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청소행정과소관(계속) 어제에이어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의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어저께부터과장님고생많으시고,국장님연3일째하는데그동안에보면우리국이3일전에끝난적이없어요. 그래서오늘하루동안도고생을또우리국장님은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뭐,우리청소과하면사실기록에남기기는그렇습니다마는사실고생많이하는부서,참힘든부서,이렇게동료위원들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고생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또우리직원들도맡은업무가그렇습니다마는또여러가지관련업체,이런부분들이사실힘든업종아니겠습니까? 그래서힘들던데,지금음식물반입은직송이몇%나,100%다직송합니까? 단답으로대답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직송은100%,9월1일부터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100%다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은,음식물혹시,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업체에서수거할때몇시부터몇시까지주로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주로새벽시간대주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저녁10시이후,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혹시과장님수거업체가수거하는데한번동행해본적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냥지나면서본적은있는데,
조성연위원
지나가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업무상동행해본적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담당팀장님,어느분이담당팀장님이시죠? 아니,앉으세요. 우리팀장님은수거업체수거할때한번동행해본적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현장에서본인들이체험을해봐야아는데본위원도차는탑승은안했습니다마는내가두번을따라다녀봤어요. 따라다녀봤는데,이게차는계속진행을해요,그런데선탑자가수거를해서던지잖아요,차에올리잖아요,차는계속진행을하더라고. 그러니까골목길왔다갔다하면서한사람이수거해서던지는데이게정말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분은계속차는진행을하니까,왜냐면골목길을수거차량이막으면또이게교차하는차량들이있기때문에운전하시는분도그때는이미저녁시간이기때문에골목길에불법주차들이다있거든요,그걸그냥곡예하듯이다녀야되고,운전하시는분도. 또차에다가올리시는분도그걸타임이있으니까막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니까제대로이게수거가안되는부분들이있고노상에흘리거나이런부분도있고,또수거할때너무바쁜시간에하다보니까조금이렇게옆에있는거흘린것들을할수있는데시간이맞지않은거죠,시간이. 그래서참아쉬움이있더라,이런얘길하는데무엇보다도본위원은안전사고입니다. 다음코스로차는진행을하기때문에상차하시는분이선탑자옆에를타는게아니고뒤에매달려가잖아요. 그렇죠,팀장님?
「……」하는직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뒤에매달려가죠. 그래서이게언젠가는한번사고나는거아니냐. 우리구에서는그런사고는나지않았어요,이미그런사고가여러군데서났잖아요,그래서이걸보완할길이없는가. 과장님,어떻게보완할길이없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환경부지침에따라서운전자1명에물건을상ㆍ하차하는사람2명,이렇게해서기준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 사실바쁜시간동안에주민들이본격적인활동을하기전에걷어야되는이런압박감때문에사실뒤에두분이매달려가는경우가흔한일이된건맞습니다. 그래서,
조성연위원
그래서말이죠,다행스럽게제가본팀은그걸상차하시는분이좀젊은축에들어가있었어요. 그런데이게인제연세가드신분이하면저힘을어떻게감당을할까,뛰어다니고매달려야되고수십번해야하잖아요,수십번을. 이걸그러다가본인의체력의한계가오면이건뭐필연적으로사고가예고돼있는거아닌가. 그래서두가지의문제거든요,이게그렇게못하게하는방법,꼭선탑자옆에타도록규정하는방법과좀시간을많이줘서양을,그러니까섹터를줄여주는방법,이런게있겠지. 이러다보면차량도필요하고사람이더필요하니까요금이또올라가지않겠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생각은듭니다마는하여튼어찌됐든제가보기에는언젠가는이게재해가일어날수있는요소가있다,그래서앞으로이부분은우리과에서도연구를한번해주기바랍니다. 왜냐면요즘에연약한근로조건에있는분들을우리가보호를해줘야됩니다. 보호를해줘야되고,여기에는또그만한예우를해줘야된다. 그래서다행스럽게도요즘에젊은분들도취업이안돼서그런지는몰라도예전과다르게하시는것같아서다행스럽긴합니다마는어찌됐든이부분을잘들여다보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다음에우리선별장에폐기물,이게작년부터업체가바뀌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조성연위원
네,재활용센터바뀌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진행은잘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기계정비가대대적으로있었습니다. 그리고노후된기계를정비하기시작하면서잦은고장을일으켜가지고멈춤도있었고요,그래서애로사항이많이있었는데작년말로기계정비가완료가돼서올해부터는원활하게지금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예산도작년에증액을해드렸고그래서보완이된걸로아는데지금그선별장에근무하는직원은몇분이나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장직원위주로하면33명정도가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어찌됐든그것도항상안전사고유념해주시고본위원이한1년동안이렇게쭉보면지금다른직영으로하고계신데예전보다수거하는속도면에서는모르겠어요. 평균적으로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눈에는속도면에서는오히려예전보다못한게아닌가싶어요. 왜냐면우리위원들이자기지역에골목길을많이다니잖아요. 그런데폐기물적치해있는기간이예전에도그런지적이많이됐는데지금도개선은되지않고있다. 그러니까신고를하고내놨는데며칠씩그좁은골목에장롱같은거,소파같은거,이런게널려져있거든요. 그러면내놓을때는그걸좀잘테이핑을하고이렇게묶어서내놓으면되는데내놓을때쪼가리쪼가리분산시켜서하면한2∼3일있으면이리굴러다니고저리굴러다니고아주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그전에도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직영을하는데도본위원이봤을때는나아지는것이별로없는것같다,이런걸한번앞으로관리를잘들여다보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우리매트리스이런것들을수거를하게되면철제라든가이런것을수거를하면,그쪽에서분류를하면우리가재활용할수있는것도있고소각처리할수있는것도분류를하는데지금인원들이그거를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선별장에있는환경미화원인원이우선은매트리스가들어오면그매트리스를가지고저희가계약을맺은업체에서와서철제를먼저거기서분리를합니다. 철제는본인들이그거를가져가고다시남은폐합성섬유를저희한테가져오면저희가그것을포함해서다른소각이안되는물품과합쳐서저희가업체로그거를치우도록처리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예전에도그렇게하고지금도그렇게하는데이걸좀나는양을늘려야된다,이렇게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재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으로양을늘려야,이건무슨의미냐면2025년도되면매립지반입불가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부터우리가차근차근준비하지않으면나중에2025년도되면상당한문제점이있을거예요. 그래서우리가미리미리재활용할수있고분류하여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은하는것이차후에일어날수있는이런부분도미리미리대비할수가있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더노력을하셔서재활용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으로재활용을할수있도록,거기에인원이한두명이더들어간다하더라도나는재활용할수있는건최대한으로재활용해야된다고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거지금부터하지않으면나중에는어떡할거예요,다그게소요비용으로우리가안게되거든요. 그래서지금부터조금씩예산이투입이된다하더라도재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찾아서,사실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귀찮아서안할수도있어요,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생각가지면우리가줄일수가없다,양을. 그래서하나라도재활용물품이나올수가있다고하면해체를해서,매트리스를해체한다든가의자를해체한다든가하게되면재활용할수있는게많이나올거예요. 이런것들은최대한으로재활용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폐유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것도재활용이가능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폐유리도저희가모았다가업체에서수거를해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요즘에우리마트에서음료수병이나주류병이런것들은돈주고사요,팔기도하고무인함도만들어놓고이렇게하는데우리가가정에서쓰거나이런폐유리같은것들은이것도재활용이되는데이게나는홍보가잘안되는것같기도하고. 폐유리는,그러니까무색,무슨선팅을붙였다든가이런건재활용이안되고무색만되는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이렇게백색이런것만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밖으로반출을할때,예를들어서무색하고무슨선팅이나이런거붙인거하고혼합되면다못쓰는유리가돼버리잖아요. 분리를해야만이게재활용이가능한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걸재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그걸어떻게지금과에서는운영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일단유리가선별장으로들어오는주된이유는가구를버리면서,대형생활폐기물을버리면서책상에덮여있던이런유리들이같이신고가돼가지고들어옵니다. 그럼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색이들어가있는유리,이런건제외하고또강화유리이런건또안되니까제외하고나머지유리는저희가전부모아서저희가계약을맺은유리업체를통해서그거를가져가고있습니다. 그정도로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정도하고있죠. 그런데그게주민들이예를들어서재활용이된다,재활용이되면,재활용이된다고국민수준이많이높아졌어요,특히공동주택같은데. 또업소,예를들어서유리판매업소같은데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다잘홍보를하면그런데서는예를들어서분류가가능할거아니에요,재활용이가능한유리,재활용이불가능한거. 이렇게해서활용이가능한거와불가능한거와차라리이렇게분리를해서수거를할수있다고하면우리센터에서도편리할텐데일단센터에들어오면다섞어서들어올텐데그거뭐방법이없을거아니에요. 깨진유리를섞어서들어오는데그걸어떻게거기서재활용과재활용이안되는거로분류할수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업체에서가져가면서일차적으로정리가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깨지지않은유리는분리가될텐데깨져서이미가루가됐다. 거기에색소가들어가있는거와무색과분류가가능해요,센터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거의알갱이가작은것까지는저희가못하고요,
조성연위원
못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깨져도좀덩어리가있게깨진것만저희가,
조성연위원
그렇겠죠,그래서대부분이유리가파손돼서나오는물건들이많을거예요. 그래서우리가형광등도예전에는수은문제때문에각동사무소에서보관을하는데이게힘들었어요,집앞에다버리고이렇게해가지고. 그런데처음에시행할때는힘들었지만시간이지나면서이제동네주민들도형광등을버릴때는모아서동사무소에갖다버리지않습니까,대부분이,그런효과가있거든요. 그래서나는이거재활용이되는유리부분도형광등그런부분을우리가했던그런것들을한번연구를해보는게어떤가. 그래서동사무소에무슨함을하나만들어놓는다든가이렇게해서사용가능한것은거기다버리도록,또공동주택같은데는홍보를좀하셔서,이제공동주택이자꾸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같은데는이렇게함을좀만든다든가이렇게해서그함에다가재활용될수있는유리를따로이렇게깨서넣어주면재활용을한다든가이런시스템을한번강구를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지금사실수동적으로대형폐기물을폐기할때따라오는유리만저희가그냥재사용처리를하고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유리가게나거기서는또어떻게처리가되고있는지저희가한번알아보고요.
조성연위원
활용해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냐면이게지금활용업체에서재활용이가능한유리는매입을해가잖아요,사가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수익이발생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공동주택이나이런데,업체나이런데는가능하단말이죠.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마무리부탁드립니다.
조성연위원
난가능하다고봐요. 그래서그걸한번잘연구를하셔서지금공급된마대그거가지고는내가보기엔안될것같아요. 거기에는색소가있는거,없는거다갖다집어넣어버리니까,그렇게해가지고는재활용하기가,센터에가도그냥폐기물로처리가될것같아요,재활용못할것같아. 그러니까한번그부분은잘연구를하셔서우리가재활용량을늘리고수익도창출할수있고이렇게하게되면나는가능할것이다. 특히업체들,업체들은자기네가모아놓으면돈아닙니까? 그러니까난잘방향을연구를하면분리수거가어느정도효과를이루지않겠나싶어요. 아까본위원이형광등얘기도했습니다마는초창기에는……잘안됐어요,그런데지금은잘된다고. 그러니까잘연구를하셔서앞으로쓰레기를줄이는데우리과에서더연구를하셔서좋은결과가나오도록우리과장님더더욱노력을해주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잘검토해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관련업체에도하나도둘도산업재해입니다,우리가1명의산업재해도일어나선안됩니다. 특히그래서그런부분에업무효율만우리가얘기할것이아니고안전재해에도정말관심을갖게좀들여다보셔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좀이렇게도와줄수있는그런것들을연구를해서재해발생이안되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보시겠습니다,’19년예산집행내역에보면선별센터방역소독,그다음에공중화장실방역및소독용역,이게두가지가있어요. 이걸한업체로묶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그아래도마찬가지거든요,2020년도에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화장실이라는그부분하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선별센터를방역소독을할때,그렇지않습니까? 굳이그걸구분해서할필요가있냐는거예요,물론소독일수가다르긴해요. 그런데,그러니까진성닷컴은월1회방역을시행하고있고요,방역횟수가좀다르긴한데굳이이걸나눠서중복해서할필요가있냐는거죠,제말씀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한번추가로확인은해보겠습니다마는선별센터는집하장이런취급하는하수물이공중화장실표면과는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좀다르긴할건데요,저희가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20년,선별센터방역소독,더죤환경. 자,작년수감서류34페이지를잠깐보시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에는선별센터방역소독,더죤환경,선별센터소독이1월부터5월까지는월1회,6월부터10월까지는월2회,11월부터12월까지는다시월1회이렇게됐는데연4회로바뀌었어요,2020년도에더죤환경에서선별센터소독을몇번한걸로봐야됩니까,어떻게자료가이렇게바뀌죠?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연4회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지난작년수감서류에는그렇게기재가안돼있어요,그러니까이게후퇴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금액은동일해요. 2020년수감서류에이렇게기재가돼있었다는얘기는계약이그렇게됐었다라는얘기겠죠? 예를들어서하절기에는월2회하는방식으로요. 그런데이게지금월1회도아니고연4회로바뀌었어요,이걸어떻게받아들여야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2020년하던방법대로지금계속하고있어서,
이병우위원
2021년도에는계약금액이더늘었어요,소독횟수는현저히줄어들었는데. 이계약제대로된계약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거는2020년에1월부터5월,월1회,6월부터10월,월2회,11월부터12월,월1회도여전히올해도마찬가지로할계획으로돼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연4회로지금기재가돼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기재에지금오류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재오류입니까,계약이바뀐거예요? 이거계약서제출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표기를잘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계약서를제출해주세요. 제가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37페이지,부서별기금집행현황인데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중에2020년이자수입이에요,수입란에1억2,700이,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수감서류작성이후에4만5,000원늘었어요. 그런데’21년3월31일까지5만1,000원이발생했다고지금작성을해주셨어요. 전년동기,그러니까작년수감서류35페이지를보시면전년동기에발생한이자수입이얼마냐면1억2,783만8,000원이에요,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금액차이가이렇게크게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이자율이급격히낮아지는바람에생긴현상입니다.
이병우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예컨대2020년하고2019년부터이자율이낮은것은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이자수입이지금,이게벌써,그러니까작년도수감서류에이자수입란이게지금제대로기재가된건지검증이필요하다는얘기예요. 작년동기에1억2,700만원정도의이자가발생했으면올해도그정도가발생해야되는겁니다,작년이나올해나이자율은큰차이가없으니까. 그런데겨우,그리고서는한9개월동안에4만5,000원이발생했어요. 올해3개월동안발생한이자가5만1,000원인데,이거확인해서제대로보고해주십시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부서별행정소송현황인데요,작년수감서류35페이지에보시면2019년에2건,2020년에1건이었습니다. 2019년게당연히포함되어있어야할텐데빠졌어요,더구나이소송은제가확인해보니까승소했던데요. 2020년9월10일우리가승소한거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승소로종결처리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승소로종결처리가되었다하더라도이게우리가행정사무감사기간이2019년부터2021년3월31일까지아닙니까? 그러면당연히포함이돼야죠,왜냐면2019년현황이거든요. 그리고2020년사건번호2020구합5만5060번,소장접수날짜가3월12일이아니에요. 제가확인해보니까2월20일입니다,이거확인해서바로잡아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39페이지는넘어가겠습니다,시간이별로없어서. 자,42페이지보시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업무대행현황인데요. 작년수감서류47페이지하고비교를하면1월부터3월까지죠,작년이나올해나똑같이작성기간이2020년도수감서류에는2020년1월부터3월까지실적이있고요. 올해는2021년1월부터3월까지실적이있는데47페이지를보시면작년,그러니까전년동기라고하겠습니다,전년동기처리건수가1만3,959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거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우리환경거요. 중랑환경은1만6,652건입니다,확인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두업체의올해수감서류를보면건수가줄었습니다,1만3,900건에서1만800건으로. 그다음에중랑환경은1만6,600건에서1만5,500건으로,그런데처리비용은늘었어요,거꾸로,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어떻게,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처리건수가우리환경은3,000건,그다음에중랑환경은1,000건이상줄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금액은더늘었어요. 이거어떻게우리가해석을해야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대형폐기물은크기에따라서가격이많이다양합니다. 그래서내용은좀살펴봐야되겠습니다마는아마사이즈가큰게이사철을맞이해서좀집중적으로나왔을가능성이있는게,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가정아이파크,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계절적인요인은없어요. 작년도수감서류도1월부터3월까지고이번수감서류도1월부터3월까지예요,제가작년1월부터3월까지하고올해1월,3월까지의데이터를말씀을드리는거라서이거는계절적인요인은없고요. 그다음에특정지역의문제라면한곳만그런변동이있어야되는겁니다. 그런지금3개중에2개가그렇다는얘기예요,이거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47페이지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전년도수감서류는52페이지,같이병행해서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이게차이점이뭐냐면요,전년도수감서류에는2020년3월31일이라고명시적으로기재가돼있어요. 그런데2021년은1월부터2월만기재가돼있고당구장표시로3월실적은4월말에통보한다고표시가돼있습니다,이게왜다르죠? 작년이랑올해랑달라진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건아니고요,3월까지보고된실적인데그게실제운영은2월까지한거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3월실적까지가들어왔는데왜올해는3월실적이4월말통보예정이라고변동됐냐고여쭤보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이때3월말까지는3월실적보고는안들어왔는데운영기간이그렇다는얘기인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동일한기간에동일한내용이작성이되는데작년하고올해하고다르면지금하신설명이조금궁색해지는거예요. 이것도확인해서알려주시고,왜냐면그러면은작년수감서류에기재된게2월까지란의미로받아들여도됩니까,그의미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번,다시한번살펴보시고최종적으로보고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9페이지,중간집하장,이건우리동료위원님께서매번강조하시고기회있을때마다강조하셨던내용이라제가조금유심히들여다봤는데요.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최근5년간중간집하장에투입된예산이얼만지혹시알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일정부분많이있었는데요,제가다합쳐서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그거를……. 잠깐만요,제가메모해놓은게있는데못찾겠네. 지난5년간중간집하장에투입된예산이……,잠시만요,그거는제가다시찾아서하고요. 중간집하장,49페이지,중간집하장시설현황맨아랫줄에당구장표시로국가비상재난시꼭필요한지정시설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이거근거를좀주십시오. 중간집하장이국가비상재난시꼭필요한지정시설이다. 저는이게,글쎄요,비상재난시꼭필요한시설인지잘모르겠지만어쨌든관련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법이있든규정이있든지침이있든,이거제출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찾아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환경미화원휴게실운영현황,사업의근거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의3을적시를했어요,우리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의3은없습니다. 과장님! 자,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에는제10조의3이라는조가없어요,이자리에서확인이안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10조의1항이해당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10조의3은없어요. 그조자체가없다고요,이거바로잡아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환경미화원휴게실을개선하는데업체에서부담하는건없나요,전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업체가우리환경미화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지금비용을부담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업체부담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업체가부담해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적어도분담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환경미화원휴게실중에대부분의휴게실은2개를제외한나머지휴게소는저희직영환경미화원들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대행업체환경미화원도열악한근무환경에처해있는그분들도우리직영환경미화원과같은수준으로휴게실정도는운영을해줘야되지않냐그래서저희가그거는별도로2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업체에부담은저희가지우지않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업체하고분담을해야죠. 우리가환경미화원휴게실운영하는데직영미화원하고업체소속미화원하고똑같이대우한다고그러면위탁준의미가뭐가있습니까? 뭐가달라도달라야죠. 업체도자기업체소속직원들을위한후생복지에뭔가비용을투입해야되는거아니냐는말이에요,그부분업체하고협의해서의회에서지적받았다고핑계대시고요,개선책있으면모색하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5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벌써요?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조금만,저한시간은주셔야되는데.
