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3일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위원님들의석에비말차단용가림막을설치하였습니다. 혹시모를감염에대비하고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김미숙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미숙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관한기준의구체화와사전적정성검토를통해수탁기관을선정함에있어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상위법과상충되는조문을정비하고자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2에는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의제8호와제9호에는국제화시대에맞추어경제․문화교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는수탁기관의선정방법을구체화하였고,안제12조제3항후단에는불필요한절차문구를삭제하였으며,안제21조는상위법과상충되는조항을정비하였고,안별지제1호에서제2호서식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시기위해서수고하신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검토해본부분은상당히잘만드셨는데행정부가이조례를가지고어떻게진행할까에대한몇가지만행정부에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4조의2에보면(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라는그런부분이있고‘구청장은제5조각호의사무에대한민간위탁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사항을고려하여민간위탁의적정성을사전에검토해야한다.’고쭉나열되어있습니다. 1호안건은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 2호는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에대해서. 경제적효율성,민간지식및기술활용가능성,성과측정용이성,관리및운영의투명성,민간의서비스공급시장여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는내용에대한모든부분을법제되어있는내용대로사전에검토해야되는데이부분을검토를하게되면지금뒷장에또동의안을썼을때사전검토에대한내용을좀넣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무슨얘기인지모르겠어요? 다시얘기해드릴까요? 국장님이하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에대해서별도로규정했을경우에어떤행정의낭비내지는추가적인인력소요가된다고지적을하신것같고요. 다만,저희가봤을때는현재이렇게나열돼있는게구체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크게힘들거나행정낭비요인은아닌것같고요,한번더,민간위탁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수시로일어나는일이아니기때문에,1년에한번정도하기때문에이러한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도적정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기때문에크게행정에대한,행정소요가오랫동안걸리거나그렇지는않을것같고요. 그수요가굉장히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앞으로민간위탁을동의하거나보고할때는조례에정해져있기때문에이러이러한내용을검토했다는내용을같이보고해줘야돼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민간위탁동의를할때,
보현
왕보현위원
동의든보고든,왜그러냐면민간위탁에대한부분을검토하고할때예를들어서재차어떤그런심사는하지않습니까? 재계약도심사는하잖아요. 그러면심사를할때그기관이그동안에경제적으로문제가없었는지다른사무방식을수행할가능성은있는지,뭐여러가지어떤서비스공급의공공성이나안정성이안정되어있는지,이항목대로정확하게검토를다하신후에그검토에대한내용을같이보고서에넣어서해야되는데,그렇게해야된다는내용이에요,이내용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물론그동안에도선정을하기전에적정성검토는다했을거예요. 그런데그것은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위탁해서할거냐어떻게할거냐에대한부분인데앞으로는만약에민간위탁에우리가보고를하거나동의를받을때는이적정성검토에대한내용을갖다가구체적으로지금나열되어있는이내용에대한부분을거기에적시를시켜서그거에맞게해야된다생각해요. 그럼국장님은뭐‘아,이거별것도아닌데그냥하겠습니다.’하고얘기하는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별것도아닌게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사무방식으로수행가능성을평가한다,그러면사전검토할때주로어떤것을검토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기본적으로어떤업무흐름에있어서사전검토할때는요,경제성,능률성,효과성,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게아니라지금다른사무방식으로수행가능성에대한부분을검토를한다고하면,왜그러냐면이법률적용어에서다른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에대하면너무포괄적이라는내용이에요. 그러니까다시말하면사무의모든부분에대한내용을실질적으로수행에대한가능성이,그러니까지금우리가위탁을받고있던그내용에대한부분도중요하지만그외의위탁에대한내용까지도모두다방법에대한내용을다검토를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나머지예를들어서적시되어있는이내용말고첫1번이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이있는모든내용을다검토를해야되는거거든요. 그내용이어떤검토를해야되는지국장님,이거보면서한생각이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판단했을때는민간위탁을꼭하지않아도될수있는지여부가1번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으로저희가판단했고요. 여러가지있을것같습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사전에민간위탁동의구의회하기전에내부적으로아마심의가있기때문에요,이러이러한것을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하나하나씩체크해나가면오히려우리김미숙의원님께서발의했던이내용때문에한번더걸러질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나라고저희가생각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아주긍정적으로받아들입니다,저희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첫번째이게통과가되면앞으로보고나동의할때는적정성에사전검토에대한내용을반드시보고해야된다는내용,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이고그다음에두번째는이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충분히분석하셔서거기에그냥한줄해서‘다른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이있습니다.’,O,X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문제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다풀어서거기에맞는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와서해야만이분들이적정성검토를사전에충분히했다는것을알수가있는것이지,이런부분에형식적,왜그러냐면김미숙의원님께서는그동안에사전검토에대한그것이부실했기때문에법안을만든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한번짚고가기위해서이렇게말씀드린다는것을말씀드리고,한가지더하면김미숙의원님하고도사전에한번얘기한내용이있는데수탁기관의선정을심사하는경우평가항목에대한심사위원회별로점수최고점,최하점에대한부분을합산해서어떻게한다는내용에대한부분이있어요. 이것을행정부가어떤하는방식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여기다나열해놨어요. 그러면모든무엇을선정을할때어떻게,어떻게선정을해야되는내용까지도다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만약에이사례가들어가게되면. 그러니까이게꼭민간위탁뿐만아니라어떠한실행을했을때점수제를한다든가어떤사항이라든가했을때구체적으로행정이해야될일까지도법에다규정을해서해야될이런사항이오고있는데행정부에서다시법률검토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얘기를하면수용가능성도충분히있었을것이라고하는데그렇지않았다는것은조금방만하게생각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한번생각…….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충분히검토했고요,저희들이지금현재지침으로는최근에했던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할때최고점과최저점수를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하고있는,잠깐만요. 얘기를못알아들은것같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제설명,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봐요. 지금이렇게하고있어요. 이거하고있는거를뭐라그러는게아니라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다앞으로이렇게하게되면어떤조례를개정할때는어떤한방식에대한부분을구체적인사례에대한내용을다조례에넣어야되는그런사항이될수가있다,이내용이에요. 