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대한으로간략하게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철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재생사업팀장입니다. ’21년도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웬만하면질의를않고그냥지나가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지금현재업무보고책자에보행친화거리조성이라든가추진실적이라든가지난번에불과11월달에저희들한테업무보고한거하고굉장히많이달라요,그거혹시알고계십니까? 제가전부다는할수가없고요,몇가지만시간전략상간단하게얘기하겠습니다. 3번에보행친화거리조성사업이사업위치가중랑역로,동일로149길하고151길,157길,169길지금현재는이렇게돼있어요,지난번에는151길이안들어갔었어요,그런데151길이들어간것은추가로더넣었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거는늘어난부분이니까제가이해를하겠는데,공동이용시설건립에있어서요,’20년추진실적에. 지금청년문화발전소가연면적이400㎡인데385,장미마을재생연구소도틀리고요,장미마을관리사무소도연면적이다틀립니다,그거하나확인해주시고. 그리고또4쪽에보면추진실적이요,지금현재그동안추진되어왔던게안들어간게있어요,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제가일일이전부다하나하나하다보면시간이걸리니까,그리고소망어린이공원조성이있어요,그런데지난번에명칭만물론달라졌더라고요,친환경창의놀이터조성으로. 그런데이부분은추진실적이2020년도9월부터기본구상및설계용역중이라고했어요,물론이것은기본및시설설계용역완료가2020년12월에다된거죠,완료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소망어린이공원조성은완료가다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다됐고,다됐으면그추진실적있잖아요,그밑에추진실적. 추진실적이장미마을재생연구소리모델링설계용역준공그다음에,이거는준공다끝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계획을말씀드리는거?
장신자위원
네,추진계획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2021년7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안나와있어요? 아무튼그거검토해주세요. 지난번에는둘,넷,여섯,일곱가지인데지금둘,넷,여섯가지로줄은부분도있고그리고월수도다틀려요,그부분한번검토해주시고그리고5쪽에보면이것도다틀립니다. 앵커시설부지매입완료가4개소가10필지가있어요,그런데이부분도2021년6월부터인데여기는’21년3월부터12월까지라고,대부분의그런추진날짜가다틀리고요,그리고또6쪽에도보면추진계획에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시행이’21년,이거는올해거니까,지난번에,이것도빠졌어요,지난번에. 그런데이거는새로들어간사업이니까맞다라고보는데주로공통적으로보면8쪽에도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사업기간이지난번에는2019년도부터했어요,그런데지금은2018년도부터추진했다라고,사업기간이. 완전히틀려요,왜이렇게틀린겁니까,어느게잘못된거예요? 그런부분을하나하나검토하셔서보고해주실것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뿐만이아니라계속있는데제가전부다하다보면,이런부분을꼼꼼하게검토를하셔서업무보고를저희들한테해주셔야되는데,틀리잖아요. ’19년부터시작했다는것을갑자기’18년도부터시작했다,이거는말이됩니까,안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것은뭐없는사실을적은것은아닌데표기통일성을기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대로. 그거는,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웬만하면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이부분은좀더세심하게하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고가는거니까이런부분도좀꼼꼼하게다음부터는추진해나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7번출구꽃빛거리?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장미꽃빛거리.
장신자위원
장미꽃빛거리거기를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렸듯이전부다타구하고도비교를해서진짜묵2동만의효율성있는주민들이바라는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7쪽에면목패션․봉제특정지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10월에공동체활성화용역발주가됐다고되어있는데요,이게언제그러면용역마무리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패션진흥지구가공동체용역지원을하게되면,이사업기간이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연차별로계속적으로그공동체지원은사업기간동안들어가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게뭐1차,2차나눠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가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럼1차용역마무리는언제쯤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차는올해까지입니다,1년단위로지금계약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직언제마무리될지는확정이안됐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계약이올해11월까지1차계약은되어있고요,그리고이업체하고계속연차별로계약을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여기면목패션봉제지구는다른도시재생사업지와다르게또패션봉제산업관련해서도시재생이진행되는거잖아요. 그래서내용을보면이게좀상충되는게있어요,사실. 다른지역은주거지이다보니까주거환경개선에대해서방향을맞추면되는데패션봉제지구는어쨌든여기패션봉제하나의산업이고이산업과주거환경에대한도시재생이같이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이게어떤내용에따라서는상충되는부분이있거든요. 예를들자면여기사실패션봉제근무하시는분들은아파트형공장을원하시는의견도꽤많습니다,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 그러면패션봉제지구활성화를위해서는그지역에소규모라도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시설확충이필요한데또도시재생관련해서는주거환경개선이주된목적이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용역을검토하실때그부분에대한내용도좀고민돼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너무동의를하고요,저희가지금여기에는조금다른주거지하고같은개념으로적시가되어있는데요. 사실은위원님말씀주신대로여기는패션봉제활성화가산업재생이목표이기때문에저희다른사업지역하고는좀틀립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을기업지원과하고같이저희들이협의해서지금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서울시가활성화계획수립주체를하지만기업지원과하고저희도시재생과하고같이협력해서지금진행중입니다. 그래서그렇게염려되시는그런부분들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신경써서그렇게같이해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용역발주한용역업체에도그런부분내용을충분히잘전달하셔서방향을우리목적에맞게끔그부분잘살펴보셔서잘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들어가기전에먼저같은내용인데2개과가조금겹쳐있어서그거먼저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책자는4쪽이고요,4쪽표두번째소망어린이공원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소망어린이공원조성공사준공을2021년7월로특정하셨어요,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차피책자가같은책자니까공원녹지과11쪽을봐주십시오. 왜이게공원녹지과의사업으로들어와있는지도저는의문이긴합니다만,이게지금같은사업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같은사업인데,도시재생과에서는준공시점을2021년7월로,공원녹지과는지금준공시점을언제로특정했습니까? 2021년11월로특정하고있어요,같은사업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느부서일정이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확인을좀저희가해서정확한중복날짜를,
이병우위원
사업주관부서가어디예요,이사업의,소망어린이공원조성사업사업주관부서가어디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소망,
이병우위원
도시재생과가주관부서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이병우위원님질의예요. 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소망공원리뉴얼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예산이잡혀져있고요. 그래서내부적으로협업을통해서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소망공원리뉴얼을하는거로해서저희가사업총괄은하고있지만이설계라든지공사,이런부분들은지금공원녹지과에서맡아서해주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간이4개월이나차이가나는데이게협업이라고볼수있어요? 공원녹지과자료도지난정례회자료에는2021년7월로했다가변경을했어요,이번회기때. 주무부서,주관부서에서이부분을모르고있거나아니면내용이달라졌는데통보를못받았다그러면이사업이지금정상적으로제대로추진될수있다고저희가어떻게신뢰할수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사업을진행하면서계속적으로착수때부터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아마7월이었는데지금11월로연기된사항은저희가파악을해서위원님께정확한준공날짜를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는지금확인을못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확인이안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확인을해서말씀을드려야될사항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좀답답합니다. 3쪽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저는왜이거를하나로묶었는지부터조금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묵2동도시재생사업은서울시도시재생사업이있고국토부뉴딜사업이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책자위치에서볼수있듯이뉴딜사업은19만㎡고요,서울시도시재생사업은49만이에요,범위가3분의1입니다. 그러면당연히이2개의사업은별도의사업으로봐야되는거예요,당연히기간도다릅니다. 그런데지금사업기간을2017년2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게2개를구분안하니까5년을추가하는거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은일단기본사업기간이5년아닙니까,그렇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5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2개예컨대다시말씀드리지만국토부사업하고서울시사업을구분해서기재하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요. 왜냐하면밑에지금쭉적시해놓고추진실적이나아니면추진계획들에보면여기는서울시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이있고국토부뉴딜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이각각달라요,당연히구역도다를거고요. 이거구분을해주셔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이서울시가재생사업을먼저시행을하다보니까국토부가나중에뉴딜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지역이서울형은’18년도에선정이됐고뉴딜사업은’19년도에선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제가다아는내용이고요. 자,과장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단묵2동이지만,우리가보통묵2동으로그냥통칭해서하지만사업위치가다르다니까요,사업위치가다른데어떤부분은이게도시재생사업이고어떤부분은뉴딜사업이다구분을해주는그것은당연한거예요,재원이다른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위원님,설명을드려야되는게요,
이병우위원
설명이문제가아니라요,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는지만말씀해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예산을서울형뉴딜사업에서,지금사실이게구역계가일치하지않기때문에시작부터문제가좀있었던사업이기는한데요,구역계가일치가된다고했을때,
이병우위원
시작부터는문제가없었죠. 뉴딜사업을도시재생사업에묶어버리니까문제가생긴거아닙니까? 저는지금그거를구분하자는말씀을드리는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서울형뉴딜사업이나뉴딜사업을이렇게분리시킬수는사실은없고요,서울형재생사업인데서울시가지금선정을하고국토부가150억을더예산이추가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지금여기묵동같은경우에는구역계가차이가좀있어서중첩되는그지역의사업은다똑같은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맨아래보행친화거리조성부분볼게요,무장애보행로조성인데. 과장님,중랑역로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랑역로가저희태릉입구역거기중랑구역경계에서부터해서시작되는거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디서부터어디까지예요,구간대략알고계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서부터해서,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저희중랑사업지내로는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역로는,아니,그러니까지금무장애보행로조성의사업위치가중랑역로라고돼있으니까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자,중랑역로는중화2동에서부터시작해서묵2동,묵1동까지이어지는굉장히긴구간이에요,거기를다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무장애보행로조성이중랑역로다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가로포켓공원중랑역로일원,이렇게하면어떻게합니까? 적어도사업구역은특정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에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불충분한답변이고디테일한지적은아니었지만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5쪽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내용앵커시설조성아래에보면보담아마존센터,그린커뮤니티팩토리,실버소셜케어센터외국어일색이에요,보담아마존센터면이거뭔지압니까,아마존센터뭐하는데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북카페랑어린이도서관그리고어린이와부모를위한그런교육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들이지어집니다.
