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7일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위원님들의석에비말차단용가림막을설치하였습니다. 혹시모를감염에대비하고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의석에서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조례안대표발의의원이신김영숙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영숙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공통운영기준등을규정한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출자ㆍ출연기관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는목적,출자ㆍ출연기관의정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4조와제5조에는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임원의해임요구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대행사업의비용부담을규정하였고안제8조와9조에는지도ㆍ감독,출자ㆍ출연기관의해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는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평소존경하고사랑하는우리김영숙의원님께서중랑구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운영조례안을새롭게제정해서그동안의법적근거가없었던내용에대한부분을법적을만든것에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가지어떤그런출자ㆍ출연기관이중복되고있고또새로운어떤그런부분에법적근거의마련을통해서거기의운영위원회나심의위원회를보다효과적으로실시해서우리중랑구가새롭게출자ㆍ출연기관을섭외하는과정에대한부분을하는것같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에출자ㆍ출연기관이지금재단뿐만아니라몇개부분이나오고있는데몇개의기관이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출자ㆍ출연기관은문화재단하나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앞으로도계속해서시대의변화에따라서출자ㆍ출연기관을만들수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앞으로했을때이조례가상당히유용하게이루어질것같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문화재단이출범하고조례도생겼는데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만구성하고관련조례를지금이제의원님께서발의하셔서제정이진행중에있는데요. 참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저희들이먼저그런부분들을살펴봤어야되는데미처살펴보지못한부분들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도이런부분들이법적근거가마련돼서상당히도움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출자ㆍ출연을함에도심도있게심의할수있는여러가지어떤운영위원회나심의위원회를원활하게구성하지못해서했는데또특별하게지방행정의조례에관심을갖고있는우리김영숙의원님께서이런부분을마련한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런내용에있었을때더힘있게발빠르게행정에임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영숙의원님께서제출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이의가없고원안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임익모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효과적인개체수조절과쾌적한도시환경을위하여소공원및근린공원에길고양이급식소설치의근거를마련하고정비구역안에방치된동물의구조와관리규정을신설하여동물의합리적관리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4호는동물보호법시행령개정에따른‘등록대상동물’의정의를개정하였고안제20조제3항에는소공원및근린공원에길고양이급식소설치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22조제3항에는정비구역안에서동물의구조와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신임익모의원님께아주잘만드셨다는부분에대해서칭찬해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같이공동발의한의원으로서길고양이의개수가계속늘어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사실은생명존중이잖아요. 우리인간하고함께반려묘라든가반려견도함께살아가는입장에서또좋은의미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의원님께서이렇게급식소에대한설치근거를마련한부분에있어서아주너무훌륭하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저또한반려묘를키우고있는입장에서길거리를다니다보면사실은고양이들이다니면서도위태로운경우를많이봅니다. 차에치일수도있고먹이부분이없어서아픈경우도많이봤고요. 어떤경우에는또저희중랑구에는없지만반려묘라든가반려견한테해코지를하는경우도많습니다. 이런부분을위해서생명존중문화에우리중랑구가앞장선다는부분에있어서극찬을아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우리과장님께여쭙고싶은데동물복지과가있는게우리중랑구뿐이죠,서울시25개구자치구중에?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5개구중에서과로돼있는데는아무도없고요,지금25개구동물복지팀이전체적으로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주우리중랑구가선도에있어서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급식소설치도중요하지만사실은캣맘분들께서지역을다니면서그런길고양이에대해서이런먹이를주거나아니면어떤그런부분을할때사실은그분들이시간을내서봉사를해주시는거거든요. 좋은일을해주시는부분인데그분에대한지원같은것도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다니다보면길고양이가질병이라든가이런부분에취약해서아픈경우를많이봤는데어떤분은그냥내자비를들여서항생제를주거나병원을데리고가거나이런경우를많이봤습니다,그리고주민께서도말씀하시고요. 반려묘에대한부분에대해서모래통이라도갖다놓고고양이가편하게용변을볼수있는그런통을갖다놓으면좋겠다,그러면주변의주민분들도냄새라든가이런부분에서노출이안되니까이런부분은조금더활성화시키는부분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그렇게하려면사실어느한분이봉사를해주셔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캣맘분들이내돈을들이면서자비로하는것도한계가있으실것같아요. 그분들조차도,좋은일을하면서. 그러니까이런부분을지원을해주시는부분도강구해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작년에위원님께서예산편성을해주셔서서울시에서저희중랑구만길고양이들치료할수있는치료비용을예산편성을해주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얼마죠,예산이?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3,2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한200만원밖에안늘어났는데사실은그금액도되게턱없이부족해서,지난번에제가한세마리의고양이에대해서응급조치를한번취한적이있는데예산이다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예산이없어서.