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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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 서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명숙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준명 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김지헌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은 주요업무현황 보고 들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의 5쪽 버스킹 공연 추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참 바람직한 행사인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저희가 이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모색하셔가지고 그 부분 검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옛날 추억이 담긴 그런 공연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프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되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계십니다. 그룹을 결성해서 계시는 분들이 중랑구에도 몇 개 있으셔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나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음향 등 장비를 임차한다고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신하균위원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해보고서 구입을 할 거냐, 아니면 임차할 거냐, 방법론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에다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은 이것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르신한테 찾아가는 버스킹 장소가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장비를 대여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점도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음향기기도 어떤 식으로, 대형으로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소규모로, 요즘은 재능기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웬만한 음향장비를 가지고 계셔요.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면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걸 소규모로 공연을 한번 운영해보면서 이런 절차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해도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 1년 운영을 해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어르신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고민해서 한번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올해 한번 운영해보시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 잘 찾아서 문화공연, 이런 것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요, 9쪽부터 봐주세요.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구립 두 군데, 사립 몇 군데씩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으셔가지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책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서 조치 결과에 보시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 결과를 하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

신하균위원

9쪽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9쪽이요?

신하균위원

9쪽 맨 밑에, 맨 밑에 ‘경로당이 동하절기에는 쉼터로 이용되는 만큼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입회비로 야기되는 문제점의 적극적 해결을 바라며 필요시 정관이나 규정 개정도 검토 바람.’ 이렇게 요구하셨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대한노인회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입회비가 이제 2만 원 하고 월 회비가 5,000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도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지도를 했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문을 하나 딱 보내고 나서 그냥 만 건지 아니면 지도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뭔가 지도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목적으로 해서 지도를 해야지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건의한 사항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 행정이 바뀌지도 않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도를 했는지, 몇 회에 걸쳐서 계도를 했는지 그 방법론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총회나 많이 모여서 계실 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월회비가 이제 5,000원 이상이 된 부분도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서 5,000원 미만으로 해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계도한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났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신하균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는 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도를 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시설해놓은 거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도를 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립경로당 중에서 쉼터로 이용하는데 협조적인 곳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모사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립경로당 어르신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신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 7월 16일 자로 해서 주택과에다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 주시는 사립경로당에다가 지원을 많이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성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결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이제 올해 공모를 진행하고 경로당이 계속 2월까지 휴관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과하고 협력을 해서 참여를 잘 하는 사립경로당에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신다니까 고맙지만, 우리가 전년도의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결과가, 성과가 나타난 게 없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다면 벌써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점이 없다는 하나의 틀에 묶여서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치했다.’는 보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개방을 안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추진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립경로당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는 우리 경로당과 소통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나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개선책이 뭔지 한번 이것을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 답변. 우리 중랑구 어르신들 어떻게 앞으로 예우해 드릴 건지, 편의에 있어서. 또 아까 같은 버스킹 공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 이분들이 제일 외로운 게 뭐냐면 힘드신 게 외로움, 고독이에요. 경제적인 측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선 많은 도움들을 받으시는데 더 힘드신 게 외로움, 고독함인데 이 버스킹 같은 문화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감을 주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중랑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혁신적인 안이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구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 인구도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면 경제적인 면도 많이 있고요, 문화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은 어르신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것에 치중을 하고 문화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저희가 노리터가 네 군데 있으니 거기에서 문화 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안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혹시 재난지원금 추가로 나온 것 있습니까? 집행한 것 혹시 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은 시설, 지난번에 요양시설하고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 군데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48군데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서류 2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소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27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립, 사립 전부 다 합쳐서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2쪽 한번 봐주실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사업대상 경로당 135개소, 구립 40개소, 사립 95개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면목동에 수자인하고 아이파크하고 라온하고, 상봉동 데자뷰하고, 그다음에 용마산에 쌍용 더 플래티넘인가 거기가 지금 총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질 못해서 총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라서 135개소고 일반도 한 몇 군데 문의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플러스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한테 사업대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옆에라도 단서라도 달아주셨으면 추가로 경로당 신설하는 부분 몇 개소 이렇게 포함, 이렇게 써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업무현황을 보고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금이라든가 127개소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대상,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도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127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여기 보면 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이라든가 보조비율이라든가 지원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물품구입비, 양곡비, 냉ㆍ난방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혹시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는 구립경로당하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립경로당 양지경로당하고 용마공원경로당 두 군데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데 있어서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물품구입 및 수리에 전체 경로당 구비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2019년까지는 구립만 했다가 작년부터 사립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런 구입비하고 수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리만 이렇게 써놓으면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인지 아니면 환경개선비인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 네.

