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성일
고성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고성일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서상혁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경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개회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오화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위원님께서 오화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화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화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화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화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직무대행, 오화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서상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서상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상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상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우리 오화근 위원장님과 함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구의회사무국 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은 자료를 가지러 밑에 내려가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오화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시국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시는 집행부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감염병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로 인하여 많은 일선 공무원들께서 지쳐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실무 직원 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ㆍ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화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은 2020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1년 1월 20일까지 출납정리를 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60억 3,1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1,252억 8,200만 원이며 지출은 1조 4억 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48억 7,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7억 2,900만 원과 사고이월비 427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 원이고 수입은 11억 9,100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2,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100만 원이고 수입은 17억 7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억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8,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6,800만 원이고 수입은 200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차인잔액 78억 6,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5억 9,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액은 4억 9,500만 원으로 마을협치과 외 동 청사 유지관리,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주차관리과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등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31억 4,8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29건의 108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08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1,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108억 2,000만 원, 지출액은 100억 2,8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3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결과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기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중랑비전추진반, 행정국, 생활복지국,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담당관님, 행정에 계시고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뵐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특위 동안에 위원회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우리 감사 업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청렴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처음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저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 본예산 603만 3,000원으로 잡았다가,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전용 320만 원 정도 해서 합계가 922만 3,000원이고 집행은 8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전용까지 해서 쓰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에 327만 7,000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마실을 실시했는데요. 마실 백서를 제작하는 데 인쇄비가 좀 부족해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에서 327만 7,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백서라는 것이 갑자기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개입되어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미리 어떻게 계획하지 않았었나요? 뭐 사연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e-book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책으로 발간하려고 그랬었는데 서면으로 제작해서 그 비용이 좀 추가된 부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e-book하고 책자로 변경하게 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e-book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책자로 보는 것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해서 책자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부터 어쨌든 간에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어쨌든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명확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본인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준비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더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예측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박열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는 본예산을 343만 3,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21년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343만 3,000원입니다.
박열완위원
e-book 제작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 해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자료가 쌓이면 만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백서 발간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백서는 2018년, ’19년, ’20년에는 안 만들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8년도에는 약 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고 2019년도에는 약 7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도 비슷하게 한 600여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어쨌든 뭐 아까 백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는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백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용을 하셨는데,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은 그렇다 쳐도 어쨌든 예산대가 보통 600만 원대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본예산을 잡으셨다가 2021년도, 오히려 ’20년도에 백서라고 하지만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또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2021년도에는 거의 반토막으로 잡았어요, 반 정도 50% 정도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2년 주기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전용한 것은 어쨌든 제가 백서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18, ’19년, ’20년도에는 거의 다 600만 원대였단 말입니다. 다만 ’20년도에는 백서 때문에 전용을 한 327만 7,000원 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보통 600만 원대의 예산을 매년 잡다가, 3년 정도를. 2021년도에 특별히 약 50% 정도인 300만 원대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 전년도하고 300만 원 차이가 왜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박열완위원
네, 전용 백서 빼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 빼고도?
박열완위원
네, 빼고라도. 업무가 뭐 변동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e-book 제작비가 당초에 250만 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21년도에는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좀 질문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e-book 때문에 전용을 2020년도에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빼고라도 보통 2018, ’19, ’20년 3개년 약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343만 3,000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2020년도에는 백서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 327만 원을 한 건 이해했는데 3년 동안 약 600만 원 대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리고 ’20년도에는 백서 때문에 전용까지 해서 약 850만 원의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용한 백서를 빼고라도 2021년도에는 지금 위의 3년 정도 예산액의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렇죠, 2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박열완위원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박열완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오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었는지,
박열완위원
네,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백서를 빼고서라도 300만 원 차이가 뭐 때문에 있는지 한번 자료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무슨 업무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민원관리체계 운영에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 88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감추경을 했어요, 380만 원을.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20년도에요?
박열완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 대응 관계로 상반기 때 코로나 전화 점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상반기에 포상을 못 해서 하반기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380만 원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2020년도나 ’21년도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계속 똑같습니다,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예산편성은 똑같이 880만 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처음에 대응할 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나 강도가 많아서 전화 점검을 중지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금년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도에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셨는데 올해는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업무 강도가 있어서 전화 점검을 좀 보류했다가 하반기부터 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상반기에 안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서 조사인권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예산서로 보면 124페이지고요, 2021년도 예산서 보면, 찾으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시죠.
박열완위원
조사인권업무 수행 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477만 7,000원의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집행을 117만 6,000원 하셨고 집행잔액이 36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면서 약 25%의 집행률이 진행됐는데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전년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저희 인권 관련 교육을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서 그 차액이 좀 발생해서 36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36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거의 389만 7,000원이니까 크게 감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이것도 아마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을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런 건 사실 뻔히 보이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잠자는 예산들이 부서가 쌓이다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었고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남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여비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 사유가. 감추경을 1,400만 원 정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파악하셨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981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500만 원 정도 감추경 한 것까지 하면 이제 감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7,600만 원 정도의 여비를 잡으셨어요. 보통 여비가 저희가 이렇게 전 부서를 갖다가 결산을 하다 보면 ……. 뭐 찾으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사실 여비는 100%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연가도 가고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여비 사용이 발생할 부분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7,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 상반기까지 여비 집행액은 따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자료로 받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여비라는 게 몇 명 곱하기 뭐 15일 곱하기 2만 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함 속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심하게 좀 편성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잠자는 예산들이 결국은 다른 큰 사업들을 못 하게끔 막는 요인도 되거든요. 과가 예를 들어 50개 과다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50개를 해도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실 텐데 그 여비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잠자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는데 정말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또 이렇게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른 잠자는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정확히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들은 예산 편성 당시에 또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에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라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우리 위검복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의한 이유는 감사담당관의 위상이 어쨌든 또 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업무를 또 이렇게 본이 될 수 있게 짜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본 위원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내년도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5쪽에 조사인권업무 수행의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한 36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진행 안 한 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인권교육 관련 비용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서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그것이 이제 1회만 개최해서 그 참석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권위원회는 열렸나요, 비대면으로 열렸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니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회.