조례를정했을때행정부가해야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내부적인규칙을정하든지어떤사항을만들어서하면되는데그것까지조차도조례에다넣어버리면앞으로조례개정을할때선정이나이런방법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라고다지침사항을조례에다넣을수밖에없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검토를했고요,그부분들은사안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그러면앞으로행정부에서조례개정할때구체적인이사항도다넣어서올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안에따라서,어떤사무냐에따라서,어떤조례냐에따라서말씀드리고,김미숙의원님께서는아마좀더투명성을기하기위해서조례화시키는게맞겠다고해서저희들도동의했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과장님이무슨얘기인지를정확하게파악이안되는것같은데,국장님이대신답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조례라는게보편적이고합리적이고원칙만정해주는게맞고요,세부적인건뭐어떤지침이랄지각행정부서의어떤결재랄지지침에의해서하는게바람직한데요,통상적으로우리가직원들뽑고했을경우에는지침으로하는것보다는조례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있고이거같은경우는이번에첫케이스같은데요,왕보현위원님께서는모든조례를구체화시키는게바람직하냐라고질문하신것같고요. 저희가봤을때는보편적으로하는게일정부분도맞는이야기도있지만이분야같은경우에는우리가민간위탁이굉장히중요하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좀더투명성에의한것이기때문에업무특성상그렇게아마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반적인업무를이렇게하기는바람직하지않지만민간위탁이굉장히문제도많고여러가지투명성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투명성확보차원에서이조례만특별히한것이기때문에요,저희가일반적인업무같으면왕보현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한번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어쨌든행정부가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세밀하게한번검토하고해야될그런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요. 이것을잘잘못에대한내용을얘기한건아니에요. 지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그사항은조례화한곳은강남구도돼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내용을잘잘못을얘기한게아니라아까얘기한대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을때구체적인사항을조례에다넣는것은,물론넣어도되지만그게해라,하지말라는법이어디있어요. 그런데일반적으로봤을때외부사람들이이조례를보고이구체적인조례까지다담게되면문제가있지않겠느냐라는그런의구심이있을수있다는얘기고,마지막으로옛날에는이의신청을어떻게받았죠,문제가있다그러면? 이의신청에대한내용.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의신청은저희들이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이의신청받았어요,안받았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5개부서에102개의위탁사무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직접받지는않기때문에요. 확인한결과공고라든가어떤위탁사무를공고할때그절차를안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의신청을지금이거를개정하려는부분이그전에는90일전에어떻게한다,어떻게한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거기다조문을써놨다가그내용을전체를다삭제하고민원처리에관한법률35조로적용한다는것을그냥그부분을했어요. 그런데과거같은경우에민원처리35조에내용이다들어가있지만그내용이부족하다고생각해서구체적으로그내용을갖다가더집어넣지않았나,추론을하는거예요,이내용을보고. 그래서사실은민간처리법률35조가상위법이기때문에이의신청이라는말을안넣어도이미민원처리에관한법률35조에의해서이의신청을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그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이먼저했던내용에대한부분에우리가하고있는내용에이의신청을할때는어떻게하고있냐라는그내용을알고싶은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되어있는부분을,
보현
왕보현위원
이의신청그동안한사람이없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의신청하신분들은각부서에다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의신청한적이없었냐고요,그동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지금파악을못했고요,각부서에서,저희들은총괄현황관리부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관리부서에서어떤것은이의신청이들어왔고안들어왔고를파악못하고있다는것은과장님,그거는문제가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해당부서별로파악을했는데,그부분을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더파악을하셔야될것같고,그러니까이런거예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관련35조에적용을하면기본적인이의신청을할수가있는데그거가지고안되니까과거에는조문을구체적으로만들었어요. 90일전에뭐,이거는10일전에보고하고약간의차이가있어요,이내용을. 그래서그런내용이기때문에보다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지난번에그렇게했는데이번에이렇게35조로하면별문제가없냐는내용을같이한번얘기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검토한결과상위법에위배돼서위법하다그래서지금삭제하는게맞다고해서의원님과상의해서정비를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위법에맞지않는내용이라이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먼저했던민간위탁사무처리에있어서수탁기관에90일에하고180일에하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약간의,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게역으로생각하면이런거예요. 실질적으로35조에는기간이10일이런식으로나와요. 그런식이니까너무짧으니까조례를통해서약간의어떤그런유연성을갖추기위해서한거아니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파악하게되는데,그냥본인들이이거길게하는것보다는간단하게그냥35조에의해서한다,이런것은법률적으로는맞지만조례상으로는,그러면다법리에관련된부분은상위법법몇조,법몇조이렇게써버리고말지구체적으로다나열할게뭐가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60일,90일상당히많은부분이구체화되어있는데요,이부분이상위법민원처리에관한법률조항,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상위법에그런부분에대한,예를들어서확장성이나유연성이부족하니까이거를유연성있게이렇게한것이아니냐,이런생각을해본거예요,내가. 그러면예를들어서법률적으로35조에적용한다,이런식으로조례를정하다보면그냥나열할게없어요. 그냥몇조에적용한다그러면끝이에요,모든부분이. 그래서그조례를정할때는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고그내용속에서그외에는35조에적용한다해야되는데,지금앞으로는이의신청에관련된부분은35조만가지고하는거예요. 무슨얘기인지모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이한마디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왕보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구체성이있기때문에조례로개정한건데왜그상위법에의해서한줄로처리했냐고말씀하신것같은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맞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규제개혁같은경우도있고요,저희가서울시에서도그렇고자치법규의정비를합니다. 그렇다면행자부에서도요,자치제도분석관실에서60일이상으로하면그게권익을침해한다라고개선공고가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여기다60일이면예를들어서45일로정한다든가무슨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고그것외의부분에대한것은35조로적용한다해야맞지,일률적으로이의신청을35조로그냥딱묶어버리면이부분에대한것은,어차피이의신청이21조가없어도상위법에의해서이의신청을할수가있어요,그렇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21조를정한이의신청에대한내용을기본적인것은나열을하고해야된다는얘기지. 그거참고를하셔서추후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으면,이것을잘잘못을따지는게아니라생각의다름,옳고그름에대한생각이다르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했을때이부분을그런시각으로볼수있다는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법률의어떤그런부분을했을때그러면예를들어서모든그냥몇번몇조에의해서진행한다그러면끝이야. 그거는그렇게조례를정해서는안된다,이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12조3항에과장님,보시면우리가(위탁계약의체결등)에서공고하여야하며,계약내용은공증을다시삭제하고공고를했는데,이게실제로는불필요한절차의문구의삭제로이렇게여기에나와있는데요,공증과공고는법리적해석상으로는굉장히많은차이가있습니다. 우리가계약체결되는내용에있어서공증을하게되면한가지실제로법리적인검토를삭제하는거거든요. 한마디로삭제하는게아니고절차를더완벽하게맞추는거고공고는어떤이의신청이나법리적인논쟁이벌어졌을때공증을해놓은것하고공고하고는다툼의여지가훨씬한단계가더많아져서많이발생하게되는데이렇게해도별과장님,문제는없는것인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단서조항삭제는2020년도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업무실태조사,감사원에서하는게있습니다. 이공증의무는불필요한규제라고이렇게지적이있어서저희들이이거를반영해서공증내용을불필요한규제로규정을하고삭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은상위법과상충되는것은아니죠? 그런것을감사원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불필요한규제다해서.
