험인데,어떤경우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은정확하게저희가서울시에서일단8대2항목이있어요. 상해에대한것도있고,그거를제외한나머지부분인데,정확히이부분은저희가자료로드린부분이있는데,그거는아직까지예산이확정되면정확하게어떤부분에서보험을해드릴까하는부분을선정해서할사항입니다. 그거아직까지는정확하게어떤,어떤상해에그보험이확정된다는건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는사업계획을세워서필요예산이얼마나들어가고그렇게해서사업편성을했을텐데,5,000만원이라는금액을편성하시면서구민안전보험이라면일상생활을제외한나머지,도로에서도로파손을해서상해를입었다든지아니면뭐라고해야되나? 혼자서,예를들어서밤에혼자서또상해를입었다든지이런경우에보험처리한다든지,그구체적인내용이있을텐데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아까견적봐서한부분이라확정이안됐던부분인데요,저희가생각하고있는부분은뺑소니무보험차량상해하고그다음에익사사고사망그다음에가스사고상해사망,가스사고후유장애그다음에급성감염병사망위로금,의료사고법률지원,청소년유괴,납치,인질보장그다음에화상치료비이런부분을저희가계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 그런데정확하게위원님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그부분에따라서저희가또이런보장항목이바뀌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거고요. 저희가하는부분은5,000만원한도내에서예산잡아갖고이런거는견적을다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인원이많아질경우에는예산범위내에서예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보장항목을변경할수있는부분이니까요.

조희종위원

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하겠다,이말씀인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정확하지않으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CCTV부분,국장님말씀하신것도있고해서다시한번짚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발언을신청했습니다. CCTV가제가지금금액을대략계산해보니까아마상임위에서이게삭감이된게집행잔액때문일겁니다.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공공운영비는사실집행잔액이많이,예컨대코로나영향을받는것도아니고요. 그런데저희가확인한자료에의하면그때당시에집행률이10%정도여유가있어서그10%로환산해봤더니한1억정도가돼서1억이삭감된겁니다. 그런데제가지금다시자료를확인해보니까전용회선요금에서6,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요,맞습니까? 2020년예산대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전기요금이여기서도한500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요,그다음에CCTV유지관리에서도한5,000만원정도그래서이정도면되겠다고했는데,그러면과에서생각하는,상임위에서심사를할때에기준은결산추계액이었어요. 그래서이정도금액이면되지않을까해서사실은증액부분을삭감한다는취지로삭감이된겁니다,상임위에서는. 그러면과장님께서어쨌든특위에들어오셨고또이부분이구민안전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기도하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을토대로해서과의입장을다시한번특위위원님들한테말씀을해주십시오. 제가기회를드리는겁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내년도예산편성에CCTV전용요금에계산을7만5,000원곱하기749대해서12월로해갖고6억7,41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서1억이깎인부분을생각하시면저희가올해예산이전용요금이나간게5억9,454만1,000원이올해CCTV전용회선요금으로나갑니다,그렇게따지고.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55대분을신설했기때문에이부분은내년도에전용회선분이더나가야되고요. 그리고또35대분을저희가내년에설치하면5개월치에대한통신요금이나가기때문에이부분을합치다보면6억7,000만원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다시한번제가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1억삭감된걸다드려야됩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1억을다살려주시면,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은어떻게하실건데요,그러면? 저희가집행잔액을유심히들여다보는이유가그런부분들이에요,그러니까그러면과에서,그렇죠? 12월말까지2020년에편성됐던1억660만원중에과자체로사실은추계를해오셨어야돼요,예를들어서어느정도의금액이집행이될거고남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그러니까1억을,상임위에서1억이삭감됐는데저희가1억을다살려드릴수는없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어찌됐든아까국장님께서주신말씀도있고하니,제가상임위에서했었던부분하고연결시켜서말씀을드리면,자,그러면1억이다어쨌든과에서는지금국차원에서10개중의8개는수용하지만2개는지금수용이어렵다라는의견을주셨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의회가어쨌든귀담아듣고기회를다시드리고싶다는생각도저는있어요. 그러니까적어도,저희가내일아침부터계수조정들어가니까과에서어쨌든진정성있게결산추계를한번해보시고1억이다곤란하다고그러면‘적어도이정도는줘야우리가이세부사업을진행하는데공공운영비가필요합니다.’라는의견을좀주시면저희가특위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혹시조정이필요한지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추계해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상임위에서그렇게결정은됐었는데,이게공공요금성이다보니까과다편성에대한책임은질수는있지만,예산낭비요인은사실은없거든요? 이게공공요금이라서이게,

