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가보시고 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대 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나는 최소한도 국공립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회비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분들 안 걷을 수도 없어요, 차등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급식하는데 쌀은 주고 부식 값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아마 부식비로 쓰고 나들이 갈 때 조금 모았다가 쓰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회가 지금 돈을 걷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도 돈을 걷는 데 부담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분들이 그 돈을 꼭 받아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소한도 국공립 우리 시설이라도 그런 회비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이, 사립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제도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공립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장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