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본위원장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시행에따라일부국가사무가지방사무로이양되었고기타관계법령이제·개정되어사무의위임관계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이양사무중의료기기수리업,피임약제에관한사무를보건소장위임사무로신설하였고,「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에관한사무를동장위임사무로신설하였으며,기타상위법령에따라자치구권한사무중보건소위임사무를신설하고상위법령이개정된사무를정비하여총10개사무신설,8개사무를정비하였습니다. 우리구위임사무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은본위원장이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법명을약칭하기위해서는이를인용하는조례에서약칭하고사용하여야하나약칭없이「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을「정신건강복지법」으로사용하였으므로안별표제20호,제32호,제33호,제38호를본래법명으로수정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이의없으며원안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414호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패션봉제업은전체제조업의73%를차지하고있으며서울시자치구중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반면5인미만영세업체가61.6%를차지하고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은도시형노동집약산업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등제조업의핵심산업이나규모의영세성,단순임가공,열악한작업환경,일감및인력부족등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구에서는지난4월서울시에의류제조업집적지스마트공정화사업계획서를제출,심사위원회의심사와현장평가를거쳐사업비4억5,2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이에우리구에서는기존망우본동공용장비실의시설개선과함께지역특성에맞는자동화장비도입을추진하고공용장비실의효율적운영을위해경영능력과전문성을갖춘민간전문기관,단체에업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패션봉제공용장비실의종합적인관리및운영,지역봉제인역량강화를위한교육,정보공유의장제공,패션봉제산업활성화를위한산학연계프로그램운영,기타공용장비실의운영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무업무를위임합니다. 이번에제출된동의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어려움을겪고있는봉제업체를실질적으로지원하고생산성과경쟁력을높여우리구패션봉제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원안대로통과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패션단지활성화를위해서늘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팀장님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번에우리존경하는김미숙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민간위탁조례를일부개정을했어요. 민간위탁을할때는어떠한내용에대한부분을사전에검토해야된다는내용이있는데사전검토하신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공모당시에4월에서울시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현장방문이라든가운영방법이나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다심사를거쳐서선정된사항이기때문에전문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사업이선정되어있든,사업이선정된것이지우리중랑구에서는선정된내용을사업을우리가직영,직접할것이냐위탁할것이냐해서,위탁동의안을냈다는것은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을외부기관에위탁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내용을따오기위해서심사를한것이지,그러면이제다시얘기하면패션봉제장비실을위탁하기위해서는조금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했어요. 지난번에그래서이우려스러운내용을제가충분히얘기했던내용인데4조2항에보면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해서다른방식의수행가능성,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경제효율성,민간위탁지식및기술활용가능성등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사전에사전검토를하게돼있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조례,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에대한부분을검토했는지,그내용에대해서만얘기를해주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민간위탁조례적정성검토에있는내용을서울시외부전문가로된심사위원회에서도동일하게운영방법이라든가위탁이적정한가,예산이적정한가,이거에대해서다심사를하고그다음에선정된사항이라검토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아니,그부분이아니고이것을연관시키면안되죠,그거는. 그건서울시로부터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돈을따오기위해서한것이지. 그다음에우리가이거따온것을직영을해도되고여러가지형태로할수있지않습니까? 할수있는데여기서는동의안을지금내놓은것은뭐냐하면민간위탁동의안을내놓은것은우리구에서는다른외부기관에게위탁을주려고한거예요. 그러니까이동의안을내놓기전에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에대한부분을,지금어떻게하겠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내놔야되는데그내놓는것은아까말씀하신서울시에서했던내용의심사하고는다르다는내용이지,이거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구에서별도로위원회를구성해서적정성검토를하지는않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위원회를검토하시든무슨내용에대한부분을하든,이런내용이에요. 지난번에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관련된부분이일부조정이돼서이내용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던내용인데,그런것이죠. 우리가사실은민간위탁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여러가지어떤그런것을했을때하기전에사전적인어떤절차에대한부분을개정시킨것은이내용대로뭔가세밀하고적정성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충분하게검토해라,이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지금이거실시하면금방민간위탁내보낼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니,지금현재위원님들이이것을허락해주시면저희가그장비도입하는데한3개월정도걸립니다. 그다음에캠재단기가규모가좀있어서내부공사하고마무리해서한10월정도에저희가개소하는것으로지금계획은잡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월정도로해서민간위탁해서내년정도에잠깐이용했다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10월에아예시작하는것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예정은10월이예정인데예정대로가는건아니기때문에연말정도에하고한1년정도사용했다가다시패션그쪽으로옮겨야되네,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24년2월에,
보현
왕보현위원
'24년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거기는지으려면아직멀었네요,멀었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동안이제저희가캠,
보현
왕보현위원
