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5차 본회의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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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의 신상 관련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질의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과장께 질의한 내용에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청녕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금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아 본 의원이 기금 조성보다는 현재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행정과장님께 창녕군 공무원 노동조합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발언은 군정업무와 관계없는 창녕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한 발언으로 공무원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익명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녕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축산과장 신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박홍곤 축산자원팀장입니다. 반임열 창녕우포곤충나라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이가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페이지 동물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 혹시 임신한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임신한 고양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원래 영역에 있는 데로 보냅니다. 임신한 고양이는 수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가은의원

지켜준다. 그렇지요?(예) 그럼 여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한 다음에 담당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맡겨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보호를 했다가 자기 자리로 보내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다시 제자리로 방사를 합니다.

이가은의원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방사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이 조금 발생되어 가지고 주택가에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서 피해를 본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축산과에 접수를 해서 이렇게 포획단을 신청하면 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길고양이라 하는 것은 도심이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얘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고양이를 바깥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할 경우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서 그렇게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포획단이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예) 조금 일손이 부족하지 않나요, 접수가 많이 들어오면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소장님 한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같이 나가서 포획을 해 와서 담당 병원에 맡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방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동네에서도 민원이 마당에 와서 고양이가 변을 또 많이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축산과에 신고를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예) 그 밑에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 5개소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러면 이 5개소 지원이 이제 내년에는 거의 다 그러면 안 한다. 그렇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5개소에 받아서 올해 추경 예산을 해서 일부 농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철거비를 편성해서 저희들 관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자체 철거가 안 되고 지침상 관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철거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분들도 이렇게 주업이면 주업이고 그렇는데 피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세심히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이동훈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녕우포곤충나라 운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갔다 오신 분들마다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길래 칭찬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한 양봉사업 지원에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에 자부담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이 거의 군비 사업은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진흥하는 사업일 경우에 100% 보조도 있고 30% 자담 이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뿐만 아니라 한우나 젖소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거의 다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양봉만 지원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을 2억 원을 확보해서 꿀벌 자원 증식 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양봉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굉장히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예) 우리 축산인들이 많이 힘드니까 혜택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박상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염소 산업육성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염소나 닭이나 이런 것을 집에서 잡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를 할 것이거든요?(예) 그래서 우리 세수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도축장 염소 앞으로 수요가 많다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도축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도축장인 경우에는 전국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도에는 함양에 도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거래시장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함안, 함양, 진주에 있고, 아직까지는 염소가 그렇게 지금 많은 양이 없다 보니까 도축하는 시설이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재

박상재의원

우리 창녕에는 필요없을 것 같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녕축협에서 우리 염소농가가 많이 늘고 사육 두수가 많아지면 거래 시장을 한번 개설해 보겠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재

박상재의원

당장에는 필요 없겠지만 먼 훗날을 보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렬의원

예.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이승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박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에서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염소 말입니다.(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신탕이 사라지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렇기 때문에 검토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예) 493페이지에 이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식용 종식전·폐업 지원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보신탕하시는 집을 폐업을 하면 이 돈을 준다는 이 말이십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개를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전·폐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창녕한우 브랜드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에 보면 농가에 지원이 있는데 농가 지원 말고 군에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창녕축협과 같이 브랜드 사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회원 농가에 대해서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농가 중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해썹 컨설팅, 무항생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고, 친환경으로 생산된 한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축협과 연계해서 창녕한우 할인행사를 유채축제를 비롯해서 지역행사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녕한우 SNS 홍보를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톡 채널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상남도 고향사랑몰에 입점을 지금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브랜드 회원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120농가 정도 됩니다.

이승렬의원

120농가요?(예)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 그것 말고 우리 창녕한우를 위해서 마케팅 뭐 이런 사업은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마케팅하고 판촉사업비로 사실은 한 7천만 원 정도 축협의 자부담 50% 해서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는 축협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렬의원

축협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이 거의 매년 한 5억 원 정도 잡히는데 창녕한우 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해가지고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군수님 부군수님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악취측정 기계장비 3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민원이 많은 농장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이 장비는 개소당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는데 농장 입구하고 그다음에 농장 안쪽에 해서 2개소에 측정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르면 장비평가를 농림부에서 해서 거기에 통과한 업체 4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자료 데이터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저희들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간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지 만약에 통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업체가 5년 동안 AS나 보수를 다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예전부터 사시는 마을 주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것이 지금 허다하게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이렇게 가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신경을 쓰시고 과에서 정기적인 정기점검도 꼭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고맙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님 15일날 다가오는 토요일날 이제 창녕에 그래도 큰 걷기행사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예) 우포늪 관련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고 이랬는데 올해는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세심히 써주시고 관련해서 우포늪 주위에 지금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때 혹시나 유기견으로 인한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정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박미애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호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조대현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이승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11페이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홍성두 의장님께서 우리 창녕의 미래는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에 달려있다고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농업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도에서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군에서는 올해 농업인 대학에 스마트농업반을 개설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도 기술원에서는 저희 군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도 단위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년에 분야별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견학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주선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경남 스마트팜밸리가 밀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시작하는 청년농들은 꼭 가셔서 한번 견학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인 대학에서도 한번 과정 중에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전문적인 스마트팜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도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밸리 혁신센터 교육을 이수하시면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승렬의원

그것을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보면 스마트팜학과, 스마트농업학과 이런 데 여러 개 신설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녕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도 보면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에서부터 각종 지원 사업에 스마트팜을 원하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상재

박상재의원

예.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박상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사업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인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사를 보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과학영농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예) 그래서 토양 성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토양검사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요업무 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실현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박상재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토양검정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천 건의 토양검정 시료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비료나 퇴비를 하시기 전에 사전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농가에서도 토양검정을 통해서 자기 토양에 맞는 비료라든지 농약을 처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새해 농업실용교육 때 더욱더 홍보해서 지금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재

박상재의원

계획에는 없지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든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