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 후에 결산 심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입니다. 금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5억 1,309만 원이며 수납액은 수납률은 386억 4,575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97.8%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797억 3,92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36억 8,333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2억 25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9.9%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6,77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00억 3,852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96%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208억 6,77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21억 6,996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8.3%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예산 중 사무관리비 265만 원을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공유사업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주차센서기 추가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이 7억 6,936만 8,000원, 옥외광고업무발전기금이 8억 6,131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4억 8,931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31억 2,0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당해 예산 일반회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국비는 15억 7,674만 5,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에서 15억 5,6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8.7%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입니다. 34억 2,847만 9,000원을 수령하였고 95.7%인 32억 8,1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는 이월액으로 8,500만 원이 있습니다. 당해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6억 6,600만 원이고 시비 27억 8,866만 원 중에서 8억 5,1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집행률은 2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입니다. 21억 2,371만 8,000원을 수령하여서 20억 3,55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236만 7,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예산은 25억 6,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4억 5,5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7만 1,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1억 9,650만 원, 사고이월 110억 605만 2,000원으로 총 142억 255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건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와 도시경관과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대로 결산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음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간략하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교통행정 운영에 대해서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재 예산액이 2,749만 원에서 지출액이 757만 7,000원 정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미추진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작년에 2019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2,749만 원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건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어느 부분에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지, 사무관리비에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먹골역 장미테마 역사홍보물 해갖고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게 있었어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말씀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먹골역 테마역사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장미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여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됐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991만 1,000원은 또 어디에서?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실시를 못 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작년에 코로나가, 봄에 원래 하는데 봄에 코로나가 창궐이 돼가지고 대면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신자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조사원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8만 한 8,000원 정도는 그러면 어떤 거로 사용하셨어요, 두 개 합치면 2,000만 원인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리고 나머지는 버스정류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라고 그래서 그거 손소독제 비치하는 거치대하고 손소독제를 샀습니다. 이걸 구비 전용 해가지고 샀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서요? 교통유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샀기 때문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구비 전용해서 썼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지금 1,991만 실제로 그러면 먹골역 장미테마역사 증액 편성한 부분 한 푼도 안 썼고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안 썼습니까? 그러면 테마역사홍보물에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장미축제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올해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올해 아예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작년에, 2020년도에. 이게 2020년도 결산이니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전혀 안 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은 전혀 안 썼습니다.
장신자위원
안 썼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도 전혀 안 쓰고요.
장신자위원
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8만 얼마인가는 썼을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 중에서,
장신자위원
손소독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손소독제하고 거치대하고 사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먹골역 장미테마 역사홍보물을 아예,
장신자위원
안 들어갔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예산 안 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 재작년 201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올해도 그럼 못 했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할 겁니다.
장신자위원
언제? 아까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곧 할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장신자위원
언제, 언제 하죠, 이 조사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간을 정합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그래서 그럼 올해도 혹시나 상반기에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편성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230쪽에 보면요, 자동차관리운영이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죠, 과장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34%쯤 안 되게 집행을 했어요, 그죠,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작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게 있어요, 그죠, 뭔가 아시죠? 자원봉사자활용용품 해가지고 1,000만 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증액 편성을 한 게 있어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 재능나눔 실적저조 및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서식제작비 등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여기 썼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활용용품은 다 예산편성해서 사용했나요, 코로나인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장애인차량 재능나눔행사가 저소득장애인하고 카센터하고 1대 1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동에다가 신청을 받았었나 봐요, 1대 1 매칭해 주는 그 저소득장애인들을. 근데 그분들이 실적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돈이 거의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한 번도 집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에는 그걸로 남았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그거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게 이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장신자위원
재능나눔, 실적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재능나눔 실적저조.
장신자위원
아, 그것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활용용품을 나눠 주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 카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거거든요.
장신자위원
카센터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소득장애인들한테.
장신자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이 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건수요?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서 이게 900 얼마 남은 게 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거예요, 900만 원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예상은 48대를 아마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하는 저소득장애인이 28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8대만 점검을 하고 무료로 아마 점검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28대 무료로 점검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나갔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집행은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겠지, 902만 원 남았으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00만 원 조금, 네. 102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신자위원
아, 집행이? 102만 원, 102만 원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전부 다 감안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러면 어느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예산 잡은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전부 자동차정비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자원봉사할 분들 모집해서 1대 1로 매칭시켜 주는 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근데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분석을 해서 이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전년도 실적이랑 아마 맞춰서 한 거 같은데.
장신자위원
전년도 실적은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 2020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신규사업, 실수입니다.
장신자위원
실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올릴 때는 ‘아, 이러,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들어갈 거다.’라고 감안을 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으니까 저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그럼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우리는 신청을 많이 할 줄 알고 아마 48대 정도 예측을 해서 아마 소모품비를,
장신자위원
그럼 그 예측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저거랍니다. 동에서 미리 사전에 할 사람들 아마 추천을 받았답니다, 48대를.