김진영위원장
다른위원들하시고또다시하시더라도시간.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자,53페이지하고17페이지,18페이지를같이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9번,중간집하장휴게실보수공사요. 이9번부터12번까지가17,18페이지에누락이돼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다수의계약인데수의계약내역에포함이안돼있어요,이게어떻게된영문일까요? 제가동주민센터,동감사때도그렇고구청에서관리되는거랑동주민센터에서관리되는게다르고이것도지금2개의데이터가존재한다는거로밖에안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어제에이어좀많이시간이할애가된것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꼭하시고싶은것만몇가지만간단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다할수없으니까55페이지하고바로로고젝터로넘어가야되겠네요,5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우리지금55페이지가사실은그조례에근거한건데요. 조례3조는어떻게돼있냐면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평가로구분을하고있습니다. 자,그러면2020년도에는갑자기평가방법을달리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을선정하여위탁평가를한다해서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위탁을준모양입니다. 자,현장평가,주민만족도평가가지금다위탁이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필요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대행업체연장계약이나재계약자료로일정점수가유지가되면재계약할때가점을부여하거나실질적으로참고자료로쓰는경우가있고요. 또하나는이제대행업체를평가를통해서,
이병우위원
자,이평가기관이평가를특정시기에한다는것을대행업체가인지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인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지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숫자가일단표본수가너무작고요. 이게알려지면소위말하는요즘하는말로,우스갯소리로기술이들어갈수도있어요,업체측에서. 그런위험성은없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사실그런우려는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여기에반영되지는않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그게확인이될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는사실은저는업체가사전인지를못하게하는방법으로평가하는게좀더정확한평가가아닌가생각하고요. 가능하면저는이평가는지양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그렇게하려면조례를먼저개정하는게저는타당한행정적인절차라고생각합니다. 감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단투기단속반은제가했으니까넘어가고요. 63페이지,우리구가몇년전부터지금로고젝터설치를집중적으로했었는데요. 자,63페이지23번,면목천로23길34,64페이지36번,같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중복,
이병우위원
중복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41번,47번,이것도중복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86번,93번,중복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117번,118번,이거중복입니다. 하나는도로명주소고하나는지번주소인데요,이거도로명주소하고같은데입니다,같은데를지금다르게표현한거예요. 149번,169번중복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163번,165번,중복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140번,묵동311-3,이지번은없는지번입니다. 제가어제잠깐개인적으로연구실에서말씀을드렸는데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없는지번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중복이6건이고요,지번주소가없는게1건입니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할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사항은저희가자료를제출후에보조자료를요청하셨을때크로스체킹을해봤습니다. 그래서같은주소가두개씩기록된것을저희가확인을해가지고당초설치계획과준공서류를확인을해서확인을해봤더니둘중의하나는맞는위치에있는거고요,그리고하나는다른주소가표기됐어야하는건데,
이병우위원
그다른주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옮겨적는과정에서실수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른주소를제출을해주셔야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적어도중복된6건에대해서는제출해주셔야되고잘못된주소는어떻게된겁니까,그러면결국7건이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잘못된주소도저희가이제정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정을하도록하는게아니고요,지금제출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제출될때까지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준비가안되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준비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제출해주세요. 자,그런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출하는동안에제가얘기를이어갈테니까그건팀장님이나실무자님이저에게갖다주시면되고요. 공교롭게도이문제의중복사례가드러났던그시기에설치된게지금사진증빙자료가유일하게누락되어있어요,하필이면,하필이면. 이거는이제제가,체크를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지금바꿔오신겁니까,입력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전부새로,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행화시켜서갖고온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여섯군데의주소를저한테따로주시고요,이렇게해서일일이보려면시간이안되니까. 자,여섯군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중복됐던여섯군데에실제로설치된주소가있을거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주소리스트를저한테주시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아까없는지번으로됐던부분도확인이되셨다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것까지해서같이주시면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또하나요,저는어떻게이런일이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이게그래도명색이제가늘강조드리지만이거는공문서입니다. 부서에서는저한테이게,저는잘못된일이있으면적어도이게과실인지고의인지구분을하는사람입니다. 저는이게적어도작년에는모르지만올해수감서류까지이렇게작성된것은저는고의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 왜제가그렇게확신하고있는지지금부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수감서류72페이지를봐주십시오,115번,116번이동일해요. 그런데사실은작년에‘아,이런중복데이터가있었구나.’라는것을발견하기가훨씬쉬웠습니다. 자,그런데올해수감서류하고어떻게달라졌는지제가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69페이지,원래는‘용마산로96나길25앞’이나란히위치했어요,115번,116번에. 근데이게중간에2021년도수감서류가작성되는과정에중간에갑자기‘망우3동416-1’이라는샛별어린이공원입구,이부분이나옵니다. 이거는작년수감서류72번이에요,아닌데,잠깐만,72번이아니고요,잠시만요. 맨위에있었습니다,112번. 112번에있었던자료인데이게갑자기‘용마산로96나길25앞’사이로끼워넣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요,전체동이,16개동전체가요,2019년수감서류,잠깐예로제가말씀을드리면63페이지,17번부터20번까지가지난행감서류에는없었어요,16번까지있었습니다. 자,작년행감서류68페이지입니다,비교해서보면드러나거든요,확인하셨어요? 2020년,그러니까작년행감수감서류에없었던내용들은해당동의가장밑에위치를시켰어요,면목본동그렇고전체동이다그렇습니다. 작년수감서류하고비교하면확연히드러나요,확인이그냥됩니다. 그런데망우3동만새로설치된지역이위로배치되고,그러니까157번부터161번까지가지난작년도수감서류에는없는내용이고요,그다음에167번‘용마공원로5길18’이없는내용이에요. 그러니까2020년도에추가로설치된로고젝터를그전에설치된부분하고끼워넣기를한겁니다. 이래도고의가아닙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건고의성은전혀없고요. 저도이제이번에,
이병우위원
자,고의성이없다고그러면굳이자료를이렇게작성할필요가뭐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간혹편집을하다보면한개동에어느일정부분을편집하다보면이부분에서넣다뺐다하는경우가또생길수가있습니다,오타가생기거나아니면내용을잘못넣거나.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서그부분의순서가이렇게뒤바뀌는경우는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순서가뒤바뀌는게아니잖아요,이게! 제가좀더설명을해드려요? 이거는의도가개입되지않으면일어날수없는일입니다! 이게어떤과실이나착오가있어요,이과정에! 하필이면그시기에설치됐다는6대가지금없다는거잖아요. 과장님,보십시오! 2019년9월29일결재일자,여기는몇대입니까? 60대예요,6대없어요,여기에,원본서류에없다고요. 또하나,중복된것중에요,149번봐주십시오. 149번은169번하고중복이됩니다. 그런데이거는올해들어온거예요,작년에는중복이안됐습니다,2021년도수감서류에서중복이되는사항이라고요. 자,그다음,지난번에동료위원님께서우리구에동이두개가더있다고말씀하셨는데진짜로이자료에보면동이하나더있어요. 동명의이름은69페이지보십시오,178부터181까지보면우리구에‘구청지정’이라는동이하나더있어요. 이거는해당동에배치를시키고비고란에써야죠,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네. 지역을맞춰서동으로완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거는사실은작년에도이런오류가있었는데올해도지금똑같이작성이된겁니다. 그다음로고젝터만두개중복이됐느냐,그렇지않습니다. 60페이지부터62페이지까지,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가지금85대설치가돼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요,이거는작년하고똑같아요,자료가. 과장님,그렇죠? 2020년수감서류65페이지부터67페이지까지자료하고올해수감서류60페이지부터62페이지까지자료는동일합니다. 맞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건아직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동일해요,제가확인을했거든요. 동일한데,60페이지4번보십시오. 그리고63페이지9번보십시오. 이거같은데죠,같은데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60페이지6번,그다음에63페이지6번,같은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렇게제가일일이다짚어드리지않습니다. 이렇게중복된게26번,32번,42번,48번,54번,62번,64번,79번,80번,84번,무려11개가스마트경고판하고로고젝터가같은위치에중복설치되어있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어떻게된노릇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경우에는한곳에이제두개가동시에설치돼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스마트경고판이더고가의장비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더고가의장비가설치되어있는데로고젝터라는실질적인단속효과도없는이장비를왜중복으로설치를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이제무단투기단속을위해서주민들이CCTV설치를굉장히수요가많은데비용이많이들다보니까저희가이제로고젝터라는방법을채택을해서우선달아드린겁니다. 달아드렸는데,이로고젝터로무단투기가잠시좋아졌다가더이상개선이또안되니까이분들이CCTV를달아달라고다시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신규설치할때나이동설치할때추가로그냥거기다달아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로고젝터가처음설치된시점이언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3년정도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로고젝터가설치된시점이2018년11월이에요,제가이11군데다설치날짜부터다확인해서해드릴까요? 과장님말씀은로고젝터가먼저설치됐고스마트CCTV가나중에설치됐다는말씀이신데그렇지않다고요. 4번만잠깐보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일단시간이조금.
이병우위원
네,4번만잠깐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4번입니다,60페이지4번은63페이지9번하고중복돼요,63페이지9번은1차에설치된겁니다. 이게무슨말씀이냐면요,2019년수감서류에도나와요. 2019년수감서류가져오셨으면59페이지를보십시오.
김진영위원장
그뒤의팀장님들직원들빨리빨리찾아서과장님에게좀갖다드리면좋겠네요.
이병우위원
59페이지를보시면2019년수감서류부터나온다고요,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59페이지.
이병우위원
잠깐만요,면목로56가길41. 23번,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59페이지23번에있어요. 이거는2018년12월이전에는설치가안된겁니다. 4번설치연월일이언제입니까? 60번에4번보십시오,2017년12월이에요.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스마트경고판설치현황의설치장소는현재설치되어있는위치를얘기한거고요,설치연월일은이동설치사항이라든가최초로스마트경고판이설치된날짜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지금자료를전혀파악을않고하시는데,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그이후에6개월간격으로순환배치하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는요,2019년수감서류에도똑같고2020년,2021년자료가똑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말하는CCTV는85대중에지금현재까지약70대가위치를변경해서설치가됐습니다. 그자료를저희가,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위치변경된것은왜업데이트를안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설치연월,
이병우위원
3년동안수감서류가다동일했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이설치연월일을이동설치한기준일로저희가바꿔서자료를준비,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제가시간이없으니까,자,보십시오,4번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잖아요. 과장님은로고젝터를먼저설치했는데그게단속효과가미미하니스마트경고판으로같이달아달라고해서같이달았다는건데시점이다르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4번같은경우는저희가,
이병우위원
이런경우가11개예요,11개,85개중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두번을이동해가지고요,저희가최종적으로’18년11월에이위치로오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자료를추가로한번제출을,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6개월에한번씩순환배치를하는데85대중에70대정도가순환배치가돼서요,여기에있던설치연월일은처음에설치됐던날짜를쓴거고이위치로설치된것은그이후에순환배치되면서,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 지금질의내용이조금우리가깊이들어봐야될내용도있고그다음에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워낙밤새워며칠공부를하셔서하시기때문에여기서잠깐저희가중지를하고방금그내용을이병우위원님께다시말씀드리고난연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를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이어져야되니까,질의하실위원님? 네,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이자리에서이거를다확인할수없으니저는이부분에대해서의회차원에서현장조사를제안합니다,이부분논의를했으면좋겠고요. 과장님,로고젝터를설치할때거리제한같은걸뒀습니까,혹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준에어디둔건아니고요,현장상황을봐서이제가까우면좀지양하고그러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제중복된부분만을오늘말씀을드렸는데. 제가이데이터를엑셀로해서확인을해놓은게있어요,그중에근접한,그러니까예를들어서불과몇m,심지어는마주보고있는그런사례도제가중복된사례보다더많은사례를확인을해놨어요,그래서저희가현장조사가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설치하는과정에서어떤방침이나지침으로거리제한을둔것도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무단투기지점이현장상황이면저희가이제그거에따라서설치를하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이게효과가있었냐는부분도저희가검증을해봐야되는데요,저는어찌됐든이게공문서고행정자료인데이게이렇게허술하게관리되고있었다라는사실에저는정말충격을받았어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더길게하지않겠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다만의회차원에서현장조사가필요하고,제가이부분자료,지금주신자료들은검토를충분히못했기때문에행감이끝나고나서검토를더하고요,구정질문을제가지금할계획을갖고있어요. 그러니까그렇게준비를아마대응을하셔야할겁니다,과차원에서,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의회차원의현장조사가필요하다,이말씀강조드리면서하나만더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7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사업을지금우리구에서하고있는데요,용마용역이전체예산의55%,그리고중랑환경이26%,우리환경이18.5%로그비율로배분이되어있어요,제가계산을해보니까. 이게차량1대당월660만원이지원이되고요,인건비는571만4,000원,차량운영비가90만원입니다. 이사업의근거가뭐죠,이사업을시행하는근거,조례나법령이나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음식물류폐기물관련조례에이제청결을해야된다는이런조항들이구청장의책무로있어가지고요,저희가이제그런것을가져다가이런사업을실시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청결을유지해야되는게왜아파트만그렇게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RFID,
이병우위원
이거는그냥공동주택에대한저는일종의특혜라고생각하는데요,그리고업체에대한특혜이기도하다고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RFID는대부분다공동주택에설치가돼있습니다,단독주택지역은요즘좀늘어나고있는데관리자나놓아둘위치가적정하지않아서설치대수가많지는않아서지금사업자체는공동주택위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실상공동주택에대한과도한지원이죠,이부분은. 오히려관리의사각지대에있는건다른데아니겠어요? 이거법적근거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적어도없으면그법적근거를마련하고서하셔야합니다. 근데지금조례만말씀을하신거잖아요,조례에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하라는내용을저는못찾았습니다. 혹시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지원을할수있다라는조례상의근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업체별현황중에요,대상용기가2,292개.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그비율인데비율이좀달라요,또. 대상용기비율은또다릅니다. 아까용마용역이예산으로는55.5%라고그랬는데용기는용마용역이55.9%예요,우리환경은예산에서차지하는것은18.5%인데용기수는202개밖에안됩니다,8.8%밖에안돼요,중랑환경은예산은26%를차지하는데용기는31%예요. 업체에지원하는합리적인근거가대체뭔가요,용기수하고연동돼야되는거아니에요,근데왜안맞습니까? 74페이지,잠깐보십시오. 74페이지보시면,작년수감서류77페이지하고같이보십시오. 작년동기,그러니까전년동기라고제가표현하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2020년도에는192개였어요,토털. 용마용역이73개,우리환경이39개,중랑환경이80개예요,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확인됐죠? 올해수감서류74페이지보시면계가192개에서지금70개로줄었죠? 공동주택개소도9개에서3개로줄었어요,용마용역이73개에서35개,우리환경이39개에서10개,중랑환경이80개에서25개로줄었어요. 이렇게현저하게데이터가감소한이유가뭡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세척이잘됐는지저희가현장을점검을나가서상환한대상현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실적하고올해실적이왜이렇게큰차이가나냐고요. 그러면투입되는예산도달라져야되는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코로나와관련해가지고저희가점검을많이확대는못하고있는상황이어서축소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예산지원하고연동이되고있습니까,지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점검은예산하고는별개입니다,저희직원들이자체적으로점검을나가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코로나하고예산투입한거점검하는것하고무슨상관이있죠,인력이없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업체에서청소를하고관리사무소소장의확인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는데과연청소가깨끗하게잘되고있는지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전년동기대비점검현황이지금절반에도못미치고있는것아닙니까,전체적으로? 이부분도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개선책마련해서같이보고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8페이지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2020년점검결과에보면중간에표아래,두번째줄에,표안부터보시겠습니다. 도소매업소점검업소수245라고돼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작년수감서류81페이지하고정확하게일치합니다,숫자가. 이게무슨의미인지아세요? 작년수감서류81페이지하고올해수감서류78페이지2020년도점검결과데이터가똑같아요,한글자도안틀립니다. 점검업소수가조금달라졌네요,점검업소수가없었는데,그죠? 점검업소수245,그다음에식품적격업소가하나에서두개로늘었어요,맞습니까? 근데대상업소수는변동이없는게맞고요,이게왜문제냐면그아래에표아래보시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안내문발송도소매업소240개소,그다음에현장점검이식품적격업소2개소,도소매업소5개소. 제가이말씀드리는지이해가잘안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뭘말하고자하는지. 일회용품사용규제안내문발송이점검업소수에산입이된거예요,맞죠,맞습니까? 240개소안내문발송,그다음에현장점검도소매업5개소이거더하면245가나와요,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회용품사용규제안내문을발송한게점검이라고볼수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안내문발송한게포함이된건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40플러스5하면245가되는거예요,현장점검을다섯개밖에안했다는얘기입니다,밑에데이터가그렇게설명을해주고있어요. 저는그렇게해석을합니다,이게적절한통계작성방식인지. 그리고대상업소수는업데이트를안합니까? 2020년3월31일이후12월31일까지변동내역이전혀없어요? 그럴수없을겁니다. 대상업소수는작년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가똑같아요,변동이전혀없었다는거죠. 가능해요,그게? 이건업데이트를안했다고밖에볼수없는겁니다. 이부분도사실관계확인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국장님오랜시간고생하셨고요. 국장님,지금이제생활복지국6개과가끝이납니다. 6개과를책임지고있는수장으로서책임이아마막중하리라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번행감에서여러가지위원님들이지적하고대안제시를한것을그냥넘기지마시고꼼꼼히챙기시고또직원들격려도아끼지마시길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국ㆍ과장님들도그렇듯이지금직원들의과중한업무는국ㆍ과장님들이파악하지못하는직원들만이느끼는고충이아마대단히많을겁니다. 잘파악하셔서국ㆍ과장님의권한으로직원들에게해줄수있는부분은직원의입장에서볼때공정하고그다음에공정하게느껴지고공정하게적용받는다라는생각을가질수있도록,그렇지만그렇게공정하게느끼면업무는힘들지만국가공무원으로서자부심과사명감을가지고업무에아마임할수있을겁니다. 우리직원들이럴때많이좀끌어안아주시고격려해주시고다독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그렇게하실수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리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번에지적이여러가지사항이참으로여태겪지못한여러가지지적들이많았습니다,그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미처숙지를못하신것은저희가속기록도되고녹음도되고또여기서도저희가기록을하니까우리담당하고해서어느게보시기가편한지듣기가편한지해가지고그걸한번전반적으로훑어보고다음행감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랜시간동안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도시환경국장김창규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들앉으셔도됩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1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희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공동주택내분쟁의원만한해결과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지원등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을통해주거수준향상과주민화합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주민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주민설명회및도시재생학교운영을통해서도시재생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주민이만족하는도시재생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재난취약시설등안전점검및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행정의공공성을확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망우리공원시설개선사업,등산로정비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운영을위한환경교육센터건립,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으로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통하여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각종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업들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를제외한나머지과장님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팀장님들안들어오세요?
