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김철승 중랑구의회사무국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는지난1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고이어서구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표창조례의용어를정비하고서식을일부변경이가능하도록규정하여표창에따른패및부상수여기준을공직선거법에따라명확히하였고중랑구의회휘장로고를변경하여통일성을확보하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제5조,제7조,제11조,제13조의용어를정비하고제5조제5호를신설하였으며제8조의조명변경및단서조항을신설하여표창장,상장,감사장의제작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제9조제1항의내용을추가하고제2항및제9조의2추서조항을신설하였으며별지제1호내지제3호서식의휘장로고를변경반영하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일부개정조례안과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간담회에서도잠깐말씀드렸지만부상부분은저는이대로조례로개정이되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존재하지않는거예요. 선거법이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는것을거기에서‘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라는표현이들어간다하더라도부상은원칙적으로선거법에금지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이문구는빼고가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조희종의원님,조례를발의하시느라고수고하셨는데요. 이문구를굳이손을안대어야될특별한사정이있으실까요?

조희종의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상이라하면물론표창장가외드리는게부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부상에는거기에단서조항이공직선거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삽입을했기때문에부상은금액에따라서물론저촉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간담회때도말씀을드렸지만가외로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우리학생들에게표창을준다든지그랬을때연필한자루라도,큰부상은아닙니다. 그래서그게과연선거법에저촉이될지안될지그거는수여하는쪽에서우리의장님이나아니면또우리행정부에서판단을해서이게부상을수여할거라고생각이되어지고요. 그리고제가타구를살펴봤을때타구에도몇군데는‘부상을수여할수있다.’이렇게표기가돼있다고봤습니다. 그래서부상을수여할수있다,빼는것보다는넣어놓고집행부에서그거는판단할기준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그렇게,그러니까예컨대이게법에저촉되지않는다,물론‘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라고명시적으로들어가있으니까이문헌자체로는그럴수있습니다. 그러나저는이거는대단히무책임한입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조례를이렇게제정해놓고예를들어서표창권자가‘찾아와봐라’라고할겁니다. 가서파랑새찾아오라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 어떤경우든부상은예외조항에서조차금지하고있는게선거법의정신이고법조문입니다. 없는것을‘찾아와’라고하면저는이조례로인해서초래되는행정력낭비또한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동료위원님들께서감안을좀하셔서그래도이게,집행부조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이게의회조례잖아요. 의회조례인데의회조례를이렇게만들어놓고예를들어서의장이될지사무국직원들이될지모르겠습니다만존재하지않는것,예를들어서이조례에근거해서표창을받은사람들이‘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부상줄수있다면서왜안주냐?’라고하면뭐라고할겁니까? 왜저희가불필요한논란을자초합니까? 뺄부분은빼고가는게맞죠.

표창을받으신분이부상을줄수있는데부상을왜안주느냐,그거는아마없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강남구조례를살펴보면,어떻게돼있냐면‘표창장,상장및감사장의규격,소재,문양등은의장이따로정한다.’이렇게돼있고요. 그리고제1항에‘표창을할때에는패로써수여하거나패및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이렇게표기를하셨고,그리고서초구의예를한번더들어드릴게요. 서초구에는어떻게돼있냐면‘표창장,상장,감사장은별지1호부터별지3호까지서식에따른다,단,표창의종류및대상에따라서서식을일부변경할수있다.’ 제1항‘표창을행할때에는패및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이렇게표기를하셨어요. 아마타구에서도이런것을표기했을때에는그래도그런맥락에서넣지않았나. 왜냐하면그것을부상을줄수없다그러면성의표시하나도할수도없습니다. 제가실례로말씀을드렸는데,지금우리중랑구내에서도책읽기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1,000권이상. 이랬을때학생들에게표창을했을때샤프하나도줬을때는,만약에샤프라도증정한다그러면아마선거관리위원회에문의를드려서공직선거법위반이된다면안할것이고‘공직선거법에위배되지않습니다.’그러면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이것은가능하다고보여지기때문에부상수여삽입을넣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저는제가드릴말씀은다드렸고요. 저는이조례가원안대로가결되면어찌됐든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반대입장을표하는거고요. 또시나리오에서어찌됐든‘이의가있습니까?’라고물어보시면저는당연히이의가있다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어쨌든이부분은저는이문헌대로이문구대로입법이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가공직선거법112조에보면요,기부행위의정의가나와있습니다. 이법에서기부행위라하면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ㆍ단체ㆍ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ㆍ단체ㆍ시설에대하여금전ㆍ물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제공,이익제공의의사표시를하는게기부행위라고하는데요. 우리가말하는이표창장이라는게사실은많은지역구민도포함이되지만기부행위에해당이되지않는자도해당이되는겁니다,표창장이주는의미는. 그러니까의장상이됐든구청장상이됐든뭐가됐든간에여기서말하는기부행위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길을열어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그거역시제도상의기부행위에저촉이된다,안된다는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달라질거라고판단을하고요. 예를들어서재외동포가우리중랑구에큰역할을해서감사패,표창장을드리겠다는데조그마한부상은줄수있겠죠. 왜,기부행위에해당이안되는분이기때문에. 그래서이법률적해석은자의적인해석을가지고하면안돼요. 건축법하고주택법하고상충되는법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 충돌되는법이굉장히많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는것은그때그때맞춰서법의효용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만들어놓은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우리조희종의원님께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저는그런의미에서통과를해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께서재외동포이런부분을말씀하셨는데선거법이규제하고있는기부행위의대상은선거구민플러스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입니다. 빠져나갈구멍은없는거예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세상에존재하지않는것을찾아오라고할수있다니까요,이조례만들어놓으면. 더불어명문화에대해서금지가돼있는것을‘법위반이아니면줄수있다’라고해놓으면,정말로다시말씀드리지만세상에존재하지않는것을찾느라고행정적낭비가될수도있어요. 그리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조례를문구대로만보면이게선거법저촉이되는지안되는지일일이다맞춰야됩니까? 안되는건안해야되는겁니다. 선거법에서기부행위대상으로특정되지않을수있는사람이중랑구에서표창을받을이유가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선거구민하고연고가있지않는사람이중랑구에서표창을,그런사람한테표창을주는거야말로오히려난센스죠. 그것은애초에대상이안되는거니까요. 상위법령에명백하게저촉되는문구가있는데이조례를원안대로통과시킨다고그러면이거는정말무책임한입법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이병우위원님이조금넓게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요. 공직선거법에선거와관련이안되는부분도굉장히많이있죠. 중랑구내에거주하고있는제2,제3외국인들도굉장히많이있거든요. 그분들도중랑구를위해서얼마든지봉사하고헌신할수있습니다. 또그렇게봉사하고헌신하는그분들에게표창장을드릴수도있는거고요. 뭐그분들한테부상을준다고해서선거법에걸리겠습니까,선거와전혀관계없이선거권도없는분들이? 그러니까좀열어놓고가자는거죠.