이병우위원
아마존센터라는이름은지금확정된명칭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확정된명칭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마존의사전적의미를혹시알고계세요,원래원뜻이요,미국에있는기업명칭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잘모르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명칭을사용하실때는좀꼼꼼히챙겨서하십시오,챙겨서. 아마존의어원부터사전에찾아보시고,제가이자리에서설명하기적절하지않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부분도챙기시고요. 정말이사업이름만보면시설명만보면머릿속에이미지가떠올라야되는겁니다. 자,그린커뮤니티팩토리뭐하는데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여기는공유주방이들어가고요,지하에는마을소극장그리고저희가하고자하는,주민들이모여서어떤노인일거리를창출하는그런공간들,공유주방이런것들이다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어르신들이우스갯소리로며느리들이시부모님찾아오기어렵게한다고아파트이름어렵게짓는다고하는데저는이거보면서그우스갯소리가생각이났어요. 이것도,적어도,글쎄요,지금맨앞에나와있는게다외국어일색이라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밑에거기다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신조어랄지우리가익숙하지않은용어가나오면당구장표시를붙여서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도마찬가지예요,골목상권리뉴얼미디어폴,키오스크,VMD이부분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맨아래추진계획에보면,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제가안짚을수가없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에는앵커시설5개소중에기확보구유지1개소부분은지난보고에서는기재가안됐던내용입니다,구유지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학구경로당을말하는겁니다,거기학구경로당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지금경로당을도시재생뉴딜사업의앵커시설로하시겠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에기존경로당을새롭게조금더주민들한테맞는,노인분들한테맞는그경로당과그리고커뮤니티시설을확보한다는계획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입대상4개소는매입이완료됐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매입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매입완료를지난회기때는2021년6월이라고특정을하셨어요,달을,지금은이게다뭉뚱그려졌고요,2021년3월부터12월까지로기간이거의한10개월정도늘어났습니다. 자,부지매입완료시점언제라고보고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부지매입은,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그건물명칭은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저희가뉴딜사업선정되기위해서국토부뉴딜에서조금더튀어보겠다고어떻게하면경쟁력을가지고가려고조금그런외래어가많이들어가있는부분은저희가계획을수립하면서적정한,주민들과함께건물명칭은다시명명하도록하고요. 앵커시설별로매입일정을말씀드리자면저희가보담문화발전소는3월에매입할예정이고요,그리고그린커뮤니티팩토리같은경우에는올해6월그리고보담마을아마존센터라고해서그거는6월그리고관리사무소는3월그래서상반기에는어쨌거나개월수는틀리지만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이게지금지난번자료에는달수가특정이안돼서몰랐는데지금보니까2020년9월부터2025년12월까지면이게5년이넘어가는건데5년이라는기간을초과해도문제가없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장신자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저희가이런사업기간자체를꼼꼼히살펴서다음부터는그런것들을명확하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5년을초과해도되냐고지금제가여쭤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초과를하면안되고요. 저희가2021년부터’25년까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선정이9월에됐으니까선정된날짜부터이렇게좀잡았는데요,사업기간은5년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5년인데사업기간을지금5년3개월을써놓으신,이게다음에또바뀐다는얘기잖아요,표기가. 어쨌든이것도공문서라고제가늘말씀드리는데이게그때그때다르면어떻게신뢰를할수가있겠습니까,문서에대해서. 그아래2021년총사업비는100억원이고’21년사업비는1억원,시비지금8억9,100만원을지난번회기때는‘요청예정’이라고하셨다가이번에는‘요청’으로바꿨는데요,요청결과어떻게됐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협의하고있습니다,협의하고있고요,추경때반영하려고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지금아직확보는못한상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옆에면목패션봉제도역시4억6,500만원을요청액이라고특정을해주셨습니다. 실제로시비가확보가안되면이사업은추진이불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 자,시에서요청을안받아줄경우에플랜B가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면목패션같은경우에는작년에예산이내려온게있습니다,시설비로. 그래서그시설비에서일부를사용은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시비요청액이것은일단작년예산에서좀사용을하고그리고더필요한예산은조금내용을봐서추경때필요하면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청은이미해두셨잖아요,그요청을서울시가수용을안했을때플랜B를말씀드리는건데답변을지금질의의취지에안맞게하시는데시간이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플랜B에대해서는과에서다시한번정리를하셔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쪽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추진에서요,추진계획에보면마을활동가를2021년1월에그러니까지난달에채용했다라고나와있습니다,채용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3명뽑아야되는데요,2명은채용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명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명은적격자가없어서요,다시추가로지금선정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추가로공고가나가있는상태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명중2명은채용이끝났고1명은지금공고중이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자료제출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주민거점공간임대차계약이지난회기에2021년1월에하겠다고추진계획에포함이돼있었다가이번회기에는빠졌습니다. 주민거점공간임대차계약어떻게돼있습니까,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점공간계약은체결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제출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10쪽중랑재생학교운영인데요,2020년추진실적에1차교육은공무원을대상으로2차교육은건축사를대상으로교육을했어요,그맨위에음영있는박스안에보면마을활동가양성교실,우수사례현장견학등을통해도시재생전문역량강화및신규마을활동가를육성ㆍ발굴하겠다고하는게이사업의핵심이에요. 2020년에추진한실적두가지,그러니까1차교육과2차교육이이사업의취지와부합하다고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작년에는,뭐자꾸코로나얘기를하기는참그렇습니다만어쨌거나사람이모여서하는일이다보니까,저희가사업들이,애로사항이참많습니다. 그래서특히나이중랑재생학교는작년에저희가하고자했던그런것들을사실은많이못했고요. 그리고,
이병우위원
올해는어떻게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올해는지금코로나에도사실연세들이있으시고또유튜브나이런것들이익숙하지않으신분들을대상으로교육을해야돼서저희가고민이많은데요. 그렇다,
이병우위원