감사
무감사행정사
-주택과소관 그러면주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주택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동환재건축2팀장님이지금서울의료원에사전예약관계로부득이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제가위원장님한테는말씀드렸는데위원님들한테사전에말씀을못드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박형구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도시환경국2021년주요업무현황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오늘이마지막상임위발언대에앉으신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늘성실하고열정적인우리위원회심사에임해주시는이석희과장님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33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7월1일자로공로연수들어가시는거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33년중에27년을우리중랑구에서일하셨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정이많이들었겠습니다,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중랑구에청춘을바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일하시고또열심히후배들에귀감이되신우리과장님께감사말씀을드리고우리오늘또과장님마지막이시니까우선우리위원님들께서과장님께한말씀씩덕담좀해주면좋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부터한번한말씀해주시죠.
조성연위원
네,위원장님이하신덕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고맙습니다.
조성연위원
빨리보내주는게좋을것같아서.
김진영위원장
눈물날것같아서못하시는것같은데자,한분더,어느분이해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부위원장님이하세요.
김진영위원장
네,부위원장님해주시죠.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묵2동지역구동장님으로계셨을때도있고그전에도우리의회사무국에계셨던인연이있어서다른부서장님에비해서어쨌든저랑도개인적으로조금교류도있었고친밀도가있었는데정년하신다고하니까조금섭섭합니다. 아무쪼록후반전,저는늘말씀드립니다마는잘노는게답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공로연수기간동안어떻게남은기간을잘놀지,또그리고그놀이속에서그동안에공직에봉직하면서쌓았던경륜과지혜들을우리사회에다시돌려드릴수있는그런역할들도조금씩고민하면서인생후반전을행복하게지내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과장님의행복한건강을본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소회한말씀듣고싶습니다. 과장님소회한말씀해주시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제가’88년6월1일자로동대문구이문3동에첫발령을받았습니다. 그러다가중랑에왔는데제가오늘로딱만33년2일째네요. 길다면상당히긴시간인데아마나가면생각이많이날것같습니다. 근무하는동안에는비가온다고눈이온다고바람이분다고주간이든야간이든쉬는날도많이나오고했었는데또나름대로제가근무하면서또이뤄놓은거를중랑을지나가면서이렇게보면상당히보람을느낄것도같고하여튼좋은추억으로간직하고또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이렇게많이베풀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이병우부위원장님도말씀드렸었는데,하여튼적은돈으로재미있게노는방법을찾아서인생을좀즐기도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구체적으로자료를좀주시죠. 네,과장님,평생을그동안국가를위해서일해오셨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활기찬인생제2막을저희들은다같이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도시계획과소관 다음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함께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를받으면서본위원의느낌은궁금한사항이하나도없어요,워낙시원시원하게보고를해주셔서. 그런데지역에돌아가면그렇지않거든요,궁금한것도많고물어보는것도많고그런사항들이있습니다,아마과장님이해가되시죠? 그런데또구민의대변자로서이런기회에확인을하고좀더소상히알아야만저희들도얘기를할수가있기때문에질의를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추가적인자료도받고그동안에행정복합타운시작한지가꽤오래돼서여러번보완,수정,이렇게쭉노력들을하셔가지고오늘보고사항을보면정말처음에나왔던이야기와는판이한그런효과가있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그동안에우려했던부분들이많이해소가된그런상황의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아마2∼3일전에도어느방송에행정복합타운과관련해서뉴스에나온것같아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보시고과연이게행정복합타운이되는거냐,제일지금지역주민이지쳐있거든요,이게. 매번의견수렴도하시고서명도받으시고주민들이많이우리행정기관과협조를하면서해왔는데자꾸기간이늦춰지고그런보도가되고이러니까궁금해서묻는데,과장님,확실히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된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세가지측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사업이오랫동안좀지지부진한사업이었는데행정소송이진행중에있어서그걸취하하면서급속히드러나서현재는사업시행자가SH로단독으로확정되었기때문에사업하는데문제없고요. 두번째는사업비에대한부분인데사업비가현재서울시에서무상출자,또우리구에서상당부분부담하는부분,또나머지는국고지원등으로사업비확보하는데문제가없습니다. 세번째는철거,한사랑아파트를금년도에철거하는것으로지난5월25일날SH에서방침을수립했습니다. 서울시행정2부시장님도철거는안전문제가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추진하라는지시가있어서5월25일에방침을받았고요,다만그절차는SH에서용역을하기때문에저희가좀지원을하겠지만우리구입장에서는그와관련돼서연동이라든지지하에이런게있어요. 그런거에대해서는우리구가약한2,000만원가까이부담을해서우리구도상당부분적극적으로행정을하기때문에늦으면금년12월쯤이면적어도철거가진행되지않을까그렇게하고있고요. 그와관련돼서지금까지2019년12월부터현재까지는1년3∼4개월을소형주택,임대주택이너무과하다는게가장큰문제가돼서1007호에서702개로줄이는과정에약1년3개월이상이소요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이최근에마무리됐기때문에사업추진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저희들은확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도사업이되는데는의심할여지가없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주민들요구사항도있었고또여러가지사정이있기때문에조금씩,조금씩보완하고주민이원하는그런개발을하고자해서하면서조금씩이렇게변화를준거거든요. 어찌됐든주민들은이렇게행정기관에협조를하고있는데자꾸늦어지니까그런말씀들을하고계신다,이렇게보입니다. 아무튼아까사랑아파트철거문제와관련해서도저는이사랑아파트를빨리철거해야된다고봐요. 그러면그거라도철거하면‘아,이제되는구나.’이렇게라도인식을하지않겠어요. 또하나의문제는저게비어있으니까무슨긴급재난상황이발생이되면그사랑아파트쓰려고난리잖아요,사용하려고. 그거있는한그런문제는계속생길거로봐요. 그러면인근에,지난번에도그런시도가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인근에학교학부모들이반대를하고그런사항이발생이된일도있었는데그거비어있는공간,또서울시에서사용한다그러면반대하기도참갑갑하고이런문제가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사랑아파트도아까보고를받은대로25일날확정이됐다고하니이거SH하고잘협상을하셔서,아마우리과장님이런거잘해내시는분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마는더더욱바짝쪼아서하반기가아니라당겨서라도철거를해서이지역이뭔가가되는구나,이렇게인식이될수있도록추진을잘해주시고,지금오늘저희한테설명한부분들은구민들은잘모르실것같아요,그렇죠? 과장님,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부분도기회가있으면,이게최종안이라고볼순없겠죠? 설계하면서여러가지요구사항도있을것이고이런것도있을텐데이런것들을시간이되시면,코로나19때문에하는게한계가있겠습니다마는이런것들도가능하면주민들한테잘설명을하셔서함께행정부하고공유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바로옆에있는북부운수,또그건너편에있는시유지,차고지입니다. 그런데이게북부운수지금현자리와건너에있는시유지하고는함께개발을추진하고있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함께개발하는거와각각개발하는거와여러가지방안을두고이렇게했고,이건좀부연설명을드리면요,서울시에서우리구가작년에예산을잡으면서금년에사업을추진하면서서울시교통기획담당관쪽에서용역비를잡았습니다. 차고지와자동차정류장에대한합리적관리방안용역을하는거로요. 그래서저희구와같이협업을해서우리구에서만든거와또서울시에서하는정책사항과같이가려고했는데요,서울시교통기획관쪽에서이거를정책방향에대해서아직확신이없으니서울연구원에3개월짜리용역을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서울연구원에가서지금만나고협의를한번했거든요,그래서거기서어떤방향이제시되냐에따라서복합계획으로할수도있고각각할수도다른데로일부이전을할수도있고여러가지그런시나리오가나오면거기에맞춰서서울시와보조를맞춰야이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지금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차피여기개발은서울시하고유기적으로잘협의를해서할수밖에없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차고지가이동이돼야개발이일단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사실이게행정복합타운과아울러가지고이게또뒤떨어지면행정복합타운만하면또다른문제가또야기가되거든요. 그거이미다청장께서도파악하시고같이추진했던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차고지가이전이되면같이개발할수밖에없을겁니다,여건상으로,그래서함께개발이되도록. 방향이야주민들하고잘공청회를열거나협의를해서하더라도하여튼같이개발이돼야된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면서잘좀협상을해서우리과장님의탁월한협상력과리더십을발휘해서꼭좀이게성사가되도록그렇게힘써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본위원이또하나인접에이야기를해서이미추진이됐습니다마는도시개발아파트상가,알고계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도어차피그게다SH에서관리하는지역이기때문에복합개발도LH에서이제SH로정리가됐고또도시개발도SH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게가능하다,또충분히우리과장님이해낼수있다,이런능력을보고질의를드렸고이미상당히진척을본걸로본위원은보고를받았습니다. 거기도같이개발하는데지금하는걸로진행을하고있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국장께서말씀을.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네,하고있는거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그렇게되면이제용마역부근,차고지까지해서한꺼번에정리가되는이런현상을그지역은맞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1번출구앞에도지금조합개발이진행되고있으니까언젠간될것이고또어저께설명해주신대로남쪽방향으로,광진구하고경계지점이죠? 그구역을보니까완전히경계지점잔류지역전부다더라고요,보니까,도로,도로까지다. 그렇게예상이되던데어찌됐든그러면그지역이참변화가클것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까지도애써주셨지만,앞으로도꼭좀그렇게되도록우리국장님,과장님애써주시고사랑아파트는올몇월에철거할수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예상하기는11월달에,
조성연위원
아니,그건뭐이미예상했던,과장님능력으로한두달은당겨야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당겨서꼭좀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서류8쪽에보면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추진이있어요. 여기에서사업개요가,사업기간이’18년7월부터’25년12월까지로돼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
장신자위원
확인하셨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작년행감서류에는’23년12월까지로돼있는데2년이연장이됐어요,확인하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여기에보면현재상업지역에,1차,2차설문조사를했다고지금여기에나와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주민설문조사,2020년도에설문조사한번했고,1차로,올해2차로주민설문조사를했어요. 현재설문조사어떻게진행이되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묵동지구단위계획과면목지구단위계획,먹골역하고사가정일대는설문조사를하는이유가특별계획구역으로,또는특별가능구역으로하면용도지역상향이가능하기때문에설문조사를하는거고요. 두번에걸쳐서했고지금까지는우편과또전화까지해서두번을더해서네번째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묵동지구,먹골역일대가되겠습니다. 먹골역일대같은경우는현재동의를한40%정도까지는받아놨는데이요건이충족되지않는각각의동의율이있어서현재다시전화로우리세무과에확인해서토지소유자전화번호를다받아서일일이전화를지금돌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반응은어땠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반응은현재설명을하는단계고처음에설문조사를우편으로해서일괄적으로받을때보다는훨씬더이해를높이는데효과적이라전화를계속지금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우편으로갔을때는요,주민들이그내용도잘이해도못했고이걸왜보내는지도모르고저한테계속전화로문의가들어왔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제가조금주민들의우편으로만1차설문조사를했을경우에는인지도가굉장히낮다,그런데실제로우리과장님께서그분들한테전화를통해서설명을하고인지도가높다라고하니까그래도우리과에서는노력을굉장히많이하고계시는구나라는것을제가느끼고있는데요. 워낙우리좀전에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과장님께서탁월하신업무능력으로인해서잘해내실거라고저는믿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현재늦춰지고있어요. 지금현재여기에보면사업용역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해갖고용역비가얼마예산이편성이돼서지금집행하고있는지아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5억8,0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그렇죠,5억8,600만원정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지금현재기간이언제까지인지아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원래는금년12월까지우리가연기를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늦어지는이유가각자치구별로똑같은데요,저희들이사실은지구단위재정비하는게가장큰이유가용도지역상향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용도지역상향을조금이라도더많이그주민들이가지고있는토지에대해서해주기위해서지금아시겠지만우편물하다가전화까지하고있거든요,이런과정이좀늦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도지역상향없이그냥지구단위재정비해서높이나일부택지변경이나블록,이런것만해서는사실은주민들이체감이거의없기때문에조금더늦어지더라도저희입장에서용도지역상향이최대한많이그지역에일어날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추진해서제가누차말씀을드렸지만특히묵1동하고묵2동하고도균형발전이있어야돼요,근데묵1동동일로주변을봤을경우에도그래도묵1동같은경우에는상업지구나또준주거지구가형성이돼있는데도불구하고묵2동은동일로변을경계선인데도불구하고준주거지구가한군데도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균형발전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도다인식을지금하고계시니까지금현재여기향후계획이시ㆍ구합동보고에’21년도6월달에향후계획으로지금잡혀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이달에시ㆍ구합동보고회가추진되는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서울시에이계획을가지고줄기차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가이제코로나관련해서이런회의들을거의다서면으로하든지늦춰주는바람에저희도확실치않지만저희들은여하튼이걸목표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우리과장님께서생각할때는잘추진되어질것같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이거지금하고있으면서늦어지는이유가여러가지가있는데지역주민들과의동의서받는게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한세군데는지금동의서를특계나또는특별가능구역까지받을수있는동의를확보했습니다,두세군데는. 그런데이제나머지군데에대해서가능성이있는군데를다시추렸습니다,저희들이.
장신자위원
네,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거가어느정도되면그때시ㆍ구합동회의를하는게훨씬더효과적이라고저희도보거든요. 그래서이제이기간은저희들이목표하는치고실제서울시가하는제가생각해서는특계가능구역이나특별계획구역까지가능한동의율을확보한상태에서서울시와그다음절차를이행하는게더낫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여기면적에보면‘구역확대검토’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지금이시점에서용역사업비도5억8,600만원들여서지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구역확대검토한다는것은늦어진다는거잖아요,다시또검토를하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구역확대검토라는의미는여기서는반대편지구단위계획에서배제된지역은이미구역계에넣었어요,그건넣었고여기서그넣은자리에최소한준주거까지는올려줘야그지역의어느정도업무기능이나문화기능이런게들어오기때문에,상업기능이. 그것을하려다보니까서울시의기준이특별계획구역으로가능하도록동의를받아오라는겁니다,그동의를받기위한과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아마최선을다하고계시다고하니까지금이향후계획대로추진이잘돼서상업지역이,준주거지역이많이확보돼서중랑구에도커다란건물들이많이들어설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9쪽에보면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이있어요,근데얼마전에아마구청에서지역조합주민들이오셔가지고시위한적이있어요,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그렇게시위할정도로늦어지는이유가뭔가요? 지금현재여기에보면2021년도에이주진행중이고이주율98.9%가진행이됐다라고여기지금나와있는데늦어지는이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큰이유는뉴타운이해제되면서문제가불거진중화2북측에있는존치구역에대해서당초에는공원폭이20m로공원이조성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근데그공원을포함하고또그사이에도로10m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30m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총30m의폭을기준으로북측에중화1구역아파트에대해서일조권의높이제한에맞춰서아파트가올라갔습니다,약35층,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설계를그렇게한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런데이제지금저희구에서,또서울시에서뉴타운30%동의를받아서해제를해버리는바람에그게해제됨으로인해가지고현재중화1구역사업시행인가가나간것은적법하게나갔지만그해제가되면현행기준인건축법에의해서일조권높이제한에저촉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을염려해서2018년에우리가관리처분인가조건으로우리가조건을부여했습니다,조합의의견을받아서적법하게설계변경을통해서하겠다. 근데이제그이후에그조합에서조합장님이해임됐고각종소송이나이런게진행되면서새로운집행부가2019년도,’20년도되면서그것을이행하지않고현재까지새로운집행부2020년12월에된조합장님을정한집행부가그걸못하겠다,당초대로우리사업시행을하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굴토심의를신청해서그굴토심의대로우리가하면북측에약121세대정도되는주민들,이분들한테항구적으로일조권에대한높이제한이피해를주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일조권이저촉이돼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촉이되기때문에저희구에서금번에일조권에대해서해결하라는거로저희들이굴토심의를반려를했습니다,이거관련돼서시위가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추진이타협은잘돼가고있나요,일조권에저촉이되면안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거와관련해서서울시와또조합과또공무원협의회의를통해서2019년9월이후에50여차례공문과협의회의를진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근데이제조합측에서그것을수용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그런의견을수십차례보냈기때문에저희입장,
장신자위원
조합측에서는당연히어렵다고얘기를하겠죠,왜? 그만큼또사업진행이늦어지니까,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그늦어지는것에대한보상이랄까인센티브랄까해서서울시와그래서서울시에서어느정도한80여세대늘어나는거로대안도제시해줬고요,그리고검토하라해도그것도안되겠다싶어서조합에서는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근데서울시에서,제가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게이해가안되는게서울시에서그러면아파트세대를더많이지을수있도록해준다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84세대정도.
장신자위원
84세대정도짓게된다면그러면거기에대한건물이있는데예를들어서그러면다른부지를갖다가아,공원부지나그런부분을그러면줄이고다른부분에서그러면건축이올라갈수있는토지가마련이돼야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당초에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준비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공원부지가약15%정도부담이됐었는데요,한5%정도줄여서10%정도로하고요.