선거법에걸린다니까요.

물론여러가지의대안이나오겠죠,여러가지대안이. 그러니까어떻게됐든간에문구에서표기가된것처럼‘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는한도내에서부상할수있다.’뭐이렇게적시를하신것같은데요. 어떻게됐든간에집행하는집행부나또는시행하시는분들께서선거법의저촉관계여부는더철저히검토해서시행하시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또길을열어줘야될부분도있고요. 법이라는건안되는건안된다고명시를하지만또는법에서도관용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충분히명시가돼있기때문에통과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아까예외가존재한다그랬는데어떤예외가존재한다는거죠?

구체적인것보다도상황에따라서변화가있을수가있다고봅니다.

지금이상위법에서정의에도불구하고직무상행위가목,나목을해놓는것은이것은예외예요,예외. 예외에서까지묶어놓은게표창할때부상이라고요. 자,그러면머릿속에상상을해보십시오,전문위원님. 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부상,어떤경우가있습니까? 존재할수있어요? 존재할수없습니다. 존재할수없어요. 아까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부분에대한표창을했는데그거는그냥하면됩니다. 왜,그거는선거법에처벌대상이아니거든요. 불필요한조문이에요,제가보기에는. 왜이거를고집하는지모르겠어요. 표창대상자가공직선거법적용대상이아니에요. 그러면선거법으로처벌못합니다,처벌안해요. 그거는이조례가아니어도충분히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 왜불필요한문구를집어넣어서논란을자초하고행정력낭비를우리가초래할것을뻔히아는데이런무책임한입법이어디가있냐는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아니고요,보충설명.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우리의회에서조례를다루면서집행부라든지우리의회라든지,물론우리의장님표창이나갔을경우에부상을줄수있다는것은우리의회를방문해도조그마한방문기념품도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의회에서의장님이표창을드렸을때참그공로를치하해서연필한자루주더라도이것은명시를했기때문에선거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설령준다고하더라도의장님께서선거법에위배되는것은드리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동료위원님께서염려가되셔서말씀을하셨지만본의원이발의한부상범위는좀포괄적으로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신조희종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이잠깐보충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본위원도지금이부분에대해서‘제1항에따라표창을하는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패및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라는부분에,이게사실은포괄적인의미예요. 사실은우리답변해주신조희종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게뭐크게재산상에이익을주는것도아니고요. 이익을제공해서의사를더크게해가지고이사람에게약속을받아내는그런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이거를해서뭐어떻게해달라,이런것도아니기때문에문제는되지않는다고본위원은보는데위원님들께서한번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본위원이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불필요한조항이라니까요.

네?

불필요한조항을왜넣냐고요.

이게불필요한조항이라그러면우리전문위원님들께서검토를안하셨겠죠,아예올리시지도않으셨을거고요. 그런데이게지금다확인하고,전문위원님이다확인하신거죠?