요즘은어르신들이유튜브를더많이시청하시는데요,그거를잘모르시는모양인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하여튼그런여러가지온라인ㆍ오프라인같이하는방법들을고민을좀해보자,그래서올해는코로나가있다하더라도코로나상황에맞는그런사업을진행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답변을주실때는조금그다음질의가뭐가예측이되는지그거를생각을하시고하셔야돼요. 자,그아래추진계획보십시오. 2021년도중랑재생학교세부운영계획수립이지난달에끝났어야됩니다,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수립이안됐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세부계획을제가지금받아가지고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재방침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도같이제출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12쪽,이거는뭐제지역구라서제가조금관심을가질수밖에없어서,묵2동장미문화골목길재생사업에추진계획에보면공사계약및착공이지금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원래는지난정례회자료에는,그러니까이번달2021년2월에착수한다고기재를했다가지금은공사계약및착공으로바꾸면서1월에서2월로지금돼있습니다. 지금현재진행현황이어떻게돼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작년에골목길재생사업에대해서계획수립을완료했고요,그계획을가지고내부적으로방침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러고나서공사계약하고착공이들어가려면아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기간에는조금어려울것같고요,하여튼최대한공정점검을해서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3쪽중화2동담소마을부분인데요,총사업비가좀생소한수식어가동원이돼서확인차질의드리겠습니다. 구비최소1억원,이‘최소’라는수식어가왜필요할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묵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런내용이없는데요,담소마을같은경우는사업지안에한30년동안방치되어있는민간대지가있습니다,그런데그게다주민들민원이었거든요,그리고흉물스럽기도하고요,또안전하지도않고. 그래서저희가이골목길재생사업비는시비가10억,보통구비매칭이9대1해서1억인데요,거기서알파로해서그나대지를저희가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계획을하려고최소라는말을적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가로투입될여지가있어서적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계획에골목길재생실행계획수립용역계약이지난회기때는2020년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두달정도지연되는거로,2021년2월이라고돼있는데요,그아래공사착공이나공사준공은아무런변동이없어요,영향이없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도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맞는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보통연동되는거아니에요,용역하고착공,준공일정은? 그런데지금용역계약은두달이지연됐는데착공,준공일정이변동이없어서지금확인차말씀드렸습니다,그부분챙겨주시고요. 14쪽’21년가꿈주택사업에보면지원대상에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돼있습니다,이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아래적시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하고어떻게다르죠,이텍스트만보고는제가이해가잘안돼서,이게무슨의미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말씀좀드리면요,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계획이고시가되면그자체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되도록되어있어서요. 그거는고시만되면가꿈주택이라고,
이병우위원
자동으로포함되는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리고,
이병우위원
주택성능개선,그러면그아래에있는면목2동,5동,중화2동일부는현재우리구에서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지정이안돼있는데지금추진하겠다는거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렴현재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어디입니까,그자료혹시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재는저희가활성화지역말고는이면목2동,5동,중화2동이두군데만주택성능개선,
이병우위원
그러면도시재생활성화구역만지금이대상에포함되고예컨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충분히이사업의취지에맞는대상이라하더라도그구역안에없으면적용을못받는다는취지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사업의소위말하는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사업의원래취지가이런겁니까,구역을정해놓고그구역에서벗어나면지원을안해주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저희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서울시집수리지원조례에주택성능개선구역을서울시장이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상지를신청을하면서울시에서지정을해주는그러한절차로진행이되고요,현재로서는저희가활성화지역이외에사실은저희중랑이특히나많은지역들이노후도가70%이상,60%이상,70%이상차지하는그런노후한지역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답변너무길게하지마시고요,그아래공사비지원,2020년추진실적이있습니다,이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융자지원이지난회기때는6,850만원이었는데이번회기때는6,440만원으로금액이줄어있습니다,건수는같은데요,두개의자료가불일치한이유가있나요,확인해야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것도확인해서같이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위에공사비지원을왜제가자료요구를했냐면요,지원금액하고자부담부분을한번보겠습니다. 자,지원금액은신청이7억2,200만원,선정이7억2,000만원이에요,금액이줄었지요? 자부담은신청이7억2,300만원,선정은7억2,600만원이에요,신청건수하고선정건수가같은건이거든요.
자,그러면예컨대신청할때자부담비율을신청자가한거보다지금상향해서했다는거예요,이게어떤의미지요,금액이왜증가되고감소되는게거꾸로가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20년추진실적에신청을해서선정되고준공된금액이좀틀리다,이말씀이신건데요,이것도확인해서자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15쪽여기면목본동도시재생인정사업인데요,도시재생이하도많아서제가머릿속에잘정리가안되는데일단제가사업위치를지도에서검색을해보니까주택가한복판이더라고요. 그런데사업이조금애매합니다,왜냐면지하1,2층주차장만매입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매입은처음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작년에이게도시재생인증사업이라고설명을드리자면요,저희가도시재생사업이있고인증사업이있는데인증사업은2019년도12월에도입이되었습니다. 왜냐면활성화지역이면적으로면단위로15만,이런식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건물을매입을하는것도아니고주차장을조성하는것도아니고그냥건물에두개층을매입한다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건물두개를,
이병우위원
건물두개층이라니까요,건물두개면누가뭐라하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층입니다.
이병우위원
건물에지금두개층을매입해서주차장을한다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가능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위원님. 인정사업을설명을좀드렸어야되는데요,일단이게사업이LH하고주민합의체방식이라고해서,
김진영위원장
자,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양해가되시면우리가시간이너무많이길어져서,
이병우위원
네,이게마지막이니까.
김진영위원장
자료로대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아니,잠깐만요! 이부분은좀정리를하고가야할부분이있어서,죄송합니다. 자,글아래보면구비도지금14억정도되고있어요,국비가한23억,시비가21억,구비가14억인데,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위에지금설명은국․시비로만건물일부를생활SOC시설로,시설로매입한다고그랬습니다,구비는어떤용도지요,구비도매입에투입됩니까? 59억중에지하1층,2층,주차장48면입니다. 그것을건축하는비용이59억이고,그비용을국․시비를이렇게나누고구비가14억정도든다그렇게,그런내용입니다.