최경보위원
불필요한규제다,이거공증을하는것은. 그런것에의해서이렇게삭제를하신다는말씀이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김미숙의원이민간위탁에대한조례개정하느라고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 또한저희가디테일하게이런부분도사실은검토해서조례개정을했었어야되는데우리김미숙의원님집행부하고또우리전문위원님하고검토를해서조례개정한부분에어쨌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동료위원이지금질의한부분여러가지사항을보면물론그동안에도나름대로민간위탁에대해서집행부가잘선정을해서실행을했겠지만그래도뭔가좀부족하고또민간위탁을신청하는그런분들의나름대로혜택이라면혜택이라그럴까,아니면투명성을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개정을한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부분에어쨌든조례개정을잘하셨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한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겠지만이조례개정을이렇게디테일하게넣으면다른조례개정도또한그게사실은어떻게보면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은약간의그런생각도사실듭니다. 그런데민간위탁에대한것은어쨌든주민들이아니면민간위탁을신청하시는분들이좀더자기한테또본인들이하고자하는이런것에투명성있게하기를원해서하시는동료위원이조례를개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런부분도집행부가잘좀숙지하셔서‘진짜이런부분을왜했을까?’라는그거를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결국은이게투명성아닙니까? 투명성이고공정하게그런부분혜택을갈수있게하는이런조례개정을한거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여러가지위원들께서질의를하셨지만저또한법개정에있어서사실은위원님들이나집행부나잘숙지하셔서이거를개정을해야되지나중에혹시라도그때돼서만약에조래개정이잘못됐으면또다시수정할수있는부분이지만한번만들어놓으면이게그렇게쉽게제정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런부분에투명성있게이것을하기위해서조례개정을했으니까집행부도잘숙지하셔서실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이렇게조례개정만든데어쨌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본조례안에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김미숙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미숙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공익사업시행및공유재산관리․이용에있어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기준을정하여평가의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확보하여공공복리의증진과이해당사자의재산권의적정한보호와성실한협의를도모하고자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및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5조는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방법및선정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을심도있게만들어주신김미숙부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있어서4조3항을보시면‘토지및건축물소유자는관내사업에서성실한협의보상등을위하여감정평가법인등중에서1인을추천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추천하여야한다.’가아니고‘추천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것은우리집행부에서추천을할수도있고사안에따라서는추천을안하여도된다는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런데이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내용은그런게맞습니까? 사안에따라서는추천할수도있고매도인이감정평가사를추천을나는하겠다,이렇게요구했어도이내용으로봐서는할수도있고어떻게보면집행부판단에있어서안할수도있는거거든요. 이내용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이사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감정평가라는게어떤건물이나토지만감정평가를하는게아니라공용자동차같은것도감정평가를받고합니다. 이런것을가지고저희한테감정평가법인등에서우리가개인한테추천을받을수가없고요,이런사람같은경우는저희가두개를해서감정평가를하고그외에개인이요구하는것은적극적으로감정평가인을추천받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토지및건축물에대한것이명문화돼있어서이것을말씀드린것이고나머지자동차를우리가구압류돼서매각절차를밟는다든가기간이다돼서매각을한다든가여러가지동산이나이런것을제가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그것은판단에따라서할수있다는것이고,여기에돼있는3항은토지및건축물소유자로관내사업에,우리가관내사업에있는거예요. 우리가공익사업은별도로다하고있는겁니다. 하고있는것은알고있고요,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그런매각절차를할때감정평가사를어떻게할것이냐인데,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토지및건축물소유자도우리가불필요하다고판단했을때는추천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이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적용도하실건지제가여쭤보는거예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저희가원칙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원래우리김미숙의원님께서발의하실때는,모르겠어요. 김미숙의원님은누구든지매도자가감정평가사1인을선정해서감정을받아서집행부에감정평가액을올릴수있게해야되는데‘할수있다.’와‘하여야한다.’는굉장한차이가있잖아요. 그래서제가이내용에대해서한번정확하게집행부의견을듣고자질의를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조례를검토해본결과제정하시느라고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또중랑구가어떻게보면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타구에비해서앞서간다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공공의이익을위한공공성이나그런부분에상당히좋은어떤그런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우려스러운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행정을하다보면주민들의생각이나이런부분을반영해서그부분을조례에담을수있다는,선제적적극행정에상당히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가아까전에도잠깐말씀드렸었는데조례를정했을때하나의어떤문구를넣고그럴때는좀신중하게해야되고이게보편타당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좀가지고해야되는데정의를보면6조,7조를꼭넣을필요가있었나,이런생각이들어요. 그게뭐냐하면‘주관부서란감정평가법인선정의업무를주관하는부서를말한다.’‘발주부서란각종의사업에대한계획및시행을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라고이거를넣었는데실질적으로다른어떤그런부분이발행하게되면이내용도같이이렇게또넣어줘야되는이런사항인데,이것은제의견이라는생각을하고답변은안해도됩니다. 이것은신중하게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았나생각하고요. 그리고지금1명을추천할수있다하고단,단서조항이있어요. 단서조항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장법률시행령28조4항. 그래서28조4항을제가한번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토지소유자가감정평가가입자의1명에대해서동의할수있다.’라고돼있더라고요. 동의할수있다는내용에대한부분은어떤감정평가사가정했을때그것을할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내용이지어떤추천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약간상충된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우리구가지금공익사업을빼놓고나머지부분에대한것을공유재산이나이런것을했을때과연몇개정도를지금할수있겠느냐는내용,왜냐하면상위법이이미정해져있기때문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위법이정해짐에도불구하고주민들에게안정적토지보상이나협의를했을때본인들이1명을추천해서했을때우리중랑구청의어떤신뢰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법령은있지만거기에관련된부분에대한조례를정해서그조례에근거해서1명을갖다가적극추천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분위기를가게되면상당히좋은방향으로생각을해요. 그런데사실은추천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은상위법에아무리찾아봐도없더라고요. 그런데본위원이저도확인하지는않았지만LH나SH는그렇게1명추천을받아서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것은법령이없는데그렇게했다는것은구민에게사실은뭔가이렇게안정성이나신뢰를줄수있는어떤그런부분을가진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구도좀약간의어떤단서조항도달고할수있다는애매모호한그런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적극행정을하셨을때뭔가이렇게주민들에게토지협의보상이나어떤그런부분에조금안정적으로갈수있지않겠나,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소신있으시면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공익사업에관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면여기에는저희가보상을말합니다. 강제적으로수용할때는저희가구에서도1명추천을하고시에서도1명추천을하고주민에서도1명을추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3인을추천하게돼있습니다. 다만,그때는주민같은경우는토지의절반이상을소유한사람이거나아니면인원의절반이상이공동으로추천하는사람을추천하게돼있는데그외에는다른법률은없습니다. 다른사인간의법률은없으니까이것은아까왕보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주민이토지보상에대한안정성이나신뢰성을위해서이1명을추천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사실은그런부분에대한민원을많이또받았다고하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러니까우리구에서약간의어떤법률적해석에대한부분을,해석을다르게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저도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여기에협의가맨처음에올라온것하고차이가있었던것이28조4항에대한부분을그냥명시를했기때문에28조4항에대한내용을들여다본거고28조4항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봤을때는거기에해당되어있는여러가지부분이우리구에서는미미하지않을까,생각도들고,그래서그러면실질적으로토지및건축물소유자의관내의모든부분에대한것은공익사업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일반사업적인부분도역시미미한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있겠다고판단을한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적극행정을통해서주민들로하여금안정성을가지고충분히토지보상을할수있도록내규규칙을잘정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내용을한번정리해볼필요가있다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그것은한번검토해서실질적으로조례가제정이되면그사례별이라든가어떤내용별,기타어떤여러가지사항속에서애매모호하게하지마시고지침을만드셔서아니면규칙을정하셔서각부서에중랑구청은이러한방침에의해서일률적으로어떻게한다라는것을외부적으로공표를하게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은뭔가신뢰도가더올라가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내용에대해서충분히알리고요,매뉴얼도만들고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감정평가법등선정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신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주민의입장에서는재산권의적정한보호와이런합의점에있어서는조금유리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집행부에서는조금우려감이없지않아있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예를들면매도자가본인은한2억정도를받고싶은데매수하는입장에서는1억밖에안돼요. 