장신자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 거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했다고 하면 카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했으면 미리 다 이게 대화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48대에 대해서 아마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장신자위원
동사무소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대상자를 매칭을 했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정비를 하고 해야 하지 우리가 이제 소모품비를 주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거를 안 했대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뭐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실적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물론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마 홍보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공공운영비 관리 차원에서 물론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과장님, 제가 이런 거 질의를 드릴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서 이게 통과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예산 달라고 얼마나 저희 위원들한테 노력을 하시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적극적으로 가지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 정도로 실적이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하나마나잖아요. 100만 원 지출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은 굉장히, 동사무소에다가 더군다나 신청 여부를 해서 몇 대라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 원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는 것은 이 과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상편성 할 때 철저하게 감안을 하셔서 집행한 부분은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간주예산 얼마 나왔어요,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장신자위원
어린이 등하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보셨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 얼마 나왔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뭔 1,600만 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신자위원
네, 간주예산으로 4,7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장신자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으로 추경으로 650만 원 잡았어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간주예산으로 얼마나 잡았어요? 1,000만 원 잡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방치자전거수거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650만 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 이제 구비도 본예산에는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거예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하고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4,700만 원 정도 간주예산 처리를 했는데 약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자전거처리기간에서는 약 420만 원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귀가할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하고 6월 달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전혀, 작년 3월 달하고 5월 달까지 한 3달 정도를 운영을 안 해가지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이걸 운영을 하고 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5명.
장신자위원
15명?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15명이 하는데 한 명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몇 시간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1만 7,000원 정도요.
장신자위원
하루에 1만 7,000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장신자위원
하루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에 한 사람당 1만 7,000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30에서 33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한 달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약 30만 원 잡으면 450만 원이네,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중간에 또 두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채용을 못 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간주예산 편성과정을 제가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하면 사천 약 칠백만 원 정도 예산편성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방치자전거 처리사업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이게 1대 1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에서 1,000만 원을 매칭을 하면 우리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650만 원을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방치자전거수거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용역을 줘요,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노원남부 지역자활센터하고 유린원광 지역자활센터인데 당초에는 그렇게 1,000만 원씩 해서 용역을 두 군데로 주기로 했었는데 유린원광이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한데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거기에 3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시비 1대 1로 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구비는? 그래서 구비는 650만 원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그러면 방치자전거 수거는 이보다 더 많이 될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냥,
장신자위원
제가 실적 봤을 때는 엄청 났었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돈을 적게 받아도 일은 그대로 하고요.
장신자위원
그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어도 이 금액 가지고 다 그냥 수거를 해 주신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 보면 방치자전거가 엄청났었는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지역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방치자전거가 많은 역사 부근 있잖아요?
장신자위원
아,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그럼 전체 방치자전거는 전부 다 수용을 못 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전체는 못 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전체 수용 못 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끔 순찰 돌면서 거기다가 붙이고 합니다, 방치자전거 치우라고.
장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치웠을 경우에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안 치우면 수거하죠.
장신자위원
누가 수거를 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 수거는 우리가 하고 이 사람들도 수거해서 가져오고요, 수거 처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라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아, 이 사람들은 수거하고 처리, 여기서 합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나온 것들은 여기다 주면 여기서 아마 처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30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해서 계약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650만 원 가지고 몇 천 개의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가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650만 원에 다 하냐는 거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마 저거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장애인들 사업장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마 장애인들 사업장에 별도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못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코로나19 대응 정류소관리 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과장님, 2,000만 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장신자위원
이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정류소 관리를? 코로나19 대응 관리 정류소관리를 어떻게 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이 2,000만 원도 버스정류장에 손소독제 거치대하고 손소독제 구매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 정류장마다 전부 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정류장마다.
장신자위원
이게 총 몇 개 정류장 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정류장 206개소요.
장신자위원
206개소에 전부 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전부 다 사용했다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승용차 마일리지 정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이제 거기 홍보물제작 잔액집행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 일부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았죠, 이거? 시비에서 조금 편성이 돼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100% 구비로 편성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상혁위원
아니요, 승용차 마일리지 정착과 사무관리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승용차 마일리지. 네, 시비 200만 원 받고요, 구비 23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게 기존에 요일제가 바뀐 거잖아요, 승용차 마일리지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죠? 그러면 사무관리비 집행된 거는 이게 아마 현수막제작비랑 홍보물 금액일 거예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홍보물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 홍보물은 이제 우편함에 A4용지로 아마 승용 마일리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받아본 것 같은데 그 홍보물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거하고 현수막하고요.
서상혁위원
네,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비 받은 거로 우리 구에서 다 각 자치구에서 그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나가는 게 맞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매칭사업으로요. 시에서 받고 구비도 편성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 홍보물로 다 소요됐고.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일제 했었을 때와 승용차 마일리지 했을 때 가입률이나 좀 어떻습니까, 기존의 요일제에 비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요일제에 어떤 ……,
서상혁위원
그니까 내용은 조금 다른데 참여율이 어떻냐는 거죠, 요일제에 비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요일제 참여 ……,
서상혁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거 내용 말씀해 보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승용차 마일리지가 가입률이 더 많답니다.
서상혁위원
아, 가입률이, 기존의 요일제보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여긴 아마 인센티브가 가입해가지고 하면 …….
서상혁위원
그 내용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직접 요일제도 가입해 봤고 저도 현재 승용 마일리지 가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마 요일제였을 때는 이게 실제로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마 남산통행료 몇 % 할인해 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 감면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자동차세 감면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요일제.
