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자 중랑저널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냐면 ‘다음달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기탁금은 전체 1,500만 원 중 20%인 300만 원.’ 이 제목의 기사인데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기탁금 300만 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기탁금 300만 원은 국가에 귀속된다.’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2020년 총선 전에 시행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만 반환을 해 줍니다. 공천을 신청하고 예컨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지만 유일하게 예비후보자한테 기탁금을 반환해 주는 게 경선에서 낙선하신 분들한테만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도 제가 추가로 제시하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에서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광고비를 낮춰서 집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 집행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런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신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것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생활복지국을 시작으로, 시작은 했지만 생활복지국이 본격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중에 한 부서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검토해서 그 부서는 위원회 운영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부서가 9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 9개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45회, 그러니까 지난 1월 업무보고 회기 때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뭐가 있었냐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해 줬고 그런데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포기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