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8일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는위원장을대신해서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될예정이니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저.

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희들이아침에와서이조례를받다보니까검토할사항이없었어요,그래서점심식사하고와서이조례를다뤘으면하는데위원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자,지금시간이11시30분이고요,저는특별하게없으면예를들어서정해진시간까지질의를하시고그러고나서필요하면오후에점심식사후에다시속개를하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 우선은의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바쁘신의정활동와중에우리관내에취약계층보호를위해서이렇게개정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도지금기존재난내용외에최근코로나등사회재난관련해서그동안에기존조례에서보호받지못했던취약계층이라든지또우리사업하시는자영업자분들에게실질적인지원을해주기위해서이런필요한개정조례안을발의한것에대해서충분히본위원도공감을하고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일부세부내용관련해서는담당과장님께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중에몇가지가신설된내용들이있잖아요,주로보면대상범위가좀더구체적으로명확하게확대된부분이지요?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저소득계층,장애인등이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명확하게해서신설한내용이있고그리고최근코로나때문에사업장사업주들에게피해가가서그분들에게지원한다는내용들이신설내용에담겨있는데요. 보면,3조,기존3조내용은4조로추가해서3항,4항내용관련해서지금보면재난관련한취약계층을확대한부분하고그리고사업장관련해서일시적폐쇄또는영업의심각한피해로수입,소득이감소했을때폐업위기나이런내용이담겨있는데이내용들은구체적인내용이고지금이자리에서이게조례에담을만큼예를들어서일시적폐쇄라는기준이어떤기준이냐,이게사실이기준이라는게지금이자리에서조례에담기가모호하지않습니까,그죠? 이런부분들은보통시행규칙으로한다라고이렇게정리를하는데그러면해당과에서는검토해서시행규칙에담아서구체적으로진행을해야될부분이라고보는데이부분은지금신설내용으로조례에담기가,이게,담으면문제가생길거라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지요?

도시안전과장박종석입니다. 지금현재취약계층에직접또는간접피해에대한수습지원하고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행정명령및공고에따라사회재난예방을위한사업장의휴원,휴관,휴업에대한지원은지금현재코로나19로사업장이영업시간제한이라든지이런거리제한이런것때문에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같아서구체화시킨내용이라할수있습니다.

네,그렇죠? 필요하니까조례개정해서이내용을담긴담아야되는데그러니까포괄적으로본조례내용에는신설항목으로취약계층에대한내용과그사업장에대한지원할수있다는내용들을좀포괄적으로담고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지원내용은시행규칙으로한다라고이렇게명시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렇게보는거죠. 왜냐하면당장이게보면사업장의일시적폐쇄,일시적폐쇄라는기준도모호하지요,이게,그렇죠? 그리고뭐,심각한피해라는기준도그렇고소득감소에대한부분도없고요. 그러면물론이부분에대한것은당연히시행규칙으로정해서명확하게지원해줘야될근거를마련해야되는데그런데이부분은본조례안에신설로담으면이자체로서지금기준이모호하고논란의소지가되니이거는시행규칙에담을내용이아니냐,이말입니다.

그렇게시행규칙에담는방법이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중랑구재난대책본부를운영을합니다,재난시에는재난대책본부에서그시기나그상황에맞게지원범위를거기에서결정할수가있습니다.

네,그렇죠,그부분도재난대책본부에서할수있다는내용이조례에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처럼어쨌든대책심의위원회에서또구체적으로의결할수있으니,그렇죠?

네.

그런심의위원회에서지금재난에관련한사업장에대한어떤지원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구체적으로논의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네.

네,그렇기때문에더더욱이여기지금사항은,이내용은굳이이렇게담을필요가없다는거죠. 그러니까포괄적으로‘피해사업장에지원해줄수있다.’이런내용정도로정리를하는게맞지않냐,이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까지코로나이전에는어떤뭐,사업장이휴업하거나일시정지하거나이런것들이거의없었는데코로나이후에폐업이나영업시간단축,이런것들이자꾸늘어나니까이조항을신설해두고이근거에의해서재난대책본부회의때어떤지원기준이나이런것을정하면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지급을할수있기때문에이조항을넣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그내용을본위원도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러니까그렇게지원해주기위해서이렇게개정을만들었는데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조금더명확하게근거있게지원해주기위해서는이렇게이내용을애매모호하게본조례내용에담을것이아니라대책위원회에서다루고그리고시행규칙에서정확히세부적으로담는게맞다는거죠. 자,보시면지금여기4항에일시적인폐쇄또는영업의심각한피해이게굉장히주관적이고모호하거든요. 그리고수입등소득이감소하여폐업위기,이위기라는것도굉장히조례로담기에는이용어가모호합니다,주관적이고요. 그렇기때문에구체적인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시행규칙에담는다라고보통명시를하는것이고그리고대책회의에서,본부회의에서또심의를한다,뭐이런내용이그래서담겨있는거지요,본위원생각은지금말씀드렸고요. 그리고신설항목에9조인가요? 거기보면구청장은1항에도불구하고지역화폐나현물또는용역등으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1항이이내용입니다. 그러니까지원대상자에게지원을해줄때예금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라고되어있고다만신용불량등의사유로예금계좌로입금할수없는경우에는피해주민의의사에따라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다,그러면그달리할수있는방법을신설한내용이구청장은지역화폐나현물또는용역으로지원할수있다,이런내용이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기존조례내용을보면이부분도일부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요,신용불량등의사유로예금계좌로입금할수없는경우라고했는데이게신용불량이라고해서예금계좌로입금할수없는경우는없거든요,신용불량자는대출이나카드나여신업무를못하는거지통장을못만들수는없어요,수신계좌,통장을못만들지는못합니다,그렇죠?

