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4,395억6,200만원으로4,704억원을징수결정하고4,541억8,4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7억1,900만원,미수납액은총115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1,022억6,600만원으로써694억9,4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이24억원,집행잔액이290억6,600만원이며집행률은72%입니다. 예비비집행잔액261억4,300만원을제외하면97%의집행률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385억9,000만원중에서집행액115억8,6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6,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269억4,000만원으로예비비261억3,900만원을제외하면93%의집행률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집행잔액7억200만원,자본전출금집행잔액600만원,소송업무관련집행잔액1,400만원,소송배상금집행잔액2,100만원등예비비를제외한총8억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450억1,600만원중에서집행액은427억7,0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2억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20억3,800만원으로집행률은9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13억8,200만원,중랑패션밸리조성사업1억8,000만원,제로페이및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운영사업2,200만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9,500만원등총20억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일자리창출과는세출예산168억3,9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34억6,2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주말농장운영,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등을포함한21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12억5,200만원으로집행률은92.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마을기업육성2,200만원,일자리창출지원사업6,200만원,희망일자리사업6억5,000만원,지역일자리사업2억4,000만원,서울도시농업박람회4,900만원등총12억5,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무과는세출예산2억8,800만원중에서91.7%인2억6,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유재산관리에서감정평가수수료집행잔액등을포함한690만원,손실보상업무30만원,계약심의위원회운영300만원,세입ㆍ세출결산검사8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090만원등총2,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무1과는세출예산7억6,200만원중에서96.9%인7억3,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4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30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4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400만원등총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무2과는세출예산7억6,100만원중에서88.2%인6억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자동차세부과징수사업1,300만원,주민세부과징수사업1,400만원,지방소득세부과징수및신고센터운영사업300만원,체납지방세징수사업1,900만원,자동차과태료번호판영치사업7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3,300만원등총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예비비중에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있는데요,사용뭐,뭐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큰목차만설명해주십시오.

2020년도에저희가예비비로지출한게24건에한108억정도됩니다. 일반예비비로는7건에16억정도집행했고요,거기에건설행정업무추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해서배상금지급한건이있고요,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한6억2,500만원정도돼있고또청사환경시설물운영비해서한2,900만원정도있고요. 이런건이쭉있고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에서한6,690만원정도지출했고요. 목적예비비가17건에92억6,800만원정도를지출했습니다. 거기에대부분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국ㆍ시,구비매칭분인데이부분들이아마70억정도가큰건이있고요. 세차례에걸쳐서지출했고대부분다코로나관련해서했던목적에의한사업들입니다.

그리고기본경비에보니까국내여비는아마전부서가대부분다많이남아있는것같아요. 아마코로나때문에국내출장을자제하고아무래도그런여파가굉장히있으니까좀많이남은것같아요. 그래서아마이것은비단기획예산과만그런게아니고제가보니까전부서가국내여비는집행률이한50,60정도되는것같아요,많게는70. 이거는아마코로나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네,그렇습니다. 저희작년에감추경했음에도불구하고조금씩더,우리기획예산과도지금여비가한1,8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런부분들을좀더올해부터는올해예산편성할때는그러겠습니다. 여비를이제한92%정도편성했고하반기에추경할때이부분들도한번들여다봐서감추경이가능한지이런부분들도해서보다더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생각은공무원여러분이어떻게했든간에국내출장같은것은코로나때문에본인들이좀꺼리고업무특성상어쩔수없이가야되는부분들이있으면충분히업무효율성을봐서갖다와도무방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집행잔액의문제가아니고효율성이죠,효율성을얼마만큼잘했느냐에저는관점을두고싶어요. 집행잔액이많고적고는여러가지이유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거를많이남았다고해서꼭일을안했다,이런것은아니기때문에얼마만큼효율성을살리고얼마만큼집행을했느냐,이런것에저는관점을두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나중에예산세울때도그런점을중시해서,무조건적게편성하는것만이익은아니잖아요. 적정하게효율성이가장극대화될수있도록편성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의견을잘반영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올해결산서를대체적으로이제검토해보면과장님,올해지난’20년도,’19년도이렇게점진적으로여러가지오차도줄어들고열심히잘하시고계시는데요,그래도이제또2020년결산을중심으로해서예산편성에있어서그래도결산자료를적극적으로반영해서여러가지세입추계라든가세출이런오차가,특히세입에서오차가많이발생한것같아요. 그래서올해도예산편성하실때예산편성부서니까이런세수오차의비율이개선될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부분들이세입같은경우가과소편성된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특히연말에특별보조금,연말지원에나오는이런보조금들을제외하고는여러가지예산을짜서1년간우리가각부서에주는데요,그게집행률이이제혹시라도연말에집중되거나또특히공사같은경우는동절기는하지않기도하는데이예산이남아서연말에집중해서쓰거나하는이런것도,물론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에시달을해서연말에집중돼서예산이집행되는일이없도록,이런것도그래도매년보면그런경우가있는데그래서특별한보조금을제외한나머지여러가지계획된사업들은,어떻게보면조기에집행이돼서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이런노력도과장님이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전년도에미리예산편성을하고연초부터계속해서조기집행,신속집행을해달라고회의도하고수차례이야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사업특성상또하는부분도있겠지만저희가연말에집중해서공사가이루어진다든가하는일이없도록다시한번더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연말에공사를안하고또이월을시키는것도문제고요,이부분들이상충돼있습니다. 그부분들을좀더긴밀하게보면서해당부서와연도에조기집행할수있도록,연말에는최소화하고이월도최소화하면서연도중에예산이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어떤예산이,물론불요불급하게연말에해야되는건당연히있죠,그런것을제외하고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이제우리수의계약관련해서청장님도올해우리40%이상지역업체에게어떤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이런지시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수의계약관련해서도기획예산과에서도전과에얘기하든각부서에얘기하든이런것도우리지역업체에각별히신경써서,점점좋아지고있습니다. 2019년보다2020년은또월등히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더노력해서관내업체들이,관내의자격을갖춘업체를얘기합니다. 무조건아무자격도없는데주라는얘기는아니잖아요. 그래서자격을갖춘업체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수의계약이제집행률도우리관내업체가더높아질수있도록,아직청장님이얘기한40%는안되는것같은데,’20년보면. 그래도많이노력해서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국장님이하과장님도노력하셔서그렇게달성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수의계약이관내업체로하도록최대한저희가신경을쓰고관련된공감대를형성도하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마디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사실은제일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에서는어쨌든모든자금을예산집행을하는곳이고예산이나가는곳이잖아요. 저는이제각부서에돈나가는것도물론중요하고배분하는것도중요한데그과정에있어서사용하는거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이제문화재단같은경우지금우리출연·출자금이나가있고,처음시작하면서성대하게이렇게원하지는않지만그래도그문화재단이라는특수성에있어서전문성을기하고자우리가출자해서만들어놓은어떤재단이기때문에저는돈을사용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정책을다살펴보지는못하더라도저는이거는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정책은제가상임위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이거는정책이객관적으로봤을때이거는해도너무한다는정책이있어요. 그런데거기에대한어쨌든해명도필요할거같고요. 만약에또그게객관적으로봤을때아니라고했을때는저는선회도해야된다고봅니다. 일단만들어진정책이라고해서무조건진행하고또내년을본다는것은너무무책임한것같아요,이부분은. 소잃고우리가외양간고치는식의어떤정책이실현돼서는안된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특히기획재정국에서는이부분을간과해서는안될것같아요. 그래서모든과의정책은다살펴보지는못하시더라도그래도세심하게살펴보신다음에예산집행을하셔야될것같고요,예산집행이된다음에는그예산이정말우리구를위해서우리구민을위해서잘쓰여져있는지,객관성은있는지,공평성은있었는지,이런것을좀봐주셨으면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말씀듣겠습니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출연기관하고재단이저희가두군데가있는데지금저희가이번에집회를하면서도저희가쭉살펴보니까굉장히좀문제가있다고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책을지금마련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특히문화재단같은,작년에이제새로생겼기때문에올해가1년이되는해이기때문에본격적인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단계에서관리·감독기관은저희기획재정국이아니고행정국입니다,아시다시피. 다만,예산편성하는부서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결과를지금저희가보고거기에서적극적으로예산편성과정에서저희가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한말씀을더붙이자면소잃고우리가외양간을고쳐서는절대로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선정책이먼저이루어진다음에후보완,이거를하지마시라는거죠. 먼저예측하고좀가셨으면좋겠어요. 예측정책을좀하셨으면,그런부탁을드리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개선책을어쨌든내고계시다고하니까기획예산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결과를좀지켜보고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문화재단이라는데이번에제가저혼자만의느낌이었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어떤정책을내놓고이게문화재단이과연이거존재해야만할까,앞으로존립의이유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는안된다는거죠. 그런데구민들은그거를더느끼지못하잖아요. 그리고어떻게보면구민들의관심도가거기까지미치지도못하고. 구민들을위해서뭔가설립이됐으면정말거기에맞는걸맞은그런재단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꼭살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예산세우실때.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당초에예산을396억정도편성을했는데전년도이월액이46억정도또이월을해서예비비는6억3,000만원정도예비비를사용을했는데집행하고남은돈이집행잔액이사고이월도시켰고,사고이월은이거왜시켰죠,과장님? 2억700만원정도?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사고이월이총46억인데요,주요사항은창업지원센터건립비기본설계비하고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비하고그다음에스마트앵커건립비일부하고요.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측을못하고지금예산편성을했었나요,전년도에?