네,타구것도보고,

전문위원님이수고하신만큼이렇게노력을해주신부분이고또조희종의원님께서심사숙고하셔서해주신조례인만큼우리가우리스스로족쇄를채우면안될것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패와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는게상위법에위배된다,이런거는아닌것같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선거법검토어디서하셨어요? 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검토의견에공직선거법검토의견이어디가있습니까? 공직선거법에대한판단을하셨어요,이검토보고서에? 위원장님,검토보고서를보시면서말씀을하세요.

제가지금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어디가돼있어요?

참고자료에,뒤에보세요.

검토의견에공직선거법검토가어디가있어요?

참고자료에보시면됩니다.

그냥법조문만가져온거예요. 그게무슨참고자료입니까,법조항인용해놓은건데.

이병우위원님,이부분에있어서,

검토의견에,

두번째란에공직선거법8조1항에따라서이제,

이거는‘규정하였고’잖아요. 거기에대한검토가아니지않습니까? 법조문을설명해주신거죠.

여기에대한것을넣고여기에따라서저촉되지도않는범위에서이것을추가했다는것을확인,

아니,그러니까이것법조항에대한설명아닙니까? 전문위원으로서공직선거법에대한검토를하신거냐고요,이게. 이것하신거예요? 저는안했다고봐요.

이병우위원님께당부말씀드리는데요,전문위원님의이런내용에대해서검토를하셨는데도그렇게윽박지르시거나이러시면안되시고요.

제가윽박질렀다고요? 저는검토가안된것을검토가안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검토를하셨다고하시는데안하셨다고하시면그게말이안맞는부분이라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검토보고서를보십시오.

검토의견뒤에참고자료를주셨잖아요.

전문위원님,제가정식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은뭡니까?

어떤조례나규정에명시한사항에대해서는할수있다는그런근거를넣었다고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에대한판단은지금없어요. 그냥법조례안에대한소개만해준거지이게어떻게검토의견이에요.

위원장님!