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추가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되는데앞으로는예산을좀늘려주십시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같은경우는당연히위원님생각과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께서편성해주시면예산을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중성화수술을받은고양이가몇마리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올해405마리가중성화수술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는520마리,재작년같은경우는520마리정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앞으로도고양이개체수가늘어날수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수의사한테도이런좋은봉사를또해주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까예산부분에있어서는너무급하게소진되고없어지면예산이너무턱없이부족하니이런부분은또수의사협회에서도약간문제가많을것같아요. 그부분에계속해주실수있는부분은아닐것같고요. 그래서예산을좀더확충해야된다고본위원은보고요. 앞으로도캣맘부분에있어서,70명정도중랑구에계시다고들었는데,맞나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길친님들께서칠십분이계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분들에있어서처우개선이라든가지원부분을기획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도한말씀드려도,저희가올해TNR사업중성화사업에6,010만원해서405두예산이편성돼있는데사실올해5월말에벌써예산이다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5월말인데벌써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예산이뭐말씀하신길친들이나이분들께서중성화를적극적으로활동하시기때문에올해혹시추경에저희가예산편성을올렸을때그때편성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저는이부분은확실하게늘려야된다고보거든요. 2020년,2019년에도사실은초반인데도다소진됐다는얘기를듣고서깜짝놀랐습니다. 그만큼노력해주신분도계시지만그분들이계속봉사를해주실수는없거든요. 추경에다가예산을올려서,무료로해주시는것도한두번이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좀더올려주셔서그분들의봉사가빛이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
우리최은주위원님질문하신것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는지금나와있는길고양이나들개들,얼마전에도들개에의해서사람이목숨을잃었지않습니까,대형견에물려서. 사실지금나와있는들개들이나이길고양이들이사람이키우다가버린것들이대부분많아요. 물론이제길고양이나개뿐만아니라다른동물들도마찬가지고,우리가흔히말하는붕어같은것외래종을키우다가갖다버려서그게또퍼져서우리자연생태계를파괴하지않습니까? 그래서언제까지우리가길고양이나이런것을중성화수술을시키고이렇게해야되는것도중요하죠. 하지만생명존중에대한인식변화를먼저구민들한테해야돼요,사실은. 이게언제까지우리가중성화수술하고이것만막아서,물론개체수가줄수는있겠죠. 하지만거기에반해서생명존중문화가이게확립이안되면키우다가계속갖다버리면그게더심각한생명존중을파괴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은구민들의인식변화를어떻게시키고또거기에맞춰서어떻게교육을시킬것이냐,또광고를할것이냐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더불어서고양이같은경우는영역동물이에요,영역. 영역이딱정해져있어서그영역을벗어나지않습니다. 그영역안에서번식을하고자기네들그룹을만들어서생활하는동물인데개는또달라요. 개는그영역반경이굉장히넓어요,무리를지어서계속이동을해요. 그런데고양이는또다르고,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가물론개체수조정도있고생명존중차원에서안락사를못시키고이런것도있지만그전에사람의인식이바뀌어야되지않나. 그인식을바꾸는것에우리구청에서는인색하지않게예산편성을해서변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본의원을포함해서우리집행부도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평상시에존경하는우리임익모의원님,좋은어떤안을새롭게방향을제시해준것에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면서,평상시에다양한의정활동을통해서,하지만특별히또동물복지에대한지대한관심을가지신임익모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생태계조정에대한부분은인류가생활하는데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그생명존중에대한그런부분을통해서인식의변화가주는것이곧그것이선진국의어떤같이사는,동물과인간이같이공유하는선진국의삶의어떤질의척도라고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그러면생태계에대한부분이봉화산만예를들어서말씀드린다면다양한동물들이같이생존하고그속에서공존해야되는데고양이수가상당히많이늘다보니까다람쥐수가없어요. 다람쥐수가거의멸종되는그런부분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그러면개체수나영역에대한부분이길고양이같은경우에는자기가하고있는영역이상당히한정되어있다고얘기하면그한정된속에서뭔가고양이들이활동할수있는부분에대한개체수나조정에대한것을구체적이고디테일하게관리할필요가있어요. 그외에벗어나는고양이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최소화시킬수있는어떤방법이나이런것은강구하고생각한적있으신지우리임익모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그래서우리동물보호법에보면등록대상이라고반려견이나반려묘를키우게되면사실등록을해야되거든요,왜냐하면책임감있게동물들을보호하고또같이존중하는그게있어서. 그런데사실등록시행이잘안되고있어요. 그리고앞으로도보완을해야되겠지만,지금우리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한쪽의개체수가늘어나다보니까한쪽이피해보는,그밑에있는. 먹이사슬밑에있는동물들은또거의다서식을못하는이런형태에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잡아서수술을할때정보등록을할수있는그런칩을심어서개체수를조정하면되지않을까. 그리고어떻게됐든간에그칩으로인해서여러가지반경이나동물들이어디에모여있는지서식이어떻게돼있는지구분이보통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런생각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관에서도그런쪽에관심을많이두도록그렇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개체수나조정에대한부분은같이이렇게머리를맞대야될것같고요. 그런데이제길고양이들의급식소나길고양이들이서식할수있는영역에대한부분으로자꾸만방법을,예를들자면우리가근린공원이다,소공원이다그러면근린공원에다가그런것을해서근린공원내에서만고양이들이서식할수있고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 또그들이새끼를낳는다든가했을때는자꾸만기존의산에있는시설물밑이라든가이렇게파고들어가거든요,그런쪽으로. 그러면그들이뭔가그내에서만할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을해서주기적으로거기서먹이를계속주다보면그쪽에영역이설정돼서하게돼있는데,어떤그런것과관계없이불쌍하다고해서산꼭대기에서도주고산밑에서도주고온동네에서주다보면영역을갖고있는길고양이들이너무많은부분에분포되는그런부분으로갈수가있거든요. 