서상혁위원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대부분 사유가 교육 강사료 차액인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편성을 했죠, 예산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예산도 …….
서상혁위원
올해 현재 기준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교육 진행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행 실적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거죠? 올해 편성된 예산 말씀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올해까지 상반기에 집행된 자료를,
서상혁위원
집행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 성과보고서 75쪽에 민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요, 단축 기간 내 민원 처리율이 있고요. 지금 이것만 달성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19년도 102%고 작년 ’20년도가 101%인데 이것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민원관리 부분의 달성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95건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집행 실적이 96.2건으로 돼서 달성률이 101%가 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목표를 왜 95로 정하셨어요, 이게 뭐 100이면 100이지 95로 정한 이유가? 이게 전년도 평균 이런 걸 보나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95건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대로 하는데 굳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관성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해온 거면 굳이 달성률이 100% 넘게끔 설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95건은 아마 연간 쭉 몇 회, 전해들 평균 건수 같습니다, 95건은.
서상혁위원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런데 평균 건수가 좀 많이 돼서,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성과보고서 149쪽을 보시면 청렴도 향상 단위 사업으로 관련해서 종합감사 2회가 이제 진행됐어요, 작년에. 동 주민센터 6개 동 진행이 됐고 1차, 2차 3개 동씩 진행이 됐는데 주로 이때 종합감사 진행하는 업무 파트가 이게 종합감사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해져있는 거 같아요, 관련한 감사에 대한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나요, 동 주민센터 진행하신 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감사는 역시 구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라든가 예산, 구청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예산 집행이라든가 대민 관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감사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6개 동 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사실 의회 차원에서 이제 동 감사 실시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행정집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필수적인 그런 대민 주민 업무에 대한 부분만 의회에서는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한 감사 내용과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격려의 취지가 더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현장에서까지 동일하게 우리 과 집행부를 감사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사과에서 의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면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현장 그동안 이제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여러 가지로 좀 지적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진행됐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제 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이런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대부분 많은 과에 대한 우리가 결산 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도 좀 보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 대한 감사할 때도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사를 하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내용 부분, 세세하게 질의를 드릴 건 아니지만 하시는 이유가 아마 정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를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앞으로 낭비 예산이 없는 것이고 내년에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큰데,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 의회에서 다 챙기기는 사실 좀 비효율적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행정 및 복지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지적하고 하는 게, 물론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질의가 많이 나오는가는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정확히 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이중, 삼중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의회의 역할은 이런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예방 차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과에서 그동안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각 부서에 대한 감사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의회에서 자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치중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감사를 잘하셔서 의회에서는 좀 한 차원 더 높은 질의 행정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이제 분야가 다르다고 말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실무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감사를 해야 되고 행정사무가 잘 집행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집행에 14쪽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60%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1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문위원회 수당하고 잔액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수당 잔액이 한 140만 원 정도 남고 자문 수당이 30만 원 해서 171만 원이 감사자문위원회 수당 잔액입니다.
신하균위원
현재 자문위원이 몇 분이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위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신하균위원
다섯 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횟수는 몇 회를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은 15명 되십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 정도 되겠죠. 몇 회나 열렸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전년도에 감사자문위원회가 ……. 전년도에 8회가 열렸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신하균위원
8회가 열렸다 그랬는데 8회가 뭐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그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서면 자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하균위원
서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관련해서 강의식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의 괴롭힘 금지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것은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관련해서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구 상조회, 저희가 직원 상조회가 있는데 결산 및 배당에 대한 자문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러 차례로 해서 8회에 걸쳐서 심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업무 현황이 연계돼서 사업이 같은 게 아닌가,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로 적극행정지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 사무관리비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우리 사전컨설팅, 면책제도로 적극행정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위원회요?
신하균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가 오면 서울시에 이제 사전컨설팅위원회가 있어서 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로 적극행정지원에 대한 관련해서 감사자문위의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이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적극행정 해서 사전컨설팅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감사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진달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사전컨설팅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 업무가 혁신적인 행정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돕는 그런 감사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건데요. 대개 결과에 보면 지적 사항이라든가 감사에 관해서만 많이 있지, 우리가 면책제도로 적극행정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지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인력이 유능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그다음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행정이 좀 어딘가에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부담 없이 일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면책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감사자문위원회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왕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나가는 거니까 이분들의 예산이 불용이 난 것도 잘못이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와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을 좀 투입해서 효과를 낸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고요. 또 같은 행정이라도 여기 보면 추진 계획 보면 사전컨설팅 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신 업무 처리라고만 간략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직원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력과 혁신적인 행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을 참고하셨다가 우리 공직의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가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꼭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홍보하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정이 되어줄 것을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이 소신 있고 부담 없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우리 중랑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혁신적인, 7년 차 우리가 청렴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우수 구로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수구를 하셨죠? 이런 결과가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청렴도 가지고 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특위에서 뵙게 됐네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 활동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우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간주로 잡혔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원래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영상 촬영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안 잡히고 간주가 됐는데 중간에 무슨 특별한 사유, 간주로 잡을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이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기간제근로자는 서울시 사업 예산으로 갖다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우선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5,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렇죠, 2020년도? 그다음에 간주가 5,110만 원 간주가 됐네요. 그렇죠? 확인되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5,00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작년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시ㆍ구 협력 사업으로 해서 각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 왜 꼭 간주로 해야 되나요? 매칭인가, 매칭 사업도 아닌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게 3월에, 작년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간주가 교부금이 내려오는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회기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내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내려왔고 알아본 결과 저희에게는 굉장히 홍보에 유용하게 쓰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도하고 ’20년만 내려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면 간주가 내려올 것을, 교부금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사업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가요? 제가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집행한 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짜서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망우리 홍보 영상, 그걸 해서 2,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다음에 홍보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다음에 동별로 소식지를 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해서 특별하게요. 다음에 각종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긴하게 쓰이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안 내려와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이 각 자치구마다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예산의 성격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예산특별교부금이고요. 자치구의 어떤 재난ㆍ재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쓰이도록 한 교부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의 10%를 갖다가 잡아놓고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90% 잡아놓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특히, 이제 지금 구정홍보 활동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아니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획할 때 지금 말씀하신 망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것을 집행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간주가 오면 사업이 늘고 간주가 안 오면 또 거기서 사업을 일부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열완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특별교부금이란 것은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신청해서,
