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도 11월 7일 김종호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장학재단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방보조금이 보탬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전부다 전산으로, 지급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하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법령에 보조금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신봉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저희들 도내에 7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야영장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창녕군의 실정에 맞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부분에서는 창녕군 관내에 12개의 사설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비수기, 성수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보면 적게는 1만 원 크게는 2만 원, 3만 원씩 싸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을 공통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 정식 개장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