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9일중랑구후생복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희종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및구정발전에기여한개인및단체에게수여하는구청장표창을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서식일부변경이가능하도록규정하여업무의효율성증대를기하며표창에따른패및부상수여기준을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및나목에따라명확히하였고,별지서식의중랑구휘장로고를변경하여구휘장의통일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명에대한띄어쓰기를정비하였고,안제2조에서제14조는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8조제1항은표창서식일부변경에대한단서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8조제2항은패및부상수여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안별지제1호에서제4호는표창서식현행화및휘장로고변경을반영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제부상이라하면공직선거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렇게하는데통상적으로보면이표창장이나감사장을드릴때에는부상을준다는게지금선거법에김영란법이라든지또선거법에저촉되는부분이대다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고려해서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아마시행하도록해야되기때문에이부상수여기준을넣어야되지않겠나,그래서여러가지로고민을했습니다만그래도표창주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이것을삽입했다고말씀을드립니다.

부상이라하면크게하면물론큰범위가되겠지만예를들어서학생들에게또표창이라든지이렇게시상할때에는소금액,또학용품을준다든지그런것은아마공직선거법에저촉이안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파악을해서시행하도록조치를해야되지않겠나.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도저도공감이갑니다. 왜냐하면물론우리발의하신조희종의원님고생많이하셨는데이부분은잘숙지하셔서이조례를개정해야되지,포괄적으로이렇게해놓으면지역주민들은부상을꼭주는것으로착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어쨌든선관위에다가질의를하셔서이표기를,지금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의일부는학생들은선거법에저촉이안된다라고얘기를했지만일반인은또저촉이될수도있고하니까그부분을명시해서이거를여기다조금하든지해야되지,그냥이렇게뭉뚱그려서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라고하면있을수도있지만없을수도있다라고우리들은생각하지만일반인들은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이거를명시를해서표기를해야되지그냥이렇게해서해놓으면혹시라도만약에이게,예전에도사실저희표창할때선물받았습니다,옛날에는. 그런데그게선거법때문에법때문에부상이없어졌거든요. 그런데이것을다시우리가구에서또부상을한다고하니까이것좀다시한번검토해서이것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염려가돼서부상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아마문구를,이거를부상여부를뺀다하더라도또마음대로줄수도없습니다. 넣는다고그래서줄수도없고그렇기때문에고려해서우리집행부에서는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상법이나조례가보면어떤그대상에있어서모든것을다열거할수없는그런상황이있고그래서이제어떤판단에의해서하는상황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조희종의원님께서이렇게개정안을발의해주셨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조례에할수있다가있고어떤공직선거법상위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있기때문에저희가운영에있어서철저히잘하겠습니다,이행을.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없으시면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항상구정발전에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65호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진로교육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하고있으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2014년2월14일우리구와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간처음으로위탁계약을체결하여3년간위탁운영하였으며,2017년운영실적을감안하고구정책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1년단위로재계약해운영하게되었습니다. 2020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되어2020년10월21일민간위탁재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고심사의결하여2020년11월20일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021년5월방정환교육지원센터개관을앞두고역량중심의진로교육이필요함에따라서공개모집을하였고4개업체가접수되었습니다. 부서에서평가한정량평가하고심사위원회에서평가한정성평가를종합해서최고점수를얻은주식회사달꿈이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청소년들이개인의강점과적성을발견하고앞으로진로설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한테한말씀드리고싶은데,아까도센터장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교육지원과에서아무래도서로유기적인어떤센터하고관계를가지셔야될텐데,지난번에지금까지해왔던진로지원센터에잘했던부분은적극적으로장점을살리고또새로위탁업체가선정됨으로써그업체가여태까지했던경험에서정말우리중랑에잘접목할수있는우리중랑에맞는어떤진로문제에대해서고민할수있도록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도많이좀그래도센터하고같이관계를잘가지셔서우리청소년들이특히많은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러니까과거에어떤진로센터의운영플러스알파가돼서우리청소년들에게많은도움을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각별하게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저김미숙위원입니다.

네.

과장님,제가좀여쭤보고싶은데지금이달꿈이라는센터회사가영리사업이라고돼있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여기에대해설명좀해주실래요? 보통이렇게센터를하면이게영리사업이하나요,아니면비영리사업이하나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5개구전체조사를해봤는데요,공공사회복지법인이런데서,공공법인에서하는데가한반수정도되고요,기업가정신,달꿈이런데서하는비영리사업법인에서위탁을하는데가반정도됩니다. 그런데그것만의서로의장․단점이있겠죠? 그래서이제우리는지금까지비영리사업법인에서했는데그런어떤비전에대해조금미흡한부분이있어서올해는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영리법인을이렇게하면좋겠다,이런생각도들었습니다. 그런데이제사실이것은심사할때심의위원님들이잘뽑아주셨기때문에요,그차이는영리의목적이약간의영업이익금을남기는데영리법인의좀그런부분은있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막연하게약간의영리법인을남기는데목적이있었다고하면이것은해석을되게잘해야될것같아요. 영리사업이란말그대로플러스알파를얼마든지내도된다는전제로가는것이잖아요,회계자체에서.

네.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말그대로우리진로직업센터란말이에요. 그런데이게영리사업이해서이게맞나요,그목적에,사실은?

위탁업체는영리사업이든비영리사업이든관계는없습니다,법적으로는요. 그런데이제영리의영업이익을거기에총예산에포함하느냐안하느냐의차이인데요,그영리를,영업이익을어느정도우리가봐줄것이냐. 10%냐,2억7,000만원에? 이런부분을저희가심도있게심사해서약간의영업이익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해서선정을하게된겁니다.

그약간의영업이익이라는것을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 아까말씀하신우리관에서얼마를갖고여기또회사에서얼마를가져가고이것퍼센티지가있나요?

네,관에서는받는게없고요,사회복지법인같이비영리법인은영업이윤이제로입니다.

네.

그런데이제영리법인일경우에는우리통상적으로,타구도마찬가지로10%범위내에서영업이익의계산을선정을합니다. 그러면이제그부분은위탁해주는관에서인정을해주는것이죠.

그러면우리가또위탁비도들어가는데여기에서도또어떤영업이익을낼수있다라고하면단점이될수도있네요,어느부분에서는? 또프로그램이영업이익에너무치중이되다보면혜택을받아야될어떤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좀불리한부분도있겠네요,이런부분에서어떻게되는것인가요?

네,김미숙위원님께서그렇게우려하시는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그렇지만이제그것은저희가관리감독을통해서영업이익외에공적인부분이강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잘관리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까지우리직업진로센터는지금비영리에서다운영이된것이잖아요?

그렇죠,사회복지법인이니까요.

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과에서신경을많이쓰셔야만,어쨌든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게지금보니까이달꿈이라는회사에서선정이된것에는정성평가에서점수를많이받았네요,보니까?

네.

네,여기에서많이받았는데. 그런데여기에서보니까여기달꿈이라는회사가지금상근직해전체14명에상근직은12명이고자격증소지자가4명밖에없어요. 이자격증이라는것은어떤자격증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그자격증은여기에필요한진로상담사,뭐사회복지사이런것들입니다. 청소년경제지도사,국가공인자격증을포함하는것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하면요. 아까지금말씀하신것사회복지하고요,청소년,

지금말씀드릴게요. 교사자격증,그밑에23쪽밑에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상담사,평생교육사,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진로상담,청소년관련이런국가공인자격증을말합니다.

