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생활복지국이나 도시환경국에 아꼈던 멘트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두 부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제가 이 멘트를 아마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심사는 다시 하는 예산 심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는 미리 하는 결산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2020년 결산 현황하고 2021년 예산편성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저희가 결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능은 그게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되는 그 의미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다시 하는 예산 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29페이지, 집행잔액조서입니다. 교통행정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27.5%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 대비 예산편성률을 보니까 230%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도 예산에 2,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75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집행잔액이 1,99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냐면 1,000만 원 정도만 감액된 1,739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을 보면 무려 23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행 답습적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은 1,000만 원밖에 안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을 감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액에 흉내만 내고 실질적인 감액,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감액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이 23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