장신자위원
아,10%를해가지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나머지5%감소된부분에대해서사업부지로해줘서거기서나오는84세대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타협을하려고하는데도지금타협이잘안이루어지고있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무튼어차피지금현재거기가이렇게외관상으로봐도건물이흉물이되어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한테아마범죄의위험도있고굉장히지금불안해하고계세요,인근주민들이. 그래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한테주어진시간이얼마안돼서제가이제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는데. 12쪽에보면상봉7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추진이있어요,근데여기에서보면향후계획에’21년올해4월에교통영향평가심의를완료했다라고되어있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시건축위원회심의도완료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진행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죠? 근데왜여기는’21년도11월이라고해놓고완료라고해놔서날짜가잘못된건지,어떻게된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이거는향후에11월에완료하겠다는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21년11월에,
장신자위원
그니까11월에심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심의를완료하겠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완료하겠다는것을저도이해를하는데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할거라고완료를안하고‘심의’이렇게만써놔도되는건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거기는약간오타가있다고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어차피저희들한테이걸보고를했던부분이니까,그부분대로여기지금중랑구의모든재정비촉진구역이지금추진이잘안되고있어요,굉장히시간이흘렀는데도불구하고. 우리과장님께서노력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뭐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단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보면요,크게두개가진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상봉7구역과,
장신자위원
9구역.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9구역,상봉터미널부지는개인이소유하고있는거라고신아주에서보시면되고요,거기서가장늦어진이유가,벌써했어야했는데늦어진이유가사업성의문제가생겨서당초에는큰대형마트나할인매장이들어오는거로해서50%가까이되는상업기능을가지고가다그게온라인이활성화되면서오프라인은사업이죽기때문에그변경하는과정에서이렇게늦어지는거고요. 이제상봉7구역같은경우에는사업이그동안에는사업성이부족하다는이유로지지부진했던건사실같습니다. 근데최근에아파트값이급상승하면서최근에조합집행부가굉장히열성적으로해가지고사업계획이변경이됐고지금은건축심의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건축심의만끝나면바로사업이진행될거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설명하셨던대로그대로만진행이된다면중랑구가빠른시일내에아마굉장히달라지는중랑구가될것같아요. 그래서우리아까간담회때도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묵2동같은경우에는우성아파트가굉장히오래된아파트로서굉장히위험해요,안전에도진짜위험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좀신경을써주시고. 물론이제업주들이사업성이안나오니까추진이잘안된다는것도알고있지만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노력을해서안전에도위험성있는아파트굉장히오래됐기때문에지역주민들도불안해하고있으니까그분들의마음도헤아리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제가이제칭찬하나드리고싶은것은다른부서는작년에제가질의를하면서부서별세외수입현황을수정한게있었어요,잘못된부분이. 그런데이제우리작년에도물론미리그걸아셔가지고미리고쳐주시고올해역시제대로해서행감서류를제대로작성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더욱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코로나로인해서애많이쓰고계시고요,또특히나우리과장님면목복합타운때문에애많이쓰신다는것익히알고있고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중랑구면목동쪽에서는사실그만한사업은이제더이상없을거예요,아마100년동안에도그렇게큰사업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저희가바라는것은적어도이복합타운개발에있어서는앞날을한100년정도를내다보고과연거기가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애써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아마여러가지우리과장님한테요구하는일들도많았고또협의하는과정에서우리과장님께서애로사항도많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저희구에살고있는주민들의바람은좀더미래지향적인그런도시가생겨서중랑구하면그래도면목동에랜드마크하나정도는제대로가지고있어야되지않냐하는그런욕심이있다고이해해주시고열심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저는위원회에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뭐하는곳이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도시관리계획에대해서결정,변경,폐지등을위한심의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각자치구별로25명내외의위원을두고있고요,우리구도또한도시계획위원회를가지고있고주로여기서결정하는심의내용은도시계획시설결정또과거에는재개발ㆍ재건축에대한자문을했습니다. 근데지금은이제안하고있고요,또토지형질변경에대한심의이런것등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도시계획위원회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나열해주셨듯이그조례에보면요,위원회구성에서보면4조입니다,구성에.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해15명이상2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지금설명해주신그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밑에2번에보면위원장은위원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여기지금수감서류21페이지에부위원장이있습니까,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재여기서는부위원장님으로되어있지않습니다,위원장만지금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조례에부위원장을두게돼있는데안두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보통운영을하면서위원장님이유고때나이제그때가서부위원장님을보통하는데,저희들이이제사실은호선을어떤안건이됐을때구청장님이공무원이기때문에결정할때조금문제가있다든지조금부담이됐을때결정하는과정에있어서부위원장님을외부위원님들로해서호선해서위원장님으로대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위원명단에부위원장님을누구로별도로한분으로특정해서부위원장을정하기가그래서상당히어려워서그사안이있을때에별도로호선해서정하고있기때문에여기는기재를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조례를개정하셔야되겠네요,그죠? 여기에는분명히구청장이임명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2017년2월27일날개정하신거예요,이게. 그런데무슨일이있을때필요하면그때하겠다,조례개정하셔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이것은,
오화근위원
아니면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조례에위배된사항이잖아요,이거는사실은? 지금조례대로안하셨으니까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재부위원장님을특정해서선임은안해놓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해주시고요. 그뒤로넘어가면운영실적에보면요,2019년첫번째에형질변경있죠,개발행위허가,면목동297-16. 이거심의하셨다고돼있거든요? 11명이참석하셔가지고심의하셨는데40페이지에보면이게보류됐어요,수감서류40페이지입니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이거그뒤에보류됨이어떻게됐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이제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옹벽이있었는데옹벽의안전을위해서철거하고새로옹벽을축조하는거로의견이있어서그거에대한안정성을가지고얘기를했는데요,그다음에최근에청년주택사업으로다시서울시에서지구지정을받아서청년주택사업으로추진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면목동297-16이청년주택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게묘지,지목상묘지가한필지가있는거로기억하고있고요. 근데여기에경계부에딴사람토지건축물과경계부에옹벽이있는데옹벽이금이많이가서이게이제전도될위험이있어서저희들이그옹벽까지포함해서축조를하라고했더니이분이부담이되는지그이후에취하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취하가되고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최근에청년주택사업으로이사업을추진중에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020년도에네번째회의에11월4일날‘면목ㆍ상봉패션봉제특별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자문’이라고하셨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40페이지로넘어가시면요,이게보류됐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다가이게자문이아니고보류여야되는것아니에요,‘자문,보류’이렇게돼야되는것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자문은정식으로심의,
오화근위원
네,받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심의와자문이있고요,
오화근위원
심의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심의는구청장결정권한을심의라고하고요,서울시장결정권한을자문이라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같은말인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그결과가보류됐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의것만보면이게밑에1월13일날하고똑같아요,그죠,1월13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40페이지로넘어가면‘자문동의’이렇게되어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앞에만보면이걸두번을했다는건가이런착각을일으킬수있으니그뒤에제가40페이지를보니까아까보류된것과또자문동의를받은그런게있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건은보충설명을드리면요,11월4일날처음에면목ㆍ상봉패션특정개발지구에대해서자문을받는과정에서위원님들이거기에대해서활성화계획이나또는봉제특정사업에대해서그내용이좀부실하다,내용을좀더상세하게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어서그내용을’21년1월13일날추가로보완해서다시자문은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두번째자문을통과해서서울시에지금도시건축공단에올려놓은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현재교통량심의를평가중에있고요,이런것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4페이지에도서건축공동위원회도부위원장을두게되어있죠,과장님? 이것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도동일하게저희들이위원님말씀대로그거에대해서내부적으로검토해서어느특정외부인을부위원장으로선임해놓는것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27페이지에보면이건제가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 제가복지행감을이번에처음들어왔는데27페이지에보면아까선배위원님께서세외수입에대해서잘정리해주셨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 거기2019년도징수교부금수입에보면부과에한건에774만4,000원,징수에한건에744만4,000원,맞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셨죠,774만4,000원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보면세입목표가이미이거이제징수다하신거잖아요,그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한건에774만4,000원짜리는이미징수다하신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보면징수교부금수입해가지고세입목표,이거는목표죠,말하자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019년도에는한건에2,202만3,000원을목표로잡아서그중에한건으로774만4,000원을징수하셨다는얘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표를본다면,그러면2020년도에는징수교부금수입이목표가이미징수다하신그한건의774만4,000원으로잡혀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부과는목표보다훨씬커,한건에3,146만6,000원으로되어있고징수도한건에3,146만6,000원으로되어있는데부과와징수가세입목표보다훨씬큰이유는뭘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체비지에대해서변상금과매각그리고대부료이게세가지로나뉘어서부과를하고있고요,이기준은전전도에부과돼서발부받은금액을부과한금액과징수액을동일하게다음연도의목표액으로삼고있습니다,서울시에서이런기준이있기때문에이거와동일하고요. 이게갑자기2020년에3,100만원으로늘어난이유는매각이두건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면목동60-11번지가매각이됐고요,예상치않게. 그리고망우동352-70이두필지가매각이되면서예측하지않는비용으로편입이돼서징수가3,146만6,080원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거는어쩔수없이예상되지않는징수부과액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쉽게얘기해서금년도에징수된금액을그대로세입목표로잡는그런기준으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이편차가어쩔수없이발생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세입목표는뭡니까,세입목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세입목표는저희들이이제일정하지가않아서잡기가어렵기때문에이것은세가지로크게나눌수있습니다. 체비지가있는데매각이되는것하나,대부료,변상금이렇게세가지로나누는데요. 매각은사실은,
오화근위원
과장님,제가앞에서두에제가이복지의행감을지금처음들어와서몰라서여쭙는다고하면서저는이서류를그대로보고했을때에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걸이거로봐서는하나도알수없는부분이에요,이서류로봐서는,그렇지않나요? 제가지금세입목표,제가그래서2019년도것도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금액이얼마인데그중에한건에774만4,000원을부과해서징수했다,이렇게제가사전에도여쭤봤고그다음에2020년도에와서,그런데위의것하고제가볼때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을아니면미리설명을해주시든지아니면자료를주시든지하셨어야우리가‘아,이게이런가?’그러는데우리가알고있는보통의세입목표는우리가세입을잡는목표,얼마큼을하겠다,이런거아닌가요? 세입을얼마큼잡겠다는것.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거는,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지금부과와징수를보면목표보다훨씬많으니까,그러니까어떻게이렇게부과와징수가훨씬많은데도불구하고세입목표가작았나,그런데지금부과도한건이아니고두건이죠? 조금아까말씀하셨던건,두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여기서한건이라고하는것은전체를부과하는징수액을,부과액을가지고얘기하는거고요.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오화근위원
그거내역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별도로내역을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한테전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점심을먹고바로진행되는사항이라지금10분간정회를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7페이지고요,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이게본위원기억으로는’19년도말에이제’20년도예산편성할때최초에이활성화방안수립예산이편성이됐고,하여튼이제본예산편성됐을때본위원이굉장히좀우려를표했고이게과연현재지금거기가이제주택가인데이게우리과에서상권형성활성화방안으로이게과연용역을줘서가능할것인가에대한굉장히우려를얘기했는데. 먼저지금진행상황을보면요,이게지금당시에사업용역비가2억이편성이됐는데,그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랬는데내용을보니까낙찰차액이750만원발생을했고요,그래서이제1억9,200만원으로지금사업비가줄었는데. 그럼작년의결산내역을보니까이게1억9,250만원이예산현액인데남은지출이1억3,400만원이되어있고요,이중에5,700만원이사고이월이된거로나와있어요,결산내역에,맞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이내용의용역은지금진행하고있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진행하는데이게용역기간이연장이됐기때문에지금이예산이사고이월이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8월까지마무리되나요,용역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동안에이용역관련해서진행중에코로나와또전문가자문등이런현장여건,이런것때문에조금지연이됐고요,현재콘텐츠도실행계획에대한세부적인사항,이런것에대해서조금심도있게지금검토중에있고요,초안은거의다나왔습니다. 그래서지금그것에대해서실행방안,실질적으로그림만그리지말고실제거기서일어날수있는,할수있는,실행될수있는사업이뭐냐,이걸좀추리고있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이게추려지면어느정도되면저희들이중간보고와말미에준공완료보고를받아서추진할예정에있고요. 지금그와관련돼서뚝방다방인가명칭이지금헷갈리는데그와관련해서이제거기가다방커피집이하나생겼어요. 그래서그거를보면서저희들이이제‘아,가능성이좀있겠다,그지역에.’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경희대학교학생들이창업한그런것들을보니까그사항을좀얘기를들어보니까거기에차라리공모를통해서구에서어느정도임대료를보전해주고리모델링을해주면공모,그러니까장미축제와연계된그런공모를해서5개나10개나그렇게해서거기다입주를시키면활성화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라는그런전문가들의의견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실행방안을어떤식으로처음에붐업사업을거기에끌고갈것인지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내용이여러추진하고있는안건중에가장현실성있는그런가능성을봤다,이제예로지금말씀하신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일단용역초안은나왔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초안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은이제우려하는게그거예요,뭐냐면지금현재서울시전체적으로봤을때이렇게유사한,그런사업활성화용역하는데도물론있고그리고기존에이제상권이있었는데예전에20∼30년전에활성화됐던곳이침체가돼서다시재활성화하는그런자치구에서하는용역도있더라고요,보니까. 근데결과적으로보면굉장히그부분에서참힘들어요,기존에상권이유지된곳도다시활성화하기가힘든상황인데. 그러니까예를들면서초구에카페거리라고있거든요,방배동카페거리. 그런데거기가예전에아시다시피굉장히활성화가됐는데,다른서울시내홍대라든지다른상권에서많이유출이돼서거기는침체가됐는데,거기서도대대적으로서초구에서많은예산과용역부분을지원해서해도그럼에도큰변화가없어서지금거기집행하는공무원들이나의원님들도굉장히힘들어하는상황인데. 근데저희는지금기존의상권이어느정도인프라가있는곳에도다시재활성화시키기가힘든데,현실적으로. 근데여기는지금우리는아예기존상권이전혀없는곳이고여기를우리가활성화하겠다는것은굉장히힘들어요,이게,비현실적이고. 만약에성공한다면이거는정말우리나라서울이아니라우리나라에서대표적으로굉장히성공사례로아주높이평가될만한정도로확률적으로힘든데,과장님은상권활성화된사례를그동안보셨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망리단길,연남동그쪽,그리고또가까운데공릉동도있고요. 보면그런곳의상권활성화가어떻게됐습니까,어떻게추진돼서어떻게됐습니까? 혹시과장님이알고있는바를말씀해보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관에서주도적으로한데는드물고요,가장큰게이제젊은이들이오면서시작이된거로대부분이그렇습니다,공릉동국수거리도활성화됐다기보다그나마그래도되고있고연남동이나홍대거리,제가이제홍대를다니다보니까많이왔다갔다하면서되는데. 일단젊은이들이와야됩니다,젊은이들이오는유인책은가장큰게카페나퓨전요리또공간에서예쁘게이미지,그러니까랜드마크라든지브랜드라고그래야되는지그러한카페만의공간에대한디자인,이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상제생각으로는이계획만수립한다고그래서절대될수가없고요. 몇군데에,최소한다섯군데나열군데에듬성듬성이라도젊은이들이와서가게를오픈하게끔만들어주는것까지는해줘야상업적인기능과이런유인책이될수있다,저는보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좋은게장미축제라는,지금코로나때문에어쩔수없이온라인으로하고있지만장미축제와연계돼서하나의콘텐츠개발을해서그기간동안에청년들이전국이됐든아니면서울지역이됐든공모를통해서입주할수있는자격요건을주워주고상당부분인테리어는우리가디자인을해서인테리어까지리모델링해주는여기까지저희들이지원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서상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답변은아까처음에말씀하셨던부분과이제반복적인거고. 과장님도아마잘알고계십니다,이게인위적으로관에서해서될게아니라일단기본적으로이제유동인구가어느정도있어야되고,그죠? 그리고아까본위원이예를들은곳은일단기본적으로젊은분들유동인구어느정도있는곳이고요,그게이제자연스럽게부동산시장현황에따라서거기에맞는콘텐츠에어떤임대업종이들어오고또선순환이되는거죠,그럼으로써더매출도늘어나고. 그래서사실이작업은원래민간이주도가돼서하는것들이에요,다. 특히거기부동산업종관련하신분들이상권이좀괜찮아질그런가능성을보고부동산이라든지이제건축하시는분들이투자가돼서점점활성화되고거기에맞춰서임차인들이들어오고,이렇게되는게사실맞는건데. 지금이제우리가중랑천활성화내용은그런부분은현실적으로힘드니장미축제를어떻게조금연계해서해보자는거잖아요,그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어쨌든굉장히사실현실적으로는힘든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든낙후된지역상권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하는부분은필요는합니다. 다만용역비만지금2억을들였고,그렇죠? 벌써이게진행된지가2년이거의다돼가는데이게기본적인유동인구가있고뭔가가능성이있으면이게추진이빨랐을거예요,이게용역업체로서도그렇고. 그런데전혀그런분위기가지금가봐도아니고,그렇죠? 그렇다보니용역업체에서도굉장히힘들겁니다. 이게지금어떻게진짜말도안되게……현실성이없는것이고. 또이미진행을,예산이확보됐으니진행해야되는데또어떻게그릴것인지굉장히고민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출발점이사실은본위원은활성화방안,이용역자체가사실진행했으면안되는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미이제예산이편성됐고진행이됐으니어떻게든최대한매듭은지어야돼요. 조금작은성과라도어쨌든시작을해서장기적으로어떻게되든해야되는데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이비교적그나마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해보시겠다는건데항상그래도진행하면서,이사업추진하면서어쨌든민간주도가돼야된다,그리고설령아까말씀하신경희대어떤젊은이들이참석을해서오픈을했더라도처음에는지원을해주죠,인테리어비,무슨비지원해서오픈을합니다. 그럼결국엔유지를해야되고그다음에우리가지원이안되면자연스럽게상호활성화가돼야되는데과연그게그렇게될것인지,지금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잖아요. 지금거기입주한기업들도보면지원을해주니까그나마견디는거지,지원이안되면지금자생적으로유지할수있는업체가거의없거든요,그렇죠. 그런데하물며자영업하시는분도지원을해주면거기에대한또주변상인들의반발,이런부분도있고,그런반발이있음에도불구하고성공을하면괜찮은데또그것도안되면. 여러가지정말신중하게접근을하고고민을많이해보셔야되는거예요,이거는. 그래서방법도단순히지원해주고공모를해서하는것보다는,물론필요하겠죠,일정부분필요하지만자생적으로,자발적으로생존할수있는방법을마련하셔야되고,그리고지역부동산이있잖아요,결국그상권주도하시는분들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하시는분들이여기누가인제가게를차리겠다왔는데‘아,여기는안되는지역이에요.’여기보다는다른쪽으로안내해주고,이래버리면아무소용이없어요. 실제로거기하시는분들이제일이상권활성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거든요? 그분들하고협업하거나조율된게있나요,그지역부동산하시는분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없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요,아무소용이없습니다. 그분들하고조율이안되면이게상권화가,활성화가안됩니다,절대. 그렇잖아요,네? 그러니까결국에는그냥우리가기존에실버카페몇개만들고이런차원밖에안됩니다,이게. 청년카페가되는거죠,그냥기존의실버카페가단순히그냥청년카페가되는것밖에는차이가없습니다,이게. 그래서꼭우리가관에서주도할수있는거는일단민간이우선이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게서포트하는그정도역할을하고아까말씀하신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결국에는부차적인역할이지,결국주도하고이렇게활성화하는분들은지역주민과지역상인들,지역상인들이라면부동산하시는분들도포함이되겠죠. 그분들하고실제로,상권에대해서는그분들이제일잘알잖아요. 같이협업을지금이라도하셔가지고용역마무리를잘해보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부동산하고협업하는거를저는생각지도못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중요하다고저도보고있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완해서더내실있게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염려하시는거저도상당히염려가됩니다,사실은거기유동인구가사시사철있는게아니고장미축제때잠깐있고그이후에는중랑천으로해서산책하는분들만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선굉장히좀어려운점은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경리단길,망리단길,뭐연남동그쪽도겉으로보도된거는젊은이들이많이오게된게공방이생기고뭐하고했다지만그내부인프라하시는분들은다부동산하시는분들이다서로소개해서‘여기가됩니다,됩니다.’해서이렇게오신분이에요,그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물론그런게언론에서는부각이안됐지만실제로파악을해보면지역부동산하시는분도오래하시는분도있고지역을잘아시고그분들이이쪽을유치하고이렇게했기때문에형성이된거거든요. 그래서지역부동산하시는업자분들하고도잘,그리고지역주민들하고의견을많이들어보시고잘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시간아주기가막히게잘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시작전에좀미리우리선배,동료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싶은데요,도시환경국7개부서중에서지금하고있는도시계획과가제가해야될게제일많습니다. 그래서제가도시재생과하고건축과를제가준비한걸못하는한이있더라도도시계획과를조금시간을길게잡더라도이해해주시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주어진시간하고다른위원님하시고또다시하시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수감서류중에가장특이한대목을짚으라면저는이대목을뽑는데요. 과장님,도시계획과수감서류전체페이지가45페이지입니다,본문이,그렇죠? 자,그런데각주가48번까지달려있어요,마지막각주가43페이지입니다. 본문페이지보다많은각주번호,자,이각주번호의의미가무엇인지,이게무엇을의미하는지저는도시계획과가조금성찰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그수감서류를살펴보면이부서가도시계획과인지,아니면계획을변경하기위한과인지저로서는좀의구심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제가왜이렇게생각하는지찬찬히짚어볼텐데요. 그전에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A/S부터하고시작하겠습니다. 자,부서별세외수입,27페이지입니다. 2019년징수실적을2020년세입목표로그대로가져오셨습니다. 과장님,맞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도시계획과의세입목표설정의기준은뭡니까? 전년도징수실적이다음연도세입목표가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재까지는그걸기준으로세입목표를그렇게작성해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요,여러분은지금선서를하시고답변을하고계시기때문에답변을하실때즉흥적으로답변하지마시고답변에신중을기하라는말씀을다시한번제가강조해드리면서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2018년,작년도수감서류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징수건수가8건,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세외수입징수건수가8건에336만9,000원입니다.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세입목표얼마로돼있는지읽어주십시오,수감서류27페이지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18년도는3,369만,
이병우위원
2019년이요,2019년세입목표가2,200만원으로설정이돼있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2019년2,2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세입징수가8건에336만9,000원이었어요. 제가첫번째질문했을때과장님답변어떻게하셨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전년도를,
이병우위원
도시계획과의세입목표설정기준이뭐냐고여쭤봤을때뭐라고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전년도부과한세입목표징수금액을목표로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하셨어요,2019년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19년도는지금전임자가없어서그런데사정이있었습니다. 보통흔히전년도세입목표를기준으로하고그다음연도를하고있는데2019년도에이렇게2,200만원잡은이유는그때사정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전임자한테확인중에있습니다,확인되는대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전임자가없는부분을한번제가짚겠습니다. 2020년징수,몇건이었습니까? 징수교부금수입,징수가3,100만원이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세입목표얼마로설정했습니까,수감서류에안나와있죠? 예산서137페이지에있습니다,2,993만1,000원이에요,도시개발징수교부금이. 자,이건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자료를,이것은별도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직원으로부터받은내용과이거는전년도징수세입목표를가지고부과한징수금액을기준으로하고있고요,2019년도2,200만원잡은것은이때특별한사정이있어서전임자에게물어보고있고요. 이2021년에잡은것은이미저희들이매각되는것이예측되지않기때문에이금액은아마이렇게잡았을겁니다. 이건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는데제가지금,
이병우위원
자,기타잡수입이매년발생하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병우위원
매년발생하고있는데기타잡수입은세입목표로잡지않는이유가뭡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
이병우위원
자,도시계획과의세입목표설정이전년도실적이라면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여기서저희들이체비지관리하는게있고요.