서상혁위원
자동차세 감면은 없었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하여튼 한 번 더 내용 보십시오. 마일리지로 하게 되면 그 마일리지로 이제 세금도 낼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가입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7만 마일리지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니까, 그리고 기존에 요일제 참여하려면 아마 동사무소 방문하든가 아마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이게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도 모바일로 가입을 했고. 이게 또 주행거리 감축이 실제로 이제 승용차 주행거리 사진 등록하고 비교해서 이제 하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봤을 때 운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많이 높아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 마일리지 혜택 볼 때 이거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거죠, 마일리지? 우리 구비에서 혹시 집행되는 게 있나요, 마일리지전환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정책 자체는 아마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혜택에 대한 마일리지 전환해서 이제 현금화하고 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거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부담하나요, 혹시 시비로 또 내려와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바로 시에서,
서상혁위원
그렇진 않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한 거는 홍보비가 좀 줄었어요, ’21년도 편성한 거는, ’20년도는 이제 43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는데 올해 편성된 거는 좀 줄었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2020년도에는 승용차 마일리지가 폐지가 됐잖아요, 승용차 요일제 폐지.
서상혁위원
그렇죠, 요일제가 폐지된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요일제 폐지하는 홍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상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20년도 430만 원 편성된 거에는 기존의 요일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폐지.
서상혁위원
랑 중복으로 나간 예산편성된 거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429만 지출한 것은 이게 요일제 홍보도 포함이 된 거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 이제 올해 편성된 거는 마일리지 100%.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순수 마일리지만 100%.
서상혁위원
이거는 이제 구별로 어차피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지금 자치구별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구별로 아마 홍보물 물량이나 그런 것들이 시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서상혁위원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내려오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231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 시설비는 편성항목이 주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라고 해서 시선유도봉, 볼라드, 도로반사경 뭐 이런 것들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런 시설물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자,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 우리가 하고 집행도 우리 과에서 하고 업체선정이나 감리도 우리가 다 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중랑경찰서에 우리가 협조받는 내용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받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중랑경찰서에서는,
서상혁위원
우리가 시설 업무하는 관련해서만 협조받은 일이나 협업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횡단보도를 옮긴다든지 차선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만 해 주고요, 교통규제 심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고 시설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서상혁위원
구청에서 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안 하고요.
서상혁위원
전 업무를 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시설비가 있죠, 이게 노면 관련한? 노면 관련한 횡단보도 노면, 중앙노선 이런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관련한 규제만, 규제나 심의만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시설 관련한 업무집행은 우리가 다 하고 감리나 결산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보통 이제 공사인데 이게 보면 항상 교통 다른 과는 매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거나 아직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도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깔끔하게 다 집행이 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아까 교통시설물하고 노면유지보수공사는 항상 부족합니다, 좀.
서상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할 데가 많은 거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죠.
서상혁위원
아, 시설 관련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만약에 더 있으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더 쓸 수 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관내에 시설물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도로 노면 표시가 지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산만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건데.
서상혁위원
그럼 예산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을 확보하시지 왜? 그럼 올해는 내년 예산 확보할 때 부족하지 않게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 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과에서는 계속 아마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마 구 재정 사정상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항상 더 달라고 합니다.
서상혁위원
재정상 힘들다고 그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이 좀 많이 남는 것 같던데.
김진영위원장
구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서상혁위원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 중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기본적인 안주 인프라,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생활SOC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이거는 생활SOC를 넘어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 구민 생명에 관련한 시설물인데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하기 힘들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힘 좀 써 주시죠.
서상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 다른 기획예산과나 다른 최고 결정집행권자가 아주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올해도 민원이라든가 사고 나가지고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서상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보통 이렇게 공사 들어가거나 하면 다른 타과는 공사 집행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거나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데 여기 교통행정과 몇 년 치를 봤더니 거의 깔끔하게 딱딱 맞춘 거예요, 이렇게. 이유가 이게 보니까 미리 잘 예상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서 딱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전 질의드렸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솔직한 답변 맞고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는 내년 편성 하실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많이 배려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했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고, 본 위원은 새로운 사실 알게 돼서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서울 25개 자치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건데 혹시 경기도 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경기도의 예를 들어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이렇게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교통시설물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방식이 혹시 우리 서울 자치구랑 경기도의 자치군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 연천군 같은 케이스는 집행, 그러니까 이런 도로시설물이나 똑같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예산만 군에서 편성을 해서 경찰서로, 우리가 업체 선정까지 해요, 하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감리하는 거는 또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아마 이게 시 조례에 위임사무로 해서 구도로는 우리가 하고 어디 시설물은 어떤 거하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아마 도에서 바꾸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까봐 참고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시설에 관련한, 특히 도로교통이 아주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련한 예산은 이거는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확히 살펴보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부탁드립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카라반 등록현황,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다 자료제출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제가, 우리 보통 사무국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 ‘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안 들어와 있어서,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하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얼마나 돼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카라반 등록현황이 2019년은 6대, 2020년은 16대, 그다음 올해는 또 현재까지 18대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생활복지국이나 도시환경국에 아꼈던 멘트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두 부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제가 이 멘트를 아마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심사는 다시 하는 예산 심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는 미리 하는 결산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2020년 결산 현황하고 2021년 예산편성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저희가 결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능은 그게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되는 그 의미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다시 하는 예산 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29페이지, 집행잔액조서입니다. 