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왕보현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에지금재난으로인해서,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운기업들을위하고소상공인들을아끼시는애틋한그런마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조희종위원님께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꼭필요한부분이고어려운환경속에서폐업이나그외어떤어려움에처했을때우리가같이재난지원금을통해서그들이새로발전하고새로운길을열어주는좋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우리위원님에게질의하는것이아니라행정부에몇가지당부얘기를전하고자합니다. 지금재난을통해서,코로나19를통해서소상공인들이넘어지고있습니다. 또그들이새로운길을가고,새로운어떤부분을했을때재난지원금을통해서조금어떤위안이되고,또삶의방향에대한부분을잡고하는데,어떤이야기를많이듣냐면,물론그전매출이떨어진분들만지원해주는것은맞아요. 맞는데,그상태에대한부분이완전히폐업직전에가있는사람,또그어려움속에서도저히헤어나오기어려운,그런처해져있는그런사람,이런것을주기별로나세부적으로조사를해서그조사에맞게그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너무퍼블릭적으로,일률적으로지원해준다. 그러니까전년도에매출만떨어지면그냥지원해주는그런형태보다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심도있게서로다그내용에대한부분을알고,우리가충분히알수있는부분이,방법에대한부분은상당히많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 예를들어서제로페이기준을가지고도그사업장의형태를알수있고,또여러그런부분의형태를알수있으면그적재적소에지원해줄수있는금액의범위나,또적재적소에그들이꼭받아야될사항,이런것에대한부분을줘야되지않겠나,그냥국가에서는재난지원금을일률적으로주니까그것을받으신분들에게지방자치단체에서나에게뭔가내가새로운길을가고,새로운어떤그런부분을하는데내가뭔가도움이된다,이런것을느끼게해야되는것아니냐,이것이죠. 국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소상공인에대해서얘기하는데,왜그러냐면소상공인은10인미만의종업원수를두고있는부분을소상공인이라그러고,그이상이되면중소기업이거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좀어렵게있는법인이나그에대한부분을거의지원을안해주고있잖아요.

그러니까그들을지원해줄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또추후에아까말씀하신소상공인기금가지고하는,대출해주는,그부분은중소기업이나그외어떤기업에관련된부분들을할수있지만,지금은이부분은말그대로어렵게처해있는사람들이폐업을해가지고,또사실모든것을,허탈함이있었을때,그러니까벼랑끝에있는사람들에대한부분을말하는거거든요. 벼랑끝에있는데그회사도이제전혀운영이안되고폐업해서이제재개할수있는,뭔가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있는사람들의생각이나이런것을우리가읽어준다는얘기죠. 그분들에게격려해주고,읽어주고,또새로운용기를갖게하고. 그런큰틀의부분이지,세부적인내용에대한것은물론따져봐야되겠지만,그래서그비용에대한부분을이왕재난지원금을일률적으로줬다면이번에는진짜어려운사람들을한번주자,그런취지에대한것을이미많은의논을했다면서요.

의논한결과가어떻게돼요,결과.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그런어려움에처해있는우리중랑구소상공인이나기업하시는분들에게뭔가버틸수있는자금을준다든가그에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줌으로써그나마숨통이좀트일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은다공감하고요. 위원님들도그런내용에대해서는결코매몰비용이아닌,같은어떤편성하고경제를활용할수있는자금이다,이렇게공감을하고있어요. 그런데공감에대한부분을갖고있지만,지난번에행정부하고의회하고의신뢰적인부분에서무너져있기때문에그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분들께서아주세밀하게,면밀하게검토하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했을때나중에행감이나이런것할때,진짜잘줬다,멋지게부분에대한것을잘만들어준것같다,이런인식에대한부분을가질수있도록기획재정국장님이나과장님,그외팀장님여러분들,담당들,그런부분에염두에두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지급하고나서는반드시우리가점검을해볼필요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리고주민들생각에나는왜안주지,왜안하지,이런부분에서남들은줬는데난지난번에매출5%밖에안올랐는데너무심한것아니야,이렇게불만들이많아요.○기획재정국장고형철네,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끝으로우리조희종위원님께서수정발의를,재난에관련된부분을삽입시켜서했던것은,많은사람들의공감을가진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평소에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한것을감사드리고,우리집행부에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한200억원정도의예산을세워서1,000개정도의업체에지원해줄예정이지않습니까? 상당히지금중랑구기업으로서본다면숨통을틔울수있는그런금액을지원해주는것같은데2,000만원에대한부분을그1,000개업종에,물론어떤사람들은3,000만원필요하고,4,000만원필요하겠지만일률적으로2,000만원에딱국한시키는겁니까,아니면자율적어떤형태에따라서1,000만원이됐든1억원이됐든지원해주는겁니까? 이것만하나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이것은중소기업이됐든,소상공인이됐든사업자등록증이있는사람들은무조건다할수있는부분이고상환방법은어떤방법으로할예정이세요,상환방법.