그럴경우1억에대한갭이있잖아요. 만약에그럴경우에는어떻게가드라인을잡아서할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좀궁금해서말씀을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평가를할때서로평가액이10%를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준선에있어서그부분만인정을해준다는거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딱중간지점이아니라그가이드라인에,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가이드라인에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1억차이지만한5,000만원밖에차이가안난다그러면그반만해주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아까얘기했듯이최고최저가가10%이상차이가안나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나게되어있어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밖에안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잘협의점을찾을수있겠네요? 매도자와매수자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그래서두명이하면두명을모아서산술평균해서평균값을정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시구나. 그러면조금더주민한테는유리하고서로간에합의점을빨리찾을수있는부분은있겠네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의원이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여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운영할수있도록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2020년7월2일부터시행됨에따라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하고있거나발행하려는자치단체는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지역내소비촉진과소상공인매출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에상품권종류와권면금액등을정하고유효기간은발행일로부터5년으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판매대행점협약체결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안제6조에는가맹점의등록과제한업종,취소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7조에는상품권잔액의환급금액을권면금액의100분의60이상으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9조에는상품권의유통및이용활성화를위하는조치를할수있도록상품권권면금액의100분의10이하범위에서할인하여판매할수있도록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평소우리지역경제를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을비롯한국장님,여러팀장님들수고가많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이게제정하는것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정하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뭔가이렇게주민들에게는상품권을이용한어떤혜택을준다든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하는것,그런데우리제로페이를지금하고있잖아요. 제로페이를하고있으면서여러가지어떤문제점또사실은제로페이를통해서우리가하기위한부대비용이상당히많은비용이들어가있어요,실질적으로. 그런데그것을일반상공인들이나수수료를없애고뭔가혜택을받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인데의외로생각보다그렇게많이사용을안해요. 이게익숙해져있는경제활동에대한기본카드나그외의여러가지부분에이미익숙해져있기때문에모바일을들고뭔가이렇게비밀번호누르고역할을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데,말그대로상품권은지폐적개념아닌가요? 지폐적개념이라고봐야죠,그렇죠? 안그런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전자,모바일…….
보현
왕보현위원
전자지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상품권도어쨌든저도써봤지만모바일로해서비밀번호누르고찍고이런어떤절차적인부분이있잖아요. 그냥‘있어요.’하고주는게아니라어떤절차적부분에대한것을다해야되는데그런여러가지부분에약간의어떤그런운영을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들어서조례에대한부분을하는데약간나이드신분들이했을때는뭔가잘못눌렀을때그냥날아가버리고뭔가이게이루어지지않는다고,제가모바일상품권으로결제를하니까띵동하고갔는데만지지를못하는거예요. ‘아니,왜그러세요?’그랬는데자기가기업지원과에연락을한번해서오셔서해줘야되는데그거를못했다고우리여기신아타운지하의반찬가게아주머니가그러더라고요. 다하라고해서하기는해도그것을사실전체적으로뭔가아우르고그들을편의성있게봐준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이좀부족하다. 그런데사실직원도한정된인원가지고,우리등록업소가몇군데나돼요,중랑구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편하게하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가입률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가입률은저희가지금한78%정도가입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8%라고하면가입률보다는개수로얘기하면한2,3만이넘는거야,몇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가입대상이지금한1만2,800개인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1만2,800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저희관내에1만여개업체,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관리가현실적으로만만치않잖아요. 물론이제시스템은이미다되어있기때문에결제를한다든가결제된금액이내통장에들어온다든가이런여러가지어떤기본적인시스템은다되어있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부분에. 그런데이거를원활하게사용하기는결코쉽지는않다는얘기죠. 그러니까예를들어서모바일을들고비밀번호누르고찍고금액입력하고이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단순한어떤거꾸로,내가그거를찍고그냥상대방이결제한내용에대한부분을인정해주고,우리나라에서사용하지않는외국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도있는데,모바일부분결제시스템에. 이런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종합적으로우리가조례를물론정해서체계적으로하겠다는의지는충분히이해하지만그동안그런내용을사용하시면서사례가있을거라이거죠. 큰틀에서한세가지정도문제점또거기에대한효율성세가지정도요약해서말씀한번해보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우선말씀하신게부대비용을말씀하셨는데요,제로페이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그비용을들여서개발했는데중랑사랑상품권이그제로페이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자치구에서별도의부대비용을부담하는것은없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그것은이해했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여전히연령층이높으신분들은사용에는조금어려움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작년에시행을해서이제2년차인거에비해서는주민들이사용숙지가많이되어있다고저희가생각하거든요. 그런데업주분들이아까제대로사용하시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도서울시에서인력을지원받고올해도저희가공공근로분들을교육시켜서현장에나가서사장님들한테사용법도알려주고또더추가로가입홍보도하고지속적인홍보를통해서계속숙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간편하게결제하는것은일부소규모업체들은여전히아까말씀하신것처럼본인이사진을찍고금액을입력하고이렇게하는데어느정도규모가있거나신용카드포스를교체하는업체에서는그앱사하고가맹점하고서로비용을좀부담해서포스로바로찍어서이렇게결제할수있는,조금규모가큰데는지금현재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변형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하고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관내에서도농협이나몇군데,어느정도조금규모가있으면포스로바로QR코드를찍어서상인들이직접결제를하거든요. 그래서아마이게지속적으로저변이확대되고2년차치고는안정되어가고있다고저희는판단하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좀향후에계속개선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고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이러잖아요. 내가상품권을구매했을때는10%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를저렴하게사지않습니까? 내가10%이익을본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것을이익을본상태에서결제를하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근본적으로는10%이익이라는생각에어떤그런부분을하고있지만이것을원활하게사용하지못하는이런분이나상대방,가게에계신분들이나연령층이나이런부분에이것이내통장에들어와서원활하게하는그런부분이잘인식을못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에. 일반상품권을사용하는사람은사용할수있는인지도가있어요. 내가10%를싸게사서어떻게해서,어떻게해서내통장에모바일로가지고있고이런과정을겪었기때문에그사람들은그래도원활하게사용하지않는데상점을가지고있는그사람들의어떤홍보나여러가지가맹률이나또어떤그들의개선점또그들에게뭔가이렇게많이했을때인센티브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생각,점주에대한인센티브는사실수수료를안하는,제로페이도똑같이,수수료를안받는그부분에이익이있는거아닙니까,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수수료로0%이고저희가지금상반기에도150억을발행하고작년에도150억을발행했는데어쨌든그게중랑구관내에서쓰여진다는게의미가크죠.