박열완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와 시와 구의 협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와 2020년도, 딱 두 번만, 2회만 시행이 된 그런 어떤 약간의 일회성인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저희가 올해 같으면 만약에 그것이 내려온다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는 코로나하고 백신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백신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제가 미리 이걸 자료 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교부금으로 사용한 내역, 사업 활동이잖아요, 사업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 좀 제가 미리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안 했고요. 됐고, 이 부분은 하여튼 자료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사업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어쨌든 지금 받았는데 전용과 변경도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편성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다 해도 나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냥 거기서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왜 또 전용, 마이너스 500, 또 이렇게 해서 변경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처리에 있어서 좀 이렇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코로나 때 이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기존에 이제 ’1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작년 ’20년도 예산이 부족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해서 좀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좀 더 예산이란 것이 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 목표죠, 어쨌든 정체성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와서 거기서 또 남을 거 같으니까 또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썩 좋은 예산 집행의 사례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019년 같은 경우도 잘 집행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600만 원이죠? 약 67%의 집행률이 됐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 부분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기자들하고 만나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 설명회라든가 기자 간담회를 갖다가 열 때 좀 크게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장미축제하고 두 가지의 큰 콘텐츠를 갖다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9월 말에.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기자 설명회하고 프레스투어를 갖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자실이 폐쇄된다든가 모이질 못하는, 기자 설명회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아울러서 평상시에도 기자들하고의 만남이 하반기부터 거리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약 40%의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신 건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상황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똑같이 2,400만 원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개관을 할 때도 기자실을 찾아가서 기자 간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자 설명회. 그런데 요즘은 기자 설명회를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자분들하고 만나서 콘택트를 해라, 해서 저희가 자주 기자분들하고 했습니다. 횟수를 많이 늘린 것이죠,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예산을 증액한 건 아니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도 이제 열릴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 비해서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하셨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점 좀 널리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보면 2019년도도 그렇고 늘 기계적으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2,400만 원이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다 못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저는 상식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관순 열사 등등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특별히 글쎄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저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자 설명회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금년에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연초부터 해서 기자 분들을 저희가 발로 뛰어서 직접 개별 언론사마다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약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랑망우공간이 또 완공이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연말이면 완전히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박열완위원
우선 제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과를 하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잔액이, 집행률이 100%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저희가 자치구다 보니.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있다 하면 더 증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같은 금액인데 그것도 시책추진비로 어느 해에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남았다가 올해 똑같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덜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자료만 보고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업은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증편성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PC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아까 구정홍보 활동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도 어쨌든 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간주가 200만 원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 400만 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정홍보 활동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다음에 저희 서포터즈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어떤 홍보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집행되는 내역인데 역시 동일한 말씀드려 죄송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또 저희가 작년에 엄청나게 동선 공개부터 해서 코로나 현황을 갖다가 구민분들께 알려드리는 데 역점하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홍보에 이렇게 집중, 그러니까 구정홍보에 이렇게 간담회를 갖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부득이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
박열완위원
아니요,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구정홍보 활동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 200에 간주가 200 돼서 4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 역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00만 원이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 자치구에 각 200만 원씩 해서 코로나로 어떤 격려의, 홍보하는 데 노고가 크다는 격려성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에서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격려성으로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격려성으로 쓰신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야근할 때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홍보담당관에만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들도 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 홍보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홍보 분야에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내려와서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2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격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간주까지 해서 100%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직원들 격려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우선 제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이 마땅한 집행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2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 올해는 더 격려하고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아예 사례금 편성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간주를 기다리는 건가요, 혹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좀 더 편성해서 동일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홍보과에서도 코로나하고 백신홍보 때문에.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더 증액하지 못했음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 제가 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그 부분은 저도, 알겠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든지 연락드려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랑랑이인가요? 랑랑이 운영은 올해도 똑같이 진행,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랑랑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열완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도 예산편성이 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6개 분야에 5명씩 해서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SNS 활용 홍보에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 전용 500만 원이 지금 돼서 77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370원 남은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전용해서 써야 될 만큼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기타보상금은 SNS 구독자 확보하고 다음에 저희가 널리 그 SNS를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께서 지쳐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크게 하다 보니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에서 전용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인증샷이라든가,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인증샷, 이런 이벤트를 계속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상에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여비 부분은 작년에 집행이 많이 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박열완위원
79%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약 80%.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0만 원 정도의 감편성을 하셨어요. 여비 같은 경우가 사실 100% 다 집행되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면 연가도 가고, 직원들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여비는 집행잔액이 과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심한 부서는 굉장히 큰 금액 8,000만 원 가까이 남는 부서도 있고요. 홍보담당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 예산들이 50개, 60개 과가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또 그 엄청난 금액이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잠자는 예산들로 인해서, 불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못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물론 참 이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충분히 이것은, 정말 여비를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여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다 보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서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과의 사업의 모든 방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것이 명시이월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과장님이 보셔도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에는 또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8쪽에 중랑미디어센터 설립 8억 원이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미디어센터를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 본예산에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예산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연말에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약 절반인 8억 원을 미리 교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연말에 지원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 이 사업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재 장소를 용마산,