몇년,그러면어떻게사용하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얘기하는부분은이런거예요. 우리가충분히검토,여러가지민간위탁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조례까지개정해서바꿨는데그적정성검토에대한부분을안하고서울시에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따오기위한위원회만해서같이겹쳐서그냥가는것은좋은모습이아니다. 그리고그것을사용하는연도라든가이런여러가지부분이그쪽의재개발이나이런것을통해서2년되면수용해서뭔가사업을하려고,그사업은1년내에결판나는사업이에요. 1년이지나면그사업이시행되지않아요,지금망우동에서하고있는그런주택사업에대한부분은. 그러면거기도1년후에는결정이나야될사항이란말이에요. 시행하면그연도하고비슷하게맞춰서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사업비선정이나이런적정성에대한부분은효율적으로못한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민간위탁조례관련해서적정성검토4조2항을그때제가담당국장이었기때문에답변을드렸고요. 여덟가지정도있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평가의용이성이랄지경제적효율성,저희가그것을사전에했고이것을3월달에저희가서울시에제출했지만내부적으로형식적으로는거기에없었지만저희가그내용을전부포함해서민간위탁이적절한지여부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형식적으로는이렇게저희가4월1일날통과됐고3월달에제출했지만그내용을제가알고있었기때문에우리담당직원,팀장들한테,여덟가지조건이있었는데정확한기억은제가없습니다만측정한용이성이랄지이런것을저희가포함해서외부방침을받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형식적으로내부검토성서류는없지만저희가내용적으로는충분히검토를했었고거기에반영됐다고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검토하시면서여러가지사전에우리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관련된개정된사항을전반적인내용을검토했다고하지만사업의시기나또거기가공공개발하는시기나이거했을때는불과사용할수있는기간이없어요. 지금거기가지정이돼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지구지정이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구지정돼서,10%이상의찬성을하게되면지구지정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1년내에이부분사업을실시해야되는건아시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1년내에사업을실시해야될그런사항에대한부분을지금10월달이나11월달정도에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올연말정도돼야할까,말까할텐데그래서1년정도몇개월사용하기위해서이런막대한예산을쓰고그러는것은좀시기적으로여러가지부분을,말씀하신서류적검토나어떤적정성에대한부분을내부적으로도많이검토하셨다고하는데그검토의판단에대한부분이선택에대한부분이신중하지않았고여러가지어떤기간상의문제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한가지말씀드리면지구지정돼있고거기실시계획인가까지는아직시간이좀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기존부터거기가어떤공용장비실로활용이되어있던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여기캐드캠이라고굉장히고급스러운장비가4억5,000만원짜리하나들어온것이고요. 거기에대한민간위탁이기때문에저희가밑에봉제업하시는분들이그기계의도입을굉장히요청을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민해서위치를거기에잡았고요,위원님께서우려하신나중에거기철거여부하고했을때얼마사용하지않고이게또예산낭비지않겠냐라는우려를하시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대비하고추후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대비한내용을말씀해보세요. 대비한내용을말씀해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스마트앵커설립이그쪽에2024년도에완료가될예정인데요. 아마망우1재정비구역은그이전에착공하고아무래도이게좀어려울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야는맞춰서저희가적정하게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내용의부분에대한것을민간위탁에대한부분은신중하게고려를하셔야된다고생각하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대한내용이나이런부분으로했을때사전검토를다시한번충분하게하신후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분야를저희가고민많이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민간위탁에대한부분을내보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제가저번에도우려가돼서그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우리왕위원장님이잘지적을하시네요. 공공재건축에지정된망우1구역은제가봤을때,우리가패션앵커시설로가는게언제예상하죠,기계옮기는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현재서류상으로는2024년도에완공돼서다옮기는것으로돼있습니다. 올연말에착공을할예정인데요,지금거기상봉패션지구가지구단위계획이준비중에있기때문에그래서2024년도저희가상반기나중순쯤에완료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저도저번에충분히그점이우려가돼서잘못하면매몰비용이되고예산낭비가될까봐우려했는데동료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이제제가파악한망우동공공재건축사업은아마그시기하고거의비슷할거예요. 그래서다행스럽기는한데만약에그게우리왕위원님이걱정하신대로내년에철거가되고착공한다고이렇게된다면그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한데다행스럽게도지금추진이된다고하더라도2024년정도나아마빠르면LH에서착공하지않을까싶으니까그게시간이잘맞았으면저도좋겠습니다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담당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사전에알아봤었고요,그다음에기계이기때문에설사철거하더라고잠깐한6개월정도저희가빨리하더라도매몰되는비용으로하는것보다는기계이기때문에요,보관형태를잘운영해서연결돼서할수있도록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철거하더라도저희가그쪽부분만딜레이좀시키는방법이랄지.
최경보위원
이쪽부분은먼저철거하고,만약에빨리하더라도철거순서를늦추면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그렇게잘일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국장님,여기위탁예산이지금현재는서울시비로100%해서가져오는거잖아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게지금4개월만돼있는데실제로1년거를하다보면거의한2억3,000만원정도가지금현재기준으로보면소요가된다는소리인데이게계속사업이될수있을것같아요? 아니면또우리구비로몇프로편성을해야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올해저희가선정된사업비로는4개월치까지충당이가능하고요,내년부터는구비도일부편성되지만저희가운영비에대해서서울시에다계속요청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구비를내년부터몇프로정도저희가부담해야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서울시에서교부운영계획이내려온건없어요. 그런데지금1년지나면2억2,500만원구비예상되는데요,그운영비에대해서서울시에다저희가보조를요청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에서그러면언제까지이렇게계속사업으로줄건지아니면언제안될건지예측도지금못하고일단시작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자치구마다다캐드캠재단기구축비용은서울시에서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운영비는자치구부담입니다,서울시직영하는거빼놓고는. 현재로서는서울시에서계획된바는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서울시에서들어올돈이거의없다는소리네요? 구비로다운영비를대야된다는소리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구비운영비가지금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이거는기계구입비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2억2,500만원입니다.
김미숙위원
연2억2,500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저희선배위원님이지적해줬듯이민간위탁조례에대해문제가있어서사실은개정을한거거든요. 그래서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경제적효율성,저는이거따져야될것같아요. 이부분에지금8개항목이들어가있지만그거따져보고나서위탁이라는것을좀생각을,어떤정책을시행하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 무조건먼저일단해놓고보고나서만들어가자,이거는아닌것같아요. 지금어쨌든여기에보면운영비같은경우는일단우리구비로내년부터는당장편성을해야되고,위탁이나가게되면. 그렇죠,2년지금위탁나간다고돼있잖아요,기간은,스마트앵커에맞춰서,우리이전하는거에맞춰서. 그러면운영비가계속적으로저희가들어가야되고어쨌든기계는서울시에서지금현재는100%해서구비를하게되는데실제로이게정말좋은사업인가저는조금의구심이들어요. 좀의문을가져야될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요. 무작정서울시에서어떤정책을한다고내려보내줘서그거를우리가따와서성과로저는그것을보고있다는그자체가굉장히저는좀아니라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자꾸지금행정부에서는‘서울시에서매칭했는데우리가이렇게따왔습니다,열심히노력해서.’이런정책이사실은‘너무고생하셨네,너무괜찮은사업을선의의경쟁을해서잘따오셨네,열심히노력해서.’이런저희가발언할수있는그런정책이됐으면좋겠는데실제로이면에보면항상이게감춰져있어요. 우리구비라는게들어가서우리구비재정이또늘어나야되는상황이고,비용부분에서지출이늘어야되는상황이고. 물론기계를사서혜택을당장은볼수있겠지만우리가멀리보고정책을해야되지않겠어요? 최소한우리가5년,10년은보고해야죠. 그런데그렇게안되고만약에해보고아니면말고그러면또위탁기관에위탁을하고나서그기간동안은우리가책임져야하는,법적으로. 어쨌든어느부분으로든책임져야되는상황이오고그래서민간위탁사무의이여덟가지조항에대해서먼저검토를하시고,충분히,그래도해야되겠다고결론이나면한번은걸러지지않을까,라고해놓은조례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그냥또어쨌든다른위탁건과비슷하게일단한번시행해보고이거꼭필요하니까,진작필요했으면우리구에서라도꼭서울시에서시비안줘도구예산으로해야맞는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정말필요하다고하면과장님,꼭시에서어떤정책이내려와서하지않고도우리구비로라도해야되는거맞죠,정책이정말필요한정책이라고하면? 역으로질문을드리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
