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함을 안 제19조의2의 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19조2의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2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8년 10월 10일 탈퇴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의 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중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삭제하고 협의회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두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이번에 업무보고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별도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안건 심사 중에 질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기획재국장님께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중구청 블랙리스트 의혹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구청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의 IP를 추적 요청하다가 공무원 노조와 중구청의회의 반발을 샀고, 그로 인해서 잘못했다는 사과문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양천구에 전 감사담당관이 IP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이런 얘기도 본위원이 지나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하나 올라온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맡고 있는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의 행태도 들었고요, 또 질문까지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양천구청의 행동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천구의회 위상에 대해서도 양천구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체 조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 드린 걸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이 없었던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따로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은 제가 의회 보고 시간에 따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조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확인을 했고요, 홍보전산과에도, 예전에는 행정안전국에 있었는데 우리 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 여기에서 한 짓을 똑같이 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리고요, 본위원도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길 바라고요, 자체적으로도 양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자신들의 인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위법사항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분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전달했다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새 그런 것까지 할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혹이 있지 않을 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양천구민에 대해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양천구 거주 저학년·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그리고 외국인을 성인문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및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성인문해교실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신규자가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구 조례 없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민에게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근거가 확실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9건 중 6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던 동 설치근거 조항이 제4조의 2, 제1항 및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2019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1,319명에서 1,33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 세부사항으로 임대사업등록 관련업무 행정직 2명, 개인지방소득세 관련업무 세무직 2명, 지하 안전관리 관련업무 토목직 3명, 건축안전센터 관련업무 건축직 3명, 100세 건강주치의사업 관련업무 간호직 2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통해 주차요금 결제 시 일부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제로페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 정기권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본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 역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자치회관 및 양천구 공공시설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유휴공간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독서실 사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독서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 통보와 개정요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 제2항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원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토록 한 구상권 청구조항과 원인 제공자가 청구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3조 2와 제43조의 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5월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지역의 행사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버이행사가 복지관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 행사라든지 장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선출직 의전예우 기준과 관련해서 담당주무팀장들께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행사장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식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기관의 특성상 기관들의 장점을 살려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일이 작은 부분들까지 전부 개입하고 그래서 민간 전문기관들의 어떤 장점들이 다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동 주관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빈소개나 축사의 내용을 보니까 해당 선거구 구의원까지, 그러니까 구청장, 구의회 의장,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 해당 선거구 시의원, 해당 선거구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참석했던 어르신복지관의 행사를 보니까 해당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타 선거구의 시의원들까지도 소개를 시키고 축사를 시켰고요, 해당 선거구 구의원이 여기 임정옥 위원장, 그리고 저입니다. 그런데 두 구의원의 축사는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의전이 잘못됐다고 피력을 했는데 관장이 쫓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담당팀장이 손 사례까지 쳐가면서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담당팀장이 몰라서 했다고 하기에는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해당 구의원들까지도 축사에서 배제되어 있었고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각종 행사에 의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동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둔 게 있어요. 그 외에 일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분들이 그런 행사를 자주 안 해 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상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행사의 상황을 적절히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의전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행사를,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의 모든 의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있을 때는 축사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관례대로 쭉 진행되어 왔고요, 타구의 사례들을 본위원이 다 확인해 본 결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행사를 기점으로 보니까 전부 해당 구의원들에게 축사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진행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시의원이 참석 안 한 경우 구의원이 참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축사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 사례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에는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늘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진행된 내용들이 다 잘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마 토요일 휴일이라서 전화를 안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무팀장이 저한테 “총무과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이상하게 답변하셨고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전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 단위 행사에서 의전에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총무과장 답변처럼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동 단위에 관한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을 당연히 소개하고 인사말씀 하시는 건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점을 살려서 구청에서 너무 터치하지 마십시오.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어떤 민간기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터치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부 손을 놓고 있고 마치 주무팀장이 거기에 서서 행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약간 갑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구의원이 된 이유가 사회복지인들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정치적으로 줄 세우는 게 싫어서 사회복지인으로 평생 갈 길을 중도에 접고 구의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선 7기, 8기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점점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진행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입장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사회재난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자연재난 이외에 화재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이런 정도를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가 터지고 그런 재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스 LPG 충전소 이런 폭발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큰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사회재난에 대해 느낀 건 아무래도 특별재난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개인적이고 대상이 사람인 그런 경우로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자연이 대상이 아닌 변제를 받아야 할 대상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제공자들은 대부분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현병이나 이런 걸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가스폭발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있다든지 하는데 그 외에 차량 교통사고라든지 뺑소니차라든지 요즘 말하는 조현병,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았을 때 구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대처를 하시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변제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구에서는 그걸 나중에 어떻게 받으시죠?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그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재난 발생에 따라서 국가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 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사회재난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범위 명시가 없네요.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41조에 보시면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변제능력이 없는 사건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구상권을 신설하기는 했는데 사회재난에 따라서 선의의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인제공자가 거꾸로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항에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한테 차기에 돌려받을 수는 있으신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거 너무 많아서 싫어요, 돌려 받을래요.” 이랬을 때 그쪽에서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돌려 주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다시 피해자한테 받아서 돌려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나치게 장례비, 치료비가 많이 보상이 되어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 행안부에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안내라고 해서 표준안에 보면 의료비는 대부분 300만 원, 장례비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조항에 그런 조례가 들어갔으니까 다 짚어보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구상권까지 드릴 정도로 인권을 보장하시는 조례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상권과 관련해서 원인제공자가,