보현
왕보현위원
아,관내에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중랑구소상공인의매출이올라가는것이니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사실은지역경제부분이우리뿐만아니고기초단체에서자기네들이다상품권발행하잖아요. 매뉴얼보니까상당히많은곳이상품권을발행하고있더만요. 그렇지않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앱사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앱사만본다면우리중랑구만하는게아니고다른단체에서도다하잖아요,이것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서울시전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그래서우리가중랑구나름대로의여러가지활성화시키고뭔가금액을올리고거기에맞게뭔가진행해나갈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면그특색에맞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해야된다생각하고,지자체에서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개발해서좀특이하게많이활성화시킨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지면에보니까그런것도있더라고. 그래서이번에조례만드셔서기본부분으로하지만상품권을이용하는사람들에대한부분과그것을하는가맹점에서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하고,우리가150억했지만지금어느정도나가있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100억판매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상당히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작년에1년치를한번에발행하다보니까지금100억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곧몇달있으면소진되겠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4월초에는다소진될것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체계를잡아가야만우리구에서도더많은상품권을발행해서주민들은10%DC해서좋고가맹점은수수료3∼5%안내서좋고서로피차윈윈하는것인데,윈윈하고있는이내용을왜안하느냐이게문제거든요,사실은. 그렇지않습니까? 다좋은데그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사실. 그런부분에대한것을또고민하시고뭔가이렇게포상개념이나,우리가예를들어서포인트나일반에서흔히쓰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듯이뭔가이렇게해야되고그들에대한부분에아까말씀하신인력,서울시로부터나인력지원을통해서,직원들이하기에는내가보기에는좀그렇고전문인력들을1년내내그것만전문적으로해서노하우를충분히쌓아서할수있는어떤그런기간제라든지그런부분으로방향을잡고가면상당히많은도움이되고많은그런부분이,그러니까그것을사용해서이익이났다고생각하면왜안하겠냐고요,왜. 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만드셨는데요,저는궁금한것하나만말씀드릴게요. 10만원을만약에지역사랑상품권을구매하게되면11만원어치를쓸수있는거죠? 10%,그렇죠? 그게맞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권을9만원에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니까11만원을사게되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권종이10만원,
최은주위원
10%의이득을취하는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사용하다가사용하는게좀불편해서사용을안해서잔액이남잖아요. 그렇게되면우리종이로된온누리상품권은몇프로쓰면현금화가되는데전자화폐같은경우에는나머지를혹시안쓰게되면,이게지금유효기간이5년으로되어있는데5년뒤에통장으로넣어주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그런부분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제60%이상사용하면저희가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경로는어떻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류상품권과똑같이다시상품권으로돌아오는거거든요. 만약에본인이안쓰겠다,10만원짜리를내가샀는데6만원을쓰면4만원을환급받을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방법은어떻게돼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단지선할인받은10%는제외하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방법은어떻게돼요,그거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똑같이모바일에서환급버튼누르면되고요.
최은주위원
환급버튼이따로있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환급버튼못봐서. 그런경우가지금있나요,혹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거의없는것으로저희가…….
최은주위원
거의없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왜냐하면상반기…….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잔액이나이런것들이또남아서사용안하는경우도많을것같아요. 만약에핸드폰을잃어버리는경우도있을거고요,여러가지경로가있을텐데그런경우는어떻게할것인지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핸드폰을분실해도그것은자기가구매한이력이있기때문에요,다시다생성할수있고요. 실제로작년에150억중에서지금거의90%가까이사용을했기때문에그렇게사용을안하거나이런것은거의드문케이스이고,
최은주위원
그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2년차이기때문에그런일이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자기가이민을가거나불가피한사유다,그런사유로해서60%아니어도환급바로받을수있고요. 그다음에정부에서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소멸시효가지났기때문에못쓰고이렇게는안할것같아요. 지금현재검토중이기는한데5년이라고했지만5년뒤에도그것을다시활용할수있는방향쪽으로검토하지않을까싶습니다,현재2년차라서.
최은주위원
그래서그기간은조금다시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원칙적으로5년은정했고요,예외사유를아마검토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예외사항을검토해서그부분도좀점검을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여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청년기본법에서위임한사항을명시하고타자치구조례검토및청년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청년정책의내실화를위한관련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5조의2,제5조의3에서청년정책연구규정및민간전문가활용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5항에서청년정책위원회구성규정을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8조제1항에서청년정책위원회정기회의규정을연2회개최에서분기별1회인연4회개최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청년네트워크운영규정을변경및보완하였습니다. 또한안제22조,제23조에청년의날기념행사및포상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청년정책을위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많은부탁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지금만드셨는데요,청년의날이지금그럼언제로되어있는거죠? 따로지정을했나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의날이요?