지금여기아래하단에나와있는게이게국가라이선스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지금이것을훑어보면서말씀을드리냐면정성평가에서는사실은그짧은기간에우리위원회저도참여를해보지만어떤페이퍼를가지고,뭐우리가들어가서미리해서페이퍼를받아보는것도아니고들어가서그짧은시간에페이퍼를보고서우리가판단을하는거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런데정확하게이게판단이될까저도해보지만,위원회어떤점수를선정을할때들어가보지만이게과연옳다고할수있을까이런제가생각을많이하게되더라고요. 그런데역시여기진로직업센터도똑같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짧은시간에어쨌든뭐시간에쫓겨서그냥‘이것개최합니다,이렇게해서선정을해야됩니다,점수주십시오’해서뭐사인받고그게다예요,사실은. 그짧은시간에해서2년이라는것을저희가어쨌든또결과치를봐야되는데만약에또결과치가안나왔을때는2년이라는시간과어떤또경제적인측면등등여러가지측면에서굉장히중요하겠다라는생각을해요,저는요. 그렇죠,과장님?

네.

그런데미리서이렇게우리위원회가열려서외부위원들은이것을미리서볼수가없다라고하지만이것을좀바꿀수는없나요? 과에서는어떻게좀먼저걸러집니까,들어왔을때? 지금정량평가,정성평가를하고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성평가는제가들어가봐서잘알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 이게정확하게어떻게이짧은시간에이게우리가심사를어쨌든최선을다해서하긴하지만이게정확하게판단이될까이런생각을많이하는데우리과에서는정량평가를할때어떤그요건에의해서그냥자격을주는것이죠,그점수를주는거죠?

저희과에서는개입을안합니다.

개입을안하나요?

네,심사위원님들의,그심사위원들을믿고그분들에의해서저희가이제평가를가지고종합을한것이죠. 그러니까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마음은알겠는데요,거기에있는교육청,교장,관계전문가들의심사평을,심사를신뢰를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뭐문제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저는국장님한테좀질의를드리고싶어요. 국장님,전반적으로지금우리모든중랑관내에서위탁을준다든지어떤심의를할때지금거의똑같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있는데이것을미리서심사위원들한테좀이렇게줘서충분하게검토를좀할수있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어떻게되나요?

네,부위원장님말씀,물론이제심도있게검토는좀필요합니다마는이게상당히이제이런심사나경쟁관계에있어서어떤사전에자료가예를들어서제공이됐을경우에또형평성논란이나나중에이제공정성논란에그런부분때문에있고요. 다만하나는정량평가는말그대로그계량화된숫자입니다. 어떻게이제임의로할수없는,정성평가는어떤주관적인판단,그것은나름대로주관적판단이지만나름대로기준은다있습니다,있고. 또저희가이제심사위원모신분들이보면그업계에다들전문가이시기때문이사전에어떤그런들어온업체라든가나름대로평판,그역량을알고있다고봅니다. 그런점도있고그래서종합적으로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시간이짧을수는있어요. 그런데이제보통그래도어떤그위원회마다선정,다르지만그래도어떻든상당히좀시간을길게잡고시간내에좀많은것을묻고또해서하는과정에서판단도서시고해서또위원이,

국장님!

네.

제가참여를저도해봐서알고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서두에.

네.

대부분이다어쨌든프레젠테이션을할때도그시간을딱정해주잖아요?

네.

후보기관당.

네.

5분에서10분뭐이렇게어쨌든.

네.

심의위원회에서정해주고있고그런데그짧은시간에어쨌든하기에바쁘고요,저희도또짧은시간에들어가보니까이것을페이퍼를다보지도합니다,사실은요. 그래서보고싶은것만봐요.

네.

그리고나서그냥어쨌든뭐이제주관적인판단으로객관성보다는이제주관적으로정성평가는그렇게이루어지고있다라는거죠. 그래서그런데제가다른타구에들어가봤어요.

네.

거기서근데미리서1주일전에,5일전에어떤페이퍼라도다주더라고요. 그래서충분히검토를한다음에오셔서발표듣고,프레젠테이션듣고나서정성평가를했다는거예요.

네.

제가경험을했어요.

네.

우리관내같은경우는,구같은경우는그렇게하지를않고있어서역시나이것봤더니정성평가에서지금달꿈이점수가많이나왔고뭐정량은정해져있기때문에아까그순서에의해서나온것같아요.

네.

그래서이짧은시간에이것을정말파악하기에는쉽지가않다. 제가느꼈어요,이것은.

맞습니다,네.

그래서이런방법을조금바꿔볼수있는생각이있으신지나는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네,한번좀그사안에따라서타구사례도보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한번위탁하면저희가2년을주고또거기에어떤결과가잘나온다든지,

네.

또했을때는재위탁도연임도저희가하고있잖아요,우리조례에의해서?

네.

법령에의해서하고있기때문에저는굉장히이순간의선택이잘돼야된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네,맞습니다.

왜냐하면다수의사람들이정말100을가져갈수있는데도뭐50만가져갈수도있고요,예를들어서.

네.

그런상황이올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꼭지금까지해온심사방법을좀더업그레이드된방법을선택을하셔도된다싶을때는좀그부분에대해서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

네,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네,어쨌든위원님말씀처럼공정성과어떤실효성,저희가추구하고자하는그어떤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한번다른사례도보고요,해서그것을적용할수있는지도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우리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을6년동안했다고그랬죠,과장님?

네.

그러면그동안에성과가좀있었습니까?

네,성과는많이있었습니다.

네,그럼자료좀나중에주시기바라고요.

네.

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을하다가이것을왜민간위탁으로하게되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사회복지협의회도위탁이고요,다민간위탁입니다,이게사회복지도공공성은있지만민간위탁을매년해왔고요,지금현재재계약을이제했던사항인데요,이번에는공개위탁을작년10월에이제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럼지금제가알기로는이달꿈그민관위탁한업체가2년계약을해가지고재계약도되나요,나중에혹시이것평가를했을때,또?

네,2년뒤에평가를한뒤에그것가지고재계약과위탁여부를결정하게되겠습니다.