이병우위원
예측이가능하든예측안하든처음에답변하셨던취지는‘전년도징수실적을다음연도에세입목표로설정합니다.’라고답변하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반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반적이지않으니까지금제가질의를하는거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는요,2020년에2건에대해서뜻하지않은매매계약이체결됐습니다. 그래서이게하나는5년분납으로되어있고요,하나는4년분납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해마다기타잡수입이발생을하고있어요,그런데다음연도세입목표에는아예아무것도추계를안하고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주임님,이거결산검사의견서인데과장님한테갖다주십시오. 세수오차비율관련해서결산검사의견서중에제가올해결산검사위원으로활동을했었는데요,민선7기들어서우리구청의재정지수가급락하고있습니다. 그이유가뭐냐면요,세수오차비율이단단히한몫을하고있습니다,2019년에진도율,27페이지다시보십시오. ’19년도진도율이64%예요,징수교부금수입은35%입니다,진도율이. 2020년도에는정반대로가요,진도율이696%입니다,무려,징수교부금수입은406%예요. 물론도시계획과만의문제는아니고우리구청의전부서의문제이기도합니다. 그런데유독지금우리가자료에서보듯이2019년하고2020년에편차가커도너무큽니다. 이거벌써몇배입니까? 10배예요,10배. 10배가넘습니다. 이런세입추계를하니까우리구청의재정지수가해마다악화일로를걷고있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걸제가결산검사위원을하면서기획재정국장님한테,행정국장님한테말씀을드렸어요.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국장회의에서이거공유하셨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공유하신적있으시냐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아직특별히그렇게많이는못봤습니다만.
이병우위원
국장회의에서공유가안되고있다는말씀이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전체적인부분인데아마이렇게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는못봤습니다마는앞으로더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기획재정국장께서국장회의에서이부분에대해서공지를하셨어요,안하셨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아,기억은잘안납니다마는전체적인세입이나이런예산논의는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기억나진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같은페이지이니까그위에9번,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현황보겠습니다. 2019년해당사항없음,도시재생활성화공청회’19년10월1일도시재생과업무이관. 2019년수감서류24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그때는도시개발과였어요. 24페이지에보시면행사가있습니다,2019년3월7일날신묵초교체육관에서160명이모여서했다는기록이있어요. 자,그러면여기는분명히도시재생과업무로이관이됐다고했어요,그렇죠? 그러면이게도시재생과행사에있어야죠. 자,같은책자니까도시재생과30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도시재생과수감서류30페이지봐주세요. ‘해당사항없음.’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확인되셨어요? 도시재생과에서이거를기재안하고있으면,저는이게당연한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2019년도이시점에도시재생과라는과는없었거든요. 그러면당연히도시계획과해당란에기재가돼있어야타당한겁니다. 적어도이렇게기재를생략하시고넘길거면도시재생과에연락을해서이부분을기재를하도록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미스(miss)난부분에대해서는도시재생과의수감자료에넣어서,
이병우위원
도시재생과에넣으면안된다니까요! 그때당시에는도시재생과가없었어요! 당연히도시계획과수감서류에넣는게합당한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아무리업무가이관됐다하더라도2019년당시행사예요,업무가이관이됐다는말도사실은맞지않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분과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서가분리된거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부서가분리가돼서도시재생과가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때당시에는도시재생과가없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때는도시개발과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당연히도시개발과의업무를이어받은부서는도시계획과아닙니까? 당연히2019년행사현황에대해서도시계획과에서해야지,이거를도시,그때당시있지도않았던도시재생과에실으라고하는것은앞뒤가안맞는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건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앞페이지부터다시돌아가서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제가왜아까도시계획과가도시변경과라고불러도손색이없다고말씀드렸냐면여기서부터지금제가하나씩알려드릴텐데요. 작년도수감서류12페이지에보시면2021년도통합심의위원회심의수정가결,2021년1월21일에됐다고했는데요,이게작년수감서류12페이지에보면’20년8월로돼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심의가5개월정도지연됐어요,그리고착공은3개월정도지연됐습니다. 그것도공사발주에서착공까지가3개월기간인데이게새로생긴이유는뭘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서울시에서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는데컴팩트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확보또는지금이주자대책,또보상업무,이런것등등으로해서계속조금씩지연되고있는실정이고요.
이병우위원
자,원래는실시설계가’20년10월부터’21년10월까지약13개월이었어요,1년이상소요된다고계획을잡았었는데이게2021년3월부터10월까지로7개월로단축됩니다. 이게가능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서울시에서SH에위탁을해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요,거기계획에맞춰서저희들이거기서계획수립한걸로변경되는걸지금업데이트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실제로심의지연으로지연사유가발생한것은5개월에불과합니다,그런데사업준공은1년이지연돼요,원래는2024년12월이사업준공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수감서류에는’25년12월로1년이지연돼요. 이게믿을수있는계획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이서울시에서요새이주자대책하고차고지문제때문에지연되고있습니다,보상절차가. 그래서보상이정상적으로됐으면그계획에맞춰서되는데지금그게지연됨으로인해가지고지금조금지연되는걸로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이맘때,내년이맘때가아니죠. 내년은행감이후반기에있을거니까,자,내년수감서류에는저는또늦춰질거라고이자리에서미리예언을해봅니다. 자,6페이지보시겠습니다,2019년추진실적중에요,면목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확정에서사업예산이나와있는데요.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이거제가비전추진반할때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마는이게생활SOC사업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국ㆍ시비가36%,구비가64%예요,그아래도마찬가지,그아래는더심합니다. 사가정공원내도서관주차장복합건립,국ㆍ시비비율이30%고요,구비가70%입니다,어떻게된겁니까? 왜국책사업에구비가더많이투입됩니까,그것도2배이상?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본사업은요,저희가총괄해서생활권계획만수립해주고이각각은해당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국비나시비지원되는예산확보도각해당부서에서확정해서저희들에게알려준내용을그대로적시한내용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럼도시계획과의실적이아니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선면목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에대해서확정한계획을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이어떻게배분되고집행되는부분에서는도시계획과는무관하다,이런말씀이신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세부적으로는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7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은이게2020년도에신규사업이었는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수감서류11페이지에보면향후계획에현황조사및여건분석,2020년4월부터6월까지. 그리고기본방향및부문별구상,2020년6월,이거다완료됐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실행방안제시까지나와있습니다. 현황조사와기본방향에대해서는완료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현황조사하고여건분석은완료가됐단말씀이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본방향까지도완료가됐다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방향제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실행이가능한사업을추스르는그런단계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밑에향후계획에나와있는중간보고2021년5월,이거하셨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코로나도그렇고요,조금저희가보고를받아봤는데현실성없는그런계획들이좀있어서현실성있는계획으로조금더보완하라고저희들이얘기해서지금준공기한을연기해놓은상태입니다. 아까도이제,
이병우위원
제가준공을말씀드린게아니고중간보고를말씀드리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중간보고,
이병우위원
지난달에중간보고를했어야,계획대로하면지난달5월이죠,그러니까지난달에중간보고가있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셨는지확인하는겁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못하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또코로나때문입니까? 장미축제는하시면서이거중간보고는안한다는게이율배반아니에요?
아니,코로나때문에안한건아니고요,저희가보고를받아봤는데너무현실성없는안이좀있어서실행할수있는현실성을가지고얘길하자그래서보완을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출을언제받으셨는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PT는지금와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이거제출을언제받으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4월부터몇번미팅을했습니다,이PT를가지고요. 그쪽용역사에서이런,이런제안을가지고제가몇번보완을좀해놓은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아까제가말씀드린현황조사하고여건분석역시마찬가지로원래계획은2020년4월부터6월까지인데실제로주민설문조사가실시된것은2020년7월20일부터8월10일까지예요,3∼4개월정도가지연된겁니다,실제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반적으로지연되고변경되고있습니다. 8페이지보시겠습니다,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추진.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우선그러면여기이페이지까지만하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상업지역8만9,940㎡중에동북권물량5만7,940㎡이게무슨의미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동북권8개자치구에배정된물량을우리가그중에약5만7,000㎡헤배정도는우리구에서활용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이병우위원
동북권전체물량이얼마인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약32만㎡,
이병우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0만8,000㎡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몇개구입니까,거기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8개구입니다.
이병우위원
8개구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가능하다고생각하시는모양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는이거를목표로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특별계획구역이나이런걸묶어서용도지역상향이가능하다는서울시의기존입장이번복되지않는한상당히어려운데,그래서지구단위재정비하는동안에설문조사를하다가지금은전화로일일이가가호호설명을드리고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물량이3만2,000㎡인데동북권물량으로5만7,000,이게글쎄요,저는목표가좀지나친게아닌가라고우려스럽고요. 그아래2021년추진실적및진행상황한번보시겠습니다. 단계별추진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등해서목표안이2020년수감서류4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 2020년수감서류에는작년에보니까3개소,그다음에올해’21년에5개소,’22년부터’23년까지2개소,계획이이렇게돼있었어요. 이런목표설정은저는처음봅니다,변경도이렇게하시면안되는거예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21년부터’22년까지목표가몇개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목표대로서울시에재정비를요구를했는데서울시에서사전심의단계에서탈락했다고표현해야되나,하여튼거기서제외된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상봉동도그래서제외됐고요. 그래서당초계획대비우리가계획한대로가지못해서이렇게계획을변경하는불가피하게변경하는그사항이,
이병우위원
변경하는건가능해요,변경하는건가능한데2021년부터2022년까지목표가몇개냐고요,몇개소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하는것은서울시사업3가지를포함해서6개를지금목표로삼고있습니다,변경된계획에는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런목표가어디가있냔말이에요. 중간에중복된기간이있는이런목표설정이어디가있습니까? 2020년부터2022년까지3개소,이거지금어느정도까지와있나요,이게우선제일빠른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면목패션특구는상업했다준주거까지갔다가지금은그냥가고있고요,묵동먹골역,또면목은사가정역인데두군데는지금설문조사를4차례에걸쳐……하고있고요. 당초대비지연되지만발주는돼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냐면요,이게기간중복때문에2020년까지1개도목표를달성못해도할말이있는거예요. 저는이런목표설정은정말무책임한설정이라고생각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조금양해의말씀드리면서울시도시계획국에서우리국뿐이아니라용도지역상향에대해서굉장히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기간중복은하지마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자꾸다른말씀하시면안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거는시정을하겠는데요,그래서이거지연되는이유는서울시에서잘아시겠지만자꾸용도지역으로상향을요구하는데안된다고그래서자꾸어쩔수없이자꾸타협하면서,협의하면서그런과정이좀길어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각주15번,16번이공약사업조정심의라고하면서이게지금다변경이돼있는데요,조정이돼있고. 저는이게공약조정인지사실상의공약포기인지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이계획대로하면’22년까지한군데도안하더라도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라는평가를내리기가애매해진다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자,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마지막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세요.」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감사합니다. 자,9페이지,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제가이자리에서할말은많습니다마는몇가지팩트체크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한테제가,아까우리선배위원님질의답변중에굴토심의를반려하셨다라는답변을하셨는데요. 굴토심의를반려한내역이있냐고제가자료제출요구를했어요,최근5년간. 처리기관을중랑구청으로하는반려사안은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건하나였습니다,그것도최근입니다. 맞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에2017년면목동583-73번지제12차건축소위원회에서2017년10월17일부결되었다는건이한건있어요. 제12차건축소위원회는서울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반려한사안은없습니다,지금까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확인한사항에. 자,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굴토심의가반려됐는데이법적인근거를제가‘좀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근거를뭐로제시하셨냐면‘도시계획과건축계획변경정책회의결과보고,도시계획과-3786번’,그다음에‘심의신청서처리계획,도시계획과-3795번’,이건근거가될수없어요. 중랑구청도시계획과가특정재건축조합에굴토심의신청을반려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제출하십시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굴토심의는요,기본적으로서울시건축위원회에갑니다,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로갑니다.
이병우위원
반려할수있는권한이중랑구청에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는있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근거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2018년에사업시행인가때조합측에서설계변경을하겠다는,적법하게처리를하겠다는의견을제시를해서협의를한상태에서그조건을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행정처인우리중랑구에서굴토심의를반려할수있고그……,
이병우위원
그런의견이나생각말고요. 행정작용이라는것은반드시그법률적인근거가있어야됩니다. 자,서울시건축위원회굴토심의운영기준에보면심의의결유형에부결또는반려가포함돼있습니다. 이것은무슨의미냐면요,반려도서울시건축위원회권한이란얘기예요. 중랑구청에도반려권한을주고서울시건축위원회도권한을주는이런법률은없어요,제가아는한. 그러니까법적근거를제출해주시면됩니다,저한테,아시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법적인근거를,굴토심의를반려할수있었다는권한이구청에있다는그법적인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7페이지사안은제가따로나중에구정질문을준비하고있어서간단히하고넘어가겠습니다,팩트체크만하고. 자,10페이지,2020년추진실적에보면관리처분계획인가가2020년7월에났다고돼있습니다,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작년도수감서류에는관리처분계획인가를2020년5월에하겠다고돼있어요. 2개월이지연됐는데2개월의지연책임은어디에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은확인할게조합원이사실관계조회도돼야되고이런사항들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이늦었습니까,심의가늦어졌습니까? 그것만확인해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11페이지세광하니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건보겠습니다. 각주20번을보면‘조합내부소송에따른사업기간연장’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이소송이지금어디까지진행이돼있죠? 결론은종결이됐습니까,아니면어떤상태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소송진행중인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고요. 이거는분양평수에대해서조합원들과다툼으로지금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2020년추진실적에서사업시행계획인가,이게2020년8월에된건가요? 11페이지추진실적’20년도두번째줄에있는‘사업시행계획인가소송중집행정지상태,’20년8월.’이거는설명을해주셔야돼요. 이게무슨의미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렇게당초계획대로라면이렇게진행이돼야되는데소송이진행중에있어서사업시행인가를못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추진실적에들어가면안되죠. 사업시행계획인가가2020년추진실적에도들어가있고향후계획에도들어가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보통재개발,재건축사업을하게되면사업시행인가가가장크거든요. 그래서이것은추진실적에도,향후계획에들어가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해서이렇게저희들이넣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추진실적이아니죠,그거는. 2020년8월,2020년추진실적에들어갈거면사업시행계획인가가들어가야되는거고요. 그게들어가면향후계획에2022년6월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하겠다는게같이들어가면안되는거죠,같은페이지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건시정하겠습니다,다음부터는.