조희종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했기때문에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은염려가돼서말씀해주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공직선거법이라하면부상은아무것도줄수가없습니다. 그렇지만공직선거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우리중랑구라하면아마선출직의의장님이나구청장님이나상을드리는데표창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의장님께서선거법을위반해서상을드리라는것은아닙니다. 반드시조그마한거라도드렸을경우에는아마선관위에문의를해서,우리중랑구선관위도있고중앙선관위도있기때문에분명히법을해석을해서드리리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의회만큼이라도앞으로의발전성을두고부상을삽입했다는말씀을드리고혹여라도,물론염려해서말씀하셨지만설령우리의장님께서다른저거한다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또조언을해주셔야할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해가되신다면,물론공직선거법범위안에서부상을삭제해달라는말씀같은데이왕이면동료위원님들이이해가되신다면제가설명드렸듯이,또간담회에서도충분히말씀을드렸고또여기회의장에서도제가지금설명을드립니다마는부상이라하면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어요. 그런데할수가없습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그것은우리가해석하는게아니고선관위에서선거관리법에의해서이것은된다,안된다든지연필한자루라도줄수있다면줄수있는겁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잠깐답변드리면지난번에제가겪은일인데1,000권읽기에아이들이많이지금행사에참여해서책을많이읽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아이들의입장에서상패는그렇게중요하지않고사실아이들이책한권이라든가연필,지금말씀하신것처럼. 그런거에의미가크다고보고그게재산적으로크게도움이되는것은아니고그아이들의하나의의미죠. 내가1,000권을읽어서어떤의미있는책을받았다,소중한마음의선물이지그거로재산상의이익을보는것은전혀아니라고보고요. 본위원은전문위원님이충분히검토하셨고이부분에있어서다수의위원님들께서검토하셨으리라믿습니다. 다른위원님반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주신우리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것이본위원도발의사인을해드렸는데보니까열일곱분이공교롭게도다했더라고요. 열일곱분이공동발의자로지금다올라와있는데아마이런조례도흔치않아요. 본위원도우리일부위원님께서지적하는부분은100%인정합니다. 그러나이제조문에보면마치부상과관련해서해당되시는분들이다시한번상기하는의미로이게받아들여야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걱정이돼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공직선거법에대해저촉되지않는범위’이문구를꼭넣어놨어요. 그러니까참이게공직선거법상부상이없다는게만천하에지금공개가돼있고모든분들이다압니다,이거. 다알고요즘에는홍보가잘되어있어서주는사람뿐만아니고받는사람도알거든요. 이래서이부분은이게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또해당되시는분들이아마잘판단을해서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래서다맞는말씀이라고보고,이정도토의를했으면이제위원장께서결론을낼수있는절차를강구해서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 김미숙위원님말씀하실부분있으시면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선배위원님,동료위원님께서어쨌든각론을해주셨는데요,저는그렇습니다. 제의견을말씀드린다고하면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부상을할수있다,저는이‘할수있다’가중요하다고봅니다.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겁니다. 그래서이미다설명하신것과같이공직선거법에‘할수없다’로가지마시고‘할수있다’는할수도있고없다라는전제에서각자가알아서수여하시는분이아마그상황에맞춰서해결을하실거라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조희종의원님께서발의하셨는데저는이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히그렇게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제개인적인입장에서. 그래서그냥잘통과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내주셔서김미숙위원님감사드리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마지막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도있고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및나목에도다나온것과같이‘기관ㆍ단체ㆍ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ㆍ단체ㆍ시설에대하여금전ㆍ물품기타재산상이익의제공,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한다.’이부분이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된다,이런부분이없어요. 2번항에보시면‘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라는말이있고요. 지금김미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게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는범위거든요. 그래서저촉하지않는범위라는게명시되어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없다고보고그리고이렇게‘할수있다’라는부분이다른데에도문제가있으면조항을다바꿔야되는부분인거거든요. 그래서문제가없다고보는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토론을마지막으로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으시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문은불필요한조문으로빼고의결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지금의견을주셨는데본위원이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위원님들께의견을드리겠습니다. 혹시표결하고자하는데,표결괜찮으신가요? 표결로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동료위원님들께서정회까지해가면서심도있게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말씀을드리고,아마그문구가들어가더라도우리집행부라든가의장님께서충분히숙지하시리라믿고아마공직선거법에는위반되지않는범위이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기때문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도‘제1항에따라표창하는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패및부상을함께수여할수있다.’지,‘한다.’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저희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지난1월20일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해서자체발령을한바있습니다. 위원님들의심심한양해를부탁드립니다. 정상헌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정정남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김학욱의회운영위원회및특별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송재덕도시계획및입법지원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상반기인사발령에따라서저희의회사무국으로전입한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7일자로행정국에서의회사무국으로전입한고성일의사팀장입니다. 1월22일자로청소행정과에서저희의회사무국으로전입한김철승주무관입니다. 이어서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이성금의정팀장입니다. 육은주홍보팀장입니다. 나머지사무국직원들은같이인사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저희의회사무국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의회사무국은사무국장을포함해서전문위원실과의정팀,의사팀,홍보팀으로구성된총29명의직원들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최선을다해보좌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은3쪽,2021년도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저희의회사무국의예산은2020년예산액대비1.6%증가한44억5,897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의정목표입니다. 생산적이고성숙한의정활동으로구민에게수준높은의정서비스를제공하고중랑구발전을위한소통과협치를통하여제8대중랑구의회슬로건인소통하는바른의정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의원님들께서구현하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7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주요업무는총16개사업으로서세가지분야로나누어편성하였습니다. 첫째,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분야,둘째,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분야,셋째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분야입니다. 각분야별세부사업들은2021년코로나19상황및주요방역지침을감안해서우선추진이가능한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1절,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실현을위한세부사업을보고드리면서지난1월4일중수본에서발표하였던서울,인천,경기도를포함한코로나19수도권집합모임행사방역지침을수록하였으니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11쪽,의원연구단체운영및지원입니다. 