최은주위원
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매년9월셋째주토요일로청년기본법에서정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9월,법적으로정한건아니고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청년기본법에서매년9월셋째주토요일날로정해놓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셋째주토요일이요? 따로그럼그날행사라든가이런부분이지금아직은만들어져있지않은거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잡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청년이많이보호도돼야되지만일자리부분에서도요즘에알바도경쟁이치열하고되게어렵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 계속취업을하고싶어도그부분이너무협소해서들어가기가낙타가바늘구멍들어가기조차도힘들다는얘기를하고있는데앞으로중랑구에서이런청년기본법을만듦에있어서청년의기대,지원에대한것도많이기대를하고있을텐데기획하고계신구체적인사항혹시있으신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최은주위원님보충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기본법이작년8월달에시행이됐고요,그래서조례도2018년에제정이됐는데현재는사업들이왕성하게추진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나서울시하고해서사업들을추진할예정인데요,이게직접일자리보다는그사람들을취업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사업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6개분야,20개사업을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청년정보보안전문인력양성과정을운영해서취업을시킨다든지,지금현재모집하고있습니다만. 드론을활용한그런청년교육전문가양성과정을운영해서취업을돕는다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왕성하게하고있고요,직접적으로저희들이공공일자리를통해서고용하거나그러는것은청년만분리해서따로하는것은현재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발전,청년지원및청년정책과관련된내용을널리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라고제4조에나와있는데요,사실은지원부분에정말미미하고요,정책도참미미할뿐더러이런부분이더보강이돼야지만청년들이앞으로꿈을가지고더도전할수있는발판이되거든요. 그래서지금보니까저도엘리베이터에붙어있는것을봤습니다. 붙어있는벽보를봤는데지금보니까중소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채용부분에있어서어떤교육을지금하고계시는것같아요. 어떤교육을지금하고계시죠,그쪽에?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기업상생청년인턴사업이라고해서요,5개기업에1명씩인건비를지원해서거기에서일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그것을신청을하게되면청년한테인턴으로채용될수있도록어떤교육을시켜주시는건가요,따로?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기업에서그기업에필요한교육을하게되는데요,지금보면계몽교육이라든지대우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지사회복지법인아름다운이라든지거기에가서인턴활동을하는것이죠,뽑아서배치를해서.
최은주위원
사회복지아까뭐라고말씀을…….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아름다운,장애인들하는기업이죠.
최은주위원
아,장애인채용부분에있어서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거기도1명이배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무조건기업에1명의장애인이채용이되면지원이몇프로되고있죠,지금?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프로지원이되지않나요? 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장애인부분에채용을하게되면그기업에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나요? 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현재중랑구에그런기업이있지않나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관련된것은장애인쪽에서지원하는부분들이있고요,저희들은채용해서인건비를지원하는것이거든요,90%를지원하는것이고.
최은주위원
90%를지원해주고그거와별도로지금하시고계신다는거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좀많은지원을,사실은지원금이없이청년을앞으로더도약하게해줘라이런것은조금무의미한것같아요. 그래서어떤지원도필요하고정책이앞으로도더많이만들어져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으로많이이부분에있어서신경을쓰시고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청년기본법을야심차게국가에서만들어서지방자치단체의전반적인청년의기본적인조례를다권고해서만들어서청년들에게어떤뭔가특색있게지원하고홍보하고같이네트워크를구성하는이런부분에대한것은바람직하지만사실우리기초단체에서예산을세워서독단적으로어떤기본적인행사를한다든가이런것을할수있지만그들을실질적으로돕고취업을시키고그들의어떤마음을어루만져주고하기에는좀현실적으로많은어려운점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봐요. 그렇지만우리중랑구기초단체가청년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조금뭔가한부분이라도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진행해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지금통계상으로본다면3명의1명정도는실업자라는그런부분까지나와있는데그들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것을그러면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이게일자리창출과뿐만아니고이런기본적인조례를가지고전체가청년의어떤그런부분을계획을수립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보는데과장님이이것을제정하시겠다고오셨는데기본적으로우리청년에대한어떤계획수립이라고할까,앞으로어떤방향,어떻게진행하는것이효율적으로하는것이냐. 그렇지않으면위에서조례제정하라니까그냥우리가할수밖에없는어떤기본적인그런생각을갖고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과연우리가청년들에게무엇을해줄것인가. 사실은취업에관련된부분은물론노동부에서취업과관련된사이트나그런것을통해서엄청나게많은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업자는계속늘어나고있는거거든요,왜냐하면취업처가없기때문에. 그런부분에대한것이있는데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전혀안할수는없지만전문가양성이나그런것을통해서기본적인교육하고그들에게어떤그런부분으로하는것도좋지만,제가그런얘기를했어요. 우리여기지식센터이런부분에거기에청년이나뭔가일을할수있는그런센터적부분으로해서밑에다깔아놓고그많은분들이인력수급에관련된데이터를해서지원을해서취업시키고단계적으로이런것도해나가야되는데오히려우리가공공의어떤인센티브를받은것이어떤단체가들어가서경제활동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아닌다른방향으로한다든가,이런것은사실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그러면우리가예산을좀들여서라도청년들에게길을열어줄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대한최소한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서청년들을취업시키고또청년들의생각을,물론취업하기전과정의어떤그런교육적인부분도필요하고또그들이취업을하기전에심리적갈등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의심리교육이나이런것도우리구에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소시킬수있는부분이되면해소해서하게되면상당히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데,우선은우리가청년법을통해서조례개정을하면서여러가지형태의사업계획을하려고하는데우리구만의어떤특성이있는한가지라도있을까요? 