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26억 8,0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그 한 형태를 보면,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 과정의, 다시 말하면 과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 비용보다도 어떤 시설을 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과정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형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례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속도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풀어가려고 하니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어떤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담당 과장에서 또 담당팀장이 담당계원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과정의 법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이거 해라,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벗어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