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늘어야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훈예우수당은 4억 4,1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국,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국들은 2020년 추진실적에 작성기준일을 적시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생활복지국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일이 11월 13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44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 책자는. 제가 직전 정례회라고 하겠습니다, 직전 정례회 때는 2억 3,57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2억 3,565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9만 원 정도.
늘어야 정상인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수의 결과인지, 왜냐하면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했다가 잘못되면 환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의 결과인지 환수의 결과인지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