아니,시행자가따로있다면서요,건물소유주는따로있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건물,
이병우위원
우리는지금지하1,2층만매입하겠다는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건물은지상에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해서60세대공공임대주택이신혼하고청년주택이60세대가들어갑니다,그것을민간에서지으면그거를LH가매입을해서LH가운용을합니다,그리고지하를민간에서1,2층을지으면그것은저희구에서국․시비구비까지들여서매입을해서저희가주차장으로운영하는그런구조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이거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지금여러가지가지적이나왔습니다,지금사실은다들더하실게있는데우리가시간상으로많이들안하고계시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중화2동도담마을에대한외국어일색이거는우리말좋은말이많은데굳이꼭이렇게외국어말을써야이게,그게빛납니까,그렇지는않지않습니까,그죠? 이거는반드시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것도뭐,지적할게여러가지많으신데시간상우리가끊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약간급박한상황이있어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형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최소한으로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쪽추진방법에건축심의조건에부여하여의무적으로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20세대이상의경우에는요,자,이게법적인근거가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근거는없지만요,이게건축물이대지면적이200㎡가넘어갈때는조경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그래서그조경을하는면적중에30%를장미로심도록저희가권장하는겁니다,어차피하는조경에30%를장미를심어라라는그렇게운영하고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것은좀의무적으로설치라고설명을해주셔서제가조금선뜻납득이안되거든요. 일단조경을해야되는것은의무지만그조경에품목내지는식재나무를장미로우리가특정한다는것은글쎄요,제가보기에는법적으로이걸강제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검토하셨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부분은수종을물론건축주가자의적으로결정할수있습니다,관목과규목에대한비율만정해져있는데요,기왕하는데우리가장미축제와연계해서장미보급을확산시키기위해서수종중에일정부분30%정도만장미를식재하도록저희가의무적으로적용했습니다,장미축제가우리가보통장미축제구간이라고말하는거기에해당동이나그렇다고그러면이해를하겠어요,묵2동같은경우에,중화2동같은경우에. 그런데이건지금중랑구전체를시행하겠다는취지아니신가요?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글쎄요,건축주들이동의해주실지모르겠습니다. 자,그아래2020년추진실적에보면장미식재대상사용승인건축물34개소가장미식재를완료했다고돼있는데지난회기에는12개였습니다,그러니까11월13일이후에22개가증가했다는얘기는저로서는좀납득이힘들고왜냐면,이겨울로접어드는이상황에장미식재를했다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장미식재가4/4분이후에됐다는의미보다는요,보통건축물준공이연말에집중이됩니다. 그래서설치,식재는그이전에했겠지만사용검토가11월15일이후에접수된것들이20건이상이되었던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승인이연말에집중이돼있어서연말에집중된다는것도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왜냐면건축물이완공이되면승인신청을하는거지그거연말기다려서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게연말을기다려서하는게아니라보통어떤기업이든건축주도사업하시는분들이1년을넘기지않으려고연내에공사를마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준공은보통명절전이나또연말에많이집중되는성향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8쪽보시겠습니다. 건축지도원운영을통한건축행정만족도제고인데요,건축지도원이지난회기에는10명이었다가이번회기에는17명으로인원이한70%정도증원이됐는데요,사업비는지금동일하거든요,이게어떻게가능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저희가건축사협회추천을받아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오후에1시부터6시까지와서,
이병우위원
아니,그거설명을듣자는게아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10명에서17명으로증원이된부분을설명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게건축사협회에서추천받은분이작년에는10분이었는데올해17분이었고요,이분들이돌아가면서총1년에240회를하기때문에예산은증가가,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꾸질의의핵심에서벗어나시는데,자,지난회기에그러니까244회정례회회기에서그것도’21년거였어요,2020년사업개요가아니라. 지난번회기때는자료가10명이었다고요,건축사가,그런데이번회기에10명에서17명으로인원이,인력이변동됐다는것을지금지적하는거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게건축사협회에서작년에는10분을추천해서10분이하셨고요,금년에는17분을추천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올해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취지가. 지금자료가바뀌었다는말씀을드리고있는거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추천은요,금년에새로받았습니다,1년에한번씩받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11월당시에는10분이었죠.
이병우위원
아니,정례회때는다음연도계획아닙니까,사업기간이2021년1월부터12월까지였다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당시에운영되고있던건축지도원은열분이었고요,2021년도에건축지도원을새로추천을받았습니다,그래서열일곱분을추천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소통이잘안되는거같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제가나중에따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9쪽2020년추진실적인데요,건축공사장안전점검118개소377회,이거는지난번때하고같아요,그런데문제는숫자가틀립니다. 자,그아래세부적으로설명을해놨는데요,대형공사장,중소형공사장,해체공사장이렇게정리가돼있는데개소수가118개소가아니고카운팅을해보면126개소예요,그냥암산으로됩니다,대형20개소,중소형80개소,해체공사장26개소,126개소지요,확인하셨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126개소에총점검386회를한건데오타가발생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오타가아니지요,업데이트를안하신거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정오표를작성해서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파일로제출해주시고우리사무국의사팀에전달해주시면정정된자료로홈페이지업데이트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10쪽에보면이것도마찬가지로추진실적인데요,2020년12월14일이후에는실태조사를안하신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실태조사는그전에끝났고요,그이후에3종으로지정할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검토가진행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태조사는그전에다끝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실태조사그아래추진계획에보면실태조사는연중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2021년1월부터12월까지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바꿔야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연중개소실태조사를하고그다음에이실태조사결과를가지고수차례회의를하고다시점검을하고그런행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추진계획에실태조사실시라고되어있는데거기가일정이1월부터12월까지연중계속한다는것인데지금주신자료로만따지면적어도2020년11월14일이후부터는실태조사가없었다면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매년안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2020년1월부터10월까지라고정정을하시든지,자료만보면1년내내실태조사가진행되는것으로보이는것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세부적인일정을구분해서정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지금우리가시간상으로,지금갑자기코로나환자,다아시겠지만지금그렇습니다. 그래서최대한으로짧게하니까지적된사항이라든가그다음에지금잘못된것,전년도것하고이번것하고잘살펴서정리해서정오표를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지금코로나가도시경관과에일어난것은다아시지요? 각별히신경쓰셔서조심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주희공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조경팀장과중랑장미팀장을겸직하고있는최성규팀장입니다. 다음은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2쪽일반현황및3쪽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과5쪽중랑천제방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1년도공원녹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쪽,자료로갈음하신다그랬는데이게자료로갈음할상황이아니라서,제가지금3개의자료를봤습니다. 237회임시회자료,244회정례회자료,245회임시회자료를봤는데요,이자료들간의편차가너무큽니다. 대표적인예를말씀드리면공원중에도시자연공원이237회임시회자료에는조성면적이280만제곱미터였고요,이번자료에는지금미조성에289만제곱미터가들어가있어요. 이공원면적에대한자료를우리과에서한번검토를하시고요,제가지금말씀드린3개자료를확인하셔가지고왜이런편차가나오는지자료를다시정리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쪽,개발제한구역을237회임시회자료에서는제곱킬로미터로작성을해주셨어요. 그런데이번하고지난번정례회자료는헥타르로단위가바뀌어있습니다. 이것단위를같은단위를써야되는것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에논이있습니까,토지대장상의논인가요? 지금답이8㏊가있고필지수가143필지가있다고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황이아니고지목상답으로되어있는땅들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많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경우는우리가자료상으로만보면그냥논이라고생각하기쉽잖아요,그러면밑에다가기재를좀해주세요. 왜냐하면실제로는논이없잖아요,제가논을본일이없거든요. 그러니까밑에다가예컨대‘지목상의자료다’이렇게단서를달아주시면저희가자료를판독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쪽조경시설물에보면지난번회기때는계가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아마어떤데는‘개소’어떤데는‘동’이고하니까표기가좀애매해서그런것으로이해는갑니다만예컨대개소하고동을구분해서계를같이넣어주는것이맞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앞으로그렇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중에운동시설을보면237회,그러니까지난번,작년업무보고회기때입니다. 작년이맘때라고하겠습니다,이해하기편하게. 그때는운동시설이197기였어요. 그런데이번회기에는180개입니다. 이게감소한것입니까? 아니면‘기’를‘개’로바꾸는어떤단위의차이인가요?