오화근위원장
예가, 쌍용 예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쌍용 예가 용마산 아파트에 공공기여시설 지하층이 지금 설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설계용역을 2월부터 추진해서 곧 6월 20일이면 끝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 설계용역 자료, 아까 말씀하신 사업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질의하셔서 중복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 현황이 SNS 홍보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SNS 활동 내역을 보면 행감 때나 이번 회기 때, 결산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언급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조회수가, 대체적으로 구정 홍보에 관련한 SNS 동영상 조회수가 1,000회에서 3,000회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회수는 사실은 조회수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많은 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개인 SNS 활동하는 분들도 조회수가 굉장히 웬만한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활동, 그런 대중적인 것과 또 거리가 먼 콘텐츠도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회수를 억지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올린다는 것은, 또 그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정선. 그러니까 SNS 활동 홍보도 좋은데 너무 또 홍보에 대한 물리적인 데이터 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 면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너무 구청장 위주의 홍보 활동이 좀 많은 것 같다, 물론 구민분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물론 다양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구청장 홍보에 치중하는 것 같다는 인식, 또는 그런 오해가 안 들도록 우리 홍보팀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이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골고루,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데 집행부 관련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같이 홍보를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어떻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홍보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NS는 대중에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선거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미축제라든가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굉장히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SNS에 대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홍보 해 달라는 말씀 귀 기울여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안을 다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SNS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청사 내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접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런 공개된 장소의 사진들을 봤을 때 너무 구청장 일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일반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또 대표님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홍보 방식이 랜선 방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각 과별, 예를 들어 장미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미축제에 관련한 홍보영상물은 중랑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장미축제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번에 장미축제 각 동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SNS 홍보라든지 비대면 랜선 방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홍보팀하고 중랑문화재단하고 어디서 지금 주관해서, 진행해서 홍보가 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저희 중랑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의 전반은 중랑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 지원,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랑장미축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홍보과가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개최 결과에 대해서.
서상혁위원
그럼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아무래도 그런 홍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문화재단은 관련한 부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홍보팀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홍보물, 인쇄물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개최되고 장미축제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걸 대외에 널리 알리는 몫은 홍보담당관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우리 구의 중요한 축제를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든 우리 홍보팀에서 하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노하우가 우리 홍보팀이 더 많으면 굳이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다만 예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어느 한쪽 잘하는 쪽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17쪽 중랑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소식지 발간한 지가 최초 몇 년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생긴 ’88년도부터 계속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84년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88년도입니다.
신하균위원
’88년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88년도.
신하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총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6만 5,000부였는데요, 작년에 면목5동에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5,000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7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보급수가 총세대에 보통 몇 프로나 보급되고 있나요, 보급된다 그러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18만 세대인데요, 약 17만 세대를 하기 때문에, 17만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 91%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91%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91% 약 17만 부, 월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배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대다수의 방법은 동을 통해서 통ㆍ반장님들께서 각 세대에 나눠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아주 소수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외 외부 기관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얼마 안 되고, 45부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고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우리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방법론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파트와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업소 같은 데 배부, 세 가지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을 둬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통ㆍ반장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들이 직접 호호에 이걸 배부합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파트에는 우편함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편함에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아파트 입구에 동마다 앞에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꽂아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은 결산에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쓰셨는데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부 방법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우편함에다 두다 보니까 우편함 앞에서 뽑아서 밑에다 죄다 집어넣더라고요. 가져가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요. 구독률이 좀 적다니까요, 낮다 그러지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정 인식 조사를 볼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접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일 일이고 제일 많았습니다. 약 30%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역시 소식지는 여러 가지 SNS가 발달하고 외부 뉴스,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구민들께서 구정을 가장 많이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이렇게 무조건 보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 첫 번째, 과장님 말씀에서 구정 소식지를 접해서 구정 소식을 인지하는 분들이 30% 된다는데 통계 낸 게 있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통계 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본 것이 기억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그 통계 낸 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과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점, 개선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 3억 원을 들였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개선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역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지면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모바일이 더 강한,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모바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렇게 올려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식지를 다양하게 배포하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우선 과장님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고맙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본 취지가 먼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모바일로 이렇게 가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쇠퇴하는 시대로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한번 또 따로 잡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도 보면 모바일 쪽에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됐네요, 중랑미디어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활용 홍보, SNS 서포터즈 랑랑이 운영, 이런 게 다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쪽으로 전향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소식지 같은 경우에 지금 애독자도 적고 구독자도, 구독이라는 게 있죠? 구독을 하는 분도 적은데 꼭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축소해도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의 생각은 소식지는 그래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소식을 한꺼번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변화는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연구해서 개선책을 한번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런 쪽에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업무현황이라든가 행감 수감서류를 좀 검토해 봤었어요. 거기서도 보니까 향후 계획에 중랑구 소식 특집호,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구독도 잘 안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점을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게 소식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추진하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다면 아무래도 전체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저희는 저희 중랑에 맞는 특수한 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그 소식지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공감대 형성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정 홍보 소식을 많이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자면 SNS 서포터즈 랑랑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취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금메달 따면서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듯이 이런 부분 홍보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홍보담당관님의 일이 크시고, 또 마찬가지로 SNS 서포터즈의 랑랑이의 일 자체가, 업무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되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되게 적어요. 잔액이 거의 없는데, 지출액이 4,300만 원 거의 소진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활동용품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랑랑이들이 2019년도에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30명을 운영해서 올해도 30명을 하고 있는데 중랑의 곳곳을 블로그라든가 개인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보는 방향을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하고,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우수자에게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활동물품이죠?