조례입법과구정발전을목적으로하는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가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2월중에단체등록및심의를완료해서2020년경험을기반으로심도있는연구활동을하실수있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2021년에도의정활동의전문성을제고하고다양한구민의요구에적극대응하기위한의원님들의정책개발연구활동을다하실수있도록최선의지원을다하겠습니다. 12쪽,효율적인회의운영을위한스마트회의시설조성입니다. 상임위원회회의공간으로사용하는소회의실2개소의개선공사사업으로노후된시설및회의용자산정비를통해서스마트한회의진행을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 본공사는비회기기간인7월,8월에공사를진행및완료해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의회입법법률고문및의정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조례의재개정이나정책제안,법률상문제해결을위한검토와지방자치주요정책에대한법률자문을위해전문적인조언이가능토록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입법ㆍ정책활동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사업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쪽,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등전문연수기관이주관하는의원교육참여와의정특강,전문강사초빙을통한자체교육,또한의원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의원님들의의정역량과전문성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도의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나코로나19상황이지속될시에2020년도의예에비추어민간위탁전문교육등소규모집합교육에중점을두고운영토록하겠습니다. 15쪽,40만구민과가까이,주요시설현장방문입니다. 2021년신규사업으로관내주요시설및민생현장방문을통해서구민의애로사항을직접청취함으로써구민과가까이소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방역지침완화여부에따라추진할계획이며철저한사전조사및집행부와의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저희중랑구의회의의정목표인신뢰받는의회상제고에토대가되는사업이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의정기능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개최입니다. 2021년신규사업으로중랑구의정책과제에대해서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여구민이행복한정책을만들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양한분야의참여를통한사업으로방역지침의완화여부에따라시행토록하여야하나사업검토시화상회의등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서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소통과협치를위한의정세미나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필요한현안사항토의및지역발전방향을모색하고의원상호간소통과화합의기회를제공해서생산적인의정활동을도모코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방역지침상제한으로구체적인추진계획을확정할수있는상황은아니나향후코로나19상황추이에따라서내실있는세미나를마련함으로써의원님들께서보다발전적인의정활동을하실수있도록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8쪽,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의원공무국외여행출장실시입니다. 국외주요도시의선진정책과글로벌트렌드의체험을통해서국제적안목을높이고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해서지역사회에접목할수있는정책개발을위한사업입니다. 국외공무출장도마찬가지로현재코로나19등구체적인추진일정을확정지을순없으나대외적여건이개선될시에타기초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력으로철저한계획수립과사전준비를통해서의원님들의국제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사업이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대외협력증진을위한교류사업추진입니다. 대외교류사업추진을통해서국내외기관간다양한분야에서상호발전할수있는정책마련을위한사업입니다. 본사업도코로나19상황개선등향후대외적여건에따라서활발한국내외교류사업을추진하여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과교류를통하여발전적인의회가될수있는기회를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제2절,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실현을위한세부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효율적인의정홍보를위한홈페이지개편및관리입니다. 저희의회운영과의정활동에대한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의회홈페이지에신속하게제공하는사업입니다. 본회의현장중계및녹화영상게시를통해서실시간으로의정활동자료를제공하고의원님들의프로필,의원별의정활동,언론보도등홍보자료를홈페이지에적기에업데이트해서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또한금년6월까지현행홈페이지를반응형웹으로전면개편해서이용자의편의성과접근성을향상시켜나갈계획입니다. 앞으로도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의회를구현하도록지속적인홍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입니다. 구의회의다양한의정활동을구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기위한의정홍보사업으로각종언론매체에보도자료를적기에제공하고매월중랑소식지에주요의정활동을빠짐없이적극게재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승강기및청사내홍보게시판에사진자료및의정소식을수시로업데이트하고있으며2020년하반기부터는의회청사로비에홍보용TV를신규설치하여생동감있는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금년에는8대후반기홍보강화를위한구의회홍보동영상과안내책자를제작,배포함으로써구민과더가까이다가갈수있는기회를마련토록할예정입니다. 작년11월에신축한7층의정자료실에는의정자료와양질의도서를비치하고빔프로젝트등전산장비를설치함으로써소규모회의공간으로도의원님들께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도서확충및효율적인공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의회의비전을의원님들께서구현하실수있도록지속적이고적극적인홍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5쪽,전산장비구매보급및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전산장비를최신장비로교체보급하고의원님들께서안정적인의정활동을하시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도전산장비의안전적인관리와적기교체로의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하심에불편함이없으시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3절,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세부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입니다. 개정이필요하거나내용이현실에맞지않는조례를정비해서구민의편익을증진코자하는사업입니다. 참고로지난2015년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총66건의조례를우리의회에서정리한바있습니다. 우리구조례는2021년1월8일현재,총269종이제정되어있으며,2021년에는계획하고있는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주요추진방향이첫째,민간위탁조례와위원회조례등에있음에도불구하고제정된개별조례의중복내용을정비하고,둘째,단순자구수정에그치는정비가아닌지역구민요구에부합하는조례정비,셋째,코로나19등긴급상황시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번특위활동을통해서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선진자치에도기반을마련하는사업이되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2021년연간의회회의운영추진입니다. 2021년중랑구의회회의운영은정례회2회,55일,임시회5회,45일,총7회,100일로운영하고각종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와기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회의기간중의원님들의지원과보좌역할을충실히해서의정활동을펼치시는데조그마한불편함도없으시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31쪽,모의의회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중랑구주민들이민주적의사결정과정과토론문화를직접체험하도록함으로써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구민과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한사업입니다. 2021년에는관내학생뿐만아니라각동직능단체로시범확장해서구민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고지방자치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기회가되도록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본사업도코로나19상황의여건을살펴가도록하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쪽,회의속기보조인력운영및회의록발간입니다. 회기기간중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서속기보조인력을채용ㆍ운영하고기록된회의록을책자로발간해서효율적인의사운영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복직및신규임용으로속기직원2명이충원됨에따라서보조인력을5명에서2명으로단축하였으며회의의종류에따라서탄력적으로인력을운영할예정입니다. 앞으로도저를비롯한저희의회사무국직원들은의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조그마한어려움도없으시도록최선을다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희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병우위원입니다. 국장님,우리회기가끝나고그당회속기가홈페이지에업로드되는규정이특별히있습니까? 예를들어서우리가244회직전정례회가끝났지않습니까? 그리고지금새로운회기가시작이됐는데244회정례회때회의록이아직완결이안된겁니까,이게다올라온겁니까,의회홈페이지에?