김미숙위원
그런데우리구비가계속적으로위탁,위탁에너무저는많이매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항상그뒷면에는우리행정부에서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이렇게할수밖에없는,어떤효율성제고,공공성제고등등성과제고뭐이런게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게과연옳은일인가저는질문을좀드리고싶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캐드캠재단기같은경우에는많은구가신청을해서선정되지못해서아쉬움이있는그런사항이고요. 작년에도저희가신청했는데선정되지못했습니다. 그리고지금9개구정도가운영하고있고최근에중구같은경우에는굉장히호응이좋아서추가로1대를더구매할정도로실질적으로패션봉제업체들한테도움을많이주는,저희가60%이상이영세업체다보니까재단비가생산원가의한10에서15%를차지하거든요. 가동률도거의풀로차있어서저희가벤치마킹하고타구조사한바에의하면실질적으로도움도많이되고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장비자체가비싸다보니까저희가구비로편성하지못하고있었던사항인데공용장비실자체에서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에서지원받은것은좀소소한장비고요,캠재단기같은경우는워낙고가라서저희가엄두를못내고있었는데이번에다행히선정이돼서편성하게되었고요,지금위원님우려하시는것이상으로저희가활용도는높다고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현장에서도굉장히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이미타구에서검증이된사업이라고지금말씀을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크게걱정을안해도되는부분인것같은데어쨌든저희구가여기지금과만늘어나는게아니라너무위탁이사실굉장히많습니다,민간위탁이. 그래서나중에는정말모든게민간위탁으로다가야되는상황이오지않을까그렇게우려될정도로하고있는데,물론필요해서어쨌든하시겠지만조금더구체적으로검토를많이하신다음에,어쨌든그다음에우리운영비,저는그렇습니다. 이거볼때마다민간위탁에서구예산얼마들어갑니까,이거먼저보게돼요. 그런데그거는사실은쏙빼놓고항상하시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여기에언급을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가이게계속사업이될건지,서울시에서,아니면우리가구예산이들어가는지저희도예측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마무리좀하겠습니다. 캠재단기는저희패션봉제업체에종사하시는분들이오래전부터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한4억정도되는데저희가구비로구매를하려고했는데굉장히부담스러워서사실은서울시하고매칭해서했던거고요. 그래서지금도그캠재단기수요요구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시에서이게채택이안되어서저희구비로아마구매를할수밖에사항이었다고설명드리고요. 대신에운영비문제가제일고민했던거고요. 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께서계속했기때문에저희가기획예산과에제가지시를했습니다. 민간위탁관련해서전반적으로지금점검을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이꼭필요한건지직영해야될건지에대해서저희가나름대로한번정리해보려고정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쪽에굉장히관심이많으시기때문에민간위탁분야전반에대해서김미숙위원님께서도또4조2항을신설했기때문에그분야에맞춰서한번,재정분석까지도포함시켜서저희가준비중에있기때문에그분야는저희가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이왕이렇게또하게된위탁건이라고하면정말로패션열악한환경에계신우리소상공인들이활용을제대로할수있도록,누군가만또대상이되고누군가는소외되고저는이거는아니었으면좋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건저희가엄격하게모든봉제업체들이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그게무료이기때문에예산이좀듭니다. 저희가유료까지생각해봤거든요. 돈을좀받고그러면운영비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했는데그러면영세한업체들이부담스러워서이것을무료로했던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운영비가좀들어간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일부돈을받고하면운영비가대폭줄어드는데오히려그것보다는저희가구비가좀들더라도무료로하는게좋겠다고판단했습니다,당분간은.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부탁드리고싶은것은,국장님. 민간위탁하실때우리중랑구가어쨌든패션봉제70%이상이지금이렇게상주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전체25개구중에서. 굉장히많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위탁을타구에서꼭해오지마시고전문가우리중랑구에서찾으시라고요. 그거꼭지켜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거는저희가중랑구에소재하는데에서공개적으로모집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부분꼭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패션봉제회원이몇명이죠,지금? 몇개업체나등록돼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사는한2,400개정도되고요. 실제로다가입돼있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2,400개가공존해있는건가요,가입이돼있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가입이요,봉제협회요?
임익모위원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봉제협회는다가입돼있지는않고요,일부가입돼있습니다. 3개업체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3개업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3개협회요.
임익모위원
3개협회에가입되어있는회원이몇명이있냐고요,2,400개업소중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한300여개업체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개협회당한100여개정도업체들이가입돼있는거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300여개의업체중에재단이지금하고있는업체가몇군데정도돼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재단이요?
임익모위원
네,이게봉제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옷을생산하는업체는다재단으로,
임익모위원
아니,그렇게다는안들어오죠. 봉제가보통재단을해서들어와서임가공,가공만해서납품을하는업체가있고요,또는원단을제공해서원단을재단해서임가공을해서완사로납품하는데가두군데로보통나눠져요. 그러면이2,400군데중에300군데정도된곳이가입을했으면300여곳에재단판을가지고있는공장이몇개,순수임가공으로하는데가몇군데,이렇게파악이되셔야되지않겠어요? 제가보기에는그래요,제가보기에는. 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캐드캠재단기가굉장히고가고사실상굉장히실용성이좋은거예요. 왜냐하면원단의로스(loss)부분도많이없어지고그다음에옷의치수도굉장히정확하게재단하는기계인데그렇게되면이거를많이이용할거아니에요. 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1년에약2억2,500만원정도의운영비가들어갈것같은데그러면이거를이용하는업체는생산원가의약10%정도가절약이되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께서아까그렇게설명을하셨는데그러면일부운영비는여기서충당을좀해야되지않나요? 그런계획없이,왜그러냐면저는이런좀걱정스러운게그들만의잔치가될까봐그러는거예요. ‘그들’이라는표현은좀그렇겠지만일부협회를운영하고있는일부의사람들이본인들이다만든것인양본인들이이거를이용을할확률이굉장히많거든요. 보통우리가,과장님이아시는지모르겠네요. 우리가재단을넘기잖아요. 외주를줘요,보통,재단을전문적으로하는공장에다가. 그러면옷한벌당얼마,이렇게단가를해요. 1,000벌이면1,000벌에대한재단비가나올거아니에요? 그러면결과적으로는구에서아무리용역을줘도최소한여기에서세이브시킬수있는방법은있지않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와같이일부협회만이용하는것을말씀하셨는데요,대상은2,470개업체가다대상입니다. 협회만이용하는게아니고요.