최은주위원
네, 여기 2021년 예산서 보니까 위촉장하고 신분증, 삼각대 등 활용용품 이렇게, 맞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삼각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고정시켜 놓고,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는 3,7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감액을 하셔서 더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2,7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
최은주위원
거의 1,000만 원 줄이신 것 같은데요? 감액하신 것 같아요, 975만 6,000원 정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금년도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최은주위원
감액을 하신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중랑구’ 하면 사실 면목동이라든가 어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중랑구를 서울에 알리고 서울을 세계에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면은 지면대로 역할이 있고 또 미디어에 대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기획을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좀 더 랑랑이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하고 다음에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서, 알리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랑랑이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활동성이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은 앞으로의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 언론매체 홍보의 사무관리에서 보시면 부서 신문 구독이 540만 원이나 인상했거든요, ’21년도 예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장
1억 9,300만 원이었는데 1억 9,8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부서는 우리가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 특히 부서 신문대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오화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서가 신설되고 7월에 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반영해서 한 거고, 다음에 해당 부서마다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하면 다 이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는 부서가 이게 지금 신문이 500만 원이 넘게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구청의 부서가?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편성한 것을 상세히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전자스크랩이 5,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2020년도 예산은 1,881만 6,000원인데 2021년도 예산은 1,881만 1,000원이에요. 전자스크랩이 5,000원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 착오로 인해서 5,000원이 잘못 편성된 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
지금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밑에 구정활동에 보면 조금 아까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간주하셨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간주를 특별교부금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요구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전부 내려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200만 원씩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전 과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 우리 부서는 아니고요.
오화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속기에 다 남으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코로나 격려를 해서 각 자치구마다 일정 금액을 내렸는데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홍보를 담당했던 홍보담당관에게 200만 원이 부여된 것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홍보담당에게만, 전 25개 구청 홍보담당하는 데만 내려 준 게 아니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도 이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이게 앞으로 또 추경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지금 6월까지 보면 거의 변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짜셨던 것 같기 때문에 추경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추경에 감추경하실 건 감추경하시고, 그리고 또 추경에 더 받으실 건 받으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잠자지 않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금년도 편성 예산 잘 살펴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잔액조서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면목유수지개발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2,629만 원 정도가 있는데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요즘에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면목유수지 개발 관련해서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50%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현재 면목유수지 진행사항은 4월에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의견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해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현재 맞지 않는 법 조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조건부 의견으로 지금 심사가 승인이 된 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 조건부 승인이 되신 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조건이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수직증축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 확보,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고 난 후에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거기 유수지 밑에 보강할 수 있는 게 2차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행조차도 못 하고 있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 부분은 이제 2개가 통과되고 나서,
최은주위원
뭐가 통과된다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도시계획변경이 통과되고 나면, 홈플러스가 지금 사용 기간이 내년 9월까지거든요? 그 기간에 맞춰서 시하고 또 서울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 진행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보강은 그럼 한 몇 월 정도 될까요, 2차 보강?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은 내년 홈플러스 계약 시점 즈음해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9월 정도 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유수지 관련해서는 조금 안전성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이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도록 기초 계획부터 해서 중간 단계에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 없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안전성과 치밀한 계획도로 해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각 구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추진을 빨리 시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지, 만약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구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될까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완공은 저희가 2024년 상반기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차질 없도록 진행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하여튼 시설 부분 안전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보니까 2억 5,729만 5,000원이 이월됐어요.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인가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 이월이 됐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이전하고 나면 부지에 대한 활용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던 차에 유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2019년 연도 내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사고이월로 당해 연도로, 2020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변경에 있어서는 또 이게, 이 부분은 또 왜 이루어졌는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여기 180,
최은주위원
182만 6,000원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2만 6,000원 변경된 사항은,
최은주위원
변경을 또 경전철 건설에 변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 왜 하신 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국토부 승인을 통과하고 나서 홍보 현수막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제 주민들께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신내차량기지 사무 예산에서 저희가 좀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두셨죠? 지금 경전철에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편성을 어떻게 하셨죠, 2021년도 예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2020년도 경전철은 시책업무추진밖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최은주위원
안 잡으셨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네. 근데 이,
최은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매번 변경해서 쓰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경전철 부분에서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부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변경하는 일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신내차량기지 집행잔액에서 우리가 이전해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1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예산을 변경에서 또 예산을 97만 4,000원에서 1만 2,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2020년도 신내차량기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떤 사무관리비는 전혀 사용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 사용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걸 다 변경해서 쓰셨는지,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에 사업예산이 잡혀있는 게 자문수당인데요, 전문가 자문수당인데 저희가 작년에 자문회의 개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예산비도 같은 이제 사무관리비로 면목경전철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82만 6,000원을 저희가 변경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남양주, 구리, 우리 중랑구청 3자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갖다 이렇게 그냥 바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유수지도 용역이 된 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어디까지 지금 용역이 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 끝나나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 10월 달까지입니다.