너무방대하게얘기했나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기본법도만들어졌고저희조례도개정을하는단계에있기때문에위원님이하신말씀모두다지당하신말씀들을저희들이잘반영해서,사실아직기본적인데이터라든지이런조사들이부족한상태에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나갈길은예산을투입하더라도그런조사라든지,기초조사이런과정들을거쳐서,사실저희가청년들이한8만명되는데얼마나많은우리청년들이취직이현재직업을가지고있고또실업률은얼마다,이런것이사실잘파악이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차근차근조사해서거기에맞는사업들을하는것이맞다고보고요. 또아까저희들도혼자이렇게있는청년들,외롭거나그런청년들도있습니다,심리적으로불안정한,워낙실업률이높기때문에. 그래서그런청년들의어떤마음의안정을찾아줄수있는그런심리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마음건강지원사업도저희들이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래서사실은국장님,이게일자리창출과에단순히청년조례에대한그런부분으로해서계획수립을할때일자리창출과에청년만할수있는게아니라일자리의모든부분을다같이해서한부분의청년이되기때문에우리가8만명되는내용에대한아까말씀하신대로기본적인데이터를구축해야될것같고요. 그외에우리나름대로해야될부분을핀셋으로하나를끄집어내서그것을집중적으로하다보면다른것도같이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해요. 그러면아까애기한대로일자리가없는데취업에만매진한다고해서일자리가생기는것이아니잖아요. 그러면정확하게예를들어서직업학교나직업교육시키는일자리하는데나연계하더라도그비용에대한부분은어마어마해요. 30명을예를들어한다고해도30명에대한부분이만만치않은그런돈이들어가기때문에그러면그교육도물론기본적인것을하시고우리구만의문제점이나그런내용에대한것을다시한번충분히용역을하든지찾아내서그중에과연우리가그러면어떻게할것인가. 네트워크구성해서기본적으로,중화동에지금안하고있지만인큐창업뭐이런내용이나이런것이있잖아요. 그런데가보면너무그냥허접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구나름대로의특성그거하나를잡고확대해나가는그런부분으로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그러니까이런거거든요. 우리가기본적으로조그마한마트나조그마한어떤그런부분도다른데는다매출이떨어졌는데좀특이하게했던그부분들은뭐14%,20%올라간그런사례가요새지면으로많이나오고있는데그러면우리구도우리구나름대로의특성에대한부분을최대한으로살려서,아까얘기한우리가중랑사랑상품권에대한부분,그러면150억규모가아닙니까? 150억규모를뭔가이렇게골고루나름대로의어떤그런부분을그들에게기본적인어떤예비창업을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스타트업을할수있는것을우리가발판을깔아주게되면150억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해서거기다이익창출을낼수있고업주들에게도많은도움이될수있는어떤그런부분,그러니까시작을너무그들에게인건비를계상한다든가이렇게하게되면일이안돼요. 청년들은얼마든지그런것을벗어나서나중에결과물이나왔을때자기가뭔가이루어낼수있는그런것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청년에관련된일자리모든부분을다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그러면과연우리가조례제정을하고나서뭐에포인트를두고어떻게할것인가그런부분,아까과장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8만명에대한데이터를먼저다해서방향에대한부분이됐을때핀셋으로한부분이라도우리구가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데국장님은총기획재정국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기때문에조금고민하면방향이좋게잘나오리라생각하는데말씀해보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고요,우리일자리과에서는지엽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습니다. 저희는청년일자리도취업그다음에창업그다음에실업자구제로보고있고요,취업도공공부분이있고민간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공공부분은우리가공공근로형태로있고확대해달라고계속중앙정부에요청하고있고요. 그다음에민간부분은아까어떤식으로일반기업과연계하냐가가장중요하고노력하고있고,가장우리가핵심적으로하고있는것이창업입니다. 그래서중화동에있는창업지원센터라고조그마한것은하고,이번에지식산업센터2센터에한개층을저희가기부채납받았습니다. 그래서한40개에서50개정도창업스타트업을저희가시킬것입니다,필요하다면펀드로저희가조성할것이고요. 그래서한40개기업정도를10명정도,400명정도를1차적으로스타트업을시킬것이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그인근에창업지원센터가생기기때문에100개의스타트업정도를저희가키우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정도하면최소한1개업체당10명정도의청년들이일할수있다고보고있고서울시정책도저희가필요하다면같이인용해서할예정이고요,가장중요한것이일자리이지않습니까? 그래서단기적으로는공공근로내지취업할수있는민간부분과연계하는것이고,조금장기적으로는창업을시키겠다,그래서창업에대한스타트업을굉장히준비도많이하고있고조만간에한번저희가다음정기회의때창업지원센터운영실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실업자구제같은것도있고요. 좀말이길어졌는데,서울시에서어제제가회의를갔다왔는데청년실업자에대해서한10만명에대해서100만원씩1,000억원을투입해서재난지원금을주는것도검토를하고있고여러가지방법을고민하고있고,저희구차원에서도실업이랄지그다음에미취업청년들에대한대책을저희가나름대로한번예산투입도고려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수고가많고요. 우리가사실은40개아니면400개의스타트업이하나만소위말하는대박을친다고해도나머지400개를한꺼번에다먹여살릴수있는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우리가예비창업에대한부분은미래의확신과어떤그런부분이있지만없더라도나름대로의어떤그런부분이어떻게이루어진다는부분이상당히많은어떤효과를줄수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지금얘기를들어보면우리중랑구의청년대상의어떤그부분은창업이다. 거기에발판을맞춘것같아요. 그러면이창업에대한부분을어떻게전체적인어떤그런부분으로해나갈것인가에대한것은,우리가사실전문가들이필요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저희가전문가를뽑았고요,또2명추가로3명을추가로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뽑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업체에서했던전문가까지3명을뽑아서요,저희가8월달정도에스타트업시작하기때문에지금1명은뽑아있고어떤업종을어떤식으로유치해서어떻게키울것인지,예산이얼마나들것인지,배치는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서지금조사중에있고요,조만간정리되면의회에서상임위원회에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부분은진작말씀하셔야지. 어떤그런부분에뭔가이렇게체계적이고일회성으로하면안되고중장기적인계획을통해서우리중랑구에청년들이몰려올수있도록또그들의어떤발판을열어줄수있도록,사실은청년들은어떤환경적조건이나이런부분이다맞으면자기네들스스로금방네트워크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몰려와서뭔가하지않나생각해요. 그래서이제는다양한세대들이모여서하나의공동체를만드는것이우리가해야될일이거든요,사실. 지금저출산되고고령화되어서양쪽부분만지금비대해지는그런부분으로되어가고있는데이런것보다는다양한세대,다양한부분의사람들이와서창업하고뭔가생활을영위할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가가치에대한부분을좀다른방법으로연구하고노력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8만명의청년들의어떤데이터는한번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나. 예산을들여서라도외부에용역을줘서라도정확한8만명의향방을찾게되면거기서도아마크게앞으로나갈방향에대한부분이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그8만명에관련된부분예산한번잡으셔서,추경에라도잡으셔서용역한번해보세요. 그러면아마좋은결과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사실은우리기업이중랑구에는대상기업하고서울우유가유일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저희쪽에일자리를우리중랑구에만들면그만큼청년들이많이몰려오는데그부분에있어서카카오라든가아니면네이버라든가다음이라든가이런쪽의대기업을좀공약을해서이쪽으로유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좋을것같아요. 왜그러냐면그쪽에있는분야가IT쪽이라사실은젊은층이되게많거든요. 그런개발쪽이라든가시스템쪽이라든가이런분들을올수있게끔,지금건물만계속지을게아니라거기안에어떤인센티브를줘서그기업을분점이라도유치를하면그만큼의젊은층이,중랑구가강남도빠르죠? 