사실은우리중랑구가타구보다는장학금제도가참잘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단체장께서예전부터그전에있는단체장께서도마찬가지고현재단체장께서도아이들진로때문에사실은신경들을많이쓰고또장학금제도도많이지금지급을하고있는데결과는그렇게썩많이이렇게좋은편은아닌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통계를보면또조금뭐공부좀한다하는아이들은또이사를가고,또현재지역에이제남아있는아이들한테장학금제도라든지아니면지금진로체험센터라든지이런것을운영을해서아이들이어떻게든조금이라도성장을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그것또한또가정하고학교하고아이하고구하고같이이렇게연계해서이게사실돼야지만시너지효과가좀있는데어느한쪽이부족하면그시너지효과를낼수가참힘들더라고요,나름대로. 그런부분을또우리공무원들께서,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서어떻게든또아이들을어떻게좀해보려고또이렇게진로체험센터아니면방정환교육센터이런것을운영을해서어떻게든더아이들을좀이렇게성장할수있게많이좀신경을쓰고계시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크게눈에띄게이렇게성과는안보여져요,그렇게,그렇죠? 물론뭐학력이라든지이런것이투자대비해서금방효과가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지금쯤이면뭔가좀이렇게보여지는것이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참아쉽습니다. 아쉽고,또한뭐지금이것진료체험센터를운영을지금새로오신민간위탁하신그센터장님께서어떻게운영을할지는모르지만직접진짜내가필요해서,체험을해서진로라든지이런것을방향전환해서이렇게성공을한그런사례가좀있었으면좋겠어요,사실은요. 아까도뭐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공부잘한다고다되는것은아니거든요. 옛날에는그렇게했지만지금시대는또그런시대가아니라또다양한프로그램을조금아이들한테이렇게또조사를해서진짜아이들이뭐가필요한지그선정을해서이렇게진짜투자를해서가르쳐서시너지효과가좀났으면우리가이렇게하는것이참보람이있다라고보여지는데또마침우리중랑구는타구에비례해서또그진로직업센터라든지방정환센터가이제설립이돼서,아니면이것도또민간위탁을지금해서운영을하려고하지만무슨그렇게,그런것을좀한번,그센터장께서새로오셨으니까한번그것을조사를해서어떤방향으로좀가야될지를한번많이좀고민을하셔서기대했던우리위원들하고,저희구에서도기대가좀나오게,성과가나오게,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또저희도기대를좀하겠습니다. 어쨌든기대를할테니고생좀많이해주시고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항상구민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1년행정국업무보고를드리며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듣고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행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를비롯한행정국직원모두는주민의복리증진과계획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행정국소속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양동식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송석재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이유경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흥기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손호현과장입니다. 마을협치과곽보천과장은현재교육중에있습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담당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업입니다. 구청사시설물의환경개선으로노후화된시설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직원과민원인모두의편의를증진시키는쾌적한환경조성및질높은행정서비스를계속해서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인사와다양한직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조직의역량강화및전문행정인을양성하고원활한구정업무추진을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에대한후생복지증진을통해서생동감있고활력넘치는조직을만들어질높은행정서비스로이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정보화시대에발맞추어정보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지원으로구민들의정보격차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마을협치과소관사업입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으로맞춤형복지를실현하고지역사회의공공문제를민관이협력해서해결해나갈수있도록지역협치의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의문화,복지공간의확충과양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후하고협소한동청사를건립해서문화복지복합공간으로만들겠습니다. 마을에필요한사업을주민스스로제안하고이웃과함께마을의일을해결하는주민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며주민이중심이되는행복한중랑을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사업입니다. 입시설명회,진로진학컨설팅등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을통해서타지역과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공교육을보완․보충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을통한민․관․학협력체계구축으로마을과함께하는교육도시중랑을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우수인재육성을위한중랑장학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내실있게추진하여지역사회교육발전에기여토록하겠으며,학교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으로학생들의건강증진과교육복지실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급변하는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구민모두가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평생학습도시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업입니다. 찾고싶은문화도시중랑의구현을위해서역사와문화가살아숨쉬는망우역사문화공원을조성하고지정문화재와향토문화재관리를통해서우리구의역사도시브랜드가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체계적인문화예술사업추진을위해서문화예술전담기관인중랑문화재단을지원하고중랑문화원지원,구립합창단운영등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문화예술욕구를충족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또한언제어디서나책을읽을수있는책읽는중랑구현을위해서공공도서관을확충하고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과북페스티벌을추진해서구민독서문화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구민건강증진과건강한여가생활을정착시켜활기찬중랑을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문화복지증진을위한지원으로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업입니다. 구정운영정보를신속히공개하여구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구정에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통합민원창구운영으로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근무시간에방문이어려운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올해에도저를포함한행정국전직원은‘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이라는슬로건에걸맞게더욱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우리행정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과더불어새로운중랑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부서별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업무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행정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새롭게총무팀장으로부임한박종식입니다. 인사팀장우진분입니다. 인재개발팀장배영미입니다. 대외협력팀장이복희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홍정환입니다. 평소구민들의복지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시며특히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관심과지도를아끼시지않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1년행정지원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1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행정국소관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10쪽에행정업무간소화를위한로봇업무자동화도입해서예산이1,000만원이죠? 구비100%네요?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맞습니다.

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어디에어떻게해서하시겠다는건지?

1,000만원을어디다쓰는지를물어보시는거죠?

네.

지금로봇업무자동화에솔루션을도입하고그시범서비스과제개발을위한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어디에어느곳에다지금하나요,이거를하려고하나요? 시뮬레이션을하신다는건가요?

실제지금배치가되어있고요.

지금하고있어요?

네.

어느과에어디에되어있어요,어떤장소에?

현재프린트복합기라든지소모품들이있지않습니까?

네.

그런구입하고그다음에각부서에배부하고이런것들을로봇업무자동화를통해서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의프로그램인가요,지금이게요?

네,맞습니다.

아니,저는로봇업무자동화라그래서실제로우리가매스컴이나이런데서보고알수있는어떤로봇이우리인공지능탑재되어있어서직접어떤일을민원을뭔가하나를처리를하고있는건지아니면그것을지금하겠다고하는게궁금해서여쭤본것이고요. 그러면이게지금하고있다고했는데1,000만원밖에안드는건가요? 프로그램비인가요,그럼결론은?

그렇죠,맞습니다. 프로그램구입비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왜이것을로봇업무자동화라고이렇게정책사업,

업무가그전에는직원들이수작업으로일일이엑셀이라든지이런것으로했던데지금은그게아니고이게AI기능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업무프로그램을이용해서그런것들이자동으로돌아가는겁니다.

그러면이것을갖다가로봇업무자동화라고이렇게부를수있는건가요,이게AI가어느정도되어있어서? 저는사실제가이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저는설명을들어보니까이해는돼요. 그런데너무어느부분,지금하고있는업무하고동떨어지게사실이해도가떨어지게이렇게어떤정책을갖다가설정을하면그것도저는잘못됐다고보거든요. 저는사실이거보고‘아,우리중랑구에획기적인것지금뭘하는가’ 그런데금액은,예산은1,000만원밖에아니라는소리에요. 도대체그래서1,000만원갖고뭐를하신다는소리인지되게궁금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어떤정책을하실때누가봐도보편타당성을갖고접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저같은경우는. 그냥제개인적인생각일지도모르겠어요. 그런데저는보편타당성을갖고접근하는게제일좋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오해를좀받지않도록,그래서예산그러면안물어봐도되고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제목은정말로봇업무자동화도입이렇게딱해놓으니까요즘또트랜드가그거잖아요. AI인공지능을통해서뭔가향상시키고업그레이드생활에편리함을강조하고있는시대이기때문에저는또그일환의하나인가궁금했고요,어쨌든다음부터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군다나행정국에서먼저모범이좀되어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요. 그다음에이것은계속이야기가나왔는데지금우리가코로나19를작년1년동안에굉장히힘들고지금현재도어쨌든그여파가지금굉장히심하잖아요,그렇죠?

네.

경기침체부터시작해서우리인간이살아감으로인해서어떤정서적인면이라든지특히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직원들이고생을정말많이하고있는것은누구나다아는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가요,지금이게계속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인데작년에는이용을많이했나요? 우리구직원들마음돌봄상담운영,비슷한프로그램있었죠,우리작년에도,치유프로그램차원에서?

네,작년에도운영을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데작년에이용이코로나이전과코로나가나서이용이뭐가특히달라진점이있었나요?

작년에12명이45회에걸쳐서개인상담을받았습니다.

그럼그전에는요,코로나이전은?

코로나이전에는저희가힐링캠프를운영을했는데요,그때는78명의직원이1박2일로프로그램자체가약간달랐습니다.

보니까좀다르긴해요. 지금여기에는마음돌봄은거의정서쪽프로그램이지금포진되어있는것같고요,힐링은거의자연쪽에서스스로찾아가는힐링프로그램인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12명이면어떻게보면이용률이굉장히작았네요?