이병우위원

예산을잠재워놓는게예산낭비하고일맥상통하는겁니다. 다른데쓰일수있는,다른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앗아가는거예요,예산을과다편성하는것은.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문제점이발생하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올해발생할집행잔액추계액을한번뽑아보시고우리특위에의견을주시면저희위원님들끼리상의해서조정이가능한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집행률12월말까지,2020년도집행률그걸뽑아주시고. 그리고또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여기1억삭감부분에대해서꼭필요한예산이라는것을과장님께서자료를만드셔가지고위원님들한테회부해주시면아마도움이될것같아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소관에세입ㆍ세출예산안및명시이월금및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에서19쪽,20쪽,21쪽,23쪽,27쪽에서부터29쪽,33쪽,41쪽과세출부분455쪽부터460쪽,소책자명시이월금126쪽,기금운용계획안131쪽부터139쪽,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지금도시경관과에서계수조정으로올라온것에대해서자진삭감하실수있는게어떤거고아니면이거는꼭필요하다고말씀해주실수있는것쭉설명을해주십시오,4개가있는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먼저사무관리비봉투하고측량수수료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평균잡아서1년에한10건정도를계상을하고예산편성을했는데요,금년에2개소를지금측량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수용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수당부분인데요,이거는금년에6회로잡아놨는데,금년에실질적으로회의한거는3회정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한3회정도개최하는거로해서이거는저희가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는우편요금인데요,이거는일반우편요금을저희가한1,500통으로연간잡았었는데,이거를100통으로좀축소를해서이부분도저희가수용을하고요,나머지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꼭필요한사업이라서이부분은심도있게심사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어떻게이루어지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게저희가2016년도부터이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시작할때는안전한골목길만들기사업으로시작을했고요,그다음에중간에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또소규모골목길사업을계속추진을했는데,이제명칭이여러가지다보니까저희가‘그러면이명칭을통일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내년도에는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명칭을통일해서쓰려고그렇게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게타과문화재단에서하고있는것하고도조금중복이되는지그게궁금하고요,저는. 우리동네미술관사업디자인및개선공사,지금이것하는게지금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타과에서하는것하고겹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저희는별도사업으로요,저희가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골목길안전한디자인사업하고미니갤러리사업을여태까지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

김미숙위원

지금까지그러면한것중에서얼마만큼의효과를봤다고생각하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설치한부분에나중에주민들여론을좀들어보면굉장히좋아들하고계십니다. 왜냐하면,노후화되거나낙후된골목길이나이런부분들을환경개선을하고또어두운부분은저희가야간경관조명을설치한다든지그주변에환경개선을해서주변에주민들의호응도는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사업을할때저희가일방적으로사업계획을세우는게아니고그주변의주민들하고같이워크숍을해서주민들이원하는환경개선사업을같이병행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디,어디지금했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년에는3개소를했습니다. 면목2동하고면목5동에2개소해가지고총3개소를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반응이좋다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게객관성이있는반응이어야돼요,중요한거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투자대비효과가훨씬더좋으면그거는성공한사업이될거고요. 투자대비,그냥돈들어갔는데뭐안좋아지겠어요? 저는좋아진다라고는봅니다. 그런데얼마만큼의효과를보느냐이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잘들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문화재단에서는아마관내구청하고그다음에관내공원공공시설에우리동네미술관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단위사업이좀연관돼요. 그타이틀이같기때문에조금문화재단에서타이틀을바꿔줘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부위원장

우리동네미술관이딱중복이되다보니까그부분은아마한번쯤논의해볼필요가있다라고본위원도생각이들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가부수적으로조금만더말씀드리면,