임익모위원
아니,그건알죠. 그건아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이렇게보면2,400여개되는열악한업소를가지고사장님으로계신분들은대부분재단을해서임가공만하시는분이에요. 실질적으로재단은안하고재단을해서내려보내주면대부분다임가공해서한벌당얼마이렇게해서그냥금액을수주하시는분들이고실질적으로대용량을많은양을수주해서재단을해서하는공장은몇개없잖아요,실질적으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렇지않고지금대량재단하는것은유료로캠재단기를이용하고있거든요,저희가파악한바로는. 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그안에서몇프로가그렇게재단을하고있고몇프로가안하고있는것까지파악한자료는사실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협회관계자들이나현장에나가서얘기를들어보면소량같은경우에는수동재단판을이용하고요,대량일경우에는유료로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그상황을다안다니까요. 아는데,이거를내려보냈을때민간위탁을내려보내주면실질적으로이용을하실거아니에요,그분들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임익모위원
쉽게말해서이용을하는데그러면다른데서1,000원씩재단할것을최소한여기를이용하면300원이나400원을받아서운영비충당을해야되지않겠냐는거예요. 그런계획은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좀전에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유료도한번검토해봤습니다,운영비일부를충당하고자. 그런데저희가이취지가타구도그렇고영세업체를지원하기위한상황이다보니까불가피하게구비로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그말씀은알겠는데민간위탁나가는것마다전부다구비로한다는것은저는,왜그러냐면우리가흔히들이런말을많이쓰잖아요. 고기먹는법을말고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라고그랬다고. 언제까지이거를해줄거예요,언제까지? 이기계가뭐1,2년쓸것도아닐것같은데. 매년민간위탁나간다고그러면매번구비가들어가고,그분들은사실은100원을10명이나눠가지면효과가없잖아요. 1명한테가야지효과가있는건데그러면최소한전체운영비의30%정도는우리가수입을한번내보자,그러면나머지70%정도는매칭으로해서이해를하겠다는거죠. 그런데매번100%를전부다구비로해서이것을운영하는것은저는좀불합리하다고생각을하고요. 왜그러냐면도움을주는것도어느한계가있는거예요,사실. 그리고앞으로체크를우리과장님께서하시겠지만본인에게어떤업체가얼마만큼의양을재단해갔느냐도분명히파악을하고계셔야돼요. 그리고더나아가서실질적으로중랑구에서계약하는거,오더를가져오는업체가몇군데가되는지,실질적으로. 제가아는봉제업체들은대부분다그런업체들이에요. 임가공비해서그냥한벌에얼마,피스당얼마이렇게해서하는업체들이대부분이다많고,대량으로에이전시를끼고하청을받는업체들은그렇게많지가않아요,중랑구에,제가파악하기로는. 그리니까에이전시를끼고하청을받는업체들은연매출이한40억,50억되는회사들이에요. 그러면그회사들은이미이재단판이없어도본인이가지고있는재단판들이있어요. 그러면인원도벌써한100명,200명될것이고공정별로인원이다필요하니까. 그런회사가중랑구에몇군데나되겠어요? 봉제공장이우리중랑구에서하고있는업체들이100명넘어가는봉제공장들이몇개나되겠어요. 대부분다10명이내,20명이내,이정도아니겠어요? 그런업체들이이제도움을좀주긴줘야죠.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거언제까지구비만들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민간위탁하시면서한번신중하게생각을해보십시오. 운영을할때이게진짜운영비몇프로정도는우리가아무리영세업자지만좀해야되지않나. 그리고이거재단해가는업체쭉보면답나와요,주로누가많이사용하는지를. 그외나머지사람들은이거사용못하는업체들이에요,할수도없고. 왜,오더가없으니까,계약이없으니까자기네가못하는거,대부분조그만업체들은재단해서다내려받아서임가공하는업체들인데이게뭐가필요있겠어요. 그래서걱정스러운게그들만의잔치가되지않냐는생각을하는거예요. 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한번신중하게검토를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지금위원님우려하시는바와같이운영비부분을유료로하는걸좀상당히고민많이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구현황도그렇고서울시에서도당초에유료였던것도올해부터는무료로또전환하고봉제업체의어려움을도움을주고자전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추세나이런걸좀반영해서저희가무료로운영하는걸로지금당초안을잡았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혹시이제일부사람들만어떤혜택을독식하지않도록저희가공정하게처리하고운영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일부업체만독식을할수밖에없다니까요,상황이? 나중에한번체크해보십시오. 몇개업체가쓰고있는지나중에보면아실거예요,아마. 한번봐보십시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이조례관련해서저는이제지난번에혹시주민들과이렇게설명회를한번가졌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
최은주위원
네,관련해서. 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저희중랑구에아까말씀하신2,462개봉제업체를우리중랑구에다지금밀집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주민분들의의견들을다수집해서만드시는거잖아요,과정이. 그렇죠,맞나요? 캐드캠이용에대한것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2,460개다라고할수는없지만저희가주로간담회나공청회나이런데를통해서관계업종에종사하고계신분들의의견을반영한것이고요,이건몇년전부터지금계속원하는사항이어서…….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도사실이렇게저희지역이라든가다른지역도보면거의반지하나이런열악한환경에서그런일을하고계시잖아요,봉제일을. 분진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안좋은환경속에서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이런좋은기계를갖다놓은것같은데요,그분들이사실다른동료위원님이나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려되는부분이없도록각별히좀신경을써서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영세한업체분들이좀사용할수있게해주시면더욱더빛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이제그게되게속도가더빠른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손으로하거나수동으로하고그런작업보다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많이홍보를하셔서알려서그분들이사각지대없도록그분들을사용할수있게끔끌어들이는게우리기획재정국에서하실일인것같아요. 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하실건지방안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이게캠이나캐드는재단사도필요로하고전문적인영역이라서불가피하게위탁운영할계획을갖고있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제많은업체가충분히알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해서이용기준이나그런걸공정하게절차또마련하고그래서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그런공정한기회를주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또우리중랑구가패션의중심지로대한민국의밀라노를꿈꾸고있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봉제업체가조금열악한환경이아닌정말선도적으로앞장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아마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질책,질의를드린것같아요. 우리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를위해서참어렵게도25개구에서아홉번째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렇게서울시또예산을확보해서열악한패션봉제를살리기위해서애쓰셨는데동료위원님께서민간위탁을주다보니까아마많은우려의마음에서말씀을드린것같아요. 왜냐하면그동안물론기계장비를갖추어서사업을하신분들도계시겠지만고가다보니까아마치우쳐서정말혜택을보아야할사업체들은보지못하고계속혜택보신분들만보는염려가돼서아마그런말씀드린것같아요. 그러다보면우리봉제협회도지금전에는일원화가됐지만지금은또이원화돼서좀잡음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파악되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동향은파악하고있는데요,그걸언급할정도는아니고이제어느정도필요한과정인것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염려할부분은아니다,이말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운영방법에있어서정말무료다보니까아마몰라서이용을못하는분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그절차상이라든지. 그러면우리가파악을해서연매출얼마해서기준을둬서우리기업지원과에서이러이러한부분을홍보를해서사용할수있도록정말고가인장비를구입해서사용하는사람만사용을하고못하는사람은계속못하면정말무의미하거든요,사실상. 돈을내는것도아니고전액무료기때문에민간위탁을보다보면우리구에서운영을정말로참여를잘해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아마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지않겠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하실건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보통일부업체만계속혜택을볼수있는부분이저희도가장우려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고타구에서도이제많이그부분을염두에두고있고요. 그래서이용횟수나수량이나이런걸좀제한해서최대한많은업체가공정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무료이용안내절차같은경우에도간과되지않도록홍보도하고가능하면저희가개별업체에안내문을배포한다든가이런식으로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업체가또2,400여개업체라니까아마적은숫자는아니에요. 많기때문에무료다보니까사용자가또급증한다든지사용하는사람만사용을하는폐단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아마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과장님이답변을하신것같아요. 이기계값이얼마죠,서울시에서예산받아온것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값은3억정도됩니다.
