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사회복지를 예를 들었냐면 이런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부를 받고 기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선거법하고 연동이 돼서 구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위탁을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회복지협의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법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전부 다 핸들링은 행정부에서 다해, 모든 걸행정부에서 다합니다. 도와주는 선정, 뭐 수급선정까지도 다 행정부에서 관여를 해요.

그런데 법으로 문제가 되면 법인장인 이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구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난 한 가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왜 생겼냐, 법이 있다 보니까 법을 피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적은데 적은 인원이 구청에 이 과, 저 과 다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면 어느 과 하나 과하고 일을 하면 될 텐데 업무를 보다 보면 인사는 다른 과 푸드마켓은 다른 과 또 독서실 다른 과 또 노인정 도와주는 것도 다른 과 하여튼 모든 과가 몇 개 과가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보면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또 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협의하거나 말이 협의지 지시죠, 뭐.

차제에 이런 것들은 한번 공론화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선한분들이 동네에 사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수천만 써가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분들이 무슨 본인들 소신을 갖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생기,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는가. 내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오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입니다만 푸드마켓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직접적인 책임은 장애인연합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과에서 책임질 것이 뭐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식료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인이 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기에 남겨놨으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