교통행정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27.5%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 대비 예산편성률을 보니까 230%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도 예산에 2,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75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집행잔액이 1,99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냐면 1,000만 원 정도만 감액된 1,739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을 보면 무려 23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행 답습적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은 1,000만 원밖에 안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을 감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액에 흉내만 내고 실질적인 감액,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감액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이 23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먹골역 행사홍보비가 1,000만 원이 빠졌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빠지신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만 빠졌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것만 빼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는 감액편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년도 집행률을 무시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감액편성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발생을 했어요,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해 본 결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감액은 1,000만 원만 하신 게 그거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뺀 겁니다. 삭감을 한 거예요, 자체 삭감.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사례는 쭉 나오니까 이 세부사업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그 아래 공공운영비 항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잔액이 15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죠? 왜냐면 이건 전체 사업비가 4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이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예산은 42만 원을 증액편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도, 2021년도 예산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등기우편은 똑같이 1,400통, 일반우편은 1,600통. 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우편발송을 하는 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수는 없겠죠.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편발송 통수는 변동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고요, 변동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은 변동요인이 발생하니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을 쉽게 하시겠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의 절반 정도 집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데이터가 나오죠, 정확하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400통, 1,600통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100단위로 끊어서 나오지 않고 예컨대 10단위, 아니면 1단위까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숫자 변동 없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병우위원
우편요금이 2,180원에서, 등기요금입니다, 2,480으로 증액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300원이 인상이 된 건 알아요. 이것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통수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병우위원
부족했던 적이 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서에서는.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족했던 적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부족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요,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18년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320만 원을 편성, 아마 이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0원이거든요, 집행률이 100%고. 그런데 2019년에는 집행률이 92%였고요, 2020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6%입니다,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다만 2018년에 아마 부족해서 증액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주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예산안을, 예산서를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아, 적어도 어떤 요인에 변동을 줬구나, 변화를 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통행정과는 2020년 예산편성하고 2021년 예산편성에서 공공운영비에서는 그런 변화를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컨대 세상이 변하고 데이터가 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도 반영을 못 하면 이거 도대체 몇 년 단위로 반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단위로 한 번씩 편성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변화된 환경, 변화된 요인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게 예산편성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9페이지, 승용차 마일리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은 업무추진비에 잔액이 발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아마 거의 유일한 통계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코로나 때문에 자제했다, 사람 만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했다라는 것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거든요? 왜 하필 이 항목만, 이 통계목만 집행률이 75%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편성은 또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르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사연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글쎄요.
이병우위원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해 볼까요, 이 자리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직접 집행을 하신 분들이 여기 없어가지고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가 100% 안 된 게 있군요, 2개나 있네요, 보니까. 교통소통대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집행률이 75%고 지금 말씀드린 승용차 마일리지 정착화도 75%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잠시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통 업무추진비는 집행률이 거의 100%인데, 예외 없이, 예외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2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다른 부서 할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복합기인 것 같습니다, 520만 원이 편성된 거 보면,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폐번호판 절단기 구매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 폐번호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폐번호판 절단기가, 폐번호판이 발생하면 그거를 폐기할 때 절단해서 폐기를 하거든요.
이병우위원
아, 전 금액이 같아서, 제가 미처 예산서를 확인 못 해 봤는데 이게 복합기가 아니고 저거란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거 좀 혹시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교통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다른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소통대책추진, 230페이지입니다. 그중에 기타보상금, 이게 집행액이 160만 원 중에 3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률은 20%가 안 됩니다, 19%인데요. 역시 예산편성은 16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어떤 특정 통계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통소통대책추진 기타보상금,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반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기타보상금 2020년에 처음 도입됐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료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그러면 예컨대 2020년에 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 기타보상금이 모범운전자들이 각종 우리 행사할 때 교통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실비를 주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일종의 자원봉사자 실비 같은 개념인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루 8,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그 정도 실비를 주거든요, 하루 4시간 이상이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인데 2020년에는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이병우위원
이거는 코로나 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도입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처음 편성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에 처음 편성한, 항목인데, 통계목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160만 원 그대로 편성한 건 저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집행한 30만 4,000원은 뭘까요, 거꾸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대학수학능력 교통 통제할 때 자원봉사 한 분들한테 자원봉사 실비로 나온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분들한테 실비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봉사활동 하신 거, 그겁니다.