김미숙위원
올 10월까지 용역이 끝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오겠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10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바로 진행이 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우리가 용역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계속하면서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전에라도 조금 더 변경된 사항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수지개발 사업 건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전체공사를 유수지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용역이 아닌가요? 지금 용역이 나갔다는 게 예산 3억 900만 원에서 실제로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는 용역액인 것 같아요, 낙찰액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유수지 전반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런 용역이 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은 그 전에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 그럼 도시계획변경 하기 위한 용역액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또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또다시 용역을 또 줘야 되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이 가해질 만한 요인은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미숙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유수지개발에 지금 설계도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이뤄졌고, 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 단계까지 이미 와있는데 용역비 지출이 돼서 전에 용역은 그전에 이미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서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용역비가 지출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용역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제 진행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용역도 어쨌든 법적인 절차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도시계획 심의가 다 통과되고 나면 또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공모,
김미숙위원
그거는 건설계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에 대한 또 용역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설계용역인지 아니면 사전 우리가 용역을 뭔가 검사, 타당성용역인지 그게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했는데 또 지금 용역비가 나갔지?’ 이렇게 좀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기록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지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156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출액은 13만 7,000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자문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어요, 현수막, 아마 안 해서 그런 건지.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렇게 봐서는 어떤 거로 제가 읽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다른 건도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 용마랜드공원 조성에 사무관리비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산 168만 원 돼 있는데.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각종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변수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문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용마랜드공원 조성에서 어쨌든 자문회의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절차잖아요, 그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또 그 분야에 밝으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저는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집행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특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응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보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조서 31쪽.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2,000만 원씩 추경을 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4,000만 원짜리 그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구민회관 경관조명 시설비였습니다. 전기공사하고 그다음에 전등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공사비하고 그럼 자재구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공사비도 2,000만 원, 자재구매도 2,000만 원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자재가 보통 더 비싸지 않나요? 근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구민회관 앞에 보시면 아마 공사 구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전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설치가 돼 있어서 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그렇게 이해할게요. 30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감추경 900만 원을 하셨어요, 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추경이 1,500원×6,000명 1회분, 그게 맞죠? 그게 900만 원인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향방작계 예비군 간식비가 1회를 안 하게 되면서 감추경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
박열완위원
30쪽, 앞쪽으로 가서, 집행잔액조서 30쪽. 제가 쪽수를 좀 아까 …….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향방작계 예비군 간식비 1,500원×6,000명×1회, 900만 원 분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감추경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작년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올해는 또 예산이 3,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올해는 2회인가요, 1회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한 2회 정도 잡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전번에 이제 예산 올해 것 편성할 때 저희가 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군부대에서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 올해 현재는 1회 그럼 전반기에 1회 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후반기에도 어쨌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미 군부대 쪽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박열완위원
늦게 내려온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이게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보조금, 기간제 보수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1, 2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자면 진짜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청사시설물 효율적 관리에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그게 추경으로 했어요. 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1만 310원×7시간×6명, 79일 해서 3,4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전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 잠깐만요. 올해 예산은 7,600만 원이 잡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추경분을 갖다가 이번에는 편성을 하신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출입구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일곱 분 되시는데 그분들의 기간제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년도 보수하고 이게 똑같이 잡혀있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약간 다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이제 변동사항이 좀 있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라 이분들은 또 금액이 다르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때는 임금이 조금 더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니까 추경에 국외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외빈초청 여비하고 감추경을 했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으리라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또 감추경이 안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사무관리비도 이게 이제 국외교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지출해야 될 금액들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동돼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감추경 했던 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는 감추경이 안 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감추경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감추경 안 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외업무추진여비랑 시책업무추진비랑 외빈초청여비는 감추경을 하셨어요. 근데 굳이 사무관리비는 또 감추경을 안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통역 관련해서 비용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박열완위원
통역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통역할 때 통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교류 왕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통역비도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외교류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감추경 했는데 그 통역이나 그것도 당연히 감추경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제 얘기는 그 부분이에요. 굳이 사무관리비에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감추경이 안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국외는 못가더라도 사실은 비대면으로 3개국을 연계해서 화상비대면 회의도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상비대면을 하면 장비라든지 그걸 이제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감추경을 안 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한다 하면 당연히 통역 지금 말씀하신, 통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상이 그냥 핸드폰 들고 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제반 인프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부분은 감추경에서 제외가 됐단 말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을 사무관리비를 못하고, 근데 결국은 중국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화상회의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는 아시죠, 이해하시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 예산이 잠자고 있으면 또 그것이 불용 되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7,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2020년도에는 5,600만 원으로 어쨌든 감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편성을 약 2,2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다음 연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5,629만 원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학기 지급을 하고 2학기 지급할 때쯤 돼서 규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2020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서 무상급식 때문에 바뀌어서,
박열완위원
네,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2021년도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3,000만 원까지는 불안하더라도 2,500만 원 이상의 감편성이 돼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무상교육이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은 똑같아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중ㆍ고등학교로 한정했던 것을 대학교까지 지급범위를 좀 넓혔거든요. 넓히다 보니까 이제 지급대상이 많아지고 당연히 이 금액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조례개정이 예산 편성할 때 되어있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올해 지금 현재 집행,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미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회나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1회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작년에 어쨌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6월, 이번 달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지금 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다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무상교육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 부분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이 넓혀지다 보니까 충분한,
박열완위원
아, 고등학교까지 지급하던 것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까지,
박열완위원
대학생까지 했기 때문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자녀까지 다, 네.