김영숙위원
장비가3억정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운영비가예산이7억5,000만원정도저희가드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운영비요?
김영숙위원
운영비는2억1,000만원정도고인건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4개월치계상한것은지금2,100만원이고요,이제1년으로따지면한6,500만원정도예상됩니다.
김영숙위원
1년운영비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여기안내에는지금4개월치만계상되어있습니다. 올해우선확보한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4개월치만예산편성되고그러면이게이제내년에1년또예를들어서운영을한다하면예산이얼마나들어가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6,5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운영비는6,500만원. 인건비는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1억6,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억6,000만원정도.
임익모위원
2억2,500만원.
김영숙위원
2억2,500만원,총예산이. 그러면이것을위원들이질의답변중에과장님께서도이게그러면시설을서울시에서내려온예산을기계를나중에저희구예산으로해서운영을해도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지금만일이기계를설치를해놔서기계이용하는것이1년좀넘게이용할수있잖아요,기간이. 이게이제예산이만약에집행이된다하면올연말에해서내년1년정도사용할수있는기간이그렇게길진않잖아요,사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사용은계속할수있고요,장비자체는이제저희가올해한10월에지금사용개시를할예정이거든요.
김영숙위원
그건예정이죠,예정.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예정인데가능합니다,시작은.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어쨌든이전을해야되잖아요. 그렇죠,1년좀넘게쓰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전은'24년2월입니다.
김영숙위원
'24년2월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23년,그러니까’23년.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니,'24년2월이요.
김영숙위원
'24년2월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개소예정이기때문에그이후에그때까지는운영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이제예산을잠깐계산을하다보니까그렇게저희가저희구예산으로해도크게무리가없을거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인건비하고운영비가지금그동안들어가야되니까또이거를이전하려면이전비도들어가야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어쨌든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잘숙지를하셔서예산낭비되지않게,또동료위원이여러가지질의를했습니다. 과연민간위탁을이렇게계속해야되는지,하여튼그것도국장님께서검토를해보신다고하니까잘검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구민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은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시설물에대한사용료를통일하고무료사용대상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로사회적경제센터내대관을진행하고있는총5개시설물의사용료가서로상이하여모든시설물에대하여통일된사용료를부과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는기존에대상을정하지않고무료로대관했던주민회의실및청년공간에대하여타시설물과동일한사용요금을부과하는대신센터조성시공간조성취지에맞게주민회의실은중랑구주민에게,청년공간은중랑구청년에게무료로대관하고자합니다. 우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요. 여기보면공유스튜디오라는게있는데공유스튜디오에서어떤걸하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예를들어서청년들이나누구든와서유튜브를좀촬영을한다거나사진을찍거나이제그런공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우리청년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중랑구청년과청년모임은이제무료로하고여기서이제공유스튜디오를사용할경우에는한시간당5,000원을내야되는건가요,아니면안내야되는건가요,청년일경우에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청년도다내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내야돼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사용하는횟수가어떤가요? 지금오픈은돼있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지금아무래도이제코로나때문에실적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는한2월중순이후부터대관을했는데한40여건정도지금대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청년공간이지금무료라고했는데회의장소만무료인거예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위에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회의실겸공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우리중랑구청년들이이용을하면회의실과공유스튜디오는같이무료로가야되지않을까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스튜디오는꼭청년에만한정돼있는게아니어서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
최은주위원
조금안맞는것같아서,사실청년들에게우선적으로혜택을준다고했는데회의장소만무료고스튜디오는돈을받는다고하니까이런부분은조금더회의를한번해보시는게어떠신가,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청년들이사실요즘에실업난도있고좀어려움이많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공유스튜디오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런부분을오픈해야되지않을까,중랑구청년을위해서는. 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는거고요. 주민회의실에대해서는중랑구민을위해서무료로한다는것은좋은취지로잘하셨고요. 이게그러면예약제로운영을하고계시는가요,어떻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약제로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하루에이용량은어떠세요,그러면? 이용하시는주민들의예약횟수가.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굳이하루로따진다고그러면지금한3개월에30∼40건정도되니까요.
