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소음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현황, 또 기타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청의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은 공공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실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도 공항공사에서 지원받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한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앞서 정택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굉장히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국제항공노선 우리 피해지역에 우형찬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삭제’라고 했어요.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면 사실 이걸 굉장한 성과라고 말씀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양천구 피해지역 골목마다 다 붙여서 마치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마치 다 해결했다는 것처럼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걸 특정 선출직 시의원이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건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활성화 조례는 사실 양천구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강서구민을 위한 조례에요, 우리가 항공기 국제노선 증편 때문에 많은 항의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근거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앞전에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학습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 사례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피부로 고통을 느낀다면 사실 고통이거든요. 웨클이 얼마다 그걸로 기준한다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편의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 피해지역이 고통을 느낀다, 사실 제가 사는 지역도 그런 걸 똑같이 느껴요.

웨클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피해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 행정조치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동측정기를 동원해서 보여주시든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해서 “이런 거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건 공감합니다만 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한다든지 뭔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웨클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65~75 웨클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이제 양천구가 피해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맞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나 현안들, 또 타 지역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압축을 하셔서 새롭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질 수 있는 주무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그렇게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자료와 관련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는 정말 고통받는 양천이 아니고 오히려 소음이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역발상 전환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무부서에서 고통을 느끼는 만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던 것을 또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