박열완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어쨌든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례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코로나19로 민간단체 행사 및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억 1,8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는 약 4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다가 2020년도에 4억 2,500만 원으로 이제 편성을 했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은 4억 1,900만 원, 그러니까 약 한 600만 원 정도만 감편성한 아주 소극적인 편성이었거든요. 사항이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약 1억 2,000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단체들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 했었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보니까 각 단체별로 지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전번에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에서 결정한 대로 단체에 다 내려보내줬는데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건 제가 근데 과장님, 굳이 행정이 아니더라도 저도 뭐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떠나서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도 올해 특별히 행사가 많아졌다고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없거든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데요, 저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연말에 저희가 또 사업결과를 다시 저희가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결산을 받아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들어오는 대로 단체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뭐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물론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당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맞아요. 그것은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기대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행사를 코로나 이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근데 일부 지금 단체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항에 맞게 지금 아마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서 제가 꼼꼼히 살펴야겠네요, 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질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거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잠자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과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해도 오륙십 개 가면 그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50개, 60개가 이렇게 뭉쳐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한 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 꼬치꼬치 해서 질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또 동의할 것들은 동의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 결산을 잘 마쳐서 내년도 예산심사 때는 알차게 같이 이렇게 미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 33쪽 좀 볼까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도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좀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7,60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감추경 하셨어요, 그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근데 올해 또 예산편성은 6,15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올해 이 부분도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직들이라든지 간호직 등 토목, 이런 분들이 전문교육을 가셔야 되는데 거의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위탁 교육이거든요. 그걸 못 가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새롭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편성 하는 것보다는 올해에 2년 연달아서 계속해서 교육을 안 보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올해는 오히려 더 교육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대면 교육도 비대면 교육이지만 대면 교육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현재 6월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파악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중에도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직원 워크숍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도 어쨌든 지금 보면 오천이백, 이게 간주가 7,2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을 또 감추경 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어쨌든 한 30만 원 남았는데 올해도 5,2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네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열완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위탁 교육인데요, 전혀 다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위탁 교육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직원들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도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문화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 많이 이제 참여도가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걸 올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어쨌든 현재 제가 궁금한데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파악됐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아마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워크숍 비슷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갈 건데 그 비용이라든지 현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론 7월 달부터 단계가 나아지긴 한다지만 지금 그렇게 작년하고 많이 나아졌나요? 현재 정책대로 하면 단계는 똑같잖아요, 방역단계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작년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작년에는 진짜 경황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워크숍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무조건 금지 내지는 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에 달라진 부분은 이거에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게끔 행사를 추진하고 방역 예방수칙이라든지 그걸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집합에 인원제한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달에 바뀐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종교활동도 20% 그리고 심지어 야구장이나 이런 축구장이나 경기장에도 10%? 이 정도로 있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저도 신뢰해요. 신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신뢰하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자료에는 지금 분명히 작년과 나아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많은 부분이 감추경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특별히 더 나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매년 사람이 당연히 발전하는 거니까, 또 진화하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인원제한을 갖다가 갑자기 대폭 늘렸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만, 소수로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횟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지금 현장이며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과장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겠어요, 저도 납득이 안 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또 보고 하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큰 그림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가는 방향이 같잖아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못 했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가면 현실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이맘때쯤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보시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자료는 제가 요청했고요, 과장님. 그 자료 보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그 밑에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2019년도에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사용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400만 원이, 같은 맥락입니다. 4,300만 원의 감추경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 약 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맞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 올해 또 작년에 준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전의 예산 2020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 상황이 발생될 거를 모르고 편성했었던 거거든요, ’19년도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발생됐었잖아요.
박열완위원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경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지금 불가피한 상황들이 계속됐단 말입니다,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감추경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액수가 편성이 됐다, 제 요지는 그거예요. 과연 무슨 상황이 나아졌기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작년에는 갑자기 온 상황이라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올해 상황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면이에요, 대면. 그리고 저희가 집단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인데 아무리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나름 요령을 부려서 정말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예년과 똑같은 상황에 집행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예컨대, 아까도 우리가 잠자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못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는 3회를 잡았는데 못 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안전하게 해서 1회나 뭐 1.5회 이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 이제 예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코로나 상황 이전과 똑같은 예산편성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적응했고 또 나름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견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료를 좀 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힘든 시국에 다들 고생하시니까 같이 찾아가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예산이 적절히 나아갈 방향을 같이 지금 찾는 이 자리에서 소모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현재까지 질의드린 부분의 핵심은 그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료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를 좀 더 돕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좀 엄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자료는 좀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저도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30쪽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관련해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행사운영비 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위에 거기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사유가 신년인사회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신년인사회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그전이어서 아마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던 게 다 진행됐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중간부터는 오프라인 진행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6개 동 오프라인 진행이 다 됐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각 동하고 구하고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었죠.
서상혁위원
네, 신년인사회. 취소된 행사가 그러면 척사대회가 취소됐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척사대회는 안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하고 좀 혼돈됐는데, 예년하고 동일하게 이제 집행률은 진행된 거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가 공사계약이 많아요, 타 과에 비해서. 과 특성상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관외업체, 관내업체 관련해서 8대 의회가 구성된 초반부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관내업체로 선정해라,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셨는데 내용들이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개선된 게 없고 본 위원이 이제 뭐 무조건 관내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마 인지는 하셨을 텐데 왜 관내, 관외업체 비율을 관내의 비중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중랑구민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관내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사실 공사계약을 할 단계부터 관내업체냐 아니냐를 따졌었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업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도 한 10% 이상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해 오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꿀 경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기존 업체들을 바꾸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의 과장님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안 되고 적어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유처럼 정확히 명확하게 그런 이유를 알고는 있으셔야 다음에 어떤 현황이 바뀌었을 때 관내업체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제 생각한 게 수의계약 단계부터 관내업체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적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내용에 보면 경쟁계약은 관외든 관내든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수의계약이 대부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에 한해서라도 관외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관외업체가 여러 가지 유리하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업체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미만은 여성이 대표였을 때 그 제한을 둬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의문점이 남는 계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랑자동차등록복지센터 공사가 여러 파트별로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공사, 외벽 보수공사, 시설 배관, 시설 전기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각 다른 업체로 5,000만 원 미만으로 다 계약이 됐고, 예를 들어 전기공사는 별도의 어떤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외벽 보수공사나 주차장 보수공사, 시설 배관공사, 이 부분은 사실 한 업체에서 같이 다 할 수 있는 공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5,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각각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공사기간이 임박하고 갑작스럽게 시작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시일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 입찰계약으로 가게 되면 업체 선정에서 조금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 절차상?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과연 그 부분은 맞는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이 맞다고 이제 전제한다면 불필요하게 오해 살만한 그런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 임박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쪼개기 계약이라는 오해를 안 살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한 업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리합니다,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쪼개고 하다 보면 이게 비용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좀 이어갈게요. 글쎄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서로 해결이 될 줄 알고 특별히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더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여기서 잘 납득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굳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조서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인생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설계 보이시죠?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9,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000만 원, 그리고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퇴직예정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방식 변경, 집합에서 사이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마도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코로나라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과에서 고민한 끝에 집합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
박열완위원
물론 어느 일정기간에는 당황스러워서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맞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떻게 사이버교육은 어느 정도 했었나요? 분기별로 몇 분기나 하게 됐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에는 당황스러워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분기라고 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박열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1분기 때 하고 2분기 때는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이버교육이 열려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비용이 발생되는 교육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퇴직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사이버강의를 들으면 완료되는 거거든요.