최은주위원
3,4개월에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러니까하루로따지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조금더활성화시키려면그런부분은중랑구청년들이더많이모이고공유스튜디오를활성화시키도록그런부분은조금더할인혜택을주든가,이용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이좀더도입돼야될것같은데.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공유스튜디오를원래이제2시간까지는무료로그동안해왔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예약신청을하고오지않는다든지이래서관리부분도물론있고그다음에그렇게함으로써또사용하고자하는분들이못사용할수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거를통일을시켜서그동안2시간은무료이고그이후에초과됐을때이제1만원씩시간당이렇게받았는데그거를5,000원으로통일을시켜서전체시설물을같이혼란이생기지않도록이번에개정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좀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좀더욱더주민분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부분을좀많이더찾아주시기바라고요. 이조례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을본위원장이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정례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신내3지구도시지원시설용지Ⅱ기업유치사업관련기부채납취득및중화2동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육아센터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으로총2건입니다. 첫번째,신내3지구도시지원시설용지Ⅱ기업유치사업관련기부채납취득입니다. 2017년신내동36번지일원에신내3지구도시지원시설용지Ⅱ기업유치사업의추천대상자선정시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약정된기부채납시설을확정하고구유재산으로기부채납을받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SKV1지식산업센터건물6층에위치한11개실,1,946.74㎡로취득재산가액은약50억원입니다. 두번째는중화2동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육아센터조성을위한건물취득입니다. 중화동316-1외1필지에위치한신축분양상가건물의1층과2층에상가를매입하여보담마을관리사무소로활용할예정이며기존구유지인중화동314-39토지에보담육아센터건물을신축할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보담마을관리사무소토지98.8㎡,건물계약면적258㎡와보담육아센터건물연면적222㎡로취득재산가액은약21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지금기부면적이6층이11개격실인가요,지금있는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그거이렇게쪼개서인테리어를다시하면더많이나올수있는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호실수는11개호실인데요,1개가한30평정도됩니다. 그래서그걸저희가한4개정도로쪼개서한4인실정도기준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하면몇개정도나오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이제4인실하고1인실도,1인창업대비해서51실정도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금액에맞춰서잘인테리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도시재생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중화2동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육아센터조성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평상시도시재생에중랑구의획기적인방안과주민들에게많은정보와성과를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과장님,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중화2동이지금보담마을관리사무소하고보담육아센터외에또있죠? 몇개나돼요,여기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보담육아센터그리고보담마을관리소외에학구경로당을리모델링하는게하나가있고요. 그리고그린하우스라고해서하나,한3개가더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한5개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해당지역구인임익모위원님이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5개정도된다고. 실질적으로물론이제기본적인부분에목적에대한부분이나전체적인계획을세웠을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그계획에맞게그내용에하나하나씩이게매입을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이부분이제보담육아센터를새로짓잖아요. 짓는비용이얼마들어가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8억정도예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억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토지매입비까지하면한20억정도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억정도.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옆에서다대답해줘요,30억. 이런얘기를하고싶어요. 사실우리가중화2동이도시재생으로인해서국토부로부터한150정도돈을받아서효과적으로어떻게쓸까에대한부분을한번고민많이하셨을거예요. 그런데그내용에대한매몰비용을최소한으로줄이기위해서어떤거점기지들을많이만들어서실질적으로남을수있는,실질적으로매몰비용이적게들어가는그런방향에대한부분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너무규모를분산시켜놓은거아닌가. 보담마을이중랑구전체도아니고하나의형성된마을인데그마을속에걸어서접근성에대한부분이다이렇게하는데분산해서하는효율성에대한부분이좀떨어지지않았나,이렇게말씀드리고혹여추후에어떤계획이된다면같이집약적인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요. 그쪽에어린이집이나그외어떤부분이없나봐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세화어린이집이한곳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곳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어린이집을토대로한육아센터에대한부분이커버가안되는가보죠,전체적인그림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중화2동뉴딜사업지역에서초창기에주민설문을많이실시를했습니다. 가장이제주민들의요구사항이시설이없다,주민들의. 지금여기중화동에어린이집하나,학구경로당하나그리고세화어린이공원하나,이렇게있어서다른지역에비해서문화시설이너무부족하다그리고각계층별로. 그래서세화어린이집으로는주민들의그런요구나이런것들을충족할수가없다,그래서저희가이걸확충을더하는계획을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그지역에먼저하기전에보담마을을어떻게개발방향에대한부분을계획을하셨을거아닙니까. 그런데그계획속의일환으로하나하나씩만들어가는거잖아요. 안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만들어갈때실질적으로그주변에중복되어있는시설보다는중복되어있지않는여러가지필요한주민들에게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으로뭔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사업을할때집중된부분을확장성있게좀큰규모속에서하면사람들이‘아,역시많이했구나’라고하는데주민들의인식에대한부분이150억,200억받아서다어디에썼지,이런추상적생각을하지않도록뭔가이렇게방향에대한부분을좀잡고가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 물론보담마을육아센터필요하죠. 거기에없었던북카페가생기고어린이들이마음껏,물론이제맞벌이부부가많은것같은데맞벌이부부들에게육아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덜어주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많이하는데거기에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하고지을때는이내용에대한부분이공간을최대한으로어떻게활용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으로해서적은공간에많은사람들이뭔가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하시고이거할때우리김영숙부의장님이나임익모위원하고상의좀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상의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임익모위원님은잘아는것같은데부의장님은잘모르는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앞으로더좀,
보현
왕보현위원
왜보고를안해주는거야,도대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보고진행하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잘보고하셔서,왜그러냐면지역을여러분들보다도소상히다많이알고있고많은사람들의이야기를귀로들어서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새로운지혜나새로운방법이나효율성이나이런것을너무잘알고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자문을충분히구하고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그것이또주민들하고만나서의어떤그런부분도중요한부분이니까주인들이뭔가자기가필요한편리한시설을진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된다생각하고요. 담당팀장님이나직원들이현장에서많은얘기를듣고그들과함께이야기하고그들의어떤이야기를그속에담아내려고노력많이하시는거옆에서많이봐요. 많이보고있지만노파심에서한번더말씀드리는거니까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왕보현위원이지역구김영숙위원은모른다고그랬는데요,제가모르니까한번질의를좀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서울시에서얼마나내려왔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는아시다시피250억이고요,올해한54억정도교부가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50억내려왔는데54억이또내려왔나요,그러면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250억이고요,5개년에걸쳐서이제사업이진행이되는데요,올해배정된예산이54억정도배정이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예정된사업이54억이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동료위원이잠깐또언급을했지만이게중화2동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사실큰진척은별로없습니다. 없고,세화어린이공원옆에제가알기로는두필지인가,그거를사용을하다가그게또아마땅주인이매각을안한다그래서지금이게보담마을관리사무소를상가건물을매입하려고지금이거사업비올린거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가신축건물인데제가알기로1층한곳은분양이됐고나머지1층가게하고2층건물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1층일부,2층매입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거가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이제사실구민들은어떻게생각을하고있냐면크게는도시를크게어떻게좀재생,예전에뉴타운이나재개발이무산되면서도시재생사업을한다고해서250억정도예산가져온다,PR은엄청했어요,사실. 그런데실제로지금도시재생사업한지가얼마나됐죠,저희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19년도에서울형으로선정이되었고요. 그리고2020년작년에활성화뉴딜사업지역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사실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지금고시해야될단계가있고요. 지금그래서아직은계획이이제고시가되면그때부터실행단계에들어선다고쓰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일부내려와서지금사용하고있는것이지역의땅산데가몇군데있죠,도시재생사업비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네.