그건아니고요,저희가주요금액큰거는창업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에저희가선정되면서사업방식을이제변경하면서올해사업비를전액불용하고다시지금SH와사업방식을확정하는단계입니다. 그래서불용하게됐고요,그다음에스마트앵커건립비같은경우에는고물상부지수용재결이랑그다음에또거기서불복소송이들어와서화해권고결정나고이런과정에서이월하게됐습니다.

그러면그고물상자리는잘해결이됐나요?

네,그렇습니다. 작년11월에최종수용재결감평결과랑그다음에화해권고결정나오면서추가로보상액지급하면서11월에다총완료됐습니다,총32억7,000만원보상하고요.

그리고88쪽에보면중소기업홍보판매장을지금변경을해서되어있는데왜변경을했습니까,이거는? 8,200만원정도변경을했는데왜이거를변경을했어요? 애초에홍보하려고예산을편성을했잖아요. 코로나때문에이거를판매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원래장미축제때행사를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대신에작년에장미축제가취소돼서이월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장미축제때,

우리가,

홍보,판매를하려고했는데,

네,그렇습니다. 밑에쭉뚝방천밑에설치했던건데요,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장미축제가취소됐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89쪽에보면코로나19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해서예비비로어쨌든사용을해서이거를그러면애초에그러면서울시의시나국비가안내려왔었나요,그리고우리가예비비로이거를사용을했게?

아니요,그거는지금저희가국민안심마스크제작을해서집행한내용입니다. 작년에이제코로나19처음막성행하면서마스크수급이불가해서관내봉제업체에서참여해서천마스크제작해서공급한내용입니다.

그러면이게마스크때문에예비비를사용을했다?

네,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없었는데갑자기이제마스크수급이곤란해서천마스크제작해서공급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마스크도나중에는후원도많이들어와서지금많이보급이,그러니까재고가많다고지금보여지는데그런,

네,그런데그거는그이후상황이고요,’20년상반기에는수급이굉장히불균형하고또약국에서저희도이제막줄서서살정도로어렵고그래서저희가관내취약계층이나저소득에공급하고요,천마스크제작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예비비로해서마스크를제작을했네요,그러면?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90쪽에보면전통시장안전점검보수사업에보면집행하고남았는데이거는안전점검을뭘안전점검을,계속이거매년하는것아닙니까,전통시장?

이제시장이노후화되다보니까안전점검을해서전기안전점검도하고요,그다음에거기아케이드도그렇고그다음에CCTV노후한것도교체하고이렇게안전에관련된사항입니다.

이거는그러면매년지금전통시장은저희가관리를해주나요,지금이런식으로전기나,

이제이게중기부하고서울시에서공모사업을실시합니다. 그래서저희가시장노후된순서에따라서최근교체된것은말고이제노후도가심한순으로해서시장을공모를하고요,선정해서사업비가내려오면그계획에따라서그다음연도에보수해주고있습니다.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보시면세입집행잔액조서보시면중랑경제정책자문단운영에사무관리비가여기보니까경제정책자문단미운영으로해서집행이제로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932만4,000원이집행을아예못했는데왜자문단운영을못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구경제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경제정책자문단을구성하려고조례도만들고그다음에자문협의체를추진했었는데요,4월까지추진,진행하다가코로나도심해지고그래서미구성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여건이좀개선되면다시구성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래서지금거의한24.48%정도집행을하신것같아요. 그러면지금인원은어느정도구성이되고있나요아니면어떻게되고있나요,올해는?

그때이제각계전문가랑경제전문가랑이렇게접촉을했었는데요,구성안은아직잡지않았습니다. 더이상추진안하고요,지금…….

이분들이이제정책자문단이운영되게되면어느부분에있어서좀효율성이있나요? 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이제민선7기공약에활력넘치는경제중랑을효과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지역경제발전방향이라든가정책개발에대한구민합의도출,이런내용을주제로해서자문단을구성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물가가너무많이오른다고하면그분들이좀그런안을만들어서물가상승률을좀잠재우고이런부분도역할을할수있는부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요한역할을하시네요?

네,그렇습니다.

주민들이좀그런부분을많이걱정을하시더라고요. 물가부분에대해서도걱정하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경제정책자문단이빨리구성이돼서운영,이제줌으로도할수있잖아요. 코로나로인해서줌으로도화상으로해서좀운영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이좀신경을써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91쪽보면재무활동,기업지원과에서이부분에있어서거의다집행을하신것같아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

네,중소기업육성기금은저희가이제매년기금으로상·하반기2회에걸쳐서자금을융자해주고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30억추경편성해서전액집행했습니다.