제가일제조사를했는데요,이변화된내용이저도지금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이맘때는197기였는데,그러니까1년전자료보다지금자료가줄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아래지정보호수느티나무1주수령140년되어있는데,이게작년에도140년이고올해도140년이면이나무는지금몇년째나이를안먹고있는것입니다. 이것수령확인된것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처음에지정할때에수령을작성하는데매년기준을작성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언제작성된것입니까,수령? 그러니까수령140년이언제작성이된것이지요? 이나무가지금몇년째140년이에요,나이를안먹고있는것입니다,살아있을텐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앞으로는지정연도를기준으로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쪽,237회자료를보면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사업,237회회기때작성된자료를보면이것이지금예산확보에의구심을품게합니다. 예산확보현황이어떻습니까? 이것이직전,한두달전에작성된정례회하고도거의한두배정도차이가나고있어요. 물론1단계,2단계가달라진것은맞는데요,이것을237회임시회자료하고비교를하면이것이정말예산이확보돼서사업이진행중인지의문이들수밖에없는자료거든요. 이것어떻게파악하고계시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앞전에회의를하고업무보고를올릴때는1단계만확보가됐었는데작년12월20일이넘어서2단계가국비하고시비교부금이확보가됐습니다,그래서변경된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1단계사업이지금공사가발주된것으로나오는데요,그렇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단계사업도지금설계용역이시행중이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7쪽망우리공원시설개선사업이지난회기때에는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었어요,사업명이지금변경이된것입니다,그런데지금사업위치하고기간을보면동일한사업인것같아요. 244회정례회자료6쪽에나와있는망우리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하고시설개선사업하고같은사업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이같은사업은아니고다른사업입니다. 지금이앞에망우리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에대해서는이앞전에보고를드려서자료가너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망우리공원시설개선사업은그후에시예산이추가로확보가됐습니다,시의회에서. 그래서망우리공원도시관리계획,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시간이없으니까제가정리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변경용역이라고할게요,변경용역은변경용역대로추진이되고있고시설개선사업이추가로들어왔다는취지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있는소망어린이공원창의놀이터조성사업은제가도시재생과할때말씀을드렸으니까왜이2개의자료가준공일자가다른지,그것은2개부서가확인을해서체크하셔서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 소망공원사업기간이있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이2021년7월부터11월까지로바뀌어야되는것아닌가요,오타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작년에처음사업추진계획을수립한것이2020년7월이었습니다. 그래서사업계획추진일시를넣다보니까2021년,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자료로만보면지난번회기에는아예11월이없었고요,그냥2020년7월로만되어있었는데이자료로따지면2020년7월부터2020년11월까지끝났어야되는상황이돼버린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21년이기재가안되어있으니까? 공원녹지과밑에자료를보면이사업은2021년11월에끝나는것으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맨아래공사시행및완료를보면우리가추측은할수있어요. 그런데기간을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3쪽면목유수지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인데요,이것이지난자료에는없었고이번회기때들어온자료인데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2020년추진실적바로위에있는사업내용에는산림청이사업을시행하고중랑구는설계협의와유지를한다고되어있어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맨아래에보십시오. 추진계획맨아래,‘유지관리(산림청)’으로되어있어요. 같은쪽에있는자료가서로불일치하면자료의신뢰성을갉아먹는것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우리구에서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14쪽사업비부분에보면지난회기때에는6억9,000만원구비로만되어있었다가시비가지금5억원이추가투입되는것같아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후에시예산이확정되면서5억원이장미식재비가확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난정례회때자료하고사업내용을보면이것이과연5억원씩추가투입해야될만한내용을저는발견하지못했어요. 2개사업내용을정례회때자료하고보면이것이정말5억원을투자할정도로,추가투입되는것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존구비6억9,000만원은그대로있는데추가로지금5억원이더투입이돼서11억9,000만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거의한두배가까이증액이된부분인데요,이내용을자료로한번다시정리를해서주십시오,왜냐하면이것만가지고는좀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새로지금추가된것은식생보완등경관개선,그다음에시설물보완및정비,그다음에중랑천제방화장실교체도자료가좀달라요. 왜냐하면지난자료에서는신성아파트건너편이라고되어있었는데이번자료에는면목한신아파트건너편이에요,자료에일관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정리해서자료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6쪽하고17쪽,용마산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인데요,11쪽은독자적인세부사업인것으로보이고요,12쪽은지금4개숲체험원중에지금하나가들어가있어요,그런데지금명칭은같습니다. 용마산유아숲체험원,그렇지요? 그런데위치가달라요. 16쪽은면목동산1-9로되어있고,사가정근린공원,17쪽은면목3ㆍ8동31-25로되어있습니다,이거같은시설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른시설입니다. 11쪽은용마산에사가정공원에다그11억7,000만원을들여서별도또하나의유아숲체험원을만든다는사업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명칭을달리하시는것이저는맞다고봐요,그렇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
이병우위원
용마산유아숲체험원이지금2개가있는것이에요. 그러면예컨대이름을,네이밍을다시하시든지아니면‘1호,2호’하든지이렇게구분을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17쪽맨아래추진계획중에공사시행및완료가일단설계심의하고주민설명회가아마한달정도지연이될모양입니다. 지난자료에서는’21년4월이었다가이번자료에서는4월부터5월까지로,지금5월이추가가됐고요,자,공사시행및완료는원래는5월에서7월그러니까3개월이었죠,그런데지금자료는6월에서9월4개월로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일정자체가지연이돼있고공기가연장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시에서계획서가내려오면서,이게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주민들하고협의를많이하는의미에서좀기간이늘었는데공사기간이는이유는이게7월까지장마전까지사실은끝내려고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장마기간을감안해서한달정도를더늦춰놨습니다,계획상은,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제가질의중에자료제출요구했던거빨리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대한으로축소해서하십시오,간략하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은명예퇴직을신청하여부재중입니다. 생활환경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장이용식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맑은환경과장님서울시가셨다가다시중랑구로오신그런케이스입니다,그렇죠? 중랑에서는보건행정과장을하셨고서울시에서는평생교육국청소년상담팀장을하셨네요,여러가지경험으로우리중랑구의환경을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시간이급박하지않으면과장님에대한한말씀듣고싶은데생략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웬만하면질의를안하려고그랬는데작년에제가질의한부분이아직수정이안돼서올라왔기때문에딱두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5쪽한번봐주시면,’20년도추진실적에대해서베란다형,불과지난번244회정례회때업무보고한거하고이게많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이부분차이나는점을저한테자료로하나갖다주시고요,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자료로받는겁니다, 7쪽에보면,7쪽은제가’20년도추진실적을보면그리고부과건수도그래요,부과건수도많이차이가나고,지금7쪽보시고계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사업내용에부과건수도많이차이나고금액도차이나는부분제출해주시고요. ’20년도추진실적을보면왜이런부과건수가차이가나는지,1분기같은경우에는건수가똑같아야되지않습니까,지금업무보고하고,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
장신자위원
건수가다르고금액도틀리고징수금액도다틀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지자료로해서저한테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질의를하려고발언권을신청한게아니고요,질의를안하겠다고그이유를말씀드리고싶어서. 맑은환경과는제가정리를체크를해놓은것은많습니다만맑은환경과는제가이번회기때는질의를안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첫째는지난예산심사때제가개인적으로평가했을때는어쨌든맑은환경과가예산편성그리고의회심사이부분에저는가장높은점수를드립니다. 그래서우리전임과장님이퇴직하실때도제가그말씀을드렸었는데요,어찌됐든제입장에서는그렇게애쓰고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다른인센티브를드릴수가없고이거라도해서질의를생략하는거로하고요. 또하나는이번회기에우리맑은환경과가가스타이머콕조례때문에너무많이고생을하셔서거기에대한위로차원에서저는질의를안하기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13쪽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이지난정례회자료하고조금달라진게있어서확인차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일단은사업기간이2개월이축소되는모양입니다,2월에서11월까지사업기간으로특정하셨는데이번자료에서는3월에서10월까지로기간이지금2개월단축돼있고요,대상도900개에서800개로지금100개가감소돼있는데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변동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일정을조금조정한내용이고요,그리고그개수는예산이조금축소돼가지고숫자가줄어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이지금3,000만원에서2,400만원으로줄었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계산을해보니까,이게지금계획이정상적으로되는지,개수가,과에서검토를하고있는지를확인차질의를드리는겁니다. 자,3,000만원에900개할때단가는3만3,000원정도였습니다,그런데2,400만원에800개를하면단가가3만원으로변동이돼요,가능한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업체하고사전에조율된그런가격이고요,당초시범사업할때크기의조정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크기를조금다소크게제작을한다라면가격이,이가격이외에도또변동이있을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애초에예컨대3만3,000원으로단가를책정,이게잘못됐다는의미이기도하거든요,그말씀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기본폼을제작하는프레스(Press)폼찍는그단가가포함돼있고요,이번에단가다빠진금액으로해서저희들은한4만원에서3만3,000원정도에서업체들하고사전조율하고있고요,앞으로크기사이즈에조금변동이있다라면거기에따른또가격의조정도필요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9쪽지적측량기준점관리ㆍ운영에서사업대상측량기준점이이게보통은같아야되는거아니에요,지난회기자료하고? 지난회기244회정례회때는1,997점이었어요,지적도근점이1,942에서이번회기에1,404점으로한500개정도가줄어든거로나옵니다. 이거맞는데이터인가요,어떤게맞는데이터예요? 이자리에서확인이안되면확인하셔가지고자료제출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죄송합니다. 확인해서한번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보고를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심사시안전건설교통국소관부서직원1명이코로나19확진자로판정되었다는소식이있었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해당사안에대해간담회를갖고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이자리에모이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들의안전을위하여안전건설교통국의업무보고는서면으로받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중랑구의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소관직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부장님,업무계획표1쪽에보시면직원현황이있어요,직원현황이244회업무보고때하고12명이감소가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1월1일자로도서관업무가문화재단으로이관됨에따라서지금현재동의서를징구한직원은1월1일자로그쪽문화재단으로전부직원이정식승계가됐고요.
