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안 하시고 그것은 의원님의 자율적인 재량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위가 제가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하고 ‘예산편성도 가능하면 추경에서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서의 경우, 수많은 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기본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위원회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번 8대 회기에서 반드시 조례특위를 가동해서 정비할 부분을 정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율,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조례정비특위에 참여하실 겁니까?’라고 확인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는 여부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묻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저는 이번 8대에서 반드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된다,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재고를 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