아주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기업지원과에서그동안많은힘든점도많으셨을것같아요,여러가지로. 그런부분에있어서잘해결해나가시는부분에있어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예산액이167억,전년도이월액이8,400만원,명시이월도있고사고이월도있고지금집행잔액이꽤많이남아있는데왜이렇게남아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이남아있는부분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부분이남아있는부분은저희가일자리박람회를원래작년에이제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때문에작년에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이제예산중의일부분을명시이월을시켜서금년도에이렇게추진하는걸로하는바람에그예산이남았던거고요,이월시켰던것이고요. 그다음에이제우리도시농업복합공간이조성과정이절차가복잡한것들이좀있어서그부분때문에작년에이제착공이라든지이렇게할수없는상황이어서18억을이월을시켰던부분입니다. 그리고이제사고이월부분은큰게망우행복농장을이번에조성하면서작년에이제11월달에공사착공에들어가게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예산중에서일부를부득이사고이월시켜서금년도에완공을한그런사항입니다.

네.

그리고나머지잔액들이좀남은부분들은공공근로라든지이런부분에서계획대로코로나때문에사실다추진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휴업을한다든지기관이문을닫으면인건비같은경우도70%정도는항상나가야되는부분이있고해서거기서남은30%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제합해져서그정도이제남아있는사항입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혹시올해도이제어쨌든코로나때문에행복농장이라든지일자리박람회가추진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부분은,망우리행복농장은지난번에개장을했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현장을저희들은가봤는데농장텃밭가꾸기를하는장소가사실본위원이가서보기에는적합한지,거기산자락을깎아서농장을만들어놨는데혹시장마때제가지난번에도잠깐직원분들중에어떤분한테제가얘기를했는데혹시폭우가많이쏟아지면그산에서내려오는빗물을,폭우를감당할수있을지,지역에서가보니까그밑에가이제주택가이던데그런것도감안해서거기지금텃밭가꾸기를만들어놓은건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들이설계를처음에이제했었고요,그래서그렇게한다음에이제그런부분들이우려가돼서저희가이제치수과직원하고도다시나가서한번더현장을확인하면서보강할수있는부분이어떤것들인지그런것들을저희들이의견을들었고요. 그러고나서수로나이런부분을설계변경을좀해서보강을한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염려할정도는아닌걸로그렇게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물론치수과에서어떻게보완을해서텃밭가꾸기주말농장을만들어놨는지는모르지만현장에가서보세요. 되게가파릅니다,사실. 산자락을깎아서주말농장을거기에개장을해놔서사실은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그냥산자체로놔둬서그밑에텃밭을만들어서주말농장을개설을했으면좀그래도덜염려스러운데가서보시면되게가파릅니다,거기가. 가파르고바로밑에는주택가입니다,거기가. 그런데수로를치수과에서어떻게뭘만들어놨는지모르지만폭우가만약에쏟아진다하면그거를수로로만들어놓는다해도그수로를우리가만들어놓은장소로물이안내려올수도있어요. 정반대로내려올수도있거든요. 그런것도염려를해서그주말농장거기에좀만들어놨어야되는데가서보면벽쪽에보면그것을망으로뭐이렇게해서임시로보여집니다만그망으로해서거기를벽을암벽비슷하게거기를이렇게보완을해놨는데사실그게참걱정됩니다. 그부분을그렇게산자락을깎아서거기에주말농장을만들어놨어야되는지. 밑에그나름대로텃밭있는데는조금이해가갑니다. 그런데거기를산자락을계단식으로지금만들어놨잖아요,주말농장을. 그렇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거기가참걱정이되고요. 또왜냐하면주말농장을거기에그렇게만들어놓음으로해서예산도사실거기좀많이들어갔을거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그게일반경사진그런주말농장이아니고가파른곳에주말농장을만들어놔서참걱정이되는데예산이얼마나들어갔죠,주말농장시설준비하는데?

한8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거봐요,그렇게예산이많이들어갔잖아요,사실. 왜냐하면우리가이제어쨌든사회적으로너무메마르고그러다보니까그런주말농장을또중랑구가보이지않게다른타구에비해서그런녹지공간이라든지이런곳이있어서사실주말농장을지금사용을해서일자리창출과에서그거를지금마련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장소가사실은거기가조금부적합하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그분들이지금텃밭가꾸기하는분들이,그분들어쨌든선택을어떻게했죠? 그러면주말농장하시는분들,예를들어서장애인단체라든지아니면일반인,조손가정,이런식으로구분해서그분들을신청을받아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건지,그것도사실궁금한데요. 그부분은과장님,어떻게지금그분들을주말농장을운영을하고있는지.

저희가일반주민한테분양하는것은한101구좌를분양을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주신취약계층,그런분들은또따로18구좌정도해서18구좌를따로이제신청을받아서배정을했습니다.

호응도는어떻던가요,거기가?

지금다른농장에비해서는이제경쟁률은조금떨어졌습니다. 한3.41정도로떨어졌는데아마도이제2개의농장이있기때문에경쟁률이조금내려간것으로그렇게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공교롭게우리중랑구가갑,을로나눠져있어요,사실. 그래서이제위원들간에갑쪽에있으면을쪽에도좀있었으면하는이런바람도사실있습니다. 나름대로있는데,지역적인것도아니면그곳에시설을만들어놓을수있는곳을대책을좀세우셔서시설을만들어놔야되는데그냥제가보기에는을쪽에있으면갑쪽에도있어야된다는그런생각으로그거를꼭만들어놓은것같은그런기분이듭니다,현장에가서보면. 저도잘은모릅니다만그래도나름대로좀애정이있고관심이있어서그런농사짓는것에조금알고는있는데장소가너무조금거기아닌곳은없었는지꼭거기에다그렇게농장을만들어놨어야되는지참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또그부분을암벽을나름대로정비를해서거기를주말농장을하려다보니8억이라는예산이사실많은돈입니다. 주말농장그거몇사람이나거기사실이용을하겠습니까? 이용하는분은그렇게극소수로보여지는데극소수로보여지는것에대비해서예산은사실많이들어갑니다,그게보면. 그런걸보면물론그런것도사실생각을했었어야돼요,집행부가. 위원들이아니면그렇게해서거기꼭시설을준비를해서마련해야된다하면다른곳을좀해서그8억돈들어가서주말농장을하려고하면다른데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찾아보면. 그런데굳이거기산자락밑에그가파른곳에,또주민들이이용하기도사실은쉽지가않을거라고보여집니다,거기가. 주택하고접해져있지않고가팔라서사실은그런부분도잘고려해서,혹시만약에우기에또모르는거아닙니까? 우기때나겨울에눈사태가났을때혹시거기가붕괴가될수있는여지도사실보입니다. 너무가팔라서걱정이되는데요. 혹시그런것을대비해서어쨌든잘좀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저희가거기를한이유는어떻든우리도시계획시설이이제20년이되면일몰제적용을받게돼있어서보상이거기가좀빨리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은이제거기외에도몇군데보상이이루어졌는데,그래서그때당시에이제어떤그런경쟁,우리주민들의도시농업참여를좀활성화시키고유도하려다보니까먼저좀보상이된그런쪽을찾았던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그경사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그때당시에는저희가거기에화초이런것들을많이심었는데그때당시에는씨앗만뿌린상태여서좀황량해보이고이런부분이있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은잡아주지않을까싶고요,저희가현재근로자를한분배치해서항상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고있고요,앞으로도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옥상5층에텃밭가꾸기는어디에서운영하고있죠,과장님?