제가 이 수정조례를 보면서 느낀 건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구청차원에서 맞춤형 조례가 아니고 시나 위에서 내려온 거에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고쳐지는 조례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쭤보았고요, 그것을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구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원초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문제라고 하면 모든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사회적 구조 모순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아직 사회재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많이 써보지 않았어요. 국가재난이나 어떤 위기 이런 말은 많이 써보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적재난이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재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경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재난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딱 오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어떤 때에 국가나 서울시 흐름에 맞추어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모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점이 조례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게 그냥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온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맞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 의결 및 이송, 공포될 때까지 통상 2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의결 이후 공포에 따른 효력발생 이전까지 사회재난 발생 여부는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구민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2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제2조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2019년 6월에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이 창단 예정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구청장이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합창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양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창단의 단장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의 응모자격과 활동연령을 정비하였으며,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단원의 전형을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함과 동시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6조 제2항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문화회관 대관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배드민턴장 위탁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또 위탁 건이네요? 실버합창단 창단을 위한 조례 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화재단이 6월에 설립되니까 합창단을 그쪽으로 주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같아서 좀 그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2개 단체를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사항과 문화재단이 어차피 설립되었으니, 이번에 전문가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있었고, 타구도 대부분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1번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라는 건 왜 들어있습니까? 왜 구색을 맞추셨어요?

조례의 근거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문화원도 있고 기타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쓴 것처럼 2호는 중복사항인데 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호를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토요일인가 양천공원에서 어르신복지관 행사 하실 때 어르신들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던데 그분들은 누구세요?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저희 과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들이 실버합창단인지 여쭤보셔서,

제가 현장에 없어서 보질 못했습니다.

실버합창단 아직 안 만들어졌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누리합창단이라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세요? 55세 이상입니까?

예, 그 전에 구립합창단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창단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아직 안 내셨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나중에 통과되고 실버합창단 모집공고 내서 다 뽑으시면 본위원한테 최종 선발되신 분들이 구립합창단 출신이신지, 어떤 소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본래 문화재단이 발족하게 된 취지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서들을 관리하기에 공무원 수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외부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는데 민간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외부 공모 예산을 따오는 확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리 외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평가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외부 공모사업과 사서들에 대한 관리 때문에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그동안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지금 보면 합창단을 위탁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아예 여기 찍어서, 5조 2항의 내용에 문화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위탁받고 하는 것이 맞지만 애초에 설립 취지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은 두 가지 사업으로 일축이 되어 있어요. 전문영역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에 대한 관리나 외부공모사업에 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합창단 위탁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최초의 설립 취지가 두 가지로 한정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생활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문화재단이 직원들을 뽑으면 기본적으로 할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일들이 저희 과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창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문화체육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직원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바는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참여였어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양천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 문화재단의 기본 콘텐츠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양천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이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운영해 왔는데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뽑아서 문화재단 쪽으로 자꾸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 본위원도 2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천문화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사용료와 관련하여 2016년 '양천구립회관'이 '양천구 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고 조례 제3조에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대관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따른 별표1 제목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를 '대관 시설 사용료'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