장신자부위원장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하는주사업목적은,

장신자부위원장

그거는알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

장신자부위원장

문화재단에서하는것은구청관내하고동네공원하고공공시설이에요. 그렇기때문에,아니,세부사업이같다보니까한군데서그부분을조금상충되지않게끔바꿔줘야하지않냐라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한번협의해보시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부위원장

다른이름으로조금명칭을바꿔줄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번협의해보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부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사회복지과장을배려하여교통행정과심의는상임위원회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39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이태직과장님이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간다고합니다. 본위원장을포함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분들모두이태직과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연이라는게한번만나면또헤어짐이있기때문에언제나또아쉬움이남습니다. 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이태직과장님소감을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세월이참빠른것같습니다. 제가면목3동에서공직생활시작한게엊그제같은데벌써퇴임을앞두고있습니다. 그동안공직생활을중랑구에서쭉하면서어려움도많았습니다마는위원님들의협조와도움,격려덕분에잘마무리하게된것같습니다. 다음주부터장기재직휴가들어가고이제안나오게됩니다. 그런데저는퇴임하더라도주민으로서또서울시민으로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가정과건강에유의하시고요. 계속해서중랑구발전에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부위원장

과장님,39년이라는굉장히긴세월동안지역구민들을위해서애써오셨고그동안의공로에비하면정말아쉬움이,훌륭하게일처리를잘하셨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너무나많은아쉬움이남습니다. 다시한번이태직과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을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하면서우리위원님들도아마이태직과장님을기꺼이응원할거라믿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이신위원님혹시하실말씀있으면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실말씀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및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명시이월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9쪽과세출부분471쪽,소책자명시이월금127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분629쪽,630쪽,세출부분649쪽에서658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및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1쪽,26쪽과세출부분475쪽부터484쪽,소책자명시이월금127쪽,기금운용안143쪽부터153쪽,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할때아마도이게시간에쫓겨서누락이된것같은데,과에서자체조정한내역이있으시죠,과장님,도로과?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일부조정한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부조정하신게있는데이게최종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하는과정에서누락이된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과에서조정해온것은추계해서다시삭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상임위심사때상임위에제출하신자료가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자료를다시살피고있는데자체삭감해주시겠다고저희한테주신자료가있어요. 그금액만큼삭감해도큰문제는없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총계드린게아마한5건정도아마드린거같은데자제비나공공운영비에관련해서는가능하시면그냥원안대로반영해주시고앞부분저희들이하고있는일반운영비나사무관리비조정한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렇게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쨌든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과정에서누락된부분도저희도실수한부분이있으니까과에서다시의견을내주세요. 내일저희가계수조정하기전에과에서의견을다시정리해서주시면그의견저희가가능한최대한반영하도록알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19,21쪽과세출부분487쪽부터49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삭감상임위에서심의해서삭감내역을보니까건수는2건올라왔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487쪽에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700만원인데100만원삭감그리고491쪽에시설부대비해서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해서797만6,000에서341만8,000원삭감으로올라왔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하신바와같이상임위에서2건삭감이됐는데요,첫번째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당초에저희들이1년에한7회정도예상을해서700만원을편성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최근3년간저희들이자문회의개최숫자를보니까한3회에서6회정도했기때문에한6회정도하는걸로고려해서100만원삭감하는걸로수용을했고요. 두번째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부대비인데요,이거는예산편성지침상시설비의0.36%를계상하도록돼있는데저희들이착오로인해서예산이줄었는데도불구하고0.63으로잘못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거를0.36%으로해서시설비부대비를계상하는걸로그렇게수용을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면건설자문위원회는그동안에통계적으로회의를그만큼못했기때문에횟수를줄여도무방하다는얘기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우리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서는퍼센티지를잘못해서다시예산착오가생겼네요,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예산은또증액도하고감액도편성하지만우리치수과에서는아마민원처리가많을거예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에저희들도지역민원을많이했지만신속정확하게신속하게해주신거감사의말씀을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신자부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8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