이제이건대면으로12명이었고요,실제작년코로나때문에비대면으로프로그램을운영을했는데그게약110명정도가참여를했습니다.

110명정도요?

네.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이정도이용률이면굉장히효과가많았다고보실수있는건가요,아니면좀더이용을더해야되는건가요? 금액은,사업비는구비100%해서2,900,약3,0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건데,2억9,600만원인가요,이게?

아니요,2,900,

2,960만원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어떤가요? 더이용을해야되지않나요,좀더?

네,제생각에는연인원이몇명이참석을하고,

이건자발적인거죠?

네,그걸신청자를받아서저희가하고있는데,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정말로하고싶은데눈치가보여서또아니면뭔가주변환경때문에아니면분위기때문에또못하는경우도많이있을것같고,그런데이게좀오픈되어있어야될것같고또이런프로그램을이용해도특별하게나한테어떤불이익이아니면내가움츠려드는스스로가,그런일이없어야될것같거든요,이런부분에서.

네,맞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이거뭐어쨌든비밀보장이런것은다되고있는거죠?

네,비밀보장은철저히되고있고요.

그런데요,과장님,비밀보장이되고항상이렇게우리가질문을하잖아요. 그런데어느직원이이거를함으로인해서자기는되게스트레스를그게,이거를가서받고옴으로인해서스트레스를되게많이받았다라고제가이야기를들었어요. 그래서‘비밀보장이안되나요?’그랬더니당연히되는줄알았는데다알더라는거예요,그거를하고와서,예를들어서어느정도. 어떤소문에소문에,누구한테,근원지가어딘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간에이게비밀보장이안된다는거잖아요,결론은요. 제가그런소리를들었어요,작년에사실은. 그래서제질문이첫번째‘어,그거비밀보장이안되나요?’라고질문을했었어요. 그런데됨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런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지금이부서에이렇게돼있는분들이그부분은철저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 그래서다른누군가도어쨌든이거를이용하고싶은데도‘나도또혹시그런대상이되지않을까?’이런부분에대해서염려도생기면안되잖아요. 그러면이프로그램자체가그렇게좋은프로그램은아니라는소리죠. 그런데막상이프로그램운영을해서내가도움을받으면‘이게너무좋아,그프로그램가서해도돼.’이렇게공공연하게말할수있으면참좋겠죠,이게개방감이있으면. 그런데아직까지는우리사회가그런또사회가아니다보니까,어느부분에서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거는과장님,저는이업무보고하고좀다르게말씀드리고싶은데,제가과장님한테이렇게부탁을해서사실은그게바로바로다됐어요,어느부분. 그런데구청사관리를지금우리행정지원과에서하고계시잖아요?

네.

그렇죠,우리잔디광장에보면디자인을하신것으로제가알아요,제가질의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 우리잔디광장이요. 그래서‘왜그돌을갖다가지그재그로이렇게했습니까?’ ‘위원님,그것은오히려일부러돈을주고디자인을해서그렇게한겁니다.’라고말을했어요. 그런데사실은저도지나다니면서느낀것이지만제가주변사람들한테도많이여쭤봤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차라리그냥일자로쫙이렇게놓고잔디가지그재그로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더많아요. 오히려그잔디가흙이막묻어나오면서그부분을발로밟게되면또꺼져있더라고요. 관리가또어느부분조금만소홀하다보면꺼져있고아니면잔디를조금만늦게깎아줘도‘어,이거는관리를안하고있나?’이런느낌도받고,작년에제가느낌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과장님,어떤보여지는그것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실용성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실용성이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층화장실제가전체화장실좀이렇게여성화장실은좀봐주십사부탁을드렸는데어떻게칸막이다옮기고그거는다해결됐나요?

네.

그거다됐어요,마무리?

네.

그런데그거하고나서요,과장님‘와,이렇게되니까너무좋다,진즉이렇게좀해주지.’정말그런소리저는많이들었어요,화장실에가게되면. 그래서그런부분,과장님이남성이다보니까사실은이게말하기도또점검하기불편하셔도여성직원들이라도해서전체적으로청사관리이왕하실거라면좀제대로그런부분작은부분부터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우리김미숙부위원장님지적을해주신바람에저희가미처보지못했던그런불편함들을좀개선할수있어서너무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하고나서는다들넓어지고편리해져서너무좋다,같은공간임에도불구하고좋아졌잖아요,어쨌든그부분에서. 그리고또하나우리가주차,차를가지고들어오잖아요,입구에서. 그거조절이안되나요,아직도안되던데요? 들어오면바리케이드바로차단막,거의몇미터도안되는거야. 거기까지가야만이거올라가요,우리처음에들어오는입구에서는. 그래서진짜성격급한사람은그냥밟다보면그거칠수도있어요. 그래서‘오!’하고놀라는경우계속그러거든요. 저희같은경우는운전을계속하고들어오니까익숙해져있어서상관이없을것같은데민원인들은처음들어오다보면대부분이다몇미터이상에서올라간단말이에요,바리케이드가.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청같은경우는더군다나우리정문에서그래서그부분왜또,그때도말씀드린것같아요. 뭐가안돼서안된건가요,그게요? 센서만조정하면될것같던데.

다시한번저희가살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업무보고7쪽보면직원국외문화체험이있는데요,우리지금정부에서코로나백신을계획을하고일정상으로보면19세에서45세까지인가55세까지건강한사람들은3분기에접종을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돼있는데,실질적으로4/4분기까지가서도국외연수는안될것같아요,현실적으로봤을때. 대한민국전국민이백신을다맞고그이후에이제,또해외도마찬가지겠지만해외에서도백신을다맞고어느정도이게수그러진다음에국외문화체험을가야될것같은데혹시국장님,이거에대비해서,직원들이사실고충많잖아요?

네.

만약에국외체험을못한다면혹시뭐대안을가지고계신가요?

사실상우리위원님말씀처럼작년한해동안정말우리직원들고생도많았고위원님들늘격려와이렇게염려를해주셨는데요,그리고또작년세번째파동전에는그나마좀그래도이게완화돼서뭔가상반기지나면좀갈수있지않을까해서지금예산편성을올렸고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상당히불투명한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분야에대해서도다른대안은없는지,아직까지구체적으로생각은안했습니다만좀더고민해서직원들어떻게격려와도움이되는힐링이되는그런방향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A안은국외문화체험하는게A안인데A안이안되면B안을마련을해서또불용처리되지않게,이게사실뭐직원분들복지관계된예산이잖아요. 사기진작도있는거고여러가지가있는거니까국외가안되면국내라도또국내에서도안전한곳이어딘지,우리8쪽에보면실질적으로국내교류사업도또있잖아요. 이거와연계해서교류하는데지방에우리가도움을줄수있는건어느건지또도움을받을수있는게어느건지를잘해서B안계획을세우시죠? 세워서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244회업무보고하고245회업무보고가좀다르거든요. 제가구체적으로장수넘기면서안할테니까왜이렇게조금씩다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앞에244회하고245회업무보고내용이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제가그러면짚어볼게요. 245회2쪽에보면244회랑예산이다릅니다. 보수공사는244회랑245회랑몇개월차이안납니다. 그런데어떻게이게보수공사가그새또뭐가망가져서더추가로예산편성이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소방시설보수공사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거는자료를따로저희가위원회에제출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지하주차장공사언제했지요,과장님? 언제그게공사하고마지막으로사용을하게됐죠,과장님?

11월에사용을했습니다.

