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한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거주하는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를자진반납할경우에그에따른지원사항을명시하고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교통안전교육과교통안전정보제공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하나만든다는것은참여러가지로신경쓸게많습니다. 박열완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박열완의원님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을이렇게고령운전자를위해서이조례를개정하신부분에대해서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바쁜와중에도조례하나개정하기가어려운데도불구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는조금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4조보면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지원이있잖아요,이거서울시에서아마10만원씩반납을하면75세이상어르신에게아마10만원씩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의원
70세로저는알고있고요,
장신자위원
아,70세예요? 네,지금현재70세입니까?
박열완의원
일단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의원
우선서울시조례에서지금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증을반납할경우에그거에대해서사례라고해야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의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하고있는건맞고요,우리중랑구는중랑구에맞춰서또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로저희가또우리중랑구에맞게발의한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약간의그런차별을좀뒀다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보면구청장은고령운전자가자신의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따라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대중교통요금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얘기를했어요.
박열완의원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예산범위를좀더정확히해줬으면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서.
박열완의원
그거는지금서울시에서하고있는거와같이가는거고요,또제가제안해서말씀드린것처럼제5조하고제6조에교통안전교육과교통안전정보제공에관한내용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의원
그거에좀더중점을두셨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한테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타구에서이런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을타구도했을거아니에요? 그러면타구에서혹시서울시하고똑같은수준에서지원을하고있나요아니면지금현재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좋은조례를중랑구차원에서제안을해주셨는데,발의를해주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만큼단번에,한번에끝나는게아니라차후에진짜독거어르신이라든가어려운어르신한테한번에반납으로끝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두번이라든가세번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해주고싶다라는차원이들었을경우에이게가능한건가요,예산의범위를뒀기때문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면허반납했을때시에서10만원을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주고있는데,지금각구청에서상당히논의가있습니다. 강남구같은경우에는10만원이너무적다,그래서서울시에서또금액을올리고자치구에서도예산을반영해서더하자고구청장협의회라든가이런데서공식안건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타구에서는재정사정때문에강남외몇개구청말고는재정상황이어려워서서울시에서전부지급을해라라고지금논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결정된것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박열완의원님께서도아마이런부분을이제나중에는또구에서지원하게되면다시조례개정을하면되니까아마폭넓은차원에서예산의범위에서대중교통요금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문을열어놓은거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마이부분은확대될가능성이큽니다. 왜냐하면고령운전자사고율이상당히높아지고있거든요,계속. 높아지고있고그다음에고령운전자교통사고율만높아지는게아니라운전을못하게하면교통정체도완화될거고또환경도많이좋아질거같아서지금앞으로많이확대될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우리박열완의원님한테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교통사고문제가사회이슈가되고있는시점에시기적절하게조례안을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감사를드리고요. 제가조례안,회의들어오기전에미리말씀을드렸던내용이긴합니다마는지금동작하고금천구사례를보니까만65세이상이아니고70세로조금연령을상향한타구사례들도있고해서이부분을조금우리가조례를재정하기에앞서좀공감대를형성하고논의를해봐야될필요가있겠다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그리고70세이상,이차이는일단이조례가고령운전자들이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는맥락인데우리사회의어떤고령화속도랄지이런걸감안했을때65세보다는70세로상향하는것도조금우리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봐집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시는지박열완의원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박열완의원
네,박열완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이세요,그리고그말씀에대해서사실은저도고민을많이했고집행부하고논의를좀했었습니다. 왜냐하면어쨌든요즘65세는어르신이라기보다거의청년에가까운,
김진영위원장
청춘.
박열완의원
그런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나이인건분명하지요,그런데제가65세로정한이유는먼저서울시조례가65세로되어있고요,그리고지금광진구나동대문구그리고양천구나강남구같은경우도65세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법의취지가사실은65세이지만70세,80세도본인이느껴서본인이‘아!,내가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고.’또여러가지를본인이느껴서자발적으로행동하셔야되는부분인데턱을또너무낮춰놓으면왜냐면개인의건강차이는있을수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이오히려또장애가되고장벽이될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65세로이렇게정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6조에이건다른구조례도다그렇게되어있던데요,정보제공조항인데구청장은고령운전자에대한이해를높이고이게조금애매하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타구가이렇게돼있고뭐그렇게해서아마가져오신거같다고판단이드는데고령운전자에대한이해를높인다는게구체적으로어떤맥락인지조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박열완의원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우리가본인이인식하고그것을갖다가자발적으로인정하기까지는쉽지않은과정이필요한데요,사실고령운전자라하면당신자신에게는어떻게보면어감자체가나쁠수도있겠지만우선은65세이상의연세드신,운전함에있어서사회적으로교통흐름이나이런부분에같이가지못한다고인식했을때그런부분에대한이해를높인다고이렇게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일종의배려운전에대한,
박열완의원
그렇죠.
이병우위원
그런의미를포함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박열완의원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상위법령에는이게지금어떤거기까지는잘모르겠어요,법조문만봐서는. 그런데이게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해도큰문제가없으신가요,제가사전에‘조금확인좀해봐주십시오.’하고말씀을드린걸로기억하는데.