이병우위원
38명이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38명 딱 그거 하나,
이병우위원
8,000원씩 38명인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른 행사들, 수학능력시험이라는 하나의 이벤트였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하나의 이벤트에 지출된 예산이 30만 4,0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1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진 않겠죠. 행사,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자, 예컨대, 모르겠습니다, 수능이라는 이벤트가 그 당해 연도의 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냥 많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38명이면 그다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자원봉사 실비 개념인데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왜냐면 2020년이 첫 해 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마 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수능 때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그러면 1월부터 예를 들어 3월까지는 요인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입학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행사를 작년에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코로나가 소위 말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한 1분기 정도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경각심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4월부터 소위 말하는 대구 신천지에서 발생한 1차 유행,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극심한 통제는 없었어요, 봉쇄정책도 없었고. 그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어찌 됐든 한 번 한 행사에 3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160만 원 중에. 그러니까 행사 한 번에 당해 1년 치 예산의 20%가 집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코로나가 적어도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반기까지는 종식되지 않을 거다 했고 실제로 올해 안에 아마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고, 잘해야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11월쯤 가야 집단면역이 형성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이 역시 고민 없이 예산편성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 번에 20%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1년 치 예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좀 모순된 부분이었는데 코로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여비입니다. 여비를 보면 코로나는 없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거든요, 작년에 감추경했던 것까지도 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1년 치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코로나는 고려나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로 충분했었는지 고민하고 편성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회성, 딱 행사 한 번에 20%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16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신 것은 그런 이벤트가 1년에 5번, 저는 충분히 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만 하더라도 수능에, 모르긴 해도 10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고 봐야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여태까지 자원봉사 실비 없이 무료로 계속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탁을 하면 무료로 와서 실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 한 거는 아마 장미축제하고 대학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다른 행사 같은 거, 각종 행사할 때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는 아마 무료로 그냥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 장미축제나 수능 같은 그 빅 이벤트만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한번 해 볼까요? 아마 내년에 이 예산 증액편성될 겁니다. 왜냐, 한 번 안 주다가요, 안 주다가 금전적인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방식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줘버릇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아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계속 안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그분들도 ‘내가 봉사로 한다.’ 이건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가 개입을 하면 왜곡될 수 있는, 정책이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 정책 사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화되기 전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
저 이거 연이어서 하나만.
김진영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마지막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사실은 행정에 민간보조금 있어요. 이분들한테 민간보조금이 나갑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나가,
오화근위원
네, 나가는데 제가 작년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만 다르지 그분들에게 중복지원 될 수 있는 그런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증액될 거라고 예언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1인으로서 이거 과하고 연계돼서 국장님, 이거 분명히 지금 저희가 이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과가 다른데 같이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면 신청서류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부서에서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요, 과장님 그렇게 확인하신다고 장담하시지만요, 제가 봤을 때까지는 사후관리가 안 돼서 민간보조금은 제발 사후관리해 달라고 누누이, 누누이 얘기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하는 그거에 뒤이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꼭 하시고 같이 중복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자동차관리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이 통계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팩트체크가 몇 가지 필요해서. 첫째, 이 통계목에서는 예산편성이 1,36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가 460만 원만 집행을 하고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33.8%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1,0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뭐냐면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 활용용품 1,000만 원, 이것만 감액이 됐어요, 예산서 편성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첫째는 자원봉사자 활용용품 1,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 중에 2020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 가진 게 없고요, 부기별로 표창장 제작이 16만 원,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인쇄물 제작이 340만 원, 그리고 차량소유정비 재능나눔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 원, 그렇게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활용 여기는 지금 집행내역이 없으시다는 뜻이신가요, 확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총액만 나와 있습, 총액만 지금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자 활용용품 1,000만 원 중에 집행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2만 5,000원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면 집행액 대비 1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잘된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용품이라는 이 편성목 자체가 다 빠졌어요, 통으로. 1,000만 원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460만 원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세부 편성목에서 460만 원이 집행이 된 거라 그러면 2021년도 365만 원 예산편성은 과소편성 한 게 되는 겁니다, 2020년 대비,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일단 이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700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다지 낮지는 않습니다, 86% 정도 집행률인데요. 7,450만 원, 7,46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시고 1,2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편성이 됐어요, 9,400만 원으로. 이거는 2020년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로 다시 환산해 보면 126%를 편성하신 거예요, 전년도 지출액 대비. 공공운영비가 다른 편성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 대부분이 우편요금하고 반송료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요금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에는, 자, 이게 등기우편, 일반우편 요금은 변동된 게 없고요. 등기우편 요금만 2020년 예산편성 당시에 300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인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통계목에 2020년 예산은 7,580만 원이 편성됐다가 그 300원 인상을 반영해서 8,330만 원을 편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통수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음에도 이어진다고. 우편요금 통수가 일반우편 요금은 2,000통에서 1,900통으로 줄었고요. 등기우편은 2,900통에서 2,800통으로, 그러니까 100통씩을 줄인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제 7,580만 원에서 8,33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집행률을 고려한 편성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거 2개를 빼고 나면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부 반송료하고 방치차량 단속통신료 합쳐봐야 24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40만 원의 인상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단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2020년에 실제로 발송된 우편 발송 통수, 이게 2021년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00통인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기, 보통우편,
이병우위원
자,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수치가 달라졌으니까 아까하고는 달리 이거는 발송 통수가 일반우편은 2,000통에서 1,900통으로, 등기우편은 2,900통에서 2,800통으로 줄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 발송 통수가 디테일하게 반영이 됐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0통씩 줄어듭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 발송 통수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 아래 23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여기는 아마 시설물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추경도 있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7,600만 원 추경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전년도 대비, 시설물이 이건 바뀐 거죠, 교통시설물이?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가신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수평적으로 2020년, 2021년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99.98%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600인데요, 자, 그 중에 2억 2,500, 그러니까 2억 2,600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0.02%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낙찰차액이 거의 없는 거죠,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 99.98, 이거 낙찰률이라고 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낙찰차액이 거의 없는, 2억 2,600만 원 중에 잔액이 3만 5,000원이에요. 3만 6,000원쯤이라고 보겠습니다, 3만 5,900원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춰준 겁니다. 이거 입찰로 하신 건가요, 시설비 집행?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 입찰이고요, 이거는 낙찰차액이 남은 게 아니고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해서 더 집행을 한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까지 집행을 한 거죠.