네.

그렇죠,만들수는있잖아요? 이내용이그내용인거같아요,신용불량자분들이나파산하신분들또는압류위기에있는분들이예금계좌갖고있을때지원금이들어가면그게또압류되고활용을못한다,이부분에대한조치인거같은데압류불가항목에는기본적인생활비에대한150만원인가그기준이하로있을때는압류를못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이부분이지금법정개정도많이되어있고보완이되어있기때문에이신용불량등의사유로예금계좌입금할수없는경우는없거든요,지금현재는요,뭐이부분도수정이필요할것같고. 그래서실제로예금계좌로입금할수없는경우는거의없다고봐요. 그런데혹시이제차라리이부분을빼고지역화폐나현물또는용역으로지원할수있다라고그냥넣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시죠?

도시안전과장박종석입니다. 예금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다만신용불량등의사유로입금할수없는경우에방법을다른방법이있을것같아서이조항이필요한거같습니다. 그게신설되면2항은뭐그렇게넣어주면다양화시켜서좋을것같고요,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다라고지금또요즘뭐가상화폐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혹시몰라서이조항이필요할것같습니다.

과연그런사유라면이게지금현재신용불량등의서류,이부분을삭제하는게맞다고봐요. 그러니까차라리추가적으로지역화폐나다른현물이나이런식으로준할수도있다라고차라리그냥명시를하시고굳이신용불량등의사유로예금계좌를입금할수있는경우는없거든요,현실적으로.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삭제검토하는게맞다고봅니다.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답변중에좀충분하지않은게있어서제가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항들이첫번째질의하신내용은왜규칙으로위임하지않고조례로했냐는취지의질의였고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저는조금다른맥락에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자,우리가규칙으로위임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지요? 제가알기로는이건저희가지금원포인트,단하루짜리회기를소집해서이조례안을처리하는이유는사실은공직선거법의제한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조례로규정을하지않으면예를들어서이러한재난내지는구호사업을할수없게돼있어요,법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공직선거법이,제가알기로는공직선거법제112조라고생각되는데요. 자,이부분이조례로위임되면우리가굳이,아니,규칙으로위임이가능했다고그러면우리가이임시회를굳이소집할필요가없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좀과장님의답변이충분하지않은것같아서. 그런데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고있는게맞나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그부분,법적인조례,

그러니까조례로규정이되어있어야예컨대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재난지원이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

네,조례로돼있어야됩니다.

그렇죠,이걸규칙으로할수는없는거아니겠어요?

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이충분치않아서제가말씀드렸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갑자기이렇게물론저희들취지는그런것같아요,긴급재난부분에있어서전부다줘야된다라는그런부분은전부다저희들위원님들이다똑같은거같아요. 그런데이방법에있어서저희위원님들한테한번도우리과장님이부분은이렇고이렇다라고설명한적이없어요,그렇죠? 그리고갑자기지금이렇게조례를저희들이다루다보니까검토할시간도없고충분치가않아서제대로검토를못했습니다,그런부분은. 그런데제가지금급히검토해보다보니까지금현재4조에보면저희들은지원결정으로돼있어요,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박종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지원대상및결정이라고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원결정’을‘지원대상결정’이렇게바꾸라는거지요?

네,‘지원대상및결정’으로해야지아니면지금현재신규로추가된경우도아동,청소년,지원대상이들어가줘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박종석입니다. 네,명확하게하기위해서지원대상및결정도,

네,맞지요?

될것같습니다.

네,그렇게가야된다라고보고요.

네.

재난으로인한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저소득층,장애인등(이하취약계층이라한다)의직접또는간접피해회복이나수습지원을위해필요한경우그리고4호는재난으로인한사업장의일시적폐쇄또는영업의심각한피해로수입또는소득이감소하여폐업위기에있거나생업유지가어려운경우,그러면이것의기준을어떻게하고이분들한테지원을할건지그부분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취약계층이라는구체적인그런내용이없어서과연취약계층이누구인가이렇게봤더니그상위법에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저소득층,장애인으로이렇게명확하게구분이돼있어서이조항을넣었고요.

네,아니에요,그러면그법을찾아보면되는데구태여이렇게그거하나로딱명료하게하면되는데구태여이렇게해서올린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대상범위나취약계층을일일이법을다찾아서이해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런정도는넣어서구민들이편하게볼수있게했습니다.