그래서공원이다그러면공원에다집중적으로먹이를,다른데는먹이를되도록주지말고해서근린공원이나공원쪽으로계속고양이가모일수있도록하면개체수가조금,예를들어서그공원에고양이가50마리나30마리가있다고하면그고양이를통해서공원에가는주민들도상당히많이늘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것을야금야금먹이를주면서저꼭대기까지유도했다가다시야금야금주면서밑에,그러면그들이영역에대한부분을제대로갖지못하고있어서분포되어있는그런부분이많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중심적봉화산으로본다면큰근린공원들이몇개가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소공원에서하는것보다는근린공원의형태에서먹이급식소를잘만들어서그쪽으로영역을길고양이스스로가채택하고거기서할수있도록,거기서새끼도낳고개체수도조절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이지. 새끼는계속낳고있는데돈들여서중성화수술만하면그것은문제가있어. 그러니까최소한그것을관리하시는분은고양이몇마리정도는거기서하고있다는개수정도는알고있고그게새끼낳고그럴때마다어떻게방법을찾아서해야될까에대한부분을연구해야되는것이지그거없이하는,과장님,고양이수명이평균몇년정도살죠,길고양이들이?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제가정확하게,고양이는한3년사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년정도?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고양이가3년지나면죽잖아요,자연사를한다고하면. 자연사해서죽어서노출되어있는경우가거의없더라고요. 어디들어갑니까,들어가서죽어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제가좀…….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당과나아까말씀한70여명의관심이있으신먹이주시는분이있다면서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하고상담을한번하셔서그런구체적이고디테일한방법에대한부분을가지고뭔가이렇게계속해서노력해나가게되면상당히주민들로하여금고양이를보고뭔가이렇게느끼는여러가지어떤사항속에서‘어디에가면길고양이지만50마리가있어서같이이렇게움직였을때그모양이너무좋더라.’라고얘기할수도있기때문에그러면거기서주시는분이,어떤분은이름까지다정해준사람이있더라고요. 자기가누구,누구라고막불러요,고양이를그냥. 그런부분에대한것이,그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고양이의어떤지도라고할까생식의어떤분포도라고할까,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한번연구해보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보시죠. 아니,우리임익모의원이하고싶으면답변하세요.
임익모의원
임익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좋은의견주셔서감사하고요. 일반적으로고양이평균수명은한15년정도되네요. 그런데이제그것은안전하게살았을때집에서키우거나이랬을때한15년정도되고요. 보통우리가길고양이라고하는밖에무방치돼있는동물들은약한5년정도. 왜냐하면사고사로많이죽고또새끼였을때사망률이굉장히높다고그렇게말을해요. 그래서평균한5년정도그렇게되는데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반려묘가굉장히경계심이많은동물입니다. 쉽게자기의존재를잘드러내지도않고음식을갖다줘도굉장히오래걸려요,그음식을먹기위해서. 그주위를뱅뱅돌면서,음식주위를돌면서계속경계를하는거예요. 자기가안심하다싶을때가서먹고그렇게되는데우리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께서의견을말씀하신것처럼공원에서안정적으로고양이들이와서먹을수있는환경조성을해주면아무래도중성화수술을시킬때개체수조절이나이런데편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의견내주신것에대해서대단히감사드리고요. 본의원도앞으로우리동물복지에좀더힘을보태서많은동물들이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이런전체적인동물복지에관련된종합적인어떤방법이나방향이나또관리운영에관련된부분을용역을발주하셔서한번들여다보세요,전체적으로. 그런내용없이그때그때에따라서이건중성화수술에우리가주안점인가보다해서,중성화수술이만만치않습니다,돈들어가는부분이. 예산이되게높아요,사실은.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중요할수있겠지만어떻게하면,예를들어서고양이의천적을풀어놓으면중성화수술을할것도없죠,자동적으로다없어지는데. 그런우리가단순한논리에대한부분보다는뭔가체계적이고방향에대한부분과또그것을토대로한주민의어떤삶에그런부분,또동물복지생명존중에대한부분,이런것도같이복합적으로자연생태계를할수있도록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원활한시행을위해공직자윤리위원회민간위원관련하위법령정비가필요함에따라우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공직자윤리위원회민간위원을현행3명에서5명으로2명증원하는것과민간위원위촉대상중법관을판사,검사,변호사로변경하는것이며위원회구성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의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올리셨는데여기지금2조1항에보면위원장을포함한5명의위원은판사,검사,변호사,또그외에인원을증원하게된것은교육자나학식,덕망있는사람을추천하려고인원을증원하신겁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 지금현재5명으로돼있는데상위법령이시ㆍ군ㆍ구는5명으로하게돼있어서2명을증원하려고하는것입니다. 추천인원은종전과똑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말그대로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것은판사나검사나변호사나이런분들이사실윤리위원회에계셔야되는데교육자나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글쎄요. 그런분들이위원회에들어오셔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뭘이렇게그분들이,무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분들을무시하는거는아닌데그래도공직하신분들의윤리위원회는나름대로검증된이런분들이사실은위원회에들어오셔야된다고본위원은봤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아닌학식과덕망은어떻게보면그냥입맛에맞는사람을집어넣는걸로보여지거든요,사실비춰지는것이. 그런데이런부분은제가보기에는조금,또여기보면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이어떻게공직자윤리위원회에들어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상위법령간에학식이나덕망있는사람으로돼있어서그렇게돼있지만현재5명으로돼있으신분들이의원님하고당연직하고해서나머지분들도변호사분도물론계십니다. 계신데앞으로위원위촉에있어서학식과덕망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준이좀다를수도있습니다만최대한우리취지에맞는사람을추천해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5명으로되어있는위원회에는어떤분,어떤분이들어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경찰청소속,퇴직하신분이한분계시고요. 그다음에외부위원으로는법무법인승우에계신변호사분이한분계시고그다음에문화원에계신분이한분계시고이렇게세분이외부위원으로계십니다.
김영숙위원
현재그러면네분이계신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세분이계시고두분은이제행정국장하고지금위원장님이신나은하의원님하고이렇게당연직으로돼있습니다,두분은.