김영숙위원
토지매입비로샀는데이제본위원이보기에는그것을좀이렇게일관성있게넓은곳을확보해서땅을매입을했으면좋은데그냥조그맣게매입을했어요. 그래서무슨사업을하려고하면작게밖에사업이안돼요,사실어떻게보면. 그러면나름대로250억이라는예산이내려오면,무슨중화2동에그동안낙후됐던곳을복지관이나센터나이런게한군데도없습니다. 그런곳을감안해서토지를매입해서뭐를어떻게신축을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그냥군데군데이렇게땅을매입해놔서,또지금땅매입하려다가그게한군데가무산이되니까이게지금신축건물에다예산들여서사무실을매입한거잖아요,그렇죠? 13억정도예산들여서또이거매입했는데,이렇게하지마세요. 예산쓰지마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들이요청하시는사항이조금큰부지에큰규모로지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계속묵동에서도주고계시고,저희들도가능하다면그렇게하고싶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재생사업을뉴딜선정이든활성화지역선정이든이게기본적으로선정이되기위해서는토지매입이전제가되어야지이게뉴딜사업이선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의규모가있는생활SOC는시유지나구유지이런부지를큰규모를가지고사업을하는경우가되겠고요. 저희재생사업지에서만약에사업지안에그런대규모의시유지나구유지가있다하면저희가그것을대상으로진행을할텐데안타깝게도중화2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런부분이없다보니까그렇게진행이되고또크게짓는것도짓는거지만이용자별로요구하는목적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진행이됐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중화2동같은경우는크게그동안에변한것은없습니다. 왜냐하면재생사업을시행하면서한게지식산업센터한것하고지금보담마을하고육아지원센터하고또한세화어린이공원옆에토지를매각하려고하다가그게무산되니까아마이제이게마을316-1번지상가를매입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도시재생사업을하려고하면우리가기본적으로토지가매입되어서된다고했는데그러면과장님께서이거토지를매입하지왜상가를매입하셨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렇게보담,원래당초에매입하려던부지가작년에심의위원회에서감정가보다3%이상조금높게매각의사를보여서그러면감정가이하로하라는의견을주셔서그게시간이지나다보니까두집중한집이그러면그가격에못팔겠다고해서지금무산이된상황이고요,저희가지금옮기려고하는마을관리소부지는아시다시피기존상가의건물이다보니까당장저희가활용할수있다는그런이점이있고요. 또하나는태릉시장리모델링하고나서저희가중화동뉴딜사업자체가밀키트사업이라든지시장하고같이상생하는지역경제활성화하는그런부분하고엮여있기때문에위치적으로는이부분이너무좋은위치다라고해서어렵게여기까지오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먼저매입하려고했던자리제가알기로는거기리모델링해서사업하지않았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때육아센터로하려고했었던부지는두필지중에한필지만매각의사를밝히고한필지는철회를해버렸기때문에거기에만약에매입을했다고그러면신축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동안에지금두필지를우리가매입한다고엄청나름대로공들였잖아요,과장님,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거기뉴딜사업선정전에조건부로매각하겠다는그것을가지고뉴딜사업은선정이되어있었고요,그게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감정가이상으로매입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하시는바람에결국은시간이지나고그사이에건물주가매각의사를철회한경우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공교롭게중화2동이시유지,구유지가없어서지금과장님께서는순수매입을해야되는그런어려움도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예를들어서한평수를어느정도있는평수를매입해서뭐를신축해서운영하려고해야되는데한두필지이렇게나온것을매입해서,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그거매입해서멸실신고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곳도있고또여러가지군데군데매입해서사용하고있는데이렇게매입하지마시고나름대로넓은곳을알아봐서주민들이원하는그런센터가들어와야되는데,현재뉴타운이무산되고는중화2동같은경우는계속침체되어있습니다. 침체되어있어서주민들이사실은불평불만이엄청많습니다,말을안해서그렇지. 그런것을도시재생사업을한다고하니지역주민들은기대를참많이했는데요,지금몇년,한1년지나서결과를보면해놓은게별로없어요,보여지는것도없고. 그러면지금땅매입해서몇군데이렇게특별히운영하는곳도없고그렇게지금있습니다. 계속이제날짜만지나가요,세월만지나가고. 그러면실제불편한건주민들입니다,사실은. 그런것을우리구에서도잘숙지하셔서그곳이재개발로해서한20여년동안지역주민들은아주힘들게,불편하게이렇게지내고있는데그런것을좀헤아려주셔야돼요,사실은우리가,구에서는. 물론여러가지사정이있겠죠,구에서도. 그럼에도어쨌든지역주민을위해서또한먼미래에뭔가를남겨놔야되잖아요,사실은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이편리하게할수있는곳을만들어놓으셔야되는데지금당장필요한거,당장급급한거,이런것만지금자꾸해결을하려고하니까이런폐단이생기는것으로보입니다. 잘숙지하셔서어쨌든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이주신의견잘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중화2동도시재생안에여러문제가많이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고민도깊으시리라생각하고또이번에3080고밀도도발표하면서주민들의의견이왜우리는되는데저기는안되냐,이런의견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 우리가도시재생이가장빨리끝나는데가묵동이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묵동이’23년에끝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내년12월에끝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22년이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중화동이’24년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끝나는데가있나요? 중화동이제일늦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저희가뉴딜사업이두군데이고요,그리고서울형사업지가두군데인데요,묵동,중화동이뉴딜사업지역이고요,그러고나서그다음에면목패션이있고요,중심시가지형이긴하지만,그리고망우본동그렇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망우본동은몇년에끝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25년에끝납니다.