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옥상의텃밭가꾸기도지금몇년째운영을하고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부분도나름대로고려좀해야될거라고보입니다. 왜냐하면저희청사가사실은오래됐죠,좀노후됐다고보입니다. 그러면지난번에잠깐언급을했지만,그게하중이있어서또한거기가야채나이런것을심어놓으면거름이나이런게충분해야지그게맛도나고이러거든요,야채같은것도. 예를들어서오이나가지나이런것도제가한번먹어봤습니다. 그냥관상용이지먹을수있는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그게이제왜냐하면가지는가지맛대로맛이좀나야되고오이는오이대로맛이좀나야되는데그냥물만주다보니까그게조금상품가치가떨어지는면도있고요. 또한거기가어쨌든옥상의조경이잖아요. 사실조경하는장소인데우리가지금거기텃밭가꾸기를해서저렇게갖다놓고,거기도지금일하는분들이제가알기로두분인가몇분이관리를하고있죠,과장님?

네,공공근로배치해서,

그렇죠,관리하고있죠? 그러면그부분도직원들이힐링할수있는그런곳을사실만들어줘야된다고보입니다,그부분을. 그냥저렇게텃밭가꾸기해서상자텃밭을저기다계속몇년째설치해서운영하시지마시고그냥옥상이라는조경을다시환원을해서조경역할을하게해줘야지그냥아무데나,쉽게말해서그렇게옥상상자텃밭가꾸기를저렇게하시지마시고그것도한번내년에는고려해봐주시기바랍니다. 건물이노후되다보면,저게계속지금젖어있는상태잖아요,물을주니까. 그렇죠? 아침이나여름이되면아침저녁으로물을줄것인데그러면옥상이항상24시간젖어있습니다. 그런데일반조경은빗물이안오면마릅니다. 비가오면젖어있는상태고말랐다,젖었다하는이런역할을해서건물의노후도가덜망가지는데혹시라도샐수도있습니다. 어딘가에샐수도있습니다,저렇게오래되다보면. 그러면그것도참고하셔서조경녹화로환원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저부분도. 물론일자리창출과에서는또상자텃밭을할수없이거기다지금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 국장님,그부분도내년도에는다시한번검토하셔서다른방향으로시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일단옥상텃밭이3년째거든요. 그래서일부주민들도참관도하고해서호응도있는반면에또우리김영숙위원님처럼구조상의문제가있다는의견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의지속여부에대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확인하셔서점검하셔서내년도에는좀더좋은환경,.우리직원들이힐링할수있는곳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한게몇개있네요? 사업별로있는데이거올해다사용많이하셨나요? 코로나때문에거의다명시이월된것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사무관리비라든지행사운영비,일반보증금이것은일자리박람회,박람회때문에작년에미개최가돼서사업비가일자리박람회가1억정도되고그다음에패션봉제교육도1억정도가되는데그중에서한40%정도만시에서명시이월을시켜서금년도상반기에다마쳐라이렇게해서명시이월이됐고요,나머지는이제잔액으로남은거죠. 그래서명시이월은40%정도만명시이월했고요,일자리박람회는이미다집행을했고그다음에패션봉제고급과정도다집행이6월까지될거고요.

대부분다그러면완료했네요?

네,도시농업복합공간만지금이제이월됐는데아마올금년도10월정도나착공하게되면사업이진행될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네,시민생활안정기간확립도명시이월,사고이월시켜놨는데이것도전반기에정리가됐겠는데요?

주말농장말씀하시는거겠죠?

네.

네,주말농장이지난번에한3농장그게작년에이어서올해까지쭉이어지는그런공사였습니다. 그래서작년11월부터올4월까지이렇게하다보니까1차공사는작년에공사비가나갔고그다음에2차추가적으로이루어지는공사비는저희들이이월시켜서금년도5월달에끝냈습니다.

네,일자리창출과는코로나로인해서행사를못한것외에는웬만하면진행이다완료가됐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새벽인력시장운영비에는왜이렇게간주처리가되어서집행을하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은전액시비를받아서진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이사업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면면목동면목역에새벽인력시장을운영했었는데이것도역시나코로나때문에저희가2월달하고3월달두달을운영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부득이하게연료비라든지그다음에거기서일하는인건비,왜냐하면거기텐트같은것도치고다시철거도하고이런일들을반복해야되는그런거하는인력이있었는데그런인건비라든지그런것들이조금남아있는그런부분입니다.

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인력시장들이운영을그러면안했었나요?

네,못했습니다. 원래12월부터해서한3월까지운영계획이그렇게돼있는데2,3월은저희가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인력이필요한곳도사실은있었을텐데,나름대로.

그러니까새벽인력시장은예를들어서그분들이거기서모여서한다하더라도그분들이춥기때문에들어와서난로도피워놓고따뜻하게불도쬐고그다음에음료도대접하고따뜻한음료,이런것을저희가못했다는것이고요,아마인력시장은자체적으로그분들이그런활동들은,

활동들은했을거다?

네.

우리구에서는어쨌든그런것을사용을못하게,

네,지원을못해드렸습니다.

지원을못했다?

네.

아,그래서예산이…….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주말농장텃밭가꾸기또뭐가있습니까?

저희들이하는것은교육,도시농부학교운영을한다든지그다음에아까말씀주신상자텃밭도보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비료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상자텃밭은우리지금5층옥상에있고또아니면지역주민들한테나눠주는상자텃밭이있고또어디있습니까? 상자텃밭은어디어디지금보급하고있습니까?

상자텃밭은주로단체하고개인한테예를들어학교,어린이집이런단체라든지그다음에일반개인한테저희들이보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학교하고일반주민하고또비료는어떻게나눠주고있습니까? 지금현재농장을운영하고있는데지원을해주는겁니까,아니면상자텃밭운영하고있는분들한테나눠주고있습니까?

비료는기존농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농장이나이런데는아니고요,여기서얘기하는비료지원이라고하는것은일반농가들,사실농가가많이없습니다. 7개,8개이정도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농가라는것은텃밭가꾸는야채같은거이런거심는곳을하는,

주로배나무가,

배나무요?

네,배농장입니다.

배농장이요?

네.

배농장들은각자예를들어서농협에등록이되면농협에서저렴하게그거를구입해서농사들을짓는데그거말고도우리구에서는비료를지원해줍니까?

네,저희들도저희구비만하는것이아니고요,국비,시비같이해서지원하도록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분들이농협에등록이되어있어서농협에서비료나아니면퇴비나이런것을저렴하게구입해서사용하고있는데그거말고도우리구에서는지원을해준다?