김영숙위원
그러면행정국장하고나은하위원장님하고경찰청에소속되어있던퇴직하신분하고법무부에계셨던분하고문화원에계셨던분하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법무법인변호사계십니다.
김영숙위원
법무법인변호사하고요. 그러면문화원에계신분은누구입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이동열문화원사무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문화원에계신분,그분을무시하는건아닙니다. 그런데그런분들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계신다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말그대로공직자윤리위원회아닙니까? 그러면여기서지금이분하나,둘,셋,넷,다섯분플러스2명이더추가가된다면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신시민단체나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이사람들추천하려고이것을지금조례를개정한거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은아니고요. 교육자,학식과덕망있는사람,시민단체는기존에있던것들이고요. 법관이명칭이애매해서법관으로하면변호사나판사,검사가포함되지않아서그것을상위법에서법관이너무광범위해서법관을풀어서판사,검사,변호사로이렇게개정을하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두분추가로위원회를하시려고하면지금되어있는분말고법관쪽에계신분들을추가로위원회를모집하려고,위원회를결성하려고지금조례개정을한겁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그특정인을선정하지는않았고요,일단이조례가개정된다음에위촉하는것은그다음에검토해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우리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지에맞는그런사람들을선정해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공직자윤리위원회취지에맞는그런분들을이제어쨌든위원회를선정하시려고조례를개정했는데시민단체는제가보기에는아니라고보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것충분히고려해서위촉할때좀고려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어쨌든고려는하실수있지만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분은공직자윤리위원회에들어가는것은맞지않다고보입니다,본위원은. 어쨌든그부분은위원님들하고같이의논을해보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법관을지금판사,검사,변호사로명확히명시하신거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가보통공직자윤리위원회가이루어지면평일에이루어지지않나요? 거의대부분토요일,일요일은아닐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판사,검사가여기참석할확률이몇프로나된다고보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도변호사가되시는분들이있는데요. 그분들시간을조율해서맞춰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변호사를여쭤보는게아니라요,감사담당관님. 판사,검사,변호사를지금명확히풀어놓은거잖아요,법관을. 그러면판사,검사나변호사중에서지금어쨌든윤리위원으로들어올거아니에요,세직종에서. 그러면판사나검사가윤리위원회에들어올확률이몇프로나되신다고판단을하시냐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그거이제위촉하는과정에서그런분이시간을낼수있는분을해야되겠고요. 그다음에이제법관에는명칭이변호사가포함되지않습니다. 그래서그걸풀어서이렇게써놓은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판사,검사는거의들어올확률이저는없다고보거든요. 왜냐하면평일에그분들도주40시간에서어떤근무시간이정해져있을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물론공무원으로서이제근무시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여기에서더더욱시간맞추기가힘들고만들어놓기는하지만이거는효율성이없다는거죠. 그다음에이제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또는시민단체의추천한사람이라고돼있어요. 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을어디까지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으로어떤객관적범주가정해져있어야되는데이건범주는없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은너무광범위하게지금풀어놓은그게되고요. 판사,검사,변호사,법관을갖다풀어서놨는데결국은변호사가위촉이되겠네요,대부분만약에한다고하면법조인쪽에서들어온다고하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관의범주에이제변호사가들어가지않아서판정이된거고지금말씀하신덕망이있고학식이있고이런것들은지금개인적인,
김미숙위원
잘안들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학식이있고덕망있는자라고한다면그건이제정확한절대적판단기준이없기때문에지금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제위촉을할때그런것들을고려해서건의하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타당하고위촉에취지에맞는그런사람을선정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렇게법령을갖다가광범위하게해석을할때그때그때달라질수밖에없는해석을만들어놓으면이것은더그때가서문제가분쟁이생길거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정확하게그어야될거같고요. 그다음에이제아까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고돼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시민단체에서꼭추천을해야만들어오는사람이공직자윤리위원회에타당하다,이렇게보는것자체도객관적이지못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것은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지금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제상위법령에있는것들이고,
김미숙위원
상위법령에꼭있다해도이게아니다싶을때는이것은개정을해야되지않나요,다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상위법령에이제명시돼있어서요,그런조항들이. 그래서그것은지금검토를안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상위법령에서명시돼있으면이것은고칠수없나요?
보현
왕보현위원
시민단체는상위법령에기록돼있지않지않습니까,전문위원님?
상헌
정상헌전문위원
법에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법에돼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시민단체까지?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명시돼있습니다.
상헌
정상헌전문위원
법을먼저고쳐야됩니다.
김미숙위원
법을먼저고쳐야돼요?
상헌
정상헌전문위원
어쩔수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시민단체관련,덕망있는자만있지시민단체는없잖아요?