장신자위원

저는 여기를 볼 때는 ‘수리비’ 하면 환경개선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사립경로당에 전혀 환경개선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실제로 주택과에서,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비 해 준 데가 있어요, 사립경로당인데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사립 중에서 두 개가 있어요.

장신자위원

어디 어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양지경로당하고 용마공원경로당이라고 별도 건물이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장신자위원

그곳 아닌 곳도 해 준 데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주택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주택과에서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우리 혹시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주택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어르신들 회비가 얼마씩 걷히고 있어요?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2만 원에 5,000원씩 회비를 걷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경로당 입회비 2만 원에 월회비 5,000원 이내 경로당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도한 회비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노인중랑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5,000원씩 회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경로당마다 그분들이 일종의 저희로 얘기하면 자조 모임 형태로 있기 때문에 회비는 조금씩 걷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려요. 들리는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제 회비를 못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못 내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회비를 1년 치 6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입회비가 2만 원이다 보니까 8만 원이 없어서 자기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인데 이렇게 회비를 걷느냐, 라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 불만 안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본인들의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전해 들은 것은 없고요.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거기 가실만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경로당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독거 어르신들도 가셔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회비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총무님도 만나 뵈고 회장님도 만나뵀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 외에 다른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비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라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식대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당해야 되고 그래서 회비를 걷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어려운 분들도 경로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묵1동 화랑경로당은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구청에? 그런데 그 화랑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내년이면 전부 다 완공이 돼서 경로당을 좋은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년에 되는데 뭐도 좀 해 주고 뭐도 좀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할 거니까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내년에 완공 가능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이제 거기 기부해 주신 추진 위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복지관 형태의 그런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경로당하고 이제 어린이하고 복지관 형태의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이제 주변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신내동하고 중화동, 그리고 묵2동 지금 한양경로당에 어르신문화센터를 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아직 8월 달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나고. 또 그분들이 더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어르신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로, 경로당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시설도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타부서에서 혹시 신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할 수 있게 저희가 공문을 지금 한 두어 차례 뿌려놨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 낼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신내동하고 묵2동 한양경로당 거리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리 차이가 가까운 건 아니에요. 화랑마을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전부 다 주택하고 다가구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마을이에요, 거기 묵1동이. 동일로변을 끼고 묵2동까지 가기에는 멀고요, 신내동 가기에도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그래서 주택단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추진실직 및 진행 상황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없던 게 딱 나타났어요. 작년에 없던 게 물품 구입ㆍ수리 7,000만 원이 여기에 딱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도 물품구입비 예산이 7,0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한번 봐 주실래요, 작년 2쪽. 작년 자료 2쪽에는 없던 물품 구입·수리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 네. 작년에는 없었네요.