네,농협에서도그렇게하는부분이아마있는것같은데저희가거기까지는자세히는모르겠고요,저희가하는사업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농협에등록이되어있을겁니다. 되어있으면그농협에서도비료나아니면농약이나이런것을저렴하게구입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우리구에서는구나름대로국비,시비를갖다가이분들을또배농사짓는분들한테이렇게지급을한다고하는데그러면이중으로이분들이지급되는것으로보입니다. 그것은한번검토해보시고지급한겁니까,아니면그냥세대마다배농사짓는분들한테지금보급해주고있습니까?

그러니까이사업은저희가국비,시비,구비도있고요,농협하고같이해서이게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나중에그자료좀주시고요. 지금비료를어쨌든배농사짓는분들한테지급한다고했는데그러면우리중랑구의로고가뭡니까,과장님?

네?

우리중랑구의로고가뭐죠?

배꽃.

배꽃이죠?

네.

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우리구에서로고인배나무를지금관리하고있는데가있습니까?

배나무를현재관리하는곳은아마공원녹지과에서보상한것은관리하고있고요,일반농가는아마특별하게관리하는부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것을질의드린게아니고요,저희중랑구의로고가배나무꽃입니다. 그러면정작중랑구의배나무꽃을청실배나무가있어서그것을관리하는곳은본위원은없다고보입니다. 그러면저희중랑구는상표인배나무꽃로고만지금사용을하고있지정작우리가가지고있어야되는청실배나무는없습니다. 지금있는곳이여기봉수대공원입구에올라가시다보면우측에청실배나무그거한그루있습니다. 거기관리를어떻게하고있냐면제가한번사진찍어서가지고있는데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중랑구가몇수십년동안쓰고있는배나무꽃에있는로고를우리가사용을하고있는데정작배나무는없어요. 그러면이게뭡니까,우리중랑구는? 예를들어서예전에저희어렸을때묵동에배나무밭이많았었습니다. 그래서거기가먹골배고먹골역이고그렇습니다. 그런데그쪽에는정작배나무는없어요. 그냥우리가사용하고예전부터살고있는먹골역그렇게만알고있고또배나무를상징으로갖고있는저희중랑구의로고인배꽃그림으로가지고있는그거밖에없습니다. 우리가그런자긍심도가지고있어야되거든요,사실. 어딘가에배나무가심어져서우리조상들부터내려왔던그배나무가있어야되는데정작그것은없어요. 지금여기봉수대공원앞에있는배나무,그거한그루그게다입니다. 그런데가서보세요,현장에가보면.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과대로얘기하고,일자리창출과는일자리창출과에서또이렇게얘기하고,관리가없어요. 관리돼있는데가없어요,사실안타깝게. 유래가있습니다,우리청실배의유래가,우리중랑구에. 정작그곳은없어요,한군데도. 예를들어서저배나무를관리하려면처음에가지치기도해야되고,배꽃수정도해야되고,봉지도씌워야되고,약도줘야되고,나중에또배가열리면그것도수거도해야돼요. 그런것은하나도안돼있어요. 나름대로그걸관리를해야되거든요,사실. 그러면배꽃,배나무꽃저희가배지이거달고다닙니다,우리직원분들. 그런데정작배나무는없어요. 그리고한쪽에서는주말농장한다,텃밭가꾸기한다,그렇게하고있어요,지금아이러니하게. 또저희구청뒤에보면,여기뒤에보면배나무가있습니다. 거기몇그루,우리구에서관리하는곳이요. 배나무종류가다릅니다. 우리가얘기하는청실배나무하고신고배나무하고는다릅니다,배종류자체가. 그러면우리가후대들이라든지우리후손들이라든지아니면현재우리중랑구에서살고있는직원분들,주민들,나름대로다여기살고있는분들도정작우리가중랑구로고가배꽃이라는건다압니다. 배꽃나무에중랑천흐르는,물3개이렇게흐르는거그건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작우리중랑구에배나무가없어요. 뿌리가없는거예요,그러면과장님,저희중랑구는. 모양만있는거지실질은뿌리가없다고보여지는겁니다. 그러면그한나무라도관리가돼야되는데그한나무자체도관리안돼있습니다. 그밑에는화초도심어놓고또이렇게턱을만들어서계단밑에이렇게뭘또심어놓고풀이무성하고그렇습니다,거기가. 물론뭐를하나만들려면공도많이들어가야되고관리도많이해야되고사실그럽니다. 그런데정작관리해야될것은관리를안하고엉뚱한데만이렇게관리합니다. 묵동에가면그러면어느곳이든지묵1동이나묵1동그곳이봉화산자락밑이거기가원래배나무가많았던곳인데주택이지어지는바람에배나무가하나도없습니다. 지금어디가좀그나마도있냐면저기신내다목적체육관그뒤에아마제가알기로는배나무가있는곳이몇군데있습니다. 아니면여기신내근린공원뒤에윗자락에거기도좀있고요. 그러면그런자락이든우리구청뒤든그청실배나무를몇그루는그래도보전하고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래야지저희가중랑구로고로쓰고있는배나무로고를뭐라그래야되나,자긍심도있고자부심도있죠. 정작그곳은없어요. 그거다개인땅입니다. 개인거예요. 개인그사람들그거멸실신고하고아니면배나무캐서주택지어도아무소리못합니다. 그러면정작배나무는한그루도없어요,중랑구에. 이거는누가봐도중랑구로고쓰지말든지차라리그러면. 다른거를써야맞는거아닙니까? 이건의는제가사실상임위때마다몇번씩건의를했습니다. 건의를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잘안되더라고요. 그리고청실배도관리가잘안됩니다,제가가서보면. 그냥청실배가원래고목입니다. 오래된나무입니다. 그런데그거를접붙이기를하든지해서그거를살수있게유지할수있게만들어놔야되는데덩그러니그거한그루를만들어놓으면누가거기농약을칠거며관리를누가할겁니까,저거를? 누가,우리공무원이할겁니까? 못합니다,저거공무원들이. 그러면저나무도배나무인근옆에같이이렇게보식을해서관리를하게끔만들어놨어야돼요,사실은. 거기다봉수대공원앞에덩그러니한그루만있게하지말고. 제가알기로는저묵동에있는법장사스님이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청실배가강릉에있다고합니다. 저그렇게들었습니다. 공교롭게한그루만지금여기보식되어서있습니다. 제가그냥구구절절이얘기를했는데요,좀안타까워서지금얘기를하는겁니다. 그전에는우리가주말농장,텃밭가꾸기,이거없었습니다. 이제갑작스럽게2,3년사이에지금텃밭가꾸기,주말농장하고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저면목동에3농장,주말농장한번거기농장만들었는데시설가서보니까참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그산자락에거기에다8억씩투자해서거기다농장을만들어놨는지. 돈이많긴많은가봐요,중랑구가하기는. 그부분도어쨌든우리가로고에맞게청실배를보식을해서우리후대든우리세대에도이렇게좀알수있게그것좀보식을해서키울수있게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어쨌든질의를드려서어떻게보면좀안맞을수있다고보여지는데어쨌든텃밭가꾸기를하고주말농장을하고있다고하고지금비료를농가에다지원을해준다고하니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국장님,답변좀해주세요,그러면.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봉수대공원에있는거아마우리보호목한그루있고하는데요,그관리체계를저희가한번점검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공원녹지과가관리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저희가한번더확인해보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가잘되도록조치를취하고요. 그다음에여러그루가청실배가있다고하기때문에그분야는저희가보상을계속지금하고있기때문에보상되는대상토지에그게있다면저희가보호하고가꾸고하는쪽으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요. 왜냐하면이제공교롭게중랑구가봉화산자락,이쪽묵동이나신내동쪽에아직도배나무가서식돼서지금농사를짓고있는분들이사실계십니다. 계시는데이제어쨌든우리중랑구의로고인청실배가어느한곳이라도이렇게좀몇그루가보존이되어있어서아이들한테후손들한테아니면유치원이나어린이집아이들한테우리중랑구가로고로쓰고있는배나무가,이배나무가그배나무라고좀알릴수있고아이들한테공부할수있고우리중랑구의자긍심아닙니까,사실은자부심이고. 또중랑천도있고이쪽에는망우산,봉화산,이런것있다시피우리풍수지리는사실중랑구가참좋습니다,다른타구에비해서. 어쨌든그런것을보더라도우리가가지고있고보유할수있는곳은사실보전을하고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지금봉수대뒤에있는그한그루는저도알아봤습니다. 저희부서가과가아니라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부분도몇그루를더보식을해서지역주민들이산에오르내릴때이배나무가우리중랑구에서그전에옛날에선조때부터있던그배나무다라는걸알려주는그럴의무도있다고보여집니다,저희구에서도. 그런부분에제가어쨌든질의를드린거니까한번국장님도잘참고하셔서보전할수있으면저희도몇그루더보전해서관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전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하면그래도가장그과에서주로하는업무가우리중랑구에청년을비롯해서일자리를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그것을고민해야되고도시농업,큰사업들이도시농업,사회적기업,그다음에정부국·시비보조금으로기간제일자리만드는이런것들인데우리가작년에과장님,우리가국·시비보조받은게100억이넘죠,일자리창출과가?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아마그렇게넘을겁니다.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매년지적되는사항이지만특히우리가기간제근로자들이나이런것을일자리사업으로국·시비를받아서집행을하는데항시집행액이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만조금씩많이남을때도있고그러는데이런것들이올해도또그렇게좀잘일자리근로자를채용해서국·시비보조받은만큼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좀과장님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들도이제최대한국·시비지원받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주민들한테최대한일자리를일시적일자리든기간제일자리들을제공하고자하는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만이제특히공공일자리같은경우는중간에그만두거나보수에대한,임금에대한불만족때문에그만두는이런부분들을다그거를해결할수있는게못되다보니까,