그리고구리나경기도에서올수있는방향이되게근접되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활용해서유치할수있게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좀노력을많이해주시면젊은층이우리중랑구에와서잠만자고다른쪽으로나가는게아니라오히려모일수있는곳으로만들면우리청년들한테는가장좋은유지로발생이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과장님도아실것이고우리국장님도더더군다나아실거예요. 이런부분을조금더노력하셔서유치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써주실것이라믿는데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만약에역할이필요하다면그역할을해드릴테니까그런부분은노력을좀많이하셔서유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말씀한번해주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업유치는우리일자리창출과보다는기업지원과하고하는건데요,아시다시피건너편에신내제일교회옆에모다이노칩에서본사가건축심의들어가있고요,원래거기가자족시설이라해가지고제가왔을당시에는지식산업센터를하려고했는데그건아니다,중견기업을하나끌어들이자해서강력하게저희가추진해서모다아울렛본점이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그분들도아마저희한테는50%를관내에있는분들을취업시키겠다고약속을했고요,그다음에장기적으로는아까카카오라든지네이버라든지이건현실적으로어렵고요,
최은주위원
아니,역할을필요로하면할수있게만들어야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현실적으로어려운데장기적으로는6호선차량기지가이전했을경우에거기에바이오첨단산업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땅이있어야되는데유일하게남아있는게지금차량기지이기때문에그건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중랑구가교통도굉장히좋고상대적으로강남에비해서는열세지만교통도좋고하기때문에이점이굉장히많습니다,제가해보니까. 그래서잘어필해서중견기업이상의큰업체가들어와서중랑구이미지를좀바꿀필요가있다,그렇기때문에SH도들어오고모다도들어오고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도있기때문에저희가신내IC일대를첨단클러스터로만들겠다라는게기본이고현재까지는착착잘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해주시고요,사실은성수동이수제화거리였는데거기에IT벤처가테크노마트에들어가있어서거기가청년들벤처,1인벤쳐해가지고많이발전이됐었거든요. 그분야에있던사람들이커간것이고요,앞으로도우리중랑구에그런청년이나오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공약으로하셔가지고더이상청년들이밖으로나가지않도록일자리를만드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기업지원과하고일자리창출과에서노력을해주시면이게장기플랜으로가지마시고요,단기적으로빨리계획을잡으셔서수행을하셔야지이게오랫동안유지가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자꾸미루고미루면결국은청년들은다나가고여기에는이제그냥정말고령화가되어버리고그리고출산율은적어지고이런부분이되어버리는것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부분에있어서일자리에좀유념을하셔서기획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앞에서동료위원이좋은얘기많이해주셔서또한청년기본조례를개정을하면서좋은점이기도한데사실은우리가국장님,과장님도아시다시피지금청년들이제일급한게뭐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사실. 무슨삶의질,교육다좋아요,사실. 그런것도다필요하죠. 그렇지만본인들이직접지금와서직접피부에닿고본인이직접느낄수있는것은취업입니다. 그런것을좀많이초점을두셔서우리구에서도신경을많이써줘서나름대로조금전에왕보현위원님하고국장님께서좋은질의답변이있어서들었는데요,그걸포커스를많이좀맞춰주세요. 아시다시피주위에지금보면저희의원들이무슨뭐큰백이나있는것처럼주민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취직부탁하는사람이참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 현실적으로참힘듭니다. 그리고또코로나때문에지금아르바이트할데도없대요. 그게현실입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지금돈을벌어서아이들용돈주고있어요,지금이요,현실이그래요,진짜들여다보면. 진짜너무안타까워요. 안타깝고그나마도조금나은것은아버지가하는일대신지금따라서배우는사람들도많더라고요. 그전에는그것도기피했어요,아버지가하는일도요,힘들어서. 그런데없으니까그것마저도지금쫒아다니는게현실입니다. 또한여러가지실제로우리가피부에와닿은것,장가가기도힘들대요,직업이없으니까. 또한여자친구있다가도헤어졌어요. 왜,남자가능력이안되니까여자들이또가버려요,그냥. 지금시대가그런시대인데어쨌든우리구에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하는것도좋지만실제로우리청년들이할수있는일그런것을많이좀넓혀서그런데신경좀많이써서또지금여러가지로어쨌든하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고그런게실제로는지금피부에닿지는않지만노력은많이하고있는것은사실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저희가피부에와닿지를않아서애로사항이참많은데그런면을많이좀신경을써서보완을해서초점을그런쪽으로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해주셨는데주요내용을살펴보면우리청년의건강증진이라든지청년정책연구규정신설내지는보완,변경이런조례를하셨는데조례를살펴보면제3조에보면‘중랑구청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신설된것에보면3조3항‘구청장은이조례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시책을수립ㆍ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4항을보면‘구청장은청년정책및청년활동을널리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이렇게했어요. 그건잘하신것같고요,또신설사항에보면5조2항에보면(청년정책연구등)‘구청장은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그랬어요. 3항,4항같은경우는4조그것은‘하여야한다.’그랬는데5조2항이나보면‘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이것은‘할수있다.’그러면해도되고또때에따라서는안해도된다는그런내용인지답변해주시고,그리고2항‘구청장은제1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일부또는전부를전문성이있는기관,법인및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5조의3(민간전문가활용)‘구청장은청년정책추진에있어전문성이필요한분야는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등에자문을받을수있다.’이렇게하셨는데어차피개정하는청년들을위한법이라면좀강하게해서‘할수있다,’보다도‘하여야한다.’이렇게표기하는게더낫지않나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임의규정을좀강화를해서‘마련하여야된다.’라고강행규정을개정을했거든요. 이게청년기본법에따라서저희들이강행규정을개정을하게됐는데요,그래서하는부분은민간전문가활용부분이라든지청년정책연구해서‘할수있다.’라고한부분은예산도수반되는부분도있고또다양한조건들이있을수있어서우선은할수있는것으로그렇게개정을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물론우리청년기본법상위법에따라서모든것을사업을시행하셨겠지만조례를개정하면서어차피신설하는항목이라하면‘할수있다.’그것보다도그동안에아마이것저것다하셨으리라고믿어져요. 그런데신설조항이기때문에‘하여야한다.’라고했을때에는더보람이있지않겠나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으로도우리청년들이또취업이라든지우리나라를책임지고우리중랑구를책임질청년들이취업이라든지건강증진이라든지창업이라든지할수있도록부단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들이업무하는데있어서잘참고하고반영해서그런방향이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참고해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으로서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해먼저정회를하고정회중에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므로자료작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들을모아서작성하여배부해드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3월1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