자,그러면행정부에서청년기본조례이번에새로개정을하지요? 거기하고중복된부분이있습니까,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박종석입니다. 사실청년기본조례는검토를못했습니다.

저는검토를했어야된다라고봐요,저도지금정확히검토를못해서행정국이기때문에오늘아침에하다보니까자세한검토를못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중복될부분도없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우리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4호에보면재난으로인한사업장의일시적폐쇄또는영업의심각한피해로수입또는이것을어떻게증명을할건지,사업장의일시적폐쇄면재난으로인한일시적폐쇄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재난으로인한일시적폐쇄를안하고정말내가사업을그만둬야되겠다,장사가안되니까그런기준을가지고사업을그만두는데도불구하고재난으로인한사업장의일시적폐쇄라고했을경우에거기에대한대안같은거있습니까?

여기에서재난이라고명확하게돼있을때지원이가능합니다. 그거는우리가코로나상황이어느순간에끝나게되면그때사업장을폐쇄한다거나이렇게어려움을겪어서지원을요청해도그것은대상이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어떨때요?

지금이코로나19감염병재난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재난시기에있을때해당업종,그러니까예를들면정부에서영업점금지시간을단축시키고또여러가지제약이있지않습니까?

네.

그거로인한피해를본소상공인이해당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일시적으로폐업을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이사람이일시적으로자기가‘아,내가다른데다른업종이라든가다른데가서내가사업을하겠다.’라고일시적인재난으로인해서내가일시적으로폐쇄를했습니다라고했을경우에그런기준을어떻게알고지급을할건지그런부분을대안을한번마련해놓으셨는지그런부분을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이예를들어서노래방을제한업종이나피해업종을정부에서기본적으로정하고또어떤,얼만큼지원해줄건지이런것들을정부에서정하기때문에저희는기본적인이런피해가있었을경우에대비해서이조례를만들어놓으면거기에맞춰서지급할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했습니다.

과장님생각하고제가질의한부분하고생각이약간다른데요,그부분은나중에제가또개인적으로우리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고5조지원기준있잖아요? 5조에지원기준에있어서도1항에5호,6호가신설이됐어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6호,7호가신설이됐는데이부분도저는같다라고제가똑같은취지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여기에서보면지금현재그밖에2항에보면제1항에따른지원금액등기준은피해상황,재정여건영제4조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통보한생활안정지원및피해수습지원부담액의산정기준등을고려한비용으로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이조례기준을아까저희들한테광진구에서너무너무꼼꼼하게잘했기때문에광진구것을보고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여기조금약간의차이점이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어떻게했냐,좀더구체적으로했어요,구청장은제1항에따른지원금액등의지원기준은영제4조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통보한생활안정지원및피해수습지원부담액의산정기준,피해상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지원의대상,방법,범위,기간,수량,비율,금액등구체적인사항을대책본부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라고되어있어요,이거는구체적으로표현을해놨습니다,이렇게들어가줘야된다라고저는봐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우리구에서는다빼고간단하게세가지만넣었어요,이거한번검토해보시고요.

네.

그리고그밑에제5조의2에지원금액등의구상에전에는‘구청장은원인제공자에게’이게신설이됐습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제5조제1항각호의지원을위하여부담한지원금액등비용전부또는일부를청구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지원금액등비용전부를청구할수있다’라고하면되는거지구태여‘또는일부를청구할수있다’,이것을꼭넣어야되는건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지금말씀하신거는저희한테배부된의안하고는좀다른것같은데요,그렇죠?

아니,저는지금현재저기한조례를제가갖고한거예요.

아니,그러니까저희가지금어쨌든박열완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개정안에대한부분을저희가심의를하는거거든요,지금하고있는조례가아니라지금어쨌든개정안으로올라온,발의된,

이거는안올라왔습니까? 제가지금급히보다보니까,잠깐만요,제가지금확인해보겠습니다.

자,지금4조의2그리고개정이되면5조의2돼있는것은그4조의2조는원인제공자가용어정의에올라가있기때문에원인제공자에게제5조제1항이부분만바꾼거예요.

네,잠깐만요. 제가지금한번확인해보고요,저는지금현조례가지고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요. 그러면위원장님,지금12시가됐으니까,

아니,잠깐만요! 더질의하실내용이많이남아있어요,아니면사실확인을위해서필요하신게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사실확인을위해서필요한게있어서점심식사하고하면어떨까싶어서요.

잠깐만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상황을파악하고나서,

식사하고해요.

결정을하는게좋을거같아서요.

식사하고해요.

아니,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냐고지금여쭤봤잖아요. 장신자위원님은일단본인의질의가보류된상태니까저거하시고요,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여쭤보는거예요.

조성연위원입니다. 검토후에,식사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서상혁위원입니다. 박열완의원님이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4조제목을수정된조례내용에맞게‘지원대상및결정’으로수정하고안제5조제2항을‘?구체적인사항을구대책본부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라고수정하여조례의내용을보다명확하게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서상혁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일괄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해서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국장님과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인본위원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