장신자위원
몇명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거작성당시에는그인원으로돼있을겁니다,지금현재는14명으로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4명이요,그러면실제로2명이늘어난거네,실제로볼때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오늘까지17명으로돼있습니다,지금.
장신자위원
17명이요,그러면실제로5명이늘어난거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저희들한테수정해서갖다주셨어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다시,이게정원현황이지금문화재단으로1월1일자로넘어간직원그런거를감안해서정리를해야되는데사실이거는공단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를반영하지못했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많은차이가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2쪽에보면중간에신내차량기지가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난번에는체육시설해가지고저희들한테업무보고를했는데이번에는거기에축구장,야구장해가지고연면적이축구장이8,171㎡,야구장이5,466㎡예요,이거2개합치면1만3,637㎡입니다. 그런데지난번에는1만3,380㎡라서차액이257㎡가있어요,왜이게차이나는거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다시한번제가확인해보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지난번거를제가가져오지않아가지고,자료를.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왜그러냐면이런부분은연면적같은경우에는같아야되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당연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참고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쪽에보면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구축에서2020년도추진실적이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실적이있는데,지난번에는이화누리봉사단운영그다음에,물론기부활동및지역경제활성화동참은코로나19극복을위한지역사회공헌활동이거로아마한것같아요,대체한것같아요,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공단에서현재도진행중이지만코로나19때문에생활체육센터지원을나가고그다음에임시선별진료소에지금현재한1월14일까지400명이예상돼있습니다,그래서현재한320명이지원을나가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맞죠,저것만틀린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화누리봉사단운영은추진실적에들어가있지않았어요,추진계획에는들어가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이화누리봉사단추진실적이아무래도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이운영하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봉사활동이저조해서아마삽입이안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1월달업무보고에는코로나때문에추진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추진실적이들어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하기위해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은일관성있게저희가업무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지적하는것은업무보고라는것은저희위원들이업무심의할때이런부분을갖다가,지금우리부장님께서답변해주신일관성이있어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앞으로는좀신중을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5쪽에보면저탄소친환경경영적극추진했는데물론이제이것도친환경공기업으로서의친환경경영적극추진제목은조금다르겠지만같은맥락이라고보고2020년도추진실적에서작년온실가스배출량이있어요. 그러면이거는2020년도입니까,아니면11월달업무보고에는’19년도1월부터9월까지라고했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20년도에저희가감축을했다는그감축량입니다.
장신자위원
2020년도에이만큼감축했다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추진실적에는왜다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다시한번만,
장신자위원
2020년도추진실적에는왜그러면’19년도1월부터9월까지라고써져있는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오히려온실가스배출량이전년대비,지금우리부장님이답변하는거하고말이안맞아. 이것도아마그러면전년대비니까2019년도대비가맞을것같아요,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2019년대비해가지고,
장신자위원
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부장님께서답변을잘못하신거고. 그리고마지막으로13쪽에보면요,추진계획에13쪽관상복합청사임대료현실화및효율적인임대환경조성,추진계획에1층에점포재계약체결해서아마32개점포는위에2020년도추진실적으로올라갔고또재계약체결이3개점포는은행,커피숍,약국2층에서10층은2년주기로재계약,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약국낙찰자는3차연도재계약추진이에요,2차연도하고3차연도하고왜다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가임대차보호법이10년동안갱신요구권이있습니다,그래서약국같은경우는기존낙찰자들한테내년도에재계약할수있는권한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렇게기재를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2020,올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2019년도에처음저희약국이공개입찰했는데낙찰이됐습니다,그러니까올해가3년째니까,
장신자위원
3년차.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3년째재계약추진을했다는그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난번에는2차연도재계약추진,이렇게돼있었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는2차연도고요.
장신자위원
작년에2차연도니까’19년도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그럼이해를했고요. 마지막으로14쪽에보면2020년추진실적이있어요,거주자우선신규확보해가지고아마LH공사에서원래는30면인데8면이더늘어나서38면이됐거든요,그렇죠? 이8면이어디에부설주차장이늘어난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8면에대해서는정확하게자료로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이게어느특정지역에돼있는게아니고LH공사가지금빌라옆에신규면들이이렇게늘어난부분에대해서8면이늘어난것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따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리고공영주차장도4개소에서5개소로해서1개가더확보한것같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부분도같이해서저한테자료를갖다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런부분도,이거는조금만신경쓰면되는거잖아요. 물론업무보고때바뀐부분이니까,우리부장님께서조금만신경을썼으면이런부분도자료를봐서바로답변할수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꼼꼼하게살피셔서업무보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관련해서요,아까우리본부장께서답변하신내용을본위원도들었는데,임대차보호법이최장10년까지갱신이가능하잖아요,그렇죠? 지금그래도비교적여기관상복합청사에임차인으로있는분들은뭐장단점이있겠지만비교적그래도다른일반상업시설에임차하는것보다우리관상복합청사에서임차해서이렇게이용하는것이여러가지로도움이됐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낙찰제도를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이모든점포에대해서낙찰제도로지금임대차계약을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약국같은경우에는공개입찰을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건물들에대해서는10년임차갱신요구권을존중해가지고그다음연도,매년11월30일날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층3개점포에대해서는매년계약을추진하고있고요,2층부터는2년마다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대부분재계약을하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재계약할때우리가5%그상한에맞춰서인상을하나요,아니면그대로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옆에신아타운건물과비교했을때저희1층에입점해있는점포들은저희가시세에비해서좀저렴해가지고매년5%로매년1년계약을하고있습니다,1층에한해서는,2층부터는그율을따져가지고2년마다계약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계약할때5%인상을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처음에낙찰받아서입찰을해서임대차계약을하는것인데,이게지금그러면업체별로다다르겠네요. 지금임차기간이런게다다르니까,그렇죠,낙찰기간이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게계약일자를그래서동일한일자로매년11월30일자로재계약하는일자로그거를맞췄습니다,계약일자를.