과장님,일부는대부분이어떤얘기를하냐면일을하고싶은데여러가지조건이또있잖아요. 우선모집대상이라든가이런조건들이있는데,하고싶은데일자리가이렇게많다는데왜일을할수없는가,이런불만도있어요. 있는데,그러니까우리가이제중간에하다가그만두는경우가되면충원이바로할수없게그게돼있나요,혹시라도?

그게이제초창기같으면가능한데상당부분지났다든지이러면이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하여튼꼼꼼히좀살피셔서잔액이많이발생하는것보다는우리구민들이일할수있도록최대한좀배려를해야되겠다,이런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난번에우리가노동자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방문했잖아요,현장방문을. 저희상임위원회에서했는데국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전문가채용이올해하셨다그랬죠?

2개월됐습니다.

네,그래서올해는이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건비가그러면상당히올해부터또더늘어나겠네요,인건비나이런비용들이?

네,그렇습니다.

네,인건비가늘어나겠죠. 그래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명칭그대로중랑구의어떤사회적기업이나경제에대해서어떻게끌고가서,저는중랑구가이제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우리가이제사회적기업들에대한지원은25개구청에서그래도거기에대한구매라든가기업에대한이런것으로이제우리중랑구에있는사회적기업에대한구매나이런것은서울25개구청에서거의상위권에있는것같아요. 그런것은잘하시고있는것같아요. 그렇지만우리구에뿌리내릴수있도록그들을발굴하고홍보하고이제전문가가채용됐잖아요. 그래서더많은우리구민들이사회적기업이과연어떤곳이고물론사회적기업은비영리법인이있고영리법인이있습니다. 그런데13개기업은보니까영리법인같아요. 영리법인이지만사회적기업을창업할때기본적인목표가있습니다. 그것은우리가장애인이라든가청년이라든가고령자라든가,이런분들의일자리창출의목적이하나가있고요,또여기에서얻어내는수익으로일부는사회에환원하는이런기본적인창업할때그런마인드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기업을많이만듦으로써우리가중랑구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에기부하는이런모태가될수있도록우리가이제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있기때문에우리국이나과에서는그런것을많이발굴하고개발하고홍보해서이런기업들이좀많이생겨날수있도록많은지원을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맞는말씀입니다. 지금사실사회적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까지해서한15개정도되는데지금좀부족하다고보고요,저희들이이제아까말씀주신것처럼생태계조성사업도시작을했기때문에앞으로주민들한테홍보도많이하고7월부터는또이제사회적기업에참여를좀유도하기위해서교육과정도저희들이열계획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자주알리고기존의사회적기업들을통해서또다른사회적기업들과의어떤협력관계나이런것들을유도해서발굴도하고지원도잘해서활성화도시키고그런역할들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제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여기보면영리와비영리로나눠져있는것같아요. 영리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도있고비영리협동조합도있는것같은데,특히비영리협동조합은우리구를위해서어떤일을할것인가를많이생각한다고봐야돼요. 그래서비영리협동조합에대한우리구에서지원은특별하게하지않죠?

네,맞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사실법적근거나이런것들이많이지원하거나이럴수없는현재는그런상황에있어서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이나이런부분들하고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네,그래서비영리협동조합도이제구에서창업을하는데그런데도지원해줄수있는전문성이있는협동조합은거기에용역을발주한다든가거기에전문성이있는,이런것도우리구에서예산이된다면지원해줄필요,우리구에이제중심으로활동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합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지원할수있으면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모색을해야되지않느냐,물론많은것을지원하진않겠지만그분들이건강하게협동조합을꾸려나갈수있도록어떤지원책이있다면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도저희들이살펴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네,아무튼여러모로고생이많으시고요,하여튼모든예산이잘적절하게유효하게집행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저도하나만여쭙겠습니다. 지금집행잔액조서96쪽이나97쪽에과장님,보시면지금여기일자리창출과는공공근로사업일자리사업에서도집행잔액이좀남았고요,그다음에또희망일자리여기에서도집행잔액이꽤남았어요. 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목표치달성보다인원이적정하게모집이안돼서예산집행을못했다고돼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간단하게?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저희가원래목표가이제한1,900명정도가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러다보니까3시간짜리가대상이조금많은편이었어요. 그랬었는데이제저희들이모집은한2,030여명정도모집을했었거든요. 그런데그분들중에서사업하기전에보수,임금에대한불만족하는부분이있어서한340여분정도가사업전에포기를했고요,그다음에중도에도한200여분이중간에또그만두시는바람에예산이좀남아있는그런부분입니다.

