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국장님,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기에 또 구성 요건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배정이 돼야 될 때는 거기의 전문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건비 낭비도 안 되고 인사 낭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이 1명에 직원 3명에 노무사 별도 또 채용을 하고 있고 센터장이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이해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하는 문화 쪽에서 나와 줘야 되고 제일 첫 번째에서는 노동법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되겠죠, 노동자 권익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달 노동자 소모임 지원 딱 1회 한 번 하셨어요, 15명 써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