1년간무이자?

1년간만우리가이자를보전해주고,1년후부터는기본적인이자나상환에관련된부분을은행기준에따라서바꿔야된다,이것이죠?

1년밖에안해줘요?

그러면회수에대한부분도,

예를들어서,우리가보증해주는것이아니고요?

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홍보를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 상환방법에대한부분도구체적매뉴얼을만들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알고,마치이자안준다고1년동안유예시켜준다고그냥했다가나중에상환하지못해서곤란을겪을수도있거든요,사실은. 그런데물론필요해서지금급하게불을꺼야되니까그런내용은있지만,이내용에대한부분도구체적인매뉴얼을통해서전달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미취업한청년층에게긴급장려금을지급하기위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임익모위원님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과재난및안전기본법제3조제1항에따른재난발생등으로인한긴급히필요한부분을인정해서수정발의해주셔서더욱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들에대한취업에관련된부분은통계적으로는3명중의1명은미취업자다,뭐이럴정도로심각한그런부분으로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에도많은청년들이,갖고계시죠,청년들이있죠?

몇명이나있습니까,청년들이.

비용추계서에보면있습니다.

서울시미취업추계인구는약17만1,000명정도되고요. 중랑구청년이한8만8,000명정도되고있는것같고,서울시청년은아까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에산술적계산을통해서아까말씀하신퍼센트를대입을해서한6,600명정도의취업준비생들에게어떻게지급을하려고생각하고있는것이죠?

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운청년들에게약간의큰금액을줬으면좋겠지만,그래도인원이한6,000명이상되기때문에50만원내에서그들에게뭔가이렇게희망을주고우리청년들을배제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해준다라는그런어떤우리중랑구에소속감에대한부분을함양시키는데큰역할을하는것같습니다. 이좋은발의를해주신임익모위원님께감사를드리고,청년들이취업이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앞으로청년기본적인어떤준비금이라고할수있는이런부분을하는데청년들의취업이나이런부분을우리구에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나이런것이있으면,과장님! 우리청년들을위해서뭔가취업도시켜야되고그들의방향에대한부분도제시해줘야되고,청년조례가통과가됐으면청년에대한기본계획수립에대한부분을갖추고가야되는데어떻게과에서는그내용에대한부분을갖고계십니까?

지금우리가물론국가청년기본법에‘국가와지방단체는청년발전에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시행하여야한다.’라는그명분아래,청년기본조례를우리가개정을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부나가서존경하는우리임익모위원께서청년취업장려금에대한부분을수정발의를하셔서지금진행중인데그러면우리이런토대로해서청년들에대한기본계획이나이런앞으로이렇게발전해서추상적인그런답변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가이러이러한계획을통해서,어떻게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라는그런계획조차도없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것으로우리가판단했을때는. 그래서앞으로는청년에좀관심을가지시고,물론일자리창출과에서전체를다할수있는것은어려운어떤시급한부분이있지만,일자리에관련된부분은그래도일자리창출과에서고민해야될것아니에요. 그러면청년들도있고기성세대들도있고,취약계층도있고여러가지그런분들이있는데그것업무하기도허덕이고있다라는것을반증하는거거든요. 국장님! 좀이렇게세대별로청년그외어떤부분을전체적으로용역을하시든지해서우리가기본적으로나갈방향에대한부분은갖고,그방향에대한부분을통해서체계적으로어떻게세부적으로지원할것인가에대한내용은갖추고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프레임정도는갖고있어야거기에서맞춰가지,지금국가에서이렇게이렇게지원해주고,일자리를이렇게이렇게만들어라,쭉내려온것만해도그것을감당하기에도그과는힘든거예요. 그리고지금실업자가많아지다보니까국가에서도그숫자늘리기위한노년층이나이런부분에그것까지다플러스를시켜서하는이런보여주기위한일자리는좋은모습이아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답변.

네,우리기획재정국장님은제가이렇게얘기할때마다별도로보고한다고그랬는데보고한번도온적이없어요.

서로가소통하면서정책적부분에대한것도물론구에서잘하고있지만또일반의원들이바라보는어떤시각적인부분도,아무튼방향에대한것도확실하게짚어줄수도있는것이고,또그런부분에대한것도전문가들하고우리가많은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그들의어떤생각이나이런것을전달해줄수도있으니까기본적인계획을잘수립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