이병우위원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추경을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입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낙찰 처음에 입찰을 받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예산액 가지고.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금액이 나왔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낙찰금액에 나중에 남은 것을 썼다는 얘기죠.
이병우위원
낙찰금액에 다음 다른 항목까지 더 추경 편성한 부분까지 합쳐져서 지금 시설비로 추가로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 그러면 1억 5,000 중에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던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 7∼8%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병우위원
7∼8%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을 그러면 추경에 편성했던 게 금액이 부족했단 말씀이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경인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여기는 제가 아까도 서상혁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더 해달라고. 근데 구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항상 못 하고 있는 거지 항상 모자랍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모자란 것하고요,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는 지방자치단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모든,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통으로 입찰하실 것 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낙찰차액이 이렇게 100%에 근접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이 8∼9%가 발생을 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씀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억 5,000 중에서 낙찰차액이 7∼8%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은 낙찰차액이 발생 안 한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추경은 아마 별도로 입찰을 안 보고 당초 계약서하고 설계변경 증액을 한 거죠, 그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병우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물량이 예를 들어 100개 있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요, 그걸 설계변경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입니다, 그것도, 물량변경이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물량변경도 설계변경으로 간주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설계변경은 아닌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 설계변경입니다. 이게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연간단가 계약이라서 다 물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설치하면 얼마, 뭐 설치하면 얼마 하나씩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설계를 변경하면 물량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물량이 줄거나 늘거나.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신 거고, 더불어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사업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231페이지인가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그 전에 231페이지 맞죠? 자전거이용활성화 사무관리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세부사업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니까 102만 원입니다, 종량제봉투가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거 말씀드릴까요?
이병우위원
네, 이거 용도가 뭐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항상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 것을 하는 거죠.
이병우위원
아,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도로에 거치대가 있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거치대 쪽에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병우위원
여기도 예산이 부족하신 모양이에요, 여기도 집행률이 99.97%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대로예요, 600원이 남았어요, 222만 원 중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병우위원
근데 예산편성은 그냥 222만 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좀 저런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좀 예산이 나오면 더 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아래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집행률이 76.5%인데 그니까 2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예산편성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지출액 대비 예산 편성률을 보면 130%가 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예컨대 120% 이상 전년도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이 120%가 초과된 부분을 조건부서식을 넣어서 지금 이거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130%에요, 지출액 대비. 이거 예산편성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우편요금입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안전교육을 합니다, 그거를 거의 못 한 거죠.
이병우위원
아니죠, 자, 여기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전기료, 인터넷 요금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CCTV 전기요금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지출되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지출되는 항목들이에요, 편성목들이, 다, 그렇죠? 무인경비시스템 7만 7,000원×12개월, 전기료 5만 원×12개월, 인터넷 요금 2만 5,000원×12개월이에요,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둔치에 자전거안전체험장 관리실이 있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관리실이 교육이 많으면 계속 돌아갈 텐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조금 나오고,
이병우위원
그거는 전기요금밖에 안 돼요, 근데 전기요금은 이게 60만 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에서 편성차액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잠깐만요. 자전거이용활성화 공공운영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집행률이 83%였고요, 2019년에 79%였고 2020년에 77%였습니다, 집행률이 그렇게 나와요. 그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씩 지금 예산편성액이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1,824만 원, 2020년, 2021년 1,851만 원, 4년 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집행률은 2018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3%, 2019년에 79%, 2020년에 77%,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 차이는 5%도 안 됩니다, ’18년 대비 5%고요, 2019년 대비는 2%밖에 차이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좀 들여다보시고 올해에는 좀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그 아래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 힘든 건데요. 2,600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이 680만 원, 집행잔액이 1,949만 원인데요,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이거를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률로 다시 산출을 해 보면 385%예요, 민간위탁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가 어려운 데 이건 왜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체육회에다가 교통안전체험장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구민들 대상으로, 근데 그 강의를 못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니까 1분기만 집행을 하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집행률이 25%거든요, 1분기만 하신 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집행을 아예 못 했고요, 작년에 아예 못 했고, 교통안전체험장 이전하면서,
이병우위원
680만 원 집행액은 뭐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전 비용을 아마 한 380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민간위탁금인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 민간위탁금인데,
이병우위원
민간위탁금에 무슨.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병우위원
그건 제 대사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주시면 안 되고, 그건 제 대사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질문할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그 아래 232페이지, 대중교통환경개선. 자꾸 페이지가 달라지는데 그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엑셀 파일을 보고 있어서, 엑셀 파일로는 아래니까. 232페이지, 대중교통환경개선.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말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이 편성됐다가 33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66만 4,000원, 그니까 3분의 1만 집행이 된 셈인데요, 어떻게 된 게 예산편성은 늘었어요, 1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 버스승차대 냉온열의자 전기요금이 5만 원×2월 해서 아니, 2만 6,000원×10개소×10월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5만 원×……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도. 자, 버스승차대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2만 6,000원, 이것 집행률이 감액이 된 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처음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아마 7개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예측이 안 돼서 아마 5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게 지금 72개가 늘었거든요.