상헌
정상헌전문위원
‘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라는의무사항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이내용은상위법령에똑같이명시되어있는그문구그대로써놓은거라고지금……. 그조례안,
상헌
정상헌전문위원
법을먼저고쳐야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또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5명에서7명으로2명을지금더고치는거잖아요,개정을하는이유는. 어떤이유에서2명을더늘리려고하시는겁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이것도마찬가지로이제상위법령에서시ㆍ군ㆍ구로5명에서7명으로늘리도록이렇게상위법령에개정이됐고요. 인원늘어나는것은공정하고좀더폭넓게위원회를개최하기위해서2명씩늘린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역으로말하면지금까지는공정하지못했다는건가요? 어떤부분이보완이더필요하다는필요성을느껴서지금이렇게개정을하는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까지현행운영된상태에서인원을좀늘릴필요성이있어서지금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5명가지고는부족하다,좀더폭넓은심리를해야되겠다해서늘리는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지금판사,검사,변호사,이렇게해놨어도결론은변호사가더2명정도추가로들어올확률이훨씬더많다는거네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상태로서는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
김미숙위원
그렇게보고계시는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평소구정및지역사회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조언을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발맞춰중랑구민의미디어활용능력과창작활동을지원할중랑구미디어센터의설치및운영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교육,장비대여,공간대관등미디어센터가수행하는기능을담았습니다. 안제6조에서제10조까지는미디어센터의이용자,사용자의의무,사용시간등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15조는회원제운영,연간회비및수강료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6조에서제22조는미디어센터운영을위한운영위원회의구성과기능등에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최근미디어에대한관심이모든연령층으로확대되고확산되고있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구민들에게미디어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중심이될미디어센터의원활한설치및운영을위해꼭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조례12조,13조에서15조보면연간회비및수강료라고돼있는데조례에는연간회비를명시를안했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회비금액을말씀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임익모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명시는안했고구청장이매년정하는것으로해서13조3항에명시해놨습니다. 연간회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운영회를개최해서거기서적정한금액을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이제타시ㆍ도나우리자치구4개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미디어센터를. 4개자치구가운영하고있는데보통1만원에서3만원,이렇게해서수강료와시설이용료를받고있습니다. 저희는중랑구민들께서책임을갖고이용할수있도록최저의비용을갖다가산출하려고하고있고요. 현재생각하는금액은약1만원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매년상황에따라서회비가변동이가능하겠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지만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최저비용이니까,명목적인비용이니까가급적이면올리지않는,이걸갖다가저희가영리를추구하는목적이아니고주민의미디어복지를갖다증진시키는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하려고생각중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의도면그냥금액을정해놓고‘구청장이매년정한다’이것빼버리면되지않겠어요? 왜그러냐면금액이들어가있으면나중에개정하면되거든요,또. 그런데여기는그냥금액은명시는안돼있는데‘매년변경할수있다’이렇게해놓으니까좀애매한거같고요. 추가로질문더드리면우리미디어교육강사료가있는데미디어교육강사료는얼마정도하나요,담당관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강사가수준에따라다를수있지만평균한20만원에서고급강의는한30만원정도,그렇게해서책정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우리가어느강사초빙을하면보통강사료가정부에고지된강사료가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좀준해서하고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혹시미디어촬영기사라든가미디어편집기사,예를들어서필요에의해서고급인력을우리가좀쓸수있잖아요. 그런비용은어디따로나와있는게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것은별도나와있지않고요. 저희JBN인터넷방송국운영사례를볼때업체라고얘기하겠습니다. 제작업체에서금액을제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준점이없는거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떤업체가얼마만큼요구한금액에대해서,물론보기에따라달라지겠지만기준점이없이그냥저금액합당하다면계약을할수있는거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시장가격에의해서통상적인가격이매겨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통상적인가격에의해서비교판단하면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왜질의를드리냐하면앞으로도마찬가지겠지만문화재단에서하는각종행사에대한인건비나기타자재비,기타기획공연료,이런게명확히기준점이없더라고요. 보기나름인거죠. 어떤사람이봤을때는100원짜리인데어떤사람이봤을때는1,000원짜리일수도있잖아요. 저는예술은잘몰라서과연그런기준점을좀정해놓고우리가예산을집행해야되지않겠냐,다만담당자또는거기에속해져있는분들의눈에비치는생각대로금액이산정이돼버리면이게나중에크게다른길로갈수있는소지가있거든요. 그래서제가한번물어본겁니다,우리홍보담당관님이또전문적이고해서. 그런부분을제가자료를좀더모아서차후에는아마좀한번세워볼까생각중입니다. 하여튼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에새로운미디어센터를설치해서그것의운영에대한설치조례를만드시려고이제생각을하고있는데사실홍보담당관에서이번에우리장미축제홍보와관련된부분에담당한게뭐있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왕보현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미축제에관련해서‘중랑장미길에서중랑을걷다’라는영상을제공했고요. 다음에각동축제를일단나눠서1편,2편해서축제내용을갖다가역시중랑투데이에송출했습니다. 다음에축제내용에대한상세내용에대해서는중랑포커스라는뉴스를통해내갔고요. 다음에우리주민참여단인우동통영상,동마다영상을촬영하는분들이계십니다. 그분들께서자체적으로제작해서찍어서올린게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을아까평상시에존경하는임익모위원님이발언했듯이실질적으로장미축제와관련해서장미방송을제작하고만드는데약3억원이상지출을했거든요. 그런데그것을감사하면서느낀건데아까도말했던동질성에대한부분으로똑같이느끼는건데우리는홍보담당관에서이제앞으로미디어실도만들거고여러가지어떤콘텐츠를만들건데이런것에대한부분을내부적인부분이없다고하면처음부터아웃소싱을줘서그들을계속키워서했을때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우리의홍보라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이미홍보되어있는여러가지부분을같이얹어서할수있었다고생각하는데,그리고그들이얘기하는100만명이상클릭했다고그러는데저는이해가안가고요. 지금우리장미에올라와있는거한5만7,000정도의조회수가있던데뭘가지고하는지잘모르겠어요. 그런데이것은미디어와관련된부분이라전문적용어나전문적해설이나전문적방법에대한부분은저희가잘이해안가는부분도있을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3억원이상방송에관련된부분을했다고그러니까과연이러이러한것은홍보담당관에서어떤주체를가지고컨설팅해줬을텐데그런부분이아닌가해서질의한것이고요. 미디어센터도마찬가지예요. 지금처음출발하고있는데미디어센터를만들고진행하는데상당히몇십억이상의돈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16억,