박열완의원
네,제가법제처에질의를했었고요.
이병우위원
네.
박열완의원
그부분에대해서답변서를받는걸갖고왔는데답변서가어디서누락이됐나봐요. 그래서제가현재기억하고있는내용을말씀을드리면지금저희가개정하는거와는접촉되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시기는관계없다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지금조례4조하고5조내용을보면4조내용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대한지원이교육부분보다먼저나왔다는것은본위원생각으로는고령운전자분들의자진반납을먼저우선적으로반납함을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되어져서이게4조에먼저제시됐다고보고요. 그러면개인적으로궁금한부분인데교육관련해서교통안전에관한교육은반납할지,우선적으로반납을유도를하고반납안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는일단안전교육을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위원님? 그래서저는반납을최대한먼저유도를하게되면안하신분들을또물론당연히안전교육을할필요가있는데다만저도고민스러운게이교육의내용에있어서교육을한다는것은굳이반납을하지않으셔도된다,혹시이런조금상충되는부분있지않을까해서이부분도위원님이충분히고민하셨을거같은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이되시는지.
박열완의원
물론지금말씀들어보니까그렇게의견생각이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법이라는것이어쨌든조문의흐름은있습니다,그거에상위법의조문의흐름에맞춰서한것이고요. 우선은뭐,운전면허고령운전자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지만현재시행하고있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대한것이현실적으로시행이되고있잖아요. 그와더불어서그분들에대해서안전교육이라든가이런정보제공에대한것들이같이가는것이기때문에그런맥락에서봐주시면감사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말씀대로그렇게생각하실거라고저도예상을했고요,교육에관련한내용은시행규칙에담을때이런반납에대한부분에교육도당연히들어가고보완을하면될것같습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이렇게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는뭐조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아니고제가고령자에속하다보니까택시를타게되면아무래도연세가있으신분들의택시를요즘많이타게되더라고요,보니까. 그럴때사실은그분들연세는모르지만얼굴에서대체적으로조금은나이들은나타나거든요,상당히조금,나도나이가많이먹었는데조금불안하다라는생각은가진적은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65세는조금은빠르다는느낌은들지만왜냐면제가나이가74세인데지금내건강을봤을때그렇지만지금이나이는지금현재적절하다,저는그렇게봅니다. 제가여러가지로저는주로택시를,차를안갖고다니고택시를많이타는편인데그래서어쨌든적절한시기에아주필요한조례를우리박열완의원님께서만드시느라고아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역시또박열완의원님께서고생하신겁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교통안전의식을고취하고교통사고를미연에예방하여그로인한사회적,경제적손실을막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와제6조에서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안제7조와제8조에서는교통안전교육과자동차안전점검등에관하여그리고안제11조에서는교통사업에관한재정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박열완의원님또이렇게좀전에고령운전자교통사고조례도하셨는데이렇게교통안전에관한조례까지발의하신점에대해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저는8조에보면자동차안전점검이있어요,‘구청장은구민이안전하게자동차를운행할수있도록자동차안전점검및정비를위한방안을마련할수있다.’,이제이부분이안전점검에대한정비를어떻게마련하는지부분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의원
네,박열완의원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조례가요,우리구에서여러가지교통안전에관한것을계획하고수립할때관하여여지를좀둔것이라고보시면감사하겠고요. 예를들면이런것이죠,뭐우리가장애인께서차량을이용하시는분이있으면저희가특별한날을맞아서찾아가서정비를한다거나그런것도같은맥락에서보시면될거같고요. 우리가그런어떤행정적인서비스를할때있어서어떤제약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리고그것이법적인규정이없으면안되고요,근거를두었다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런부분이라면제가이해를했고요. 11조재정지원에서보면구청장은제7조와제10조에따른교통안전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랬어요. 그러면여기에서7조를보면교통안전교육이고그리고10조는교통지도예요,그런데이분들에게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이필요한경비를얼마선에서어떻게좀세부적으로해줬으면좋지않았나라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우리박열완의원님한테답변을간략하게들어보고싶습니다.
박열완의원
앞서답변드린거와같은맥락인데요,우리가이조례에근거해서집행부에서어떤안전교육이라든가그런것들을갖다가계획했다그러면저희가또그것을재정을,예산을수립해서본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심의를거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여지를두었다라고그런큰차원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타구에서타구에재정지원에대해서지금현재7조라든가10조에교통안전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경비를지원하는구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몇개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지원하고있지요,타구에서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거는아까말씀하신8조안전점검있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경정비협회에서우리구도추석때하고설날때무료점검을해줍니다,구민들대상으로.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자기네들이공사하는데소모품값같은거있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것들은조금지원해달라고그전부터몇년전부터저희한테요청은해왔습니다. 그래서그정도는지원해주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타구도그러면기준범위필요한경비얼마이렇게책정해놓지않고이렇게광범위하게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해서,
장신자위원
해놓고지원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지는,이렇게해놓고그때그때상황봐서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여러방면으로조금광범위하게다방면으로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해놨다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발의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우리사회가급속하게초고령화사회로진행되고있는이시점에교통안전조례라든가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정말질높고꼭필요한조례를발의하신우리박열완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회의규칙제51조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별도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없으시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