서상혁위원
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나그중에는입점일자가각각다르기때문에10년갱신요구권이지난점포도있고아직도래가안된점포도있고,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일괄적으로바꾸게되면이게신규계약이되지않나요,예를들어최대10년인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연장계약이고그러니까신규로계약하려면10년갱신요구권계약기간이지났을때신규계약이되는겁니다,그리고그외에는연장계약이되는거죠,매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임대차계약에의한내용은동일한데이제행정적일괄성때문에그날짜를맞춰서계약을한다는얘기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나름대로경쟁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뭐혜택이라든지주변시세보다는비교적좀저렴해서들어오는데이게낙찰조건에물론상위법이임대차보호법이10년까지지만이게결국한번낙찰되면실질적으로는거의10년간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거의지금입점해있는점포들이그렇게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부분은뭐여러코로나로여기청사입주하신분들힘들겠지만그래도우리는관공서이기때문에50%임대료감면도실시하는것이고그런데주변에다른또우리관내임차인분들은이런혜택도많이못받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착한임대운동도하지만실질적으로자발적으로이렇게참석하시는분들이임대인분들이부족한형편이고그나마여기우리청사에입주하신분들은이런혜택도볼수가있는데또임대차보호법때문에10년은보장해주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상대적으로여기임차인분들이혜택을보는거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도. 그래서특히청사에입주한업체가또학원도많잖아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학원하고병원이주로입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많죠,주로유아들,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인데이부분에대한뭐화재관리감독이라든지여러가지안전에관련한관리감독을,어쨌든우리가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입장에서최대한할수있는역할을지금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래서학원이나일반입주점포가12시까지는다마치는거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중에시간대별로나눠가지고그때까지근무를하고퇴근하는거로그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특히코로나방역수칙을뭐마찬가지겠지만특히좀더모범적으로지켜야할업체들이많잖아요,학원도많고. 지금학원별로도규모가얼마몇제곱미터이상이면아예집합을못하게하거나아니면좀규모가작으면거리두기해서집합도가능하게끔하는데여기우리청사에입주된학원업체는어떻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전층을쓰는학원도있고또1개층을분할해서쓰는학원도있고상세내용은제가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만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19의확산방지를위해서저희가입구에열감지기를설치하고직원을배치해서그렇게사람,입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래도이어려운상황에우리청사에입주해서이렇게하시는분들은그나마좀여러가지우리관에서임대료도조정해주고이렇게혜택을많이,상대적으로. 물론이제이분들도힘들겠지만혜택을상대적으로보는편이기때문에,다만대신에저희도우리임차인분들에게방역이라든지그리고뭐화재안전이라는수칙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이분들도최대한따라줄의무가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본부장님께서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다시한번유념해가지고코로나가더확산되지않도록건물전체방역과그다음에학원,입점해있는학원점포주들한테다시한번경각심을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사장님,아직공단이조직개편이되기전이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오늘저희가코로나때문에복지건설위원회소관팀장님만들어오라고했더니,시설안전팀은아직도경영기획실소관이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누가들어와야되고누가안들어와야되죠,이자리에? 자,경영기획실장이담당이아닙니까,여기들어와야죠,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지금그렇지않아도우리경영기획실장과그팀장들은다들어와야되는데.
이병우위원
자,기획감사팀장님은사실저희소관이아닐수도있기때문에안들어오셔도되는데기획감사팀장님은들어와계시고그리고정작들어오셔야될경영기획실장님은안들어오셨어요,그부분먼저지적하면서시작하겠습니다. 1쪽에문화재단파견직원47명이지금공단정원에포함이돼있습니다,공단에서문화재단으로근로자를파견할수있는공단규정상의근거가뭐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정확히그조항을기억하지는못하고있는데저희인사규정에보면파견할수있는,
이병우위원
거기에서말하는파견은일시적인걸겁니다,그렇잖아요. 그런데도서관의경우에는업무자체가지금문화재단으로이관되지않았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을파견이라고하면저는일종의꼼수라고생각합니다.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저희들도많이고민을했는데요,그래도그규정상에보면파견이라는게있어서저희들이그방법을선택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파견은복귀가전제되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자,지금문화재단에서도서관으로파견근무하는분들이공단에복귀할수있어요,복귀가전제됩니까? 복귀를전제하시고서하시는게파견이에요,제가보기에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안맞다고생각하는겁니다. 자,지금47명의파견직원중에사서가포함돼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사서가포함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사서직을갖고계신분들은공단에서할수있는업무가없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그분들이복귀를할일도없는부분이고요,그래서저는공단의소속직원이부분은빨리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문화재단하고공단이고용승계를해서이업무가정상적으로추진이되면구태여여기에불필요한‘문화재단파견직원47명포함’이라는문구를기재를할하등의이유가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사장님과본부장님께서좀각별한관심을가지시고조속한시일내에이부분이정리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2쪽맨아랫줄,제가가능하면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만하려고아예다른팀거는안봤습니다,그래서제가물놀이장하고주차장부분만봤는데요,공영주차장24개소3,101면,노상296면,노외2,805면이렇게정리가돼있는데이게지금직전에,지난정례회자료하고동일합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작성기준일자가다를건데요,지난정례회자료가작성기준일이언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1월19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뒤에14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늘었고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제가거론하지않겠습니다만공영주차장5개소확보1,312면,이렇게기재가돼있는데요,자,지난정례회자료하고이번임시회자료가2쪽은지금정확하게일치해요,숫자가하나도안다르고똑같습니다. 자,그러면이게2020년12월31일기준으로업데이트된자료입니까?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직전정례회때어떤표현이있었냐면요,14쪽,지금책자가아니고지난번회기때책자입니다. 사업개요에서시영주차장수탁해서확정해서신내동봉화산역주차장100면을확보했다고돼있어요. 자,그게지금이번회기에는들어갔습니다,면수는특정이되지않았지만. 지난번2020년추진실적에는공영주차장4개소확보,이렇게만돼있었어요,2020년추진실적에. 그러니까이100면에대해서앞에시설물현황2쪽에업데이트가된결과물인지업데이트가안된부분인지그거를좀확인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죄송합니다. 그100면이계산을못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데이트안된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정오표해서우리사무국에제출해주시고또바뀐거로의회홈페이지에업데이트해주시기바랍니다,메모하셨다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9쪽안전하고행복한물놀이시설운영관련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번회기때계속이번2021년은코로나2년차라고명명을하면서부르고있는데요,물놀이장은,장미축제도마찬가지일거고요. 저는올해백신이접종이돼서소위말해서집단면역이형성되기전까지는축제나행사는아마불가능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물놀이시설을운영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시설에서예산낭비적인지출이있었다라는사실을지난행감에서제가지적해드린바가있어요,기억하실겁니다,올해는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하게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물놀이시설뿐만아니라다른시설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본부장님하고이사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웬만하면행정소관은말씀을아끼고좀자제를하려고하는데요,이건은제가지난행정에있을때행정사무감사에서거론했던사항이라행정재경위원회에가서발언하는것보다는이미이사장님,본부장님오셨으니까짧게말씀드리고회의끝나면제가따로좀뵙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단평가급문제입니다,제가행감때는그자료가작성이안돼서못받았고지난번에받은자료를조금검토를했는데요,제가작년6월행감에서지적했던내용이저는크게개선되었다고안보여집니다,제가분석한결과예요. 그때제가지적했던사항들은속기에올라와있으니까그것을충분히검토하시면될텐데,공단평가급이그이후에평가급이평가가됐음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내용들이다음평가에실질적으로반영이안됐다는평가를저는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말씀을해주십시오,두분다. 이사장님부터해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이따위원님이양해해주신다면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공단내에서이평가급에대한나름의평가를갖고있을거아닙니까,판단. 그부분에대해서이사장님의의견을구하고있는겁니다,본부장님의의견이랑.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위원님이계속그평가가한곳으로치중돼있다,매년.