이병우위원
근데 왜 10개소만 잡으셨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올해가…….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는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 온열의자는 지금 저희가 2020년 현재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10개소를 예산으로 잡아서 설치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 70개소를 더 설치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더 많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온열의자를 처음 설치하면서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온열의자 자체에 반도체로 칩이 설정되어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전기액은 많이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병우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10개소가 지금 2021년도에 설치하는 게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씀이세요, 그것까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개소 정도로 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거죠, 한 62개가 늘었다는 거죠.
이병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1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공공운영비로. 근데 2021년도 올해는 260만 원으로 1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서 아래에 보면 대중교통환경개선, 시설비는 별도로 있어요, 노후버스승차대 교체 및 설치도 있고 버스승차대 냉온열의자 설치도 있고 우리 예산상으로는 350만 원에 5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간주 부분이겠죠,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예산에 편성된 2만 6,000원이 1개소당 지금 2만 6,000원이 실제로 2020년에 지출된 부분이 반영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용을 해 봤으니까 알죠.
이병우위원
자, 작년에 사용한 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진 않아요, 33만 5,000원, 이게 지금 1년 치 아닙니까? 자, 집행잔액조서 232페이지를 보세요, 공공운영비. 집행액이 33만 5,000원이죠, 확인이 안 되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232페이지, 그죠? 공공운영비가 지금 33만 5,270원을 지출을 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병우위원
그죠? 근데 온열의자 5개소, 3월부터 10월 전기요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3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요,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그런데 우리 2021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 2만 6,000원×10개소×10월이에요, 집행잔액조서 하고 2021년도 예산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4개월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냉온열의자가 2개입니다, 하나는 온열의자가 있고 하나는 냉온열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바닥이 차갑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뜨뜻하게 되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12개월 내내 가동해야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2개월 내내 가동할 수밖에 없죠.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면 왜 10월이라고 편성하셨어요, 개소 수도 다르고. 그러면 적어도 온열의자하고 그다음에 냉온열 겸용, 겸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월 수가 다른데? 왜냐하면 산출 서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온열의자는 온열의자대로, 그다음에 냉온열의자의 경우에는 냉온열의자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병합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좀 보고,
이병우위원
온열 기능만 있는 의자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냉온열 겸용 의자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 그러면 2020년에는 냉온열 겸용은 없었다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하실 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게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 2020년 결산은 2021년 예산편성에 환류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셔서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 위에 금액이 520만 원이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기본경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여기에는 복합기가 있죠, 650만 원?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기본경비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에 복합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포함돼 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거 집행내역 하나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게 각각 부서가 조금 같은 항목이에요, 복합기인데 집행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은 498만 원, 기획예산과는 475만 원, 기업지원과는 490만 원. 교통행정과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이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육백십,
이병우위원
네? 그게 아니에요,
오화근위원
520만 원.
이병우위원
520만 원이 저거니까 520만 원 중에 예산편성을 520만 원 하셨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5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병우위원
아니, 그니까 520만 원 중에 실제로 이제 구입한, 왜냐하면 결산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잔액이 얼마, 지출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니까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따로 나온 게 없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꼼꼼히 다 훑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교통소통대책 추진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보조금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민간위탁금에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는 이미 이게 이제 불용처리됐는데 이, 잠깐만요. 2021년도 예산도 그렇게 똑같이 잡혔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을 재개를 계속하면 아마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지금 6월이에요. 추경은 9월에 정도나 있을까요, 우리?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오화근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셔야 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6월부터는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화근위원
6월부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번 달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자전거안전교육.
오화근위원
어떻게 정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지침상에 그런 것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 지금 6개월 정도, 어쨌든 전반기는 못 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못 하신 금액에 대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짚은 게 예산 잡으시는 데 너무 관행적으로 잡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온열의자 얘기인데요, 온열의자하고 냉온열의자하고 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근데 온열의자가 지금 얼마가 나갈지 몰라서 5만 원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오화근위원
작년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결산이니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2020년도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10개소에 2개월이라고 잡으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오화근위원
그렇게 잡혀있어요, 여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아마,
오화근위원
예산서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저기,
오화근위원
예산서에 5만 원 10개소 2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잡은 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설치를 갖다가 중간에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설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11월 달까지는 온열의자를 틀 필요가 없죠.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올해 만약에 설치하는 것은 전년도 1, 2월 달 거는 예산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작년에 ’20년에는 설치를 예를 들어서 3월 이후에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오화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저거를 해 다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오화근위원
온열의자를 어떻게, 언제 설치했고 그다음에 전기가 어떻게 나왔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냉온열의자도 지금 6월이니까 5개월 정도는 됐나요? 아니면 1, 2개월 빼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월 달부터 운영했을 겁니다.
오화근위원
3월 달부터인가요? 그거하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결산에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행감 때 두 가지를 갖다가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능선지하차도 그거 말씀하신 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근데 버스정류장을 지하차도 쪽으로 옮기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하균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게 그러면 차선을 줄여야 되더라고요.
신하균위원
차선을 줄인다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가 차선이 3차선, 지금 지하차도 가기 전에는 2차선이잖아요?
신하균위원
네, 2차선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근데 그게 들어가면서 넓어지거든요, 3차선으로 바뀌거든요.
신하균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근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 아, 그 보도폭이 좁아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려면 보도를 넓혀야 되거든요, 보도를 넓히면 차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하균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기에는 2차선에서 3차선, 우회선 차선까지 3차선 넓어지잖아요, 능선지하차도 바로 입구에. 근데 이제 차도를 하나 거기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인도가 좁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인도가 좁습니다.