아직완결이안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한,속기록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시기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언제까지올린다는규정이없어요?

네,그렇습니다.

그건잘못된거아니에요?

네,단지관행으로,

적어도직전회의의속기는다음회기전에는업로드가돼야정상적인거아니겠어요?

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안되고있어요,아직도.

그부분에대해서일단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지금잘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그부분에대한인식을좀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자세히살펴봐서지침안을,규정을만들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예를좀들도록하겠습니다. 일단본회의도1차본회의만업데이트돼있고2차본회의는업데이트가안돼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는6차까지다올라와있는것같은데그렇지않습니다. 중간에빠진것도있어요. 12월8일에있었던제5차복지건설위원회속기는빠져있고6차복지건설위원회속기는또올라와있어요. 일관성이없는거죠. 행정재경위원회는다올라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2차의회운영위원회는업데이트가돼있어요. 그런데1차운영위원회는업데이트가안돼있습니다. 납득이되세요,국장님은?

지금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잘못됐다는인식을가지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제가깊숙이살펴봐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대신해서드리고,저도의회운영위원회를준비하면서과거의회의록을복사를하든가아니면검토를해서지금이자리에앉아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저도그러한내용을알고있으면서실기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적어도회의록은다음회기가시작되기전에는업데이트가완료되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다.

참고로특위는아예속기가하나도안올라와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끝난게언젠데아직한회차의회의록도업데이트가안되고있습니다. 이부분참고해서저는최소한의규정들이마련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기한을두지않기때문에이런일이관행적으로일어나지않나생각합니다. 이부분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1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의원연구단체,2020년추진실적에‘의원연구단체운영지원4개단체’해서나와있는데요. 이기재로만하면2020년도에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4개단체가전체적으로보고서도제출하고활동결과도승인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가아마승인까지는4개단체가,

자,비고란에보고서제출,활동결과승인은3개연구단체에불과하죠?

그렇습니다.

이업무보고책자로만따지면4개연구단체가전체가다보고서제출도하고결과를승인받은걸로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잘못기재된겁니다.

네.

이거바로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쪽하고29쪽,정책토론회하고조례정비특위인데요. 제가의회속기록홈페이지를왜찾아봤냐면조례정비특위때문에그렇습니다. 제가지난번의회운영위예산심사를할때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 조례정비특위는사실상의상설위원회처럼활동할개연성이크기때문에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별도로. 그래서‘추경에라도예산편성을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린기억이있어서그속기내용을좀출력을하려고접속을했다가‘우리회의록이이렇게기약없이업로드를하는구나.’라는사실을확인했던것입니다. 16쪽정책토론회,그리고조례정비특위부분은,저는이걸비예산사업으로추진하는거에대해서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이자리에서추경을편성해서정상적으로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

네,검토를해서건설적인방향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18쪽,19쪽,여기보면의원공무국외출장하고대외협력증진을위한부분에서2020년추진실적에‘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미실시’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적절한표현이라고생각하세요?

이것은좀저희가,

우리가확산방지를위해서이걸실시안한것은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확산때문에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부분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어쨌든긴시간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29쪽,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이미이렇게하기로주요업무계획에보고가됐는데저희상임위원회에서는,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이것을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하지않고그냥상임위별로하는걸로저희가간담회에서이야기가된걸로전알고있는데지금업무계획서를보면서알게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어떻게된것입니까? 설명좀해주시죠,국장님.

지금각상임위에서들어오는내용에대해서는제가얘기는들은바있습니다. 보고를받은바있는데현재저희사무국전체에서업무보고에들어있는내용을만든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건은다시한번의장단회의를소집을해서더건설적인방향으로나가기는하겠으나일단우리사무국전체에서과거의예를말씀드렸듯이지난2017년에도사무국이운영하는그런방안으로한번대체를한적이있습니다,특별위원회를운영한적이있기때문에. 이건은우리의장단회의에서한번다루도록그런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요. 의회에서어쨌든결정이나서이렇게업무계획에세웠던거랑아니면과거에했던거를저는듣고싶지는않아요. 어떤사례가있었겠죠,그부분도. 저도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어떻게우리행정재경상임위에서의견이나와서전달이된걸로알고있고,또의장단회의에서도저는그의견이전달이,개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저희가업무계획서를보고알아야된다는것그자체가,아니,앞에보면소통도해야된다,협치다,이렇게돼있습니다. 우리의원들간에도이렇게협치가안되고있는데이것을소통과협치라고할수있습니까,국장님? 국장님이말씀하시는소통과협치가어디까지인지말씀을해주시죠.

제가가지고있는소통과협치는보통사람들이가지고있는소통과협치의건이라고생각을해주시고요. 지금현재의장단에서이것이결정이났다고우리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는그내용에대해서는지금들은바가없어서,따로제시가된바도없고해서,

잠깐만요.

네,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제가발언좀잠깐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질의가아니고요,일종의바로잡기측면인데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의총에서논의한결과물입니다. 의원이의총에서논의돼서결정된사항을임의로뒤집는것은조금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국장님,맞죠?

일단뭐그렇습니다.