장신자위원

어떻게 된 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기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아, 사업내용에 지금 물품구입비가 빠져가지고 밑에 작년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올해는 좀 세분화 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작년 부분에, 작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료만 갖고 심사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추가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 할 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철저하게 잘, 물론 이제 바쁘셔서 사람이니까 그냥 흘러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킹사업은 제가 말씀을,

김진영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준비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네. 그리고 56쪽이나 57쪽을 봐 주실래요? 57쪽을 보면 2020년도, 2019년도 물론 이제 지도점검에서 조치결과라든가, 조치결과가 있지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또한 여섯 요양원이나 센터에서 13건의 시정조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수시점검하고 이제 정례점검이 나가는데 그때 점검 나가가지고 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이 계속 이렇게 30개 사업, 32개 사업 이렇게 늘려나가다가 2021년도에는 29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줄었어요. 준 것 보니까 61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서 ‘시장형(제조판매형) 실버카페’ 이거 줄였고요, 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형(10개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익형(9개월)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을 줄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수행기관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동안은 쭉 해 왔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취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려운 사항이 어떤 어려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인력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학교에서 수요를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장신자위원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는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랑노인복지관에 갤러리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한 군데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화랑마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 경로당 지원이 난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고 그걸 투명하게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하든가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가보시고 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대 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나는 최소한도 국공립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회비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분들 안 걷을 수도 없어요, 차등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급식하는데 쌀은 주고 부식 값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아마 부식비로 쓰고 나들이 갈 때 조금 모았다가 쓰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회가 지금 돈을 걷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도 돈을 걷는 데 부담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분들이 그 돈을 꼭 받아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소한도 국공립 우리 시설이라도 그런 회비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이, 사립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제도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공립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장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연위원

이런 것도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 지금 회비 걷는 것 가지고 사용처가 어딘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으시겠지만, 들으실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들 취미활동을 다양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늦게라도 취미활동에 동참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활용하는 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분들이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을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실버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쪽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인가 이쪽에다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성동이나 송파나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송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동네 행사 있으면 어느 놀이터든지 어느 공원이든지 다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사업 중에 버스킹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음향기기를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실 일반 성인들,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굴러가지 않아서 중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가다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색소폰을 분다든가 드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럼 우리 구 노인지회,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건의를 하셔서 일단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거기에서 잘 관찰했다가 분야별로 그렇게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을 모으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다 자기 악기 있어요. 장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하면 버스킹사업도 잘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어디에다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우리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볼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능 한마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재능을 뽐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거 봤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장기를 하는 과정을 보고 그분들이 연습을 하고 버스킹에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할 만한 거리가 된다 이러면 그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구에 자원이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같으시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이 부서에서 혼자 하기는 버거울 것이고 연관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잘해 보시고 성동이나 송파나 이런 데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잘돼요. 너무 잘되고 예산도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행사할 때 예산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뭐 행사하려면 뭐라도 좀 이렇게 흥겨운 거리가 있어야만 사람이 모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없는데 그거 하려니까 동장님들 너무 힘들어하죠.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로당과 관련해서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 이것도 30만 원인가 얼마 나가죠, 그렇죠? 좀 차이는 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차이 있고요.

조성연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하고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규모,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하면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분들이 어딘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첫째는 부담이 없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독거노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시는 데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럼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미있어야죠. 본인이 나가서 재밌어야죠. 본 위원이 저희 동에서 어르신들을 해서 한부모가족 아이들을 멘토링해서 학습을 주도해 준 이런 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혼자 있는 거죠.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 공무원 하다 정년퇴직하신 분들 노인정 가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 보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손주, 내 손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애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희열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꾸 모아서, 한 공간으로 모이게 되면 이런 분, 저런 분들을 그냥 모아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또 기부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시면 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서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시면 나는 그런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이나 아니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더 활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요.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 얘기하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준 기초적인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잘 모시고 어떻게 잘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배우고 국가에 희생을 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대접을 안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관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난 투자하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운영비 예산 현저하게 늘려보세요. 늘려서 경쟁적으로, 아니, 시범적으로라도 나는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똑같진 않잖아요, 인원수도 있고 규모도 있고. 그래서 자원이 있고 인력이 있는 그런 시범적 경로당을 운영을 해서 그 회장님을 통해서 경쟁도 한번 해 보는 거죠, 어르신들.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행사 때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난 어르신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걸 맹목적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뭔가는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에 보살피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이렇게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만큼 그분들이 정말 느끼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