박열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원은 아닙니다. 지원은 아니고,
박열완위원
그러면 뭐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원은 아니고 퇴직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위탁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퇴직공무원이,
박열완위원
퇴직공무원께서 사이버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자 했을 때, 교육을 듣고자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지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짜인데 문제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추진이 안 됐고요. 사이버교육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집합에서 사이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여기 상세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말뜻이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집합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합을 못 하니까 사이버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열완위원
집합을 못 했으니까 사이버로 대체한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집합에서 사이버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이버에서 다시 집합으로 가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올해 아직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박열완위원
하반기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이 1회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박열완위원
네, 6월 말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쯤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2회분으로.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는 우리가 1회분으로 축소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보통 2분의 1 내지는 2분의 1에서 약간 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7,400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좀 추론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퇴직공무원 숫자를 예상하거든요. 작년하고 퇴직공무원 수가 올해하고 좀 다릅니다. 올해가 좀 더 많았고요.
박열완위원
아, 뭐 그럴 수 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7,400만 원이 1회분 어쨌든 지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회분은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회로 생각했습니다. 2회로 생각했는데,
박열완위원
아, 2회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기에 못 했다, 이것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못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나아지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느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뭐 언짢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열완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보면 다 이런 맥락이에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혜를 모아서 방역이나 이런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신뢰를 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하였고요, 과장님을 신뢰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나하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 붉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편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들이 더 건전하고 정말 쓰일 때 쓰이자는 이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와 다르게 살펴보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여비 부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어차피 뭐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여비가 100% 집행될 수는 없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도 1억 5,800만 원 감추경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약 7,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그러니까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약 2억 8,800만 원, 반 정도 감추경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4억 9,300만 원이면 뭐 한 2,700만 원, 그 정도밖에 지금 감편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맞나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 여비라는 게 사실 100%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여비를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좀 또 무례한 얘기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과에 한 1억, 2억이면 이게 또 모이면 50억, 100억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부서에 자료를 받다 보면 그런 예산들이 굉장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또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물론 당연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2018년도부터 보면 항상 여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거의 집행률이 70% 가까이 되는 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그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비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또 되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도 이해하는데요. 또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거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상을 못 했는지 이런 질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잠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칭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아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렇게 결산내용을 잘 한 번 더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좀 더 날카롭게 그리고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의 취지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를 누구나 지금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힘든 상황인데 예산편성에서도 사실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이냐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했고 지금 염려하신 바대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올해 또 할 때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저희도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이해, 100%는 좀 과한 거지만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정말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시라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 이런 소리 안 하려면 차라리 다음 연도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 깎아야죠. 그러면 저희도 결산 때 오히려 더 웃으면서 아마 이렇게 결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집행부를 그만큼 신뢰하고 집행부의 어떤 사업 의지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 때 더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도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동의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대해서 ‘네, 사업하십시오. 잘하십시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조금 헤아리셔야 돼요. 헤아리시고, 결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사실 과장님도 이거 어떻게, 지금 사업도 바쁘고 직원들 건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거 다 하나씩 보면서 ‘이거 남았네, 이거 모자랐네, 이거 왜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 일을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하고요. 또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지 못했지만 과에서 힘들고 애로사항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우리가 같이 나눈 대화들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에는 더 꼼꼼한 편성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인생이모작에 우리 과장님이 ‘인원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원은 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인생이모작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로연수 직원 교육 해서 100만 원씩 45명, 퇴임예정공무원 인생 재설계 해서 100만 원씩 49명. 이미 내년도, ’21년도 올해에도 퇴직을 얼마나 하는지 공로연수를 얼마나 가는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4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린 4,500하고 4,900하고 해서 9,400이거든요. 그런데 6,300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이 집합에서 사이버로, 뭐 이런 거하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예산서에 올리실 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사이버로 해서 이렇다. 이게 9,400에 6,300이 남은 거는 퍼센트로 치면 많이 남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오화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그리고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에 보면 2020년도에 45명이 9,800만 원이었어요, 포상금이, 과장님. 그런데 2021년도에는 43명이 8,600만 원이에요. 2명 차이 나는데 1,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세심하게, 숫자가 다 말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나타나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민정보화교육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운영비는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489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가, 이게 정말 죄송한데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19년도에 2,596만 4,000원, 2020년도에 2,620만 4,000원, 2021년도에 2,620만 4,000원. 똑같아요, 그런데 480만 원이 남았잖아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바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내 구민정보화교육 관리가 210만 원씩 12개월. 교육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그다음에 신내동 구민정보화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코로나라 사람이 안 와도 무인경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또 예산은 결국에 2,620만 4,000원을 잡으신 거예요. 이런 예를 들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수없이 얘기한 게 잠자는 예산. 결국에는 써요, 저희가. 불용을 시키든 감추경을 하든 씁니다. 그런데 잠을 얼마만큼 많이 재우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 그래서 잠자는 예산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과장님은 행정지원과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의 전 과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까 박열완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들 준비됐습니까? 박열완 위원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는 나중에,
오화근위원장
자료는 추후에 받는 거로 하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추후에 받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그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잠을 얼마만큼 재우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박열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잠을 재워서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요, 예산도 있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지금은 저희가 4년 치 예산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감추경 하실 건 감추경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실 건 예산에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동의하시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