11월에완공돼서지금사용하고있죠?

네.

그러면12,1,2뭐2개월조금남짓하네요? 그런데공사를본위원이알기로는전체적으로한것으로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다했습니다.

했죠? 그런데거기누수생겨서물떨어집니다,과장님. 한번가보십시오. 표시제가해드릴까요? 15번표시있는데거기가시면위에서물떨어집니다. 차에어떤분세차비도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제가다시살펴보겠습니다.

확인좀해보시고동료위원이질의해서제가넘기고,그다음에6쪽에보면소통과협치의미래지향적인재양성한부분에보면244회업무보고할때랑245회업무보고가조금다릅니다. 다른이유가뭡니까,이게?

이제전체적으로볼때저희가사실작년연말에보고했던것은예산안과같이연계해서계획을저희가예상을해서보고를드렸던거고요,지금이업무보고는올해확정적이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실제로사용할그런예산이다?

네.

11쪽에구민정보화교육운영에보면44회하고45회하고,지금구비예산이많지는않습니다. 약간좀다른데다른이유가왜이거를,정보화교육운영비가조금씩착오가납니까?

전체적으로저희지금업무보고자료는저희가244회책자에서는예산편성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책자를드릴때업무보고서제공을했던거고요,지금245회책자는예산확정이된상태에따라서다시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그리고지금1쪽직원현황에보면좀다른데,직원현황이,왜이게지금,지난번에인사이동이있어서직원현황이다릅니까,과장님?

네,그걸반영을했습니다.

반영을해서요?

네.

그러면지금과부족이많이좀있는데그래도괜찮겠습니까,과장님?

사실뭐코로나때문에업무가과중되는부분도있는데지금간신히버티어가고있습니다.

지금마을협치과에서는나름대로어쨌든중랑구의컨트롤타워인식이나마찬가지인데그러면혹시라도지역에아니면보건소나이런데출장을보내고이래야되는데도이렇게직원이부족해도잘운영이됩니까?

하여튼저희가해마다우리위원회에서적극적으로우리증원조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또승인을해주신바람에작년에이어서계속적으로인원이증가되고있고올해도10명이증가를했거든요. 그래서지금그수요에맞춰서하고는있지만여전히저희들도부족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

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업무보고에는없지만2021년도코로나가잠식되기가쉽지는않은것으로보여집니다,사실. 그러면우리구에서는행정지원과에서는대안이라든지보완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코로나로인해서구민들도상당히힘들어지시고일자리를잃으신분도많다고이렇게여겨집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직원들의업무부담도더이상은안되겠다싶기도하고그래서가능하다면기간제나우리구민들을채용해서그일정부분을담당하게하는이런복안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게운영하려고지금생각하고계시다고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래요,천만다행으로매스컴에서보면코로나확진자가점점줄기는합니다만그런데이제어느집단에서한꺼번에저렇게나오는경우가참황당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중랑구에는또나름대로큰교회도많지만작은교회가엄청많습니다,지역에다니다보면. 그런데서그냥이렇게집단으로확진자가나타나면그인근에있는동이라든지그쪽에있는주민들은참긴장하고다닙니다. 그리고그주위를가기를꺼려합니다,사실은. 그런부분도,엊그저께도여기신내동에모교회가지금폐쇄가되기는했지만중랑구에는그런교회들이나름대로많이있어서참걱정도되고요,제가또휴일이나이럴때보면유심히그런데를쳐다보게되더라고요. ‘저교회는오늘문을열었나?’하고보면또문을열었더라고요. 사람들이거기들어가고나가고이렇게하는것을보면참걱정이되더라고요. 그럼에도어쨌든행정지원과에서올해도신경많이써주시고특히제일걱정이,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보건소직원들이사실참많이걱정됩니다. 나중에그분들이손들까봐난제일걱정됩니다,사실개인적으로. 그러지는않겠지만어쨌든우리행정국도많이신경좀써주시고또제일지금우리가걱정하는부분이생명하고사실직결이돼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많이신경좀써주시고우리직원분들도많이챙겨주고행정지원과에서부족한거있으면그때그때도와주고기간제나이런것도빨리빨리대체해서직원들이잘지낼수있도록,또한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은했지만나름대로쉴수있는곳을만들어주십시오,나름,좀최대한대로.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드렸는데중복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국내교류에있어서해외쪽은특히우리가교류협력을자매도시가일본동경구하고북경의동성구인데아마이쪽은코로나가우리보다훨씬확진자들이많이늘어나고있고그러니까올해는거의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단,국내우호도시와자매도시들간의교류협력은만약에거리두기가좀완화되고하면이예산에서충분하게우리하고해남군이니임실군이니양주,담양,울산북구,경남함양군,경북경주이러는데이런데하고만약에완화가되면조금정말적극적으로우리가오히려거기의지역경제를,많이어떤혜택은안되겠지만그래도우리가지방도시들과의큰서울시에있는하나의구로서모범적으로이런교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우리가더적극적으로해서우리가거기를완화가되면방문해서조금이라도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이런방안도좀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작년에재향경우회라는조례를제정해서만들었는데요,동료위원도말씀을하셨지만민간단체지원사업에있어서올해도이제사업을솔직히,사업비는다지급을했나요,혹시작년에? 민간단체들에서예산다집행했었어요?

네,예산은다내려보내줬습니다.

민간단체여기에우리가44개라고나오는데민간단체들의사업이거의대민접촉의사업입니다,거의다가. 거의다가대민접촉을위한그런사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동료위원도지적했지만조금꼼꼼하게따져보고사업계획서를받아봐서비대면접촉을할수있는사업의아이디어를내면우선지급을빨리저는해줘야된다고봐요. 아까도모동에새마을조직에방역했습니다만이런분들은여러분들이하는게아니고몇이이렇게하시는것이기때문에잘하고계시는데,그래서그런사업을하는단체는우선적으로빨리우리가민간단체보조금을지급을해주고나머지비대면이아닌우리가요즘은언택트온라인이런식으로많이하는데그런식으로사업계획을세우지않고우리가봐서그사업계획이합당하지않을때는무조건민간단체지원사업비를줘서는안될것같아요. 그렇지않아요?

네.

네,그래서그것은우리여기담당팀장님도계실텐데민간단체지원사업은그민간단체들에서우리한테뭐사업비를요청하거나사업계획을세워서냈을때우리가지금은하여튼뭐비대면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방법의사업이면모를까그렇지않으면사업비를무조건그냥뭐알아서써라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빨리지급해줘야될때는빨리또우선적으로이것은꼭필요한사업이고,비대면이고,또주민들을위해서이런사업이꼭필요하다하면그런데는빨리지원해주는이렇게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떠세요?

네,하여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방금얘기한그런심의기준들을코로나상황에맞게,

네.