보현
왕보현위원
16억,한20억가까이를시설하고해서거기에대한장비나이런것을미디어센터를통해서,그러니까미디어의아주기본적인,기초적인단계를교육시키고그들에게새로운방향에대한부분을알려주는거거든요. 전문적부분이나이런것에대한것은아니고구민들에게아주기초적인내용에대한미디어를대여해주고교육하고이런내용이지않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런것을그냥고만고만한사람,또그정도알고일반적으로하는사람,또그이상의어떤부분에대한것은이것은전문적으로컨트롤할수있는홍보와,미디어와관련된컨트롤전체를할수있는조금그분야의해학이넓으신분들이담당해서뭔가컨트롤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16조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에,이제저희가운영위원회를운영할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는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도한번추천을꼭부탁드리고요. 그래서총10명의,저를포함한미디어분야전문가하고지역미디어활동가,구성할예정이고요. 말씀하신사항,전문적인분야라든가구전체홍보분야에대해서도운영위원회를통해서거론해서논의안건으로삼아서꼭발전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희가이제행감때관련된위원회가회의를해서미래지향적이고방향에대한부분을제시하고그것을통해서새롭게변화한것이라고문구는몇군데봤는데실질적으로질의해보면특별한게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의말씀을경청해서저희가그런발전방향을적극행정에반영하는것을찾아야될걸로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으니까우리미디어센터가좀하기위해서는깊은고민속에서새롭게변화하고변화속에서그것을하신분들이홍보하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어야하고요. 조회수올리는거그렇게복잡하게생각할필요가없어요,사실. 그런데조회수가어떻게보면결과치라고볼수도있는거거든요. 저희가갖고있는예산을몽땅한3억정도들여서1등한사람에게3억준다고그러면전국에있는유명하신분이다오셔서그것을갖다가영상띄우면몇천만건올라가요. 그런데우리가그런내용에대한발상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이결코쉽지않다는것이죠. 계속해서공무원들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담당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문제가있어요. 그래서홍보담당관쪽에서도홍보전문가를한번,뽑으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아직담당할인력을선정을안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미디어센터할때전문가를1명잘모셔서그친구는미디어만관련된여러가지부분을컨트롤할수있는전문적직종을한번마련하는것도괜찮다,이렇게생각해요. 우리지금뒤에와계신분있지만그래도경력이몇십년된분들이몇분계시잖아요,사실. 그런분들하고상의하셔서,과거에전문적직종에있다가와서하시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그런계통에있으신분들하고상의하셔서그직종에대한부분을확장성있게한다든가그분들의직렬을팀장,이렇게쭉만들어서거기에맞게미디어나홍보에대한부분이발전할수있는길을터주는것도전문적부분을양성하는그런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너무감사하신말씀이시고요. 저희가미디어센터운영인력을선발을할때말씀하신경력과자질그리고전문성을갖춘그런인물을선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아까말씀하신그런분야에대해서행정지원과에서인사권한이있기때문에적극협의해서말씀하신것반영해서저희가미디어센터를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전문가의집단들이해야될일을비전문가,행정하는것은말그대로지원만하는거거든요,행정적지원. 그렇지않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행정적지원하는사람한테새로운창의적인생각을가지고뭔가확뒤집어놔라,확개혁하라그러면그거어폐가있는거죠,사실. 그렇지않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아시고해주시길바라고우리가이게예산은어마어마하게상상을초월할정도의예산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효과성이나효율성에대한부분은뒷전에가는그런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참고로하셔서효율적으로미디어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고귀한말씀감사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조례부분에있어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잖아요. 그래서보니까시설에교육공간이‘디지털교육장등’이렇게써놓고‘제작공간촬영및녹음스튜디오,영상편집실등’이라고이렇게써주셨어요. 디지털교육장안에있는것들이어떤것들이있을까요,세부적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간,저희가디지털교육장하나하고일반강의실2개로이제강의를운영할예정입니다. 디지털교육장은약14명내지는15명정도의강의가이루어질수있고직접실습과직접적인운영을해볼수있는그런곳이고요. 일반강의실은자기가만든것에대해서강평과다음에일반이론에대해서강의가이루어지는그런교육공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제작공간은촬영이라든가녹음스튜디오,영상편집실등이라고했는데지금학생들하고도연계를해서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이용자들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되려면시간이사실학생같은경우는수업시간하고도연계가돼야되는데연결하는부분을어떻게하실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저희가이제토요일이라든가아니면야간시간으로20시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 이제그거는시간이되는학생들을갖다이렇게커리큘럼을짜면될거같고요. 아니면이제학교측과협의해서수업을갖다가미디어센터에서하는방안도있으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런것들은운영과정에서저희가협의를통해서잘마련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학교같은경우에는이제중ㆍ고등학교에방송반이있어요. 방송반하고연계를하셔서학교학생주임선생님하고연계를하시든지해서연결을하시면좋을거같고요. 아이들은미디어쪽으로도관심분야가많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미디어쪽으로효과음을낼수있는이런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되는데그런기계도좀갖다놔두면아이들이여러가지를또배울수있을거같아요. 그래서미디어쪽으로해서효과음내는부분,예를들면예전에는피아노,타악기,여러가지악기가필요하지만그안에모든걸함축할수있는그런기계들이있거든요. 그런것을좀하나갖다놓으셔서아이들이여러가지를경험도하고체험할수있으면더더욱미디어센터가효과적으로이용될수있을거같고요. 그리고아이들이토요일날와서경험도하면서‘우리미디어센터가이렇게좋은곳이있구나’라는홍보효과도있을거같아요. 이런부분도같이좀넣으셨으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은여기10조에보면사용기간이공휴일은휴관한다고했는데이게조금활성화가되려면사실토요일하고일요일이좀열려있어야아이들이더욱더참여를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도지향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주말을활용하고평일날좀쉴수있는걸로하면주민들하고,평일에는거의직장나가시고하니까경험을할수가없거든요. 