제가이걸보면서되게많이안타까웠던게우리가작년코로나19로인해서작년,올해굉장히힘들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어쨌든소상공인들은문을닫기직전이고버티다못해서어쩔수없이지금유지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하는데어쨌든국가차원에서이렇게예산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이게다국비인가요? 우리구비랑매칭인가요?

희망일자리같은경우는국비가90%고요,그다음시비5%,구비5%,이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지역일자리는요?

지역일자리는이제100%국비로돼있습니다.

네,그러니까어쨌든100%가됐든90%가됐든우리가매칭으로됐든이렇게어쨌든예산을잘만들어서집행을해야되는상황에서집행과에서하다보니까시행착오잖아요,이것도요. 그렇죠? 그렇나요? 시행착오로된건가요,아니면예상을전혀못했나요?

그런데지역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요,작년연말에이제급하게한두달사업기간을정해서저희들이내려주다보니까각부서별로도사업계획서를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동안에하는일자리도있고희망일자리1,600명진행이되고있고하다보니까그런사업계획을발굴하는데도조금어려움이있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처음에는한100명정도하려고했는데200명에대한예산을내려보내서저희들이이부분은남아있는그런사항입니다.

되게안타까운게작년에저희도느꼈어요. 아마모두가느꼈을거예요. 갑자기너무많은사람들의직원이기간제고어쨌든일자리창출에의해서순간적으로너무많이늘어나서이게뭐지,여기도대체저분은어떤일을하지,왜저기는3명이있지,그리고막이런생각을했단말이죠. 그래서이런것은최대한예산을활용해서좀시간을넓게가져서제대로활용이됐으면좋겠어요. 한쪽에서는지금일자리가없어서어떤일자리라도분명히있을거라고요,이수요가. 공급은이미생겨있는거잖아요. 그런데수요에서수요처를잘찾으셔야돼.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어떤집행상에문제가있다고하면규칙을바꿔서라도아니면중앙정부에건의를해서라도저희구같은경우는어쨌든이렇게어려운상황에누구라도찾아서그부분을채워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너무한꺼번에순간이루어지는그기간에다끝나야되는이게문제인것같아요,사실은. 저기지금텃밭관리하시는분이몇분이하고있나요,지금?

두분정도하고있습니다.

두분이시간대별로하고계시나요?

아니요,같이하고있습니다.

같이요?

네.

몇시간하고계시나요?

6시간정도…….

6시간씩,그분들은그러면급여가6시간씩하시고한달에어느정도받고계시나요?

6시간정도면한140만원정도됩니다.

140만원정도?

네.

되게재밌는것은어쨌든그렇게라도해서이게다찾아먹으면이런안타까움이좀덜할것같아요. 그런부분에서과에서는더군다나일자리창출과잖아요. 그러면우리구에서어떻게든일자리를단기간이든아니면장기간이든어떤목표가다있었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목표치에최대한도달할수있게끔이렇게예산이남아서이예산또반환해야되지않나요,국비로받았으면?

네,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어쨌든반환을안해도되는상황을만드시는게저는더중요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제가보면서되게안타깝다는생각을했어요,이부분에서. 그래서일자리창출과가일자리창출을해야되는데오히려이거돈을반납하는상황이생겨서야되겠느냐,이런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는그냥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그랬고재작년에도그랬고도시농업박람회,일자리창출과에서작년에도했었고재작년에도했었어요,지하에서,도시농업박람회.

그때는아마평가대회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평가대회인가요,그게?

네.

어쨌든비슷한행사를하셨어요. 그런데실제로재작년에도저는행사에참여를해서봤지만그때도예산이꽤많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들여서이렇게행사를품평회든평가회든할것같으면이것은아닌것같다는생각을했어요. 그런데그것은저만느끼는게아니었고아마저랑참여하신분들도제가이렇게여쭤봤을때정말그정도예산이들어갔을때하면이것은아닌것같다고했어요. 그냥참여했을때돈을생각을안하고참여했을때는그냥그런가보다,넘어갈수가있는데우리가예산집행액이얼마에되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는소리예요,이런부분에서. 그런데작년에도여기우리잔디광장에하신거,저는눈여겨본사람중의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이제그게전부는아니겠지만,실제로저는그금액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4억,1억해서5억을쓰셨다고저는생각을안했어요,솔직히. 그정도로큰돈을도시농업박람회하면서쓰셨다고생각을안했는데그소리를듣는순간또억소리났어요,저는표정도그랬고. ‘아,이거또어쨌든이런상황이또됐는데이거어떡하면좋아’이런생각도들고.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또그이상,그이하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것에대해서되게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요. 일자리창출과는말그대로단발성인일자리창출도필요하지만저는장기적인일자리창출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사회적기업에서가서보니까이미시작을했잖아요. 그러면조금장기전으로가서그분들이40대,50대,60대까지이어져서아니면2세대까지가서할수있는그런일자리창출이좀됐으면하는바람이많았고요. 제가이제생각하는것은본연의임무,일자리창출과다운정말일자리창출과업무를좀많이했으면좋겠어요,어느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 제가느끼는겁니다,이것은요. 일자리창출과인데꼭왜이것을해야되지라는생각을할때가되게있었어요,몇개가. 그런부분에서는좀고민을많이해주세요,국장님,과장님. 저는이부분은고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과장님새로오셨지만. 그래서일자리창출과는말그대로연령대를다넘나들수있는일자리창출을하셔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서고민하시는게충분히우리가느낄수가있어야된다는거죠. 그런데예를들어서‘일자리창출과예산은이만큼인데왜이렇게쓰고있어’이렇게되면저는곤란하다고생각을해요,그것도.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는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모든연령대를아우를수있는일자리를거기에맞는일자리를균형있게좀만들어주십사하고. 도시농업은도시농업에맞는정책을해주셔야된다는소리예요,제대로.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과장님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네,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이제그런부분들을세심하게분야별로좀검토해보고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손실보상수용에보면추경예산을많진않지만98만원을추경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을했는데왜이건추경예산까지해서이거를집행을하게됐습니까,사무관리비로?

네,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상을작년에상당히많이했습니다. 보상을상당히많이해서보상물건이워낙많이늘어나서보상물건을하느라고지금저희가추경을해서그돈을해서썼는데그것도거의99%다썼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측을못했나요,과장님? 보상을예를들어서어느정도할거예상을해서어쨌든예산편성을해서집행을했을텐데그러면추가로또보상할게있어서이게많지는않지만98만원을추경예산을잡아서이렇게집행을하게됐는지요?

네,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2020년7월1일부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돼서보상업무가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보상금을저희가생각보다보상물건이많아서예산을또잡은겁니다.

얼마나작년에그러면보상을했습니까? 많다고그러는데많다는범위가몇건이나되는지요?

지금145필지했습니다.