그런규정들을포함시켜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기있습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을비롯해서또우리2021년도업무보고를말씀해주셨는데우리팀장님도새로이제구성이됐기때문에새해복많이받으시고또우리행정지원과에서하는사업들이참많고만요. 업무보고를또꼼꼼하게하시면서최선을다하시겠다하셨기때문에우리팀장님들과힘을합쳐서차후에또감사에서지적사항이없도록,또한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여러가지또요구사항을말씀을주셨어요. 참고하셔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동료위원님께서주차입구차량차단기말씀하셨는데우회전차량은그냥어떻게하면이제진입이가능하고그런데좌회전했을경우에는차가두대가오면세번째에는중앙선에차가서야돼요. 그런폐단이있더라고. 그래서전산시스템을출구쪽에도이제등록번호입력이있기때문에입구에는차단기를설치안해도되지않을까,그것을한번연구를해보셔야할것같아요. 그러시고우리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우리그래도청사에들어오면1층로비에멋있는시계를하나걸었으면좋겠다,시계가없어요. 예전에는있었는데아마공사하면서그것을이제철거를하셨는데있다가없으니까또자꾸만봐지게되고또불편함도있고없지않아,그래서멋있는시계하나또달아서우리중랑구참멋있게해서달았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과장님,금년도에업무보고하셨으니까각오한말씀하시고.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시계를계속해서아쉬움이있었거든요,시계. 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차단봉저도늘느끼던불편함인데그것도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이제코로나이상황에저희들뿐만이아니고여기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도아마많이힘드실것이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하여튼어떻게든지최선을다해서저희가진역량을집중해서이코로나상황을극복을할것이고요,다가오는백신접종이또저희들이이제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차질없이진행을해서중랑구가모범적인코로나극복에어떤하나의사례를남기는그런구가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이제코로나정국으로인해서온국민이사실힘들어하고있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행정지원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마을협치과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새로발령받은이은하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또새로발령받은이수경마을협치팀장입니다. 한덕임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마을협치과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2021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잠깐중랑마실행사앞두고지금소관과는많이바쁘시다고합니다. 좀더일문일답으로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없지만작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본청사에있는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것이운영이안되어져있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일부뭐작게한것도있긴있습니다,더러. 있긴있는데대다수프로그램을운영을안하고있었는데거기에있는집기류들이지금있습니다,그안에.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이제에어로빅하던프로그램들이신발이라든지그뭐이렇게소품이라든지이런것이장식장속에그냥방치되어져있는데그게이제벌써1년이넘게방치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곰팡이도피어있을것이고,본위원이알기로는.

네.

그것을어느시점에오래도달하면환기를시키든지아니면프로그램하는분들한테그것을찾아가서뭐빨아갖고온다든지이런것을좀한번각동마다그것을한번점검을좀해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프로그램을안하니까거기를지금사용을안하고있으면문을잠그고있어서나름대로물론뭐이렇게소통을하려고이렇게공기정화를하기위해서문도열어놓을수도있지만그런장식장같은경우는아예본인들이잠가놓고사실그게있거든요? 중간에서혹시그런곰팡이라든지아니면냄새라든지뭐이런게있을수가있으니까그것을한번점검을해서여름되기전에코로나가뭐완화가돼서프로그램을정상적으로운영을하면천만다행인데운영이만약에미비해서안되면냄새많이나거든요,국장님?

맞습니다.

사실은작년1년동안그냥있고올겨울도그냥나고여름도만약에봄,뭐이렇게도래되면냄새가많이납니다,곰팡이도슬고그러면. 그것을한번점검을해서전체적으로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네,그리조치하겠습니다.

네,그리고맨뒤에10쪽에보면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에보면244회업무보고때하고지금245회업무보고때하고시비예산이조금증액이돼서내려왔나,국장님?

아마이제확인을해봐야될텐데요,아마그때는저희들이확정이안돼서정산과정이있고지금좀이것은봐야될것같습니다만…….

전년도같은게244회는얼마가예산이편성이되었냐면9억8,000만원정도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245회때는16억으로예산이편성이돼있어요,이게전액다시비인데,

맞습니다,6억6,000만원정도추가로내려와서반영된것,

추가로내려와서예산편성이됐다?

네,그렇습니다.

네,어쨌든우리마을협치과도나름대로구청에주관부서나다름없는데그동청사에아니면동주민센터에여러가지상황들이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코로나로인해서동청사들이나름대로이렇게좀답보되어있고또직원분들도이렇게조금다운이좀되어져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사실. 그래서그런것도많이좀신경써주시고물론구청에있는직원들도또한마찬가지라고보여지지만동청사에계신분들은직접대민활동을하시는분들이고주민들하고직접적인연관이있는직원분들이라많이들신경쓰이고위축이많이되어있는것으로지금보여집니다. 그런면을어쨌든국장님과우리또과장님께서는지금뭐교육받으러가서자리에안계시지만많이좀신경써주기기바라고요.

네.

제가아까잠깐언급했던부분도다시한번점검을하시고또한거기에는우리구자산인소품들도나름대로방치돼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있는기구들,뭐장비들이런것이그냥방치되고있어서제가알기로는곰팡이가많이슬었다고보여집니다. 그게이제만약에정상적으로프로그램이운영이된다하면그런부분도아마점검을해서다시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준비철저히기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과장님이지금안계셔서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네.

10쪽보시면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이있는데요.

네.

지금뭐1호,2호.3호,4호까지있어요. 3호점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네.

면목동공동체주택마을활력소가’21년2월,얼마안남았죠?

네,그렇습니다.

2월며칟날오픈이되나요?

날짜를,아직공사완료가안돼서,날짜는아직은조금아마늦어질것같습니다. 그런데일단2월중에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한번그일자확인하셔가지고주민들이많이기다리시는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어떻게추진할것인지뭐계획도라든가이런것을알려주시면본위원도있지만우리조희종위원님이라든가서상혁위원님도같은지역구이기때문에그런사항은세부적으로좀알려주시면의정활동에도움이될것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것보고를좀해주시고요. 지금2호점은보니까망우3동에구청사철거후에신축하는거예요.

네.

이것은지금12월에그완공되는거죠,이것은?

네,그예정에있습니다.

네,28억9,300만원인데왜이렇게금액이차이가많이나요,이부분은? 마을활력소2호점은엄청많이금액이잡혀있어요. 시비가26억이고구비가2억인데특별하게여기에다가많이넣는장소가뭐가있나요?

2호점,

커뮤니티공간이더많이늘어나는것인지.

이것은공간을새롭게지금신축해서좀그런비용이,

몇층까지짓는거예요?

네,4층까지있어서,

4층이요?

층수도많고요,지하1층에4층까지거든요.

그러면커뮤니티공간이여러개로나뉠것같은데지금뭐세부적으로내용이있나요? 이런부분도사실은,

네,주로이제보면지하1층은커뮤니티공간하고요,1층은주민쉼터,2층은공동육아방,3층은뭐대회의실하고소모임실,그다음에4층은이제마을지원센터사무실,회의실그렇게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

네,이왕이면이런곳에사실은망우3동이많이청소년들도있지만이런문화센터이런곳들이없어요. 그런부분도좀시설을하실때콘텐츠내용을좀넣어가지고공간을확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주변에또아이들이나청소년들도많이거주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이왕4층까지세우신다그러면거기에다가이런콘텐츠라든가프로그램,뭐체험할수있는공간,이런것을좀많이넣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2호점,3호점에있어서이제어떤내용으로넣으실지그런것도관련구의원님들에게말씀을좀해주시고요.

네.

그런것도좀세세하게넣어주시고,사가정역어울림마당은지금16억4,900만원이에요. 이부분도지금잘진행을하고계신것인가요?

네,그래서이것도금년12월준공예정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실시설계준공을지난연말까지했고그래서발주는금년3월중에공사발주예정에있습니다.

사가정역에그상권이좀많이모이는곳이라서이쪽도좀거기에는또지하철환풍기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노숙자라든가어른이나청소년들이다니실때그런위화감이좀들지않도록조성할때그런것도같이신경을좀써주시면좋겠고요. 그아래에바닥에지금돌멩이인가요? 돌멩이처럼이렇게물이흐르는그런공간으로좀조성이,

그것도아마지금현재어떤개선하도록저도현장에나가봤는데요,상당히그게좀그당시조성은어떻게든했겠지만지금은상당히미관상안좋거든요?

