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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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쉬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행감에 이어 또 결산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1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용으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가정지원센터 설비로 전용해서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하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가 작년에 한 60일 가까이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별도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금으로 전용을 해서 썼어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시설비를 쓰셨는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도로 환경개선비가 시설비가 별도로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에서 다문화가족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잡혔냐면은, 특화사업으로 2억 8,129만 4,000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간주 처리를 2억 7,329만 4,000원 감간주 처리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간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게 어떤 금액인가 봤더니 다문화복지사업보조에서 다문화가족특화사업이 2억 7,030만 4,000원,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용사업에 299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7,329만 4,000원을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구비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500만 원, 그리고 생활통역서비스단 운영 300만 원, 구비 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또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다문화가족특화사업에서 감간주를 저희가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다문화가족특화사업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다 항목을 저희가 넣어서 뒤에 그 다문화특화사업에서 그 경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2억 7,030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 다 반납처리를 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감간주 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때가 언제예요, 날짜가, 감간주 처리한 날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질의를 드리냐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 감간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간주 처리를 했어요, 예산편성 했다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 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3억 564만 3,000원을 또, 간주예산으로 또 잡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명을 좀 달리해서 세부사업을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장신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결산자료만 갖고는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예산편성에는 했는데 감간주 처리를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구비는 또 다 썼어요. ‘어, 이상하다? 구비는 다 썼으면 또 무슨 사업을 해서 구비를 다 썼을 건데.’ 왜 그러면 100% 전부 다 감간주 처리를 했는데 다시 또 보조금사업으로 3억 564만 3,000원을 다시 감간주 처리를 또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간주,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2억 8,640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다시 또 예산을 갖다가 감간주 처리를 해가지고 집행은 2억 8,640만 7,000원을 또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2억 8,600만 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 엄청 예산 복잡하게 해 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총 그 3억 500만 원 중에서 2억 8,6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 중에는 저희가 6개 사업에 총 6,300건을, 6,300건의 9,612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방문교육서비스가 약 2,729회 해서 약 한 2,729명이 참여했고요.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이 한 560회 해서 한 560명이 참여했고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507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그 사업추진을 했고요. 그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저희가 한 1,048회 정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을 68회, 한 759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했고,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약 한 388회에 걸쳐서 약 한 3,000여 명을 추진한 사업비가 총 2억 8,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혔던 다문화가족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왜 100% 반납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해서, 세부사업을 좀, 명칭을 좀 변경해서 잡았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썼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간주예산을 갖다가 누가 알겠어요, 일일이 보지 않는 한은. 저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니, 감간주 처리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 800만 원을 썼을까, 행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여기 행사하는 데 다 쓴 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장신자위원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역서비스운영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신자위원

생활통역서비스운영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800만 원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하고 생활통역서비스단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거는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사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집행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과목이 좀 저희가 수정해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제로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있죠, 돌봄쿠폰에 대해서?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간주예산 내려왔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동돌봄, 네, 아동, 아동수당.

장신자위원

63억 5,600만 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수당, 아동수당.

장신자위원

내려왔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집행액은 61억 5,300만 원인데 1억 원 정도가 예산 1억 200만 원이 집행이,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 구에서 올리지 않고 그냥 시에서 예산으로 다 내려온 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국비로 교부 받은 예산인데요, 이제 그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

장신자위원

국비요, 국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긴급하게 그게 인원수에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고,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이 계속 줄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요, 202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운영이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2020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3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 집행액과 비교할 때 올해는 그러면 간주예산 하나도 없이도 전부 다 예산 부족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시에서 갖고 가다가 이제 추가사업이라든가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예산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조정해서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간주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지금 현 예산 상태로만 봐서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잔액조서 138쪽에 보면요, 여성정책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간주하셨죠, 간주처리 하신 게 있죠? 이게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간주처리 하나요?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하시고요, 예산에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간주를 100만 원 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상에 따른 대응직원 격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격려 차원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렇게,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화근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추진비가 간주에서 100만 원이 간주처리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저희 과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속기 되고 있는 것 알고 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성안전에 보면요, 여성안전에 행사운영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행사운영비가 15만 원씩 25회, 그다음에 캠핑이 1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도 저기 500만 원으로 잡혀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까지는 한데 그 예산이, ’21년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20년도에 예상하기를 연말이면서 많이 저기 돼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강사료, 뭐 연극, 현수막 이런 것들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420만 원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보면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을 여쭤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잔액이 4,1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5억 6,540만 원으로 좀 줄여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지금 5월인데요, 6월인데요. 그 출산하는 애기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금년 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에서 보면 민간위탁금도 추경에 1,600만 원 받으시고 간주에 3,100만 원까지 받으셨어요, 그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받으셔서 24억 원, 24억 원인데 지금,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뒤로 넘어가면 그 교직원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는 예산이 그대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하고 또 간주 받으실 예정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저희가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교부를 해 줘서 집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요, 교육교사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쓰셨죠? 추경에도 받으시고 간주도 하시고 변경도 하셨죠? 변경이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잔액이 3억 2,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변경 안 해도 되는데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그 뒤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빨리 자료 갖다드리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달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통보에 따라서 그 매칭 확보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1억 9,000만 원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한 6,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이 3억 2,9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구비 말씀드린 겁니다.

오화근위원

구비요? 그럼 과장님! 2쪽으로 넘어가면 영유아보육지원 1억 9,500만 원을 변경해 준 것이 있어요, 그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럼 이게 거의 안 해 줬으면, 변경을 안 해 줬으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엄청 많이 남아, 이게 배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변경을 해 주고도 배가 남아, 저기 1억 9,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변경해 준 것만큼 남았으니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이 앞의 것 보육지원인건비에 보면 여기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변경까지 해서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여기는 변경해 줬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구비로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라,

오화근위원

네, 매칭액.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제 항상 10월,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ㆍ시비가 조정이 보통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 10월경에, 10월이나 11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좀 변경을 매칭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국ㆍ시비를 이렇게 잡아서 반영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 예산이 항상 과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조정 내시가 내려오면은 그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부는 좀 많이 과하게 남는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있다고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조금 이거를 책 저기를 보면서, 집행잔액조서를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140쪽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한시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2억 212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게,

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