그런데지금개관시간도보면8시이긴한데직장에서오시는분들은거의8시면집에오는시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은토요일,일요일을하시고평일날하루쉬는걸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것은한번운영위원회에서좀논의를한번해주시면더욱더좋을거같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너무좋으신말씀입니다. 일단두가지말씀하셨는데어린이나청소년미디어교육에대해서는저희가좀미디어에아직어린학생들은,저학년학생들은좀다루기가어렵지않습니까,미디어센터를?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체험할수있는말씀하신그런프로그램을많이만들겠습니다. 또성우체험이라든가예를들어서자기가직접영상에목소리를입혀보는그런체험도가능하도록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다양한프로그램들을앞으로많이벤치마킹도해서가능한장비를마련한다든가해서말씀하신사항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사용시간에대해서는휴일날,저희도이런걸갖고많이고민했습니다. 많이고민했는데일단운영실태,그러니까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도많이계시고요. 어르신들이라든가그런운영을갖다다양하게한번해보고효과적으로해서운영을한다음에그결과에의해서운영위원회를통한다든가아니면위원님들께도이렇게질의를한번여쭤보고해서,주민분들이랑. 최종적으로해서일단운영한다음에그결과를분석해서반영해서조례를개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16조에보면운영위원회도일단한10명이내로지금하신다고했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그쪽의위원님들이전문분야가있으시겠지만그쪽구의원님들이나이런분들을넣으셔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민분들이활용하시고학생들이활동할때불편함이없도록이런부분도같이한번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저희또이화미디어고도있고하니까,서일대라든가그런분야의전문가라든가다음에또정윤재영화감독님도저희관내에이렇게계시니까초빙해서저희위원회를갖다가진짜전문가,실질적인활동가,다음에다양한분야에참여할수있는미디어를잘알고계시는분들을모셔서,특히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중의한분은꼭깊은관심을가지고참여하시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활성화가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앞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이면예산여러가지기획단위이런부분들많이꾸준하게일회성이아니라계속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회원은정회원과일반회원으로운영을하시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정회원은1년단위로연간회비를납부해야된다고돼있는데여기에1년단위로운영을하는겁니까,프로그램자체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1년사용1만원이기는하지만,금액은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위원님. 그런데새롭게해서확장을시키려는그런의미가있습니다. 그런데그냥한번가입했다그래서계속관리하지않게되면이사를갔는지아니면예를들어서관내직장인인지이런것들에대해서확인안된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1년단위의어떤재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정회원은연령의상관이없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연령에상관없이그냥정회원과일반회원으로나눠져서정회원이됐을때는소정의어쨌든1년에한번씩연간회비를받겠다는거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는시설하고다음에장비이용하는것을무료로해주거든요,정회원에대해서는. 시설고가,특히스튜디오라든가고가의물품이있고요. 그다음에장비대여하는것도장비도대여하는물품이적게는100만원에서많게는500만원까지됩니다,전문가용은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책임을지기위한일종의회원자격을부여하는것이기때문에관리가필요한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그게정회원은가입신청서를제출하고미디어센터에서일정교육을마친사람으로한다고돼있는데이일정교육이라는게그때그때이루어지는겁니까,아니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정회원가입을할때이제미디어센터시설이무엇이있고장비가어떤것이있으며사용시주의사항이무엇이다,이런것들에대한안내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고지를시킨다음에그것을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책임을부여해주고요. 주의그러니까파손이라든가망가뜨리는,훼손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서사전에안내하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정회원인원은정해져있나요,몇명정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정해져있지않습니다. 많을수록저희는좋고요. 많은회원분을확보하는게저희목표이기도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특별하게정회원,일반회원큰어떤차이점을두고이러지는않아도되겠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차이가장비의이용이지않습니까? 정회원이돼야지만장비를대여할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인원제한을두지않는다고말씀을하시는거보니까일반회원과정회원을,큰제한을안두신다면서요. 정회원에서명수제한이없다면서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미숙위원
그러면굳이일반회원은나눌필요는없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반회원은장비대여가안됩니다.
김미숙위원
아,일반회원은아예장비대여가안되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정회원이돼야지만아까말씀드린책임감을부여하기위해서정회원이됐을때만,일반회원은시설을이용할수있는데시설제한도고가의장비가있는시설은파손이나훼손이우려되기때문에정회원에게만하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정회원은어떤기간을두고정회원모집이딱끝나겠네요,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그렇지않고요.
김미숙위원
상시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상시입니다.
김미숙위원
상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본인이희망했을때중랑구민이거나직장이있거나학생이면이렇게,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어떤또일정한교육을마쳐야되는데거기에따라서도교육일정이계속나와줘야되겠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교육은전문교육이아니기때문에왔을때일정소그룹으로한다든가만약에이제,처음에는몰릴거라고예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교육이라고하는게하루교육이에요,아니면몇시간교육?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잠깐30분내지는1시간정도.
김미숙위원
30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개인교육도가능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담당관님,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5조시설에보면제작공간이있는데지금실시설계중에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스튜디오가몇평정도대충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스튜디오29평입니다.