이병우위원
자,13페이지,각주23번을보면,작년도수감서류9페이지에보면사업기간이2025년9월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27년7월로1년10개월이지연돼있어요,이지연은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상봉9구역은지금크게세가지로나눌수가있는데요. 서울시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임대주택을소셜믹스로하냐,작은평수로하냐,큰평수로하냐,또건축한계선을뒤로셋백을10m하냐,5m하냐,건축구조물에대해서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지금협의가있어야돼서그거와관련돼서사업시행자측에서는조금이라도사업에서유리한쪽에서얘기를하고그래서접점을찾는과정이상당히좀길어진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책임소재를가린다그러면이게관에있습니까,민에있습니까,그러면? 구분을하자면요,공동책임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하라는대로사업주가따라주면바로끝납니다. 이렇게밖에표현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민간에책임이있다는말씀이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책임소재보다는공공의입장에서보는시각과민간의사업주의수익측면에서보면충돌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원래계획된사업기간이1년10개월정도지연된다고계획이바뀌었을때는그러면이게왜이렇게됐는지원인에대한냉정한분석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게정말타당한사업기간설정인지도좀의문스러워요,왜냐? 매년바뀌기때문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상봉9구역은당초계획대로라면벌써삽을떠서착공이돼서추진되는데가장큰이유가오프라인에대한대형할인마트가들어오는거로MOU가체결된상태에서사업이추진됐었는데그게이제없어지면서전면적인사업계획이바뀌면서다시또처음부터시작하다보니까이게늦어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도돌이표아닙니까? 제가자료를보니까2018년에도주민공람하고구의회의견청취가있었어요,근데지금2021년에이걸또했어요,여기까지하고요,우선. 자,14페이지,각주24번에보면당초21개소에서19개소로2개가감소되는데요,감소이유가뭡니까? 원래포함안했어야할것이포함돼서변경된것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하나는이제중복으로들어가서포함이됐고요,하나는부설주차장인데저희들이그것이일반주차장으로그렇게이해를해서포함이됐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잘못,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잘못포함된결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각주에는그런내용이저는기재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야각주를기재하는의미가있다고저는봐요. 향후계획에보면기본구상안수립,2021년4월,그다음에기본계획안수립및사업타당성검토,2021년6월입니다. 하나는두달전이고요,하나는이번달입니다. 이게좀계획대로진행되고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지만서울시에서서울연구원의3개월짜리정책방향제시에대한연구용역을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서울연구원자체예산으로500만원들여서하고있어서이계획내용에따라서방향제시가틀어질수도있어서그경과에따라서저희들이추진하기때문에이것보단다소지연될것으로그렇게봅니다. 당초에는서울시에서직접발주를하려고했다가서울연구원에다시3개월정도소요되는연구를해달라고부탁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도3,4개월지연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이사업비가3억원이었다가2억5,500만원으로4,500만원감된게각주25번을보면사유가예산전용이에요,이거는뒤집으면무슨의미가되냐면애초에예산이과다편성됐다는의미죠,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예산전용이가능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표기가좀잘못된것이‘사유’라고표현한게오해를불러일으킬수가있는데요,그게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사유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는데요,기재하면서잘못된것같습니다,낙찰차액이발생돼서SH이전2,400만원하고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이병우위원
낙찰차액이4,500만원이발생했다그러면그것도마찬가지맥락이에요,……같은것아니겠습니까? 애초에예산이과다하게편성됐다는의미겠죠,그렇잖아요. 보통의낙찰가격률이이정도로낮지않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반적으로그렇게낮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두군데가제안서를제출했는데그과정에서경쟁이좀심하고또저희가봤을때는그만한성과를내기위해서는이금액으로사업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서협상에의해서이렇게계약금액이조정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의회가예산을심사할때좀더철저하게심사해야되는계기가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15페이지보시겠습니다. 재정비방향,사업개요중에재정비방향에세번째줄에중랑천장미축제및묵2동도시재생사업과연계된지역특화복합개발유도,좀뜬금없다는느낌을받습니다. 왜냐하면중화동286-41번지는중화1동이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중화역,
이병우위원
그러면도시재생사업과연계가될거면묵2동하고연계되는게맞는것아니에요? 아니,중화2동하고,묵2동이아니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명칭은그렇게돼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왜중화1동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묵2동도시재생사업하고곧끝나는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거는,
이병우위원
묵2동도시재생사업은올해가끝나는해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도시재생사업과굳이연계가돼야된다고그러면중화2동하고연계가돼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거는그렇게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묵2동은거리도있고그래서이건중화동으로서야맞다고저희도봅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도시계획위원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저도건축이나건설하고관련해서는저역시문외한이라서자료를보면서좀공부를많이해야될필요성을느끼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총25명이지만그때그때참석하는위원들이다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아까이제부위원장문제도그런부분이나왔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아까답변을하실때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그러는데굳이호선을그때그때바뀌는부분이여기당연직들은못들어갑니까,바뀔때? 같이들어가시는것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당연직은저희공무원세분이당연직으로되어있어서이중에이제위원장을하시는데보통이제부위원장님을,
이병우위원
아니,위원장은부구청장님이하시는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부위원장이왜공석으로되어있는지를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것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굳이조례를개정해야되는얘기까지나올필요없이,예를들어서국장님두분중에한분이하셔도되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거는내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이도시계획위원회는회의안건이조례7조2항인데요,반복심의를제한하고있더군요,3회초과를할수없게되어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3페이지를보시면주로변경이에요,회의안건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변경결정이유독많고요,그다음에예컨대재심의도좀많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이조례가규정을어떻게하고있냐면반복심의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회의안건에다가재심의인경우에는회차를기재하는게좋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왜냐하면우리가모든회의안건을다검토할수없거든요,근데이렇게만해놓으면그이전에있었던회의안건하고이게3회가되는지안되는지,물론부서에서책임지고잘하겠지만우리가지금살펴보듯이부서가책임있게책임있는자세로다한다고보기어렵습니다. 그래서회의안건을기재하실때는재심의의경우나이런경우에는‘이게몇회차재심의다.’라는게기재가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우리수감서류에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해서2017년이후회의록자료를참석자명단포함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부서별세외수입아까제가했고요. 자,34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사업개요에지하7층지상43층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작년도수감서류에는지상44층이었어요,용적률은830%였는데뒤에소수점이하까지830.91%로되어있는데요. 제가이해할수없는게층수가44층에서43층으로1개층이줄었어요,그런데연면적은거꾸로4%가증가했습니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하죠? 작년도수감서류27페이지입니다. 이게어떻게가능할까요,확인하셨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어떻게가능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제가확인해서따로별도로보고를드려야될사항같습니다,숫자에대해서제가인지하지못하고있어서이거는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각주가또변경이되는거죠,심지어? 건축계획이각주가변경된다라고사업내용이변경됐다고했는데각주안에서또각주가지금달아져야될그런상황이돼버린거예요. 이사업역시지금전체적으로지연이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이혹시라도파악이되시면국장님이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1페이지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이것도작년수감서류34페이지를같이보셔야되는데요,1번부터3번까지작년도수감서류에는없었던내용입니다,공공용지. 1번공공용지,2번공공용지,3번체육시설,이거작년수감서류에는없었어요,근데결정일자는다2009년입니다. 작년도수감서류에는이게왜빠졌죠? 빠진것만확인하십시오,빠진것만확인하시고이게왜빠졌는지에대해서는어차피여기서답변못하실것같으니까추후에보고해주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로는2개,공공용지3개는2020년6월20일날서울시에서고시를해서폐지를시켰습니다,그래서이렇게빠졌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제가빠진얘기,작년수감서류에는없었는데그러니까작년수감서류에빠진이유를묻고있는거예요,1번부터3번까지가올해수감서류에처음으로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작년도수감서류에는없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들어왔다그러면작년도수감서류에빠졌다는얘기아니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이거세건은요,앞에서체육시설하고공공용지두건이사실저희들이장기미집행시설조사를하면서우리가인지하지못했던시설들이돌출돼서나왔습니다. 그래서세건이추가로확인이돼가지고이제관리하게됐습니다. 그래서’20년6월부터이거를장기미집행시설다시조사를하고그랬는데요,도로는또도로과에서다시조사를했고그래서해당부서에서조사하면서추가로나온시설을관리하면서다시현황에넣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그많던장기미집행내역은또다빠졌어요,그거는어떻게된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일괄폐지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괄적으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저희들이구의회에보고드린바와같이그때전체적으로,
이병우위원
네,기억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아래4번,4번도로의위치가상봉동276-56이에요,6번위치상봉동496에서276-56,이거어떻게된거죠? 작년수감서류35페이지19번에보면이게아마56이아니라65의오타가아닌가싶은데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도로가세건이있는데요,도로가1번하고3번이잇대서중첩되고있습니다,연계돼가지고. 그래서도로는하나로이렇게연결돼서쭉잇는것처럼보이지만옆으로일부짧은구간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과장님! 작년도수감서류35페이지19번을보십시오. 똑같아요,숫자가다,결정일자까지다같은데달라진것은276-65가276-56으로바뀐거예요. 이게오타인지아니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오타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여쭤보는데무슨도로가연결되고어쩌고그렇게답변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두개가따로따로있어서말씀드렸데요,이건오타같습니다.
이병우위원
45페이지,체비지필지별현황인데요,구획정리란을보면1번부터34번까지가다망우지구예요,이거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소재지가면목동,중화동,묵동,망우동이렇게돼있는데도다망우지구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우리가전체가망우지구가맞고요,망우구획정리사업으로사업이종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중랑구에있는체비지는소재지에관계없이다망우지구가되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크게보면망우지구라고표현하고동별로는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지금도시계획과를쭉살폈는데저는가능하면부서의이름값을좀하십시오,라는말씀을드립니다,제가행정에있을때일자리창출과에도그런부탁을드렸었고요. 도시계획과도계획이라는게이렇게해마다바뀌면그걸어떻게계획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좀더우리부서장께서책임을지시고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실게있으실건데양보하시는거로생각하고도시계획과를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전에국장님,과장님오랜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전조금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 지금전체적인것을지금우리위원님들이짚으셨습니다,여태이렇게디테일하게세부적으로들어간감사가조금드물지않았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내년도행정사무감사가다음위원님들이들어와서할지또여기계신분들이할지아마그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오늘이렇게여러가지지적된사항들이뒤에서메모가다안됐거나하면저희가여기녹음도되고속기록도하고있고또우리직원이여기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한번이자료를챙겨서우리팀장님들하고한번쭉살피셔서내년도행감만들때참고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의하는일들이우리구에서진행되고있는주택개발SH나LH나개발되는공사관계가여러가지많이있습니다,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그러한개발공사가진행되면이거는다른공기업,시공기업혹시국토부공기업하니까그냥집어던져넣지마시고본위원생각에우리어떤구만의나름의그쪽하고협조사항을해서우리가수시로법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한번봐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거는왜냐하면이거는우리양원지구에서느꼈죠,그건거의다짚고난뒤에우리구민이살집이고또원주민들이입주권을가지고딱짓고있는30세대에그렇게만들어놔버리고난다음에나중에바꾸려면이미다된상태에서바꾸기가쉽지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게지금전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SH하고LH가공사하거나또개인이공사하거나했을때우리구가얼마나개입이가능한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걸법적근거를가지고거기하고협업해서수시로우리가지금법대로진행이되고있는지그런것을체크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어차피우리구주민들이들어가서살집들이고공간들이거든요,그런거한번그냥여기서들어넘기시지마시고꼭한번이걸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제가각과별로맨처음후반기에복지건설위원장이되고우리과장님들께하나특별히과별로제가부탁말씀드린게있습니다. 지금여기서앉아보면과장님들이답변하시는데그뒤에서우리팀장님그다음에우리담당직원들이정말참고생을너무많이합니다. 그래서국장님이나과장님에게주어진특별한권한이있을겁니다,뭔지는저는구체적으로얘기를안하겠습니다마는그권한을우리팀장을비롯해서직원들에게그권한을가지고아마행사를해야될경우가있을겁니다,그죠? 그랬을때정말직원들이노력하고고생하는만큼당사자가느끼기에공정하게받아들여질수있도록그당사자가업무한만큼의어떤대가가적정한기간에주어지는데흐트러짐이없는공정한잣대가될수있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국장님가능하시죠? 이건어려운게아닙니다,그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건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 지금어느때보다잘아시다시피지금선출직구청장도얼마안남았고우리기초의원들도지금1년똑같이남았습니다. 이럴때코로나로인해서사람은만나고싶은데사람을모을수가없으니까행사를혹은사람을만날수있는만큼의어떤행사내지는모임은다진행할수밖에없는그러한현상들이지금일어날겁니다. 이런사항에서우리실질적으로업무를발로뛰고있는우리팀장님들그다음직원들이말할수없는업무적인고충이있을겁니다. 이고충이어떻게받아들여질수,그래도국가공무원이라는자부심을가지고이고충을덜느끼면서할수있는것은국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공정하게잣대를들이대서어떤권한행세를할때정말사심없이또어디외부의어떤개입없이정말노력하고애쓰는직원들에게그대가가돌아갈수있도록그러해주시면아마직원들이어려움,고충이다소나마그래도힘을얻어서열심히하지않을까싶습니다,자부심을가지고. 우리과장님,국장님잘해주시리라믿고오늘늦게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특별히하실말씀있으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오늘말씀,
김진영위원장
제가말씀드린이부분에어려움이있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깊게새겨서그렇게하고요. 오늘여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한게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것에대해선보완하고수정해서다음에는더좋은모습으로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하시면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도시재생과소관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1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철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2021년도시재생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정말열심히노력을해도결과물이5년째하는데도불구하고결과물이나타나지않기때문에주민들과함께노력한보람이눈으로확드러나야만성과가있어보이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열심히노력해주시는우리직원분들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행감서류10쪽에한번봐주실래요? 간단하게제가질의를하고평상시에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담당자분들하고소통을하면서질의해왔기때문에,또자료를제가미리받았고요. 그래서간단하게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에보면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설치및운영사업이있어요,근데과장님2019년도가꿈주택사업이총40건,묵2동에32건,중화2동에8건이있었어요,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여기지금보조금지원액이얼마인지아시죠? 2019년도에2억4,000만원정도지원금이나갔어요,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020년도에는93건중에묵2동이58건,중화2동이30건,상봉2동이1건,면목2동이4건해가지고얼마나갔냐면약6억8,000만원정도보조금이나갔어요,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021년도는지금현재금액이추진중에있고앞으로추진할사업까지합치면111건이에요,111건중에8억9,000만원정도보조금지원이될예정이고추진중에있습니다,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왜이것을말씀을드리냐면진짜건물이오래되고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서추진하는것은굉장히저는잘한다라고보고있어요. 근데제가이제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보조금사업이2019년도부터’20년도부터’21년도까지합치면총18억정도가지급이돼요. 그런데실제공사비는얼마인지아세요? 38억이에요,그래서항간에는이제몇분의주민들께서보조금받는다는것을알고몇몇의업주들이업견적서를받는다는이야기들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이런부분까지도철저하게조금살펴보라는뜻에서어려운사람들이어려운환경속에서생활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보조금을받는다는것을알고몇몇사람들은또업견적서를내서실제로보면그분들이보조금을덜받게되는거잖아요? 업견적서가나오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이신경좀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하나는이제58쪽한번봐주실래요? 공동체활동거점운영이있어요. 과장님,여기에거점운영에도시재생센터가빠졌어요,저희위원님들이이행감서류를봤을때도시재생지원센터가빠졌기때문에다음부터는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도여기다기재를해서행감서류에기재해주셨으면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저는면목3ㆍ8동이라든가사가정이라든가중화2동같은경우에도지금현재물론이제이용시설이건물을매입한곳이있잖아요,묵2동이랑중화2동이랑. 근데묵2동처럼세입자부분이해결안된곳이있나요,다른곳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죠? 지금묵2동이이제처음이다보니까그런실수가일어난것같아요. 그래서지금현재묵2동것만제가말씀을드리면정원지원센터에임차료가매월77만원씩나가고있어요. 그리고집수리지원센터가어르신문화센터하고합쳐가지고1,2층에220만원씩매월나가고있어요,그리고꽃망울북카페가140만원씩매월나가고있고,여기에도시재생센터가2층이137만5,000원,그다음에3층이월115만5,000원이나가고있어요,여기에는이제운영비가포함되지않는거예요,이것을합쳤을경우에1년에총나가는금액이임차료만8,280만원이에요,과장님. 