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에는, 자, 이게 등기우편, 일반우편 요금은 변동된 게 없고요. 등기우편 요금만 2020년 예산편성 당시에 300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인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통계목에 2020년 예산은 7,580만 원이 편성됐다가 그 300원 인상을 반영해서 8,330만 원을 편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통수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음에도 이어진다고.

우편요금 통수가 일반우편 요금은 2,000통에서 1,900통으로 줄었고요. 등기우편은 2,900통에서 2,800통으로, 그러니까 100통씩을 줄인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제 7,580만 원에서 8,33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집행률을 고려한 편성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거 2개를 빼고 나면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부 반송료하고 방치차량 단속통신료 합쳐봐야 24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40만 원의 인상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단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2020년에 실제로 발송된 우편 발송 통수, 이게 2021년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