이병우위원
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대해서지금계속개선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개선을하셔야되는데예를들어서어쨌든그때행감에서얼마나큰우여곡절이있었습니까? 그과정에서전임이사장님이사임하는이런우여곡절도있었는데그렇게우여곡절을겪고난다음직후에나온평가는적어도공정성에대해서는예컨대저는시정이됐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공단의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은이평가급에대한부분이시정이됐다고판단하시는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작년에행감에서지적된사항들을그러니까직원들의평가급등급을부여하는데있어서근무평정과BSC평가가작용을합니다. 그래서작년행감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BSC평가를각팀별로,개인별로가장합리적이고공정성있게부여를하기위해서나름대로TF팀을만들어서그리고직원들의대표인양노조간부까지참여를시켜서그거를조정하고,지금아마결론적으로그결과를만들어내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는그런부분을적용해서직원들이어느직원들이,개개인이어떤조그마한사항으로불합리하게불이익을받지않도록그렇게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노동조합말씀을하시는데요,저는공단노동조합이정말공단직원들의편에서서일하는노동운동단체인지의문을표합니다. 행감에서이런내용이지적이됐으면저는아마공단에서날마다시위를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건가지고시위했다는얘기는제가들어본적이없습니다. 그러니까공단노조가정말직원들의권리를옹호하고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활동하고있는건지저는정말의문을표합니다. 그래서공단이정말공단직원들전체를대표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고요,또하나는요즘자주회자되는이해충돌문제가있어요. 예를들어서노조가수적우위를가지고BSC평가든다른개인평가이부분에대해서소위말하는영향력을행사하게되면그에못지않는부작용이있을겁니다. 그래서노조를참석시키는것은제가행감에서지적했던취지를오히려퇴색시키는측면도있다는부분을지적해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대체적으로이자료에대한지적들이전ㆍ현대비하는그런데서차질이많이생긴다는얘기가많이있습니다,그내용들이요. 그런것은이자료를만들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검수하는그런저기는없습니까,시스템은? 최종적으로하는팀이있으면많이걸러지고바로잡아질텐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저도꼼꼼하게챙겨보고작성하는팀에서도다시확인하고그렇지만또그런부분을실기를한것같습니다,놓친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이앞으로는추가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좀더자세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하여튼전부서가대체적으로지금다그지적들이거든요. 그거를이사장님,우리본부장님잘염두에두셨다가뭐하루아침에여태하던거를다바로잡을수는없겠지만점차적으로,저번에한10개지적을당했다면이번에는한2개정도만지적을당한다든가이렇게약간의시정이좀,변화되는모습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냥늘똑같으면질의할때도이말이편하게안나오거든요. 그런거를고생하고조금만신경쓰면되는그런부분들이잘안돼서이제그런경우가많으니까,하여튼우리이사장님처음오시고상당히많은경력을가지고계신거로알고있는데이번에좀그런부분특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어쨌든지금코로나라는이어마무시한이러한상황에서여러분후배도그렇고여러분들도그렇고지금아마매해마다매번마다매시간마다변수되는이환경에우리가적응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다들건강잘챙기시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경영기획실장님오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들어오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조금늦게오셨죠?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심사전간담회에서이병우위원님외3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과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과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아동복지법제22조의개정으로아동에대한자치구의책임이강화됨에따라업무추진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및아동확대예방계획의수립,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설치,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임용,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의구성등이며그리고부칙으로아동복지심의위원회조례를개정하여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도록추가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아동학대문제에관한지자체책임을강화하고자제명및조례안에피해아동보호를명시하고아동학대예방교육대상자를확대하는등아동학대예방과관련한기본조례로써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자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여성가족과장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논의가들어가기전에최은주의원님발의자가아까본의원이발언할수있는시간을좀달라고그래서짧게지금6시가넘었기때문에공무원퇴근시간이훌쩍지났습니다. 짧게,빨리끝낼수있도록짧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김진영복지위원장님! 우리위원님들,많은검토를하셨을거라믿어의심치않고요. 본의원은이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대한조례를제정하게된이유도우리주민들의안전과생활에필요한부분이어서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이런부분이제가뭐,한시간안에뚝딱할문제도안되는부분이고요. 그래서몇달이되도록저희가공부를했고그리고또우리기획예산과,법제처와그리고맑은환경과의담당팀장이나과장님,국장님그리고전문위원님의검토도있었고요. 누누이몇번을미팅을해서만났던부분이,이부분이결과물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결과물이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배려를좀부탁드리고요. 이부분이사실은법적으로문제가있다라고하면본위원과15명의위원님들이함께발의해주셔서서명을하셨던부분이상위법령에위배됐다라는거는정말국가기관의법제처의해석을무시하는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간곡히호소드립니다. 다수의의원님들께서의견을주셨습니다,‘좋다.’,‘예전에나도하고싶은그런가스타이머콕조례다.’,‘잘만들었다.’,말씀을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모쪼록이런부분들을잘검토하셨으리라믿는데요,다수의원칙이사실은의견이좁혀지지않을경우에는우리위원장님의현명한선택,현실적인최선의의사결정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
최은주의원
그부분에있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다수의의견을따르는것은사회전체의이익을주는거기도하고요,다수의의견을존중하고정의롭고평화적인결론을내주시는게마땅하다고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꼭그렇게해주시리라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조례를하나만들었는데저도조례를2개제정을해봤습니다마는지극히단순한건데도정말힘들었어요. 힘들고,너무나오랜시간동안이공부저공부를하면서하여튼저도했는데지금심정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래서지금일부의원들이‘복지건설위원장이왜어느한사람에게휘둘리냐.’까지지금저한테공격을하고‘그렇게결단력이없으면위원장자리를내놔라.’까지지금얘기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지금시간까지이걸가지고온것은법적인자문을끝까지제가좀받아보고싶었습니다,그래서오늘담당변호사박세정,우리중랑구의회법률자문이있습니다. 그중에서한분에게여기에지금자문을받은게여기보면‘안전관리기본법이근거법령이될수없고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도구청장은가스사용시설의안전유지를위하여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등가스안전장치의보급을권고하고필요한지원을할권한을부여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을지급하는것인바,이부분에대한조례제정은신중을기하여야하고구체적보조금지급절차와범위를제한하여둘것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하는마지막결여,끝부분을제가지금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또오늘아침제가사실은9시에출근해서이것때문에이것을검토하고또해당부서또그다음에이법률,법률자문까지받느라고하루종일걸려서마지막으로선택했다는말씀을드리고해당부서의견마지막에‘따라서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추진은기존조례에근거한사업과업무의통일성과효율성을검토하여추진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이라는해당과의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지금내개인적으로,내마음대로누가예쁘고누가밉고누구한테휘둘리고저는그런사람아닙니다,휘둘리는생활을제가그런사회생활을했다면제가74살에이자리에앉아있지도못합니다. 저는제주관이뚜렷하고저는공정한쪽으로그다음에확실하게나름대로판단해서지금까지여기까지올라왔다는말씀을드리고최은주의원님이섭섭한,개인적으로절대최은주의원님에대한뭐감정이나이런거없습니다. 그래서오늘,
최은주의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한것을,
최은주의원
한말씀만,
김진영위원장
잠깐만요,제얘기끝나면!
최은주의원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여기토론장소가아닙니다! 이러한것을기본으로이래도어쨌든지금욕을먹을수밖에없는여러가지정황그다음에참으로제가조금아쉽게생각하는것은이것을가지고위원장을갖다가내놓으라는얘기까지나오는이런것은,참으로기가찰노릇입니다. 말이안되고이걸무슨바랜사항,이런것을바랬나하는,제가오늘생각을해봤습니다. 자,그리하여지금까지제가읽어드린바와같이그래서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다심도깊은논의를하려고하였으나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제54조제1항규정에의거하여재적위원과반수출석이이루어지지않아의결은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최은주의원님께다시한번제가간곡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3월에또상임위가열리니까조금수정을해서,
최은주의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3월에다시한번더알려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
제가제정으로했으면벌써제정을했습니다,개정으로하였으면개정을했고요!
김진영위원장
자,이의가없으십니까? 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의원
민주적으로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의원
다수발언으로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장
네,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은주의원
한분의의견으로해주시면안됩니다,이것은독재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것으로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
최은주의원
전문위원이무슨,
김진영위원장
제245회,
최은주의원
무슨권한으로조례를만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