하반기원구성직후에의총에서논의가돼서조례정비특위를구성하기로의총에서이게결론이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거를상임위에서,간담회는의결기구도아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실것같으면예컨대의총에참석하셨거나그렇지않으면본회의에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하셔야한다고생각을해요. 이거어떻게간담회에서논의해서이걸하고말고의결정을합니까? 의총결정사항을어떻게간담회에서뒤집어요,상임위간담회에서.

본인의견만말씀해주시죠,그부분에대해서는.

제의견을말씀드린거예요.

네,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위원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도여쭤보겠습니다. 의총에서이거결정된사항입니까?

네,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의총에서결정된사항이면저희도다알고있어야되는데저희상임위원회에서는전혀그런내용을사실은모르고있었습니다. 그리고이런내용에대해서이야기가계속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어떻게이렇게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의장단에서이렇게하는걸로항상통보식으로이루어졌고,저희는그렇게보고로알고있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저는의총에서결정된사항이라고하면그자료를제가받아보겠습니다,국장님.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서결정이됐는지에대해서요. 그다음에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의총에서결정이됐든아니면어쨌든상임위원회에서어떤의견이개진이되면저는이것은충분히반영이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느부분에서요. 이게어쨌든간에제가이렇게표현하기좀뭐하지만,의장의권한이저는어디까지인지모르겠습니다. 항상어떤것은‘의장의권한,권한’,아까도우리가간담회에서이야기가나왔듯이저는일반의원들의개개인의의견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더군다나저희상임위원회의견에서나온것은더더욱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요.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누구를공격하고누구는공격받고이런주의가아니라협치하고소통을하고자한다면작은것에서부터저는소통과협치가이뤄져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어느부분에서는전혀소통과협치가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본인들이해석하기편리한대로해석하고있다는뜻이죠,이런부분에서. 저는그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최소한저희중랑구의회가각의원들의견이중요하다고생각하면어떤전달사항이있으면제대로좀전달이되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모두가서로인지되는그런상황이되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 특별위원회하고안하고뭐가문제입니까,이게요. 과정이중요하다는거죠,이런부분도요. 누가특별위원회들어가고안들어가고저는이게중요한게아니라요. 하면할수있고안하면안할수도있는거예요. 그렇지만국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소통과협치라고말씀을부르짖으니까하는소리예요. 그럼이런작은것도소통과협치가안되고있는데다른거뭐가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자,의총에서결정이났으면저희가의총에서결정난내용을왜모르고있습니까,저희상임위원회에서는요. 거기서알았습니다! 의총에서결정났다고이렇게말을한다음간담회에서이야기가나와서저희들었습니다. 이게소통과협치입니까? 국장님,답변해보세요!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오늘상임위원회에서얘기가나왔다는것,그것을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한테얘기를듣고또이부분을제가또의장단에다시보고를해서의장단에서검토를해서의원총회에부의할것인지,아니면어쨌든현재상황에서그대로갈것인지는일단우리의원님들이판단을해주셔야합니다. 지금의회업무보고를해서,저희가수록을해서업무보고형태로지금나와있지만전반적인모든내용들이우리의원님들과또의회상임위원회,그외에의원총회,그사이에있는의장단회의를거쳐서나온그런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의장단회의,회의’하시는데요. 실제로저는의장단회의에저는참여를안했기때문에모릅니다. 그러면최소한의장단회의라고하면회의에서이루어졌던어떤내용은하부조직으로저는그게의사전달이돼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저희가반대로물어봤을때의장단회의에서,본인들도모르고계세요,의장단회의에참석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요. 그것은아니라고이야길하십니다.

네.

그럼저는이것은소통과협치가아니라고생각을한다는말씀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요. 그러면국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역할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죠. 국장님,무조건‘의장단회의에서저희는됐으니까이렇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국장님이그게하실말씀입니까?

제가말씀드린것은,

결과는과정이,결과는어떻게나와있든과정이그렇게안되다보니까이런불협화음도생기는거아닙니까? 이런발의도하게되는거고,질문도하게되는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김미숙위원님말씀하시는그러한사항들에대해서저희가회의가끝나게되면여러가지SNS를통해서건아니면자료를통해서건각의원님들한테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하다가그안에한두분이모르시는경우가,

한두분이라고말씀하지마시죠!

네,대비해서저도더살펴보도록해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장단회의라고하면,국장님,의장단회의가어느범주까지속해있습니까?

속해있는,

부의장까지죠?

아,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까지들어가는것입니까?

네,다섯분이들어가게돼있습니다.