미흡하죠,많이.

실효성도없는것같고그래서아마그것도한번좀개선하도록지금현재소관부서에서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말씀드리면2021년에는이왕이면예산들여서하시는것좀명품처럼하셨으면좋겠어요.

맞습니다.

그전에는명품을안하셨다는것은아닌데조금하고나서는약간미흡하다,뭐국장님이제가말씀하기도전에말씀하셨듯이좀많이미흡하고하셨는데이것은다시해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면안되거든요.

네,저희가이제상당히정성을들여서어떤건설하고새롭게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건축물도마찬가지고,운영이참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상당히강조하시는데어떻든작은공간,어렵게마련한공간이고위원님말씀처럼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께서도필요한사항들이기에그런필요한방향으로활용할것인가,그고민도하고사가정역그런부분들은애초에상당히그것을좀감안해서조성했어야되는데지금완전히그냥뭡니까,미관상아주안좋은상황이됐어요.

네,더지저분하고요.

통행에도안좋고,

걸어다닐때넘어질수도있는그런,

네,아주그런상황이거든요.

위화감조성이되는그런공간이돼버려서이것은사실은하고도예산낭비소리가또들어요.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좀꼼꼼하게,이왕이면세금으로하는거잖아요? 돈아껴쓰셔서이런부분좀제대로된건축물로할수있도록제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관계로공석이기때문에우리팀장님들이또새로팀을맡으셨으니까과장님하고서로협력해서업무에차질이없고,또한차후에감사에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한데마이크좀바짝,마스크써서잘안들려요.

가까이,마스크써서안들려요.

27분을모시고중랑협치협의회를통해서NPO지원센터를구축을해서요,그속에서공론장운영과교육장운영,

잠깐만,눌러봐,마이크를.

네,말씀드리겠습니다. 27분의위원님을뽑아서중랑구협치회를구성했고요,그중에신내관상복합청사에NPO지원센터를개관해서그속에서공론장과그리고사회활동지원교육을운영하고있고요. 그리고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고그래서7개의제를이번에뽑아서거기에5억5,000만원이들어가고그다음에협치기관구축의일환으로3억5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그속에는인건비가있고공론장운영과교육장운영에관한일반경비를소요하고있습니다.

우리팀장님께하나만중복되지않은것으로해서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자치회운영하면서수익사업가능하죠?

마을사업팀장한덕임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업자가따로나오지않나요,자치회앞으로?

지금주민자치회의수익사업가능여부를말씀하셨는데요,원칙적으로는불가합니다. 그런데예외적으로자선등공익,비영리목적을반하지않는정도의수익행위는허용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완전영리목적은아니겠지만그래도자치회에서조그만수입을내서그수입을다시주민들한테환원을하든지아니면회로환원을해서순환을할수있는구조들이좀있는데우리가지금노점에주차도지금우리가주차관리과에서아마저게나갈거예요,조달계약을해서나갈건데그런것은각동에있는것들은주민자치회에서관리가가능하지않나요?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공영주차장위ㆍ수탁사업은현재불가한것으로,

아,불가한것으로되어있어요?

네.

하여튼그런것을좀찾아서할수있는,자생할수있는그런것을사업을좀찾아서한번해보십시오. 그것도주민자치회에서는괜찮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물론차후에예산도따로배정을할것아닙니까? 그예산한도내에서자기네가사업공고도하고아까도이야기했던여러가지분과별로해서사업공고도하고할건데그사업만말고조금은수익을내서자기네들도뭔가를이루었다는,개인이가져가는돈이아니기때문에그런사업이있으면발굴좀해주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마무리하면서국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려고요. 지금여기10쪽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인데4호사가정역어울림마당활력소쪽에여기에보시면아마제가그때16억4,900여만원의사업비로4번출구까지도공사가된다라고저는들었는데맞는지확인좀부탁드립니다.

4번출구까지는지금현재반영이안된것으로,

반영이안되어있어요?

네.

그러면4번출구사가정일대를다같이해서조성을한다고했는데그러면아까최은주위원님이말씀드렸던자갈연못그부분,

그부분은도시경관과별도로특화거리의그사업같습니다.

그쪽하고그러면연결지어서4번까지하시는건가요?

네,그건별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다시한번국장님께부탁드리는것은1,2년사이에거기다1억씩투자를했어요. 그래서그1억이라는사업비를1,2년사이에1억씩없애버리고그거볼때마다다들주민의인상이찌푸려지고실망을주는그런공사는더이상없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좀더신축공사할때마다항상검토하시고꼼꼼히따져보시고그런일을없도록꼭검토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가뜩이나그4번출구쪽은많이터널로인해서상가가다죽어있는데가장그쪽에등산객들이많이다니는그곳인데일단지금소관과하고는관계가없으니그냥마무리짓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먼저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녕을위하여불철주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숙부위원장님,모든위원님들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박노명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진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임경수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1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매번제가이렇게질의를하게돼서과장님좀죄송한마음도들고요,어느부분에서는. 우리담당팀장님들한테도좀미안한마음도들긴합니다. 그럼에도제가질의를해야되는,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에서요,아까말씀하신130군데월평균이용액이얼마라그랬어요?

지금103개소를,

103개소요?

네.

그런데과장님,이부분에도계속내가말씀을드리는건데아무리업무보고를하신다고해도저는사실에제대로된근거해서,숫자늘리기위해서그거안하셨으면좋겠다고분명히말씀을드리는데,실제로103개가운영을지금다안하고있잖아요?

위원님,말씀,지금현재등록한곳이103개소이고요,거기에저희가납품하는업체는또시기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많이차이가나죠,그렇죠,과장님? 그러니까제가과장님,이것을자꾸여기서이렇게말씀드리고싶지는않지만,저는업무보고는요,좀제대로된업무보고를받고싶어요,저희는. 여기위원님들아마다똑같을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 지금교육지원과만해당되는거는아니에요,사실은. 그런데업무보고를받다보면위원님들이아마바쁘신것도있을것이고어떤이유에서든,전체다모든것을아주구체적으로저희가다보지는않습니다,저같은경우는요. 관심있는것만저같은경우는많이보는데보다보면이건아닌데,아닌데하다보니까저는도농상생을처음부터제가계속질의를하다보니까하는데,좀정확한정보와정확한데이터어떤수치를가지고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냥업무보고로만들으면너무이도농상생급식은요,너무잘되고있는거야,이거는안하면안되는사업이에요,사실은요. 다른사업도마찬가지란소리예요,국장님. 그런데그냥업무보고해서이순간만이렇게하고끝나야지,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죠. 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더더군다나과장님같은경우는그정도는파악을하고계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제가알기로는지금103개소가등록은돼있지만실제로제대로운영하는곳은80군데도안되더라고요. 제대로운영하는곳은요. 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고를하셔야되는지는아마과장님이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지원기준에서보니까과장님,각기관에서급식비총액의60%이상을쓰면여기공공급식에서1식이서울시에서한명당500원씩지원인데250원으로또줄었네요,올해는요?

네,올해줄었습니다.