그러면이게뭐라그래야되나,145필지면몇군데나이거를집행을했는지요? 필지가한필지는아닐거아닙니까,과장님?

네,사업은19개사업으로돼있습니다.

19개사업이라고요?

네.

그러면예측을못했나,저희가요? 구에서그러면19개사업을보상을예측을못했나요? 그러면금액이조금달라져서그런가요? 왜그럴까?

저희가이제보상은사업부서에서예산을잡습니다. 사업부서에서예산을잡아서사업부서에서우리한테보상의뢰가들어오는데그거보다좀더많이보상의뢰가들어와서추경을잡게됐습니다.

그래요,어쨌든사업부서에서예를들어서보상금액을책정해서올렸는데그거에비해서조금더증액이돼서보상을더해줘야되는여건이되기때문에이렇게지금추경예산을잡았다?

네,그렇습니다.

145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마디해야죠,여기도.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세무과는면밀히검토를해봤는데요,사업예산은없고그냥보통일반관리비예산이기때문에,그리고국내여비는추경때감추경을또했네요,300만원,400만원.

네,감추경을5,800만원을했는데요,그래도코로나때문에그래서직원들이또나갈수가없어서한1,200만원정도더지금잔액이좀남았습니다.

그러니까그거야이제불가피한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하여튼세수확충이가장큰주일이죠,세무과에서는. 하여튼우리세수확충에대해서좀더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아직도멀었는데또위원님들이예우를해드리는것같네. 개별주택가격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대해서왜간주처리를했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이게지금국비하고구비하고5050이고요,지금그중에서미공시공동주택에대해서부동산원에저희가의뢰하게되면하는비용을제한나머지는5050이거든요. 그래서국비가8,600만원이고요,구비가8,800만원편성이돼있는데그래서이게익년도에지금간주처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간주처리를했다?

네,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도어쨌든간주처리를하셨네요,이것도? 똑같이그러면,

전체가다,

전체가다똑같이그렇게했다?

네,그렇습니다. 국비는다간주처리된겁니다.

그래도어쨌든간주처리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집행률은많지가않네. 그렇게크게,

저희가집행을이제남은잔액은인건비인데요,기간제인건비입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는75일을쓰게끔돼있었는데표준주택도줄어들고개별주택도지금멸실을하고빌라라든가연립을짓는바람에이게지금주택수가좀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75일을써야될걸62일밖에안썼습니다. 그래서한13일정도를저희가못쓴거에의해서인건비가남은겁니다.

왜그러면13일정도를못썼어요,과장님?

그러니까저희가예상을할때는전년도와비슷하게하려고했었는데요,표준주택도지금많이좀줄어들었고요,그다음에조금전에개별주택도마찬가지멸실을하고그다음에연립이나이런걸지었기때문에저희가조사하는숫자들이좀줄어든거거든요. 줄어들다보니까이분들이나가서해야될일이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근무하는날수를좀줄였습니다.

중랑구에멸실신고한데가많나요,과장님?

지금건축과에서저희한테오는곳도좀많습니다.

멸실신고한데는예를들어서주차장으로지금활용하고있습니까? 멸실신고를하면,

새로지으려고하는것도있고요.

그래요,어쨌든중랑구에나름대로곳곳에주택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어느날가보면주차면수가그려져있어서주차를하고있고그러더라고요. 그런부분이좀있었던모양이에요,그러면요.

그런곳도있고요.

네,그다음에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가지금많이추경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집행률이그렇게많이조금그래도집행100%가정도가아니고팔십삼점몇프로지금집행률이되어있는데이거는왜추경예산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집행률이좀남았습니까,과장님?

저희가추경을할때얘기나오기전에직원들출장일수를확인해보니어느정도지금감추경을했으면좋겠다해서5,800만원을했었습니다. 그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나머지달수의15일정도를잡았었는데요,코로나때문에저희직원들이못나간것도있어서그래서조금못나가는바람에출장여비가좀남았습니다. 그때아마일률적으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한15일정도잡는걸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15일로잡았는데평균적으로아마10일내지13일정도이렇게나갔기때문에좀남은겁니다.

그래서어쨌든코로나때문에많이이제,

비대면으로좀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이제현장을못나가다보니까이렇게또예산이좀남았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저는요.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직원들포상금을다지급을해야지. 왜포상금을이렇게많이지급을안했습니까?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지급하면좋은데요,포상금이라는게징수를했다고다주는게아니라그기준에보면압류나어떤압박을해서그체납자가낼수있는직접적인행위를해야만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으면지급을못합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세입목표에대해서는초과달성을하였지만전체적으로코로나때문에경기가어려웠기때문에저희가예상한금액보다는조금적었어요. 그래서포상금을다지급하지못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무슨뭔가행위가있어야지만포상금을지급한다고과장님께서는얘기를해주셨는데그러면또직원들도나름대로코로나로인해서많이힘들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목표보다는성과가좋았으면과장님께서어쨌든이부분을직원들사기앙양을위해서최대한대로줄수있는,왜냐하면포상금을제가이렇게예산보니까많지도않네요,84만원있고차량포상금은839만4,000원밖에안되는데,물론예를들어서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금액이기도하지만그래도직원분들사기앙양을위해서는많지않은금액이지만그래도직원들사기앙양을위해서최대한대로지급할수있게하셨어야죠. 그러면예를들어서직원분들도열심히나름대로,세외수입그냥사실은거둬들인건아닐거아니에요,나름대로고생을했지. 물론업무가있으니까나름대로일은했겠지만그래도또지금시국이코로나로인해서많이힘들어하는직원들이잖아요. 사기앙양을위해서이런것은포상금을좀지급했었으면,국장님,뭐하실얘기있으면해주세요. 뭐자꾸이렇게고개를끄떡끄떡하시는데얘기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포상금을많이주고싶은데요,사실은규정이나조건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게는다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후에저희가더추가적으로포상금을편성할수있는지여부는별도로검토를한번해서최대한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래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가회수불가능한결손처리를매년하는데매년좋아지고있습니다. ’19년보다2020년에는좀액수가줄어들고그런데이왕고생하시지만,세무2과의결손처리하는거뭐세입부과한것들이있죠,매년하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고생은많이하시지만그래도우리가세수확보를위해서결손처리를최대한줄일수있는그런것도많이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께서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이제결손금액은물론시효가끝나서더이상받을수없는경우에결손처분하는것도있지만불납결손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재산이없거나소득이없어서지금당장은압류나이런것도담세력도없고도대체이사람이받을수없는데그대로지나가면시효결손에걸려서나중에저희가채권을확보할수있는기간을놓쳐버리니까불납결손처리를해서시효중단을해놓는거거든요. 그래서그렇게시효중단을해놓은상태에서이분의재산이나소득이나이런것을계속저희가조회를합니다. 조회를하면이불납결손을해제해서그게재산이발견되면압류를해서다시채권확보를해서저희가세금을받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거로완전히세금이소멸되는게아니기때문에이것은체납징수의한기법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네,그래서매년액수는줄어들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제그런것들을철저하게,촘촘하게,세밀하게좀살피셔서더많은우리가세수를징수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6월10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