그러다보니까이게엄청난돈이거든요? 그래서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우리가5개건물을사는게2019년도에도샀고마지막으로산게작년이었어요,그러면2년동안이건물을활용해서빨리빨리추진이됐으면이임차료전략도됐을거예요,그죠? 리모델링도빨리했으면. 근데지금현재건물을2년동안사놓고도이거점시설을임차해서사용을하고있으니까묵2동주민들은‘아,도시재생사업에서이부분은조금낭비가아닌가?’이런생각들을하고계세요. 그러다보니까도시재생사업이이런건가의문점을가지고같이함께공유하고활성화로해서참여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참여율이낮게시키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우리과장님,이부분도지금저희들이플래카드에걸려있지만현장학습도저희들이갔다왔잖아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의불만의소리를듣고그걸전부다보완해서잘추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함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실제로는우리가부지매입비가얼마인지아세요? 57억정도돼,토지매입비가,과장님. 거기에다가리모델링비하고신축비합치면51억1,400만원이에요,그래서합계가토지매입비하고리모델링비,신축비합치면111억9,000만원정도가예산소모되거든요. 그러면250억중에약45.5%가토지매입하고신축,리모델링비에다소모가됐다라고봐야돼요. 그래서우리지역주민들은도시재생사업을위해서봉사활동을열심히하고자기시간쪼개서활동을하는데도불구하고추진이잘안된다이런생각들을하시니까활력성도떨어지고그런부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지역주민들활동하는것에대해서활동비지원도좀잘해주시고어차피시작한것내년에마지막이거든요,마무리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 제가이번에칭찬드리고싶은것은정말그래도이번에장미기획단모집을해서추진한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제이번에과장님아시고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주민협의체에서마을축제기획단을해가지고묵2동장미마을이번에축제를통해서굉장히저는성과가좋았다,이렇게생각을해서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도각지역의도시재생사업을실행을하고있으니까참고하라는차원에서제가,우리주임님,이것한번파워포인트띄워보여주실래요? 참고로이제저거나오기전에제가추가설명을드리면‘장미마을장한한바퀴’해가지고어른과아이들이참여하는부분이있었어요. 그게굉장히잘됐고또마을어른들과의골목게임같은것도했거든요,진행을했는데반응들이굉장히좋았습니다. 그리고참여형아트워크,또학교에서아이들과함께,신묵초등학교아이들과함께1,000개종이접기를해서벽에붙이는사업이라든가다양한사업들을통해서이번에그래도지역주민들이볼거리,즐길거리가있었다,이런평들이나오고있고제가실제로묵2동한바퀴돌았을때도굉장히반응이좋았습니다. 그래서제가공유하고싶어서파워포인트를띄워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보시고,어차피동별로현재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으니까참고하셔서그마을에서도추진할수있도록제가우리팀장님이나담당자분,과장님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늘고생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또이제추진이덜되는부분은제가계속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말씀드리기때문에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빔프로젝트상영중) 우리마을축제기획단에서이번에추진한사업입니다. 축제명은마을장(미)한(송이)축제였고요,22일부터23일까지메인기간이었는데31일까지아마한걸로알고있고요. 마을을방문하는어린이들과시민들같이함께하는,묵동장미마을에서했고요,넘겨주십시오. 현재보면축제전체계획들을꽃무늬옷입기,중랑마실,그다음에장미키우기,워킹,잘안보여서,전시,그렇죠? 워킹스루아트전시,그다음에로즈카페조성,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추진했습니다,넘겨주세요. 지금축제프로그램이이런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넘겨주시고요. 장미마을장한한바퀴사업을저렇게했고또아이들과어르신들이골목게임을통해서장미퀴즈맞추기라든가스탬프찍고돌아오면리워드를제공해주는놀이문화를통해서함께하고있었습니다,넘겨주시고요. 그리고참여형아트워크를통해서아이들과장미마을주민들의희망프로젝트로초등학교를요청하여학생들이종이하트1,000개접기,벽에다가저렇게해서지나가시는분들과함께할수있는행사를했고요. 또넘기시면,그다음에장미마을사진관에서저렇게예쁘게사진을찍어서또프로그램을했고요. 그다음에어린왕자원데이클래스같은경우도묵2동에공예동아리팀과연계해서에코백및파우치를활용한실크스크린원데이진행했습니다. 그리고로즈카페를통해서거점공간장미물재생연구소1층주민협의체사무실을로즈카페로초청하여장미축제기간동안포토존을활용을예쁘게했습니다,생활용품을재생하여장미키우기를1개월동안주민들한테키우라고나눔행사도했고요. 그다음에너도나도꽃무늬옷입기캠페인을통해서묵2동의장미마을을알리는행사를했고또한저렇게장미도손수심고또장미막걸리도주민들이직접만들어서팔기도했습니다. 이렇게다양한장미축제아이디어를공모를통해서이번에장미기획단이활용을해서그래도약9일정도,일주일동안행사를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반응들이굉장히좋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과장님,지금이거프로그램을통해서우리가위원님들께서보셨겠지만아마묵2동이5년동안이렇게하다보니까이제조금씩결과물이나타나는것같아요. 그리고지역주민들이많이이해를할수있고요,또있나요? 네,이거는참고로보시면됩니다,그날행사했던내용들인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우리과장님,그래도지역주민들이이번에는아이들과어르신들이함께참여형으로할수있어서,또지역을알릴수가있어서참좋았다는반응들이좋았어요. 그래서묵2동을처음에시작한도시재생모델을통해서중화2동이라든가망우본동,면목동,이렇게지금확대해나가고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이착오가없이착착진행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함께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물론행감기간동안행감을철저히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동안결과물을가지고우리과장님들한테,또우리위원님들한테이렇게소개하는것도좋을것같아서제가이행감시간을통해서함께공유해봤습니다. 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좋은영상잘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도시계획과에서너무많은시간을사용하는바람에도시재생과하고건축과는가능하면발언을안하려고하는데요. 도시재생과관련해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건인데요,다른건도많이있습니다마는제가이거하나만코멘트하는거로이번행감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8조에보면어떻게이위원회를구성하도록돼있냐면요,‘도시재생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를3분의1이상되도록해야된다.’라고규정이돼있습니다,이게우리조례제9조2항3호에규정이돼있습니다. 27쪽에5번부터9번까지,제가번호로조금하겠습니다. 5번위원님은건축계획이전공이신분이고요,그다음에6번분은겸임교수니까직업이다른직업이있겠죠? 이분의직업이뭐냐면도시건축집단아름대표예요,그다음에7번은도시설계경관계획,그다음에8번은강의과목이부동산개발론입니다,그리고9번은도시시스템과학전공이에요. 이다섯분중에도시재생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라고할수있는분이어느분일까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현희교수님같은경우에는골목길재생사업의총괄MP를맡고계신분입니다. 물론가천대학에서건축계획을전공하시고하시지만골목길재생사업에관여를하셔서계속MP를맡고계시는분이시고요. 그리고9번에장경철위원님은도시계획이시긴하지만서울시에상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행한용역업체이기도하고,그리고서울시저층주거지재생사업에대해서깊이지금모니터링이라든지전략계획이라든지도시재생관련해서계속활동해주시는분이시라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분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른박태원광운대교수님은공동체분야로제가알고있고요,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위원의한분으로지금활동을하고계시고,
이병우위원
우리조례가,자,보십시오. 8번박태원교수님같은경우는강의과목이광운대에서부동산개발론이에요. 부동산개발,소위말하는개발이슈하고관련이돼있고,사실은부동산개발하고도시재생은그철학적기초내지는추구하는가치의방향이저는반대라고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적어도다섯분중에세분이도시재생관련전문가여야되는데이분들이과연우리위원회가도시재생전문가로전체위원의3분의1이위촉돼있는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그다음에또하나,이위원들의면면을보면대면회의를하기가참어렵겠다라는느낌을가질수밖에없어요. 왜냐면이분들이직업란만보면다교수님인것같지만그렇지않거든요? 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겸임교수님이나,겸임교수님이지금두분이에요,이두분은별도의직업이있는분입니다,전업교수가아니라는거예요. 이런측면에서위원회구성이일단저는대면회의를좀빨리해서부위원장도선출해야되겠고요. 장미축제를하면서대면회의를안하고있는것은저는좀문제라고생각하는데이조례가제정이되고사실상위원회가구성되면서단한번도지금대면회의를안하고있다는겁니다,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결과가어떻게나왔냐면올해도시재생기금확보를1억밖에못하신거예요. 이건좀우리도시재생과에서뼈아프게받아들여야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빨리대면회의를소집을하셔서어쨌든지금이6월이니까내년도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논의를시작하고가야되지않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런실정이,
이병우위원
자,그런측면이고시점,시기적으로그런측면이니까어찌됐든시급하게대면회의를한차례소집을하셔서위원회가정상적으로구성이완료돼야되고요. 이와중에예컨대무슨결원이나이게확인이된다그러면우리조례가규정하고있는도시재생전문가로좀더충원할수있는그런고민들이저는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주신말씀,그의견을토대로어떻게구성을충원할수있는지를검토를해서위원님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자,당연직은없어요,그렇죠? 여기지금2번하고3번을지금당연직으로규정을해놨는데요,당연직은없어요. 예를들어서무슨,무슨직책이이위원회위원이된다라고했으면그게당연직이맞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는어떻게돼있냐면중랑구소속기금운용관련부서의5급이상공무원입니다,그렇죠? 그러면당연직이라고하시면안돼요,임명직이라고해야됩니다. 이부분감안하셔서수정이필요한부분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고요,저는지난번에저희가현장을가보면서참놀랐습니다. 저희가행감자료1페이지에,뒤에보면‘어르신문화센터신축공사준공’해가지고’21년8월,‘청년문화발전소신축공사설계용역준공’해가지고’21년8월로돼있는데막상저희가현장에가니까주민들의체감은완전히달랐습니다. 저는제가거기에살지를않기때문에그분들의요구를,아니면그분들이원하시는게뭔지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그날그자리에서사실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 과장님,설명좀해줘보세요. 그분들이왜반대를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를하신다는분들이,주민분들이어떤의견으로반대를하는건지가저는좀궁금한데요. 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저희들나름대로열심히하고주민협의체,센터,구청,전문가들해서나름대로지금열심히가고있다고생각하는데주민분들이체감하는건좀낮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느껴서어떻게하면주민분들하고같이,이재생사업을같이갈수있고주민들이느낄수있을까라는걸많이고민하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 그래서지금주민분들이반대를하신다는그의견들이어떤건지좀저는그런부분이파악이안돼있어서요,그때제가있었으면아마같이답변을했으면위원님들이나궁금증이풀렸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아무래도재생사업을하다보니까주민분들이참여하시는분들이있고또참여하시지않는분들도계시다보니까밖에서보는그런시각들은좀다르리라고생각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반대하시는,부정적인의견을가지신분들이나이런분들은저희들이주민홍보라든지저희사업에대한이런것들이설명이부족했다,그래서적극적으로그런홍보나이런부분을같이가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향후계획이라는거에대해서,이게가능한가요,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
오화근위원
네,’21년8월에‘설계용역준공’,‘신축공사준공’,이렇게다돼있는데그게가능한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어르신문화센터같은경우에8월에준공예정으로하고있고요,지금골조공사완료되어,
오화근위원
청년문화발전소는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청년문화발전소는지금설계용역이준공을앞두고있고요,공사발주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화근위원
그날과장님께서안들으셔서그러는데요,거기에나오신분들이,이거진짜속기에남기기도좀뭐한말들을쓰면서다드러눕는다고,이렇게얘기가돼서제가깜짝놀랐습니다. 지금저희가,제가행정에있을때그거구입하신다고해가지고저희나름대로도걱정도많이했고그때과장님오셔서설명도하셨죠? 걱정도많이했고,그런데막상가서보니까주택지안에있더라고요. 그래서저나름대로,물론제가주민들이왜반대하시는지는저도못들었어요. 그런데그파악을아직구청에서못하고있다는게저는좀놀라웠어요. 저희가나가는시점과맞닥뜨려서그분들이거기에나오셔가지고시위아닌시위를하시면서그렇게하시는데이게‘과연이사업을구청에서할수있을까?어떻게주민들이이렇게설득하거나아니면주민들과의의견,아니면서로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구청이아무리짓겠다고해도그런부분에있어서골목안에,주택가안에있는것들이이게가능할까?’이런생각이들면서저는또그런생각도했어요. ‘아니,이렇게주택가안에다가안지어줘서그렇지,주택가안에지으면거기계신분들은오히려더좋지않을까?’제생각에는,이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런생각을갖고제가다른분들한테여쭤봤어요. 그랬더니그분들도그렇게생각하신다는거예요. ‘그런데왜반대를하지?’이러시는거죠,한마디로. 그런데거기가길이좁다,이런여러가지얘기들이있겠죠,골목이니까. 그런데제가이쪽에서들어갈때보니까담장을허물어서자기네들주차공간은확보가돼있는곳도많더라고요. 그러면새로지으면어쨌든다는아니겠지만어느정도의주차공간도확보할테고,그다음에청년들이몽땅다차를갖고오는것도아닐테고오히려거기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더많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게하면서반대하시는분들한테좀의아했어요. 그래서저희가바로우편함으로가지를않고다시한번,다시한번그장소로가봤습니다. 설명회를듣고나와서다시한번가봤습니다,그분들한분도안계시는거예요,한분도. 제가사진도찍어왔습니다. 과연그러면그분들은도대체우리가현장에나간다는그거와현장에나갔을때자기네들의주장을명확하게저희한테전달한것도아니면서구청에서왔다는이유하나로그렇게막소리,소리지르시고그러셔서결국에는거기서설명회가이뤄지지못하고다시나와서설명을했지않습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요,지금은옛날하고달라요,과장님. 주민들의공감대를형성을해야죠. 주민들에게이해가안되면충분히이해할수있게해드리고,그다음에이게왜공적인거로서여기다가,그리고제가생각하기에는그게단층주택이었는데3층으로올린다고하면그주변에서그럴수는있다고생각해요. 일조권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문제로그럴수는있다고생각하는데원래3층짜리건물이었거든요. 있던건물에다가구청에서청년문화발전소,그렇죠,신축하는거죠? 신축을하겠다는데,물론신축하는동안은주민들은불편하시겠죠,골목이니까. 그런데,아니요,가봤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주민들이그렇게하는데그냥막무가내로지을수는없다고생각해요,저는. 그래서이향후계획이과연이게맞을까,이런생각도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과장님하고우리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시는거알겠는데요,그래도주민들의공감대를,도대체왜인지는아셔야될거아니에요. 우리과장님도모르신다니까제가좀더답답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오화근위원님제가다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발전소관련해서는요,위원님. 일단은그날현장에오셨을때그런소란이있던거에대해서는정말과장으로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그민원사항은저희과에계속지속적으로제기가됐던사항이라서저희직원들또는용역사까지대동을해서센터하고가서충분히설명회를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많이들동의를하시고,하시는부분이기는하거든요. 그래서조금더저희가그런사항이있다면주민들한테만나서사업을설명하고,그리고주민분들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이뭔지를들어서그것들이해소될수있도록하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애쓰시는만큼좀더효과적으로사업을잘진행하실수있게됐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30페이지,부서별세외수입현황을보게되면요,세입목표에’19년도에는없고부과하고징수가있는데요. 전년도책자를한번보시면요,전년도책자를보시면여기이숫자가틀려요. 어느게맞는건지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2019년도,23페이지인데요,그외수입에보면맨밑에임시적기타수익에그외수입입니다,기타잡수입. 거기에보면2917인데여기에는2020인데2918로돼있거든요? 17이맞나요,18이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거는확인을해서정확하게수치를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반올림이나이런걸하면서반올림을했을때2918이되었을것같은데요. 그거는동일하게,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제주신다니까그거받아서제가따로설명을듣겠는데,지금과장님의그런설명은저희한테설득력이없어요. 왜냐면반올림인데,그럼2019년도이거’20년도책자엔반올림안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는그렇게하시면안되고어차피저한테설명을하신다그랬으니까제가그거는따로설명을듣겠습니다. 국장님도지금저희가얘기하는그세외수입에대해서좀심도있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전과에어떻게설명했는지아시죠,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020년도에보면은또세입목표는없어요. 이게차라리국장님,이렇게전과에서얘기하듯이세입목표가그렇게세우기가어렵다면,추정이어렵다면,차라리빼는게낫지않나. 이앞에,2020년도수감서류처럼아예빼는게낫지않나. 그런데넣은거는이유가있을거예요,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것을앞에과에서설명한게,제가전과를한번그렇게봤습니다. 그런데전과가앞에과장님이설명한대로되진않았어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나중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제가과장님한테는따로설명을들었기때문에사실은여기서얘기할필요는없는데앞으로11월26일에서27일에장미식재를한다는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전문가들과한번상의하셔서그시기를잘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11월26일,27일에심으면얘네들몸살앓아요. 사람도환경이확바뀌어서갑자기만약에그다음날추위가왔다,그러면다몸살앓아서,사람도몸살을하는데식물이라고몸살안앓겠어요? 그러니까이거는제가과장님한테따로부탁드린거기때문에다시과장님한테그분들과상의해보셔서날짜조정에좀심혈을기울여달라는뜻에서제가여기서말씀드렸습니다. 다른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충분히이야기가됐고,저도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는꼭좀상의하셔서,이게그냥일반인이생각해도안맞는것같으니까그거에대해서신경좀써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제가궁금했던건따로과장님한테설명을들었기때문에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부연사항으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청년문화발전소,여기부지매입관계를갖다가어떻게매입을하게됐는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청년문화발전소는청년을위해서이렇게건물이필요해서매입을하게되었는데요. 당초에는그앞에있는필지를한필지를매입을했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두번째필지를매입을하게되었는데요,첫번째필지가한서른여덟평정도? 대지면적이그렇다보니까이청년들을수요를수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긴어렵다고판단이되어서주민분들협의체하고의견들에따라서한지를더매입을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첫번째매입할때그옆에거였나요,아니잖아요. 떨어져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바로옆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바로옆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하균위원
붙어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붙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맨첫번째,그부지매입을하게된동기는요,이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주민들의의견수렴을한결과는여기에문화시설이너무없다고,
신하균위원
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문화시설이너무없다,그리고특히나청년층에대한시설이없다는주민의견이있어서주민분들께서청년들을위한공간을마련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그청년문화발전소부지를확보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용도를우리가사용목적을청년들의문화거리로생각을하고서는매입을하신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우리과장님어떤생각이드시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거기문화라는게사실그용도가뭐,뭐인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청년문화발전소의1층은마을카페라는이름으로활성화계획이되어있습니다. 주민들도오시고청년들도활용할수있는1층카페가되겠고요. 지금2층같은경우는공유오피스,청년들이와서거기서예비청년들이공간에서창업활동을하든그런활동할수있는공간,그래서공유오피스,그런공간으로지금활용할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위원이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보실때는그런목적으로그걸매입을하셨다그러셨는데거기에서봤을때위치적으로적합한가,비적합한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지역이주거지에들어가있다보니까조금청년들이여기와서시끄럽게하거나이런것들을주민들이우려를충분히,저희들도공감을하고있고요. 위치가사실은태릉입구역에서도보로반경500m안에는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청년들을유입할수있는,위치적으로는하는데다만그것이주거지안에있다보니까일부주민분들이우려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건축계획이라든지운영하면서그런부분들을,우려되는것들을불식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거든요.