임익모위원
아,평수는29평?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약간좀좁네요. 그안에장비놓고뭐하고하면좁지않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욕심같아서는넓으면좋은데요,사실장소의제약이있기때문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래서여러가지시설과교육실을갖추다보니까,또건물의구조특성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해서스튜디오를만들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는좀넓은공간에서촬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평수를물어본거예요,궁금해서. 너무좀작은것같네요. 공간이이거밖에안나오나봐요,설계하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도그런점은큰아쉬움을남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보이는라디오,1인실은지금몇평정도잡고있는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32㎡이니까요,
임익모위원
10평정도되겠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0평됩니다,네.
임익모위원
장비놓고뭐하고하면좁을것같은데,하여튼실시설계는언제끝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6월21일예정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이번달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설계하실때충분히전문가들,지금우리뒤에계신분들의견충분히참조하셔서설계반영잘하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제한된공간에구민분들께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지금위원님말씀을반영하여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마지막한가지로전에제가당부의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우리방정환센터하고미디어센터가새로생기면충분히활용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잘계획해서진행시켜주실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지난번에임익모위원님께서조언해주신바와같이저희가학업연계프로그램도한번의논해보고요. 그다음에방정환센터의프로그램도미디어관련교육을갖다가같이어떻게해서효과적인프로그램으로상호윈윈하는그런프로그램을갖다가잘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교육에도굉장히큰영향이미칠수있는홍보파트인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우리미디어센터가새로생기면서좋은결과와또는좋은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해서정말구민들에게필요한그런주민의능력을향상시키고쉼터가되는공간으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한거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걱정되는부분도많이말씀을해주셨는데이미디어실을만들어놓으면장비들이설치가될거아니에요,과장님.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장비들이작은게아닐거라고보이는데,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장비들이여름에는열이많이날거라고보입니다,장비자체내에서.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에어컨시설같은것을이렇게그냥회의장소의에어컨시설보다그런데는에어컨시설을더잘해야될것으로보이는데그것을한번검토해보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단기본적으로에어컨시설이있고요. 다음에최근장비는어떤열저감하는그런최신장비들이많이나와있습니다. 혹시그런게우려되는곳에는별도의에어컨을설치하든가해서기계가과부하가걸릴일이없도록잘이렇게제작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현재우리구청내에장비실이있어서녹음실이런데가서보면너무협소한데다가또장비자체내에서열이나와서그안이여름에는에어컨을틀어놨어도별효용이없더라고요,사실가서보니까. 그래서우리직원분들어쨌든그시설을이용하려고하면더운데고생들많이하는것같아서,어차피이거미디어센터를설치하면그부분도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먼저하세요.
최은주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방정환지원센터같은경우지금운영시간을제가봤는데보니까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토요일,일요일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예요. 그런데우리여기미디어센터설치하는데는토요일이게17시인가요,5시로돼있네. 이거잘못표기된거아닌가요? 18시로돼야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오타가난건지아니면휴일을왜안하는건지,이게달리방식으로운영되는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홍보담당관님이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7시가정확하고요,사실은미디어센터운영인력이보시다시피공휴일하루밖에쉬지못합니다. 토요일은휴관인데,그러니까일반공무원은이틀쉬는데.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감안했고또토요일야간이이제저녁시간이되는데요. 그점을감안했을때다른자치구들확인해서일찍끝나는것으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치구어디를확인하셨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성북하고요,다음에노원하고다음에강서확인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원같은경우는몇시까지하죠? 토요일,일요일까지하지않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괜찮으시다면별도로해서,지금자료가없거든요.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좀조정을해야된다고봅니다. 이부분확인하셔서,저는이게지금6시로해도학생들이4시반정도면끝나는데5시에저기한다는게조금안맞아요,사실은. 그래서토요일,일요일도아니고토요일같은경우는17시까지만한다는게이부분은좀정정을해야될것같은데,시간적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토요일은수업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수업이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학교학생들은수업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활용을할수있는시간이5시밖에안되니까요,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나중에한번이부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을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셨는데제안이유를봤더니‘급변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중랑구민의미디어활용능력향상과창작활동지원을위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규정의법적ㆍ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함’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제6조에봤더니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는데미디어센터의이용자는구에거주하는,구에소재하는직장에다니는직장인과구에소재하는학교에다니는학생으로규정을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특별한이유라도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중랑구민과다음에우리지역에거주하는분들의,지역을갖다가생활기반으로하는분들에대한것을해서담다보니까그렇게구분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구에거주하는직장인또는학교에다니는학생들그외에관심이있는분은신청할수가없는건가요,아니면또특별한절차를거쳐야되는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항에보시면‘구청장은프로그램의성격에따라이용자를변경할수있다.’돼있기때문에특정한목적이있고다음에구의어떤연관성이있다면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정회원이많을수록좋다고그래서한정돼있는건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목적에맞게우리구민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
잠깐제가다시한번말씀,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직안끝나셨어요?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지금들어가서제가확인했는데요,홍보담당관님. 지금거기는이용시간이금요일도9시까지고요. 토요일10시부터18시까지예요,제대로확인하셨어야죠. 이것은제가봐서는수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타구에비해서이렇게시간을짧게한다고그러면효율성이없어요. 정정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은역시조정이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을반영하여서적정한시간을갖다가해서운영에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활용할수있는시간을늘려주셔야되고요. 시간제한을둔다고그러면문을여나마나,열어서들어오시는학생이나어르신들도없을거예요. 이런부분은폭넓게하시는부분이맞고요. 일요일도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6월7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