저희가처음에이거염려했잖아요. 처음에는당근처럼던져주고나중에가서는우리구예산이점점많아질거다,그러니까구가떠맡는어떤그런상황이되지않느냐,다위원님들이부분걱정했었어요,이거,예를들어서.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서울시예산을우리구로건물짓는거,예산을우리가그때20억인가가지고왔었죠? 그것을일단우리구재산을지키기위해서서울시예산을가져오는목적에뒀었는데그거목적에뒀으면그것은이미끝났고지금부터는과장님,이공공급식은말그대로도농상생이면진짜도농상생답게저는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거예요. 지금여기가입된원이또말씀드리지만거의국ㆍ공립에한해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여기에는복지시설도돼있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도돼있고,써서돼있는데실제로지역아동센터한군데인가있었잖아요. 거기도거의다이용은안하고있고요,그렇잖아요? 금액으로따지면정말미비하다는거,이런부분에서. 그러면이것을과연공공급식이라고할수있을까라고저는그의문을좀드리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이사업에대해서. 처음에도이사업이친환경으로어쨌든이렇게나와서이부분은저하고많은조율을하신거기억하시죠? 그래서또250원으로줄면,인센티브가이렇게작아지면운영이훨씬더많이줄겠네요. 어떤가요,과장님?

…….

지금이도농상생공공급식인센티브가올해부터는줄잖아요,250원으로. 지금거의반이줄었잖아요. 그러면이거줄면어떤가요,기관에서지금그나마구립같은경우는안하고싶어도어쩔수없이저는한다라고지금알고있는데,이거주면그래도이용이지금처럼과장님이보고해주신것처럼103군데등록이유지가되고실제로인건비가우리가전부다5억7,600만원정도가위탁센터에나가고있는데,유지가잘될까요? 어떤가요,여기에대한어떤방안이있으세요?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03개소에서작년평균보니까위원님께서80개소도안된다,하는데저희는지금현재평균85개소정도는급식지원금교부를하고있었고요,지금현재주문시설상세도국ㆍ공립이52개소,민간어린이집14개소,가정어린이집39개소이렇게골고루조금분포가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지금현재급식이250원으로줄은대신에좀더안전한먹거리를저희가홍보를잘하고,이제신내동으로이사왔으니까. 지금코로나때문에개소식을못하는데요,어린이집원장님들또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모시고개소식을하면좀더현장의저온창고도보시고사무실도보고시스템을우리가이렇게하는것을보고를드리면서홍보를하면아무래도안전한먹거리와도농상생에대한공공성이익과지금제공받는곳에안전한먹거리에대해서어느정도공공성은좀발휘되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무튼노력을해서민간도좀더확대해서잘진행하도록올해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다시한번여쭤보겠는데요,이것을꼭도농상생으로가야만이지원금을받을수가있나요,서울시에서?

현재그조례에의해서하고있기때문에,

지금서울시하고저희하고82인가요?

네?

지금우리5억7,600만원예산이,

73정도됩니다.

73정도되나요?

네.

그러면이것을꼭도농상생으로해야만이예산을확보할수가있느냐이말이에요,저는여쭤보고싶은게.

지금영광군외에다른곳도위원님께서확대해서다양하게하면좋지않겠느냐라는의견을그때주셔서요,서울시에문의를했더니지금현재로서는한곳인영광군을하고이게3년지나면좀더저희가확대해서다양하게도농상생을확대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어쨌든작년에자료를받아보고보면서세세하게이렇게짚어보면서요,사실은‘아,이부분은너무심하다,심하다.’제가말씀을드렸죠,그때도. 정말여기에등록을,사용하고있다라는것을하기위해서쌀한번을시키고어쨌든말고그런곳이꽤있었고요,그래서‘왜이렇게했나요?’그랬더니‘안하면안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제가그런말을들었고요. 어쨌든그런부분도저는맞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참고표시해서과장님,‘지역상권과의상생도모를위해우유,빵,떡은제외함’아주당당하게이렇게써놓으셨어요. 이거는상생이아니죠. 정말우리지역을,더군다나지금코로나때문에지역살리기를하고있는데,한쪽에서는우리지역을살려야된다라고부르짖고있잖아요,이부분을저는말씀을드리는데,그런데어떤정책을위에서,상위부서에서내려왔다그래서어쩔수없는,난이런구조체계가참마음에안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 어떤자율성이있어야되죠. 그구마다의특성이있을것이고서울시25개구가있잖아요,예를들어서. 경기도36개시ㆍ군ㆍ구가있고요,전국에16개시ㆍ군ㆍ구가있으면그구마다반드시특성이있어요. 강남구와송파구가다르고우리중랑구하고다르듯이그특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위부서에서‘이것을하지않으면이예산은안줄거야,매칭못시켜줘’저는이것부터좀우리관료들이국장님,이런것부터좀시정해나가야되지않아요? 아니,무슨체계가우리가원하는사업하지않으면서울시에서도‘이예산은주지않아,안줄거야,그러니까하라는대로만해’이게무슨자율정책이고이게무슨지방자치분권입니까? 그래서이부분이좀안타깝긴너무많이안타까운데정말한쪽에서는지역상권살리자고부르짖고있고요,또한쪽에서는어쨌든서울시중앙에서는도농상생여기만꼭해라딱지정해주고있고,대한민국에무슨영광군만있습니까,제가계속말하고있지만. 영광군도있고가깝게는여기파주도있고많잖아요,강원도도있고,예를들어서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맞지않는어떤형평성을자꾸강조를하면저는이것은불균형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매번느끼는건데이도농상생공공급식이정말오래도록잘가기위해서는저는이것부터가바뀌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우리지금구비예산이73으로올라가서금액이지금어쨌든1억9,000만원거의2억이들어가고있잖아요. 굉장히많이늘어난거예요,지금,시작할때보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더이상말씀을안드릴거니까자료로제가또요청을하겠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그자리에서고민을좀해보십시오. 방법을한번찾아보십시오,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거지만. 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시는부분은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19년4월1일부터시작해서만3년이되지않았고요,이제시작하는단계에서공공성과효율성이좀상치되는부분이있는것을저희도깨닫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제어떤부분에좀더방점을두느냐에따라서위원님지적하신그부분들을저희가잘한번시에또건의해서다양한어떤먹거리를제공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잘들었고요,마무리하기전에제가하나만. 예를들어서7쪽에보면건강한한끼를위한친환경무상급식전면지원해서우리지금초ㆍ중ㆍ고,사립초등학교,유치원이렇게해서지원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공립초,사립초,중학교,고등학교이렇게해서요,지금무상급식100%시행을하고있죠?

네.

여기앞에친환경무상급식전면지원해서도요,실제로는다자율성으로거기에있는영양사가어떤급식센터를선정해서공급을받고있거든요. 이렇게도농상생해서어디딱정해주고이러지는않는다는소리예요. 자율성이있다는소리예요. 그특성을충분히살려주고있다라는거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금액은훨씬많이나가도이렇게,저는이게맞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럼에도공공급식은무슨서울시사업이다해서이것을하지않으면이것은주지않고그나마또주던것도250원으로반으로확줄어버렸어요. 제가보기에는아마이건내년에가면다없어질것같아요,인센티브자체가요,예측하건데. 그러니까저는이런부분을앞에지금무상급식전면지원하는것처럼해야된다라는거죠. 이게저는제대로맞다고생각을하는거죠. 그러니까이게어떻게관에서하니까‘우리가하니까이대로따라와,안그러면하기싫으면말아.’ 그런데예산은들어가고있잖아요,사실, 엄청나게들어가고있잖아요,인건비. 거의6억원이들어가고있는거잖아요,1년. 그러면그예산들어간만큼의효과를저는봤으면좋겠다라는거죠,우리구민이. 그런행복을누릴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2월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