그러면최소한상임위원장이들어갔다고하면상임위원회에서라도제대로된전달을받고그다음에저희가인지를하고이부분에서저희가선택을한다든지아니면선택을안한다든지했을때는저희가이렇게여기에서질의할이유도없습니다,사실은. 그렇게되지않다보니까저희가이런질의도하게되고,이건뭔가. 그리고안하는걸로결정,그러니까저희가전혀아는방향하고다르게결과가나오니까‘어,이거는뭐지?과정이분명히있었는데?’ 그런데결국은지금말씀하시는것‘의총에서결정이난것이기때문에아무런하자없다.’ 네,하자없는거인정하겠습니다,의총에서결정이났다고하면,저는참여를안했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린것은이건소통과협치에서벗어난다는이야기라는거죠. 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듣고어떻게하실건지,앞으로. 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오늘과같은일들이벌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어쨌든여기가속기가,기록이남는곳이기때문에저는제가이걸처음부터의도하진않았습니다마는바로잡을부분바로잡고속기에기록을남겨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에다시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조례정비특위관련해서일단의총에서논의될때도그렇고요. 그다음에행정쪽에서,전반기복지에서했던것처럼조례를정비하는,그러니까저는그부분은,그부분에대해서는의총에서어떤얘기가있었냐면요. 첫째,그런형태의조례정비와는무관한조례정비특위다. 그러니까지금행정위원회에서구상하고있는조례정비하고는일단이것이결이다르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요. 책자29쪽주요내용에도지금나와있습니다,명시가돼있어요. 민간위탁조례,그리고위원회기본조례,이부분은저는한번손을봐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명백하게. 그러니까위원회기본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만들어졌던조례들,각종위원회가많지않습니까,우리가? 그리고민간위탁부분도마찬가지예요. 이후에만들어진조례들그리고올라오는조례들도위원회기본조례를염두에두지않고문구가만들어지는이런사항들이빈번해서이번조례제정특위에서는민간위탁조례하고그다음에위원회기본조례에중점적으로하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행정위원회에서구상하고있는것하고는사실겹치는부분이아닙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오해를안하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조례특위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운영위원회예산심의를할때도말씀을드렸던내용이에요. 사실그내용을좀분명히해드리고싶어서제가의회속기를찾아봤는데아직업데이트가안돼서,하여든그부분을제가명확하게말씀을못드려서안타깝기는한데요. 이런어떤오해부분은조금우리가불식하고넘어가는것도의원으로서현명한자세라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대해서의장님과사무국장님부분에서말씀을하신부분이의총에서말씀하신거맞죠,사무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부분이었고그리고지난번에한번몇분이하실것인지의원님별로이렇게,김성면주임인가요? 누구죠? 손귀화주임인지하여튼어떤주임이인원수파악을했던것같아요. 그런부분,

네,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준비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준비사항도각상임위원회위원장님들께말씀을좀드리시면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의장님께는첫번째로보고를하셔야되는게맞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의원님들께한분,한분께설명을드려요. 그런게소통이잘안된다는김미숙위원님의말씀이신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소통에막힘이없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23페이지보시면지금효율적인의정홍보를위한홈페이지개편및관리라고나와있어요. 여기보면‘의원개인의정활동사진,동영상등제공’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언제쯤되는건가요,이부분이사무국장님?

일단저희가6월30일까지를지금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너무늦는것아니에요? 6월30일은,지금2월인데너무늦는것같아요.

지금이건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홈페이지자체를기존에있는홈페이지를떨어뜨리고새로운홈페이지를제작하는것아닙니까? 반응형웹이라그래서실제로우리가데스크톱즉,모니터로볼수있는그러한홈페이지를이제는어느모바일에도,어느핸드폰에서도똑같은크기로항상상시볼수있도록하는그러한사업입니다. 그사업속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여러가지의원님들의개인의정활동이라든가사진,동영상이런것들이수록이되겠고요. 그래서사진과동영상,이런것들이최종적으로수록이잘되는즉,연동구현이잘되는것은올해6월말까지저희가목표로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시기를좀앞당겨서우리의원님들한분한분의의정활동에있어서미흡함이없도록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홍보하실수있도록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24쪽에보시면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라고해가지고의정연보가이게지금발행이되고있네요,제29호까지?

네,그렇습니다.

지금발행이된거죠,이번에2월달에요. 1월인가요,1월에?

의정연보는작년’20년12월달에발행이됐고요. 이것은6개월에한번씩,연보는1년에한번씩발행이되는거고요. 올해2년마다주기로해서한번씩발행되는홍보책자가있습니다. 사진을위주로한홍보책자가올해6월안으로발행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또2년마다격년으로홍보동영상이제작됩니다. 그래서이것도2021년6월까지를목표로해서준비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1년도에는의원님한분한분의동영상을담을수있나요,그런부분이? 혹시라도가능하면,신년에?

한분한분동영상을담도록또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장님부터해서또상위위원회위원장님도계시고의원님들의모습도,요즘에는또코로나로많이못뵙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각각의원님들이보이실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주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활발하게‘우리중랑구의회는너무활발하게잘움직이고있다.’그런모습들도보여주시는의미가있는것같아요. 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우리의장님이나모든의원님들께서충분히의정활동을하시고계시는것을수록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은활동을기대하면서우리의회사무국직원,김연호사무국장님을비롯해서우리전문위원님들,팀장님,주임님들수고많으시고요. 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