임익모위원
’25년,그러면거의’25년이마지막이라고봐야되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앞으로도시재생에대한서울시에서사업을할의지는별로없는것같고그렇게되면희망지에서활성화지역으로넘어가는것도거의없을것같고,활성화해서뉴딜로가는것도거의없을것같고,그렇게되면지금하고있는게’25년이거의마지막이고묵동이’22년,중화동이’24년,망우본동’25년이렇게되는데우리가실질적으로공유재산을굉장히많이득을한것은사실어떻게보면우리구자산으로봐서는굉장히유익한겁니다. 활용이야나중에여러가지활용을할수있으니까. 그런데반면에관리비,운영비가또문제예요,반면에. ’25년이후또는’22년이후부터는묵동은실질적으로’22년12월이면끝인데’23년1월부터는실질적으로관리가다들어가야되잖아요. 운영비가들어가야되고전기세도내야되고여러가지운영에필요한돈이투입돼야되는데이게하나도없어요,지금. 도시재생에들어와있는돈들은그거로다끝나는거아니에요. 그이후부터는국비가주는것도아니고시비를받은것도아닌것같아요. 그렇게되면구비로가야되는데,국장님,우리도시재생기금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왜기금을안만들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청장님께서지시를해서그것도도시재생기금을,
임익모위원
작년에얼마,1억들어왔네,1억.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5억을하려고그랬는데예산때문에저희예산팀에서1억으로깎았습니다.
임익모위원
5억올렸는데4억깎았다고그러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예산관계상추후에필요해서했기때문에기금은저희가한번지속적으로마련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면이게기금이있어야지추후에도시재생을해놨던지금공유재산을취득을했던부분들이유지가좀돼요. 물론그돈도구비고기금이없다해서구비가없는건아닌데성격이약간다르죠,이제,성격이. 그리고제가생각하기에는하여튼기금을50억이든100억이든꾸준하게몇년안에만들어서거기에나오는이자플러스이렇게해서묵동이나중화동또는망우본동같은경우는자생할수있는길이또있잖아요. 여기에보면이번에도공유재산취득한거보면마을가게등을운영한다고하니까여기서나오는것들주민들이스스로해서이익이창출될수있는것들을해서이끌어나가야될거아니에요. 그러기위해서는기금이확보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동감을하고요,저희도작년에청장님이지시해서조례를만들었고기금조성은첫해이기때문에저희가5억까지준비를했었는데예산관계상1억으로스타트를했고요,추후에그분야에서는저희가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그부분기금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러면버섯재배를해서활용한다고했는데그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버섯은밀키트사업에들어가는일부들어가는버섯류그리고그런것에대해서컨테이너를가져다놓고거기서지금시범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물론시범적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규모는크지않을테지만이거시도자체가지금된다는게저희는되게큰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그게버섯이나오게되면태릉시장에다가납품을하고소량이지만금액이크지는않지만그것들이다시마을협동조합이나이런쪽으로다시와서선순환할수있는그런구조를지금부터시도를하고지금시작을한상태라고말씀드립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보면그게도시재생의가장좋은효과죠. 일자리도창출이좀되고또선순환돼서지역주민이또그것을맛있게해서드시고,굉장히좋은아이템으로추진을잘했으면좋겠고요. 어떻게됐든간에기금250만원을가지고들어와서구비가아닌시·국비로해서250만원을가지고들어와서공유지분을취득하는것은저는굉장히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하고요,이거를잘이용해서주민이좀더편리한생활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시간이다된관계로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도시재생과까지이렇게생겨서전문적으로하고있는데요,도시재생사업지는묵동이시범동이라고봐야될거예요. 저희구에는묵동,중화동,망우동이런순서대로진행이되는데요. 묵동에서경험했던도시재생사업지의사업과관련해서여러가지주민들의의견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중화2동같은데는실제로여러가지복지시설,어린이시설부터해서복지시설이굉장히열악할거예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도그지역의특성에맞게특화시켜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망우동은과연어떤시설이필요한지,이제묵2동은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만중화2동에는과연,이제중화2동도출발점이잖아요. 올해총250억중에서사업별로연차적으로따라서예산이지원되는건데불과올해20몇억을받아서사업을시행하는데하여튼우리가묵동을경험으로해서여러가지민원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지역의특성에맞는다양한어떤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의견을수렴해서받아내서그지역의특성에맞게도시재생지사업을활성화,기왕에결정된거니까활성화해야되겠다고생각하는데,주민들의여론을들어보면의견이정말다양하고분분할거예요. 그래서정말그지역의주민의여론을많이듣고그지역에맞는특성화적인도시재생을해야되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좋은말씀을해주셨고많은분이공감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그지역의특성,특히중화동같은경우에는생활SOC가너무부족하다,이런부분들,그리고그런부분들을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면서사업해가는부분이고요,과장으로서이제고민되는부분은주민들이체감하는부분이부족하다는그런부분들은어떻게하면주민들이같이체험할수있느냐라는부분에서는정부가발표한3080노후주택공급이런부분들이저희재생사업지역에도들어와서같이가야되는것으로지금전체적인방향이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활성화사업지역에도이런앵커시설이라든지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과함께노후주거지역이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가지낙후된거,도시재건축이든재개발이든이런사업을병행할수있게정부가이렇게했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주민들한테도시재생이라는게어떤거라는것을널리또홍보하는데많이주력을하셔야되고,그홍보와더불어서다시주민의의견을듣고수렴해서도시재생사업지가뭐100억,250억이렇게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이지만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과장님과과의우리팀원들이노력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다른말씀드릴건없고요,저희지역구에도보면노후된주택들이많잖아요. 우리과장님,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에도보면주차장이라든가이런생활SOC가없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주민과간담회를잠깐했었는데주차장도제일문제가없다,공영주차장이있어도대기자가너무많아서이사갈지경이다라는얘기를많이하세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면목동쪽에도세밀히검토하셔서주차장부분이라든가생활SOC도넣어서주민들이생활을하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보신결과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저희도충분히지금공감을하고있고주민분들이주차가가장심각하다는것들은통계로도나와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활성화지역이든아니든주차는해결해나가면서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면목본동같은경우에도시재생연계사업으로해서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해서점단위사업을해서지금현재자율주택과주차장48면을같이결합한건물이지금진행되고있고내년2월에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48면을하는데저희가59억사업비에서구비를한14억정도투입해서48면을확보한그런사업이있듯이이런것들이점점늘어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해주시고본동같은경우는그런좋은일이있는데2동같은경우에는,5동은라온아파트라든가사가정아이파크가생겨서그나마숨구멍을틔우고동네가많이좋아졌다고하는데2동같은경우에는그런시설이많이없어요. 그래서한신공원밑에를주차장으로하면좋겠다는주민분들의의견이많으셨어요. 그런부분을구유지니까한번찾아서거기주차시설이가능한지그것을확인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동네가많이노후돼서고쳐도,고쳐도물이새고이런경우가많아요. 그래서도시재생이라든가재개발을확인하셔서할수있도록방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현장방문을위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6월9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