신하균위원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것은 인도를 좀 넓히면 차도가 더 좁아진다, 이 말 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걸 자로 재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제안한 거고요, 다시 한 번 재검토 바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KT 앞에 봉화산역 앞에요, 자전거 차선 방향, 진로 방향, 그거 어떻게 됐는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표시가 잘못 돼가지고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신하균위원
아, 아직 안 하셨구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거 한 3년 됐습니다, 빠른 개선책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꼼꼼하게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31페이지 통행로 보행권 향상 및 안전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과 그다음에 거기의 효과 좀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네, 200만 원. 통행로 보행권 향상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쓰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관내 학교 있잖아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글쎄요, 개선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개선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호구역 추가 지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LED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296개 했고요,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CCTV도 설치를 한 18개 했고요, 그다음에,
신하균위원
2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 다 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자료는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도까지 한 자료거든요. 그니까 작년에 한 거는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한 거는.
신하균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떠냐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성과는 거기 학교통학로에 애들이 통학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고율 줄이는 거 그거입니다.
신하균위원
사고율 같은 거는 많이 줄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줄었죠.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나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게 연계된 사업이죠, 그거에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말씀하셨나요?
신하균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셨나요?
신하균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연계사업 비슷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비슷한 연계사업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아까 열다섯 분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셨다 그랬는데, 이분들의 안전교육 같은 게 이뤄지는 게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죠.
신하균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교육을 시킵니다.
신하균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을 시킵니까, 교육과목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담당이 애들 안전하게 통학시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애들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분들의 근로자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보통 30대 이상 50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로 많이 이뤄졌거든요, 학부모.
신하균위원
우리 녹색어머니 그런 단체이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단체회원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회원,
신하균위원
그러면 등하굣길에 보면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이요?
신하균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노인일자리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서 노인일자리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긴 열다섯 분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책임자 역할, 주된 역할을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게 어르신들이 교통정리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 서서 신호등 차량 막고 깃발 들고 가라고 하는 표시 같은 것 있잖아요?
신하균위원
네,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만 하시고 여기에 등하교 안전지도사업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집에까지 갈 때까지 안내를 합니다, 계속 같이.
신하균위원
아, 그러면 인부가 다르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에 지도사업에 보면 그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어르신네들 많이 나와계시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습성이 있거든요, 건널목에서 뛰는 습성이 있어요,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차단을 미처 못 하시더구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 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작성했을 때 목적과 취지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을 어르신들이 걔네들 다루기에는 조금 벽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젊은층으로 어린이 등하굣길에도 지도사업을 젊은 사람들을 교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 물론 어르신들이 일자리라면 조금 안에서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애들이 뛰다 보니까 차마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게 제가 이제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계해가지고선 통학로 보행권 향상 및 안전관리 같은 경우엔 도로에 건널목 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근데 요즘 같은데 보면, 이건 이제 개선 제안이에요, 이거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 구청사거리에서도 보면 LED가 들어오듯이 건널목이 있었고 빨간 신호도 오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 사람이 사고가 ……들 보면 신호가 떨어질 무렵에 애들이 뛰다 보니까 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의 확률이 건널목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뭔가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개선 제안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선 LED가 건널목 신호하고 차도 신호하고 같이 떨어지더구먼요, 이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렇다면 미리 건널목 신호에서 요즘에 바닥 밑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 신호와 차량 신호와 차등화 시켰을 때는 공백이 있으니까 애들이 습성이 바로 뛰더라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효과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보시면 뭔가 개선책이 나올 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여기에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장시간 지금 한 두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교통행정과에 두 시간 조금 넘는 동안에 지금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예산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지금 타부서도 저희가 지금 쭉 해 왔는데 교통행정과가 유독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요. 이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 이런 것은 이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특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요, 좀 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가까이에서 좀 우리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걸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산편성을 했거나 또 코로나가 있는 걸 예상을 했지만 전년도에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해요,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쭉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지금 지적사항들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각도로 많이 지금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연구모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휴일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전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쓰셔야 되고. 오늘 예산 부분으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여기 지금 뒤에 팀장님들하고 또 직원들이 미처 기록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 상임위 지금 때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녹음이 되고 지금 속기록이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직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만 좀 빼달라고 협조를 구하세요, 의회에다가, 교통행정과 오늘 이 부분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아, 어느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빼도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선된 자료가 내년에는 나오죠. 그렇게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가능하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 팀장님들이 특히 상당히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건 지금 뭔가를 고쳐보려고 하고 뭔가 위원들 얘기를 경청해서 다음번에 또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 속기록이나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제가 우리 과장님 아마 이게 평소 말씀의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교통행정과에 지금 심의를 받는 이 시간은 과장님 과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최고 대표거든요, 과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왔대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애, 그게 아마 평소의 과장님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습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속기가 되면 과장님, 이거는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교부금 내려왔습니다.’라고 표현해야 과장님 맞거든요, 그래야 책임감 있는 답변이 된다는 거죠. ‘내려왔대요.’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해서 단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섭섭한 부분이시면 죄송합니다마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 없을 때 집행이 된 거라서 그렇게 자료가 없는 거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대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지금 남의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업무도 지금 직원들이 다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알지만 또 우리는 현재 행정감사나 결산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이 곧 내년도 예산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오늘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