신하균위원
글쎄,주민들의의사라든가아니면과장님이라든가집행부에서여러가지고민해서거기에위치선정을하셨겠지만본위원이심히우려하는것은그렇습니다. 요즘세대흐름이,500m라고말씀하셨지만500m가짧은거리는아닙니다. 그다음에두번째,우리사람들을유입하기어려워요,본위원이봤을때는. 그렇다면현재어려운위치에다선정해놓고서는그청년문화발전소가과연가능한가,본위원은이렇게우려하거든요? 그점에보완책을가지고계신게있으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공감이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사실묵동지역에청년들이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부족한실정이고지금현재도청년1318이라든지이런공간을,
신하균위원
과장님,부족한건맞는데위치선정이바로됐냐,그걸묻고싶은거예요. 심히우려가된다,위치선정이본위원이봤을때는좀비현실적이아니냐. 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주실때는이런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좀얘기해주시면좋은데답변이안나오다보니까계속질의를드리는데요. 우선간단하게본위원은이런생각에서,우려,걱정에서질의드린거고,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3ㆍ8동있지않습니까? 관리형주거환경개선1075번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어떻게끌고나가실계획이신건지한번과장님,부서장으로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입니다. 면목3ㆍ8동은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진행을했던사업이고요,2012년도에재개발해제된지역입니다. 그래서거기에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을진행을하다가여기에도저히관리형주거환경개선으로서는이지역의주거환경이너무열악한상황이기때문에주민분들한테어떻게하면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어떤소규모개발사업은일어나야겠다라는상황에서주민분들한테의견을지금설문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설문조사를해서주민분들이,동의하신분들이대다수가90%이상이이거개발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에따라서,그래서저희가이번에2ㆍ4대책에서도심공공복합사업,저층주거지사업으로진행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은신청하기전에많은주민분들이,설문조사에응하신많은분들이개발사업으로해서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신사항이기때문에선정이되어서후보지긴하지만앞으로설명회를6월달에개최해서다시한번이사업에대해서주민분들한테상세히알려드리고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전환되지않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우리90%주민들이원하는게그거니까,이런사업관계에있다보니까우리가쓸데없는예산을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큰사업,프로젝트가지고하는건데또사소한거가지고서경비지출할수있는일이생길경우가있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것좀고민해주셔서주민들이큰프로젝트를가지고서움직이는데큰도움을주실것을본위원이도움좀요청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고요.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웬만하면질의를안드리려고그랬는데우리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요,청년문화발전소가청년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토지매입을하셨다라고아까답변을하셨는데,저는구청장님한테구정질문을통해서도늘말씀드린것은거점은크게하나로,1개내지2개로만들어서거기에서거점시설을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고제가무척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첫번째저희들이토지매입한곳이어딘지아세요? 장미마을재생연구소예요,그렇죠? 장미마을재생연구소를매입을하고난후에청년문화발전소를매입을했는데청년문화발전소처음에매입을할때청년들을위한공간으로발전소를만들어야되겠다고매입한다라고구상을했으면38평짜리토지를,부지를매입했어야됩니까?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고요. 그러고나서하다보니까그옆에서또너무적은것같아서옆에공간을,지금저희들이토지매입한게전부다요,50평이내,커봤자40평조금넘고그래요. 그래서과장님이답변하시는그부분은지금위원님들이질의한부분하고맞지가않아요. 그래서차라리,그리고청년들을위한창업지원센터같은것을만들려고하면지금현재신내동에창업지원센터엄청크게짓고있잖아요. 그런것도활용할수가있고지금현재부지가서너개,다섯개나부지를매입했는데청년들이사용할공간이없어서부지를매입했다는답변은옳지가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우리,그리고그분들이그날처음에저희들이갔을때그분들이수도없이구청직원들하고도시재생센터찾아가고그래서그부분을이야기를나눴다라고얘기를했어요. 그리고구청직원이나와서그주민들하고대화를했는데‘나중에답을가지고와서또찾아뵙겠습니다.’라고했는데한번도나타나지도않았다고,그런데그렇게까지구청장님도찾아가고거기에서이슈화가그렇게되고있는데우리과장님이왜그러는지모르겠다는답변을할때는저너무실망했어요. 과장님,그거는지역주민들이왜그것을반대를하고,지역을발전을위해도시재생사업을해서좋아지게하겠다는데왜반대를하는지취지를여태까지모르고있다? 그사람들왜그러는지모르겠다? 그답변은요,이해가안가요. 과장님,그분들이구청까지도쫓아왔다고,저는그날제가들었는데구청까지쫓아오고직원들한테도하고거기도시재생사업센터에가서도수차얘기를했다는데그걸모르고있다라는게나는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그주민분들이,거기옆에사시는분들이‘주거지에서소음이라든지이런것들이걱정이된다.’라는거고‘무조건짓지마라.’,이런의견들,그리고‘시끄럽다.’,이런의견들때문에‘이거자체를반대한다.’는의견들을주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아까답변을하셨어야되는데동료위원이질의를처음에할때‘아우,그분들이왜그러는지모르겠다.’라고그렇게답변을하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제가주민들이반대한다는의견이여러군데서들리기때문에그부분을,청년문화발전소에대한얘기인지는제가인지를못하고말씀드린사항이되겠고요. 그부분은청년문화발전소주변에계신분들이공사로인해서피해가없도록저희가일일이주민분들얘기를들어가면서공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과장님한테이런질의를드리는것은다른동도지금해나가고있으니까,거점을이렇게많이살필요가없어요. 진짜제대로된건물하나를사서제대로된건물을지으면거기에서프로그램문화활동도할수있고요,거점도할수있고,그리고또센터를둬서전동을갖다통제할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셔야지,그냥건물만30몇평짜리,40몇평짜리네다섯개산다고해서이게건물이크게변하는것도아니고,그리고지역주민들이볼때는그건물을사놓고왜활용을안하나,왜그리고임차해서쓰나,그런것들이있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내년이면이게끝나는사업이잖아요. 그리고그건물을사놓고나서운영은어떻게할건가,운영비를어디서,어떻게충당할건가도지금굉장히그부분도중요하거든요,지역주민들이알아서추진해나가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을저는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과장님이그런것을보완해가면서다른동도하라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것을잘알아들으시고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도시재생과는아까도시계획과과장님한테말씀드린마지막,과장님들과국장님들의권한,주어진권한을직원들에게기회를줄때공정하게주라는말씀을안드렸음에도국장님께서회의하실때권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건축과소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공공건축팀장은코로나생활치료센터근무후현재격리중이라참석할수가없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성근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다음은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다음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저는간략하게딱한건만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제가우리과장님이나직원분들을통해서설명을다들었기때문에한건만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31쪽에보면과장님,작년에제가세외수입현황이게틀렸다고수정하라고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근데올해보니까수정이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과장님자료제대로받으시고확인하셔서내년부터는세외수입현황제대로기입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요,징수액에2019년도에징수액이지금여기에는그대로2억1,573만9,000원이에요,근데실제로는요,얼만지아세요? 7,032만원이에요,많이차이가나죠? 그래서이부분정확히파악을하셔서그거외에도지금세입목표에서증지수입이라든가그다음에부과,그다음에징수금액이런부분들이지금금액이틀려요,그리고체납부분도금액이틀리고. 그래서이부분을제가일일이나열할수가없으니까우리과장님이거한번파악을하셔서내년에는세외수입현황이틀리지않게끔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신다고일단감사하다는인사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과장님,14페이지에보면건축위원회에각위원회조직및운영현황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건축위원회가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중랑구조례는없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조례는서울시조례외에별도의조례는없습니다.
오화근위원
왜없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과거아주오래전에는자치구건축조례가있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다통합을해서지금현재는자치구건축조례는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자치구건축조례는운영하지않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위원회구성에설치근거에보면서울시건축조례제5조가맞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5조에뭐가있죠,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에5조에뭐가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기본조례가아니고서울특별시건축조례5조에보면건축위원회운영이라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잠깐만요. 건축조례요? 건축조례,네,이것보겠습니다,잠깐만요. ‘위원장및부위원장한명을포함하여25명이상150명이내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이조례가맞습니까,이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60명이내로구성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앞전에읽어드렸는데,위원회는어떻게구성된다고읽어드렸는데. 자,제5조구성에1호에보면‘위원장및부위원장각한명을포함하여25명이상150명이내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이게맞냐고여쭤봤는데요,저희14페이지에있는조례하고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잠시확인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5조2항에보면‘서울특별시자치구에두는건축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제1호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25명이상60명이내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맞냐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60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명수가중요하지않다니까요,과장님! 여기위원장은있는데부위원장은없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네,부위원장은현재없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조례에맞냐고하는얘기를제가몇번을읽어드리고여쭤봤잖아요? 맞지않죠,그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맞춰서구성에맞게해주세요,이성별의비율도좀맞춰주세요. 제가복지건설위원회는행감을처음들어와서혹시맞는질의인지는모르겠는데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있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에보면어린이집신축공사가있어요,그리고자료를이렇게보내주실때는제가몇페이지라고어떻게설명을해야할지,네번째장인가요? 맨밑에어린이집신축공사있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이어린이집신축공사가건축과에서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구립어린이집신축공사인경우에,
오화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관부서에서발주를하고저희가감독을합니다.
오화근위원
감독.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감독을하신다고요. 이거는또제가추후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설계변경에관련돼서저한테주신자료하고. 그다음에발주는복지정책과에서하고관리·감독은건축과에서하신다는얘기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공사감독과준공은저희가처리하고요.
오화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발주는주관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심지어는싱크대이런것도다,심지어는벽쿠션이런것도다건축과에서한다,이것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요청에따라서설계변경을주관부서에요청하면저희가검토해서설계에반영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에따른공사금액변경은어느과에서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관부서에서계약관계는이루어집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발주는복지정책과에서하고관리ㆍ감독은건축과에서하고설계변경으로인한금액은또복지정책과에서하고그리고관리ㆍ감독만건축과에서하신다는얘기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공사감독을저희가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일단제가이걸자세히모르기때문에나중에저한테와서설명좀해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부분저한테주신자료에대해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소송걸려져있는것있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소송진행중인소송이두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4월30일날변론종결난것도정리가아직까지,물론행감말고저한테서류주실때5월24일날제가요청해가지고받았는데그때4월30일것까지변론종결됐는데이게결정이안났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7월에선고가있을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7월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럼그위의것은언제선고일이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여긴아직까지,이건지금항소심입니다,항소심인데아직준비서면만제출된상태라서언제결론이날지는아직예측하기어렵습니다.
오화근위원
오히려그밑에변론종결난게7월달에판결이난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도시계획과에시간을많이할애하는바람에건축과는위원회관련부분만한두가지확인하는거로간단히하겠습니다. 자,14페이지건축위원회가되어있는데요,구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할수있는것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구청장님이위촉하는데위원장은도시환경국장으로당연직으로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당연직은아닌것같은데요,서울시조례가. 이게지금건축위원회구위원회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치구에두는건축위원회니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건축위원회서울시건축조례5조2항3호에보면‘구위원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은제2호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위원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라고규정이돼있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조례조문을보고읽어드리는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이조금안맞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통상건축위원회위원장은도시환경국장이위원장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니까당연직은아니라는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죠? 자,그부분인데부위원장을굳이지금공석으로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특별한이유는없었습니다. 앞으로시정해서부위원장을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처리를해주시고요. 또하나는이위원회는다른위원회하고달리신청자가공개를요청하면회의록을공개하도록되어있는데요. 혹시회의록공개와관련된어떤정리된문건들이좀있나요,회의록공개가얼마나되고있을까요,회의가무지많은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회의결과를저희가인터넷을통해공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인터넷에다아예공개를해버립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결과를공개합니다.
이병우위원
회의록을공개하는건아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회의록은공개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회의록은신청자가신청하는경우에공개할수있는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인정보는익명처리하더라도. 그러니까그신청자가회의록을공개해서공개된사례에대한통계자료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지난해7월12일자로이제발령을받아왔습니다,그이후에결과를요청하는사례는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혹시신청자분들한테고지가충분히안돼서그게저조하다라는생각도저는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신청하는단계에서신청자분들이가지고있는어떤법적인권리를충분히고지하는그런절차나어떤행정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부분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통상건축사사무소가신청을하기때문에이제충분히알고있을거라고판단했습니다마는우리이병우위원님의건의하신대로앞으로는신청인들의권리를미리사전에충분히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구성된57분의건축위원회위원분중에관련학회에추천사례하고요,공모를통한사례,어떤경우에해당이됩니까,우리같은경우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이제건축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고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임기가다되는경우에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지금위촉돼계신57명의건축위원분중에관련학회의추천에의해서위원으로위촉되신분하고공모에의해서위촉된경우가어떻게구분이되는지좀알고싶어서말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거는별도로자료를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뭐파악하고계신건없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은따로파악하고있는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적으로는어쨌든이두가지경로밖에할수있는게없지않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유심히좀들여다볼대목인것같아서말씀을드렸으니까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지금위원회의얘기인데요,여기이위원회는서면심의를해도수당을지급하게되어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서면심의를할경우에도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코로나19로인해서지난해는주로비대면심의를많이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지금다른위원회는서면심의는수당을지급하지않아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13조에보면‘위원회에출석하는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또는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이그직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는그러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서면을수당을지급하셨다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그,
오화근위원
서면심의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위원회참석수당에대한지침을보면요,‘사이버위원회참석수당을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변리사등관련전문가로부터지자체사무처리와관련해자문을받은경우거래신뢰가격등을기준으로자문료지급이가능하다.’이런근거에의해서,그리고사이버위원회참석이기본료5만원에초과2만원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거에근거해서지난해지급한바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이버참여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조금아까건축위원회총60명이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몇명이참석해야회의가의결되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1회17명으로구성을해서과반수이상출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보통열분안팎으로참석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열분안팎으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것도서면으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서면인경우에도그이상이돼야되는데.
오화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그건축위원회심의같은경우에설계도서에대해서전문적으로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사실은사전에상당한검토시간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타구같은경우에참석수당외에도사전검토수당이중으로지급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검토하는데보통심의안건이한10건이상되거든요,그걸검토하려면기술적검토가아주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중랑구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참석수당에관해서지급하기위한조례를또별도로만드는,
오화근위원
아니요,그건별도로만드는게아니죠,전체적으로지금부위원장을한다는것에서부터서울시건축조례제5조에따른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중랑구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냐는거죠,건축위원회에대한것을중랑구조례로만들어야되지않냐는거죠. 그니까아까설명하시기는서울시건축조례로다25개구청이다하신다는얘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원래각자치구건축조례가있었습니다,아주오래전에있었는데,
오화근위원
아니,그런데그러면다른구는수당에대해서그렇게지급한다는자료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건이제내부방침으로수당지급을통상수당이이제위원회수당이기술자문료에대한부분이아니고참석수당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두시간이하인경우에7만원을드리고또두시간을초과하면10만원을드립니다. 그런데이분들이보통교수님이나특급기술자거든요,일반적으로하루인건비가36만원안팎이되는분들이라사실상7만원을지급하고있는것은사실은재능기부에해당됩니다. 그래서타구에서는,
오화근위원
네,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다른위원회와다르게이위원회는서면심의에참석수당을,여기에참석수당이라고되어있어서이서면심의해도수당을지급하나하고궁금해서제가발언권을얻었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위원님이이부분을좀코멘트하실것같아서안했는데요,안하셔서굳이발언권을다시얻었습니다. 제가지금다른부서들에계속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있고우리결산감사의견서까지하면서말씀을드려서아마국장님이숙지를하고계실거라믿습니다마는. 31페이지부서별세외수입건인데요,부과건수가달라지는것은어떤경우죠? 작년도수감서류31페이지,2019년에불법이행강제금부과가,2019년도예요,금액이좀많이다르거든요,그렇죠? 작년도수감서류도31페이지고요,올해수감서류도31페이지인데요,2019년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544건,올해수감서류에는544건이고요,작년도수감서류는545건입니다,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데부과건수는줄었어요,근데금액은늘었습니다. 이게좀일반적이지않거든요,이거는어떤경우에이런오류가일어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산출을할때우리세외수입프로그램상에서산출을할때아마작년도2019년도것을계산할때와금년도의계산할때기준이다르게산출돼서,
이병우위원
아니,징수나체납이그런경우는좀이해가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부과건수가줄었는데도불구하고부과금액은늘어난다,이거는어떤시스템상의오류가있거나,그리고이런경우에제가작년에행정에있을때부터계속각주로설명을좀해달라라고건의도하고시정요구도하고했는데지금그거안돼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시정해주시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또하나는세입목표가지금계속과소추계가되고있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진도율이100%가넘어가고징수율은100%아래로떨어지는건데지금갈수록징수율이악화되고있다라고봐집니다,2018년에는89%,2019년에는84%,최종징수율이84%인데요,징수율도지금완전히다르거든요? 2019년작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가. 작년수감서류에는징수율이96%로돼있는데올해수감서류에는84%로되어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뒤의담당팀장님들과장님께어서자료빨리빨리갖다드리세요.
이병우위원
이거내용을좀정리하셔서해주시고요,세입목표가지나치게과소설정이되고있습니다,건축과는. 동의하십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징수건수대비다음연도세입목표가너무과소표집이되면결산감사때도그렇고요,아마기획재정국장님이얘기를하실텐데,이게우리구의재정지표를산출을할때쉽게말씀을드리면우리구에민선7기들어와서재정지수가급전직하를하고있어요,그이유중의하나입니다. 이거사실굉장히나쁜관행입니다. 적어도이게진도율이높다고해서좋은게절대아니에요,진도율이높을수록재정지수는더나빠집니다. 무슨말씀이냐면세입목표하고실제로세입결산의금액이근접하면근접할수록재정지수는더좋아지는겁니다,근데지금우리구청의진도율은높고징수율은낮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고있거든요? 그래서올해예산을편성할때는이런부분이시정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기획재정국장님이나행정국장님하고상의하셔서어쨌든우리구청전체부서가이런악순환의고리를끊을수있도록올해는진일보한모습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아까2020년도7월11일자발령받아서오셨다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7월10일자로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직1년이안됐습니다,그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네.
김진영위원장
그전에는어디계셨다고하셨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서울시공공주택과에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러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럼1년조금안됐지만어느정도이제그래도업무파악은되신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건축과에서가장업무가힘들거나어렵다고생각되는점이어떤점이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지금,
김진영위원장
지금시점에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들이이제서울시에서인력운용을자치구의숙련된직원들을다서울시로많이발령을내고있습니다. 그래서경험없는신규직원들이많은게,이제그리고인력이좀부족한것,두가지가저희가제일힘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인력이부족하다는것은정원전체가아까몇명이던가요,지금정원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정원이26명인데요,현재,
김진영위원장
네,정원인력이부족하다이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정원대로는있습니다. 있는데,
김진영위원장
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저희가1인당건축허가건수로5월말기준으로한번산출을해봤습니다,저희가16건을처리했습니다,허가건만따졌을때,서울시평균이한7건됩니다,1인당. 제일적은데는노원구청같은경우에1인당5월달까지15건이허가가나갔습니다,저희는110건이나갔습니다. 그러니까업무량이저희가상당히많습니다,직원들이. 그런대비반면에숙련된직원들은별로없습니다,전부신규직원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직원들의고충도많이느끼고어려움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국장님이이건좀귀담아들어야될대목이아닌가싶습니다,그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건축과같은경우엔정말숙련된직원들이필요한그런과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렇게국장님,또다이렇게직원들을해놓고그럼지금직원들이얼마나힘들겠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느낄수있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이제오신지가아직1년이안되셨기때문에과장님께는더말씀드리진않겠습니다만지금현재있는직원들이아마요즘참속된표현으로코피날겁니다,이렇게되면너무나지칩니다,직원들이. 그외에또지금우리건축과에서도코로나업무하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원,
김진영위원장
어떤걸하고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생활치료센터도가고요,선별진료소또접종,그리고안내이런게다파견지원계속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건뭐전직원이지금다그렇게관련부서돌아가니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국장님이런시점에서아까제가말씀드린국장님들과과장님들이부여된권한이어떤기회됐을때직원들에게행해질때가있습니다,그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럴때정말고생한직원들에게공정하게그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올해는아주특별히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제가이거그냥드리는말씀이아니고지금참으로많은얘기를제가듣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정말고생하는직원들이고생한만큼,열심히일은하고있습니다마는고생한만큼어떤본인에게기회가왔을때그기회가공정하게주어지도록,그렇게하면힘든일이조금은그거때문에감해질수가있거든요,본인이.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더즐겁게일할수가있으니까어쨌든국가공무원들이기분좋게일해야우리주민들이,구민들이행복해집니다,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하여튼명심하시고요. 이건축과에숙련된직원들이지금조금부족하다는말씀,정원채워지는게다아니지않습니까,그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효율적으로일할수있도록그런것도7월에지금우리가인사이동이있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럴때조금신경을쓰셔서이렇게기술직으로가지고있는분들은그부서에적재적소에맞는직원들이배치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가능하시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도지금올해1년밖에안되셨지만국장님하고상의하셔서그일을해낼수있는숙련된직원들이또조금은보완이돼서건축과가지금현재있는직원들이조금은,뭐어느직원이힘안든직원이있겠습니까만조금은지금보다는조금덜힘들게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건강들다조심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3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